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재난관리과장 조경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본현황과 성과는 생략하고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대응체계 및 자율방재능력강홥니다. 재난대비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내년도 6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CCTV 2대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대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교육 훈련은 실제 훈련과 방재교육을 겸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안전문화 확산 및 자율방재능력강화를 위해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1·2종 시설 및 특정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재난예방사업추진을 위해서 노후복개시설인 청강리 은성빌라에서 현대아파트 간에 정밀안전진단을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고, 임기천 외 1개소 하천정비는 시 기금사업 2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4800만 원의 예산의 투입해서 정관면 보도정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6개월 사역할 계획이고, 반사경 등 도로부설물 정비에 1억 천만 원, 긴급도로정비 및 미끄럼방지시설에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도 도로와 미끄럼방지시설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민방위대비능력강화를 위해서 민방위 및 방사능방재 장비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지휘용 앰프 등 12종 48점을 내년도에 구입하고 환경방사능모니터링 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차량을 한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시비 1억과 군비 1억을 투입해서 이동식-현재는 고정식입니다마는-이동식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방사능방재 및 비상대비훈련으로는 신고리 방사능방재 합동 훈련은 내년도 5월에, 이 사업은 신고리 1호기 가동 전에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개 기관이 3200명이 동원돼서 방사능방재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고, 을지연습은 예년과 똑같이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특성화된 원전지원사업추진입니다. 원전주변지역 마을별 지원사업을 내년도에 30억을 지원하고 육영 및 시책사업으로 3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어특성화사업, 과학문화 도시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사업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7억을 편성해서 주민들과 기업유치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이관사업인 고리원자력 연장에 따른 총1200억 원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나온 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일정도 저희들이 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거리 조성 및 조명시설보강을 위해서 사전 점검 및 신속보수를 위해서 주1회 야간순찰 및 24시간 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조명시설 안전점검은 17개소에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수리하고 효율적인 조명시설관리 및 자제조달을 위해서 연간 단가를 계약을 해서 수시로 고장이 나든지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LED가로등시범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기사업은 모두가 LED로 바뀌어 지기 때문에 현재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기장군관내에 시내 쪽에 한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한 결과 좋은 효과가 있다든지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현안사업으로서 신고리1호기 방사능방재합동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 고시에 따라 신고리 가동 전에 해야 될 훈련입니다. 주관은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하고 내년 5월 중에 참여기관 및 인원은 20개 기관에 3200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장비 및 물자는 소방헬기 등 28종에 1400여점이고 훈련내용은 실제 훈련과 도상을 겸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일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환경방사선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사능 모니터링을 할 때는 휴대용 측정기를 가지고 합니다마는 내년에 시비 1억과 군비 1억을 투입해서 2억 원의 사업비로 차량을 구입해서 이동식환경방사선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기대효과는 실시간평가 및 외부환경전광판도 설치하고 중앙관제소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훨씬 나은 효과적인 방사선모니터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사선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돼 있는데 그럼 이거 민간감시기구에서 하는 활동하고는 서로 연계가 됩니까?

예, 지금 민간감시기구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주 현재 담당직원이 5개 지역, 6개 지역에 직접 가서 모니터링을 휴대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안읍사무소 앞에…….

측정수치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감시기구에서 측정한 거 하고 이동차량으로 한 거 하고.

측정기준은 다 똑같이.

그러니까 기종이 다르더라도 측정치는 똑같이?

예, 맞습니다. 기준은 똑같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대피훈련 하지 않습니까. 대피훈련 하는 데 비상상황본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상황실에.

기장군청에서 합니까?

예,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방사선대피훈련을 하면 뭐 고등학교 때부터 쭉 교육을 받아왔다시피 지하벙커에 숨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본부가 지금 노출돼 있으면 그게 상황본부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청은 거리가 한 10㎞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0㎞까지는 안 되죠.

만약에 이까지 오면 저희들이 비상계획에 따라서 후퇴해 가지고 하는 계획이,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까지 후퇴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노선을 어디까지 정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비상상황본부로써 기능을 발휘하려면 지하벙커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기장군청의 광장 있지 않습니까. 광장 앞에다가 여기 지하대피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비상시에는 상황본부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요 의원님, 지금 현재 지하 민방위 대피실도 이용을 해도 됩니다.

거기는 좀 협소하니까. 주민들은 또 어디로 갑니까? 긴급하게 대피를 해야 될 주요시설도 있을 거고, 이 재원은 향후 지역개발세도 있고 하니까 이건 아마 재원확보에도 큰 지장이 없을 걸로 보여 지거든요. 지역개발세도 원자력의학원 투입하고 나면 이제는 시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재원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 지고, 그리고 지하벙커를 설치하면 또 지상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장군청 광장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 시 방사능방재상황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주민들은 자기 소계 계획에 따라서 사실은 (청취불능)오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각 학교나 이런 데 그거 하는데…….

