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성복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나.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9년 1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동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 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부분 3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부분 7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동 소관 10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세출부분 8페이지를 보시면 증액된 부분을 보면 일반행정에 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체육 부분에 38억 증액되었고 문화예술 부분에 1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문에 문화예술하고 문화체육부문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문화예술 분야에는 화명도서관이 BTL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체육부분은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비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민 그게 어디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체육진흥기금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비는 편성 안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구비는 편성을 안 해 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화명동 어디 초등학교 짓는다는 그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석초등학교에 짓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나서 아마 저희들이 공사를 하지 않고 부산시 교육청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이 구로 와가지고 그렇게 넘겨주는 거네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 구 예산에 편성했다가 교육청으로 다시 위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은 북구로 왔으면 북구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여론을 조성해야 되는데. 물론 체육진흥기금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좀 우리 구에서 주도권을 안 가져 있다는 그런 점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은 넘겨주면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넘겨준다는 것은 정말 참 우리 구로써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구가 위상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만날 교육청한테 끌려 다니는 그런 형태가 앞으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 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구에서 지어가지고 우리 구가 관리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올해 예산안도 174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편성하지 못하고 일단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연간 10억에서 20억 사이의 운영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력이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과 예산을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절감도 하고 인력도 좀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돼서 그렇게 운용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좀 전에 문화예술 부문은 어디 한다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화명도서관.
용길
김용길위원
그게 화명도서관이고 여기는 체육관이지.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송무수행 해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소송착수금이 1500만 원 1식, 그 밑에 쭉 보니까 소송배상금도 있고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착수금,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두 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연간 두 명에 월 16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소송착수금은 저희들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규칙에 보면 저희들이 심급별로 2000만 원 미만은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120만 원, 5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은 200만 원, 그 다음에 1억 이상 5억 미만은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소송착수금을 변호사한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착수금에다가 승소비율을 곱해서 승소금을 다시 또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고문변호사 2인이 수행하는 소송업무에 대해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밑에 확정판결 소송배상금을 5000만 원을 일단 잡아 났습니다마는 작년에도 5000만 원을 잡았고 올해도 5000만 원 잡았습니다마는 어떤 소송에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5000만 원 확보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실장님, 그러면 해마다 2009년도에도 소송해서 확정판결소송 배상이 5000만 원 해마다 잡아 놓으면 다 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 저희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한 28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은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보통 그러면 소송이 몇 건 들어옵니까? 1년에.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총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송건수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합쳐가지고 62건이 되어 있고요 계류 중은 그 중에서 3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뭐가 이래 많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최근에 어떤 시대흐름이라든지 민주화 이런 바람을 타고 그 다음에 어떤 국민들이 권익이 향상해야 된다는 시대흐름 때문에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작년에 소송해서 배상은 2800여만 원을 지금 쓰셨다 하셨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보통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얼마나 쓰셨어요? 2009년도에는 2800 정도 썼고 2008년 작년에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도 2000만 원 정도 배상금을 지급하고 3000만 원 정도 반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세출부분 12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 물건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 사무관리비는 꼭 1.66%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율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 대한 그 목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억 16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보니까 올해는 사무관리비가 4억 1600만 원 더 든다는 얘기인데 34억 7400만 원이 더 투입된다는 건데 왜 올해 사무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선거비용이,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도 거기에 따른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선거비용 때문에 전체 이만큼,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올해보다 늘어난 이유는 그게 큰 원인이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자료 73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분야에 보시면 구정지원체계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액이 1800만 원 정도였는데 올 예산안이 8200만 원입니다. 한 64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가 내년 7월 1일부로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게 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구정구호라든지 그 다음에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로 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오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 하는 데 필요한 홍보용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 수당이 7만 원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수당이 7만 원입니까? 한 사람당.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1인당 7만 원.
성복
박성복위원
행정지원과인가 어딘가 보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은 1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하고 차이가 심의위원회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심의위원회 수당은 7만 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지침에 단가가 10만 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의정비 심의를 올해는 사실상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정비를 동결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서 별도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산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될 것이고 내년에는 다시 의정비심의회를 하지 않겠나 예상을 해서 4회 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심의위원회 수당이 꼭 의정비심의위원회만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에 따르고 그런 지침이 없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7만 원을 주도록 그렇게.
