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덕봉 의원 발언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 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청정산업녹지과, 경제진흥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주민복지과 세입부문 3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81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2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손경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덕봉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가 전년도에는 73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억 6300이 돼 있습니다. 4억 9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가사유는 가사·간병 바우처 대상자 중 노인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기존 23명에서 약 10배 가까이 233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을 늘려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올해 우리가 인원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해서, 1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늘려 편성했습니다. 또한 이용시간도 주로 보면 전에는 27시간이었는데 36시간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렇게 확대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혜택을 많이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연이어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에 참석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8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와 그 밑에 실버벨노인복지관 증축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건은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에서 신청한 내용으로 위치는 만덕1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단기보호 일명 주간보호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증축 건은 실버벨노인복지관인데 기존 3층에서 1층을 증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노인요양원 판정이 지금 1, 2등급에서 3등급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용시설이 좀 늘어나야 관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인복지시설은 요양시설 같은 것을 증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시를 통해서 중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로 복지관들이 증축되거나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색동원은 우리 관내에 처음 들어온 복지단체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복지관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색동원에 이사장입니까, 안 그러면 관장님입니까? 이분은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제가 서류만 보고 예산만 마땅한지의 여부를 판단했고 사람은 안 만나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김해 쪽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얼른 들었습니다.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5억 3200만 원이 국·시비로 50%, 50% 지원받아서 하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만덕1동에 했을 때 재가노인지원센터가 들어섬과 동시에 현재 우리 관내 여러 가지 복지관과 연계해서 혹시나 이 단체가 들어와서 이익이 난다든지 불이익이 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복지 쪽의 요양원이라든지 시설들이 늘어나야 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밑에 실버벨은 기존 3층에서 한 개 층을 더 올리는 비용이 4억이 편성됐다,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강기도 곁들여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 2등급에서 앞으로 3등급까지 확대되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참고로 실버벨은 장선복지관하고는 분리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장선복지관 전체 법인에 속하는 하나의 복지관입니다. 같은 법인 안에 들어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안에 노인병원도 하나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노인병원이 아니고 내나 복지관 이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요양시설인가 하나 있을 건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과장님, 지금 노인요양병원이죠? 요양원?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요양시설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명칭이 뭡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요양원입니다. 병원시설은 아니고.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하고 실버벨에 4억을 들여서 하는 것하고는 구별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장선복지관 안에 너무 여러 부속단체가 많아서 혹시나 중복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1,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실버벨을 증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6800여만 원이 감액됐고 올해는 갑자기 5억 33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인건비는 올해 예산이 시에서 개략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올해는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서 5억 3000여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감하는 경우가 있고 올해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판에 가서 마지막 추경에서는 정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네요.
형민
김형민간사
그런데 전년도에는 국·시비고 올해는 구비가 포함돼 있는데, 3억 6300여만 원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 비율은 작년이나 올해나 다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제가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구비를 당초에 편성 못 하고 추경에 편성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은 똑같습니다. 12%로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은 수당 등으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라든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급여가 상당히 박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다소간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국가에서 있습니다. 우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관 복지사들의 처우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또한 어린이집 선생님들 급료가 낮기 때문에 다소간에 부족한 인건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수당 등으로 보전해 주는 비용들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보육교육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우개선을 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모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보육원 원장이 횡령한 부분이 기사화 됐던데 없는 보육사를 있는 걸로 속이고 자격증을 대여하는 편법을 써서 2000여만 원을 횡령했더라고요. 앞으로 보육사들의 자격여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지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김형민 간사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과 공립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방금 김형민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체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차량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육시설 차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일손이 없어서 할 수도 없었을 것 같은데 1년에 몇 회 정도 지도점검 하는 게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별도 점검하기 보다는 보육시설 전체적으로 1년에 1, 2회 정도 봄부터 겨울까지 순회해서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차량에 대한 지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점검은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육원에서-다 열심히 하고들 있습니다마는-교재교구비 이런 부분도 조금 편법으로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형민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보육시설 종사자도,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생들도 대충 숫자만 올려놓고 실제로 나오지는 않는데 선생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서 돈만 타가는 곳이 몇 군데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인지 이야기해 달라고 농담조로 했는데 그런 항간의 소문이 들린다는 것은 결국 좋지 않는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잘하고 있겠죠. 혹시나 이런 부분이 관리하는 관청에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터치해 줌으로써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우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미리 차단하는 것도 좋다는 뜻에서-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그런 여지를 없애주는 것이 주민복지과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보육시설 공립도 마찬가지고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관리감독을 한 번씩 해줌으로써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올해 우리 관내 어린이집 교사를 편법으로 써서 우리가 고발하고 보육료 2200여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반발해서 소송에 붙었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소송을 몇 개월에 걸쳐서 하고 금곡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파악이 돼서 어린이집에서 담당이 지금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몇 군데서 우리가 행정처분한 결과에 반발해서 소송이 붙어있는데 어쨌든 간에 교사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수준 있는 교사를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그런 법적으로 가기 이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함정단속이랄까? 경찰들이 늘 하다가 요즘은 안 하듯이 그런 쪽은 아닙니다마는 사전에 주의를 시키고 한 번씩 가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터치함으로써 경각심이 안 생기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23페이지부터 노인복지기금, 올해 처음으로 이 노인복지기금이 지출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금 적립만 해온 사항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당초에 목표했던 기금 목표액에 미달돼서 그동안에 이자발생도 없고 해서 쓰지를 못 했습니다. 노인기금은 올해부터 2억의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목표가 얼마였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2억이고 여성발전기금은 3억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96년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2억밖에 못 모았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편성을 의뢰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까지 구비 1억만 출연돼서 1억 가지고 이자만 받아서 13년 동안 2억 모은 거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올해 노인회 신문보급이 455만 원, 어버이날행사 지원에 50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110만 원 이것은 노인회 북구지회에 지원하는 거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의뢰해서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공동작업장 설치하는데 140만 원 이 내용은 뭡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회에서 자기들이 작업장을 설치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 지원하면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를 받고 지원하면 그 다음에 쓰고 나서 정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경로당특화프로그램 운영에 1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 예산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하고 이것도,
강효
최강효위원
일반 예산이 지원되는데 기금에서 이렇게 또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일반 예산을 내년에는 없애고 올해 100만 원 이것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내년에는 일반 예산을 경로당특화프로그램에 지원하던 것 하나도 지원 안 해 줍니까? 안 해 주고 100만 원을 기금에서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작년에 일반 예산 지원한 부분을 안 한다는 이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노인복지기금인데 앞으로 매년 노인 북구지회 쪽에서 활용해서 이렇게 이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노인지회하고 의논해서 그때 필요한 사업들을 평가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도 금년에 처음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목표가 3억이라면서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목표가 3억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도 아직까지 3억이 안 되고 금년 말 돼야 1억 9300 이래 예상되고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 지출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3억을 목표로 해서 모아서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지출하려고 했는데 다른 구하고 이선주의원님의 강력한 요청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발생한 이자를 미리 써보자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여성단체 사업지원에 2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지원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갈 때 신청서를 받으면서 우리 목적사업하고 결부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밑에 여성권익 증진사업으로 이민자 생활요리교실하고 여성지도자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집행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과에서 직접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요리교실하고 지도자교육하고 이렇게? 여성지도자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활동하는 여성들의 리더가 될만한 사람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 의뢰해서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강사수당이 30만 원씩 2회밖에 안 돼 있거든요? 대충 계획이 서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은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자체교육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회에 3, 4십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성단체에 사업지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기금을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복안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신청할 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북구노인회도 마찬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자체적으로 법에 맞고 시의적절한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조례에 규정된 고유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금을 설치할 때 각각 개별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의 목적사업에 맞는지? 결국 이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장까지 최종결심을 받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의 목적사업은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발전에 대한 사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시기성이라든지 요사이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출산장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비록 소규모지만 앞으로 이 기금들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어렵게, 어렵게 구비를 출연해서 조성한 기금이니까 쓸 때 적당한 목적사업에 꼭 쓰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여성발전기금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에 대해 특정의원을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특정인 한 사람이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것은 수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금 여성지도자들을 위해서 여기서 꼭 거명을 안 하더라도 실제 예산이나 모든 것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하는 것이지 특정인이 요청한다고 그것이 통과되고 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면서 하도 그분하고 컨텍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지불식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잘못 됐다고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각 단체에서 여성지도자들을 대표로 해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지만 알뜰하게 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서도 여성발전기금을 편성 안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고 위원회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발전기금을 편성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고 요청도 했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특정인이 모 단체에 가서 내가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거론하기는 싫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무슨 큰 플러스 요인이 저한테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30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여기에 청소년지원센터소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 업무추진비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소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관리라든지 또 단체 관리업무와 연관해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여기 소장님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구의 의장님이 비상임으로 소장님을 맡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은 며칠 전에 우리 의장님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혹시 겸직에 대해 위법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비상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받는 것은 관계가 없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상관없습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해서 위원회 할 때 식사도 하고,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 선관위에 물어봤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선관위에 이것 다 질의해 봤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 309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이라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 학업, 건강, 자립, 상담, 법률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예산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디서 운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인적자원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를 포함해서 유관단체에 소속된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교수, 의회 의원님도 한 분 포함돼 있고, 관내 경찰서, 여성단체, 각 단체, 다음에 복지관장 등 우리 관내 두루 위촉돼 있습니다. 총 열세 분으로 돼 있고 간사는 제가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의회 의원님은 어느 분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형민의원님으로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혹시 2009년도에 수혜를 받았던 사람이 대충 몇 분이나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어려운 청소년을 돕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인당 대충 어느 정도까지 지원됩니까? 금액 적으로.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고루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성희