어쨌든 민방위 지하실을 가지고 활용하기는 제가 보기에 협조할 것 같고.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원확보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해서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청강 은성빌에서 현대아파트 간 노후암거 정밀진단, 이거 몇 년 만에 처음 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지은 지가 어제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하고 난 이후로 계속 이 사업을 언제 했는지 추적을 했는데 추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컨대 양산시절에 한 걸로 되는데 그렇다면 저 정도의 규모 같으면 저희들이 계속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누락이 좀 됐습니다. 누락이 돼서 저번 비로 인해서 호우피해 때 거기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사실은 발견해 가지고 이건 앞으로 기장읍내 많은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 판단해서 이번에 이 점검을 통해서 1종시설이나 2종시설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정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정기점검이나 하려고 정밀안전진단…….

이게 그럼 언제 했는지는 양산 시절 같으면 지금 한 2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다는 결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거 위에 복개한 시점이 언제쯤 됩디까?

현대아파트가 제가 알기로 94년돈가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 때쯤 한 것 같습니다.

94년도 같으면 2009년도니까 15년 정도 됐습니까. 그 이후로는 안에 한번도 안전진단도 안 해 보고 확인도 안 해 봤다는 결론이다 그죠?

그러니까 육안검사는 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한 거는 처음입니다.

요번에 물난리 나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예.

진작 좀 빨리하지 왜 이래 늦게 했어요?

좀 늦었습니다.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이 예산과 관계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심의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인호 위원도 예산하고 관련된 건데 예산심의 할 때 같이 합시다. 예산 외의 업무관장 같으면 지금 업무보고에 하시고.

정종복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풍수해보험지원 이거 매년 하지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한번 주세요.

작년에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300명까지 자율방재인원을 할 수 있게 조례상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296명 정도가 지금 가입돼 있고요, 각 분야별 대표를 해서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과 부단장 간사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평시에는 인적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월 방재협의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모임을 언제 합니까? 회장단 모임을 언제 합니까?

예,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3개월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하다가 빠진 날이 있기 때문에 평균 따지면 3개월에 2번씩.

그러면 8번합니까?

저희들 계획은 처음에 매월하기로 했는데 사유가 생겨 가지고 빠진 날이 있기 때문에 평균 잡으면 3개월에 2번 정도 했습니다. 실적이.

근데 예산은 작년도보다 많이 삭감이 되어 버렸네?

그렇습니다.

왜 이래 줄였습니까?

작년에 발대식경비가 좀 있었는데 올해는 발대식경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실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자율방재단이 직접적으로 할 일이 많이 줄어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자율방재단은 평소에는 인력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별한 게 훈련이나 교육은 있습니다. 교육은 내년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놨는데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건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있을 때 현장에서 지휘나 협조를 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교육이나 인적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의를 드려봅시다. 좀 전에 정종복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풍수해보험 있죠. 이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09년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총 123명을 가입했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세대가 한 2천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인원으로 보면 약 3500명 정도, 시설에 가 있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로 보면 한 3700명 정도 있는데 그러면 개개인 다는 못 하더라도 세대만 하더라도 한 2천 세대 가까이가 되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총 123명을 가입했다 하면 뭐 예산범위가 그렇다보니까 그렇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늘 후원자와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보험가입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비가 딱 200만 원이라고 해 가지고 군비를 딱 200만 원만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할 때에. 조금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취약지구안전점검 그걸…….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여기에 있는 게 2009년도 추진실적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총 123명 가입 이래놨거든요. 과에서 주는 설명자료 보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이 있고 풍수해보험이 있는데요, 재난취약지구 이거는 국·시비로만 하는 건데 이게 기초수급자들 하는 안전점검입니다. 이건 해상보험에서 자부담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다 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점검을 해 주는 거고, 풍수해보험은 우리 군비가 투입됩니다마는 현재 국·시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율만 지금 현재 군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우리 군비부담을 더 해서라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세대를 늘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야 되죠.

예.

그러면 국·시비 내려오는 건 정해져 있고 군비를 비율대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이 투입해서라도 많이 하자 그런 뜻입니까?

예.

저희 예산부서하고 예산만 된다면 내년부터는 좀 많이…….