성복
박성복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만 10만 원으로 전체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액자제작하고 동영상제작이 3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만큼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조금 남습니까? 적당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 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성식 북구청장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주민설명회자료 만들 때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PPT로 만들어서 청장님께서 강의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 PPT를 가지고 청장님께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이런 홍보물이 없어도 별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내년되면 어떻게 될지 상황도 잘 모르고 저희들 민선4기가 마무리 되면서 어떤 구 단위에서 홍보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홍보물을 했고. 저희들이 본관이나 별관에 홍보디지털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시스템에 방영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물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에 제작해 볼까 싶어서 편성을 했고 최대한 저희들이 줄인다고 줄였지만 저희들 욕심 같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구 재정 여건상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일단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비가 세입부분에 40억이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전년도는 70억인데, 30억이 세입부분에 감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지금 보면 한 3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목합리화 정부정책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방소비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를 지금 증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저희들이 소득할주민세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를 떼서 지방재원을 보조하는 데 쓰겠다. 이래서 지금 국회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할 때 부가가치세 한 20%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5%를 주는 것으로 안이 잡혀가지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세입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축소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줄어들어도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세입부분에 30억이라는 게 줄어드는데 실장님, 우리가 부가가치세라 하는 것은 사업장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가가치세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작년도에 보면 70억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70억인데 작년에도 우리 지역 내에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20%를 지방교부세에 해당이 되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안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똑같이 5%밖에 안 됐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아니고 그것은 아직 까지 전혀 지원이 안 됐고 종합부동산세가 축소되면서 이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지금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데 이게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 갖다가 20%를 하는 것 같으면 감소된 것이 종합부동산세하고 지방소득세라는 말이지요? 그래 되면 향후에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내려 올 수 있는 전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편성 세입부분 한 이대로 주고 진행될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안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확답을 드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두환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부가가치세에 우리가 20%를 지방교부세로 받도록 하는 것 같으면 사업자가 우리 북구에 많이 있어야 되겠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김두환위원
지방교부세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방교부세가 70억에서 세목에 관계되기 때문에, 30억이 세입부분에서 감소된 상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높이는데 북구에서는 어떤 특단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런 방안은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세입부분이 많이 잡혀서 들어와야 우리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만날 돈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모자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맹점이 찾아지네요.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지방소득세는 감소되고 향후에 부가가치세는 20%를 지방교부세에다가 합류를 시킨다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북구가 많은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자를 내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벌써 이게 지금 세수가 30억이라는 게 감소가 됐는데 이런 것을 집행부가 의논을 하고 향후에 지방교부세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돼서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 기획계라든지 이런 데서 향후에 이런 지방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도 다 알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세무과에서는 이게 바뀌고 지금 세수가 세입부분에 돈이 1, 2백만 원도 아니고 30억 감소되는 이런 추세 같으면 향후에 발 빠르게 뭔가 모르게 부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교부세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국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2010년 1월 1일 시행으로 좀 해 달라 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의 20%까지 지방소비세로 해 달라 하는 것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5%에서 연도별로 좀 증액해 주는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각 구, 군 기획감사실장 회의 때도 이 부분이 거론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비율을 좀 높여가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만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세입부분 37페이지에 보면 수수료수입이 민원봉사과가 26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세입을 적게 잡은 경향이 있고 39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전년도보다 지금 본예산에 세입부분이 좀 적게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입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쓰는 용량은 많은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조금씩 감액을 했네요? 재산임대 수입에도 보면,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토지세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증가되는 판인데, 이런 것은 조금 세입을 능청능청하게 잡아놨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사회분위기나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자기 네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세입이 좀 적게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 건축물 발급대장이 1000원 하던 것이 500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다음 추경 때라도 세입을 적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많이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보면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각 과에서 올라온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래 됐다 하는데 전년도 보다 지금 본예산에서 적게 잡혔단 말입니다. 물론 1회 추경, 2회 추경에 점차적으로 올라오지만 평균이 본예산에 1200만 원 정도 같으면 많은 수치거든요. 그러면 급격히 감소가 됐다는 것인데.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단가가 아마 좀 낮아진 모양입니다. 계약을 하면서. 그래서 그 단가가 낮아지면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 수입이 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보면 월 500만 원, 12개월로 딱 한정을 지어놨거든요. 전년도는 7200만 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재활용품 단가가 낮아졌다. 그러면 쓰레기 용역업체 단가도 우리가 1년에 계속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데 그것도 단가가 낮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세한 부분은 제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잡수입이라든가 과태료부분이라 든가 전부 세입에서-우리 구의원들보다 우리 행정 전문가들이 보면 알지만-전부 들쑥날쑥해 가지고 보면 돈은 본예산에서 모자란다 하지만 조금세입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없는 살림에 조금 더 가미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없잖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예산은 그렇고, 특별예산을 한번,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주차관리팀에 대해서는 전년도는 9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다가 7200만 원을 증액을 시켜 놓고 1억 6800만 원을 본예산에 잡아놓으면 주차관리팀을 얼반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 올라오는 것 이런 것도, 3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예산도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형평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통부담금입니다. 주차관리팀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면 전년도에 이렇게 증액을 시켜 놔야지. 전년도는 본예산에 지금 9600만 원을 안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예산계장님이 전부 다 취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징수결정 올라 온 것이라든가 아니면 내년에는 이렇게 받겠다는 것을 전부 본예산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예산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하병수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예산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관리팀의 교통유발부담금은 법령에 의해서 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여기에는 차량의 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관리팀에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수나 이런 법령에 대한 대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김두환위원
예산계장의 답변은 충분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건물에 대해 주차대수에 준해서, 경계턱이 있습니다. 경계턱을 갖다가 차가 광역시 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해 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부산 북구에 그렇게 많은 사업장이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보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 놓으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갖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것은 없지만 그러면 주차관리팀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광역시 도로에 준해서 자기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그 경계턱을 낮춰가지고 교통에 평가를 받아서 교통요금이 부과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96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1억 6800만 원 같으면 그런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제가 돼야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 사업장이 많이 있는가요?
