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성군수 제출)(계속)

새마을문화과장 손철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새마을문화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마을문화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는 총 175억 744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965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건전육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은 7억 5083만 7000원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800만원, 범도민 독서생활 추진 지원 80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800만원, 258페이지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에 1800만원, 사회단체 건전육성 지원에 일반운영비 1761만원, 일반보상금 1억 2165만 5000원, 25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1억 1546만 2000원, 260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일반운영비 2091만원, 의성군 새마을회관 건립이 261페이지입니다. 4억 5000만원 등 전년도 예산보다 4억 42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 진흥 예산입니다. 체육진흥 예산은 36억 7071만원으로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951만 4000원, 26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으로 의성군민 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이 6억 9300만원, 읍면 동네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1억 1916만원, 의성 생활 체육 야구장 펜스 및 화장실 설치 5946만원, 족구장 편의시설 1000만원 등 8억 9000만원, 생활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 육성으로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3160만원,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에 80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사업비 지원에 4185만 6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1억 464만원, 264페이지입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840만원, 군청 씨름단 운영 지원비 9억 300만원, 생활체육 협의회운영 경비 1300만원, 도단위 체육활동 지원으로 2억 2650만원, 265페이지입니다. 군민 체육활동 지원이 2억 1620만원, 군민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4600만원, 26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예산은 13억 48만 2000원으로 국악강사 풀제운영 지원에 2270만 6000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1170만원, 267페이지입니다. 향교 문화 전승보전 지원에 320만원, 충효교실 운영에 500만원, 전통문화 행사지원에 4400만원, 전통문화 전승지원에 500만원, 268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에 8500만원,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6000만원, 문화예술 육성으로는 일반운영비 2891만 6000원, 향토민속자료관 부지매입에 9억 6000만원 등 10억 468만 7600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지원 및 관리 예산은 총 15억 7189만 1000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2300만원, 270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정비 및 보전 사업에 옥련사 삼성각 극락전 단청 보수 및 수정사 요사체 보수에 2억 4000만원,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으로 1818만원, 271페이지입니다. 천연기념물 치료 보수에 1500만원, 향토유적에 태일전 복원 추진위원회 지원에 1500만원, 민간자본 보전에 6억 4500만원, 272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운영에 1억 4790만 9000원, 273페이지입니다. 관광 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예산은 102억 2194만원으로 조문국 박물관 건립사업으로 34억 5000만원, 274페이지입니다.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3524만원, 조문국 사적지 녹지공원 관리에 6400만원,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 토지매입에 2억 4750만원, 유교문화사업지구 관리 주변정비에 1억 2169만 7000원, 275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사업 운영 활성화에 5054만 8000원, 276페이지입니다. 조문국 박물관 건립에 일반운영비 5830만원, 조문국 박물관 건립에 10억 원, 277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사업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사촌, 산운 마을 전통 가옥 보수 및 학록정사 진입로 확포장에 1억 4000만원, 의성역사테마파크 조성에 12억 원, 278페이지입니다. 의성비경홍보 팜플릿에 5000만원, 279페이지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 9억 181만 5000원, 관광개발 사업에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에 6억 9580만원, 아기공룡발자국 경관조성 사업 부지매입에 1억 9860만원, 비릿재 전망대 설치에 4950만원, 낙동강 비봉산 웰빙 트래킹 코스 개발에 10억 원, 280페이지입니다. 의성관광 홍보지원에 1억 1252만 8000원, 281페이지입니다. 관광 홍보 행사로 경북 북부권 공동 관광 홍보 설명회 부담금 1500만원, 세계유교 문화축전행사 부담금 50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해상보험 52만 3000원, 282페이지입니다. 의성 왜가리 전통생태마을 조성 사업에 3억 9600만원, 낙동강 주변 관광 개발사업으로 왜가리 전통생태마을 조성 사전 환경성 및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에 3000만원, 신평 중률초등학교 부속사 7개 2970만원,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942만 4000원으로 인적 운영비 2247만 4000원, 기본경비 3795만원 등 전년도 예산보다 3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888만원, 민간 융자금 자금회수 이자 수입에 306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 75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3억 4950만원 등 총 7억 7400만원이며 세출은 6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지원 융자에 7억 7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재정 여건이 예상됩니다만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군민 화합과 지역 안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새마을문화과 소관 업무가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에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금 해서 얼마입니까?

1800만원입니다.

매년 이 예산을 썼습니까?

예.

전년도와 올해는 어떻습니까?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왜 증액되었습니까?

