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지난 11월 20일 군위군수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47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12억 8,200만원보다 7.88%인 134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 1,631억 200만원보다 122억 6,000만원 증액된 1,753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 81억 8,000만원보다 12억 3,000만원이 증액된 9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어제 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내수 촉진을 위한 사업확대와 농업인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고 봅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세목 조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사업소세, 농업소득세가 폐지되어 주민세는 14억 2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소득세는 14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축세는 1억원이 증액되어 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이자수입 15억 5,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1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무성리 농업기술센터 실습부지 매각 25억원과 삼존석굴 주변개발 상업용지 매각 15억원, 군위농공단지 부지 매각에 5억원 해서 총 45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이번 예산안이 자체사업보다는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세원발굴 유치 및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은닉·누락,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의 징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5,200만원이 감액된 858억 6,4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05억 5,800만원이 증액된 645억 4,500만원으로 예산의 46.74%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하여 도와 중앙의 요로를 통한 다양한 활동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기 고로면 청사 건립에 10억원, 수해복구사업 재특자금에 6억 1,000만원, 상수도사업에 2억 100만원이며, 교부세 감액 조정에 따른 군비부담 등의 재원으로 127억 3,500만원과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에 7억원, 보건소 신축에 22억원, 우보 보건지소 신축에 1억원을 차입하였으나 12억 7,750만원은 편성하고, 그 외에는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차입한 지방채는 56억원은 환경관리센터에 30억원, 무성교 개체공사에 10억원, 보건소 신축공사에 16억원입니다. 지방채 총액은 231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편성된 예산인만큼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사업에 지원되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복지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각종 사업의 지역간 형평성, 시급성, 타당성, 중복성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과 행사성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사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세출안에서는 환경관리센터 건립과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위천테마 탐방로 조성사업,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등 미래대비 투자사업에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제5회 지방선거에 따른 각종 현안사업과 민선 4기 공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배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 세출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무리한 세입 추계는 없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은 합리적인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조례와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편성되었는지 또 지금까지 읍면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군예산으로 일괄 편성된 부분 등은 심사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또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은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보상 등 민원발생을 미리 예측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지역민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원해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201번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6,96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2,6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2010년 주요업무계획 작성에 2,000만원, 군정보고서 작성에 200만원, 2010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서에 400만원 등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6,300만원 되고, 운영수당에 448만원, 급량비는 216만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기획관리 종합행정추진여비인데 기획감사실 여비입니다. 1,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에 일반운영비 230만원입니다. 248쪽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총회 회의서류 200만원하고 이사회 총회 및 현수막 제작 30만원 해서 230만원입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해서 1,224만원이고, 다음 사무관리비 1억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600만원이 되겠고, 급량비가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예산관리 종합행정추진여비에 1,710만원, 부군수실 군정운영추진여비가 700만원, 재정운영비 주요 군정업무추진비가 6,000만원, 우수지자체 선진지 견학에 2,500만원 이거는 11월 4일 집행부하고 공직협하고 정기협의회 이거는 직협에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1억 91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재정협의회에서 790만원, 밑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예산절감 우수부서 시상 100만원, 예산절감 우수공무원시상 100만원 해서 2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인데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이호조 여기에 4,000만원 관리비입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인데 사무관리비 50만원이 되겠고, 민간이전이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풀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계획투융자 심사지원이라 해서 일반수용비에 440만원, 일반수용비에 272만원, 운영수당에 168만원 해서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인데 2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49만 2천원인데 사무관리비가 7,399만 2천원입니다. 