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2010년도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21C 선진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새로운 분위기 조성으로 21C 선진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기본이 바로선 살기좋은 내고장 예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재활용품수집, 자연정화활동 등 녹색환경 만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등 생활쓰레기 제로운동,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 지역 가꾸기 사업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설, 추석 명절과 여름휴가 등을 활용 출향인을 대상으로 내고향 예천사랑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 김장나누기 등 따뜻한 겨울나기 운동도 병행 추진하고 명년에는 4가구 800만원을 지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 및 도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자녀장학금 지원,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현지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해온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친정에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규모는 15평 정도이며 사업비는 새마을지도자 연수비 포함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도자 1인당 40만원을 자부담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며 현지인을 통해 건립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우리군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의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과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마을지도자들의 인정감 부여와 사기앙양 고취 및 21C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시책입니다. 특히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확대추진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조협동사업, 현안사업, 도비지원사업 등 6개 분야에 58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확․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 주민불편해소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유휴 노동력 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예천읍 지내리 일원으로 현 농공단지 서북쪽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로 3년 예정이며 24만㎡ 규모로서 총 사업비는 153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중 군비 99억 3100만원은 기채하여 사용하고 부지를 상환한 후 대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 말경에 지식경제부에 신청하여 5월 적합판정을 받아 입찰 의뢰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등 완벽하게 수행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최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 전략에 적극 참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비 절감 및 방문객에게 그린예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9억 6800만원을 투자 태양광 주택 30호, 태양열 주택 11가구에 지원을 하여 추진하겠으며, 하리, 용궁, 지보 등 면 복지회관에 태양열 시설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3월에 신청하게 되며 사업은 2011년 시행하게 됩니다. 기타 면, 복지회관에도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건평이 넓은 충효관이 완공되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충효관 전력사용량 30%이상 면 복지회관의 경우 60%이상 절감이 예상됩니다. 5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중교통 운영의 내실화로 승객 만족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군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버스승강장 설치, 시가지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등 3개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5000만원, 재정지원 1억 3200만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7억원 등 농어촌버스 운영의 결손부분에 지원을 강화하여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택시, 영업용화물자동차 등 330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8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질서 지키기 운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7개소 2.5km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무인카메라 운영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수업계 종사자 친절봉사교육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건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소득과 편익을 증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 7000만원으로 용문면에 용수로 설치 외 5건에 1억 6000만원, 상리면 농로포장 외 9건에 2억 3100만원, 하리면에 하수도 설치 외 16건에 4억 4900만원 등 총 33건에 8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민원발생지구 해결을 위해 1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투자사업 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새마을과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장대복 의원입니다. 앞서 이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시장 번영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림 시설을 군에서 해주고 나니까 번영회 자체에서 회의를 하기를 자기 상가 앞 1m거리는 허용을 하되 나머지는 허용을 하지 않는다고 자체적으로 번영회에서 주민들이 약속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이것이 좀 미뤄지고 또 그러한 사업이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물건을 더 많이 내놓아서 주차공간 미확보 되고 해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인데 이러한 얘기들이 시가지가 형성되고 상점에 물건이 잘 팔리려면 첫째로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또 찾아오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주차시켜놓고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입지조건을 만들어야 재래시장으로서의 목적과 소임을 다하는 것인데 방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점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끔 재발방지를 해줘야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군에서 상인회관도 지어줬고 또 경로당 설치도 해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확보했는데 왜 군에서 지시한 사항은 듣지 않느냐고 번영회 쪽에 협의를 해서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과장님 책임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상설시장이나 전통시장이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인회관이 건립되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어쨌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또 상행위가 위반되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쪽에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기업체 유치 또 농공단지에 관해서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이 인근 시군하고 견주어 보면 다른 것은 다 앞서있어요, 다 잘하고 있는데, 기업체 유치만큼은 유독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다행스럽게 이경식 과장님이 새마을과장을 하시면서 제2농공단지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설계를 납품이 완료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찰 설계를 하면은 환경영향평가 관계 때문에 300일 정도 걸립니다. 300일 후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위치가 지내동이 될지 또 다른 데가 될지도 아직도 불투명 하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위치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확정적이고 거기에 대한 환경평가를 해와야 된다.

예.

