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열린민원실장 김수길입니다. 2010년도 열린민원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열린민원실 예산은 전년도보다 4,700여 만원이 감된 2억37,67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1천만원이 증된 52,54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지난해보다 1,560만원이 증된 64,13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난해보다 8,300만원이 감된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열린민원실의 세출은 지난해보다 3억21,937천원이 감된 13억91,47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3,1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절서비스 교육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직원 근무복과 읍면 민원실 직원 근무복에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작은 음악회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고객만족 용역조사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인구증대시책 전입 지원금이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운영지원의 일반운영비에 7,92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 1,6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담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농지산림 인허가 민원 사후관리 2명에 대해서 2,2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합민원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 1,9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2,244만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국비 48,53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보조 인건비와 여권발급 사무관리비에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을 지금까지는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군에서 바로 여권을 발급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5일 정도 걸리던 것이 내년부터는 5일 내지 7일 되면 여권이 발급됩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추진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에 18,05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경계 정비사업 측량 수수료, 이것은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경계측량 수수료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도근점이 망실되어서 지적 도근점 설치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 1,6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운영 공공운영비에 13,10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개발행정 추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22,44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새주소 고지 고시에 따른 우편요금이 939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안내에 따른 연구용역비, 롤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19개 마을에 새주소 지도가 나오면 그에 따른 안내도를 제작해서 각 마을마다 내 드릴 겁니다. 거기에 따른 스크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개발 운영지원의 공공운영비에 KLIS서버 시설장비유지비가 2,6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관리입니다. 토지특성조사에 따른 인부 사역비 4명에 23,4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8,5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비용 내역산출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19,16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조성입니다. 주거환경 추진에 따라서 민간에 대한 보조로 빈집정비사업의 슬레이트 지붕에 따른 보조금이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12동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입니다. 하동군 기본계획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용역 연구비가 1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택개량 경사지붕 설치지원에 60동, 1동에 150만원씩 해서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웰빙생활 조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사기 아름마을 체험봉사자 활동비 지원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기 아름마을 도자기 체험행사 지원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생들,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빗물이용 시설비 지원인데 이것은 빗물을 이용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빗물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10개소, 1곳에 200만원씩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담당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20동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민원행정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2,4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행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일용 인부임이 1,3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2,2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 열린민원실의 인력운영비에 따라서 창구 즉결민원 보조원 일용 인부 3명에 49,57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만원, 열린민원실 기본 경비가 4,6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길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보면 건축법 과태료가 30건에 3천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2009년도에 건축위반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추산적으로 그렇게 생길 것이라고 한 겁니까?

올해도 현재 추경까지 해서 불법건축물 위반 과태료를 3천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반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매년 추산적으로 이 정도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 겁니까?

예상보다 매년 건축물을 지어서 불법이나 도시계획구역에 위반해서 지은 것에 대해서 면적이나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위반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들은 추산적으로 하기보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런 위반이 안 나오도록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상식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먼저 갖자, 과태료 징수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위반이 안 되게끔 홍보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문 142페이지에 녹차데이트 작은 음악회 2회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라든지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사실 지난번 제2회 추경에 600만원을 계상했다가 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께 내용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지역은 농촌이다 보니까 문화공간도 열악하고 민원이나 군민들이 찾아오면 민원실 또는 민원실 옆에 연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원인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어제 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 민원행정 서비스를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연말에 기관표창을 받는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런 하나 하나를 의미한다기보다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야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여러 가지 군민이나 민원인을 위해서 볼거리, 문화의 혜택을 제공하고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내용은 좋습니다. 민원실의 관계를 정화시키고 활성화 시키고 군민과 함께 부드러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 등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녹차데이트 작은 음악회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내용과 좀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녹차라는 말보다는 다른 용어는 없나요?

작은 음악회라는 것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큰 음악회를 하려면 한 번에 1천만원도 들 수 있고, 1억도 들 수 있습니다마는 하동군청 민원실에는 매주 1회 내지 2회, 첫째 주 월요일이나 셋째 주 월요일에 가면 그런 음악회를 한다는 취지이고 찾아오는 민원들한테 녹차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녹차라는 말을 넣어서 녹차 데이트 음악회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녹차 데이트 작은 음악회라는 게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장소가 좀 불투명하고 녹차 음악회라고 하면 화개나 악양을 연상하게 되고 내용도 볼 때 민원실에서 하는 작은 음악회이기 때문에 격을 갖추는 것보다는 하동에도 동아리 단체들이 많습니다. 여러 부문에 통기타라든지 색소폰이라든지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군민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와서 장소만 만들어주면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는, 지금까지 해 온 전례대로 가수를 부르고 이런 것 하지 말고 하동이나 인근 지역에 얼마든지 피부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음악회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 제가 그동안 하동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지적경계와 측량 관계가 현황과 현지에 가 보면 전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그 부분에는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분쟁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실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의 지적도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또 군민들을 위해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실적으로 볼 때는 진척이 늦지 않느냐 하는 실장님께 의문을 던져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2004년부터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켰는데 그때 우리군에 총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해 보니까 27,000필지에 125개 지역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자체예산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자고 해서 어디를 했느냐 하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횡천, 고전, 진교, 옥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시·군청이나 행자부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불부합지가 공부상에 틀린 것도 있고 일정한 땅이 1천평이라고 해서 실제 가서 측량을 해 보면 900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땅이 모자라다 보면 옆에 인근 필지를 재조정하고 만약에 100평 정도 모자라면 그걸 나눠서 그 지점에 가서 그만큼을 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2006년도에 다시 행자부에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을 하지 말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지침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 버렸습니다.

실장님! 제가 내용은 알겠는데 행자부에서는 골치가 아프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현행 지적도로 집을 지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거기가 자기 땅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건축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측량을 해 보니까 그게 남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고시 내용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군민의 재산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좀 어렵지만 이런 것은 해결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계속적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그걸 중요 시 안 했다가 지금은 땅 한 평이라도 자기 것을 찾으려고 하는 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사항도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단 시일내에는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서 군민들에게 자기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해 보니까 올해는 금남 대치 징구지를 했고 내년에는 광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측량을 하다 보면 옆집과 싸워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통과되면 사전 동의서를 받아서 민원이 해결되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광평 지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생을 해 주시고 14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개별공시 금액의 관계인데 이것도 개인의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조사원이 선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원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부동산관리담당에 일용인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부동산 가격 및 공시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평가법인을 지정해서 우리 하동군은 총 필지수가 27만 필지가 됩니다마는 매년 55% 이상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부분에 조사위원이 지방에 따라서, 면과 읍에 따라서 확실히 조사 감정금액과 우리가 산정한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한 예로 적량 도로 옆에 평당 감정가격이 7천원, 8천원 나왔다면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동군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공시지가의 내용과 공시지가 감정원이 나와서 하는 금액이 오차가 많이 생기는 예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오차가 자주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접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요해야 되지만 군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하동군 기본경관 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동군 기본경관이라는 것은 하동군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짜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난해 3월20일 자로 국토경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지리산과 섬진강, 한려해상공원, 이런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난개발을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경관보전법을 조례로 만들고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관을 보존하라는 게 있어서 하동군 전체에 대한 디자인, 또 경관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난개발도 방지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10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동안 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산과 강과 바다의 내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청학동 문제도 그렇고, 악양 최참판댁 문제도 그렇고, 화개골에 있는 집의 형태들이 전혀 우리의 자연경관과 맞지 않습니다. 참 애석한 것은 이런 것을 10년 전에 했더라면 하동의 분위기가 훨씬 정립이 되었을텐데 이것은 우리가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하동군 전체 관계를 이제는 정리해야 됩니다. 좀 개인이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집을 지어야 다음 후세에 ‘섬진강 주변, 지리산 주변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큰 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용역을 하더라도 한번 고심을 해서 잘 선정해서 하동군이 먼 훗날 500년, 100년 후에 이 관계가 정립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43페이지에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반환이라고 있는데 산림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열린민원실에서 관장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 복합민원부서에서 산림훼손 허가를 하면 대체조성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걸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걸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개발하지 않고 다시 허가를 취소하고 안 한다고 할 때는 받은 걸 다시 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사기마을 도자기 체험행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체험하러 오는 분들이 돈을 주고 체험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돈을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기마을 도자기가 상당히 홍보가 되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체험하는 사람한테 체험비를 받아야지 왜 돈을 지원해 줍니까?

여기에 보면 147페이지에 사기아름마을 체험봉사 활동비 지원이 있고, 도자기 체험행사 지원이 있고, 사기아름마을 청소년 문화체험 등 3개가 있습니다. 진교 백련마을이 도자기 마을로 해서 하동의 원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기아름마을에 도자기 체험장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험봉사자 활동비 지원은 「흙의 사랑모임」이라고 해서......

실장님! 봉사하는 사람은 예우상 점심값이라도 지원하는 것을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군내에도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돈을 내고 체험하는 곳이 많은데 사기마을은 상당한 홍보가 되어서 어느 수준의 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체험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지 왜 자꾸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만 그게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있는 체험활동 봉사자는 25명이 구성되어서 학생들이나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봉사활동해 주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마을 도자기 체험행사 지원은 지금 사기아름마을에 도자기나 모든 게 다 되어 있지만 흙은 사실 자기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서 각 단체나 다른 지역에서 오면 우리 지역의 차와 도자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체험하는 행사비가 되겠고, 세 번째 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 교육청에 돈을 배부할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도 하동의 도자기마을에, 차의 고향에 이걸 한번 해 보자는 신청이 들어와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그걸 신청을 했을 때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비를......

쉽게 말해서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우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원할망정 외지에서 관심을 갖고 오는 분들한테는 체험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체험비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하면 다 돈을 받을 수 없고 흙은 사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체험행사비 지원은 아름마을에 해 주는 것이고 관광객들이 와서 구워서 주라고 하면 그에 따른 경비는 받습니다. 그러나 한번 체험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2천원을 받을 겁니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보다는 받는 입장으로 개발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을 위한 빗물이용 시설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제가 이런 시책을 내고 녹색성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 지역에 이런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고지대나 물의 혜택이 적은 곳에는 빗물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비가 안 오고 물이 없을 때 화장실이나 꽃밭에 이용하는 시설인데 시범적으로......

실장님! 내년도에 어디에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읍면에 시책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10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지역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산지대나 그런 곳에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모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통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됩니다.

현재 군내에 빗물을 받아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녹색성장으로 앞으로 지구환경,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가뭄이 올 때를 대비해서 높은 곳에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1억 되어 있는데 우리 군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몇 동이나 됩니까?

관내에는 집이 31,293동이 있는데 그 중에 슬레이트 지붕이 15,300개 정도가 됩니다.

1억으로 몇 동이나 개량이 됩니까?

148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보조가 있는데 1동에 1천만원씩 해서 20동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인데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지원을 받아서 500만원......

실장님! 제가 왜 동수를 물어봤느냐 하면 현재 석면이 발암물질로 안 좋다고 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건강차원이나 환경차원에서 이렇게 해서는 1년에 100동이면 앞으로 10년 가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 차원에 중심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어렵지만 더 예산을 증액을 해서 단기간에 슬레이트 지붕을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그때 되면 그 사람들 다 병들어 죽어버리는데 지붕개량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아무리 예산이 어렵지만 좀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146페이지 보시면 빈집 슬레이트 정비사업으로 해서 28동이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1동에 1천만원으로 보는데 10동이니까 1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서는 10년이나 100년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군 예산이 어려워도 사람에게 유해물질이 있는 어려운 일들을 좀 증액을 해서 단기간 내에 해결해야 될 사업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1,500동이면 100년 이상 가야 이게 마무리 되겠네요? 그래서 자부담을 좀 늘이더라도 이것은 개인에게 발생되는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계획되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기본법이 올해 제정이 되어서 1% 이상으로 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데 내년에는 정부에서 도비 5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장님! 정부에서 도비 아니라 국비보조금을 떠나서 이게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좋다는 판정이 나서 교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을 제정할 겁니다. 내년에 법을 제정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데 법을 제정해서 전면 교체를 해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1년 동안 100% 마무리를 지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만에 하나 그렇게 안 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어렵지만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 아닌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혹시 영신원에 가 봤습니까?

예.

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갖 축사라든지 집이라든지 그것은 지금 우선 인체에 안 좋은 석면보다 영신원을 철거해서 경관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디다. 빈 축사들이 너덜너덜하고 넘어지고 반파 등으로 난장판입니다. 그걸 실장님이 힘이 난다면 철거를 꼭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철거를 안 하냐” 하니까 환자 되는 어른들이 전부 연세가 많고 예산도 없다 보니까 여력이 없는 겁니다. 가 보니까 실제 인간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심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군에서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철거를 해서 경관조성을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 그런 생각해 봤습니까?

예, 그것은 올해 법만 만들어 놓고 모든 슬레이트를 100㎏ 이상이 되면 일반 쓰레기로 처리를 못합니다. 쓰레기 폐기업체가 인근 지역에는 사천, 김해밖에 없는데 일반 업체가 와서 해야 되고 개인이 앞으로는 못 뜯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200㎡ 이상은 그 업체가 와서 뜯지 개인이 못 뜯습니다. 또 뜯을 때 방패시설을 해서 먼지가 날려서도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법을 그렇게 정해서 모든 게 해소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슬레이트도 100㎏가 넘으면 폐기물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듭니다. 그러면 농촌에 10평 내지 15평 하나 뜯어서 슬레이트를 버린다면 약 50만원의 경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경비가 많이 들고 국가에서도 건강상 위험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신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장님! 정부에서 법을 정해서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걸 해소해 주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특히 영신원은 우리군 예산도 어렵지만 가 볼 때 똑같은 사람으로서 정서상 불합리한 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안타깝습디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군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정비를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장님 그걸 좀 감안하시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00㎏ 기준을 초과했을 때 일반 폐기물 처리장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동 말고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100㎏가 넘으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에 가야 되고 100㎏가 안 되면 금남에 처리한다......