여기는 화물작성료라든가 군정 정책세미나 참석, 홍보용 특산물 구입 등등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도 전년도와 동일한데 1,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사진인화 및 사진첩제작에 1,440만원, 지역별 향우회 육성발전에 100만원 등등 해서 7,3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인데 케이블TV사용료, 상징조형물 전기사용료 등등 해서 360만원, 각종 수선비로 시설장비유지비가 740만원, 행사운영비는 1,550만원입니다. 지난해는 2,400만원이었는데 올해 85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행정 산업정보 박람회 개최에 1,55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 홍보여비가 1,620만원, 업무추진비에 1,440만원, 일반보상금이 180만원, 홍보물제작 등 해서 일반운영비는 1,697만 5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불었는데 군보 발간 쪽에 조금 불었습니다. 다음 대중매체 홍보라 해서 일반운영비인데 전체 6억원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행정광고 도안에 200만원, 군정시책 이미지 홍보에 5억 9,860만원입니다. 지하철 및 역사, 랩핑광고에 3,000만원, 인터넷 배너에 1,000만원, 시내버스 랩핑광고 대구에 1억원, 서울 랩핑광고에 3억원, 관광버스 랩핑광고 1,500만원 해서 총 6억 60만원입니다. 다음 252쪽 인터넷 방송 활성화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400만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워크스테이션 400만원 방송실에 컴퓨터입니다. 다음 감사파트입니다. 운영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해서 작년보다 56만원이 삭감된 494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부서 여비입니다. 감사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로 1,080만원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감사파트에 감사활동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동일합니다. 90만원입니다. 감사유공공무원 표창에 25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만원, 금융거래정보제공 명의인 통보용 우송료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253쪽 법무통계 법률행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현행자치법규집 및 행정규칙집 추록 간행에 400만원,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에 480만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 600만원인데 이거는 추정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지난 해는 1,000만원 해 놨는데 조금 삭감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송달 및 인지대 등 기타 소송비용에 2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5만원 2명 해서 360만원 도합 2,118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5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인데 소송사건 증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이게 78만원, 다음 통계행정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48만 5천원,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로 통계연보 발간 900만원, 현수막 제작에 80만원 해서 980만원입니다. 통계업무 추진 특근매식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55만원, 국내여비로 통계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에 990만원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40만원, 포상금이 10만원,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42만 7천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보면 사업체 조사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게 554만원, 그 다음장입니다. 255쪽입니다. 심사부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20만원이고 여비가 720만원, 연구개발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형프로젝트라든가 특히 탈 때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돼야 됩니다.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 발생 대비해서 타시군과 같이 풀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6억 3,071만 1천원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부군수님 기준액이 ‘나’급에서 ‘가’급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을 계상해서 3,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기준액이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비가 420만원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이거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805만 6천원,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420만원, 기타수용비가 630만원, 기본사무용품비에 105만원, 부서운영공통 풀경비가 1,800만원입니다. 이거는 당면 현안사업 추진 급량비, 직무분석 워크샵 급량비, 기본사무용품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공통 풀경비 이거는 11월 4일 직협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겁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인데 작년에 교부세가 일괄 8.3%씩 삭감돼서 우리가 157억 3,500만원을 기체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7억 5,528만원을 금년에 이자상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승제 위원입니다. 248쪽에 우수지자체 선진지 견학 이거는 작년에 없었던 거지요?