전체 다는 못 하더라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다음 파스에 하는 사회복지과에도 전에 한번 결식아동 식권바람에 시비 내려온 거에 군비를 딱 보태고 나니까 그 식권 가지고 밥을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 천 원 정도 더 보태 가지고 식권을 4천 원짜리가 아닌 5천 원짜리를 발행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웬만한 식당에 다 가서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대가 좀 많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상대로 하는데 세대가 조금 많으면 군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이런 분들의 복지지원측면에서 뭐 몇 천만 원씩 늘어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더 이런 취약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마 전에 건축과에서도 이 지붕개량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붕개량사업을 못 하거든요. 지붕개량을 하려고 하니까 집 전체를 다 뜯어고쳐야 하니까. 그래서 지붕개량사업이 아닌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변형을 하더란 이야기죠. 그거처럼 그와 연계가 되니까 이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그거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지금부터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추경에라도 세대수가 늘어나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조금조금씩 늘려가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14·21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16·2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재해예방사업 하는데 임기천 외 1개소 이거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저번에 한 거 안 있습니까. 그거 계속 연달아 할 겁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18·21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에 민방위교육훈련 1년에 몇 회합니까?

민방위교육은 한번 합니다. 만약에 안 왔을 때 보충교육은 한 3～4회 정도 계속.

강사수당이 이게 45개 반인에 반을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한번 할 때 하루 만에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충교육을 한 3～4회 정도 합니다.

강사는 몇 명입니까?

총 6명입니다.

강사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65명 공익근무를 관리하고 있죠?

예.

관리하고 있는데 상병 이하는 보수를 주지 않습니까?

다 줍니다.

주는데 왜 보수내역이 없습니까?

평균 금액을 따진 겁니다.

위에 보면 중식비는 65명 돼 있는데 보수는 40명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5명은 어디서 보수를 줍니까?

병무청에서 직접 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공익들은 월급은 병무청에서 직접 줍니다.

그래 주는 것도 있습니까?

예, 우리가 군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우리가 주고 각 시설에 있는 공익들은 병무청에서 직접 줍니다.

그러면 시설에 많이 보내면 우리 군비가 적게 나가겠네요?

그건 맞습니다마는 몇 명씩 정해져 있다아닙니까. 더 많이 보내줄 수도 없고.

그럼 예를 들어서 시설은 어느어느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노인실버시설, 어느 업체를 말하기 곤란한데 노인복지시설, 장안에 있는.

아, 우리 군청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나간 게 25명이 나와 있다. 그럼 총괄지휘감독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복무관리라든지 모든 건 저희들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근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220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3페이지 세입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빕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3페이지 기타 잡수익에 81억이 감해 진 게 폐기물잡수입입니까? 세외수입입니까, 재산셉니까, 이게? 뭡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작년 1회 추경 때 본예산에서 국비로 변경됐다아닙니까. 변경될 때 그 금액하고 차이가 난 게 감해졌습니다.

변경될 때 어떻게 됐다고요?

1회 추경 때 본예산에 사실 이게 전년대비액이 있다아닙니까. 그 때 조정하면서 요만큼 800만 원이 작아진 겁니다.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네요.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전년도에는 이게 잡수입으로 됐다아닙니까. 국고보조금 되기 전까지. 근데 그게 지금은 국고보조로 생긴 바람에 예산과목이 바뀌었다아닙니까. 바뀌면서 이 금액이 기본지원금을 삭감하고 잡수입에서는 삭감하고 국고에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바뀐 겁니다.

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면서 그렇게 조정됐다?

예.

그러니까 80억만큼 국고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네요? 잡수입에서 81억이 깎였다?

예.

항목만 바뀌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세출 부분에 225페이지 밑에 국내여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6페이지와 227페이지에 화생방방사능예방 관련 예산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전체에서 2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특별회계 24억 9300만 원, 그 다음에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100억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겁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231페이지. 예, 세입 부분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원전지역개발세는 현재 부산시와 우리 군이 65대35로 배분 안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62%는 뭡니까?

그 위에 3% 징수교부금 3% 있습니다.

아, 징수교부금 이겁니까. 그래서 65%입니까. 그러면 부산시에 35% 가져가는 것은 주로 우리 군에 어느 정도 재정수입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배분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억을 차사는 데도 주고 그 외 직접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 우리 기장 쪽에 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35% 전부 다 우리 군에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원래 목적세라고 해 가지고 원칙은 우리 기장군에 다 지원하는 걸로 지금 해당부서하고는…….