예, 일반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비용은 같습니까?

일반은 그냥 버리면 되고 100㎏가 넘는 것은 산정을 다 못하고 환경수산과에서 하는데 농촌에 슬레이트를 15평 기준해서 집을 철거했을 때는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5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을 기준이 더 강화되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난번에 조사를 한 번 했는데 그때 다 파악이 됐습니까?

예.

다 파악이 됐고 정부에서 어쨌든 지원해 줄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전체 15,000개가 있다는 것을 보고했고, 또 군민들한테 조사를 해서 지금 고칠 사람 신청을 받아 봤더니 304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04동에 대해서 146페이지에 보면 28동에 8,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슬레이트 빈집 철거하는 1동에 300만원씩 지원하려고 도비 2,800만원, 군비 5,600만원, 그래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이 처음이지요?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입니까? 신청자 중에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304동이나 받았는데 28동 밖에 안 할 것인데 대상을 안 정하고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경제도시과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 1동에 450만원씩 지원해서 올해 10동을 한 게 있습니다.

28동은 별개다, 자부담이 몇 %입니까?

이것은 전액 300만원씩 보조로 지원합니다.

평수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합니까?

예, 만일 15평 정도 된다면 폐기물 처리비만 50만원, 철거하는 경비 등 여러 가지가 많이 듭니다.

이게 군비지요?

도비도 50% 있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확정적으로 된다고 보십니까?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정부에서 잘 살아보자고 권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보조 또는 지원을 해 줘서 철거해야지 지금 농촌의 영세한 사람들이 자기들 부담해서 하겠습니까? 법을 내년에 개정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할 것인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여권 발급업무가 있는데 여권발급을 우리군에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인력고용까지 있는데......

도에 가면 여권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모든 여권을 만들어서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담당이 누가 됩니까?

주무부서인 고객만족담당이 됩니다.

고객만족담당이 되고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고객만족담당, 이것은 여권 하나만 관장을 해야 됩니다.

그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담당에 일용직을 1명 배치해서 여권발급만 전담시킨다는 말입니다.

담당을 하나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만 1명 배치한다는 말입니다.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됩니까?

담당주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여권발급하는 전담 직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직원을 배치하지 못 하니까 일용직 인부를 확보해서 배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여권에 보면 신상이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담당주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기간제근로자가 책임을 져도 상관없는 겁니까?

예, 사실 민원실 창구에 있는 6명이 모두 일용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일용인부인데 신원조회를 다 해서 유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좀 우려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올해 다 완료를 했습니까?

예, 지금 2012년부터는 전면 사용하고 지금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을 다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2년부터 대로나 큰 길만 되어 있지 사실 어느 마을에서 들어갈 때는 지점이 안 나타납니다. 너무 설치하는 간격도 멀어서 해 놓고 보니까 농촌처럼 좁은 도로는 그게 무슨 도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먼 곳은 더 확충을 시키고 훼손되면 보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012년에 대비한 보완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줄 겁니까?

예.

그런데 용역을 주는데 소로길 하는 부분과 도로명판 보수가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한 것의 보완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새주소 안내도가 있는데 332개가 마을당 1개와 읍면당 1개, 이렇게 됩니까?

31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마다 하나씩 갖다 놓아야 됩니다. 위치나 주소가 바뀌면 마을회관에 도르래 식으로 내려서 찾기 쉽게......

이 주소 내용이 뭡니까? 롤스크린에 만들 내용이 뭡니까?

집집마다 번호 넣는 것과 악양 같으면 평사길 등 길이 나와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창문 크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전체는 못 넣습니다.

번호를 마을에 걸어 놓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고 지도도 나갈 것인데 농촌에는 크게 그려지지만 하동읍 중앙동 같으면 점처럼 찍어야 됩니다. 거기에 평사리길 10-2번지 같으면 쭉 되어 있는데 비치를 지역마다 다르게, 화개 면사무소 같으면 화개 면사무소 동네만 해야 되고, 악양 평사리 같으면 평사리 것만 해야 되고......

실장님! 좋습니다. 319개와 나머지 13개는 뭡니까?

13개는 읍면에 하나씩 전체 총괄로......

그러니까 읍면에는 읍면 걸 하나 비치하고, 마을에는 마을 걸 비치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롤로 저장한다는 이야기는 돌려 본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볼 때는 당기고 안 볼 때는 자동적으로 감기고......

아니, 홍보는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합니다. 지도를 책으로 도면도 만들어서 배부할 것이고 도르래 식으로 롤로 한다는 그 마을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각 마을에 배치하는 것은 그냥 종이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롤로 제작한다는 것은 교육용으로 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확실하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종이로 해 버리면 훼손되어서 안 됩니다. 또 저희 마을에 누가 와서 서동 10-2번지가 김수길 집이라고 하면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찾기 쉬운 게 예를 들어서 주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적량에 있는 사람이 악양에 갔을 때 이걸 보고 그 집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마을회관을 들렀다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번호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 홍보를 하고 마을 주민들이 자기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해도 사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홍보를 하고 다 알았을 때는......

그게 있어야 되는 의미는 아는데 우리군에서 기본적으로 책자가 하나 나올 것 아닙니까? 전체 읍면과 마을별로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책자가 나올 것이고 그 부분을 우리군에서는 제가 보기에 설명하기 위해서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롤로 보여지는데 그게 아닙니까?

예, 군에는 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읍면에도 마을 걸 안 가져 있을 겁니까?

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마을 주위만 해서 줄 겁니다.

마을에 뭐 하러 줍니까? 자기 번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위원님은 간단해도 이걸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이나 다른 사람이 와서 홍보기간에 알기 전에는 위치를 봐야만 알지 자기 동네 집은 알지만 다른 데서는 찾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아 왔을 때 집을 찾기 위해서는 면사무소에 마을 게 비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롤로 해서 집을 2천 채, 3천 채를 다 찍지 못 합니다. 해 봐야 깨알보다 더 작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단위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을회관에 비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저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잠깐 담당주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그게 맞습니까?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읍면에도 비치가 되고 마을에 비치를 하는데 우선 사람들이 꼭 집을 찾을 때 읍면에만 가서 물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마을에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이걸 하게 된 것은 마을회관은 보통 문이 열려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도면으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도면은 어차피 내주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인수인계도 잘 안될 뿐 더러 이장 집에 말아 놓으면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 비치를 하기 위해서는 벽에 부착을 해 놓는 것이 좋겠다, 꼭 읍면에 가서 그 집을 찾으라는 법은 없고 마을에 와서 몇 번지를 찾을 때 마을 주민이 저 집이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을회관에 들르면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홍보하는 시점에서 도면이나 이런 걸 만들어 주면 그걸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북천에서 화개에 있는 주소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또 같은 읍면에 살더라도 건너편 동네 누구 집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제작비면 제가 볼 때는 도면으로 해서 책자로 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책자로는 하동군 전체로 해서 한 권으로 낼 겁니다.

한 권 짜리를 몇 부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1천부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없는데 어디에서 나옵니까?

올해 국비로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숫자가 300여동 파악이 됐다고 하셨지요?

예.

이러한 사업은 참 좋은데 지금까지 슬레이트 지붕으로 농촌에 살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 가정이 상당히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동당 1천만원 계상해서 50% 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촌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가정에서 살고 있다면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1천만원 했을 때 500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나와서 부담을 시키거든요. 오죽하면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지 못하고 그런 집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사항은 군에서 가능하면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개량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 사업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들어야 된다면 500만원부담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담을 줘서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실장님! 그 정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지금까지 70년대 슬레이트 지붕에서 살겠습니까?

이것은 동당 1천만원씩 해서 500만원 자부담인데 500만원 지원인데 내년도에 국가시책으로 지원을 50% 해서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그 내용은 압니다. 집행부에서는 국·도비사업이니까 의례적으로 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군은 국·도비사업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이보다 더한 곳도 지원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책을 만들어서 시범사업도 좋습니다마는 500만원 내지 기백만원씩 부담을 시키면 무엇을 가지고 할 겁니까? 억지로 하라면 이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빚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올해 경제도시과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한 걸 보니까 저소득층 같이 노력부담은 자부담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실장님! 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실장님 이야기대로 어차피 사업비를 산출해서 50%는 인건비까지 자부담하고 50%는 지원을 해준다는 시행지침을 안 만들겠습니까? 그랬을 때 본인이 고령이 되어서 부담능력도 없고 희망근로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재정력이 있고 노동력이 있겠습니까? 그럼 군에서 시책을 만들어서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더 부담을 주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가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시행하면서 시범사업이라고 할 게 아니고 나이가 70, 80 되는 노부부, 또 남자나 여자 혼자 사는 가정을 놓고 바꿔주기는 해야 되는데 노력부담을 하라고 하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여건을 놓고 군에서 별도로 대안을 강구해서 이것을 희망근로로 해서 하든지 우리군이 자부담분을 부담을 해서 해 주는 방법으로 시책 자체는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도 성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상을 받은 사람이 없고 이것도 시책으로 20동을 대표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신청을 받아서 적절하게 자부담을 하고 저소득층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희망근로 등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마음 먹기에 따라서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인건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빈집라든지 주택개량, 경사지붕,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빈집정비가 100만원, 12동 되어 있고, 경사지붕도 15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경사지붕이라든지 빈집정비가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사업이 형식적으로 타이틀만 넣어서 부담 주고 요즘 자재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문제가 있는데 돈 100만원 가지고 빈집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방안인지, 또 경사지붕도 150만원 가지고 하라고 하면 이게 얼마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시책 자체는 좋은데 이렇게 해서 시책을 추진하면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 현재 경사지붕도 못하는 가정에 부담을 주는 과정을 놓고 예산서에 보면 이보다 더한 곳에도 예산을 주는데 이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을 생각한다면 돈 100만원 가지고 빈집 고쳐라, 손 대면 100만원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여기 예산서 보면 개인적으로 수두룩해요. 이런 걸 놓고 예산 확보를 못하고 군에서 판단을 못해서 이런 것은 고충을 주고 부담을 주면서 시책이라고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돈을 자꾸 주면서 무슨 조건이야 있겠지만, 실장님! 빈집이라든지 경사지붕, 이러한 사항을 재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돈을 좀 들이더라도 할 용의가 없습니까?

빈집 정비는 12동에 1,200만원,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올해는 120동, 작년에는 109동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70만원씩 줬고, 내년에는 30만원을 더해서 빈집정비는 집을 고치라는 게 아니라 이사를 가고 아무도 없이 방치된 것을 철거할 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12동은 작년에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0만원을 올려 드렸고 밑에 보면 써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 경사지붕 설치 지원비는 집을 짓는데 농촌에 경사지붕을 설치하라, 새로 주택을 지을 때 석면 슬레이트나 이런 것은 경관이 안 좋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할 때 경사지붕으로 돈이 많이 드니까 150만원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고 경사지붕 시공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돈을 150만원 주면서 경사지붕을 하라고 허가를 하면서 권장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것은 돈을 더 들여도 됩니다. 열린민원실에서 시책사업으로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경사지붕에 돈을 들여주고 하라고 하면 많이 안 하겠습니까?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까? 이 사항을 내년부터 할 때 계획을 다시 재정비해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예산확보한 것을 놓고 30동을 줄이고 추경에 확보하고......

사실 이것은 주택개량을 해 보니까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더 지원하려고 올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인 예산에 여건이 어려워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실장님의 역할문제를 여기서 대두시키면 되겠습니까? 다른 실과는 그보다 더 한 돈도 몇 억씩 확보하고 있는데 실장님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하라고 지적해 줬는데도 작년 수준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산확보를 하되 추가 확보할 것을 전제하면서 300만원씩 해서 집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의는 있습니다.

그럼 하겠습니까?

예, 물량을 줄이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런 것은 좀 지원해 줘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마을에 체험하는데 민자와 자치단체이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교육기관에 준다는 말입니까?

교육청에서 학생들, 청소년 문화체험으로 활동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기마을 체험계획을 어떻게 받아서 1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확보했습니까?

그것은 흙값이라든지 자재대입니다.

자재대인데 사기마을 체험을 함에 있어서 1년에 몇 명 정도 하며, 실장님이 1천만원 확보할 때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확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더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1천만원만 해 준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4～500만원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그래도 학생이 몇 학교 정도 내년에 체험을 한다는 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확보를 해야지 그것도 없이 돈만 해 주면 교육청에다 “이것 가지고 하시오” 그렇게 할 겁니까? 교육청에서 사전에 지원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군에서 다 주든지 부분적으로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게 되어야 안 됩니까?

그것은 아직 인원도 인원이지만 1천만원 정도 해서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실장님!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하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무 대안도 없이 1천만원, 2천만원, 그렇게 예산 확보해서 대안 없는 시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까 200명이라 그랬는데 2천명 정도 자재값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관내에 지금 학생이 몇 명인데 올해 2천명입니까?

올해도 약 2,700명의 학생을 했습니다.

관내 학생이 아니고 외지 학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관내 학생입니다.

초등학생도 동원을 다 시킬 겁니까?

초·중·고등학교 전체 다 합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희망계획에 따라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 받은 기획감사실과 의회사무과 2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는 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설명을 듣고 또 받아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아직 날짜는 많이 안 남았습니까? 중간에 하는 것보다 내일이라도 자료 받을 게 있으면 받아서 마치는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도 안 됐고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나서 받는 게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언제 마치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료 부분은 기획감사실과 의회사무과인데 오늘은 지역특화산업기획단하고 농축산과가 마지막입니다. 농축과를 마치고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내라고 명령을 했고......

그러니까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마치고 오늘 일정을 소화를 시키고 마지막 시간에 해서 또 자료를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를 하고......