이거는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해외연수를 대폭 줄여 버리고 해서 직협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공직협에서 우리 군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때 우수 지자체 선진지 견학 이런 걸 금년에 시행해 보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몇 명 예산입니까?

2,500만원 해서 수시로 견학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되겠습니다.

해외?

아니요, 국내 우수 지자체.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우리 군 전체 풀로 한데 묶어 놨습니다. 금년에는 보면 신종플루하고 극난 극복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자제하라 해 가지고 1억원을 세워도 1,130만 4천원밖에 안 잡혔습니다. 이 관계는 삼국유사사업추진위원회 일본하고 중국에 나가는 것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단체 정하지도 않고….

그거는 전년도 간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심사할 때 줘야 되지, 풀로 묶으면서 어느 단체, 어느 단체 명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1억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반장 선진지 견학, 새마을지도자 등 각종 실과로 했는데 2009년도는 풀로 묶었습니다.

4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보다 300만원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남았어요?

예산 절감분 빼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마다 프로테이지로써 절감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2009년도에 우리가 배부한 기준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51쪽에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개최 이거는 작년에도 했습니까?

이게 경북문화대전 행사 참가비인데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걸로 각 시군 공히 출연하는 건데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부스 설치라든가 그런 겁니다. 우리 특산물을 부스에 전시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시내버스 랩핑광고 서울 3억원, 이걸 서울에 해 가지고 홍보 가치가 나오겠어요, 대구 근교 같으면 몰라도.

아닙니다. 서울에는 특히 전국의 사람이 다 모이잖습니까.

이걸 버스에 할 겁니까?

예, 서울 주요노선에 그러니까 시내버스지요. 금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특수하게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어떤 관심이 있겠나 싶은데요.

대구에 해 보니까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 버려서 내년도는 우리 관광버스에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같으면 버스 몇 대를 합니까?

이거는 현재 정확한 건 안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든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대구도 지금 한 1억원 정도 들거든요.

그럼 사전에 버스 대당에 얼마 하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 심의 전에 한번 줘 보세요.

우리가 먼저 자료 받기는 240대 해서 월 55만원 해서 3개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이걸 많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더 세죠. 대구보다는 월등하게 세죠.

그리고 255쪽에 군정추진 연구용역비가 풀로 5억원인데….

이게 없으니까 굉장히 민첩하게 대응하기가 힘듭디다. 특히 시단위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 달라고 하면 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하려고 하면 용역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시 발생되고, 여기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풀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풀로 세운다 하는 건 막연한 예산이 될 수 있는데 대충 어떤 사업에 어떤 용역을 하겠다 하는 계획 하에서 용역비를 세우면 몰라도….

예를 들어 도시계획관리계획 용역이라든가 하수도 용역이라든가 이런 건 딱딱 나오지마는 그 외에 우리가 국비 같은 걸 따기 위해서는 갑자기, 예를 들어 산성 화본역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따 보자라든지 거기에 기본계획설계 용역을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제도가 좋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47쪽에 이번에는 삼국유사 홍보용 뺏지제작을 하네요?

여기 앞에 현수막 한번 보세요. 앞에 걸려 있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구 좌측에. 경북도 같으면 ‘프라이드 경북’, 부산 같으면 ‘다이나믹 부산’, 대구라 하면 ‘칼러풀 대구’라고 하듯이 우리는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저 뺏지입니다.

그럼 이 뺏지는 따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주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승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우수지자체 선진지 견학, 이거는 공무원들이 지자체 선진지 견학하는 겁니까?

이거는 공무원입니다. 직협 회원이라고 하면 6급이하 전체 다이니까 산하 공무원 다라고 보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군정정책세미나 참석이라 해서 1,000만원인데 이거는 지난해에 없던 거죠?

예, 이거는 신설입니다.

다른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게 많은데 또 무슨?

작년에는 기획계에 얹혀 있었는데 올해는 홍보 쪽으로 해서.

그 때도 기획계에 1,000만원이었습니까?

예.

그 옆에 홍보용 특산물 같은 것도 많이 보내는 모양이지요? 이것 향우회에 보냅니까? 작년보다 200만원이 더 계상됐네요? 특산물 구입도.

이거는 알게 모르게 지방지 기자라든가 중앙지 언론사에 주로 나갑니다. 출향인들한테 보내는 이런 건 총무과에서 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홍보용 특산물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의 비등한 관계로 가야 되지, 사실 집행부에서 자꾸 홍보용으로 다 해버리고 의회에서 아무 것도 안한다면 항상 의회만 불이익을 안 당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견제 역할을 하는 게 의회인데 그렇게 되면 홍보비 특산물 우리도 어디 좀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요구를 하시면은….