담당
예산담당
하병수 이 사항은 정확한 지침하고 유발부담금이 늘어난 내용하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농림해양수산 해서 작년보다 증액이 32억 7100만 원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증액이 많이 된 것은 박민식 국회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백양산 관련해서 상당히 시비지원도 많이 받고 국비지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만덕 생태통로, 산림청의 사업으로 하는 것을 20억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만덕1동 만덕고등학교 뒤에 도시숲사업을 하는데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전액이 국비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국비하고 시비 두 개, 국·시비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지금 77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보니까 우리 자산취득비 해서 USB 200개, 900만 원이 올라왔고, 그 위에 USB메모리 관리시스템 구입이 3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는지 이 점에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B메모리라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컴퓨터 자료를 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저장장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한 개씩 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USB메모리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저장장치를 개인이 아무나 가지고 다니니까 이게 우리 구청자료를 공무원이나 일반주민들이 와서 복사를 해 가지고 자기 컴퓨터에 가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안을 강화하는 웹사이트 상에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메모리 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 메모리 관리시스템에 맞는 USB를 사기 위해서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금융권 그 다음에 중앙부처 이런 부처에서는 이미 다 보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 메모리라도 갖다 꽂아도 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단위에서도 각종자료가 일반인이나 아무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자료유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비를 그냥 개인들이 메모리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복사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구 단위에서 우리 컴퓨터에 그 장치를 설치하고 USB메모리도 구에서 쓸 수 있는 것만 구입하기 위해서 새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실장님, 물론 다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 나름대로 홍보할 것도 있고 비밀유지 할 것도 있는데 이 관리시스템 구입 1식이라고 했는데 이 단가가 이 정도 합니까? 아니면 단가견적서를 어디에서 받아봤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을 잡은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관련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선주
이선주간사
몇 개 업체에 받았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두 군데 정도 물어서, 견적서를 받은 것보다는 개략적으로 USB메모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드느냐,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다른 구에 이미 구축한 구의 사례도 참고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400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USB 하나에 단가를 4만 5000원으로 올려놨습니다. 200개 구입에 900을 올렸는데 USB 하나에 4만 5000원씩 합니까? 본 위원에 알기로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안 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단가를 이렇게 많이 올렸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용으로 보안성이 없는 USB는 5000원짜리도 1만 원짜리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맞춰서 그 시스템에 맞게 USB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4만 5000원 정도, 보안성이 확보되어 있는 USB는 4만5000원 정도 하지 않겠나 그렇게 계산이 되어서 그래서 4만 5000원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지금 200개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중에 200개를 다 쓰셔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계 별로 2개씩 분배를 해서 그렇게 200개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하나씩하고 그러다 보면 한 200개 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꼭 필요합니까? 200개 정도가 정확한 그것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출은 안 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180개에서 200개 정도 하면 되지 싶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모든 것은 예상이니까 항상 하는 소리지만 너무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면 반납이 되고 이런 점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맞추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75페이지하고 76페이지를 보시면 75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8200만 원이 삭감되고 뒷면에 보면 공통기반시스템 서버 5종 외 유지보수료는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되면서 뒤에 보면 모든 유지보수비가 7%에서 10%로 되어 있는데 7%, 10%가 법정 퍼센티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8200만 원이 줄어든 부분은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전체적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 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고 올해는 전체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목을 하나 신설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3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단가 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목을 분리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없던 목이 생기고,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대충 아는데 그래서 프로테이즈가 어떻게? 기종마다 프로테이즈가 7%, 10%, 이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6%도 될 수 있는가 아니면 8%도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료는 예산편성지침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하드웨어는 8% 이내 소프트웨어는 10 내지 15% 이내라고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안을 참작을 해서 이렇게 7% 내지 10%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그렇게 되면 기계가 새것이 들어왔을 때는 6%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새 기계가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고장률이 적고 하니까 6%를 한다든지 기계 연도가 5년이 지났다, 6년이 지났다, 이렇게 할 적에는 7% 해 준다든지 그런 지침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내려온 지침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지침이 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면 고장률이 적으니까 조금 낮출 수도 있고 이게 연도가 오래된 기계다, 노후화가 심하다, 유지보수가 많다, 이런 부분은 12%나 13%, 15%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바람직한데 지금까지는 해 온 것이 전부 다 10% 내지 7%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1%만 낮춰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산을 짤 적에. 그러면 결국에 7% 해 놨으면 나중에 7% 해 놓은 만큼에서 82% 정도 그래 가지고 입찰을 본다든지 그래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을 짤 적에 6.5%를 짜든지 0.5%를 한 번쯤은 낮추어 보고, 이것이 과연 입찰이 안 됐을 적에 다음 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각종 전산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율이나 단가계약을 어떻게 하면 타 구하고 대비해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라. 그래서 전산계장님한테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에 그 분석자료가 나오지 않겠나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이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해 놨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얘기 안 했으면 그런 얘기도 안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면 2009년도도 여기 있습니다. 2009년도 전부 다 7%, 10% 고정적으로 12% 했던 것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꼭 고정적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실제로 전산유지비가 아마 금액이 몇 억대지요? 우리 구청 전체로 봐서는? 얼마나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산안에 나오다시피 저희들 전산관련 된 예산이 한 6억 정도.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6억이면 1%면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지요? 600만 원이면 다른 유관단체에 열군데 주면 60만 원씩 더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업자한테 다 가는 겁니다. 입찰 보면 82%까지, 딱 정해져서 85%에서 82%면 딱 정해져서 입찰 볼 건데 이것을 한번 0.5%라도, 한번 금년 추경에 한번 낮출 수 있는, 될 수 있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분석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 때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은 증액을 하고 낮춰야 될 부분은 낮추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타 구만 자꾸 하시지 말고 우리 구에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업자들 보고 이래 이래 하니까 5% 정도 낮추어서 우리가 75%에 입찰을 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프로테이즈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입찰프로테이즈는, 얼마에 얼마까지 나와 있으니까 원가산출 할 때 벌써 낮추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세입부분 제일 밑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구포동 141-8 외 해서 한 건인데 매각을 어디쯤 하려고, 매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매각할 계획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 의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해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위치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지금 2010년도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재무과에서 세입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장님 잉여 있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60억 이게, 60억이 되네 지금?