박성희위원
1인 예산 한도가 얼마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산 한도는 없습니다.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500만 원도 줄 수 있고, 1000만 원도 줄 수 있고 이렇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예산은 불치의 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돈을 다 줘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최근에 어린이가 치아가 완전히 망가져서 실무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해서 돈을 다 넣더라도 그 아이의 인생을 고쳐주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600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공평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희
박성희위원
이 긴급의료 지원대상 이쪽으로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모양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돌봐지지는 않는데 법적으로 지원은 어려운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은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파악하고 학교하고 연계돼서 들어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대상자를 위한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 줘야만 긴급할 때 요청하지 않겠느냐는 뜻이거든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주로 학교나 유관단체를 통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해서 학교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지원 돼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문화의 집?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연간 문화의 집 운영지원 민간이전이 5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또 위원회 지원 200만 원 별도로 할 필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지정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분리해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전체 예산안에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중복된 경우는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금곡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고,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우리 북구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문화의 집 이것밖에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문화의 집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중에 문화의 집 운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간이전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5000만 원은 그 문화의 집에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청소년수련시설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 원,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 사 배치 지원하는 데 1900만 원, 운영위원회 지원하는 데 200만 원,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도 별도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이 19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200만 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지원 200만 원, 그 다음에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그러면 문화의 집에 지원해 주는 게 전체 얼마입니까? 연간 8300만 원 정도 지원되네요? 그렇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풀어가지고 해 놓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예산에서 말하는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기금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부산시 기금입니까? 국가에 기금이 있습니까? 이 기금은 뭘 말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금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현재 자료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찾아서 나중에 어느 기금인지 알려주시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렇게 청소년수련시설 이게 현재 만덕2동 동사무소에 있는 그 건물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 건물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쪽에서 매년 정산을 받고 지도 감독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거기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프로그램들도 괜찮고,
강효
최강효위원
원불교에서 운영하고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삼동청소년회에서,
강효
최강효위원
삼동어린이재단 그쪽에서 하고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기금이 편성된 데는 청소년 관계거든요? 청소년 관계가 기금이고 일부 여성 쪽의 기금이 조금 있는데 이 기금이 여성권익증진 이 기금이 아마 1400만 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청소년 쪽이거든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기금은 전부 국비 기금입니다마는 복권사업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부분을 물론 그 종교시설에서 잘하겠지만 이렇게 수련시설에 구분해서 지원되는 게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프로그램운영비도 일부 지원하고 전체 맡겨서 하면 자기들 사업에, 정부나 시에서 지원할 때 구분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하나하나 체크해서 이 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과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3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에 운영비가 5000만 원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는 1억입니까? 기, 시, 구를 합해서.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원센터 운영비는 1억 정도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문화 창달, 운동, 스포츠 그 다음에 시사 지원 등 문화·체육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는 주로 비행청소년 선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업무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보호대상 어린이들을 선도한다든지, 금연사업을 한다든지, 알코올중독 예방, 약물중독 예방 등 비행청소년 지도를 주로 하는 게 청소년지원센터고 문화는 말 그대로 문화·체육, 오대오농구대회나 축구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도 하는 게 문화의 집에서 하는 일이고 판이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5000만 원이고 청소년지원센터는 1억인데 운영하는 데 대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의 직원은 몇 분이고 지원센터의 직원은 몇 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개 시설 다 공히 3명씩 근무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직원 3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시설장 1명, 청년지도사 1명, 그 다음에 기타직원 1명 해서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설장은 급여가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어쨌든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지원센터도 3명, 문화의 집도 3명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운영비에서는 5000만 원, 1억이 차이가 난다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우리 지원금이 5000만 원이고 나머지 다른 사업비도 포함하면 문화의 집이라든지 지원센터도 1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자료도-지금 시간관계상-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문화의 집과 청소년지원센터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나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오늘 예산을 즈음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목적사업에 정확하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의 지원대상은 북구노인지회, 경로당 운영,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돼 있습니다. 이 기금과 경로당을 비롯해서 노인 분들에 대해서 혹시 중복돼서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복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몸소 현장을 방문하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까지 이번 희망근로 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격려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 편성목에 보면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100만 원 돼 있는데 이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27페이지에 편성목에 돼 있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천경로당, 함박경로당의 서예교실 운영에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신천경로당하고 함박?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사실은 저희 어르신들께서 한자 계통에는 상당히 노하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야는 더욱 더 활성화해서 각 지역마다 놀리지 않고 그 지역의 청소년 또는 일반인도 여기서 이런 공부를 시킬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계속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특정인을 지적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6페이지에 여성단체 사업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주로 다문화가정 지원이라든지 저출산 관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비가 별도로 예산에 편성돼 있을 건데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업들 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하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이 사업도 계속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다문화사업에는 거의 국·시비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미묘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계도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자체행사를 한번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국가사업에 편성된 그것보다는 상부에서의 평가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특수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큰 돈은 아니지만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국·시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국·시비로 이용해 주시고 또 우리 기금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어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할까요? 그럼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개씩만 하고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운영 조례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금이 얼마만큼 됐을 때 이것을 쓰게 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목표액은 3억으로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3억이 됐을 때 쓸 수 있는 것을 왜 전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썼는데 올해는 쓰게 합니까? 조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적정한 이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속기록을 찾아서,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적정한 이자가 발생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의회에서 열화와 같은 요청이 있어서 2억으로 조례를 줄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2억에서 3억으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 기금을 낮추지는 않더라도 일단 2억은 넘어서니까 이제는 그 이자를 써보자는 뜻에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꼭 적정목표가 안 됐다고 이것을 못 쓰게 하면-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거기에 따라 3억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특정인이 요구를 했다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이자로써도 쓸 수 있기 때문에-물론 3억이지만-시급한 사항이 있다든지 발생요인이 특별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조례에 3억 이상 됐을 때 그 이자를 가지고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특정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조례를 어겨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이 아니고 제가 대답하면서 그분하고 컨텍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데 그것은 좀 실수했습니다. 의회에서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여성단체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여성발전기금이 목표가 안 차더라도, 기금 목표를 당초에 2억으로 낮추자 했는데 안 낮추더라도 이자발생분을 운용해서 여성발전단체에 지원하겠다는 쪽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앞으로 이자발생 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기금관리기본법」이라든지 본 위원이 찾아볼 테니까 예산이 우리 주민복지과에 전년도에 비해서 120억이 더 상승됐는데 해당 과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지 국·시비라 해서 느슨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하나하나를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국가 시책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주민복지과에서 좀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겠느냐? 1개 부서의 전체예산이 120억 미만인 데도 많은데 6백 몇 십 억 되는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절차만 밟을 것이 아니고 정말 심기일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관리와 검토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충분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일단 마치긴 마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우리 주민복지과는 우리 구청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업무에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부문 3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11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315페이지 환경순찰용 이륜차 유지비가 36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순찰용 이륜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이륜차 직원수, 이륜차 운영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현재 이륜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무단투기 단속요원 세 명하고 또 환경미화원 감독 세 명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륜차를 타고 운행하는 사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다섯 명이었고 다섯 대를 가지고 했고, 그러니까 감독 둘하고 무단투기단속요원 세 명하고, 2010년도에는 한 대 더 해서 여섯 명이,
형민
김형민간사
여섯 명이 세 명, 세 명씩 로테이션 하네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한 명이 증가된 이유는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요원이 원래 두 명이었는데 세 명으로 1명 증가되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분들의 하루일과는 어떻게 됩니까? 출근을 해서 어디서 근무합니까? 구청에 출근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구청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들러서 지시를 받고 담당자 내지 저의 지시도 받고 하루일과가 우리가 무단투기 담당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신고 들어오는 게 하루에 100건 이상 무단투기 한다고 전화로 오는 거나 어제 받은 전화,
형민
김형민간사
전화가 오면 현장에 바로 출동해서,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출동해서 확인도 하고 사람을 적발하면 과태료도 먹이고 그래서 기동력 차원에서 오토바이를 운영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군 같으면 5분대기조네요? 5분 대기를 하고 있다가 출동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침에는 일반적으로 있다가 9시 반쯤 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관할구역별로,
형민
김형민간사
여섯 명이 관할구역이 다 있겠네요? 권역별로.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감독들은 감독대로 가로청소원에 대한 감독구역이 있고 또 무단투기 단속요원 세 명은 13개 동을 나눠서 다닙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자기구역이 다 있겠네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구역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자기구역에 대해서는 지리 인지도가 굉장히 빠르겠네요. 그러면 여섯 명에서 세 명 세 명씩 감독하고 세 명이 하는데 주업무가 신고 시 현장출동, 그런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기구역별로 매일 순찰하는 거죠.