마지막 시간이라면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국 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효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의 2010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억955만원이 감소한 17억525만원입니다마는 도비가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에서 전액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원인은 하동 대봉감 명품화 사업비 4억4,800만원과 하동녹차연구소 자립화 지원금 2억원이 증액된 반면, 올해 연구소 설립사업이 끝남으로써 15억이던 출연금이 사업 종결로 감 되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총 세출예산은 32억57,935천원으로 광특회계가 6억8,500만원이고, 도비가 10억2,025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15억52,6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의 운영비는 전년 대비 14,26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적극적인 하동녹차 홍보사업은 일반운영비 81,482천원이고, 381페이지 하동 차문화센터 운영비 1억38,43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입니다. 하동녹차 명품 브랜드 지원사업과 전통 수제차 품질개선사업, 야생다원 규격화 사업은 도비가 미 반영됨으로써 수정예산에서 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일반운영비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산·학·연·관 협력 멘토링과 전통술 개발, 식품산업개발 등 6,4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동 녹차연구소 육성사업은 지역 연고 산업 진흥사업에 2억5천만원, 하동녹차연구소 자립화 지원금 5억원 등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비는 군비 4,600만원이 미 반영된 3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비는 7,750만원입니다. 그러나 특허제품인 하동 녹차찐빵 가공시설과 전통 다엽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 등은 도비가 미 반영됨으로써 수정예산에서 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할 하동 대봉감 명품화 사업비는 군비 1억3,100만원이 미 반영된 상태로 4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386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녹차 경영안정에 활용될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전출금 6,500만원은 경제도시과에 되어 있는 동일 목에 계상되어 있어서 수정예산에서는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 지역특화산업기획단 구성원과 하동녹차연구소 소장 이하 연구원들은 오로지 우리군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우리 지역 농림수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국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8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전통 다엽식품 가공시설 건립하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이것은 비오푸드라고 해서 화개에 가면 차와 관련한 식품이라든지 가공품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의 시설이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서 시설을 보완해 주려고 구상했던 겁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공장을 짓는데 지원해 주려고 도비를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차 잎을 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예, 보편적으로 차 잎으로 장아찌를 만드는데 거기에서는 차 잎을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을 30여종 정도 만들어서 샘플도 있는데 다양하게 술도 만들고 일반 집에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잘하는 형태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접근하게 된 것은 우리 지역이 명실공히 하동 야생차의 고장이라는데 차와 관련된 전문적인 식당이라든지 볼거리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넘어보려고 이 사업을 구상해 봤습니다.

샘플을 단장께서 시식을 해 봤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하나의 녹차 인절미를 만들었다면 차만 넣으면 맛이 다를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를 브랜딩 해서 독특한 식품을 만드는데 식품 만드는 것을 보면 차 잎으로 조청도 만들고 장도 만들고 와인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녹차클러스터에서 지역특화산업기획단으로 바뀌었는데 바뀐다는 것은 폭을 넓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도 녹차에 너무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녹차는 물론 끊임없이 홍보를 해야 되지만 이제 특화산업기획단에서 그 틀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차에 대해서 직접적인 녹차기반산업에서 하는 것은 체험관 운영과 단을 운영하는 기본경비하고 나머지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연구소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연구소 부분은 실질적으로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에 보면 녹차와 관련되어서 녹차를 하는 것이 50%, 나머지 일반 딸기라든지 양채라든지 감, 참숭어,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가 50% 정도, 그래서 녹차연구소가 외부적으로 보면 녹차가 중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 지역에 농수산업을 여러 가지 커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녹차연구소에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럼 녹차연구소가 가동한 지 몇 년 됐습니까?

2007년 10월10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소되었습니다. 2년 정도 됩니다.

연구를 하게 된 게 2년인데 녹차연구소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는 국·도비로 해서 당초 5년간 사업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올해까지 지원되는 것이 국비 20억, 도비 15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비 9억 해서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비는 끝이 났습니다.

35억이 그럼 인프라 구축입니까?

예.

그러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갔네요?

하드 부분은 거의 완료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 물론 연구소의 연구진들이 물론 연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것은 앞으로 타 기관을 이용해도 괜찮다, 꼭 연구소의 활용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대학교 식품에 대한 전문진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RIS사업이라고 해서 하동군에서 군비를 2억5천만원 지원하고 국비가 8억, 일반 다른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1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산·학·관·연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 산업대, 국제대, 인제대, 이런 대학들과 연계되어서 식품을 개발한다든지 지역농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장님! 저 개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품개발을 함에 있어서 현재 녹차연구소를 통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몇 배의 지능을 가진 연구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도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약 32억5,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국·도비 확보가 27억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국·도비가 우리 군비부담보다 좀 더 낮은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17억 정도 편성했는데 현재 것은 9억9천만원 정도가 국·도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35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국·도비가 미 반영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도비만 삭감된 것인데 도비가 7억1천만원, 군비가 4억 정도해서 11억, 12억 가까이는 사업비 전체에서 앞으로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는데 그 중에서 9억9천만원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국·도비입니다.

제 생각은 현재 사업이 정부의 권장사업이고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아직까지 기반구축이 될 때는 그래도 국·도비 지원이 2/3 이상이 되어야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이 고생했다는 평가를 해 볼 것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녹차홍보가 자치행정과와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게 행정에서 넘어오는 내용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여기 부기상에 녹차홍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임경택 담당주사가 맡고 있는 녹차기반산업담당의 업무라고 봐야 됩니다. 부기상에는 녹차홍보, 지역특화로 나뉘다 보니까 신활력사업하고 똑같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부서 운영과 지역 농가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일정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이제 끝났잖아요?

아니, 내년까지입니다. 지금 대봉감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봉감도 신활력사업으로 들어가 있지요? 그럼 홍보도 분리되겠네요? 결과적으로 특화산업기획단이지만 내용적인 면은 통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홍보인데 과거에 하는 홍보와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다르고 적극적인 홍보는 어떻게 보면 연구소에 있는 RIS사업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배상면주가와 MOU 체결을 했지요? 383페이지에 전통술 개발지원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지역에 6개의 양조장이 있습니다. 이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술이 수입쌀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쌀과 밀가루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쌀을 가지고 우리 명품 막걸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적인 전통술에 특산품을 개발해 보자는 겁니까?

예.

그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좋은 계기가 있으면 무엇인가 확실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것은 사실 수입 쌀을 20톤 정도 쓰고 있는데 수입쌀을 쓰지 말고 쌀 소비 측면과 결부해서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법이 있을 것이고 또 배상면주가가 들어옴으로써 주정 만드는 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면주가는 내용이 좋았는데 왜 우리 특산품과 연결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은 배를 이미 55톤 수매해서 저온저장고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원해 줬습니까?

저희들이 명품관, 저걸 임대해 주고 1년에 임대료 500만원을 받습니다. 그 옆에 작은 칸과 저온저장고 하나 쓰고 거기에 전 청암면장 박선하 씨가 법인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그 시설에 대해서 가공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정화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해 주고 그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럼 배상면주가는 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도 원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생산될 것이 배 술, 녹차 술, 가장 기본은 매실 위주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특화산업기획단 아닙니까? 산업을 기업화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분에게 우리 특산품을 가지고 끈질기게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은 우리 하동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과 MOU 체결을 해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지역 특산품을 지원하면 결과적으로 보성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걸 도출해야지 물론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길을 한번 열어보자,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매실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동매실의 브랜드 가치가 저쪽 홍쌍리 청매실에 밀려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극복해 보고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화산업기획단이 생겼으니까 뭔가 결실을 낼 때가 안 되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계속적으로 있는 이야기들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에 보면 전통 수제차 품질개선사업도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 수제차는 명실공히 우리 아닙니까? 물론 개발도 중요하고 계승 발전도 계속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기업화 시켜 야 됩니다. 유통 쪽에 다각적으로, 이제는 화개나 악양이나 녹차 생산자들이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수제차를 만들면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그게 벌써 천년을 이어온 기술들인데, 그래서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유통 쪽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용에 보면 그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생산자가 못하는 걸 행정이 도와서 유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시설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말은 쉽게 해도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흔적들이 나와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흔적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비를 했던 것이나 기존 사업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보고자 한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신활력사업을 여태까지 활용하고 연구소에 있는 RIS사업에서 마케팅을 활용하는 등 역할 분담을 충분히 해서 유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리라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부서의 문제점을 쉽게 판단해 보자는 말입니다. 특화산업기획단에서 유통문제를 다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생산유통과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단일화 시켜서 직접 생산자와 접촉을 해서 한 부서로 정리가 되어야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시한 사항이 유사업무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로드맵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관장하는 부서에서 마지막 유통까지 책임을 져야지 이상한 것같아요. 하루 빨리 이런 것도 어떤 부서가 맡아야 될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384페이지에 보면 지금 특화산업기획단이 제일 먼저 하는 사업이 향토산업 대나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2008년도에 예산은 약 4억 정도 됩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2007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4억 들어갔고, 2009년도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보조사업과 자부담 합해서 5억3천만원입니다.

그럼 총 9억3천만원이고, 2010년도에......

5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2010년도가 마지막 투입입니까?

예.

그럼 2008년도부터 했는데 2009년도까지 실적, 여러 가지 품목하고 실적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 왜냐 하면 이게 결과물이거든요? 그동안 고생한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장점검할 때도 두 번 가 봤고 여러 가지 사업은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부족한 점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도와주고 과연 이 예산이 투입됐을 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가를 수시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성석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자료 제출에 관한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농축산과 예산 심의를 마치고 바로 준비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84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분야를 놓고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산물이 어떤 종류입니까? 농산물은 어느 범위까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하동 관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전체적인 농가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특성화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가공하는 농산물은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특성화 업무만......

농산물 가공지원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외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녹차, 대봉감, 매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서 가공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중에서 브랜드 개발, 포장, 홍보물 제작인데 어떤 분야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브랜드 개발은 5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 지역에서 가공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녹차도 들어 있고 재첩, 매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 중에서 재첩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특화산업기획단에서 관장해야 될 작목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말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녹차, 대봉, 매실만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특성화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전체 가공 업무는 다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브랜드 개발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 한 것이라든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 “하옹촌”이라는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각 기업체가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호농산에 있는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인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브랜드를 다시 바꾸는 형태입니다.

우리 관내 가공 기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농특산물만 230개소 됩니다.

그럼 여기 230개 업체 중에서 법인체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단장님께서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인체든지 개인이든지 이것 없이 농산물 가공에 브랜드를 하겠다고 구상하고 있다고 하면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범위를 어느 정도 알고 하동군의 농산물이나 단장님 말씀대로 가공분야에 대해서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겠다고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매년 하는 과정을 놓고 범위도 없이, 계획도 없이 하는 걸 또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산물 가공산업은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신청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가공이나 특성화 하기 위해서는 우리 브랜드를 개발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전체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개발이 나와야 되지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중복성도 나오고 누락되는 것은 누락되고 이렇게 되면 하동군에 어떤 작목을 놓고 특성화 시키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총체적으로 많으나 적으나 그 작목에 대해서 특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부터 판로라든지 유통, 가공 체제로 나가야 작목이 개발되지 가만히 앉아서 신청 받아서 한다고 하면 발전성이 아무래도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산업체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대신에 기업을 선정할 때는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동 군내에 어떠한 지원이 되어 나가고 브랜드를 개발하려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그 작목에 대해서 어차피 브랜드를 특성화 시켜줘야 그 작목이 잘 팔리고 그렇게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말씀 드리거든요. 그것 없이 필요에 따라서 신청 받아서 예산을 적당히 편성하면 뭘 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 어려운 작목에, 또 특수한 작목이 나오면 양이 적게 나오더라도 그걸 집중적으로 개발시킴으로써 농촌에 소득도 오고 그렇게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이 시장성이 약한 걸 시장성을 키워서 매출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시장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나는 작은 작목이라도 개발되면 소득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브랜드 개발을 우리가 언제부터 얼마나 했습니까?

이것은 올해부터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브랜드는 “하동촌”입니까?

여기는 개인 브랜드를 개발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옹촌”은 공동 브랜드입니다.

하면서 우리 공동 브랜드를 삽입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작목에 따라서, 가공업체의 성격에 따라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디자인 개발은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금년에 지원해 준 것 중에서 브랜드개발 분야가 1개소, 포장디자인 개발 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브랜드개발은 어느 업체입니까?

햇차원의 대봉감 아이스 홍시입니다.

금년에 이 한 품목만 세웠습니까?

그것하고 포장디자인하고 홍보물을 전부 한 데 묶어서 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금년에 계획이 그렇습니까?

금년에는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지금 내년도는 12개소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은 도에서 마지막 결정을 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걸 선정해서 올리면 도에서 심사평가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단장님! 필요하다고 봅니까?

이 사업은 각 기업체들이 역량이 없는 것은 충분히 도와줘서 매출이라든지 성장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장은 금년에 얼마나 개발했습니까?

포장재는 2개소를 했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해 준 것은 오래 됐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해 준 사업은 올해부터 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사업을 떠나서 군에서 포장재 디자인 개발해서 지원한 것이......

녹차에서는 2003년도에 처음 디자인을 개발하고......

녹차가 문제가 아니고 농산물 가공분야, 유통 부분을 놓고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은 단에서 하는 것만 알고 있지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요?

공동디자인이나 포장재는 개발된 경우는 배나 딸기가 있는데 개인 농가를 한 것은 올해 사업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작목반이나 법인체나 군에서 포장디자인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포장디자인에 지원해 준 것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이 아니라 10년 정도 되어 갈 것인데 포장디자인을 기획단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포장재를 제작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재 개발은 용역사업으로......

단장님! 포장디자인이나 포장재 개발이나 포장디자인을 선정해서 개발해서 포장재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냥 포장재만 주는 게 아니고 포장디자인을 선정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디자인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두 가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재 제작만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디자인개발을 해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한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렇게 해서 단장님께서 개발이라든지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디자인 개발하고 포장재 개발에 지원하는 걸 이원화 시켜서 소비자나 이용자는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될지도 문제가 있고 어디에 접목시켜야 될 것인지에 문제가 있는데 같이 통일하면 어떻습니까? 포장재 디자인은 농업기술센터 유통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유통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 포장재, 공동 디자인......