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직 2009년도 예산에 종료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한6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겠나 해서 예상을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산추경이 24일 날 확정됩니다마는 결산추경이 확정되고 2월 28일 결산이 완료되면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억은 가상으로, 6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책자 80페이지 풀예산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출장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출장 갈 데가 작년도 보다 더 많이 생겼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례안 개정안 심의 할 때 아마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출장 갔을 때 숙박비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5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500만 원 증액해서 7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물론 기감실에서 풀예산을 쥐고 있는 것은 타당한데 각 과에 출장을 갈 수 있는 요인이 거의 분석이 안 됩니까? 이게 해마다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행감 할 때, 긴급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풀예산을 쓰라고 그만큼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또 여기 다시 지금 풀예산 중에서 출장여비가 제일 많이 잡힙니다. 7500만 원이 잡힙니다. 각 과에 출장갈 수 있는 그게 계획이 안 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이 출장을 가는 것은 참 어떤 시책이라 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 생기면 거의 공무원이 출장을 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출장여비를 편성해 놓으면 오히려 더 예산낭비사례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일괄적으로 편성해 놓으면서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불필요하게 출장 가는 것을 좀 막고 그 다음에 출장인원도 너무 많다. 그래서 출장인원도 좀 줄이고 이런 통제하는 측면에서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제 개인적으로 출장여비는 총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환위원
실장님의 답변은 뭐 그런 대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데 우리 예비비라는 게 본예산의 1%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1% 이상 편성을 하도록,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0억이니까 예비비가 20억이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7000이 증액이 되었을 거고 지금 우리 일반예산에 국·시비 보조금 말고 복지과 재원보전 63% 정도를 떼고 나면 일반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800억밖에 더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800억에 풀예산이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인건비 빼고 전부 다 하면 지금 풀예산이 전부 다 얼마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0억의 예비비가 1% 해서 20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복지지원비 빼고 나면, 60% 빼고 나면, 1200억 빼고 나면, 800억 아닙니까? 800억에다 여기 다가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 다 빼고 급료 다 빼고 나면 총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여기 800억에서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74억이 부족한데 예산편성을 지금 174억이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반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돈은 없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없다고 보는데 풀예산을 1억 이상을 잡아놓는 회계법이 있습니까? 예산매뉴얼에 풀예산을 몇 퍼센트 잡으라는 게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몇 퍼센트 잡으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풀예산을 잡아왔을 때, 평소에 집행하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바로 그겁니다. 풀예산을 일반예산의 몇 퍼센트를 잡으라는 매뉴얼은 여기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풀예산에 사무관리,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 이래 갖고 목을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풀예산을 잡아 놓는다 말입니다. 저번 행감에도 지적을 했지만 만덕3동에 직원책·걸상 구입한다고 풀예산을 집행했다 하니 우리 지방행정이 이렇게 낙후돼서 있는가. 그런 예시도 못하고 이런 것을 풀예산을 사용했는가.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좀 예산편성에 대한 것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좀더 긴축을 요할 때 이런 예산을 지출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대한 풀예산 집행이라든지 편성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통제를 강화해서 어떤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산절감은 안 해도 됩니다. 정말로 긴축했을 때 이것은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지출했을 때 이것은 정말로 풀예산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지금 13개동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이 다 많이 됐습니다. 5000에서 심한 데는 1억, 덕천1동 같은 데는 1억 7400이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13개동 동장업무추진비를 보니까 평균 다 1000만 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째서 증액이 됐는지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께서 무슨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 예산편성이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선주
이선주간사
아니,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동장 업무추진비가 13개동이 다 1000만 원씩, 덕천1동 1000만 원, 구포1동은 1100만 원, 구포2동은 1130만 원, 업무추진비가 다 증액이 되었는데?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가 다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액이 1134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주고 편성되었습니다. 그게 증액된 금액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편성액이기 때문에, 예산액 하고 전년도도 예산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동일하게 돼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인건비 삭감되는 것은 인원이 축소되니까 그렇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날 2010년도 예산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인건비를 100% 다 반영을 했고 올해는 예산사정상 80%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각 동에서 직원숫자에 따라서 일부 많게는 1억, 적게는 5000만 원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국내여비로 보면 각 동마다 차이점이 많습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물론 그렇겠지만 꼭 인원에 비례해서 이만큼 1900만 원에서 최고 많은 데는 2600만 원, 2800만 원까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각 동마다 국내여비.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동 직원이 한 달에 한 번 외근 나갈 때에 한 달에 2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20만 원 곱하기 인원수를 하다 보니까 직원 수에 따라서 적은 데는 적고 많은 데는 많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78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해 가지고 없었던 것을 1882만 5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군구 고도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등록 등 14개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화 장비를 교체를 하는데 2001년부터 2002년에 도입돼서 지금 연차적으로 올해부터는 노후장비를 리스로 임차를 해 가지고 그 리스료를 지급하는 건데 올해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원래 있던 기계입니까? 아니면 기계를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장비가 도입이 되었으니까 지금 벌써 7년이나 8년쯤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리스료입니다. 교체하는데 임대해서 쓸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개인적인 회사에는 사실은 임대를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그대로 되면 잘 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보통 보면 연도만 되면 무조건 시스템이 노후 됐다 해서 이런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와는 무관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비 내구연수가 거의가 5년입니다 전산장비가. 거의 5년인데 지금 벌써 7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구연수가 우리가 사실은 내구연수대로 5년 쓰고 교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이번에 전국 공통으로 국비가 지원이 돼서 그 국비를 가지고 장비를 교체하려고, 이번에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예산책자 78페이지 보시면 구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924만 원 지금 올라왔는데 구민정보화교육 교재비 320만 원 정도, 강사료가 16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정보화교육를 위해서 교육장이 세 개 있습니다. 