형민
김형민간사
이륜차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의심되는 부분에 가면서,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구역별로 내내 다닙니다. 무단투기 때문에 우리가 카메라도 많이 설치해 놨지만,
형민
김형민간사
차량 같은 경우에 운행일지가 있는데, 우리 방역차도 전년도에 본 위원이 보건소에 방역차량들의 운행일지를 확인해 보니까 출발지 시간, 도착지 시간만 적어놓고 구간은 하나도 기재를 안 했더라고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방역차량이 동에 방역을 하러 다니는데 왜 운행구간을 전혀 기재를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 결국은 알고 보니까 운행하시는 방역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부족이라, 교육 부족. 그래 가지고 그게 시정이 돼서 올해는 보건소 차량은 출발지에서부터 방역한 운행구간을 일지로 다 적습니다. 그런데 환경순찰용 이륜차 직원은 하루 자기 투기지역 외에 순찰한 지역에 대한 일지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찰일지를 개인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갖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1일 결재를 받고 있고 갖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일지가 없는 이것은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지를 관리 안 하지만 자기들이 다닌 순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루하루 순찰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유지비에 유류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환경순찰용 이륜차의 순찰에 대한 내역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으니까 하루일과에 어디어디를 순찰하고 무단투기단속을 어디어디에 했다는 일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복사하기가 힘드시면 1년분의 원본을 저한테 주시면 되고, 환경순찰용 이륜차는 무기계약근로자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분들 여섯 명이 결국은 고정으로 환경순찰을 하네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앞으로 이분들의 운행일지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무단투기 건수도 물론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가야 되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환경순찰용 이륜차가 급하게 가다보면 사고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헬멧이나 안전 부분에 특히 과장님께서 교육을 하시고 아침 출발할 때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하시고 헬멧 딱 쓰고 정상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또 경제속도를 딱 지키도록 교육을 확실히 시키세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가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 납니다. 물론 보험가입은 돼 있지만 앞으로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침출근 시 분명히 안전교육과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실히 단속하셔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차량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차량관리는 재무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량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아직도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일상적인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무과에 편성돼 있다는 뜻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열일곱 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 열일곱 대는 탑승자들이 관리합니까? 아니면 선임 관리자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운전원이 관리를 합니다. 운전원이 지정된 차가 있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혹시 1442에 대한 차가 몇 톤짜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11.3t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타이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타이어 구조라고 하면?
성희
박성희위원
뒤 타이어가 몇 개고 앞 타이어가 몇 개인지 전체 타이어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공무원, 청소행정과장에게 자료 넘겨 줌) 뒤 타이어 네 개, 앞 타이어 두 개,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여섯 개라는 이야기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덟 개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정비내역에 보면 3월 18일 날 네 개, 7월 21일 날 네 개를 교체한 걸로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여덟 개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3월 18일 날 네 개, 7월 21일 날 네 개의 타이어가 교체됐고, 그 다음에 차량이 최근 3년간 해서 17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습니다. 오일교환이 1천 2, 3백 킬로에 한 번씩 오일을 교환했고 5천 몇 백 킬로 뛸 때까지 한 번도 교환을 하지 않는 이런 차량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요금이 그러니까 차량 정비요금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 만큼 청소행정과에서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이런 차량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1442는 말씀대로 차량 유지비 부분이 과도하게 많이 나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는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기사교육하고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차량과 관련해서 지금 기사급식비도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물론 이것과는 틀리지만-부산지하철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대충 직렬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기간제운전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전원이 없으면 기술직이, 아니긴 아닌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시로 운전을 직업적으로 하던 사람들하고 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틀립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안면에 의해서 운전을 시켜주고 외압에 의해서 하다 보면 구청이 엉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감시원을 어떤 기준에서-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이라는 게 환경미화원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도 선호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환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이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힘 있는 사람 쪽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일하게 된다는 이런 소문이 안 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원에 대해서 타 부서에 질의를 하니까 자체에서 관리감독하고 차가 몇 대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차량관리도 저는 생각에 이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폐차시켜야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본인 차 같으면-과장님 생각에-이렇게 수리비를 많이 주고 수리하겠습니까? 1년에 500만 원도 넘습니다, 3년에 걸쳐 1700만 원이니까. 얼마만큼 차량관리를 안 했다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만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관리와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순환보직이나 이런 쪽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 부분은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2010년도는 청소행정과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예산낭비성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검토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 부분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환경미화원들을 순환보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차량운행에 투입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도록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혹시 2년이라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도 2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정규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빌미삼아서 경력을 쌓아주려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믿겠습니다. 차량관리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는 과에서 최소한 선임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 차가 열 몇 대 되면 선임자가 있어서 반장이 있든지 해서 오일교환이나 타이어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기사 멋대로 해서 멀쩡한데도 갈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중에도 차량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한두 명 반장이나 조장이라 해서, 열 몇 대 같으면 자체 정비공장이 있어야 될 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청소행정과에서만은 차를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차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일지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차량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시원에 대한 단속실적을 누가 몇 건을 단속했다든지 단속실적에 대해서 하나 해 주시고요. 감시원의 선정기준에 있어서 별도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직권으로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운전원이라든지 보직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알아서 한다든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말씀이죠? 환경미화원의 보직에 대해서 기준이 있느냐?
성희
박성희위원
예.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는 환경미화원이 특별하게, 대부분 청소하는 분들인데 가로청소를 위해서 투입되는 상차원들이 대부분인데 지금은 한 분이 제가 알기로 차에 투입된 경우고 올해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앞에서-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나름대로 차량면허도 있어서 한 분을 투입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덕천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쪽에서 너무 오래 했다 싶으면 화명동으로 이런 식으로 순환보직을 시키지 특별하게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환경미화원이 80명이 넘어가고 있는 사항에서 이분들한테도 희망을 줘야 됩니다. 가로청소를 몇 년간 하다 보면 가로청소 하던 사람이 감시원으로 갈 수도 있고 감시원을 오래 열심히 하다 보면 운전원으로도 갈 수 있고, 차 조수석에 타고 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뭔가 경력을 쌓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들어온 사람이 운전을 하고, 금방 들어온 사람이 감시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제일 문제가 순환보직이잖아요. 제일 좋은 과에 가고 싶을 것 아닙니까? 80명 같으면 많은 인원입니다. 그분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순환보직도 배려하셔서 가로청소를 열심히 하고 이래 하시는 분은 특별히 상차를 해줄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환경미화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보통은 보직이나 위치를 바꾸는 부분은 본인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감독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겁니다. 같은 미화원인데 이 사람은 감독하느냐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감독을 안 둘 수도 없고. 고참 순이라든지 통솔력 이런 부분을 봐서 이때까지 감독을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때까지 현장감독 이런 부분이,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이 부분은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합시다.-일단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감독이나 반장제도를 만들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더 드리면 이런 사람들 근무평점이라든지 신상카드가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근무성적에 대한 것도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오랜 경륜과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차 옆에, 아마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들 중에는 상차하는 것도 선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로청소 하는 것보다는 차 옆에 타고 하는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중에도 선호하는 자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당연히 저 자리에 가야 된다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갖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장이 바뀜으로써 제도가 확 바뀌고 그 과가 확 개선되는 쪽으로 돼야 됩니다. 계속 답습만 하고 전에도 그랬다는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변화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차량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때까지 질의하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찾을 때까지 질의를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64억 5479만 원으로 돼 있던 예산이 올해는 1억 7334만 2000원이 삭감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 쓰레기 줄이기 운동 성과의 일환과 원가계산이 낮아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수거와 관련해서 200% 이상 인상된 부분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단독주택이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물량이 많이 증가됐고 2008년도에 대비해서 약 151.6%가 재활용 물량이 증가됐습니다, 삼정GS에.