그러니까 포장재 디자인을 군에서 개발해서 선정해 놓고 포장재 개발을 안 합니까? 단장님이 볼 때 부서에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함으로써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동 분야에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부분을 놓고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 되어서 디자인만 개발해 주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포장재만 개발해 주면 포장재 지원은 센터에서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개인 디자인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개인이나 법인체나 작목반이나 유사한 업무를 놓고 단에서는 포장재 디자인만 관장하고 있고, 다른 부서는 실질적으로 포장재를 제작,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포장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게 대부분 공동사업에서 중심이 되었고 중소 개인업을 해 준 것은......

그게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단에서는 디자인 개발만 하고, 실질적인 포장재 지원은 개인이든 작목반이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 업무를 이원화함으로써 어떤 사항에서 개발하면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서 그렇게 해 주는 부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시켜야 됩니다. 또 부서를 달리 했다고 해서 같은 군수님 밑에 국·도비든지 중소기업이든지 포장재 디자인만 개발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포장재를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고, 이렇게 다소 지원 부서가 다른데 전부 통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주기적으로 전체 작목에 대해서 군에서 포장재나 브랜드를 공동으로 개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서가 다르니까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단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드립니다. 단에서는 디자인만 개발하는 역할이 있고, 나머지는 법인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유통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때 포장재를 예를 들어서 선정하고 개발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향토산업이라는 이야기인데 단장님! 그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향토산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것은 방법론이고 단에서 관장하는 향토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대나무를 이용한 삼성당에서 하는 것하고......

제한이 없이 공모해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해당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향토산업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인데......

내용적으로 하면 그렇고,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하동군의 특성있는 향토산업은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정작목을 들먹여서 안 됐습니다마는 대봉감은 어느 정도 명품화 안 됐습니까? 금년도에 브랜드 사업도 나왔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계속해서 대봉감 하나를 놓고 기획단에서 너무 오래 치우쳐서 하면 다른 작목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다른 작목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득이 증대되는 내용입니다. 기획단 부서를 만들어 놓았으면 한 작목에 어떤 지도가 끝나면 다음 작목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지도 육성이 되어야 그 작목이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대봉감, 특정작목에만 한해서 하니까 다른 작목은 넣고 싶어도 기획단에서, 또 군에서 염려를 안 하니까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엇인가 광범위하게 작목을 놓고 연구하고 고민, 검토해서 육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엊그제 최종 보고를 했는데 11개 품목을 선정 했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매실, 대봉감, 녹차를 제외하고 수산에서는 재첩, 참숭어, 그리고 축산에서는 솔잎한우, 양상추, 양다래 등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11개 품목이 앞으로 우리지역 향토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품목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현재까지 향토산업 육성해 놓은 게 실적이 나옵니까? 대나무도 좋고 우리 관내 농특산물을 놓고 향토산업으로 육성해서 개발한 게 몇 종류나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 한 것은 그런 방향을 설정한 것이고 향토산업이라는 공모사업으로 된 것은 대나무를 이용한 한 품목입니다.

내년에는 대봉감이지요?

예, 매년 1개씩 공모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것은 작목이 많잖아요. 그런데 범위가 크고 규모가 큰 것은 그대로 나름대로 특성화되어 나간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 십개 작목을 놓고 어떤 작목을 육성하려고 하면 좀 계획을 광범위하게 세워서 예산도 확보를 해서 지원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번 용역결과를 가지고 예산도 반영하고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좀 빠르게 움직여서 기획단 부서가 한시적인 부서라고 해서 오래 됐는데 겨우 2개 작목에 손을 대고 이제야 향토산업이라고 해서 개발하겠다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을 놓고 고생은 많겠지만 발 빠르게 대처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좀 챙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 예산을 금년에 편성해서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 농업예산은 그런 대로 삭감이 안 되고 어려운 농업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이라고 하면 하동군의 특작목을 전반적으로 개발, 홍보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기획단에서 예산이 1억 정도 왜 절감되었습니까?

이것은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연구소 설립 예산이 도비와 군비를 해서 올해 예산이 24억이었습니다. 그게 올해로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구소는 운영 중심만 되지 설립되는 그런 예산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단장님! 물론 크게는 거기에 삭감됐다고 봅니다마는 다른 부분의 금액 자체가 감 되는 부분이 있기에 특화산업기획단은 하동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나 소득작목을 더 발전 내지는 지역주민들한테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과감한 연구를 통해서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특화작목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누가 볼 때 “너무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위치에서 진행되어야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특화라는 명분이 설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단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동군 특화작목이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홍보되어서 잘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차 시배지 다원관리가 있는데 어디를 시배지로 봅니까?

위에 시배지도 있고, 이 시배지 관리를 하면서 밑에 체험 차밭이 200평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인데 시배지에 전체적으로 풀이 나서 정리도 좀 하고......

단장님! 제가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리는 뜻은 물론, 시배지 다원도 관리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천년 차나무라는 명칭을 붙이고 전국적으로 도 보호수나 중요시 하는 나무들은 그런 대로 상당히 정부차원이나 군이나 도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실제 천년 차나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녹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봅니다. 그런데 실지 거기에 가보면 위치적인 조건이 물론 어려움이 뒤따르겠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이나 올라가는 길, 또 나무 주변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라가니까 오신 분들이 “천년 차나무라고 해서 와 보니까 주변 경관이 너무 형편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예산이 좀 어려워도 대한민국 천년 차나무라면 대표적인 나무인데 그 좋은 경관을 그렇게 두면 안 되겠습디다. 다른 부분도 용역을 해서 1천만원, 3천만원,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생각이 좀 있다면 용역을 받아서라도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차나무라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주변환경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시배지 관계를 제가 물은 겁니다. 관심을 갖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주변 정비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문객들에게 천년 차나무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주변정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으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에 다원 규격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원래 규격화 사업을 만들었던 것은 화개 지역에 있는 차밭들이 굉장히 일반 관광객의 접근도 힘들 뿐만 아니라 차밭 자체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100㏊ 정도는 접근성도 좋고 노동력도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를 하려는 사업으로 도비를 신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사업 자체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규격화라는 것은......

규격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계작업을 하는데 연속성이 없는 포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포장은 연속성 있게 해서 기계의 효율성을 올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작업을 할 때 밑에 전지를 잘 해서 고급차를 기계로 채엽할 수 있는 방향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에 녹차찐빵 공장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도 사실 도비를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녹차찐빵하고 차 잎 가공시설하고 김영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도비 신청했던 것인데 도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특히 녹차찐빵은 하동읍에서 상당히 인기 있게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찐빵에 대해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메리트는 갖고 있는데 현재 갖고 있는 가공시설로는 도저히 유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 주고자 이 사업을 올렸던 것인데 도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찐빵에 몇 %나 녹차가 들어가는 겁니까?

원료의 2%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찐빵이 식품이기 때문에 녹차를 섞어서 찐빵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알리면서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찐빵 공장도 아니지요?

지금은 가내공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품의 2% 정도 들어가는 내용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1억2천만원이면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닌가, 여타 녹차 관계에도 지원할 곳이 많을텐데 찐빵공장에 1억2천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원래 하나의 공장입니다. 공장을 만드는데 약 3억 이상 드는데 일부를 지원해서 하동 녹차 찐빵을 전국적으로.....

그럼 공장을 어디에 시설할 겁니까?

본래 그 분이 목도에 부지는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100% 보조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장을 짓는데 3억5천만원 정도 드는데 그 중에 1억2천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동 녹차찐빵 공장이 잘 돌아감으로써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차 소비도 촉진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는 도비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여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겠네요?

지금으로서는......

물론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서 녹차라든지 전반적으로 홍보와 아울러 소득과 연계되면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녹차가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녹차 농약파동으로 인해서 현재 녹차 농가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공장 짓는 곳에 1억2천만원이라는 지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고려해서 녹차산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종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님께서는 강태진위원이 요구하신 대나무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12월7일 9시까지 각 11부를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농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지난해와 같이 6억60,2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재해안전 공제료는 8,800여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1억1,0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8,009명을 가입하여 9,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지난해보다 15,906천원이 증액된 7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영농중단 방지 및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50여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8,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이 각종 교육에 참여할 때 지원하는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 냉·난방기가 없어 기존의 중앙집중식 난방기를 사용함에 따라 효율성이 낮고 소음이 많아 교체하고자 소요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부농 대상농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농가소득 7, 8천만원대로 천부농 달성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 대체소득작목 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화개면 의신마을에 2010년 신규사업으로 조성할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사무장 채용지원은 군내에 조성된 녹색농촌 체험마을의 체계적인 운영과 홍보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사무장의 인건비로 8명 분을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북천 직전지구를 비롯한 5개소에 동계작물 76㏊, 하계작물 50㏊, 총 126㏊를 재배하기 위한 경관보전 직불금입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비는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방 도매 및 장판을 교체하는데 소요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정착 빈집 수리비는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수리할 때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소요경비는 조롱박 터널을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축제 개최에 따른 이동식 화장실 임대료, 홍보 팜플렛 제작비 등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조롱박 터널조성에 필요한 종자대, 농약대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각종 공연행사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비 전시, 이동 동물원 행사 프로그램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는 농특산물 판매 부스 설치, 전기, 상하수도 시설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마을 환경정비 사업비는 조성이 완료된 마을에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을 보완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시행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은 160㏊에 사업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446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벼 상자모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평 1동에 사업비는 1억원으로 보조액은 7,5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운영 중인 벼 육묘장은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벼 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 분뇨 살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옥종면 법대리 일원 50㏊입니다. 사업비 1천만원 중 보조가 750만원입니다. 다음 벼 건전 상자모 뱅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520㏊에 사업비는 4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 육묘용 상토공급 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산흙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700㏊에 사업비는 3억4,600만원이며,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상토 적기공급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대비 예비 못자리 설치사업입니다. 재해로 인한 모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설치하는 못자리로 사업량은 20㏊, 사업비는 1,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볍씨 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벼 키다리병 예방과 볍씨 발아기간 단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0대에 사업비는 4억4,500만원으로 50% 보조,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 건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수확기 벼 건조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조곡 40㎏ 기준 30만 포대에 사업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사업비 지원 기준은 조곡 40㎏ 포대당 400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습 가뭄지역 용수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상습 가뭄지역인 금성면 일원의 용수관리로 인한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적량 동산배수장 유지 관리입니다. 배수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 사업비는 2,6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농업재해복구 참여자 보상금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재해발생 시 일손돕기 참여 민간인에 지급하는 급식비로 대상 인원 2천명에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다음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800㏊에 사업비는 47억4,90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447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은 관내 화개면 외 7개면으로 대상면적은 566㏊에 사업비는 2억58,1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군비사업인 우리밀 생산 지원사업과 같은 페이지 도비 사업인 우리밀 사업 경영안정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밀 계약재배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서 사업량 325㏊에 사업비는 1억3,336만원으로 도비 1,668만원, 군비 1억1,668만원입니다. 사업비 기준은 ㏊당 40만원으로 비료 등 농자재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밀 수매용 저울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공용 감자 및 고구마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차원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감자 재배농가 멀칭용 비닐구입 지원에 5천만원, 고구마 재배농가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1천만원으로 총 사업비 6천만원 중 보조 40%, 자담 60%입니다. 하동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9월에 하동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금남, 옥종 RPC에서 사용 중인 쌀 브랜드를 6개에서 “하옹촌”이라는 브랜드 1개로 통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경남도 우수쌀 브랜드 평가에서 금남농협 RPC에서 생산한 해조은들 하동꽃쌀이 2위 우수상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하동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제작에 따른 총 사업비 5천만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다음 449페이지, 한우거세 사업입니다. 한우 수소 거세로 품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650두,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개량사업입니다. 인공수정 지원으로 한우개량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220만원이 증가한 4,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등록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등록관리로 유전적으로 우수한 형질의 한우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250만원이 증가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하동 솔잎한우 대표 디자인과 포장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1,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우수종모우 정액지원 사업입니다. 우수혈통 한우 정액지원사업으로 한우개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입니다. 소의 사육, 도축, 가공, 판매 과정을 모두 추적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 안정성 및 신뢰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86,8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종빈우 조성사업입니다. 초음파를 통한 우량 암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매년 10월 경 서울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산물 브랜드전에 참가하는 하동 솔잎한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1,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한우브랜드 사료생산 지원사업입니다. 하동 솔잎한우 브랜드 사료에 솔잎 생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400만원이 줄어든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브랜드 출하지원 사업입니다. 고급육 출하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경매시장 및 브랜드 송아지 질병예방사업입니다.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및 솔잎한우 송아지의 활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440만원 증가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구축사업입니다. 이력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 및 재료비로 전년도와 같은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입니다. 한우개량을 위한 능력검증자료 조사 및 유전능력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6,700만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사업 미 확정으로 수정예산 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육질 진단기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근내 지방도와 등지방을 측정함으로써 고급육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유우군 능력 검정사업입니다. 젖소의 개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003천원이 줄어든 6,2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농 헬퍼 지원사업입니다. 낙농가의 대체인력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교육 및 연시입니다. 축산농가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1,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재해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및 화재로 인하여 축산업 재해 지원 범위에 제외된 재산 손실에 대한 일부 지원으로 축산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축산경영부서 운영비는 1,8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하고 우유 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87,94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군 축산연합회 한마음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군 낙농연합회 사무실 신축사업입니다. 낙농가 현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사무실 신축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공제지원 사업입니다. 가축의 각종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2,8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벌의 생태적 특성을 최대한 응용, 양봉 산물의 양적, 질적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46,7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봉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꿀의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654만원이 줄어든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봉농가 생산력 향상사업입니다. 산간 오지지역 농가 부 소득원인 토봉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35만원 증가된 4,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자동개체 보정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원활한 채혈 검진, 수정, 치료 등의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 부상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혹서기 축사 내 온도 하강으로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1,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정액 보관고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정액의 적정 보관 및 적기 수정으로 수태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50만원 증가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인공수정 교육을 수료한 농가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혹서기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축사 내 유해가스 제거, 혹서기 체감온도 저하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산업육성 밀원수 묘목 보급사업입니다. 밀원수 묘목 보급으로 다양한 채밀활동이 가능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밀원수 묘목 5종에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가축 사양관리 핵심기술 투입 및 가축 사육환경개선으로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2억5,500만원 편성되었으나 인공수정 화상 인식 주입기 활용 및 시범사업만 확정되어 수정예산 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 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1억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딸기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입니다. 수정용 벌 관내 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발전 토론회 시 하동군 양봉협회에서 지원 건의한 사업으로 수정벌 2,600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혈통 중추 입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우수혈통 중추 입식을 통한 산란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하동군 양계협회에서 지원 건의한 사업으로 중추 5만수,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리 사육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리 도축장과 연계한 계통출하로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오리 사육장에 급이급수시설, 환풍기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3개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장 사양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한우 스트레스 해소 및 피부질환 완화로 청결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1억3,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입니다. 수입 조사료 대체 및 휴경농가 활용으로 자급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360만원이 증가된 1억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 지원사업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 시 비닐 랩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구입비 일부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증가된 3,75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원형곤포 담근먹이 조제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양질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군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50만원 줄어든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고품질 사료 제조 지원사업입니다. 곤포사일리지에 미생물 첨가를 통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3,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전용종자 수매사업입니다. 청보리 전용종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천만원 줄어든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확대 파종비 지원사업입니다. 논 임차에 따른 경영비 부담 일부 파종비 지원으로 관내 농경지 조사료 확대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사업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지원과 조기 종식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982만원이며, 사업 내용은 살처분 인부임, 유기동물 포획 및 진료, 가축방역 재료구입, 가축 예방접종 시술료 지원, 살처분 참여자 지원, 가축방역 강습회, 방역용 상해보험, 방역용 복합기 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 구입지원사업 5,744만원은 규모 이상인 소 10두, 돼지 500두, 닭 3천수 이상 농가에 지원하는 소독 약품비입니다. 공수의 수당 보조 4,800만원은 공수의 5명에 대하여 매월 80만원씩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농장 출입구에 고정식 차량 소독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개소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소당 350만원으로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공동 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 사업은 소규모 사육 농가의 소, 사슴, 염소는 10두 미만, 돼지는 500두 미만, 닭 3천수 미만, 오리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예방 농가소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비 2억70,385천원, 재료비 86,1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방역차량 1대는 질병 예찰, 가축 방역 약품 수송 등을 위하여 다목적 승용차 또는 화물차 1대를 구입하고자 소요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은 가축 질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축종별로 필요한 예방백신, 구제약품 구입, 재료비로 1억32,20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68,900두수 분의 가축에 소탄저 기종저 외 14종의 예방접종 약품 및 기생충 구제약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61페이지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는 1세 이상 한·육우 가축시장 거래 송아지의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를 11,520두에 1두당 1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억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원사업은 예산서상에는 2,8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2010년 사업 미 확정으로 수정예산 편성 시 수정하겠습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돈방 설치사업, 모돈 교체사업을 소요사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62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가축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분뇨 악취발생 개선을 위하여 쾌적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9억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진입로 확포장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주변마을지원, 분뇨 밀폐형 고속 발효기 등 총 8종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중단에 따른 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10억5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역은 단독 공동시설사업,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액비 저장조, 액비 살포비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3,468만원을 계상하여 양축 농가의 수분조절제 244톤, 소요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악취 개선을 통한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610만원을 계상하여 악취방지 생균제 8톤, 소요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축장 시설 보완사업은 전면 시행 중인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비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발골지 신설, 노후시설을 보완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공급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은 예산서 상에는 편성되었으나 2010년 사업 미 확정으로 수정예산 편성 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특별회계로 농업재해복구기금입니다. 총 사업비 10억3,700만원으로 이차보전금 1천만원, 정기예탁금 10억2,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일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부문에 441페이지, 지금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경로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영유아 양육비는 유치원에 되어 있는 곳은 유치원으로 시설확인서가 들어오면 농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신청을 이장이나 2인 이상 농업인 확인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설이용 확인을 거쳐서 농가에 지급합니다.