안 되었을 때는 또 옮길 수도 있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거기의 규모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규모의 변화라든가 또는 축소를 한다든가 변화가 오겠고 위치도 약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153억 76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군비야 우리가 세우면 되는 것이고 국․도비는 어떻게?

국․도비는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이 되면은 지원이 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연도별로 분산해서 지원받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계획대로 하면은 2012년도에 단지가 완료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 뭐 너도 나도 기업체들이 선호를 해서 예천지역을 선호를 해서 오면은 순조롭게 계획대로 기업체 유치가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분양할 때 가격도 어떻게 저렴하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해야될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기업체를 약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규모입니까?

24만㎡ 정도 하면 약 7만 8000평 정도 되거든요. 7만 8000평 정도 되는데 기업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되겠습니다만 약 20여개 업체가 입주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20여개 업체이면 상당히 지금 현재 있는 입주업체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배정도 됩니다.

이러한 20여개 업체를 유치하자면 우리가 그냥 농공단지 부지만 조성해놨다고 해서 막 몰려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인 예천군에서 기업체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새마을과 업무가 상당히 이것 말고도 업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에서는 이것을 유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직원수나 또 업무로 봐서, 부군수님도 오늘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유치팀을 한시로 하든, 상시로 하든 팀을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2012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2012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2년이면 막 다가오는데 한 쪽에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농공단지를 만들고 또 유치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예천이나 북부지역에 기업이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교통이 좋다, 거리가 가깝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가지고 기업활동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격인상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오는 것을 회피를 했는데 지금 도청유치라든가 또는 고속전철 이런 것이 논의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문의해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에 어떤 투자를 하겠다,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꽤 여러분 오셨다 가셨어요. 그러나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산지를 이용하려면 묘가 많습니다. 산소가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도 한 3군데, 4군데는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문의를 해오는 분들도 5, 6군데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별을 해서 받아야 할 입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걱정보다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기대효과에 보면 제조업체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군이 농촌군이 아닙니까, 농업의 군이니까, 농산물을 그저 가져다가 1차 산업으로 하지 말고 2, 3차로해서 가공산업으로 하자면 농산물을 가지고 제조 가공하는 기업체도 많이 유치를 하면은 기업체도 살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안정적으로 특수재배를 한다든지 거기에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좋지 않습니까?