구청에 있고 그 다음에 화명2동, 그 다음에 디지털도서관 이렇게 3개소에 정보화교육장을 두고 거기에 교육도 시키고 교재도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화명2동 전산교육장에 강사료를 올해 시간당 1만 2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8000원 인상해서 2만 원으로, 다른 구하고 대비도 하고, 너무 1만 2000원 적다 해서 화명2동전산교육장 강사료를 좀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교재를 제작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 필요로 하지만 화명동은 1년 12달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3개 장소에 다 연중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 안 하는 기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연중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북구청에는 현재 1년 강사료가 나가는 것을 보니까 화명동은 1년 하는 것 같고 북구청은 4개월 정도 하는 것 같네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 정보화 교육장에서는 예산 말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명을 투입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는 계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설문조사 한 내용을 보면 거의 80%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고 설문조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화명2동에서 하고 있는 것도 거의 다가 인원은 확보가 되네요? 확보가 되고 대기자는 없습니까, 혹시?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명2동에 평균 1회 교육생이 한 12명에서 15명 사이인데 지금 현재까지 대기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고 교육을 받고 자기 어느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해서 재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일단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시켜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본법」에 각 지방단체나 국가기관은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공무원들도 정보화교육을 받아야 되고 구민들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정보화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192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화명동에 보면 1200만 원 인건비인데 1회에 12명 정도가 교육생이 있다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지금 현재 보니까 공공근로도 하고 디지털도서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위에 책도 꼭 의무적으로, 무료로 배부하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324만 원인데 다른 거야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되지만 이것을 교재비도 만약에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받든지. 그리고 화명2동에 1200만 원 들어가고 책값하고 제법 들어가는데 12명 교육생이 있다는데 원래 거기가 12명밖에 못 들어갑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15명까지 들어갑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을 시간도 이래 됐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12달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도 여기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프로그램강사로 해서 도움을 받으면 조금씩 득이 되지 않겠나싶은데 차후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2동에 사실 전산교육장을 화명2동 주민자치센터에 위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명2동 주민자치단체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화교육을 시키려면 어떤 전산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어떤 전문가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산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화명2동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저희들이야 뭐 떼 주면 떼 줄수록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화명2동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산 심의할 적에는 많나 적나 가능하나, 이렇게 여쭈어 봐야 하지만 깊이 있게 말씀드린 것은 이해를 하시고, 보면 정보화교육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 복지관에 가고 어디 가면 그런 것하고 비슷 안 합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어디 좀 정보화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복지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데 그다지 뭐 전문성이 있는 분도 필요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책은 구입을 해 줘야 됩니까? 320만 원 정도 되는데 오시는 분들 책 좀 사 오세요 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고 매 교육과정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내용 중에서 교육생들이 교재라도 좀 똑바른 교재를 써줬으면 좋겠다. 양질의 교재를 써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교재는 저희들도 이왕 해 주는 것 좀 깨끗하고 보기 좋은 교재로 해 주는 것이 어떤 교육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만족도도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면 결국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꼭 필요 하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22페이지 중간부분에 물론 행정지원과 소관인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을 해 놨으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기반 구축에서 아마 작년보다는 64% 삭감되고 밑에 교육인프라 구축은 아마 낙동고등학교 때문에 된 것은, 위에 평생학습체제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프라 구축에서 1억 3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낙동고등학교가 지난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선정됨으로 해서 그 선정과정에서 구에서 낙동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선정되면 1억 이상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기반구축사업에는 줄어든 이유가 지난해에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구축사업이 35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 구축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기계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은 빠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홈페이지 들어가듯이 평생학습센터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처럼 평생학습센터에도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 전문대학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대학하고 협약은 되어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구에서 하는 평생학습,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센터 홈페이지를,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 3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부분 14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손광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46페이지 하단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인건비, 작년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구비도 7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됩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손광식입니다.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지난 신종플루 관계로 감사 시에 저희들 서면 심사토록 조치해 준 데대해서 먼저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방문 관련해서 건강관리사업은 덕천지소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연초에 13명의 인원을 가지고 방문보건을 했었는데 추경에 해서 16명이 현재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돼서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인원이 3명 불어서 그렇네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옛날에는 인원 13명 가지고 했는데 업무가 많이 불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수요자가 계속 늘어나고 시 방침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요즘은 방문해서 정말 참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건소까지 안 오고 하는 것을 많이 함으로 해서 또 좋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방문할 때에도 좀 더 친절하고 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철저히 관리해서 더 친절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1억 7800이 증가 됐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그리고 센터 전세보증금에 5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 이 점에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건은 보건소의 현안사항입니다. 2008년에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2006년 6월에 개소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상담, 사회복귀훈련, 사례관리 등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안정과 주민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 덕천동 412-1번지 청진빌딩 3층에서 52평 규모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현재는 만덕동 766번지 약 27평의 좁은 공간에서 임시로 이주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의 건물이 경매되어서 이전요구에 따라서 긴급하게 임시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력은 5명으로 센터장 1명, 위촉탁 전문의 1명, 전문요원 3명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250만 원이 되겠고 국비 50%에 시·구비가 각 25%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금년에 등록인원 회원이 총 174명이고 지금까지 상담실적은 696명입니다. 지역재활 및 주간 직업재활이 90회에 걸쳐서 208명을 했고 정신보건교육을 106회에 556명, 아동 청소년 정신 선별검사를 2735명을 했습니다. 