양육비 신청이 들어오면 농가에 바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원루트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편리하기는 시설에 바로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민원이 있다 보니까 바뀐 사항입니다.

보육원에서 신청을 하면 농가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농가에서 다시 보육원으로 보육비를 내는 겁니까?

예, 예전에는 바로 보육원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 하면 농가에 돈이 들어갔을 때 카드로 들어갑니까?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러면 농업인이 마음대로 그걸 인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인출을 해서 당장 생활고가 급하니까 보육원으로 가지 않고 개인이 써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갈 것으로 믿고 주는 것이지 개인이 쓴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실지 농민들 생활이 어려우니까 통장에 돈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주라는 게 없기 때문에 먼저 농업인이 써 버리고 보육원으로 양육비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보육원에 있는 사람들만 지원할 때는 보육원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 미 이용하는 농가에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은 그게 맞는데 보육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비 납부가 1년이 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써 버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자기들 요청에 의해서 보육시설로 줄 것은 시설에 주고 시설농가에 줄 것은 농가에 주고,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로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42페이지에 내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소가 조성되어 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해졌습니까?

화개 의신마을입니다. 이것은 1년 전에 확정된 겁니다.

지금 체험마을이 총 몇 군데입니까?

8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색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동안 실적도 있고 작목반에 소득이 돌아와서 주민들이 즐거워하고 이 사업을 권장하려는 체험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개 영당, 적량 중서, 북천 직전, 옥종 북방, 여기는 아직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현지에 가보면 무엇이 보여야 되는데 과장님은 특색 있게 잘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작목반이 구성 되어서 동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체험에 대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특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느낀 바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선정할 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체험시설이 되어 있고 관광객이 일부 방문하고 기존 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 곳에 2억 가지고는 보완하는 시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부 보완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농촌체험마을이 구성이 되어서 외지의 관광객이나 체험객을 끌어 들이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정도의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면 추산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돈을 6억, 10억을 넣어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을 새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항이지만 이 정책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원 비율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을 하려면 평당 250만원 내지 300만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40평 지으면 얼마입니까? 1억2천만원에 집 짓고 나면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물론, 작목반에서도 자부담을 해서 관계가 성립되는 곳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 예산 받아서 얼버무려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특색이 있겠는가, 전혀 거기에 가서 체험할 내용이 없습니다.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험도 미리 하고 있는 마을에 조금 더 지원해서 더 좋게, 체험 관광객이 조금의 불편도 없는 편의시설이라든지 민박시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 신청할 때부터는 그 마을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 되어지면 지원을 하고 보완을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프로그램도 행정에서 연구해 보라는 게 화개도 녹차체험이 있고 청암에도 그 체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사무장 채용 지원비가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국가에서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사무장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월 120만원 중에서 우리가 108만원 주고, 자기들이 10% 자부담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8만원 같으면 몇 군데입니까?

지금은 두 군데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8군데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주는 거네요?

그런데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데 인건비가 좀 적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사무장을 채용할 때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일단 교육을 실시해서 공고를 해서 채용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핵심은 체험마을을 끌어나가는 리더자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진 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어려운 지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건은 좀 어렵더라도 사무장이 그 중에서 좀 나으면 그래도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적은 인건비로 사무장을 다 채용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인건비를 주려고 하면 상향 조절해서 몇 군데라도 한번 실시해 보고 해야지 무조건 8개 마을에 다 줘버리고 인건비 조금 받아서 누가 거기에서 활동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 줘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를 줘서 서로 권장을 좀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4페이지입니다. 체험마을 환경정비도 5개 마을 환경정비인데 그럼 1천만원씩 돌아가네요? 그러면 5개 마을 선정 되어서 1천만원씩 정비를 합니다. 정비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비가림 시설도 했고, 운동시설 보수, 진입도로 포장도 하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 우리가 미비하다든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을 느낀 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론 시설도 미비한 것은 우리가 보완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쪽으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이디어 하나만 잘 개발해도 시설부분보다도 나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보면 일부 안에 도로 정비해 봐야 체험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연결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보완, 인건비, 그리고 환경정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데 묶어서 어떻게 하면 체험마을이 잘 운영이 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우리밀 생산지원이 1억이 있고 경영자금이 3,3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생산 지원할 때 파종 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종을 해서 생산 후에 계약재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액 계약재배를 9월23일에 마쳤고, 회사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종자대와 비료대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종자재와 비료가 약 1억원입니까?

예.

재배지역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군내에 우리밀 재배하는 농가가 전 읍면에 거의 다 있습니다.

325㏊를 지원해서 생산된 걸 공급하는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밀다원과 계약해서 전량 수매입니다.

그러면 전량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더 지원해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지원을 하면 예산이 남고 물량이 더 넘어가는 것은 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량 수매는 다 해 줍니다. 밀다원과 계약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보면 휴경답이 많으니까 더 확대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농민들에게 큰 소득이 갈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밀 생산지원 해서 경영안정자금은 뭡니까?

앞에 것은 자체사업이고, 그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똑같은 종자대, 비료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류만 다르고......

도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합하지는 못하고 자체사업과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에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현재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보를 어떤 식으로 모아서 입력시키는 겁니까? 내용 경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2010년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확보를 못해서 수정예산에서 삭제를 시켜야 됩니다.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당초에는 내려왔던 것인데 도에서 뒤에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삭제를 한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우수 종빈우 사업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이력제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451페이지인 줄 알고 설명을 저희들이 잘못 드렸는데 쇠고기 추적이력제 사업은 개체관리비와 귀표 부착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귀표를 부착하는데 정보 입력을 생산에서 마지막 출하까지의 과정을 어떤 식으로 넣느냐는 말입니다. 바코드에 정보를 넣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소비자가 바코드를 찍어보면 그동안의 이력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전산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마리당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두당 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럼 생산자에게 정보를 물어서 입력시킵니까?

가서 신청이 들어오면 귀표 부착을 하고 이력 추적제 개체관리를 전산에 입력시키면......

내용은 대강 알겠는데 전산 관리가 생산자들이 그 이력 관계를 어떻게 진실성 있게 하느냐, 자기가 그냥 적어서 축협에 줘버리면 축협에서는 그걸 보고 왜냐 하면 축협에서 마리당 만원을 받으니까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생산자가 정보내용을 주면 그냥 전산에 넣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있어요.

사육농가 지도점검을 축협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서 이력제라는 게 진실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생산자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전산처리해 버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믿음이 진실이고, 진실이 농민을 위하는 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주변지원 여기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악취제거 구입비는 저희들이 악취 민원 발생 농가에 분무설비로 분무를 하고, 영신원 분뇨처리장 전기 지원하는 것은 영신원에 저희들이 정화조 돌리는 전기료를 12개월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주변지원은 지금 공동자원화 사업을 하게 되면 진입로가 약 350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 포장하고 옆에 옹벽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로포장 시설비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동군의 가축분뇨가 완벽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이걸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분뇨 악취제거 발효제를 많이 나는 곳은 관심을 가지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악취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가축 축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한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이 신청을 하면 합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축사는 예전에는 진흥지역 밖에는 신고를 하고, 진흥지역 안은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농지전용 없이 축산은 아무 곳이나 건축 허가만 나면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관 좋은 곳에 축사 하나 지어 버리면 그 동네가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동도 그렇고 타 지방에도 차를 타고 가면 시설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냄새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예전에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할 때는 주변 민원을 일부 완화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해서 실제 공무원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철해 놓으면 감사에 걸립니다. 그래도 저희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축사는 농지에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가 그렇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도 처리를 못하는데 다른 곳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신원에도 아직까지 냄새가 납니다.

예,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본 것 같은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이 있는데 아까 8천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올해 8,009명 가입을 했습니다.

농가가 아니고 농민의 절반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 받습니까?

농협에서 합니다. 신청기관은 농협이고, 우리는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농가에서 이 사실을 모르거든요? 8천명이나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이 있다는 것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더욱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국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국비는 없습니까?

국비 50%는 농협과 정산합니다.

올해 보험료 수혜를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297회에 올해는 5억3,100만원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나온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

앞에 것은 그 뒤에 사고가 더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2년 치 자료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군비 부담도 안 했던 것 같고 여기에 또 자부담이 있지요?

예, 33%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도 못 받았다고 제가 봤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최근 3년 동안 보험 납부액과 농가 호수, 그리고 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홍곤위원님께 자료 나간 것은 그 당시에는 209농가였는데 90농가가 늘어나서 뒤에 사고가 양보에도 나고 많이 나는 바람에 돈이 그만큼 올라간 겁니다. 이것은 어제 저희들이 농협에 파악을 해서 지금까지 보상실적이 지난번에는 219농가에 4억6천만원 되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예비못자리 판수가 잘못 됐죠? 20㏊ 같으면 300상자가 아니지요?

예, 예비못자리는 상자모로 합니다.

300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6,800개 정도 됩니다.

그 밑에 벼 건조비 지원이 있는데 RPC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농가에 지원할 겁니다. 저희들이 RPC에 들어간 것은 정산을 하고 나면 RPC에서 명단을 받아서 농가에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왜 RPC 대상만 합니까?

RPC에서 산물 수매한 대상만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반 농가에서는 전체 자가적으로 말려서 오는데 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품질 쌀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수매하는 것은 속성으로 건조시켜서 수분이 거의 12%, 13%, 14% 됩니다. 그런데 RPC에는 17% 이상 되는 벼만 가져오게 해서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서서히 건조시켜서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RPC에서 받는 벼가 두 군데에 1년에 30만포 정도 됩니다.