물론 제조업체이지만 저희들도 보면은 우일음료라든가 농산물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뚜또라든가, 우일음료 같은 경우는 캔을 만들다보니까 농산물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수입을 해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 이런 농산물 가공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은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환경관계 때문에 폐수처리 관계가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계획대로 잘 조성되고 기업체가 유치가 되어서 우리가 늘 걱정하는 인구유출, 인구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에서 조금 빠뜨린 것이 있는데 국․도비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국비를 12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와가지고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계획과 2010년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대행기관 지정입니다. 해외여행과 어학연수가 늘어나고 다문화가정이 증가되어 여권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 1월부터 예천군이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자체접수, 심사, 발급, 교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안으로 통신망과 LAN 공사, 전산장비 설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12월 중에 여권통신망 개통 및 종합시험운영을 시행한 후에 2010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여권발급 소요지수가 최고 6일간 이상으로 단축되어 민원인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연간 2000만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또한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으로 행정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조정입니다.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의 불일치로 인해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상지로는 노상리 62-2 외에 49필지로 46가구가 해당되며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600만원을 투자하여 3월에서 4월까지는 대상지 조사, 지적측량기준점 매설 및 현황측량을 하고 5, 6월에는 토지소유자 간에 면적증감 조정을 하며 7, 8월에는 확정측량 및 면적 확정을 하고 9에서 12월까지는 성과도 작성 및 공부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팀 지적담당 외 3인을 구성하여 추진하겠으며 건축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경계 분쟁해소로 인한 군민 재산권 보호가 기대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도청이전 예정지 개별공시지가 전수조사입니다. 도청이전 예정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호명면 산합리 일대 7132필지에 대하여 내년 1월에서 2월말까지 8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이용상황과 토지이동상황, 용도지역 등 32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안으로 필지별 각종 공부조사 및 현황도면 및 특성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역별로 평가서와 담당공무원, 특성조사요원 합동으로 현장 조사하여 필지별 사진화일 및 약도 다양한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인근 안동시와 가격균형에 협의하여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정가격 부여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61페이지,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설치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도로서 방문자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에게 새주소 생활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예천읍 외 11개면 소재지에 내년 4월부터 7월까지 19개소로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에 조달의뢰를 하고 5월에 설치대상지 검토 및 협의를 완료하여 6월에서 7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치 장소 및 방향 등은 주민의견 수렴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주소 생활화를 촉진하고 또 일정구역을 안내하여 이용편의 및 홍보의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12개 읍면에 내년 1월에서 12월까지 총 110동으로서 지원이 60동, 자력이 5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8억원으로서 추진합니다. 선정기준은 농민후계자, 전업농, 귀농인, 작목반 등에 소속하고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민, 노후 불량주택 소유 농민 중 건축년도가 오래된 주택 순으로 선정코자합니다. 지원기준은 동당 8000만원으로서 융자가 4000만원, 자부담이 4000만원이며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입니다. 지방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12개 읍면에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0동으로 사업비 5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선정기준은 국도 철도변에 장기간 방치된 건물로서 붕괴위험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동당 5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마을에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빈집 철거로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 개체공사입니다. 유천 중평과 수심 2개소로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4억원을 투자하여 개정된 관련법의 기준에 맞는 신공법으로 시설을 개체하고 기존 시설을 감안하여 처리용량을 조절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질기준 강화 및 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 위탁입니다. 총 26개소로서 내년 1월에서 12월까지 4300만원 정도로 등록된 전문업체에 위탁코자합니다. 추진방안은 1월중에 관련 전문업체와 계약하고 매년 1회 이상 수시 또는 점검을 하고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유지관리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방류수질 개선으로 공공수역 보전 및 개정법령에 맞는 수질개선은 물론 시설물의 유지관리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농촌노후주택 개선사업입니다. 12개 읍면에 내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총 8동으로서 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선정기준은 주택개량 신청자 중에 선정되지 않은 농가로서 개보수를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주택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 조서는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일동은 군민과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생활화하고 정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 위탁, 종합민원과에서 계속하신 사업입니까? 이것 업무연찬이 잘 안됩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있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간이오수처리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총 26개소입니다. 지금 매년 2개내지 4개를 개체공사를 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관리 부서에서도 시설이 적정 법령에 맞는 수질개선이 되는 시설이어야 이관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어서 저희들도 보완하다보니까 매년 업무를 2군데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개체공사도 합니다만 위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환경관리 부서에서 일괄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개소 수만 위탁을 하든지 업무를 협의해서 효율성 있게 위탁코자합니다.

업무의 효율은 연찬관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업무자체가 환경관리 부서로 넘어가야 할 상황을 종합민원과에서 계속 맡아가지고, 여기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종합민원과 내에.

건축담당에서 합니다.

건축이 수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대효과는 수질개선이라고 했는데 말만 수질개선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면서 그러한 부분에는 묵살해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업무연찬을 받아가지고 종합민원과에서는 이러한 부서에다가 정상적으로 업무능력이 있는 부서에다가 그렇게 좀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기대효과도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까? 이것 좀 앞으로 여러 분야에 의논을 하셔가지고 종합민원과에는 업무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또 거기 담당하는 부서도 건축만 하셔야 되지, 건축이 수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효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과장님 계실적에 실질적 업무연찬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과장님, 62쪽에 농촌주택사업에 내년도 60동 한다고 하는데 올해보다 좀 늘어났습니까, 사업량이.

올해도 1차, 2차 추가로 내려 와가지고 총 60동을 했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추가로 내려왔다는데 어떻게 추가로 내려왔지요?

각 시군에 착공현황과 또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좀 우수하다, 추진이 잘 된다 하는 시군에는 다른 곳의 분량을 줄이고 이렇게 잘 추진되는 곳으로 배정을 받아서 타시군의 것을 도에서 받아서 도에서 해당 시군으로 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고 지금 보니까 12월달에 지금 기초를 하고 터를 파요, 집을 지으려고. 그래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남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주택개량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지금 집을 짓느냐고, 동절기에.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답을 못했는데. 감천도 보니까 지금 집을 지어요. 동절기에 집을 지어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 생각에는 배정을 봄에 했는데 그 물량을 배정받고 있다가 형편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집을 안 지어가지고 그것을 반납하니까 그것을 다시 받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1차에 38동, 2차에 20동, 3차에 2동을 받았습니다.