이 본 사업의 위탁계약기관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설치근거가 2008년도 3월 25일 날 「정신보건법」이 종전의 모법인 「모자보건법」에서 독립 개정돼서 정신보건센터 설치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새롭게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정신보건사업 지침 상으로도 지자체 재원으로 설치원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위탁기관이 지속적으로 장소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한테. 현재 센터 건물이 금년 12월 말까지 임시사용하고 있는 사항에서 사글세는 월 778만 원을 주고 있는데 460만 원 정도 이미 납부가 된 사항입니다. 임차계약기간이 임박하고 건물이 협소하고 자체 프로그램 운영이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시비 신규사업으로 아동하고 청소년정신보건사업으로 치매치료사업 등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총 금액이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종류와 업무량이 증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장소확보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구 관내 접근성이 용이한 규모로 물색을 15군데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금액이 보증금만 5000만 원 이상 1억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면사업으로써 저희 구에서 보증금이니까 구청장하고 계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원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현재 덕천에 있던 것이 경매로 해서 사무실을 빼줘야 할 입장이고 그러면 들어 있던 전세금이 얼마였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때 전세금이 1000만 원에 88만 원 주었습니다. 그 돈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법이 바뀜으로 해서 자꾸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타 구도 거의 보건소 내지는 건강증진센터를 통해 가지고 흡수되어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그러면 타 협력업체에서 1000만 원을 전세로 걸어 줬다는 것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우리 구비가 아니고 예산에서 1억 5000을 자기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장소를 얻어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장소를 정했다는 말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한 것이 아니고 덕천동에 있던 것은 청진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임시로 만덕동을 12월 말까지 조건으로 해서,
선주
이선주간사
12월 말 해봤자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시급한 사항인데 주인한테 사정을 하든지 늦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은 것은 정신보건센터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대부분 보면 저소득층과 알콜중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정신보건센터를 활용을 하고 계시죠?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용하는 부분이 꼭 그런 사람도 포함됩니다마는 중증인 사람들은 바로 치료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 사항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 사항을 계속 전화관리, 상담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노력을 센터에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대부분 보면 어느 동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여기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있는 저소득층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곡동은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기가 좀 힘들지만 일단 덕천동 쪽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숫자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주목적은 이게 대부분 보면 영세민아파트, 저소득층에서 이것을 활용을 많이 하니까 부득이 이번에 사무실을 얻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얻어야 할 입장이니까 덕천이나 만덕은 집값이 대체적으로 비쌉니다. 또 활용을 많이 하는 지역에 있어야만 활용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금곡동 같은 데는 지역적인 정서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상가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이것을 해 놓으면, 예산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이제 12월 말까지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사무실을 얻고 해 놓으면 금곡동 주민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본 위원 생각에는 북구에서 금곡동 주민이 제일 많이 활용할 겁니다. 거리가 멀어서 못하고 금곡이 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왕 옮길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서 조금 더 건물을 우리 구에서 하나 사든지. 그렇게 해서 정신교육보건센터 이것은 영구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산을 좀 많이 하더라도 건물 옳은 것을 해서 영구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하자고 본 위원이 질의 한 거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5000만 원 갖고 전세를 얻든지 금곡 쪽으로 해 보십시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곡동도 있고 덕천동도 있는데 지역여건이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지하철이 있다든지 해서 잘 이용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금곡동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구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타 구도 마찬가지, 사상구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센터에 정신보건센터를 같이 흡수시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도 다 그런 뜻입니다. 뭐든지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세수입에도, 영구적으로 함으로 해서 세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지하철도 금곡역에도 서고 동원역에도 다 섭니다. 굳이 복잡한 덕천동에, 세 비싼 데 얻을 필요 뭐 있습니까? 금곡동 경치 좋고 공기 좋고 그런 데 유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2006년도 2월인가 3월 달에 위탁으로써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덕천1동에 개소식을 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신질환자라든지 알콜중독자라든가 그때 당시 덕천1, 3동, 금곡동에 많다 해서 센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사료가 되는데. 그동안 실적을 서면으로 보니까 촉탁의사 하고 인건비로써 거의 다 1억 2000 정도 나갔지 사업실적은 전무한데, 지금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 정신보건센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7개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7개 있는데 이것을 위탁만 해서 관리체계가-본 위원이 봤을 때는-너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왜, 지금 현재 만덕3동이면 우리 13개동에서 만덕3동하고 화명3동은 그래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시효과만 노리면서 그냥 센터가 하나 있다는 것뿐이지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까지 관리감독체계 역량이 미치겠습니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효과 이렇게 말씀 하시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대부분 이 정신병원에서 나온 환자들을 전부 한 사람마다 저희들이 이첩을 받습니다. 받아서 사후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질환들을 예방차원에서 주로 많이 하고 기존 청소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정신질환상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부분에 그렇게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내실 있는 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미흡하다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는데 지금 2008년도 실적을 보면 등록정신장애인 관리가 762명, 상담관리실적이 1916건, 재활프로그램입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48회에 624명, 주민교육 및 홍보를 73회로 10만 명입니다. 35만 명을 홍보하고 했다는데 지금 과연 북구에 북구정신보건센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본 위원도 개소식에 참석을 했지만 이것은 정말로 깜박했습니다. 이 사실이 있는지도. 내가 주도위원장을 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자료를 보니까 캄캄합니다. 왜, 이게 국비가 1억 5250만 원이 되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이기 때문에, 여기 촉탁의사하고 행정관리자 인건비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소모하고 나면 임대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촉탁의사가 와서 상담을 이만큼 해 내려면 보건소 예방접종보다 더 많습니다. 실적으로 봐서는. 기가 찹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에 반영 시켜서 이것을 전세를 하나 얻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행감 같으면 더 따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만기 도래가 넘었다고 보는데 재계약을 이분들하고 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을 이미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올해 재계약을 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하면 교수가 여기 한 분 계시는데 전성숙 씨라고 간호학과 교수네요. 이분은 논문 발표 한 게 거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나온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 북구살림에 대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에 대한 센터가 되지 북구의 질환자라든지 알콜중독자에 대해서 재활하고 개선하고 한 것은, 실적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정말로 거기 방문한 사람은 주소록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48회 624명이고, 주민교육 및 홍보입니다 73회. 수치가 잘못 나왔는지 모르지만 10만 명에 35만 명입니다. 맞습니까? 계장한테 맞는지, 본 위원이 숫자를 잘못 기록됐는지 모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캠페인도 있습니다마는 이 숫자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