과장님! 일반 농가에서 비축미를 15% 이내로 말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밥맛 없다고 자기들이 먹을 것은 사실 16% 이상으로 말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취지라면 이해는 하겠는데 어차피 RPC에서 말릴 것 같으면 전체 도로의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건조비에 더 지원해서 건조기에 말리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파악하는데도 개인 건조장에서 한다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그걸 왜 굳이 구분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도 농업에는 쌀이 기본 아닙니까? 논이 계속 다른 과수나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고 용도 변경되는 경우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의 기본은 식량이라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쌀이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생산비 절감효과를 준다는 효과도 있고, 우리 군비로 하면서 굳이 이걸 RPC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싶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시설이나 건조시설은 적량도 가능할 것이고 옥종 RPC나 금남 RPC도 가능할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농가에서 바로 탈곡을 해서 건조도 안 된 걸 바로 싣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비가 많이 들어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올해 RPC 수매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했지요?

예.

그 이유가 물량이 많아서 못 했지요? 창고 용량이 모자라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RPC 부분에 건조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RPC를 권장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군의 생각이고 농가 입장에서는 RPC에 가면 건조비도 해 준다, 더 권장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RPC 물량이 60%, 70% 정도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나머지 30% 부분도 같이 지원해서 오히려 안전에 충분히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농가 가정에서 말린다면 검증하는 자체도 어렵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에 준해서 일괄적으로 배분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들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농가에서 말리는 것은 인증을 좀 할 수 없고 RPC에는 정확한 온도로 일정 부분 창고에 저장이 되어서 밥맛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17% 이하는 RPC에서는 2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7% 이하 되는 벼는......

RPC에서 17% 이하로 되는 부분을 2등으로 주는 것은 그 전에 절미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벼가 부서지도록 둬서 절미가 됐을 때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타작을 일찍 하라고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을 지원할 것 같으면 굳이 차별화 해서, 지금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군의 생각은 안 먹혀가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가는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 거냐, 우리도 RPC에 가라는 거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걸 착안하게 된 것은 실제 우리 도내에서는 창녕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창녕에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거기에 가서 RPC에 가면 수분이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온도 차이로 17%에서 18% 되면 ㎏당 17원이 차이 나고 23%에서 24% 되면 23원을 절감하기 때문에 한 포대 하면 돈 천원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RPC에 가서 건조비를 내는 게 너무 부담이 간다, 그래서 같이......

과장님! 실지로 일반 농가가 느끼는 부담은 RPC의 건조비 부담보다 농가가 개인에게 위탁에서 말리는 건조비가 더 비중이 더 큽니다. RPC 건조비는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쌉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의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굳이 금액도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는 아까처럼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금남 RPC가 우수 브랜드로 경남에서 2위를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이것 대로 가고, 또 농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겠는지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여기 전체를 지원한다고 해서 RPC 미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베푸는 것 좀더 베풀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 한우브랜드 사료 생산지원해서 솔잎한우에 양이 줄어진 겁니까? 2,400만원 감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 저희들이 솔잎한우 생균제 하는 양이 좀 줄어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료를 홍보한다고 해서 솔잎한우 농가가 90호로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생균제를 ㎏에 1,500원씩 주고 악양의 이현종씨가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물량이 더 늘어나면 예산을 더 확보할 것인데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기준이 전년도입니까?

그것은 올해 것입니다.

올해 추이를 보고 하는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년도와 올해 같은 예산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에서 양이 줄어서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우수축 출하지원 500두, 2천만원이 있는데 두당 4만원 됩니까?

예.

언제부터 4만원입니까? 10만원씩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두당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밑에 초음파 육질 진단기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수축 출하지원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B﹢ 이상 출하 농가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실지로 등급에 따라서 도축을 했을 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예.

남해 같은 경우에 1,200만원 짜리도 나온 경우가 있는데 보통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차이가 더블 이상 되거든요. 이런 현실에서 농가는 5만원 더 받으려고 우수축을 생산하기 위해서 처음에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등급제를 유도할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0만원까지 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주체가 여러 군데가 됐지만 어쨌든 그때 이력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시작했는데 지금도 이 부분을 5만원, 4만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등급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출하장려금 아닙니까? 이 부분을 빼고 실지로 농가가 우수축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실지로 출하하기 전에 초음파 검사 한번 받아 보는 게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대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갈 겁니까?

축협에 초음파 경진대회라고 해서 1대가 있는데 자꾸 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1천두씩 초음파를 했는데 지금은 3천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천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부족해서 축협에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축협에 지원해서 초음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축협이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소농가는 혜택이 전혀 안 돌아가고, 그 다음에 물량 두수도 있고 축협의 인력문제도 있고, 이부분을 지역별로 법인형태가 있는데 여기라도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혜택을 보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술자가 좀 되어야 되는데 교육을 좀 시켜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2개 다 군비입니다. 위에 있는 우수축 출하장려금을 빼서라도 초음파 진단을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가능하다면 추경 때라도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당장이라도 위에 것을 돌려서 수정예산에 해서 초음파 진단비로 희망하는 법인에 시범적으로 주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줘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술적인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준비를 하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54페이지, 455페이지에 있는 환경개선사업하고 휀스설치가 같은 사업이지요?

454페이지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에어쿨이고 뒤에 있는 것은 송풍 휀스입니다.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둘 다 선풍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같은 사업이지요?

예.

자부담 비율이 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같습니다. 50 대 50입니다. 뒤에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대상이 정해진 겁니까? 그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저것은 아까 제가 설명 때 보고드린대로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 외에는 저희들이 진흥청에 신청을 해서 예산 올려 놓았는데 전체 사업이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다 삭감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화상 인식주입기는 카메라 달려있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대상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10대를 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대 기준이 있습니까?

나중에 그것은 인공수정이나 수정란 이식 시 하는 사업으로 수의사들과 수정사들에게 할 겁니다.

그런데 수의사나 수정사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필요합니까? 일반 인공수정기보다 초보가 쉽게 하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사업 대상 농가가 수정란 이식 농가와 인공수정사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의사와 인공 수정사에 해서 거의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잘 되어지면 전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정사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의사가 수정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자궁 상태를 관찰하면서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진흥청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으면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은밀히 따지면 수의사가 수정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정란 이식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을 통해서 자궁상태를 관찰하면서 결론적으로 자궁을 보호하고 원하는 부위에 시술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진흥청 시범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재해복구자금에 대해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동안 운영실적이 없지요?

2006년도 나간 게 재해복구자금은 다 됐습니다. 올해 감 피해라든지 이런 데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융자를 실지로 따지면 1% 이자로 저리자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복잡하게 서류 넣어서 몇 백만원씩 융자가 나가는 형태가 될텐데 이 부분을 좀 과감하게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지원 부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해가 오게 되면 여러 농가가 일시적으로 오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으로 돌려서 충분히 기금을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지로 혜택이 좀 돌아가게 해 줘야 우리군에 재해복구자금이 있다는 게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지로 재해가 왔을 때 농가에 혜택을 못 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도 동해 피해농가는 조사를 해서 예전에는 1년 거치 2년 상환이었는데 저희들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이율도 떨어지는 바람에 3%에서 농가부담 1%로 낮춰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뒤에 경영회생기금도 마찬가지로 돈을 안 빌려주는데 이자 낮추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경영회생기금도 이 부분을 지난번에 담당자와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기금을 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실지로 운영하게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자 싼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꼭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답변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소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하게 센터 소장님께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중요성 있게 답변을 듣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으로 보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 농작물 동해피해 조사 결과 내용은 소장님 보고를 받고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특별회계 654페이지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농작물 동해피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피해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그답변에 곁들여서 세출예산 편성은 전부 특별회계 정기예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놓고 이 답변과 검토를 하겠다는 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 되어서 소장님을 모신 겁니다. 농작물 피해는 중앙 지원도 재난지원금 지원이 국·도비에 따라서 군비를 할 것이라고 가상을 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동해피해가 141농가에 집계를 보면 1억6,400만원 나와 있는데 중앙지원이 확실하게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피해 지수가 30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중앙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해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참다래 농가가 영세하다 보니까 재난지수가 300 미만이 되어서 전혀 중앙지원 혜택을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간담회 때 몇 차례 확인하니까 중앙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 현재 하동으로 봐서는 중앙지원이 어렵다, 이러한 여건을 놓고 보면 피해 농가가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 동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중앙의 재난관련 법규가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검토한 내용은 어차피 농업재해 보험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된다는 결론을 내고 내년에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금에 대한 군비 지원 비율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너무 안일하게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보험금은 내년도 이야기이고 또 보험을 가지고는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농촌의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농촌의 어려운 사항을 덜어주는 과정에서 간담회 때 충분히 이야기하면서도 과장님 답변은 중앙지원도 확실하고 또 자체 조례를 개정 검토해서라도 현재 비축하고 있는 재해복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군민들이 어디에 희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피해농가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경영회생기금도 보면 2008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하면 현재 10억이 확보되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모으면 뭐할 것이냐, 현재 당면한 농촌경제가 어려운 여건을 놓고 돈도 모으고 필요 시에 활용하고 확보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차 어려운 농가, 재해를 입을 농가가 있으면 활용을 해 가면서 기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가를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수차 이홍곤위원님이 기금확보만 하지 말고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내년부터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야기 됐다면 대안이 나와야 되고,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면한 동해피해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라든지 전체 농민의 입장이라든지 피해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기대를 아직까지 크게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전혀 대안이 없다고 하면 크게 실망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큰 돈도 아니고 이것보다 더한 것도 내년도 세출에 보면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다소 확보를 해서 돈 1억6천만원이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조사가 됐다고 보고 기금을 하시든지 농가회생기금을 하시든지 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법을 떠나고 다 떠나서 농촌의 피해농가에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다소 도와주는 차원에서......

예,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기금을 좀 쓰시든지, 세출에 보니까 전혀 언급이 없고 정기예탁금 하는 것도 세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제발 소장님께서 농업을 생각하면서 대안을 강구하십시오.

예,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도축장 시설보완 관계입니다. 간담회 시에도 수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축장 시설보완의 여러 가지 조건, 여건은 다 알고 계신 사항이니까 제쳐놓고라도 지금 도축장 문제가 소장님 판단하기에 어떤 명분으로라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2013년도에 10개인 도축장 자체가 통폐합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사실상 현재의 발굴시설이라든지 HACCP 시설 등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지 않고는 하동이 통폐합 대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주는 소는 도축하지 않고 돼지만 하기 때문에 하동에서는 김해를 활용하든지 함양을 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경제적, 시간적, 그리고 물류비용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런 걸 예상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시설을 보완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대두된 게 현재 도축장을 운용하고 있는 사장이 지방세를 체납해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행정에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현재 체납되어서 고발되어 있는 부분만큼만 먼저 해결을 해라, 그 이후에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동이 통폐합해서 진주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하동으로 가져오면 더 큰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니까 통합할 수 있는 방안대로 준비한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축장 자체의 지방세 체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든 저희들도 실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현재 도축장 사장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문제부터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검토해서 서부경남 쪽은 하동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도록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내용은 벌써부터 문제가 되어서 작년, 금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여건은 오래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놓고 집행부에서 돈 1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렇게 내놓으면 군에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 시설이 어떤 명분으로든지 앞에 문제는 제쳐놓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설보완을 한다면 시설보완이 될 수 있도록 안이 나오고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1억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그 집행계획이라든지 보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될 문제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자꾸 의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마지못해서, 의회에서 특정업체에 혈세를 낭비하는 쪽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의회라는 것이 다른 게 있습니까? 특정 업체에 주라는 것이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그 이하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설득 내지 양해를 구해서 하겠다, 또 아무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잘라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금년, 작년에 된 문제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인수할 때부터 그 문제가 대두되었고 아직까지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결방안을 검토한다고 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결자해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만 풀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2008년도엔가 1억 확보했다가 그 사항으로 해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안 했습니까? 그것을 놓고 판단을 해서 아예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든지 필요 없으면 정리를 하고,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계획을 세워서 내놓고 더군다나 하동군의회에서 자꾸 이걸 못 버리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잘라서 폐쇄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도축장 문제는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를 위해서나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시설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풀면 저희들이 시설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로 어떤 형태로든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행정에서 판단해서 대안을 충분히 강구하십시오. 안 되면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453페이지, 낙농연합회 사무실 신축한다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낙농연합회를 본 위원이 거론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왜냐하면 농민회관을 작년 연말에 준공했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무실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사무실 신축해서 3천만원 가지고 무슨 사무실을 지을 것인지, 자꾸 농업인단체라든지 집 지어주는 것만 하게 되면 물론 필요하니까 이야기를 하겠지요. 과연 그렇게 해야 될 문제냐 하는 생각입니다.

낙농연합회 사무실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낙농연합회는 주로 옥종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옥종 축협 3층에 가건물 형태로 사무실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농업인회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농업인회관과 관련이 없다면 됩니까? 총체적으로 농업인회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신축한 사항인데 물론 필요하니까 이야기했겠지만 과연 3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집을 짓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3천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가건물 형태로 축협 건물 3층에 지을 겁니다.

조립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왕 하면 규모 있게 제대로 해 줘야지 남의 집에 조립식으로 지원한다면 모양새가 아니지요. 이왕 해 준다면 제대로 해 줘야 되고......

조립식 건물은 20평에 3천만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 주신다면 좀 제대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448페이지 하옹촌쌀 통합 브랜드 포장재,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동군이 황새쌀, 자운영쌀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쌀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를 하옹촌미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6가지 쌀의 기능이 차이가 없습니까? 그렇게 통합을 하면 일반미 6가지 외 동진벼라든지 그걸 안 하고 지으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재배 자체를 통일해서 해야 맞지 6가지를 각각 생산해서 상품화하면......

“하옹촌미” 라는 기존 브랜드 밑에 “청청청”, “어머니쌀” 등 고유 명칭은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통합만 “하옹촌미”로 가고 기존 “어머니쌀”, “하동포구”, “청청청” 이런 브랜드는 밑에 표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6가지 쌀을 특징 있게 생산해서 보관이라든지 도정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을 6가지 쌀이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 다른데 어떻게 군에서 대안을 갖고 있으며, 통합 포장재로 하시겠다는 말인지 6가지를 특별하게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쌀에 대해서 보관을 하면서 또 이것은 통합하면서 표기를 해서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그 보관이라든지 가공은 어떻게......