우리는 이것 요구할 줄 몰랐는데 기획계장님, 이것 좀 알아서 해 주시지 그랬네요, 이것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내버스 이거는 어디서 요구했습니까, 언론에서 요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보니까 군위군을 알리는 건 참 좋은데 의회도 같이, 좀 함께 합시다. 그리고 255쪽에 군정추진 연구용역비하고 풀 관계, 또 직협에 부서운영비, 공통경비 이거는 원래 풀로 잡았는데 예산이 좀 더 많이 계상됐는데요, 사실 풀로 잡힌다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읍면의 예산이 다 줄어들었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전반적으로 대형 프로젝트, 대형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읍면에서 편성해야 될 예산이 다른 쪽으로, 풀 예산으로 다 잡혔대요?

특히 경로행사 관계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에 풀로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요구는 읍면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에서 요구했는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른….

읍면에서 예를 들어 요구했더라도 군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그 부서에 얹어서 같이 관리해서 배정하고 이게 좋다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읍면에서 요구 따로 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따로 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했는데 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구를 했고.

아, 양쪽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풀 예산으로 잡아 놓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풀로 그렇게 잡아놓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국내 사정상 또 신종플루 때문에 예산 집행을 안 했으니까 별 말썽은 없겠지만 사실 이 예산이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면 여러 가지 풀로 잡아놓으면 기준을 어떻게 정해 놓은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인들한테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걸로 생각되니까 이 예산을, 예를 들자면 풀로 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따로 따로, 어느 단체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금 공정하게 배분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그거는 다른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말이 많았다, 그래서 풀 예산이란 게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48쪽 상단부에 일반수용비에 교육발전위원회 총회 회의서류 이거는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해도 안 됩니까? 이제 100억원이 넘으면 자율로 맡기는 게 안 맞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민간인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지마는 행정에 전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기획계에서 이 업무를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은 그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올해 예산을 보면 읍면 사업비는 굉장히 줄여서 거의 없다시피 해 버리고 이런 식인데 그런 경우는 좀, 물론 예산 짜는데 무리가 있었겠지만 각 읍면에 각종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거의 반영이 안 된 걸로 돼 있던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은 180대로 보고, 대구는 50대, 군위 관광버스….

또 우리 자체 시내버스 하고, 현재 한 대당 55만원 정도 이거는 우리가 자료를 다시 받아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180대, 대구 50대, 군위 관광버스 10대해서 총 240대인데 240대 곱하기 55만원 곱하기 3개월 이렇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좌우측에 다 붙여줍니다.

이거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3개월 정도만, 돈 1년 예산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월 15만원이라는 거는 확정 수치는 아닙니다. 서울에는 아마 더 나오고, 대구, 군위는 좀 덜 나오고 이렇습니다.