2동은 11월에 받았지요?

예.

11월달에 받아가지고 신청을 넣고 설계하고 하니까 12월에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집이 요새 공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온전하게 되겠나 싶은 걱정이 되고요, 여기 보면 선정을 하는데 처음 주택개량 사업을 할 때는 서로 짓지 않으려고 했지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돈을 줘도 형편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농가에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지면서 집을 많이 지으려고 하거든요.

예.

선정하는데 각별하게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1차적으로 읍면에 현황을 받아가지고 새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확고한 선정기준을 과장님이 잘 정해가지고 읍면장한테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선정을 해라’ 너무 재량권을 줘놓으니까 이것이 정말 집지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새로 뜯고 짓고 남이 봤을 때 그 이웃에 얼마든지 노후화되고 험한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집을 짓고 뜯고 지어주고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옆에서 봤을 때는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고 참 예천이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외지에 있는 분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예천을 경유해서 지나간다든지 하면 예천의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우리가 마을 앞을 지나가면 집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마을길이 잘 되어 있을 때 ‘아, 여기가 참 좋은 동네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은 개인의 주거를 개선해 주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예천군 전체로 봤을 때 노후한 주택이 차츰차츰 개량되어 나갈 때 예천이 정말로 발전하는 군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동네 중심에 다 무너져가고 어렵고 하는 그런 집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 선정기준을 확고하게 정해서 읍면장들이 할 때 요동하지 못하게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지 못하게 여기에 조건에 맞는 집을 개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어도 사실상 개량을 하고 싶어도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하는 분도 있고 다소 기존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선정기준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계획, 2010년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전승민요 등 발굴사업 및 조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민요를 체계적으로 발굴 전승하여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군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예술작품으로 형상화한 조각작품을 조각공원에 설치함으로써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전승민요 발굴 및 지역역사 책자 발간입니다. 5000만원으로 전승민요인 성주풀이소리, 상여소리, 샘풀이소리, 노동요 등 민요를 음원으로 발굴 및 음반제작 보급을 하고 내고장 역사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조각공원 조성입니다. 1억원으로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7점을 설치했으므로 내년도에도 5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민속문화를 전승함은 물론 널리 보급하여 대내외적으로 우리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예천군수배 풍물경연대회 개최입니다. 1800만원으로 읍면별 1개 단체씩 12개 단체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아리랑 전승 보급사업입니다. 4000만원으로 예천아리랑 경창대회, 예천아리랑 창극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샘 다례제입니다. 2000만원으로 전국 다례회 30개 정도를 초청해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원형을 복원함으로써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전승 보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31억 2300만원으로 개심사지오층석탑 외 28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개심사지오층석탑 주변정비 14억 2800, 선몽대일원 보존사업 2억, 용문사 화장실 건립 1억 5000, 석문종택 보수사업 1억 8000. 73페이지입니다. 용문사 자운루 정비사업 1억, 예천 삼수정 주변정비 6000만원, 의성김씨 남악종택 방충방염사업 3300만원, 한천사철조여래좌상 방재시스템 구축 1억원, 향토문화유산 보수 및 관리비 1억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충효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충효의 고장이라는 지역의 상징성과 이미지를 구현하고 충효정신을 계승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조성중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감천면 포리 일원이고 총 사업비는 266억원이고 기 투자는 167억 6000만원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 추진사항은 진입도로개설, 화장실 건립공사를 완료했고 조각공원 등 주변 조경공사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1억원으로 시공중인 민속장터, 휴게소 등 기반시설 및 산책로를 준공을 하고 보도교 설치 및 소나무 군락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시설 정비 확충입니다. 지역내 주요 관광자원과 관광명소 등을 정비 안내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찾기 쉽고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병암정 주변 자연공원 조성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3억원으로 주차장 조성, 진입로 확포장, 연못 및 주변정비, 연못내 정자 및 구름교 설치, 휴게공원 조성 및 주변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원으로 연못내 정자 및 구름교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관광명소에 4000만원으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 따라서 유교자산을 전통 보존적 가치에서 경제사업적 가치로 전환하여 관광예술로 접목하기 위해 세계유교문화축전을 개최코자 합니다.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북북부권 안동MBC 공동주최로 북부권 일원에서 공연, 고택체험, 불천위 제사 참여, 관광 등을 하겠으며 우리군 부담분은 2억원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교문화 및 관광자원 조사를 1월에 하고 공연 및 행사 확정을 3월에, 축전 실행을 4월부터 10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교문화에 대한 인식제고로 관광경쟁력을 높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인근시군과 연계한 축전개최로 경비절감과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역관광 홍보 극대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교문화 등 관광자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변화하는 관광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북부권 11개 시군 공동관광 홍보 사업입니다. 1500만원으로 경북북부권 관광홍보물 공동제작과 국내외 관광홍보 행사 및 각종 박람회를 공동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 가족여행 운영입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해서 1000만원으로 4회 240명 정도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관광가이드북, 지도, 리플릿 등을 5000만원으로 제작해서 관내 주요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 센터 등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체육진흥 활성화입니다. 체육진흥을 통하여 군민 체력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한편 스포츠를 통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군민이 화합하는 계기로 승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으로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1억원,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지원으로 한국중고양궁연맹양궁대회 지원에 3000만원, 도지사기 전국초중양궁대회 지원에 5000만원, 예천군수배 경북지구궁도대회 1800만원 등 총 6개 대회에 2억 1300만원을 지원해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보조단체 지원으로 생활체육대회 개최 4종목에 1700만원, 생활체육대회 출전 7종에 1500만원, 꿈나무육성 지도자 지원에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예천온천 운영 내실화입니다. 최고수질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예천온천을 전 군민이 동참하는 예천온천 사랑운동으로 추진하여 온천 이용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2010년도 이용객 목표를 28만명으로 잡고 먼저 온천 이용객 편의제공으로 노후시설 교체에 1900만원, 온천식당 비품교체에 400만원, 종업원 친절서비스 교육 주 1회 이상 실시, 온천주변 소독 및 방역을 월 2회, 하절기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이용객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각종 행사 및 축하시 입욕권 이용 권장 등 군민이 동참하는 온천사랑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휴경지를 이용한 주말농장 운영,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 주유소, 온천 리플릿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온천 개장 10주년 기념행사를 1000만원으로 기념식 및 이벤트 행사, 기념품 증정 등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80페이지 및 81페이지, 2010년도 투자사업 조서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군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과장님, 김영규 의원입니다. 72쪽에 개심사지오층석탑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확보가 14억 28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이 토지매입만 하는 예산입니까?