기존 그 체계를 유지해 가면서 브랜드만.....

현 상태대로 어떻게 합니까?

옥종의 “어머니쌀” 같으면 그 위에 “하옹촌” 통합브랜드를 붙이고 밑에 “어머니쌀” 표기를 하면서 현 체제에서 도정해서 유통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보관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시설이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지역별로 6가지 쌀이 나는데 보관은 어떻게 하며 도정은 어떻게 하는지 각각 보관을 하면서 특징 있게 가공을 해서 유통을 시키느냐, 지금 6가지 쌀이 나는 곳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요?

3개 농협에서......

보관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통합 싸이로가 있습니다. 옥종, 금남, 적량......

위성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성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냐는 말입니다. 별도로 공정을 넣으면서 보관을 해야 나중에 도정을 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1개 품종은 별도로 싸이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품종은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통합브랜드를 하면서 밑에 “황새쌀” 등을 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믿고 사 먹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짚고 나오는 문제인데 위성시설을 더 갖추든지 실질적으로 갖춰서 보관하면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성시설을 별도로 확장을 해서 해야 되지 방금 답변대로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통합해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포장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443페이지에 민박업소 관리 200호에 6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600만원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저희들이 민박업소 요금표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 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지원되는 게 않습니까?

그 밑에 시설환경개선에 주택보수라든지 방 도배에 5천만원 있습니다.

그럼 200호에 25만원씩입니까?

그것은 민박시설로 되어 있는 곳 주변에 보완을 해서 이번에 10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보조해 줬습니까?

나머지는 거의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에 감자, 고구마를 장려사업으로 선정한 것 같은데 2,500만원을 지원했을 때 40㏊에 연중 소득원이 총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북천에서 할 때 5㏊ 물량이 되는데 2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공용 감자, 고구마 재배를 지원하는 것은 감자 같은 경우에는 양보, 진교면에 해서 결론적으로 수도작 외에 대체작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했고, 고구마는 지난번에 축제를 해 보니까 북천과 옥종 쪽에 황토고구마 호응이 좋아서 거기에는 포장재를 지원하고 진교와 양보는 멀칭비닐을 지원해서 소득보전 차원에서 대체작물을 발굴을 하는 사업입니다.

5천만원이면 논 농사보다 수입이 더 높겠네요?

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54페이지에 없는 예산이 많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토봉협회에 1억2천만원 반납한 걸 알고 있지요?

그것은 작년에 토봉농가에 채밀기, 숙성통, 파쇄기 지원으로 변경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마는 그때 당시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당초계획이 잘못됐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양처럼 거대한 공장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소규모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 규모가 손도 못 댈 정도가 되다 보니까 반납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토봉농가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농가에서 그 당시에 각종 부지구입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가공시설 신축사업을 도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납하지는 않았고 채밀기나 숙성통이나 파쇄기 지원사업으로 전액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토봉꿀 가공협회에서 자기네들이 부지 확보를 사전에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부지만 확보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부지를 확보했을 때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모는 저희들이 협회에서 원하는 대로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양처럼 20억 요청하면 20억 되겠습니까?

충분히 부지가 확보되어서 토봉협회 규모가 그 정도 된다고 하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내 토봉하고 양봉이 몇 군이나 됩니까? 데이터가 안 나와 있으면 됐고 과장님! 함양과 하동을 비교했을 때 토봉과 양봉이 어디에 더 많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규모나 군수를 예상을 해서 함양보다 뒤떨어지지 않도록 토봉농가나 양봉농가를 보호하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9페이지 한우개량사업에 수정료라 그랬지요?

예,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 추경 때 1월부터 2월까지는 60% 지원을 하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두당 만원으로 됐지요?

예.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인공 수정사들이 농가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정사들이 바로 행정에 보고를 하지요?

예.

농가에는 자기들이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요?

농가 확인도 저희들이 전체 다는 못하고 표본검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50% 계획 잡았습니까?

예, 올해 두당 지원액이 4만원인데 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 업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에 도비 확보를 좀 적게 해서 예산이 일찍 소진되는 바람에 뒤에 물량이 너무 많아서 추경 때 한 것도 전 농가에 주려고 했는데 1만원씩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익을 해 나가겠습니다.

10두 이하 농가에만 지급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450페이지 우수 종모우 정액 지원사업은 어느 쪽으로 지원합니까?

그것은 10두 이상 농가에 정액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450페이지 이력제 개체관리하고 귀표 부착하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력제 개체관리 부분은 축협에서 대행하지요?

예.

밑에 이력제 귀표 부착도 축협에서 하지요?

예, 같이 합니다.

이력제라는 게 귀표 부착이 완료되면 당연히 이력제 개체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주민이 가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동료위원의 질의에 아까 본인이 가서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던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협에서 귀표를 부착함과 동시에 이력제 관리시스템에 전산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예.

451페이지 우수축 출하지원이 현재 4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4만원 가지고......

현재 두당 5만원 주고 있습니다.

5만원이라도 우수축 출하지원비를 5만원 준다, 이 사업 목적성에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2011년도부터는 폐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과장님! 폐지를 시키면 안 되고 물론 축산인만 자꾸 출하장려금을 주는 자체가 형평성에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몰라도 하동 솔잎한우 우수축 출하장려금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만원에서 30만원의 출하장려금을 계속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확보를 안 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2009년도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정말 장려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농가들이 현재는 소 가격이 좋으니까 희망이 좀 있다고 보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시세가 하락하면 절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를 잘 사육하는 것이 하동군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도 되지 않겠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쪽으로 브랜드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일부분이거든요. 5만원이면 가령 1등급을 30만원 준다고 해도 6배, 그러면 1억2천만원 아닙니까? 또 전체가 30만원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한다면 예산을 1억2천만원까지 확보를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솔잎한우 작목회 회원농가와 다시 모여서 자기네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육질 진단기 1대에 1,500만원입니까?

초음파 육질 진단기는 1대에 3천만원 합니다. 자담이 축협에서 1,500만원, 군에서 1,500만원입니다.

이걸 행정에서 관리할 용의는 없나요?

지금 인력도 그 부서에는 담당주사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초음파를 지속적으로 하기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 채혈도 같이 나가야 되고 또 저희들이 브루셀라 병에 걸리면 도살 처분까지도 우리 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초음파 육질 진단기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그것까지 해 주게 되면, 인력만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기술을 배워서 해 줄 수 있는데 그 관계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축협에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진단 대수를 1천두 하다가 3천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 5천두 될 정도로 암소까지 하다 보니까 장비가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이니만큼 저희들도 기술을 배워서 하여튼 인력이 되는 대로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축협에서 관리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축협 사료를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이걸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또 조합원이 아니거나 사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축협에 이관을 시켰는데 자기들은 경영 단체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이홍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을 배워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면 언젠가는 단체로도 기계를 사줘서 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생산자 단체에 줘서는 안 되고 축협이라는 게 경영단체이고 영리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닌 농가는 초음파 진단을 안 해 주고, 지금은 인력이 모자라고 기계가 모자라니까 본 위원이 들을 때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료를 이용 안 하니까 초음파 진단을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럼 자기들 자체적으로 구입하면 되는데 군민의 세금을 보조받아서 하면서 경영단체의 이익만 따진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축협과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만 좀 확보하시면 축산인들 중에서 축산과 나온 젊은 인재를 발굴해서 얼마든지 고용이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서 되어진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곳에도 군비를 확보해서 자기네들이 분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술만 되어진다면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농기구 대여은행도 있지 않습니까? 대여은행이 있기 때문에 한 팀을 구성해서라도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고 축협에 맡겨 놓으면 자꾸 민원이 생긴다니까요. 과장님 이 부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낙농연합회 사무실이 있는데 낙농인들의 분포도가 옥종에 거의 다 있지요?

예, 80%는 옥종에 있고 낙농연합회 사무실이라고 해도 지금 간사를 두고 있는 곳이 낙농연합회입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줘서 간사를 데리고 있는데 거기 낙농연합회 사무실을 하게 되면 군 관내 낙농인들은 각종 회의를 거기에서 하겠지만 또 인근에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차라리 옥종 지부 축산인 회관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도 낙농인들만 한다고 하면 좀......

그것은 저희들이 할 때 한우협회랑 낙농연합회랑 명칭이 이렇게 나왔는데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이용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도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의 조사료 생산장비는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율이 70% 됩니까?

거기는 보조가 30%, 융자가 70%입니다.

그러면 457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는 보조율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원래 당초에 도비 3%, 군비 27% 해서 30%이고, 뒤에는 30%였던 것인데 앞에는 융자가 있고 뒤에는 융자가 없이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40%를 했습니다.

올해 40% 했습니까?

예, 10% 상향을 시켜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봉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비율을 갑자기 바꾸려면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차츰차츰 전체 다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축산장비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예산이 감된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7% 감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증이 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조사료 파종비 지원이 있는데 종자대나 임대료입니까?

그것은 논 임차에 따른 파종비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한 부분이 있는데 하동군 축산인들이 조사료 생산 확보 때문에 무척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사실 축산인들 아닌 농가들은 농지를 놀려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거리나 임대료나 파종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농가에 지원하면 하동군 농지를 놀리지 않고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겠다는 농가들의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이 8,100만원 같으면......

360㏊ 물량입니다.

그러면 ㏊당 얼마입니까?

225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축산농가들이 먼 거리에서 조사료를 확보하지 않도록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442페이지에 천부농 도약농가지원 10호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 천부농만부촌 실태사업은 미래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천부농만부촌 사업은 농업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전 부서가 해당됩니다. 특히 저희과에서는 미곡, 양봉, 토봉, 한우농가 위주로 천부농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목표 미달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처럼 대체소득작목 개발비를 지원하면 천부농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목개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귀농을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말 그대로 도약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론 모든 농가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귀농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어렵게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어느 궤도에 올라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켜 볼 때 실질적으로 보면 가축을 예를 들면 소가 많은 사람, 농경지 같으면 농경지가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돈이 안 되는가, 못 사는가 그런 부분에 도와 준다면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만날 시내에 가서 술만 먹고 노는 사람은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아픈 한 구석만 보살펴 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가 3개과가 있습니다마는 농축산과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걸 참작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에 경관직불제가 있습니다마는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5개소가 북천 직전 지구와 전도 지구, 고전 월진 지구, 대도 지구, 평사 지구입니다.

평사 지구는 작물이 뭡니까?

평사에 유채를 했습니다. 올해도 유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평당 지급금액이 똑같습니까?

북천과는 다릅니다. 거기는 농림수산식품부 기준으로 동계에는 100만원, 하계에는 170만원입니다.

원래 1㏊에 75만원에서 북천이 70만원으로 내려왔지요.

아닙니다. 1㏊에 7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교에 가면 연꽃이 있습니다. 거기도 또 돈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일관성이 없어요. 경관직불제도 사실상 보면 북천은 봐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작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작물을 뺀 1㏊에 450만원 같으면 어느 권역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센터 자체적으로도 돈이 똑같지 않습니다. 연꽃 직불금 주는 것도 한번 빼 보세요. 평당 다 달라요.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는 모든 근거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정비를 해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지역은 분명히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 1원, 20원이라도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북천 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농림식품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든 하동군부든 간에 그게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꽃단지를 하는 곳은 봄꽃을 심기는 힘이 드니까, 우리가 유채꽃에도 가봤지만 꽃도 안 피고 있는 곳에도 돈을 주긴 하는데 지금은 다른 녹두작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제외한 경관직불제는 돈이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봉학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농기계도 그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차별화가 되고 다 다른데 직불제 만큼은 우선적으로 내년에 시행되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 허가를 낸 상권에 주는 겁니까? 어디에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민박이 노후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주택 보수 5동을 하고, 방 도배하는데 50동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민박이면 영업집이지요? 그게 허가가 있는 겁니까?

예,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거의 민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가, 돈을 보조해서 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지어 놓고 그쪽으로 보조를 해 버리고, 이 사업은 좀 역행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녹색농촌마을 사업을 하지 말든지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8개인데 내년에 사무장을 다 채용한다는데 그래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 같으면 그런 걸 보강해서 체험도 하면서 민박할 수 있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봐요.

체험마을에 민박시설을 하는 데도 저희들이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민박시설 208가구는 옛날에는 신고제가 아니었고 그냥 면적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농어촌 민박시설을 신고사항으로 돌려서 면적도 기준 이하로 70평 이하입니다. 방은 7인실 이하, 이런 식으로 됐는데 옛날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방만 7개 이하이면......

잘 알겠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은 거의 장사와 겸해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민박만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민박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활비가 수입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영업을 하고 버는 사람도 왜 도와 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하지 말고 그런 곳에 돈 잘 벌 수 있게 도와 줘서 키워주든지, 제가 볼 때 사무장 제도를 해서 채용해서 월급을 주고 이 사업이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우리 군민도 어려우면 도와 줘야지요. 그런데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제가 볼 때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민박 안 하는 곳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보강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체험행사도 하고 민박도 하면 될 것인데 자꾸 분리시켜 버리면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안 해야 됩니다.

체험마을에도 민박을 원하는 가정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내에서 체험마을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지로 말해서 동네 회관 비슷하게 지어놓고 몇 명 민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 가봤습니까? 그런 데를 줘서 더 시설을 갖춰야지 가보면 정말 어중간한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을 누가 체험하러 오면 편안하게 쉬면서 민박을 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농축산과가 농촌에 기준을 둬야지 영업 쪽에 기준을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천 꽃단지 행사, 이 부분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해마다 군비를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는데 물론 외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부스를 주고 받는 수익금은 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모든 꽃을 심고 로타리 치는 것은 직전 작목반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설비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일원화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했지만 내년부터 입장료를 받습니다. 2천원씩 받으면 전체 지원 없이 내년까지는 시범적으로 입장료 받는 걸 운영하되 그걸 해서 2011년부터는 완전 민간주도로......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 말대로 일은 직전 작목반에서 다 하고, 받아 챙기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챙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원화 시켜줘야 됩니다. 수익이 좀 남으면 작목반에도 보태주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박수를 받고 이미지가 좋은데 지역 내부에서는 우리한테 무슨 득이 있냐는 식이거든요. 내부적으로 먼저 단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그것은 일원화 시켜야 됩니다.