사실상 택시는 해 보니까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이번 예산요구에서 제외시켰는데 사실상 제외시켜 놓고 보니까 우리 관내 개인택시나 법인 택시 또 대구 쪽에서도 작년에 하던 것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여러 군데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원하신다면 계수조정 시에 검토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재무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지방세제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현행 지방세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앞서 2010년도부터 적용할 지방세의 세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소세와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그 세원으로 하고,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세원으로 합니다. 나머지 세목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도세는 현행 7개 세목에서 8개 세목으로 1개 세목이 늘어나고 신설되는 세목은 지방소비세이며, 군세는 현행 9개 세목에서 8개 세목으로 1개 세목이 줄어들며 군세 중 사업소세, 농업소득세는 폐지되고, 지방소득세는 신설됩니다. 그러면 176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82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5,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인 주민세는 전년 15억 5,100만원보다 14억 200만원이 적은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목 조정으로 2009년도 소득할 주민세가 2010년도 신설된 지방소득세로 이관되고, 2009년도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폐지된 재산분 사업소세가 2010년도 주민세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보다 1억 9,700만원 증액한 1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골프장의 준공 등으로 일부세수가 증가하고 주택 및 토지의 과표적용률을 매년 5%씩 상향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동차세도 전년보다 2,200만원 증액된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매년 150대 정도 차량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 11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10,537대로 전년 동기대비 252대 증가했습니다. 도축세는 전년대비 1억원 증액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속적인 금연추세와 인구감소로 소비량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나 중앙고속도로 상하휴게소 담배판매량의 꾸준한 증가로 전년도 14억 5,900만원보다 7,200만원 증액한 1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주행세는 전년도 17억 4,000만원보다 6,000만원 증액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지방소득세입니다. 2009년도 소득할주민세 13억 3,600만원과 종업원분 사업소세 6,800만원을 합하여 1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를 과표로 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전년보다 300만원 적은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과 같이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23억 6,600만원으로 전년보다는 108억 4,000만원 감액된 것으로 주요 감액원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2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 900만원보다 1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보다 500만원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은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중 도세 징수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 도세 징수분에 대하여 징수금액의 3%의 교부금을 도로부터 받습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전년 27억 4,300만원보다 15억 4,300만원 감액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조기집행에 따른 유휴자금의 고갈에 따른 것으로 11월말 현재 일반회계 정기예금은 27건 460억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상단에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은 전년과 같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금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 중 불용품매각대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조치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정위반 위약금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 중 재무과 기타잡수입은 당해연도의 세입금 중 연도폐쇄기 이후 세입되는 4/4분기의 재정보전금 등 다른 항목에 속하지 않는 세입금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지난년도 재산임대수입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국공유재산 관리경비지원 1,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입부분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출예산은 125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22억 200만원보다 10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봉급 등 인력운영비가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되면서 11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재무과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22억 200만원보다 12억 5,300만원이 적은 9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지방세관리, 회계행정, 자주재원 확충, 복식부기 분야에서 2,200만원,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서 12억 3,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는 전년도 1억 3,976만 3천원보다 4,351만 3천원 감액한 9,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지출제도 추진완료에 따른 비과세 감면 현장조사 인부임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120만원 감액한 6,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 4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세 담당 도단위 합동연찬회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지방세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원활한 세정활동을 위해 전년보다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지방세수증대 유공 민간인 표창을 위한 것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해 25만원 계상하고,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경비 400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화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540만원으로 계상 하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세 전산망 유지관리비로써 2009년도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가 완료되어 전년보다 523만 5천원 삭감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인건비는 과세관리 전산화 및 징세금수불부 보조 인부임 79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159만원 감액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같은 1,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 시상에 따른 경비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및 자금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60만원 감액된 26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및 과세표준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도보다 126만 6천원 감액한 7,34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86만원 감액한 4,1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전년과 같은 1,035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행정입니다. 전년도 1억 9,651만원보다 3,875만원 감액된 1억 5,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출 및 결산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0만원을 감액한 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 복식부기종합행정추진여비 720만원을 감액하고 금년도 회계행정여비에 315만원을 증액하여 2,0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업무는 전년과 같은 5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50만원 감액한 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보다 1,928만원 감액한 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982만원 감액한 1억 6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424만원, 공공운영비 1억 228만원,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082만원, 차량선박비는 전년보다 800만원 감액한 7,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복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는 전년도보다 1,343만원 감액한 2,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국내여비 720만원과 국외업무여비 3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식부기회계 일반운영비는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보고서 작성 일반운영비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전년도 16억 4,112만 4천원보다 11억 7,851만 9천원이 감액된 4억 6,2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799만 6천원 감액된 1,7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는 군유재산 등기·측량·감정수수료 등이며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보다 388만원 감액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로 1,500만원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540만원, 여비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는 전년도보다 9억 5,340만 3천원 감액한 4억 1,57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의 인건비는 공공시설정비인부임으로 14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8,941만 3천원 감액한 2억 1,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132만 5천원이 증액된 3,91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보다 9,073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7,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보다 7억 4,510만원이 감액된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지난해 청사리모델링,대회의실보수, 화장실보수 등에 7억 8,2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0년도 시설비로는 청사유리청소 800만원, 냉난방기 필터교체 2,000만원, 특수고압 수·배전반 자동변환스위치 교체에 8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는 지난년도 2억 6,746만 1천원보다 1억 1,761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4,98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761만 4천원이 감액된 6,48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4,42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 중간부분 연료비 5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1,000만원 감액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의회청사 예정부지 성토 1,000만원, 읍면청사 및 잡종재산 보수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같이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를 전년보다 115억 5,152만 4천원이 증액된 115억 5,53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37쪽, 338쪽, 339쪽, 3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추진 인건비에 1,5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06만 8천원 감액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고로면 통합청사건립비용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지출하고 세입예산은 부과 누락이 없도록 하고, 체납액은 최대한 징수하여 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지출되도록 최대한 절약하여 군위군 건전재정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77페이지 주행세, 작년에는 운수업체 보전금이 14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3억원이네요, 또 작년에 운수업계 결손지원금은 3억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5억원이고 이것 변동된 내용이 뭡니까? 이것 주행세가 내려올 때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까, 저 위에서? 이만큼 지원하라고 못 박혀서 내려옵니까?