그런데 그 35% 가져간 돈을 시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우리 군에서 재난관리과장이 한번 챙겨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2010년도에는 원자력의학원 건립에 25억 원, 장안소도읍하는 데 15억을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내년도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군수님께서도 예산담당관실에 수시로 이야기하는 게 그 돈은 우리 돈이다 우리가 써야 된다, 뭐 저희들도 그렇게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51억 정도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돈도 우리 군에 다 올 수 있도록 한번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세입부분에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에 232페이지 거기 여비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외업무 여비가 2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예산만 세워놓고 아직까지 못 갔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 이거는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이 예산 과목은요. 그 뒤에 가면 민간인이나 의원님들이 가는 과목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넉넉하게 드리면 뭐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의논해서 최신 방재시설이 잘 되어 있는 외국을 저희 부서 직원이라든지 타 과에 가지고 있으면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은…….

저번에 갔다 온 예가 있습니까, 향후 몇 년 전까지 해서?

작년 재작년에 못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국내사정이나 이래서 못 갔습니다.

갈 필요성이 제기가 되네요. 두해나 못 갔으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인 지역병원 협력체계 구축, 307 민간이전, 과학문화창조도시사업 3억, 원자력 의·과학 공동연구사업 1억 그 다음 그 밑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 22억 5천만 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경비사업하고 기타 보조금 2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저희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해 와서 조례와 관련해서 설명을 다 들었고 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민간경상보조에 과학문화창조도시사업하고 원자력 의·과학 공동연구사업 어느 기관입니까, 이거?

박봉수 계장! 과장님한테 보충자료를 드리시든지.

창조문화도시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건 협약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협약이 이미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었는데 협약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설명하시렵니까,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설명하시렵니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제가…….

이 사업 진행부서는 기획감사실이니까 기획감사실 할 때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실장님을 지금 오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박봉수 계장님이 담당 주무계장이니까 박봉수 계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박봉수 계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전략사업팀장 박봉수입니다. 저희들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과학문화창조도시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재작년 2008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기장군 과학문화도시협약을 2004년 12월 달에 부산과학기술협의회, 부산시, 저희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 군에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과학교육으로써 생활과학교실, 찾아가는 과학교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과학문화확산사업으로서 방학중과학캠프, 과학체육, 지역사회 과학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또 금년에는 특히 동남권국립과학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3월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부분을 일부 검토를 하고 있고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도서관이나 저희들 다른 데서 일요일 펀&펀 과학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아카데미교실을 해 가지고 주부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속 초급반, 중급반,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학교에 과학관련 서적을 매년 저희들 보급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장군내에 거점지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점기관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군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예를 들면 지금 장안고등학교에 과학·수학 중점학교로 선정이 되었다든지 다른 학교에 이런 과학을 특성화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그런 교육기관하고도 긴밀히 좀 협조를 해서 이게 어떤 거점지역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일단 핵과학중심지역을 장안 쪽을 지금 잡아서 부산시하고 전에 한번 설명 드렸듯이 지금 한 30만평을 특구로 지정하려고 2030년 부산시 도시계획에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죠? (

예,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봉수 계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4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총괄에 보니까 내년도 고유목적에 2억 5600을 쓰겠다고 해 놨는데 주로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여기 쓰는 게?

총 우리가 전입된 금액의 70%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70%가 지금 2억 5천만 원입니다.

주로 어디에 씁니까?

작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34개 항목에 2억 7천만 원을 작년에 썼습니다. 주로 당면하게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그걸 모아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 추정치를 잡아놓습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공사 긴급하게 해야 될 것 아니면 바닷가에 구명시설 그 다음에 나무가 넘어져서 집이 위험하다 이런 사업들에 주로 합니다.