그러면 센터에 여기 3년간이거든요. 2006년부터 3년간 실적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주민교육 및 홍보가 73회 35만 74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 집계는. 그래서 1년에 73회에 35만 명을 주민교육 및 홍보를 했다는데 이 과연 35만 명 같으면 북구 전체인구가 33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다 정신보건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홍보가치가 있어야지. 본 위원도 지금 놀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문제기 때문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 건립 지침이 내려 왔는데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용지만 있으면 하는데 지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데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은 우리 의회는 잘 몰라요. 제가 한번 요청을 해 봤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의회에 와서 보건소 행정과장님이 이런 주민건강센터 건립 지침이 있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가 땅을 구입을 해서 이런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땅을 구해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런 간담회를 한 번씩 주선을 해 줬으면 보건행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일조를 할 건데. 만기도래가 다 된 전세계약금만 예산에 편성을 해서 누가 아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동료위원들 있지만 이것이 바로 가는지 거꾸로 가는지 잘 몰라요. 필요로 해서 지금 내부결재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계약기간을 3년 연장을 시켜 줬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두환위원
이 사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법적근거를 사업시행에 「정신보건법」 제13조로 해서 내부결재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에 질의 해보니까 형평성 맞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숫자라든지 알콜정신질환자는 인구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성 있게 예방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대비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정말로 우리 북구에 질환자들이, 알콜중독자들이 개선해 나가고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봐야 알 것 아닙니까? 여기 의사도 촉탁의사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과장님은 잘 해 가지고 사전에 예산을 반영하기 이전에 의회 와서 이런 것이 있는데 토론을 좀 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 시켰어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시효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주위원이 질의했듯이 타당성이 있는 데 그곳에 갖다놔야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개선해야 할 점도, 실적도 날 것 아닙니까?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오늘 답변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두환위원님도 그런 것들을 질의 하는 것 같습니다. 157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구입에 작년보다 27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과연 금연예방에 효과적이라서 삭감 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기금하고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만 형성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예방 강사료 하고 물품구입비, 행사비 이런 부분 해서 대부분이 삭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그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할 수 없이 국비가 삭감되니까 그래 됐네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행사를 지금까지 하던 것을 취소가 많이 돼야 되겠네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지금보다는 내년에 조금 축소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신보건질환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증액이고, 사실 제일 원인적인 병을 가져오는 것은 담배를 피운데서 원인의 병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국가차원에서 기금이 안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형평성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정신질환은 보건소에서 촉탁의사를 직접 하든지 그래 하는 방법은 해도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더 장려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 왔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힘을 써서 이래 더 가져올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점점 더 증액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삭감이 됐다는 것은 안타깝고 앞으로 추경에 내려올 가망은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사업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면 홍보를 못하겠다는 얘기네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구비도 일부 행사관련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용길
김용길위원
구비 하나도 안 넣게 돼 있잖아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구비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별도로 구비를 투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죠?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159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사업에 3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네요. 어떤 분야에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제일 큰 금액이 이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의료영상정보시스템 설치를 3억 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그것이 없으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장비구입이네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장비구입에서 삭감이 되니까 삭감됐네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것 외는 전체를 보면 사실 증액이 되었죠? 전체 금액을 봐서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00만 원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증액된 부분에서 보면 요즘 여성 산모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죠? 150페이지에 보면 체외수정 수술비 지원해서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위원장님 죄송합니다.-이 분야에 특별하게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시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불임부부에 대해서 시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인공수정도 가능하도록 해 가지고 인원을 250명 정도 인공수정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 신청하는 사람 250명에 대해서는 전부 100% 보조합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체외수정 부분에서는 도시 근로자 월소득 평균금액이 130%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 44세 이하. 그런데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은 아직 시달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만 편성되고?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분야를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문화빙상센터 소관 세입부분 3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부분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디지털도서관 소관 세입부분 3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부분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노시영 소장님과 한건일 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문화빙상센터 노시영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1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분야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 노시영입니다.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운영비가 132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 책정되었는데 거기 보면 전기요금이 우리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해도 올해 저희들 전기요금을 예측하는 게 지금 2억 한 250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 2500만 원인데 그래서 9월 25일 날 준공이 나다 보니까 사실 전기에 대해서는 미미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나 도시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온압보정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인상률에도 미미할 것 같고 환경개선부담금에서 한 80만 원이 좀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을 조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요금 같은 것은 금년도 결산추경에 한 300여만 원을 추경을 했는데 날씨가 가물다보니까 앞에 물을 주다 보니까 조금 물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서는 전기요금을 아직 예측을 못하는데, 태양광이 한 1500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와 같이 2억 25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1320만 원 증가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태양광이 연간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지요, 1200만 원인가?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아직까지 숫자로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가까이를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전기요금을 2억 2000, 올해 수준으로 지금 12월 수준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태양광은 계산을 안 하고 해 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만약에 연말쯤에 돼서 내년 2010년도 돈 1000만 원 나오면 그것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내년 이때쯤 되면 태양광이 얼마 정도 저희들이 전력이 생산돼가지고 혜택을 보는지. 또 요율이, 쓰는 용량은 전기가 저희가 3년간에 걸쳐서 용량은 거의 같은데 인상률이 많아가지고 1년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1000만 원 이상이 저희들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량은 매년 거의 다 똑같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량은.