이 분들이 사회단체 지원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때까지 새마을 지회에서 자체경비로 운영을 하고 했는데 그 경비가 자기들도 활성화가 잘 안 되어서 모이지를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부담 300만원을 안 내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300만원 금액은 전년도에까지는 자기들이 자부담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도 전액 군비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새마을단체에서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폐품수집이나 헌 옷가지를 수집해서 모금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으면 폐품수집이나 옷가지 판매 대금이 많이 떨어져서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체 보조로 조금 올려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은 뭐라요?

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는 의성 스포츠클럽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컬링, 농구, 배드민턴, 보드 등 대회운영에 참가비 및 참가선수들 피복비, 수당입니다.

여기에 컬링도 들어갑니까?

예.

컬링을 할 때는 건물만 지어주면 모든 운영비는 국비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을 전부 짓기만 지으면 모든 것을 국비로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돈을 내어 놔라, 말이 안 되요.

이 경비는 컬링장 운영경비가 아니고 컬링 동호인들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 컬링장 지을 때 모든 것을 전부 다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거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264페이지를 봅시다. 도단위 체육활동 지원금이라고 해서 도지사기 탁구대회 참가, 도지사기 축구대회 참가,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참가, 도지사기 배드민턴 참가, 도지사기 볼링대회 참가, 아니 우리 군수배도 많은데 꼭 도에 참가를 해야 됩니까?

23개 시군 경쟁이기 때문에 저희들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로 운영되는 아마추어들이 하기 때문에 참가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가에 목적을 두고 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의성군에 이미지도 있고 이런 데 나가서 하면 의성군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해서 참가하는 것으로…….

이것 한다고 브랜드 가치 뭐를 높입니까?

의성이 가서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하면 거기서 의성군 자체가…….

그래서 의성군 농산물이 많이 팔린다는 말입니까?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연관 관계를 보셔야 되지요.

216페이지에 문화행사를 봅시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해서 균특자금도 있어요?

이것은 단위 사업별로 균특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분권교부세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도비, 군비 총괄입니다. 저희들이 내역을 보면…….

국선도 보급이라고 해서 얼마입니까?

300만원입니다.

이제는 연중 행사로 올라오네요.

저희들이 다른 단체에도 그렇고 국선도도 하나의 생활체육 단체로 보기 때문에 다른 생활체육회도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500만원씩 올라왔어요. 어떤 특정인이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자기가 진정으로 국선도를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운영비로 달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건 정치 색깔이 역력히 보인다고, 그래서 매년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알고 있지요?

예.

전년도는 500만원 올리더니 이번에는 300만원인데, 또 삭감 시켜 놓으니까 추경에 올라오고 말이야…….

국선도 보급을 올해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단체가 지역별로 지역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읍면별로 해서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읍면별로 운영 경비입니다.

읍면에서 자리 제공을 해주고 다 해주는데 뭣에 쓴다는 말입니까?

단체에서 대회를 한 번씩 하면…….

대회는 뭔 대회를 합니까? 작년도에는 예산 승인도 안 받고 선 집행해서 체육복을 입혀 놓아서 우리 군에서 주더라는 소리는 안 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500 몇 만원 써놓고는 나중에 돈 내놓으라고 하고 새마을문화과장이 면장할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300만원 올라왔네요?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신중히 다루었다고, 작년에는 체육대회에 온다고 하면서 체육복을 자기가 해주는 것처럼 해서 다 입혀서 나중에는 돈 내어 놓으라고 하고 말이야,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면장까지 하면서 잘 알고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것을 의회에 멋대로 올려서 말이야…….

지금 국선도 연합회 회원이 한 천 명이 넘습니다. 다른 단체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00만원이면…….

그래, 그것을 어디 씁니까? 장소는 읍면에서 다 제공해줍니다.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국선도 대회를 매년 가을에 한 번씩 합니다. 그 때 운영경비로 지원합니다.

267페이지에 전통 문화행사 지원금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 경상북도 풍물경연대회 참가해서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다.

매년 연중 행사로 예산이 올라 옵니까?

예, 매년 올라갑니다.

그 위에 것은요,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해서…….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해놓았습니다.

전체 얼마입니까?

전체 4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군의 위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행사는…….

그러면 우리 군의 농산물이 많이 판매됩니까?

이건 향교 지원하고 빙계서원 제 지내는 그런 행사 지원입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해서 민간 자본이전에 전통 종교시설 주변 정비라고 해서 이건 무슨 돈입니까?