이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43억인가 총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부군수님 오셔가지고 당시에 물이 찬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올해 사실은 총 토지매입을 계획한 것이 28억원이 듭니다. 그 전체 다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다 확보를 못하고 반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공원화 사업을 하든지 물 관계를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심사지오층석탑은 지금 보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문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문화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것은 국보급이에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탑을 해서 주변에 12지신상이 다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은 유일하게 개심사지 탑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문화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국보급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예천으로서는 문화재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개심사지오층석탑은 가장 중요한 문화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14억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토지만 매입해버리고 그냥 방치하면은 계단하부까지 물이 차고 하면은 보전하기 어렵지 않느냐, 더 앞으로 확보를 해서 이것을 들어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문화재를 들어올리는 것은 행정비용상 상당히 문화재 위원들한테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3년간 계획으로 해서 지금 토지매입도 하고 인근에 산 것을 배수처리를 낮추어서 하는 방향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후에 예산이 어떻게 확보될지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탑을 중심으로 해서 몇 미터 방향까지는 건축을 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 같은 경우는 500m, 도지정 같은 경우는 300m인데 여기는 도시계획 그 관계에 있어서 200m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문화재전문위원들이나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200m 안에도 침범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집은 지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요.

적어도 200m 안에 침범을 못하도록 우리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은 법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유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탑에서부터 200m까지는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충 인식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식도 안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 자체는 불가능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좀 까다롭게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위원들이 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4455㎡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확보를 해서 탑을 중심으로 평지지만은 공원화를 앞으로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감천지역의 충효테마공원, 과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곧 개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민자유치가 정말 걸림돌이면서도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예.

이것을 다해놓고 민자유치가 안 되어 가지고 민자유치는 주로 숙박시설 아닙니까?

숙박시설입니다.