그러면 이거 2010년도 계획이고 2009년도에 집행한 내역 있죠.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전체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경종입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09년도 업무성과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은 신축 12개소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1개소에 4억 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2개소에 3억 7300만 원을, 무료급식소 운영은 6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월 8500명에 87억 39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무의탁독거노인세대 지원은 1116명에 6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은 61명에 2억 69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00명에 4천만 원, 저소득 독거노인 명절위로 선물지급은 480명에 1900만 원, 노인한마당축제 개최는 6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사업은 건강걷기 등 2500만 원과 대한노인회 활동지원 게이트볼 등 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은 신축 1개소에 8억 17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일광복지회관과 사라3리 경로당 매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은 3개소에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안마마시지사업은 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210개소에 6억 9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후경로당 리모델링은 20개소에 6천만 원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운영은 1800만 원을,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지원은 20개소에 2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1억 8700만 원, 노인복지회관 공공분야에 4억 5700만 원,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에 91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은 재가장애인 수당 및 급여지원이 10억 6100만 원을, 장애인의료비 및 등록 진단비가 3900만 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160만 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은 1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은 38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등은 19억 32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에 1억 7400만 원, 자활사업단 운영은 22개 사업에 1700명이 15억 19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은 8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확대는 240명에 4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을 위한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저소득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150명에 3억 4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15명에 28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유료직업소개소 관리에 18개소를 관리하겠습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지위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는 2010년 기장여성대회와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해송합창단 운영을 하겠으며 어려운 계층 김장지원에는 250세대 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은 연 목표액 5억에 올해는 1억 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및 저출산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지원 등 229세대 585명을 지원하겠으며 둘째·셋째 자녀 출산지원금은 둘째는 239명에 4800만 원, 셋째는 46명에 5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셋째이후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은 80명에 9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셋째이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240명에 8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5개소에 7700만 원을 투자하고 기장-무주 간 청소년 교류는 2회에 천만 원이 되겠으며, 청소년어울마당 개최는 4회에 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소년 예술단체 지원활동은 6천만 원이 되겠고, 기장리코더 경연대회에 13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청소년예술단체 국제교류 등 행사비 지원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아동 육성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아동복지 내실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등 지원이 35세대 55명에 7200만 원이 되겠고 소년소녀가장 등 생일선물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65명 1700만 원을 투자하겠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18명에 1900만 원, 결식아동급식지원이 996명에 2억 9천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개소에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확대를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55개소에 31억 6800만 원이 되겠고 아동보육료 아이사랑카드사업 지원에 2200명에 48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관리에 55개소에 320명이 관리하겠으며 보육시설 지도 감독은 55개소를 1년에 1회 이상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봅시다. 보육시설 여기에 어제도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만도 내년도 2010년도 장애인 국·공립보육시설 계획이 지금 예산이 없죠?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와서 우리군하고 강서하고 그런데 우리 군은 인원이 적고 강서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는 다음번으로 미뤘고 강서가 잡힌 걸로, 강서가 아니고 거제, 말을 잘못 했습니다. 거제시에 하나하고 우리 시에 하나하고 올라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나밖에 안 뽑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고 나면 내년에 우리가 다시 올릴 겁니다.

내년에 또 다른 데서…….

그런데 인원수로 지금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인원수가 많은 데 신청하면 또 안 된다 아닙니까?

그거는 그때도 우리가 될 걸로 봤는데 부산시에서 하나 올라갔기 때문에 될 걸로 봤는데 그거는 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장애우 부모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다시 리모델링 되면 우리 애들이 갈 수 있겠다라고 인원이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 시설을 가지고는 더 이상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1억 넘는 돈을 투자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리모델링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당한 어린이들이 장애우들이 보육시설에 갈 수 있다라고 좋아라 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만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좀 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추가로 신청을 받든지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힘이 안 되면 부산시하고도 협력을 하고 또 안 되면 국회의원님하고도 협력을 해서라도 내년에는 추가로 받든지 예를 들어 예산의 일부라도 좀 해서 내년에는 꼭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255페이지 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민간행사보조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기타행사참가비 실비가 작년보다 100만 원 줄었네요?

올해도 2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올해 예산 300만 원 돼 있는데? 100만 원은 남았습니까?

결산에 삭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에 노인독거수양자녀결연행사로 8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거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원전에 가서 한 거 그겁니다.

근데 왜 내년에는 그게 없습니까?

지난번에 청년회의소하고 같이 한 그 사업이거든요.

근데 내년 예산에는 없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뺐습니다.

안 하네요?

그거 끝나고 나서…….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지. 선거는 내년 전반기에 있으니까 후반기에라도 예산은 편성해 놓는 게 안 맞아요?

군비가 좀 돈도 적다 하고 이래 가지고 빼놨습니다.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추경에 보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수양자녀결연을 지금 맺어 있잖아요?

예.

근데 행사를 내년에는 일단은 전반기에는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예.

후반기에는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노인들이 어려운 게 외로움이거든요. 아픈 건 노인들 되면 다 몸도 아프고 이런데 외로움이 굉장히 노인들에 대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수양자녀를 맺어 놨으면 우리가 군에서 이걸 활성화 안 시키면 그 사람들 잘 안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256·2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정질문 하다가 뺐는데, 이 경로당에 화재보험하고 상해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시겠다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예.

이 화재보험만 하지 말고 상해보험도 같이 하세요.

상해보험까지 하면 1건당 금액을 11만 원 정도.

11만 원인데 기존 난방비 주던 데서 떼가지고 보험을 넣을라 하면 어른들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240만 원 안 나갑니까. 이 운영비 240만 원 중에 11만 원 정도 같으면 넣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여튼 노인회하고, 요새 어디 보험 안 들은 곳이 없고 경로당에 가면 거의 가 다 음식을 조리해 자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이니까 이동 간에는 그 안에 미끄러져서 다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은 기존 주는 건 주는 데서 주고, 돈 얼마 안 되니까 군에서 별도로 넣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노인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7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58페이지 2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지나갔는데 하나.