올해 주행세 징수된 건 전체 18억 8,1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시군별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하고 시군별 자동차세액 나누기 전국자동차세액에 대해서 직전년도에 자동차세 결산을 해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운수업체 유류세 보전금을 작년에는 14억원 계상했다 이런 얘깁니다. 지출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밑에 보전금이 작년에는 3억 4,000만원 내시가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5억이 됐느냐 그 얘깁니다.

그거는 자동차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라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해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220만원 감정수수료를 얹어놨네요, 그런데 위에 25억원어치 팔겠다 하는 재산 내용이 주로 뭡니까? 거기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이 8,530평 정도 됩니다. 일부는 놔두고 일부 5,000평 정도만 팔 계획이고, 현재 보건소 부지가 내년도에 완공되면 전체 953평입니다. 건물 569평 이것하고….

지금 보건소 구청사 매각할 계획입니까?

군위읍에 동부리 정수장으로 쓴 부지 그게 1,228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규모 군유지 합해서 25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무성리 시범포가 8,500평인데 한 5,000평 정도 매각하시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물도 많이 해 놨던데요?

시설물 있는 그 부분만 제외하고.

그것하고 현재 구 보건소 부지하고 매각하시겠다….

예, 동부리 옛날 정수장 부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입니다. 군위군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심칠 위원님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무성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시범포는 당초의 매입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매입 금액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이 공유재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우리 군위군은 어느 지자체보다 공유재산 확보를 많이 못했다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지금 와 가지고 매각한다는 게 평상시 말씀하는 것하고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것 매입한 지가 불과 몇 년입니까, 지금 기술센터 시범포 이런 걸 좀더 확대해 가지고 다양한 소득작물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걸 매각한다 하니까 상당히 의아합니다.