이것이 안된다면 머물지 않고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는 관광지가 된다, 그렇게 봤을 때 필히 민자유치 숙박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전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전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누가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완공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이정도 시설이면 민자유치를 하면 되겠다 하는 충동을 느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다 되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쯤 민자유치를 할 계획이라든지 진척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계속 하도록 하고요, 유스호스텔 문제도 지금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갈로라든지 이런 펜션 정도로도 허가를 내서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줘야 만이 충효테마공원도 공원의 역할을 하면서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공원이 될 것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섭 의원님도 온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온천과 연계를 해서 머물면서 온천욕도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면은 필히 숙박시설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남본리에서 우계삼거리간 도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천IC 연결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인도설치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남본삼거리에서 우계삼거리간 3km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132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7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2010년에는 39억 4000만원과 2011년 이후에 21억 60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남본삼거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앞까지 보상 및 토공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1월에 구간설계 확정 및 보상을 실시하고 2010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로 화재시 대형사고 예방과 도시환경개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대심리 우창빌라 뒤편 160m 도로개설과 용궁보건지소 진입도로 200m 대심1리 하무실 도로개설 230m 등 3개소 590m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로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녹색교통의 기반구축을 위해 신예천교에서 대왕교를 거쳐 경북도립대학까지 2km 구간에 차도 7m 보도 및 자전거 도로 3m 등 총 10m 폭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 11월 사업대상지 조사보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행안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은 2010년 상반기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1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포괄보조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의 오지개발, 정주권 사업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통합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에는 11개 면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겠으며 2010년에는 5개면 17개 지구에 37억 1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계획은 내년에 추가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천면 등 5개 면을 대상으로 17개 지구에 대하여 2010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1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생산기반 시설의 종합적인 정비로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안정적인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해서 용궁면 덕신리 농로 700m 포장과 호명면 한어리 말방골 농로 및 배수로 설치 80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규칙하고 소규모화된 농지를 규모화 현대화 하여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대상면적이 1462㏊ 17개 지구이며 지금까지 1012㏊ 11지구를 완료했고 2010년에는 81㏊를 추진하도록 하고 잔여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유천 화지지구 81㏊ 농지에 28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봄 마무리를 위해서 한국농촌공사 예천지사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은 167개 지구에 253km이며 143개 지구 203km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상지구의 80.2%가 완료되었습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은 9개 지구 12km로서 금년 11월에 예정지 조사를 하여 기본조사를 마친 후에 2010년 2월에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은 영농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총 수리시설물은 1527개소이며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456개소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2010년도에 보수할 대상은 보 3개소, 용․배수로 10개소 저수지 3개소 총 16개소로서 수혜면적은 총 288㏊이고 11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보고서 1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해서 영농기 전에 전 지구를 완료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은 금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용궁면 무이지구 88㏊에 15억원의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금년도 11월 말기중 배수장 구조물, 토출박스, 유수지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기, 배관, 평야부 배수부 설치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2011년에는 배수장 건물 신축과 기계 설치의 공정을 시행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도로 교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로현황은 도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20개 지구 13.1km에 95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특사업회계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외 2개 지구 2.65km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 미석 소교량 가설 외 7개 지구 2km와 자체사업은 풍정에서 덕계간 포장 덧씌우기 외 8개 지구 8.5km에 대하여 2010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및 행정절차를 법적 시행절차를 거쳐서 3월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통행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지구별 사업내용은 보고서 1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2010년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에 288억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적기에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구축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으로 도시경쟁력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타기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지구 93억원의 예산으로 관내에 지방도 확포장 1지구와 농촌용수개발 2개 지구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모든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완벽한 시공과 안정적 효율적으로 건설행정이 추진되도록 저희과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장대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 재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군민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과 