용길
김용길위원
공공요금이니까 그것은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 증액이 400만 원이라도 증액된 데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 175페이지 상단부분.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저희들이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가 올해는 저희들이 보면 태양광을 하기 전에는 83만 6000원인가 했는데 그것이 증가함으로써 1256.2가 됨으로써 요율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1250에서 하면 한 달에 대행수수료가 2009년을 기준을 해서 122만 9580원이 조견표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83만 6000원 하던 게 41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태양열 해 가지고 증감이 지금 되는 게 전기요금하고 뭐하고 안전대행요금하고 온갖 잡비 플러스 시켜 버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10억 들여 가지고. 전시효과만 노리는 거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예산은 그렇다 치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는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7억 2400만 원인데 이번 본예산에 보니까 6억 8300만 원이네요. 4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래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여기 4800만 원 이것은 감소입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휴직을 해서 한 사람이 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가 또 한 사람이 발령을 남으로써 우리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됨으로 해서 그 부분만큼 삭감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도서관 관장님께 184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지금 여기 왔습니다. 이게 무슨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인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8000만 원은 5000만 원이 저희 구비고요. 3000만 원은 시에서 보조하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합쳐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무슨 자료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이것은 도서관 전체자료로써 도서하고 비도서, 도서는 문학류 하나 총류, 철학 이런 식으로 책을 살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비도서 자료 전자책 또 DVD 이렇게 살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 계획이 8000만 원이,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것 올해 꼭 구입을 해야 합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매년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매년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던데?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아니, 있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작년에 있었어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예산서에는 작년도에는 없고 증감액이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위원님들 맞지요? 작년에는 없었잖아?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작년 예산에 8500만 원 있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왜? 추경에 들어가서 그렇나?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한건일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비에 576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76만 원 삭감 이유는 저희 구비는 전혀 없는 예산이고요. 국·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야간시간 개관 운영을 우리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서로 하려다 보니까 국·시비가 조금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도서관 시간을 연장을 많이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아닙니다. 시간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약속된 주민들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삭감하면 경비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해서 쓰면 됩니다. 인건비에서는 삭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여서 쓰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용할 수 있다고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행인데 혹시나 시간을 연장 하는데 단축할까 싶어서 본 위원이, 단축은 안 되지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기계실 시설장비 유지 해서 640여만 원이 증감되어서 왔습니다. 이 증감사유에 대해 답변 좀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빙상장의 기계실에 보면 지금 노후로 해서 내구연수가 거의 다 됐습니다. 내구연수가 다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보니까 부품을 보링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 구 재정상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예산계하고 해 가지고 이보다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일 증기배관부품 제습기하고 급탕배관실입니다. 제습공조기 하고 습기 제거하는 그 부분하고 정빙기실에 보면 밑에 녹이 많이 쓸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계실의 기사들한테 물어가지고 당장 다급한 게 뭐고 해서 그것 200만 원하고 300만 원 증가시켰고요. 그 다음에 빙상장 제습공조기, 습기 안 차도록 하는 공조기 부품을 급하게 갈아야 해서 400만 원 그래서 한 65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것은 물론 빙상센터소장님은 업무적으로는 알아도 기계에 대해서는 잘 정확하게 모르시긴 모르신다 그렇지요? 기계실 근무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연도와 교체시기다, 그렇게 듣고 교체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지 알아봤으면 좋을 듯한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물론 업무가 많고 소장님이 일일이 다 손을 못 뻗칩니다마는 그래도 워낙 보니까 빙상센터는 기계가, 특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계 쪽으로 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꼭 필요하다면 갈아야 되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필요한지 안 한지 점검을 한 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계실 기사와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이선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사실은 이선주위원 이야기하듯이 직접 한번 내려가셔 가지고, 사실은 기술자들은 연도되면 고치려고, 물론 요즘 옛날하고는 틀리지만 한 번 더 점검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 자각을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한번 가서 직접 뭘 모르더라도 또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배워 놔도 괜찮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정말 참 녹이 많이 꼈는가 아니면 정말 참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175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보니까 한 4000여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갖고 부산실내빙상장 스케이트 교체 그 부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175페이지 하단부분에 빙상센터 행정운영비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두환위원님 답변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4개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