가급적이면 매각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 등으로 저희들이 군비 부담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예산 사정상 불가피하게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에 맞게끔 사업을 하셔야지, 너무 과다하게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매각한다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의회 부지는 매입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는 전혀 추진이 되지 않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 청사는 지난해부터 시작하다가 사업이 중단됐는데 당초 계획은 605평에 42억원 정도 들여서 신축하려고 했는데 기본설계를 완료해 보니까 그 당시에 803평에 사업비가 61억원 이상 소요됩디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보도 왔고, 잠정적으로 청사 건립을 보류한다 이런 통보도 받았고, 행안부에서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11월 3일에 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 운영대책 통보라 해서 공문이 온 내용은 청사신축 전에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해라,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도심사를 해야 되고, 타당성조사도 해야 됩니다.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명문화하도록 돼 있고, 또 2009년 4월 6일에 행자부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정해질 때까지 청사신축을 보류해 달라, 6월 18일도 같은 내용이고, 금년도 10월 27일은 행자부에서 각급 단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내용인데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의 활동 시한인 금년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에 대한 신축을 보류토록 협조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자 공문을 보면 행정구역개편 기본법이 내년 2월까지 처리되도록 여야 원내 대표가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이 되면 행정구역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의회 건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놔 놓고 추진을 안 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막중합니다. 군위군 공공건물에 초과 면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패널티를 먹는다 해서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행정구역체제개편 때문에 완전히 물 건너 간 것 같고, 그 용역비만 낭비를 한 그런 형국이 돼 버렸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보건소라면 지금 신축하는 보건소 말고 현재 사용하는 보건소 그걸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보건소는 부군수님께서, 얼마 전에 구 보건소를 의회 청사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보건소 승인을 해 주면 그거는 검토할 사항이다, 그렇게 우리 의원사무실에서 말씀하신 게 불과 두 달도 안 된 사항인데 공유재산매각 한다 하는 건, 그러면 부군수님도 개인적인 발언을 마음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군비 부담분 25억원을 확보하려다가 보니까 적당하게 매각 대상이 없어 가지고, 매각대상에 포함시켜 놨는데 이 외에도 매각대상이 있는지 더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그러면은 물론 과장님 계는 아니지만, 지금 보건소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저희들도 55억원이라는 예산을 더 수반해야 되는데 보건소는 당초 국도비 20억원 반납 건, 거기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할망정 반납을 해서야 되겠나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20억원 때문에 155억원이 드는 사업이고, 순수 군비만 해도 13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래서 군 행정하시는 분이 지금에 와서는 구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의회 청사로 하겠다 해 놓고 지금 와서 매각하겠다 하면,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는 없는데 방금 이혁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행안부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는 민간단체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처음에 예산 계획했던 것보다 2억원이 더 추가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안이 문제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말이 오고 갈 때도 새마을지회에서도 설계 변경까지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그렇게 했지만, 예를 들면 현 보건소가 이사하고 나서 의회 청사로 쓴다고 하면 이런 건 충분히 우리가 행안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지금 예산 낭비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청사 리모델링 약간 해서 쓰는 거는 그건 과소비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충분히 우리 군에서 행안부로 질의해서 현재 있는 그 건물을 약간 리모델링 해서 의회 청사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걸 질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질의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 전원이 의결하셔 가지고 면적은 어느 정도, 이런 안을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보니까 청사 건립은 안 된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청사 새로 건립하는 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이미 갖고 있는 건물에다가 리모델링하는데 규모라든가 그런 것 정할 필요 있습니까, 내부 인테리어만 하면 되는데요.

리모델링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새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청사 관계로 우리가 패널티를 먹는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패널티까지 먹어가면서 청사를 건립할 필요가 있겠나 하고 일부 의원님들이 또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후배진들을 위해서도 조금 잘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 때도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를 옮기면 거기라든지 군민회관이라든지,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을 때도 집행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리모델링도 안 된다, 리모델링도 하게 되면 그게 청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패널티를 먹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리모델링도 건의하기가 힘들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모든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걸 억지로 만드는 재주도 있대요? 그런 재주도 있는데 하다 못해 기존에 있는 청사를 리모델링 하나 하는 것도 우리 군 청사로 쳐 가지고 패널티를 먹는다 하면 정말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 행안부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우리 의회 청사를 만들어 주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호화 청사를 짓겠다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우리 군 재산을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질의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 많이 불편하거든요. 다른 타 군, 인근 의성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말썽은 있었지만 좋은 청사를 건립하는데 좋은 청사는 되지 못할망정, 지금 군청사도 포화상태고 한데 그걸 좀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131쪽 상단부입니다.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출전여비 이거는 관내서 하는 게 아니고 관외로 갑니까?

예, 관외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거는 도에서 해마다 일괄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거기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 청사 예정부지에 성토 업무 1,000만원 해 놨는데 성토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성토해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단 조성.

공원조성이 거기 필요합니까? 의회 청사 부지는, 살 때는 실지 의회 청사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샀는데 이런 부분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산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하는 게 활용가치가 있고 또 미관상도 그런데, 보면 군청 주차시설이 아주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성토를 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밑에 관사 구입 비품 이거는 뭡니까?

현재로서는 올해 지출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생활하다 보면 꼭 필요한 비품이 있으면….

전번 4대째는 관사 화장지까지 구입해 주던데 지금도 해 줍니까?

화장실 물이 샌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주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