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지역이 늘어났습니까, 물량이 늘어났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물량이 약 282t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가 재활용을 수거하는데 화요일, 목요일처럼 일정한 요일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수거 날짜가 언제 언제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날 수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화명1, 2, 3동 같은 데는 업체하고 아파트하고 소위 말하는 협정이라 합니까? 그래서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수요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이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쓰레기는 줄어들었는데 왜 예산은 늘어났느냐고 했을 때 분명히 그때 청소행정과장님이 “수거날짜와 수거차와 쓰레기가 좀 많으나 적으나 사람이나 자동차가 가야 되는 사항은 똑같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물량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100만 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들다가 그 지역이 100% 확대됐다든지 차가 최소한 50% 확대되고 인원이 확대되면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 답변은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쓰레기 물량은 1000t, 2000t 줄어도 그 쓰레기를 수거하러 가기 위한 동력은 똑같다. 쓰레기가 좀 늘었다 해도 그 사람들이 수고가 들 뿐이지 제반적인 문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월·수요일 수거하러 가는데 월·수요일 가다가 목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내내 월·수요일 그 날짜에 수거하러 가는 것은 똑같은데 물량이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약서에 원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시스템이 큰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2008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늘어난 부분이 운전원, 상차원이 1.047에서 2명으로 100% 늘었고, 그 다음에 문전수거 인원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전체 인원에 몇 퍼센트가 늘어났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미처 못 찾겠는데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차가 몇 대고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2009년도에 차가 몇 대고 인원이 몇 명인지 다 나와 있는데 200% 이상 인상된 요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자료 유류비 산정과 관련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엉터리냐 하면, 만약에 청소행정과에서 조사한 선임연구원이라든지 의회에 불러주시면 본 위원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연구원을 의회에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원하는 날짜에 요구하시면 의회에 출석시키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할 동안에 불러서 원가산정 유류비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정회 때 의논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참고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1차, 2차 그리고 각 순위에 대해서 죽 나열해 봤습니다. 과연 이 유류비 산정이 올바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해봤는데 구포1동 같은 경우에 구포1동 1차, 2차 조사한 차액이 5만 3000원 발생했습니다. 최고 많이 나는 데가 1차, 2차 조사에서 유류비가 12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또 그 반대로 1차, 2차 조사 중에 거꾸로 5만 1000원 이상이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다 해놨습니다. 이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데이터를 다 뽑아놨는데 1차에는 덕천3동의 유류비가 제일 많이 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차에는 만덕3동이 제일 많이 든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면 화명3동 같은 데는 아주 평지입니다. 또 화명3동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동주택이고 거의 아파트단지인데 이런 데 유류비가 71만 3987원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화명3동이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구포2동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원가계산 세부내역 부분은 제가 실제로 원가계산,
성희
박성희위원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동사무소에 근무하셔서 알겠지만 화명3동하고 구포2동하고 유류비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화명3동이 유류비가 많이 들겠는지 구포2동이 많이 들겠는지에 대한 추정치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금액 차이가 화명3동하고 구포2동하고 1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생각에-조사가 잘됐다, 못됐나를 따지기 전에-화명3동의 지리적인 여건이 있다 아닙니까? 구포2동하고는 틀린다 아닙니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볼 때 주택이나 골목골목을 볼 때 화명3동이 많겠습니까? 구포2동이 많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차량 유류비 말씀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차량 유류비는 제가 알기로는 거리가 넓고 차가 많이 다니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화명3동은 면적이 아파트로 해서 빙 돌려고 하면 넓어서 그것은 제가 분석이 안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만 하기로 하고 선임연구원을 불러주신다니까 그분과 과장님이 같이 앉아서 하도록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선임연구원 부분은 나중에 출석해서 같이 하도록 하면 되겠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차량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박성희위원이 말하는 부분의 차량관리의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지 유류비 이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진공노면 청소차량 소모품 구입에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안에는 가로청소용 진공흡입, 물청소차량 운영비 이래 돼 있었는데 올해는 소모품 구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소모품이라는 것은 차량에 보면 사이드 브러시, 메인 브러시 기타 등등 소모품 자잰데 동일차량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1800만 원이네요? 이 소모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문가적인 기술 말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공흡입차량하고 물청소차량의 소모품을 구체적으로-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었는데 사이드 브러시나 메인 브러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1800만 원이 들어가는 소모품 구입이 주로 어떤 것인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 원 예산편성이 시비 1000만 원 지원받고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을 올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 차량이 두 대입니다. 두 대에 대한 사이드 브러시하고 메인 브러시라 해서 솔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사이드 브러시 하나가 10만 원이나 합니다. 그것이 일주일에 하나씩 소모가 됩니다. 메인 브러시는 하나에 20만 원 하는데 이런 게 일주일에 하나씩 소모되기 때문에 순전히 브러시를 구입하는,
형민
김형민간사
주 소모품이 브러시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순전히 브러시인데 올해 1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브러시 값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정비는 어디서 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구입하는 겁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구입해서 운전수가 직접 교체만 하면 끝나는 거네요? 정비할 필요 없이 구입했다가 닳으면 끼워 넣고, 끼워 넣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왜 올해는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구비가 2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시의회에서 차 살 때는 지원을 받아서 샀는데,
형민
김형민간사
다른 구에는 구비 안 받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시의회에서 시 차원에서 각 구에 전부 다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형민
김형민간사
우리 구뿐만 아니고 16개 구, 군 전부 다 지원을 안 해 주는 거네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면 구입은 일괄적으로 구입합니까? 그때그때 구입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소모량을 측정해서 분기 내지는 달에 이런 식으로 구입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다른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재무과에서 관리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이 차량 소모품 부분도 재무과에서 관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다 구매해야 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 특수차량에 대한 소모품은 제가 알기로 재무과에 있는 것은 차량 일반 유지비로 알고 있는데 차량이 고장 나서 부속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그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순전히 저희 청소차량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를 시에서 작년까지 지원해 왔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형민
김형민간사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이것을,
형민
김형민간사
시비 들어올 때야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사실 청소행정과에 특수차량이 많잖아요, 이 차뿐만이 아니고. 박성희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차는 우리가 관리한다 하고 어떤 차는 재무과에서 관리한다 하고 서로서로 책임을 회피하니까, 또 소모품 이런 것은 간단한 건데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놨다가 받아서 기사가 끼워 넣으면 되는데 이런 것은 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일관성 없이 일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소모품으로 구입해서 하면 편리하겠지만 다른 것은 전부 다 재무과에 일괄적으로 맡겨놓고 이런 것은 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구비가 전액 다 들어가는 거니까 소모품 구입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가정용종량제봉투 제작 5ℓ부터 75ℓ까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가정용으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거지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사업장종량제 30ℓ, 50ℓ, 100ℓ 이것은 어디에 판매하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제작은 저희가 하고 처리비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세입으로 잡고 대행업체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사업장종량제봉투.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사업장종량제봉투를 사업장에서 파는데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작해서 사업장이 원래 종량제를 안 할 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사적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종량제로 흡수하다 보니까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이 대행업체가 자기들이 그쪽하고 종량제를 흡수할 때 그렇게 팔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 비용은 전부 다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다음 밑에 공공용봉투 이것은? 50ℓ가 1년에 2만 4000매, 100ℓ가 1만 8000매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가로청소용입니다. 아, 환경정비. 가로청소 말고요.
강효
최강효위원
잠깐만요. 50ℓ, 100ℓ 이게 50ℓ가 2만 4000매, 100ℓ가 1만 8000매인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315페이지 가로청소용이 6만 매가 또 있거든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 밑에,
강효
최강효위원
315페이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315페이지에 이것은,
강효
최강효위원
6만 매는 별도로 있으니까 이것은 가로청소용이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동에서 우리가,
강효
최강효위원
공공용쓰레기봉투 이것은 용도가 어디에 씁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내나 동에서 요새 말하면 희망근로라든지 실·과에서의 환경정비를 하는 그게 공공용쓰레기봉투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한 달에 1500매, 2000매 이렇게 나갑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실제로 나간 비율을 맞추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500매 같으면 합치면 3500매인데 한 동에 270매씩 나갑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꼭 그렇게 동에 다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자기들이,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연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연간 그 정도로,
강효
최강효위원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운동장에서 쓰는 것도 있을 거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답변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 달라고. 본 위원이 공공용 이것은 양이 많은 양이거든요, 제작하는 데 드는 돈이. 두 개 합치면 1300만 원이고 가로 청소용이 또 1980만 원 별도로 있는데 어떻게 제작돼서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 공공용쓰레기봉투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다시 답변해 보세요, 어디어디에 쓰는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공공용쓰레기봉투는 실·과, 사업소나 동에서 환경정비를 하든지 주로 공공용으로 우리가 행사하면서 생긴 쓰레기 같은 것, 흰 마대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 316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전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폐기물 납부필증이 가정용은 3ℓ, 5ℓ 업소용은 20ℓ, 60ℓ, 120ℓ.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업소용 판매하는 것하고 아까 쓰레기봉투 사업장용하고 판매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압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판매가격이요?