직전마을에는 추진위원회에서도 600만원 정도 넣어 줍니다. 그리고 직전마을 자체는 저희들이 경관보전직불금 내용 자체가 벼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 돈 자체가 수확량 만큼은 주기 때문에 소득은 그만큼 발생이 되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고구마 팔린 것만 정확히 3천만원 어치 팔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으면 입장료 수입이 저희들 계산으로 2, 3억은 되지 싶습니다.

부스에 임대료 주고 파는 것은 자기가 벌어간다 아닙니까? 직전마을에는 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원화가 되어서 서로 속으로 통합이 안 되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직전마을에 600만원을 올해 넣어 줬습니다.

내부적으로 일원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뒷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직전마을 혼자 하게 되면 마을 인원이 그걸 다 관리하면서 행사까지 추진하기에는......

아니면 작목반과 같이 면에 존속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아까처럼 민간주도로 넘어가서 북천면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445페이지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어느 쪽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0㏊ 이상 되는 지역 6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유기질 저질소 비료나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품질이라고 하는데 물론,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지역적으로 동료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양보 같은 경우에는 잘 하나 못 하나 친환경단지라고 조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위성시설을 하는데 자부담이 어려워서 농협에서 거부하는데 거부를 한다고 해서 행정이 자꾸 안 한다고 할 게 아니고 자부담 부분에 군비를 좀더 부담해서라도 위성시설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서야 어떻게 고품질 쌀이 나오겠습니까? 만날 예산서나 보고상에는 고품질이지만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단 한 가지 자부담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군에서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자부담을 완화시켜 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지 법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하동군의 예산안 심사할 게 있겠습니까? 모든 단체의 보조금이라든지 농기계 구입 보조금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대로 30%, 40% 융자지만 어느 정도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에 벼 우량상토 공급, 이것은 해마다 면적이 안 줄어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돈이 100원이라도 줄어들어야 될텐데 우리 하동군에 농지 면적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등 많은데 보면 벼상자 뱅크사업도 늘어나거든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노약자가 많을수록 뱅크사업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땅은 한정적이고 보조사업이 많은데 어째서 상토는 다만 5원 어치도 안 내려가고 똑같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고, 나중에 신청을 받으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할 때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1원이라도 줄어들어야 원칙인데 뱅크사업이 1,900만원이 증액되면 상토 값은 다만 500만원이라도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한정된 농지에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한다면, 해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대충 해서 퍼줘버리나 싶고 그런 부분도 세심히 돈의 차이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보면 1,900만원이 늘어나면 이쪽에도 1천만원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계상을 잘 했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데 결산서 보면 거의 같습니다. 해마다 차이가 없어요.

2009년도 사업량을 보면 5,207㏊입니다. 그것은 계획이고 나중에 벼 육묘용 우량상토공급을 보면 2009년도 사업 추진한 것은 5,207㏊입니다. 예산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옹촌미” 밑에 명칭을 다 따로 넣어서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브랜드 통합을 위에서부터 너무 브랜드가 남발되어서 많기 때문에 옥종 RPC하고 금남 RPC하고 자기네들 자체 사업이 6가지였습니다. 아까 소장님 보고드렸다시피 한 가지는 일미벼로 단일품종을 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들어오는 게 혼합미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해조은들 꽃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브랜드 평가에서 저희들이 실제 에어시설만 달아 놓았으면 최우수를 했는데 에어시설이 안 되는 바람에 우수밖에 못했습니다.

에어시설을 누가 해야 됩니까?

RPC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위성시설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에어시설을 했다면 최우수를 할 수 있었다는 말을 하는데 각성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자랑스럽게 말하면 안 돼요. 에어시설을 했다면 최고 상품을 받았을 것인데 그것은 공무원들 공동책임입니다.

에어시설 비용 자체는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무엇이든 지도 못한 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내년에는 최우수를 해 보겠다는 각오로 지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읍면 쌀하고 두 가지로 통합을 하면 좋겠어요. 이것은 브랜드 통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옹촌” 해서 공동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옹촌미”라는 큰 타이틀이 있고 자기네들 고유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작게 써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미질별로, 곡종별로 저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진벼는 동진벼대로, 일미벼는 일미벼대로 그렇게 해야 밥맛도 좋아지는데 농가에서 오는 게 저희들이 수매할 때 3개 품종을 하다가 2개 품종을 했습니다. 언젠가 단일품종으로 수매하는 걸 하게 되면 미질은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농협의 책임자들을 모아 놓고 한다면 브랜드 한 개를 만들고 솔직히 말해서 타작을 늦게 해서 미질이 안 좋은 것은 농가에서 분리해서 정부에서 수매하고 3년 뒤에 먹을 쌀이 좋으면 뭐하고 나쁘면 뭐 할 겁니까? 일반 판매하는 것은 고품질을 할 수 있는 것은 농가에 돈을 더 주고 사서라도 하고 브랜드는 분명히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쌀도 수매하듯이 분리해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은 뒀다가 포대 수매하고 1년 뒤나 3년 뒤나 맛없는 쌀을 뭐 할 겁니까? 그러나 브랜드는 창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453페이지 축산연합회 한마음대회 지원이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축산인연합회라고 해도 다같이 하겠지만 219억의 돈이 예년보다 모자라서 그러는데 이걸 몇 월에 할 겁니까?

10월경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했어도 위원님들이 인상은 안 찌푸릴 것 아닌가 싶어요. 크고 안 크고 올해 처음 하는 예산이 있지만 추경에 해도 충분히 할 부분은 해 주는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실과소의 자세, 돈이 작년보다 219억이 감 됐다면 이런 것쯤은 살짝 숨겨서 추경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돈 1천만원이 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개선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고 자체를 바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것은 빼고 마지막으로 462페이지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주변 지원 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양보를 말하지요?

예.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저희들이 나무만 벌목해서 파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게 된 것은 양보나 횡천이나 일단 저희들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는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해서 잠정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다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회 추경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날이 아마 양보 이장단에서 해외에 간 줄 알고 있는데 포크레인 장비를 댔다가 난리가 나서 그만 뒀지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 정도 지도밖에 못 합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는 하자는 사람이 2/3 일지언정 그렇게 몇 농가를 못 다스리고 안할 것 같으면 포기하라고 했어요. 이월시켜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장들, 군의 관계자들, 상급자들 정신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장비만 아니라도 조용히 넘어갈 걸 장비를 꼭 댔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관계는 양돈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전화를 받고 올라가서 알았는데 장비가 들어가도 아까처럼 벌목해 놓은 파쇄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가 민감해 있는데 자꾸 벌집을 건드리니까 실지로 퇴비를 버리는 사람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작업하는 바람에 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역학적으로 일어나지,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인근의 몇 사람 조용하게 해 놓고 슬기롭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석경위원님!

성석경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경관직불제 지급현황, 개별적으로 다 필요없고 지구별, 대상 작목, 대상 농가, 지급 기준, 지급 면적, 지급액 등 총체적으로 지급 단비를 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지급계획까지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축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도축장에 소하고 돼지하고 다른 걸 도축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축비를 얼마 받습니까?

도축비는 소는 20만원, 돼지는 1만원입니다.

그럼 돼지 도축세는 얼마입니까?

3,500원입니다.

그걸 한번 계산해 주십시오. 지금 1억3,800만원의 도축세가 체납이 됐다고 이야기 하는데 체납 부분이 얼마입니까?

1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입을 하면 총 도축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축장의 수입은 얼마냐 하는 말씀입니다. 대충 본 위원이 계산해도 5억 이상 도축비가 도축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계산되는데 맞습니까?

조수입이 소가 2,500두......

그러니까 35,000원을 내는데 20만원을 받으면 70% 정도가 도축장의 도축비로 들어가지요?

예.

그렇게 다른 수익이 있는데 도축세를 안 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 돈 가지고 1년을 보면 약 2억5천만원, 3억의 수익이 있다고 보는데 도축세까지 먹어버리는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그것은 종업원이 1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종업원 인건비하고 문제는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채이자 경감분이 월 1,05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가 1억 몇 천만원 되기 때문에 거기서 경영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채이자가 얼마인지 사채가 얼마인지 거기까지 세밀히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채 이자가 2천만원 같으면 2천만원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경영을 분석해 보니까 사채 3억이면 이자가 월 1,050만원씩 나가다 보니까 그게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결론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도축세가 문제가 아니고 도축비가 충분히 들어 감에도 운영은 충분히 된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도 아직 운영은 인건비와 세금 제하고 나면 거의 빠듯합니다.

그러면 도축비를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도축세는 우리군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고시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올리게 되면 다른 데서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운영이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해도 매년 적자 같으면 운영 주체에서 그걸 신경을 쓰겠습니까? 김해로 가나 함양으로 가나 경비가 더 나니까 올 사람은 오라고 더 올려서 해 보는 경영도 안 됩니까?

그러면 진주도 도축장을 개인이 합니까?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법인 단체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자기들이 어렵고 해쳐 나가기 힘들면 자기 스스로 문을 닫을 것인데 어느 정도 비전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열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산성이 맞게끔 도축비를 올리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경영이 정상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에 따른 최근 3년간 보험금 납부액, 농가 호수, 보험금 수령액 현황과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우수축 출하지원사업에 관한 2009년도 집행현황, 그리고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경관직불제 지급현황과 관련하여 지구별, 대상 작목, 대상 농가, 지급 기준, 지급 면적, 지급액을 12월7일 09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국·도비 미부담 부담계획 분에 대해서 대체방안을 강구해서 자료를 제시해 보시라는 자료에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 하는 것도 어제 답변하신 내용과 지금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은 너무 거리가 먼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 부담계획을 세워놓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 미부담분을 뺀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과 차이가 있고 어제 답변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경상경비 예산절감을 하겠다, 그러면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해 놓고 10% 정도 절감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 자체사업 예산에도 내년에 사업비, 시설비 편성해 놓고 또 이걸 통제해서 54억 정도 재정보전금, 지방소비세 내용이 이해가 좀 안 되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각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5억, 어제는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기타보조사업 미부담금은 조정하겠다, 실장님! 각각 이 항목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순세계잉여금을 말씀을 드린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300억에서 350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199억을 반영해서 150억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분 100억 정도는 부담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내용은 자료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예산절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매년 행안부에서부터 이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부득이 제1회 추경 때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10% 절감을 하면 19억5천만원 정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삭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좀 불투명하거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문제점, 또 사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자체사업이라도 삭감을 시켜서 한다고 보면 약 54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에는 부가세의 5%를 지방에 교부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방교부세 보완대책으로 20%까지 보조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20%를 늘리면 65억 내지 70억 정도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15억을 반영했고,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15억 충당하면 지금 미부담한 109억원은 부담하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실장님! 그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해복구 사업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많지는 않아도 300억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다고 내놓으면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 소리는 빼버리고 다른 걸 가지고 어렵게 해 놓았습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 보면 어제 말씀드린대로 100여건에 대부분 경상적경비라도 보조금 지원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절감할 게 별로 없어요. 또 자체사업 예산도 금년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크게 증이 없는데도 작년 수준으로 절감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여유 있게 했으면 될 것인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경상적경비, 자체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너무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미 부담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수정예산에 좀 실과별로 늦춰도 될 것은 늦추고 부담분을 정리해서 수정예산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군비 부담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체사업 하나를 못 하더라도 마무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 미부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유사 이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자체 것을 짚기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안 봤으면 모르지만 이것을 공개하는 과정이니까 몇 가지 묻고 바꿔야 되겠다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걸 다 검토해 봤습니까?

전체는 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운행일지를 씀에 있어서 첫째로 어떤 것은 승차자가 없이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사인을 한 부분이 있고, 또 경유지, 목적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군청, 관내, 군청, 이런 일지를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용무도 천편일률적으로, 차라리 인쇄를 바로 해 버리지, 이 내용 같으면 의정활동지원이라고 인쇄할 때 해 버리면 수월하게 되고 사인펜이라도 덜 닳도록 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종이 버리고 시간 낭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공개해서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내용도 많지만 이걸 어디에 내놓겠습니까? 방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승차자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타시는 외 1명은 주로 의사계장이 수행하면서......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백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외 1명은 좋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승차자가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내놓고 군민들에게 공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897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승차자가 없는데 제가 한번 알아 보니까 주로 의원님들이 편의상 어디 좀 가자고 하는 부분도......

그것도 어쨌든 의정활동지원 해서 승차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사무과장이 타든지 누가 타든지 승차자 관계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용무 관계는 2호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업무용으로 쓰면서 의정자료수집이라고 하는데 다르게 특별하게 표기하는 방법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사항이고 경유지, 목적지 관계는 관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디라고 지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사계장하고 과장님 사인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상세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군청, 관내, 군청, 이럴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일지답게 써야 되고 사인을 해야 될텐데 결재를 하면서도 그냥 사인을 하면 의사계장이나 사무과장이 위에 사람들한테 크게 누를 끼치고 창피스러움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디다 내 놓을 겁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체 내에서도 불신을 하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오해를 안 받도록 한 가지라도 사무적으로는 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걸 다 고칠 수 있습니까? 전부 군청, 관내, 군청인데 좀 제대로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안 봤으면 모르지만 자료를 봤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고쳐야 되고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욕을 덜 얻어 먹고 입장이 곤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시정하세요. 되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본 걸 가지고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호차 2009년 4월 부분에 갑자기 운행 누계가 바뀌었는데 누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09년 3월23일에 연료 계기판이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그걸 3월23일에 다시 바꾸면서 4월6일 자가 106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터방이 제로에서부터..... 뒷면에 스피드건 계기판 교환해서 4월6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