나중에 전체적으로 질의할 때.

예,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261페이지 질의하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라3리 경로당 매입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뒤쪽에.

뒤쪽입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노.(담당하고 의논)

이거 뭘 매입한단 말입니까?

아파트 밑에 상갑니다.

그 아파트 이름이 뭡니까?

아파트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이런 거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든지,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네.

이거 전에 사회복지과장님 오셔 가지고 설명 다 드렸다아닙니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설명을 했어요?

예, 아파트상가 사신다고 그 때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사회복지관 뒤에 빌라 그거 산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그 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나는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몰랐다고 보고, 한 번 더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니어클럽운영비가 지금 1억 872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시비가 작아요. 시비가 85%고 군비가 15%고 안 그렇습니까, 배분율이.

여기 보면 시비가 48%줍니다.

이거 시 운영사업이기 때매 시비가 많아야지, 왜 우리 군비가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군에서 요청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시하고 그거 때문에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하지만 이 주체는 시 사업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85%지원하고 우리 군비가 15%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광역시에 보면 50대50 하는 데 있고, 양산시 같은 데는 도로부터 하나도 안 받고 자기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하고 약속한 거 뭐라 했습니까. 우리 군비로 그 때 1억인가 얼마 했죠?

작년에 할 때는 우리 군비 100% 1억 8700입니다.

100% 군비로 했으면 약속을 시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왜 못 하고 있습니까?

시비가 올해는 48%, 시하고 시 과장님하고 담당…….

이게 무슨 48%입니까. 이게. 1억 8천에서 5400인데 무슨?

밑에 종사자 수당까지 다 합해야죠. 그거 다 합하면 그쯤 됩니다.

6100만 원 해도 무슨 50%됩니까? 50%되려면…….

33%.

33%밖에 안 되죠? 이거 확보를 이렇게 적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이걸 해 주느냐 마느냐 엄청 논란이 있었던 건데. 시비 확보하는 데 그렇게 어려워요?

시에서는 균특으로 줘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그게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확보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최대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니어클럽을 우리가 운영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지금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기장군 노인들을 일자리에 투입시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노인들의 일자리를 시니어클럽에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올해 실적.

올해는 타에서 많고 우리는 한 20여명 정도. 그래서 올해 10년도부터는 우리 군 아니면 쓰지 못하도록 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특별한 기술자 말고는 전부 다 우리군 노인들을 쓰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돈을, 올해는 우리 군비만 전부 다 줬는데도 그렇게 했다면 그건 잘못이고 그 자료를 달라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합시다.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에서 담당하면 안 됩니까, 그 업무를?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하는 게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닐 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결국,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일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협의해서 일자리 있으면 시니어클럽에서 주선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일자리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새로운 것도 만들고 일자리를 자꾸 창출해 냅니다. 창출해 내가지고 여기서 벌어 가지고 인건비를 주거든요. 이 시니어클럽은.

기장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독자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단 말입니까?

관계있는 것도 있고 독자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과 협의해서 일자리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과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기장군 어딘가 하고…….

여러 군데 그것도 하지만 독자적인 것도 뭐 농사짓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 냅니다.

직업소개소? 그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일자리 창출해 낸단 말입니까, 용역처럼? 나는 그렇게 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 냅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필요한 일자리가 있다하고 시니어클럽으로 연락이 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찾아가든지 시니어클럽에서?

찾아가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걸 찾아다니면서 만들어냅니다.

지역 구분 없이 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역 구분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니어클럽 운영 자체가. 부산시에서 시니어클럽을 각 구군별로 하나씩 이렇게 할당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구군별로 다가 아니고 지역별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기장군에는 하나를 할당을 해서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게 군비를 1억 2600만 원이 투입될 이유가 없는 사업 같거든요. 이 사업 같으면 일자리 필요한 분들 1년간 이 예산 그냥 현금으로 나누어줘도 될 사업인데.

그 보다는…….

낭비요인이 너무 큰 사업 같은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물론 많이 만들어내면 좋죠. 좋은데 이런 식으로 운영할 바에는 안 하는 게 좋고, 정 운영한다면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시비하고 군비 비율이 바뀌어야죠. 바뀌어서 시행하는 게 마땅한 거지 군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투입하면서까지 이 클럽을 운영해서 되느냐.

앞으로는 더더욱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인구가 고령화가 자꾸 증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아니 군에서 행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가능한데요. 노인일자리 취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인데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일자리창출 해 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업…….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조례를 우리가 따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하면 그만이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노인회에서 하는 게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다 되는 사업인데 왜 시니어클럽이라는 걸 해서 별도로 둬 가지고 우리 군비를 쓸데없이 쓰게 만드냐는 거죠.