강효
최강효위원
사업장종량제봉투가 30, 50, 100ℓ가 있는데 그 판매하는 가격이 얼마씩 받는지 압니까? 과장님, 내용 알고 있어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자료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말씀 내지 협조를 구했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제대로 안 되고 지체되고 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해당 담당이 답변을 해서 빨리 진도가 나갔으면 하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민
김형민간사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옆에서 보조를 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렇게 하시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봉투,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러면 유재복 씨가 뒤에서 바짝 앉아서 빨리 빨리 해 주세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사업장종량제봉투 30ℓ,
강효
최강효위원
얼마에 판매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1330원에 판매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또 50ℓ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50ℓ는 2110원에 판매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사업주가 판매하는 거고, 위탁받은 사람이. 우리 구청에서 세입 잡을 때 얼마 잡힙니까? 업소한테 팔 때, 세입 잡을 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업장종량제봉투를 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강효
최강효위원
두 개 다, 봉투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음식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60ℓ는 2850으로 세입 잡고요, 음식물은 120ℓ도 있으니까 5675원 이렇게 세입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3ℓ는 164원, 5ℓ는 273원, 20ℓ는 1456원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에 공공주택 전표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120ℓ 용기 한 통에 6000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음식물류는 그렇게 받고 사업장종량제봉투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사업장종량제봉투는 30ℓ가 217원이 들어오고, 50ℓ는 342원, 100ℓ는 605원,
강효
최강효위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세입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17원 세입 잡고 판매금액은 얼마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1330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342원 이것은? 50ℓ는 얼마 받습니까? 판매금액이.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50ℓ 판매가 2110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00ℓ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100ℓ는 4120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 세입은 217원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왜 1330원에, 사업장봉투는 왜 그렇게 하는데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게 사업장종량제는 독립채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 처리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이 이만큼 팔아서 수익을 많이 얻는 이유는 우리가 받는 것은 최소한 제작비하고 처리비만 포함돼 있고 나머지 차액은 자기들의 수집 운반비용을 우리 구에서 지출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큼의 차액을 주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도 같은 개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같은 개념이에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같은 개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업소용 20ℓ는 별도로 우리가 1456원을 받는데, 별도로 받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승걸
이승걸위원장
담당 계장한테 답변할 권한을 드릴 테니까 직접 답변하세요.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사업장에서는 60ℓ를-우리는 2850원에 세입 잡는데-얼마에 팝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은데, 쓰레기봉투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쓰레기봉투는 사업장종량제는 예를 들어서 50ℓ같으면 우리가 136원에 제작해서 342원에 판매합니다, 세입 잡는다고. 이것은 136원에 제작해서 342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업소에서 2110원을 받는다고. 음식물쓰레기는 27원에 제작해서 우리가 60ℓ같으면 285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엄청 차이가 많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설명 드릴게요.
강효
최강효위원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설명해 보세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처리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음식물은 톤당 6만 8000원정도 처리비가 들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는 1만 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일반종량제봉투는 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가고 쓰레기봉투는 이익이 작게 가잖아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은 자기들이 적정량의 이익을, 전에는 사업장종량제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쓰레기입니다. 그런 것은 이때까지 구가 관여를 안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많이 일어나는 소위 구포시장 같은 데는, 지금 구포시장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대형마트 같은 데 거기에다 바로 계약하니까 독립채산제입니다. 자기들이 받아서 ‘1년에 얼마, 한 달에 얼마 줄께’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생각할 때 사업장종량제를 흡수하려면 그냥 쓰레기를 안 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내도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흡수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비를 부담하면서까지,
강효
최강효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업소용봉투를 제작해서 그 사람들에게 판매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제작해서 판매해 봐야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 안 되는데, 사업장 제작은 5749만 3000원 제작해서 판매금액이 6518만 4000원이라. 그러면 5700만 원 들여서 6500만 원 해 봐야 돈 1000만 원도 못 버는데 이것 제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하러 제작해 줍니까? 자기들이 제작해서 팔라고 하지, 이유가 뭡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게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시책으로 범정부적으로 부산시책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해서 같이 일괄 부산시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사업장 일반쓰레기는 우리가 제작을 5749만 원에 해서 6500만 원이 세입 들어왔습니다. 세입 들어온 금액 해봐야 12%밖에 이익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전체다 토털해서 합쳐도 90% 넘게 세입이 잡히는데. 그러니까 음식물 업소용하고 일반종량제하고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된다고.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할게요. 금년도 예산안 313페이지에 보시면 가정용봉투 제작된 게 1억 9741만 1000원입니다. 맞아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판매되어 세입 잡힌 게-38페이지, 39페이지 보세요.-일반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20억 371만 2000원 아닙니까? 그지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에 사업장은 우리가 봉투제작을 5749만 3000원 해서 6518만 4000원이 들어온다고 그지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음식물 봅시다.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납부필증이 3943만 1000원을 해서 들어온 게 4억 8265만 2000원 수입 잡혔지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도 업소에 다 포함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체 음식물 관련 쓰레기는 비용 대비해서 91%가 수입이 난다고. 3900만 원어치 만들어서 4억 8200만 원 수입 잡으니까 이익이 많은데 사업자용은 5700만 원치 인쇄해서 6500만 원밖에 세입이 안 잡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장은 5749만 3000원어치를 제작해서 판매했는데 65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느냐 이거지. 세입을 왜 6500만 원밖에 안 잡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비가 세입으로 잡힌 게 음식물은 7만 원 정도 되고 일반쓰레기는 1만 6000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에서 나오는 게 안 있겠습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업자들한테는 이익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지요?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이병철 계장님 답변 하세요.
강효
최강효위원
왜 이런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은 처리비?
인쇄비와 처리비를 받고,
처리비가 그러면 일반쓰레기 처리비가 적게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최종 처리비가 일반 음식물은 리터당 얼마 드는데요?
또 쓰레기는?
7만 원, 1만 6000원이라. 그러면 업자들이 수거비용은 많이 들고 처리비는 적게 드니까 수거비용은 이익을 많이 주고,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비용은 적게 들고 처리비는 많이 든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수거비용과 처리비용 데이터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는 톤당 100t을 처리하는데 수거비가 얼마고 처리비가 얼마다,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는 100t을 수거하는데 수거비가 얼마 들고 처리비가 얼마 든다. 이게 분석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나와 있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2008년 8월부터 바뀌었다 이 이야기죠?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서 작성할 때 이것은 과장님 오셔서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분석을 했으면 본 위원이 물으면 이런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봉투를 얼마어치 만들어서 얼마어치 팔고 그게 결과적으로 일반 가정용은 아시다시피 1억 9700만 원 제작해서 20억 371만 원을 판다 말입니다. 이 판다는 것은 가정용 쓰레기에서 20억을 수입 잡는다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정용에서 20억을 버는데 쓰레기는 업소용이 많이 나온다고 봐졌을 때 업소용에서는 팔아도 65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라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업소용에서는 6500만 원밖에 세입이 안 들어오고 가정용에서 20억이 넘는 세입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라. 그런 부분을 적어도 이 예산서를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청소행정과에서 1년의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만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한 번쯤 분석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산계에서 예산 내라고 하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용역 제작에 따라서 써낸 것밖에 안 되는 거라,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리고 음식물종량제는 왜 차이가 나고 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분석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야기는. 전표도 그렇고 음식물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가로용 청소봉투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일반 공공용봉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기초 계획이 없는 겁니다. 지금 공공쓰레기봉투는 1년에 50ℓ가 2만 4000매 필요하고 100ℓ가 1만 8000매가 필요한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표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고 가로용 청소가 6만 매가 있는데 이 6만 매를 어떻게 쓴다는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똑같이 반복적으로 쓰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거라. 분석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음식물은 가정용하고 업소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음식물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답변을 해 달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이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해하기 힘듭니다, 진짜.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로 질의 답변이 좀 지체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두 번 세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업무 숙지가 안 된 상태니까 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옆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최강효위원님 질의한 봉투 값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그 업체가 그 봉투 팔아서 먹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독립채산제의 개념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파는 봉투가격이 우리 처리비하고 인쇄비만 받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차이 금액은 너희 스스로 관리해서 먹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수수료 주는 것은 뭔데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 수수료는 가정용의 쓰레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장이거든요.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은 사업장인데,
강효
최강효위원
답변을 빨리 해 주면 본 위원도 이해하기 쉬운데.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며칠 동안 해 보니까 저도 알겠는데 확실히 좀 파악해 보세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몇 번 설명 들으니까 알겠는데,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한 번만 봐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짜증낼 게 아니고 이 기회가 과장님께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가 서로 공부를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부분에 질의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보면 참 많이 절감하려고 했던 노력은 있는데 일반 운영비와 관련해서 연속되는 이런 구매시스템이 있으면 단가계약을 하고 빗자루 등 그것이 사소한 일일지라도 해마다 약 2000만 원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보면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단가가 그냥 그대로 적용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복되는 물건 같으면 한 2년치 물량을 해서 하면 단가가 내려갈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검토하셔서 매년 이렇게 구매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근거에서 이 단가가 결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조달구매 하면 더 싼지 그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이것을 매년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아까 김형민위원님 말씀대로 재무과에 넘기든지 반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구매시스템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청소행정과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폐건전지·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 해서 이번에 65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전체의 분리수거함이 현재는 몇 개 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은 250개 정도 되고 폐건전지는 14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폐형광등은 250개, 폐건전지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140개 정도.