저희들 100년 이상된 교회에 유지 보수비입니다.

이젠 교회로 나갑니까?

저희들 종교 편향이 있어서 전에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불교에서 그렇게 아우성치고 안 주니까 데모하고 하니까 돈주고 나니 조용해지고 이제는 예수교에다가 돈을 투자합니까?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요?

저희들 군 관내에 100년 이상된 교회가 의성교회, 비봉교회, 옥산 실업교회, 안평 대사교회, 삼분교회하고 의성 성당이 있는데 그건 우리 문화유적 보존 차원에서 보수하는 것을…….

그러면 내년부터 확산이 되어서 조그마한 목사가 없고 전도사 있는 교회에서도 지원금 달라고 군에 손을 내밀 것 아닙니까?

기준을 정했습니다. 100년 이상된 교회만 지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99페이지에 탑산온천을 봅시다.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6억 9500만원이지요?

예.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6억 9580만원은 탑산온천에 국도변에 가다 보면 파란 천을 씌워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3-709로 개발하다가 놔두었습니다. 그 도로를 개발해야만 그 뒤에 콘도식으로…….

전에 우리가 돈 준 곳 아닙니까?

개발하다 중단되었습니다.

그 때 삭감되었습니다.

저번에 하면서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안 줬어요.

이 돈만 빠졌나요?

올렸다가 삭감되었습니다.

길이 굽었는데 축대 박는다는 그 돈입니까?

파랗게 씌워 놓은 그 밑에 도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 도로 포장을 164m정도 해야 됩니다. 소로3-75도로인데 그 도로 개설하는 금액입니다.

전에 삭감된 겁니까?

예,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입니까?

6억 9580만원입니다.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7억정도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8페이지에 행사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새마을 한마음 합창단 경연대회 개최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1년에 한번씩 전국에서 새마을경연대회를 합니다.

처음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제19회 새마을한마음 합창단 경연대회 개최는 이제까지 새마을합창단 경연대회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저희들이 할 차례입니다. 그 운영경비입니다.

1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국에서 합창단을 모집하면…….

전국입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000만원 경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순수한 운영 경비입니다. 자재비 같은 것이나 운영 위원 식비라든지…….

지난해에 다른 데서 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해는 성주에서 했습니다.

경북에서만 합니까? 전국적인 행사를요?

도 단위 행사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명시도 안 되어 있고 그냥 19회 새마을한마음 합창단 경연대회라고 했는데 전국 행사를 경북에서만 돌아가면서 합니까? 지난해는 성주서 하고 내년에는 의성에서 하고, 나중에 알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경비라요.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뒤쪽에 보면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은 뭡니까?

옥외 광고물 할 때 플랜카드 부치는 것 안 있습니까…….

옥외 광고물 신고영수증 제작은 있고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이거든요?

저희들이 현수막 붙이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 다가 실명을 찍어 주는 겁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신고필증을 붙이는…….

그냥 날인 도장 찍는 것 아닙니까?

스티커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두 종류입니까?

예.

그리고 261페이지에 의성군 새마을회관 건립이라고 해서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과 4억 5000만원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부지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원당 쪽으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다니고 있는데…….

부지선정도 안 해놓고 건립비를 넣습니까? 조금 전에 의성군민 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은 이것은 부지매입부터 해놓고 건물을 하겠다고 하고 여기는 먼저 건물신축비를 해야 부지를 구한다 하고 이건 형평성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도비하고 국비를 받아 내려고 하면 부지매입하고 확보를 해놓아야 되는데 처음에 선정할 때 건물을 구입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구입 절차가 잘 안 되어서 부지를 사는 것으로 하는데…….

부지매입비는 되어 있습니까?

건립비에 다 포함입니다. 부지는 새마을회관 자부담으로 합니다. 건축비만 저희들이 해줍니다. 총 사업비 10억인데 국비 3억하고 군비 5억하고 나머지 2억은 부지매입비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

한 번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의성군민 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하면 건립 기금은 국비로 30억이 내려옵니까?

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2010년 10억 원, 2011년에 20억이 연차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가 있습니다. 도 씨름왕 선수 선발대회 출전 경비라고 해서 1회에 300만원씩…….

아마추어 씨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상단에 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도 1억 5000만원이 있지요? 그 밑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라고 해서 얼마입니까?

4000만원입니다.

며칠간 하는 겁니까, 하루입니까?

3, 4일합니다. 저희들 생활체육…….