우리 군이 약간 앞서서 간다는 것뿐이지, 다 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청년일자리는 어쩔 겁니까? 노인일자리는 어쩔 거고, 여성들 일자리 어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해야죠. 주니어클럽도 만들도 시니어클럽도 만들고 뭐 다 만들어야죠. 왜 이런, 이 정책자체가 너무 인기영합적인 정책인데. 그리고 실효성이 거의 없잖아요. 기장군 같은 경우에. 다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해도 되고 다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장애인일자리는 어떻게 창출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숫자가 많은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런 사업을 다 영입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들여서 더 확보하고 앞을 보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 일자리가 독자적으로 얼마만큼 시니어클럽에서 창출해 낸 사업인지 보고, 실효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게 여의치 않을 때는 노인복지관으로 이관시키든지 그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내가 좀 답답해서 질의를 합니다. 해송어머니합창단 바인더구입 이래 가지고 3천 원짜리 60명 1회 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뒤에 사업이 있으면 그냥 묻어서 하시든지 하지. 바인더 구입하는 것 까지 예산서에 올라오고 너무 조잡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가?

근데 그 항목을 빼 버리고 나면…….

안 하면 안 됩니까?

매년 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하는 건 하는 건데, 그럼 차라리 어디 횟집에 가서 뭐 까듯이 올라오든지 하지. 이 사업이 이게 뭡니까, 조잡하게. 뒤에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묻어서 하면 되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천 원짜리 사업을 예산서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저는, 해송합창단 하면 좋죠. 좋은데 이런 식으로…….

세세항 나누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복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동부산아카데미는 안 하네요?

그것도 선거 때문에 빼놨습니다. 다음 추경에 보고…….

할 겁니까?

추경에 보고.

수요가 있어요? 올해도 수요가 없어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그 때 가서 보고 결정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올해 몇 명 하고 있어요?

올해 처음 우리가 모집할 때는 80명인데 지금은 90명.

더 불었어요?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들어왔다고요. 90명, 예년에 비하면 적네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뽑을 때는 안 될 줄 알고 내년에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중간에 자꾸 들어오면서 물으니까 우리가 홍보가 작게 되어서 그렇다는 그런 여론이 들어오고 이래서 그거는 더 검토하기로 하고 내년에 추경에 보고 넣기로 그래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하더라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해 보고 그래 하십시오. 올해도 애를 먹던데 안 되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막 사람들 하게끔 막 하고 있던데 보니까요.

안 그래도 그거는 검토를 다시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많아서 하는 거야 좋은 일이겠지만 수요자도 없는데 억지로 안면에 받쳐서 할 수 없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께는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복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청소년예술단체 국제교류행사비가 800만 원인데 이 설명서를 보면 리코더합주단만 하네요?

아니고 외국하고 신청하는 데만 주다보니까 다른 데는 활동이 좀 작고 이거는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당초 편성 요구는 2100만 원을 했는데 예산이 돈이 적다고 200만 원씩만 주라고 하면서 4회만 하라 이래 예산계에서 되어서 그러면 내년에 우리도 작게 조금 지급하면서 저희들은 골고루 주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아니 그러면 오케스트라나…….

아, 여기 저게…….

소년소녀합창단들은 국제교류 안 합니까?

아닙니다. 주요 경상설명서에 자료가 조금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면 전부 리코더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죄송한데요, 여기 밑에 보면 삼각표시 되어 있는 거기 리코더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밑에 것은 소년소녀합창단이고 최고 밑에 것이 오케스트라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토시하고 하는 것 이거는 오케스트라고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하고 하는 것은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내가 참석을 올해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하여튼 각 단체에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나는 이게 참 답답한데 깎을 예산을 깎아야지 이런 것은 공사 하나만 안 하면 이 조그만 소소한 사업들이 다 혜택이 돌아갈 텐데 그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 몇 십억 들여서 하는 건 하고 이런 건 전부 조금씩 조금씩, 물론 같이 절약하는 것도 좋겠지만 청소년들이나 이런 노인분들 이런 예산들은…….

하다 보고 그거 하면 추경에 좀더 세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공부방 신청을 하면 계속 받아줍니까, 어째 됩니까?

요건이 되면 받아주는데 시에다 승인을 득해야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게 추경에도 가능합니까?

예?

추경에도, 내년 추경에도 신청을.

추경에 하니까 시에서 그걸 안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면 본예산에만 반영합니까?

시에서 작년에 하니까 시에서 안 잡아 주대요. 그래서 그거는 하면 시에서 1년에 한번씩 점검 오고 결과 그걸 하거든요. 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267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268·269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268페이지에 남아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되어 있는데 시비로.