상천
안상천위원
월 별로 보면 얼마 정도 수거가 됩니까? 북구 전체의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조사한 건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자료가 있을 건데,
상천
안상천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650만 원 편성 되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북구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250개, 140개 있는데 올해 폐형광등은 70개, 폐전건지는 50개를 추가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형광등에서 깨진 거는 수거안 하지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깨진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상천
안상천위원
깨진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봉투로.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과장님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환경의 피해도 올 거고 인간에게도 유해성이 될 거고,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부서진 자체가 벌써 오염이 된 상태로 보이는데 그래서 주로 매립장에 매립하든지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은이 들어있어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아파트나 분리수거하는 데를 한 바퀴 돌아보면 깨진 것과 정상적인 것이 같이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깨진 것 밑에 보면 하얀 가루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 분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하는 걱정 속에서 오늘 예산에 즈음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깨진 것 처리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형광등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다른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고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시설비에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장에 차양시설 설치가 8000만 원 예산액이 책정돼 있고 전년도에 재활용 선별장에 보면 전기증설 공사가 있었습니다. 킬로수가 5㎾에서 8㎾까지 증설했고 또 천장 보강공사가 있었는데 전년도의 천장 보강공사하고 지금 차양시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왜 차양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선별 처리장에 가면 근로자가 30명 정도,
형민
김형민간사
35명 정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35명 근무를 하는데 비 오는 날 보면 차를 대고 할 때 우천 시에 비를 바로 맞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전년도 천장 보강공사는 어떤 겁니까?
예, 천장 보강공사 한 거 뭡니까?
전년도도 똑같은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다시 앞으로 더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미리 그런 부분을-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죠-정확하게 판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기로 인해서 불편하면 미리 범위를 정확하게 측량해서 공사내역을 발주해야지. 조금 해보고 또 조금 해보고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 발주할 때 길이만큼 정확하게 차양막을 설치하면 되는데 해마다 몇 미터씩 자꾸 나가다 보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중이지 당연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차양시설 재질하고 이런 계획이 다 파악돼 있습니까? 차양이 지붕을 어떤 걸 하는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기둥을 어떻게 박을 것이며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파악돼 있습니까? 그냥 8000만 원 해놓고 8000만 원 범위 안에서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차양막이 어느 정도의 높이에 어느 정도 길이에 기둥에 고정볼트를 어떻게 박고 앞으로 비가 오거나 우박이 올 때 아무 문제없이 두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다 파악돼 있습니까?
대충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아시는 범위 내에서.
물론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이 차양시설에 계상돼 있는 것 같아서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합니다. 물론 시비, 구비 포함돼 있지만,
그러면 귀찮더라도 계장님-본 위원이 현장에 방문하는 것은 사실 그렇고-시간 나시면 현재에 있는 모습과 향후 계획된 공사 이후의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장에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시간이 가능하면 현장에 가셔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찍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차양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얼른 듣기로는 기존에 천막이 돼 있던 것을 지금은 빔을 세워서 판넬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존 있는 것은 천막이 되다 보니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판넬 이런 쪽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차양막이 천막으로 돼 있던 것을 판넬로 하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 비싼 감이 온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재질이 판넬이라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쓰레기 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각 업체 청미나 성신, 삼정GS 이렇게 있는데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각 업체마다 청미가 하는 것을 보면 공동주택 생활쓰레기가 1470원이고, 성신환경은 공동주택이 1680원이고, 삼정GS는 공동주택이 740원입니다. 이 740원 적용한 쓰레기는 뭡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재활용품 수거 대행비죠? 청소업체 대행 계약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업체에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자기네들이 할 때는 무료로 재활용 수거를 일부 주택에 했답니다. 해서 자기들한테는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돈을 주는 업체에 이것을 가져가라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지금 종전에 하던 업체에서 양 업체 하던 물량이 이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공동주택 물량 증가가 1800세대입니다. 그렇다면 1800세대 곱하기 740원을 하면, (박성희위원, 계산기로 계산함) 약 133만 2000원이 수치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추정물량이 2009년도에 한 11% 증가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대행비를 1800세대가 늘어난 만큼 계산을 하면 줄잡아 10% 정도 같으면-9백 몇 십만 원의 10%라고 본다면 9십 몇 만 원-발생요인이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있다시피 소규모 공동주택 물량 10% 증가한 부분하고 11% 증가하는 이 부분이 연간 세대별 원가가 11.8%가 증가했거든요.
성희
박성희위원
11.8% 그것은 인정합니다. 또요? 전체 물량의 11.8%.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연간 원가도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금액을 놓고 여러 가지로 봐도 상승된 요인이 그렇게 200%나 됐다고는 인정하기가 저는 참 힘이 듭니다. 어떻게 원가산출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연구를 했던 업체는 스텐바이(Stand by)가 돼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날짜만 잡아주시면 제가 부르겠습니다. 설명을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리 있는 지적이고 저도 200% 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지 싶어서 언제든지 날짜 잡아주시면 저도 불러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오해는 하지 마시고요-본 위원이 한 조사에는 한계나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떤 기관이든지 자료를 가지고 그 성격이 감사가 됐든 본 위원이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든 어쨌든 해볼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결특위가 열리고 하니까 그때 부족한 것은-동료위원들이 저 때문에 오래 시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질의하지는 못하겠는데-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작정이니까 충분한 답변이 예결위 때까지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일반 구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중간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그분과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더 하시지 못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처리장에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에 8700만 원이 한 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스티로폼 감용기라는 게 어떤 겁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용기라 하면 그야말로 스티로폼을 녹여서 부피를 줄이는 기계를 말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것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부피를 줄여서 성상을 고형화 시켜서 우리가 선별장에서 재활용 판매하는 데까지 가져갈 때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수송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처리비용을 줄인다든지 우리가 왜 이 기계가 꼭 필요한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재활용 계장님이,
강효
최강효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기계가 있습니까, 현재?
몇 대 있습니까?
두 대 있는데 한 대 더 사는 겁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은 인정하고 시비를 교부받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319페이지 구민운동장 화장실 2억 4000만 원 들여서 두 개소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민운동장이 내년도에 화명지구 낙동강 둔치개발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꼭 우리가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개축해야 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장실을 고치고자 하는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지, 지금 우리 운동장하고 둔치하고 전부 엮어서 부산시에서 같이 할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고 그건 예정된 거 아니잖아요? 구민운동장 우리한테 준다는 규정 없습니다. 있어요? 없잖습니까. 화명지구 낙동강 둔치개발하고 그게 우리 운동장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구민운동장 자체가 포함돼 있다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부산시에서 아직 결정 안 된 상태라고, 준공도 안 됐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1억 2000만 원, 2개소-물론 시비가 반은 들어옵니다마는-2억 4000만 원 가지고 이 공사를 개축할 필요가 있느냐?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오수폐기물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현재 그 화장실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것 같던데 그렇게 위험합니까?
그럼 앞으로 1개소에 1억 2000만 원씩인데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하천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 낙동강 둔치사업하고는 구별돼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이게 4대강사업 계획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4대강사업에 이 지역이 에리어(Area)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4대강사업의 전체 계획안에 만약 들어가게 되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4대강사업 에리어 안에 화장실 몇 개 들어서겠어요, 앞으로?
4대상사업 안에 여러 가지, 주민이 많이 그 지역을 이용하면 화장실은 필히 들어옵니다. 화장실은.
필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 관계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우리 예산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기존 화장실의 천정이 어떻다 했습니까?