재해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예고 없는 각종 재난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매월 재해취약지역과 생활주변 위험요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명절, 휴가철, 해빙기, 동절기 등 시기별로 안전사고 방지활동을 내실있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5월중에는 민관군 통합현장훈련 및 도상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대비에 빠르게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겠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68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시설물관리 부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통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또한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오신대교, 우래교, 선몽대, 서당마을, 회룡교, 삼강교 등 내성천과 낙동강변에서 물놀이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취객, 외지인이 사고가 많으므로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700만원의 예산으로서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 2개월간 보문, 호명, 용궁, 풍양 등 취약지구 4개소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인명구조함과 이동식거치대, 구명환,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 보강함은 물론 현수막 게첨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관내 30개소에 설치된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12개 읍면에 강우, 강설량 관측기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발간배부, 수위관측 등 재해예방경보시스템 5개소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PP포대 등 소방자재도 장마 전에 구입해서 읍면별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500만원의 예산으로서 생천리 육군부대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함은 물론 450만원의 예산으로서 고성능 손전등을 구입해서 야간시설물 안전점검 및 응급복구, 인명구조 등의 유사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고 없이 발생된 자연재난 응급복구 장비들을 5400만원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으로 있으며 2차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65쪽,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확충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란 예고 없는 자연재난 발생시 경보방송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가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쉽게 경보방송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입니다. 현재 예천읍사무소 외 관내 30개소에 설치된 시스템은 실내 전화선을 이용한 앰프연동시설로서 낙뢰피해와 정전, 관리 부주의로 인한 전원차단 등 실제 재난발생시 사용에 문제점이 많아 기 설치된 실내용 유선시스템을 옥외형 무선시스템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향후 우리군 265개 행정리로 연차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2010년도에는 개소당 8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예산으로서 5개소에 대해서 우선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하천감시카메라 야간 조명 설치입니다. 지난 9월 6일 북한의 예고 없는 댐 방류로 임진강 참사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천 수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위 감시카메라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서 24시간 하천수위 감시로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시설위치는 낙동강 풍지교, 내성천 고평교, 한천 예천교 등 3개소이며 개소당 270만원씩 81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7쪽, 준설토 골재 야적장 조성사업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토를 효율적으로 적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향후 골재 공급 및 판매가 용이한 야적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사업지구 내에서 예상되는 골재발생량은 1560만㎡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640만원, 야적장 적치가 400만원, 현장판매가 50만원, 공용사업에 160만원 등이 예상됩니다. 이중 야적이 필요한 400만㎥ 골재적치를 위해서 지보면 매창리 일원에 197억원의 예산으로서 25만㎡ 약 7만 6000평의 부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2010년도까지는 1단계로 야적장 부지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토지매입 및 진입도로 개설, 배수시설 설치 후 부지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 이후 야적장 내 선별장비를 설치하고 모래판매 등 야적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연차별 투자 및 재원확보 계획으로서는 야적장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총 1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60억원의 지방채 차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0년까지 설계용역비, 토지매입비 등 진입도로 및 배수로 설치에 88억원의 예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2011년 이후 선별시설 설치 및 운영비 원상복구 등 10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설토 야적장 조성사업의 문제점은 본 사업을 순수 군비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군 재정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지방채 차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9쪽입니다. 직영 골재장 운영입니다. 운영계획은 낙동강 준설토 골재 생산으로 인한 지역 제한판매를 해제하고 낙동강 준설토 판매 이전에 신속한 운영으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모래 판매계획은 보문 간방지구를 비롯해서 예천 고평지구, 호명 원곡지구 등 3지구에 33만㎡ 부지에서 75만 4000㎥의 모래를 채취해서 21억원의 순수익을 거두어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세한 사업지구 내역은 171쪽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하리 부초촌와 감천 미석촌 등 총 9개 지구에 대해서 국비 13억 5500만원, 군비 15억 1100만원 등 총 28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서 2.6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급복구비 3억원을 수해 입은 지역에 대해서 신속한 응급복구에 임할 계획이며 퇴적토 수해위험이 예상되는 소하천 7km에 대해서는 준설을 하여 각종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시 상수도 공급 중단에 대비하여 설치된 비상급수 시설을 정비, 보수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는 4개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6900만원의 예산으로서 맨홀보수, 안내판 설치, 수중모터 교체, 오염방지 시설 등을 설치해서 비상사태시 원활한 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73쪽입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보강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민방위장비와 화생방장비를 교체하여서 민방위사태 및 비상대비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13종 외 315점, 화생방장비는 방독면, 피부제독제, 해독제 등 5종에 대해서 2669점해서 전체 18종에 298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내구연한이 지나는 방독면과 1000만원의 예산으로서 응급처치세트 등 표시판 등 일반장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방위장비 5종과 화생방장비인 방독면 300개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2010년도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4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에 124억 9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사항 내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앞서가는 재난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