어디요?

26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중에 남아아동…….

아, 이거는 올해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아아동만 줍니까? 여아는요?

입양하는 사람들이 남자는 기피를 하고 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를 데려가는 사람한테 조금 더 주는 이런 제도가 올해 신규로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가에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아, 남아들 입양을 꺼린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왜 남아만 주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271페이지 없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271페이지 시비에 기초푸드뱅크 지원해서 200만 원 나오죠.

이거는 우리 푸드뱅크 하는 차량유지 기름값입니다. 차량 다니는 기름값이 시에서 당초에 우리 자활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72·273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예, 274페이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전출금이 6억 4천을 국·시비 부담해 가지고 예산계 올려놨죠. 왜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달라고 하면 그대로 줍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나가면 적자폭이 많고 하니까 예산을 조금 삭감해야 된다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까?

예산은 약간 조정은 하는데 제가 전적으로 다 전권은 100%는 못 하지만 심의는 합니다.

심의는 하는데 이것이 매년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이관하기 전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적자폭이 평균 연간 한 5억 정도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되었는데도 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경영혁신을 좀 만들자 이래서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적자폭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력이 새로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경영분석을 안 해 봤는데 올해는 신종플루라든지 독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많이 입소를 안 한 걸로.

입소를 안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사용해야 될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나가고 수입은 없고 지출은 많이 나가고 그러면 적자폭이 더 벌어지죠.

지금 현재 적자폭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정관 입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활용하는 게 더 안 많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논란도 많았고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거 뭔가 경영을 합리화해서 폭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년수련관 물론 운영도 좋지만 어떤 독립채산제와 손익분기점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너무 간격이 벌어진다, 이래 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2009년도 도시관리전출금이 2억 2200만 원 이거는 반년치로 본다손 치더라도 4억 4천인데 지금 현재 얼맙니까? 더 안 나갔습니까. 2억 몇 천이 지금 추가로 더 많이 나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과연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걸 그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전출하는데 오는 그대로 주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새로운 혁신을 해야 된다, 이건 많은 예산이다 하고 이런 어떤 의견제시를 합니까?

예,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예산 세세항목별로 편성된 걸 받아서 조정도 하고 의견도 서로 나누고 해 가지고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한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그대로 준다는 말입니까?

여기 늘어난 게 인건비가 앞전에는 우리 군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빠졌는데 여기는 지금 인건비가 몽땅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건비라도 인건비는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할 때는 인건비가 우리 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 안 됐거든요. 포함 안 됐는데 지금 여기는 인건비가 모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거기 있습니다.

한 번 더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도 실행을 안 하면 말짱 헛일입니다. 의회에서도 이거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업내용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사업내용이 줄고 인건비가 1억 8천정도 작년보다 많거든요.

지금 그러면 좋습니다. 2009년도에 과장님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청소년수련관 경영분석 있죠. 운영에 대한 경영분석 지금 현 시점까지 2009년 1월 1일부터 현시점까지 그러니까 11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수입과 지출을 해서 지금 현재 물론 이익은 안 나겠지만 손실의 적자폭이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자료 제출할 때 우리 군에서 줬던 인건비 있죠. 그거 1년치하고 그 다음 우리 관리공단에 넘어갔을 때 내년도 인건비 있죠. 그것도 하나 내 주세요. 그래야 저희 동료위원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전에 우리 군에서 할 때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순수한 운영비 및 보수비만 들어가 있고,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내 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주는 인건비 청소년수련관 그게 얼마다라는 걸 주시면 그 사업비가 규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지막까지는. 김쌍우 위원 아까 전에 질의하실 것 있다는 것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56페이지에 경로식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품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비품구입 천만 원 되어 있는 거요.

이것은 정관면하고 철마면 무료급식소에 냉장고하고 가스레인지 등 주방용품 20가지를 저희들이 사서…….

무료식당을 운영하다보면 음식을 보관해야 될 장소도 필요한데 식당이 너무 작다고 몇 차례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아는데 그것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냉장고 사주는 겁니다.

대형냉장고를?

예.

장소도 비좁던데 좀 대책이 있습니까?

비좁아도 그 안에서 설치해야죠.

뭐 좀 이렇게…….

밖에 내면 보기 싫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24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확대에서 5개소에서 7개소로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있었는데 이게…….

아, 그거는 철마 고촌하고 정관 휴먼시아인가 이번에 임대하는 데 거기.

아, 그 2개 추가로 되는 겁니까?

예.

뭐 신설계획은 없죠?

예?

다시 매입이나 신축계획은 없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금, 노인계정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계획안 9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까. 자, 노인계정, 장학계정, 여성계정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수산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월요일인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