전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정은, FRP가 특성이 있습니다. 가장 보수하기가 좋고-본 위원이 미안합니다마는 FRP를 30년째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천정이 그렇게 된 부분은 얼마든지 FRP는 성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수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여건이 둔치개발과 방금 안상천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4대강사업과 이게 연계되어 주변이 급속히 바뀌고 있는데 이런 이동화장실도 렌탈(Rental)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빌려주는 곳이. 2, 3년간 추이를 보고 빌려 쓰다가 2년간 계약을 한다든지 하고 화장실은 그때 가서 뭔가 안정적일 때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 같은 곳의 업체를 보면 아주 깨끗하게, 본 위원이 행사로 인해서 잠실체육관이나 올림픽주경기장 이런 쪽에 가보면 이동식화장실이 멋지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임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 각 부서에서 복사기 여러 가지 물건들이 렌탈하는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비싼 돈을 주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FRP 천장 무너진 부분은 업체를 불러서 천정이 없다 해도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설치했던 업체에 천장을 전체 교체를 해도 됩니다, 하부에 이상이 없으면. 천장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회의 끝내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부분은 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오늘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후 회의 시에는 충분히 준비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회의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정산업녹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3페이지부터 56페이지, 예산안 책자 세출부문 329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331페이지 세출예산에 맨 밑에 농·축·수산업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47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국비가 1억 7400이고 시비가 7400입니다. 우리 구비는 1억 2600인데 약 47%, 20%, 33%로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책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지금 현재 유기동물보호비하고 그 다음에 동물등록제 여기에 따른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동물등록제는 법 시행에 따라서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현재,
덕봉
윤덕봉위원
1억 47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다 이 말이지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도 조금 농가 지원사업으로 양이 증액되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시비는 20%고 우리 구비가 약 33%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여기에도 국비가 1억 7400이고 구비, 시비 50 대 50이고 그 다음에 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비 이게 135만 원 중에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50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보호 위탁관리비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278두 해서 한 마리당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이게 현재 시비는 530만 원인데 구비는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아니, 어디요? 331페이지 맨 밑에.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현재 그것은 총괄 내용에 대해서 그에 따른 세부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동물등록제가 3000만 원인데 순수한 구비를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유기동물 위탁보관비나 그런 데서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우리 구비 예산이 증가했다 이 말씀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구가 정말 어려운 실정인데 구비가 1억 2000만 원 들어가고 시비가 적게 들어가서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물론 시비나 구비나 다 우리나라 돈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잘 책정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서안 337페이지 만덕생태통로 조성사업에 금년에 현재 국·시비가 13억 5980만 원이 돼 있고, 밑에 백양산 만덕고등학교 도시 숲 조성하고 백양산 테마숲길 조성하고 합쳐서 13억이 국·시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두 건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로 생태조성사업은 위치는 공중화장실 동래 경계에 산과 단절된 부분에 연결 생태통로를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현재 단절됨으로써 야생동물들이 통행할 때 차량통행이나 야간에 불빛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으로 직접 통행할 수 있도록,
강효
최강효위원
어떻게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교각을 세워서, 고속도로 같은 데 지나가다가 단절된 부분에 보면 그 교각을 설치해서 그 위에다가 성토를 해서 완전 산림으로는 안 되지만 거기를 전부 다 산림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복원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고,
강효
최강효위원
그 통로가 지금 만덕고개 옛날 길 거기서 동래 넘어가는 길에 도로가 남으로 해서 이쪽 산과 저쪽 산 연결돼 있는 것, 위에 교각을 만들었겠네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일부는 사람이 통행하는 걸로?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그 위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강효
최강효위원
철탑 밑에 그 정도 되겠네요, 그지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거기서 바로 능선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연결하는 걸로?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여기는 국·시비 13억만 하면 충분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구비부담 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게 7억 3000만 원 정도 우리 구비부담 비율을 해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생태통로 조성사업에?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20억입니다, 20억 조금 넘는데 약 20억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통로 만드는데?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다리 하나 놓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런데 다리만 놓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를 성토해서 조경을 해야 되거든요. 산림으로 복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20억이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 밑에 백양산 만덕고등학교 도시 숲 조성이 현재 여기에는 1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억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0억이면 충분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이것은 구비부담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만덕고등학교에 숲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여기는 테마숲길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휴게시설이나 운동시설이나 그 다음에 화목류 꽃단지, 수목단지 조성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했는데 이것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테마숲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테마숲길은 그렇게 3억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도시 숲 조성이 있는데-백양산 만덕고등학교, 10억-그것은 별도로 사업이 돼 있거든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숲길 조성하고 테마숲길 조성 휴게시설 이것은, 현재 백양산 테마숲길 여기도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위치도 같이 할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이 백양산 테마숲길은 구포도서관 뒤에서 일부 환경유역층이라든지 공공기관이 들어온 왼쪽으로-사상 경계 쪽으로-그쪽으로 남는 부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구포 쪽이네, 백양산 숲길조성 3억이. 이것은 구포도서관 뒤쪽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도서관 뒤에?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이것은 현재 만덕고등학교 뒤쪽 안 있습니까? 그쪽에,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10억 들어서 뒤에다 숲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앞에 336페이지 상단에 보면 백양산 구포근린공원 도시 숲 조성에도 4억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테마공원 안 있습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예.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테마공원 조성하고 청소년회관수련원을 하고 나면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저희들이 산책로라든지 공원조성이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거기에 계획돼 있다 이 이야기네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비가 투자될 사업은 현재로써는 만덕생태통로 조성사업 이것밖에 없네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현재는 13억 6000만 원 되니까 우리가 6억 5000만 원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7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7억 3000만 원 그렇게 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20억 드는데 여기 13억 5000인데 7억 들 게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이게 20억 조금 넘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7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7억 부담할 돈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만약에 없으면? 이것만 가지고 사업 할 수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비율에 의한 부담을 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태풍 에위니아 복구사업 하면서 결국 추경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편성돼서 사업을 시행한 후에 중앙에서부터 굉장히 예산편성 해서 반납조치 하라고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한 것으로, 예산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지만 사업시행 할 경우에는 구비부담을 하지 않고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공원녹지 조성에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3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분야에 이번에 국·시비를 포함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충분히 내년도에 사업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나중에 형편에 따라서 추경에 부족분은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하기가 힘듭니다. 위원님들의-솔직히 말씀드리면-충족에 못 미칩니다. 정말 어려운 난점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실제 요구사항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사용하고 난 후에 또 추경에 편성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에 즈음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지 위원님들께 ‘예산을 증액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딱 주는 금액 그것만 가지고 과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일하다는 이런 말도 많이 들리곤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울어야 또 젖을 주죠, 그죠? 지금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분야에 대해서 혹시 가로수가 너무 숲이 많이 우거져서 인도에 가로등이 많이 밝지 못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계와 가로수 숲으로 인해서 건축물에 간판이 막혀가지고 장사에 지장을 주는 이런 민원관계는 들어온 게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은 참 많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적으로 봐도 이구동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요구조건대로 간판 가린다 하면 나무 다 잘라야 됩니다. 지금 나무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차라리 나무를 안 심는 게 나을 정도로 그런 지경에 이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심지어 잘 자라고 있는데도 ‘나무 옮겨 달라. 없애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희들 마음이 진짜 사람 목숨을 치는 그런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무를 그렇게 잘 길렀는데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구민 전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시원함을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할 적에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적이 많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탄소 저감운동과 또 푸른 도시 가꾸기 운동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여러분에게 늘 감사를 드리면서 융통성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비에 7만 원씩 해서 13개소가 들어왔는데 이 관계는 7만 원씩 하면 유지관리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화장지라든지,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한 네 개 화장실을 깨끗하게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화명택지개발지구 내의 화장실이라든지 여기는 사실 벌써 기간이 좀 오래 되어서 노후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요새 공중화장실이 깨끗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는 잘하는데 노후가 돼서 아무리 관리해도 깨끗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8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청정산업녹지과에는 공원화장실 유지비가 7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저렴한 예산으로 우리 주민의 입장에 서서 노력해 주는 그 점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무쪼록 공원녹지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구의 청정산업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고용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33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산불홍보용 깃발, 현수막 제작 해서 300만 원이 있는데-2008년도에도 비슷한데-우리 토지정보과에 플롯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산불감시 홍보물 제작 관계는 지금 사실은 토지정보과에서는 수첩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수막 이런 것이 종이로 나오기 때문에-천으로 나오지 않습니다.-실내에서 회의용으로 하는 것은 가능해도 외부에 부착하는 현수막 이런 것은,
성희
박성희위원
하고자 하는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보통 5m에서 7m 이 정도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게 매년 구호가 바뀌고 이렇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박위원님, 산불조심 깃발 있잖습니까? 90×60 이런 것, 그 다음에 그 규격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천으로 가지고 해서 가면서 깃발표시 붙여 놓은 것,
성희
박성희위원
예, 그것을 봤는데,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게 전부 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규격이 작다 보면 코팅을 할 수도 있고 한번 깔끔하게 제작해 놓고 코팅을 해도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하여튼 종이라서 안 되고 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타 지역을 가보시면 산불조심 깃발이 펄럭이고 하는 것을 전부 코팅을 하면,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왕 하는 것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33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불법어구처리비가 매년 똑같이 예산이 들어오고 현재 일반운영비가 471만 9000원인데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가 선박도장 90만 원, 선박수리비 유지비가 100만 원 똑같습니다, 매년. 이게 왜 이렇게 매년 똑같습니까? 개선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아니면 선박을 다시 하나 만드시든지 해야지, 1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야 선박을 다시 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어구처리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증액도 안 하고 감도 안 하고 저도 예산 하면서 박위원님이 매년 질의하는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사실은 불법어구는 낙동강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어구 이런 거 철거하고 하는 게 사실은 저도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저게 그물로 해서 놔뒀는데 저것을 한번 걷어내려면 인부를 대서 이렇게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좀 많이 듭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으면 예산이 더 올라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변동이 없습니다. 딱 그 금액이 계속 똑같은데, 그리고 선박수리 및 유지비 이것은 법정 그런 예산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박도장을 매년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게, 이 선을 FRP선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FRP가 아니고 알루미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언제 바꿨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원래,
성희
박성희위원
답변을 잘못 하신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알루미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알루미늄에 무슨 페인트를 이렇게 합니까? 알루미늄에는 페인트 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알루미늄은 녹도 안 쓰는데 왜 페인트 합니까? 알루미늄입니까, 일반 SS입니까? 무엇입니까? 철선인 모양이죠? 철선도 매년 페인트는 할 필요 없는데, 철선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알루미늄이라고 하던데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서 박성희위원님이 질의를 할 것 같아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배가 어디로 수리 갔느냐? 진해로 갔습니다. 진해 도크에 올려가지고,
웃음소리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진해 도크에 올라가가지고 2년에 한 번 정도 하든지 이래 하도록, 예산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150만 원을 들이더라도 야무지게 해서, 여기는 해수도 아니고 일반 물인데 물론 해수염분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바다에 나다니는 배도 1년에 한 번씩 안 합니다. 이것은 좀 개선을 해 보세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요번에-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왜 가까운 데 안 하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현재 스크루나, 저도 배에 대해서는 옛날에 다른 데 있을 때 수산과에 근무해 봤기 때문에 스크루가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을 조금 알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진하고 전부 다 가지고 왔는데 오늘 예산심의 한다고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전부 수리하는 광경을, 질의하시면 일일이 하면 제시하려고,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매년 똑같은 보수 이런 게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걸러서 올해는 페인트를 안 한다든지,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예산에, 물가상승률도 없는지 어떻게 된 건지 이 금액은 매년 똑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잘 아신다 하니까-누가 보더라도 너무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석 과장님, 방금 박성희위원님 질의내용 충분하게 아시겠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이런 부분은 예산안 책정할 때 신경 쓰시면 가감이 될 수 있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참고로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과장님, ‘F’자는 될 수 있으면 넣지 마십시오. ‘F’자만 들어가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분이라,
웃음소리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등산로정비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등산로에 가다 보면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 경고판 이런 것도 담당하고 계십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경고판은 저희들이 안 하고, 안내표시판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십자로?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방향표시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방향표시는 했네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거리안내표시판, 방향거리.
형민
김형민간사
그것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 다음에,
형민
김형민간사
안내표지는 안 됩니까? 안내표지.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안내판요?
형민
김형민간사
금정구하고 북구하고 경계지점에 세우는 표지판도 해당부서가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산에서 구와의 경계시점을 말씀하십니까?
형민
김형민간사
예.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등산로 표시를 하면서 지역의-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구역경계가 지적도 상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면 지적측량을 하지 않아서 어느 구역이 경계다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듭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본 위원이 등산을 다니면서 등산로를 보니까 안내를 참 잘해 놨더라고요. 십자형 클로스로 해서 군데군데 해놨는데 중요한 것은 갈라지는 지점에서는 해놨는데 거기에서 각각 갈라져서 내려가 보면 거기에는 없는 거야, 그 밑에 또 갈라지더라고. 그럴 때 또 방향을 한 번 더 표시해 주면 좋지 않나? 어느 지점 등산로가 네거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왼쪽으로 넘어갔다, 가다 보면 또 거기서 갈라지는 거야. 그럴 때 표시를 안 해놨더라고. 그런 것도-과장님 참고 사항인데-우리같이 등산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 길이 만덕으로 가고 구포3동으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동래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헷갈린다고요. 도중에 버스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길이 최정상에서 표시해놨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갈라지는 지점에는 없더라고. 과장님, 여유가 있으면 그런 곳에도 말뚝을 세워서-두 개 정도, 양쪽으로-안내를 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웰빙산책로 정비를 하면서 거의 구간구간 코스에 안내표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분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3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하단 분야에 보면 산림재해 예방 및 무단경작지 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지역의 평수가 얼마 정도 파악돼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무단경작지 관리현황은 20개소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정비를 거의 나름대로 했는데 해마다 정비한 지역 옆에 농경지 부분이나 산속에 있는 그 부분에 연접해서 자꾸 조금 조금씩 확장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 정도 정비에 따른 자재비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구용으로 나무식재를 하기 위해서 편백이라든지 계도현수막 설치를 위해서 올해는 20개소에 무단경작지에 현수막을 걸어 홍보를 했습니다. 무단 경작하는 지역에 현수막을 걸어서 ‘무단경작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 해놓고 강제로 철거하면 그 사람들이 또 의원님들한테,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수막을 걸어서 사전에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안 하도록 계도를 하고 경작한 것은 거기에 나무를 조림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무단경작으로 인해서 우수기에는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성도 많고, 또 경작으로 인해서 쓰레기도 많이 파묻고, 또 무단경작지에서 불을 피우다가 산불의 요인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습니다. 최근 화명2동 금명고등학교 뒤쪽을 혹시 순회해 본 적 있습니까? 코오롱아파트 뒤 금명고등학교 철탑 뒤쪽으로,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화명 2동에요?
상천
안상천위원
예, 금명고등학교 뒤쪽.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거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관내 지방 유지분하고 한 번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거기에 불을 피워놓은 곳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많이 파헤쳐져서 앞으로 우수기에는 굉장히 큰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 방문을 해서 예방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계도용 현수막으로 홍보를 할 때 「산림법」 제 몇 조에 의해서 이 법을 어기면 중과를 한다든지 벌금을 매긴다든지 구속에 가까운 그런 글귀를 적어 놓은 게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런 법조문은 현수막에 안 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서 그것이 삽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인식을 달리 안 하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현수막 비용은 똑같이 드는 거고, 그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게 하면 효과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 무단경작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산업녹지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예산안 책자 세출부문 351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예산안 3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있는 구포시장 아케이드 설치 그리고 문화광장 조성 그리고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어닝 설치 이 세 건에 대해서 팀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진행계획.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있는 정이있는 구포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4차 사업으로써 제3차 사업은 하수구 공사가 먼저 선행돼서 하수구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하수구 공사가 완료된 안쪽부터 터파기 작업을 금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구포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현재 하고 있는 3차 구간에서 안쪽으로 먹자골목에 대한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중간에 있는 정이있는 구포시장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당초 우리가 연구용역할 때 구포시장 입구에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공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행사가 있을 때마다 땅바닥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정기적인 문화공연과 함께 지난번에 안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이 흐르는 시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전통이 있는 상품이랄지 그런 유형의 업종을 넣어서 문화광장으로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도매시장은 지난 2007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2008년도 4월에 19억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구포시장과 동시에 신청하다 보니까 불리하게 적용돼서 19억이라는 예산을 신청한 금액에서 자꾸 구포시장에 밀리다 보니까 자체에서 규모를 줄여서-지금 구포시장은 아케이드입니다마는-어닝이라 해서 햇빛가리개입니다. 원어 해석상으로는 천막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햇빛가리개로 하고 있는데 해운대시장과 해운대 좌동시장에 설치해 놓은 햇빛가리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지만 아케이드 공사에 하자 보수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닝 설치 이 부분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팀장님께서는 축산물 도매시장 상인들과 협조를 잘하셔서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협조를 하셔서 문제 발생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광장 조성도 사실은 지금 현재 구포시장에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둔 부분인데 앞으로 이 문화광장 조성도 위치를 어디에 정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인들과 의논하셔서-일방통행 식으로 하지 마시고-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잘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송광훈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고 1차에서 4차까지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인회를 폄하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수십 년간 장사만 해 오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설계나 공사나 진행사항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자부분이 발생했을 때 조치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할 것인데 상인회에 그런 절차나 설계, 준공 여러 갖가지에 대해서 많은 어필을 해 주시고 지도감독도 하셔서, 정말 팀장님의 업적입니다. 내가 있을 때 저 아케이드를 저렇게 훌륭히 했다는 것이 좋지 엉망진창 돼 있으면 그 부서를 떠나고 다른 곳에 있더라도 상당히 후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많은 공사를 하고 몇 년 있다가 가보면 ‘내가 왜 저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후회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1차 공사 하자부분에 대해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자공사를 보면서 그 당시에는 시행을 상인회에서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도감독 위치에 있던 공무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이런 상인회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방침이 바뀌어서 5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사가 계속 그렇게 진행될 걸로 봐서 아마 하자부분에 대한 것은 상인회에서 주관할 때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게 확실한 담보를 가질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새로 조성하는 문화광장 조성은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들어 놓으면 수년간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있을 시설물인데 짓고 나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훌륭한 명품이 되도록 여러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고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광훈 팀장님 누차 위원장도 말씀드리지만 구포시장 현대화시설 작업은 정말 중요하고도 시장상인들의 큰 생활권과 연계돼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서 후회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12월 7일 월요일에는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