아니, 이건 일정이 정해져 있지 싶은데…….

올해 경산서 했는데…….

이건 늘어졌다 당겨졌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도민체전도 1주일이면 1주일간 정해진 것이 있는데 지금 뒤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3일간하는데 경기하기 전에 축구나 게이트볼이나 단체에 하는 경기가 일정이 매일 틀립니다.

그건 다 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정이 늘어졌다 줄었다 하지는 않습니다. 며칠간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가는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테니스, 배드민턴, 각 생활체육…….

몇 가지에 몇 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민체육대회 출전 인원하고 며칠간인지 하고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하는 인원하고 며칠간 하는 것하고 위원장님, 서면으로 받도록 합시다.

예,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에 보면 군민 건강걷기 대회 개최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안계 황금들판 걷기대회 개최라고 해서 300만원이 있어요. 안계 황금들판 걷기대회는 안계군입니까? 별도입니까? 군이 안 들어갑니까?

앞에 군민건강 걷기대회는 산수유 축제 때 건우회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뒤에는 별도로 있는 것은 뭡니까?

개최일시가 틀립니다. 앞에 건강걷기대회는 산수유 축제 때 하는 것이고 뒤에 황금들판 걷기대회는 안계 쌀축제할 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시기가 틀리면 어느 단체에서라도 이야기 하면 예산에 넣어 주시겠네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그러니까 금성에서 어떤 걷기대회를 하겠다고 명분만 붙이면 해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해줘요?

앞에서 하는 것은 의성건우회에서 하는 것이고 뒤에 하는 것은 안계JC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성에서 다른 의용소방대에서 걷기대회를 한다면 예산을 주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의성군 사직제 지원해서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것인데 문화행사 하기 전에 사직제를 지내는 그 경비입니다.

제 지내는 겁니까?

예.

제 지내는데 제수값이란 말이지요? 어디서 지내는 겁니까, 군청 마당에서 지내는 겁니까?

올해는 종합운동장에서 지냈습니다.

제수값이란 말이지요?

운영경비입니다.

경비 들어갈 것이 뭐 있습니까? 제수값 밖에 더 있겠나, 그게 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다른 운영경비가 여기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원에서 합니까?

예.

그럼 이것도 조금 해놓고 나중에 우리도 일괄로 뭉텅그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 268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한 개단체인데 문화원에 지원되는 돈입니까?

예.

분권은 뭡니까?

분권교부세입니다.

이것도 내려오면 여기에 맞게끔 군비와 비슷한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이지요?

예.

그런데 2200만원이 불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산 풀보조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은 사회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시켜서 올린 겁니다.

이 만큼 지금현재 문화원 활동지원에 8500만원이 들어간 내역서가 뭐가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문화지 발간하고 초청강좌라든지 향토사 조사 연구, 이런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에 지난해에 지출된, 들어간 내역서를 하나 받도록 합시다.

예,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문화재 행사지원에 이건 군민의 날 가을빛 고운 대축제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6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전통민속놀이 농악계승발전지원, 1개 단체인데 700만원이지요? 어디입니까?

의성 지킴이 풍물패입니다.

지난해 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예.

얼마쯤 되었습니까? 매년 이 만큼 지원됩니까?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에 이 만큼 지원해서 뭐를 합니까?

민속놀이 계승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지킴이 풍물패 강사료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토사 조사 연구지원 해서 1000만원은 뭡니까?

향토사 연구 지원금입니다.

별도 연구회가 있습니까?

예, 향토사 연구회가 있습니다. 회장이 김홍구 씨라고 해서 회원들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전통민속놀이 계승 발전 지원금 700만원은 전에는 민간단체 보조로 주었는데 경상보조로 주는 것은 올해 농악 전국대회에 나가면서 그 사람들 옷 입는 것이 있습니다. 옷하고 그 관계를 일체 정비를 해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작은도서관 진입로 개설을 위한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당초에 같이 편성하지 않고 별도로 넣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때 집 지을 때도 부지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그것을 안 넣고 지금에 와서 또 넣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번에 작은도서관할 때는 지어서 자기들 자체 경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지어서 군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재산 확보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도로 폭이 좁아서…….

그러니까 그 때에도 그걸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왜 안 하고…….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가 좁아서 도로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의성군에 기부체납된 재산인데 도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군의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군으로 기부체납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운영비는 우리 지침에 의해서 매년 1000만원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군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운영은 작은도서관이 건립되면 작은도서관 운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조문국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지원은 추진위원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추진위원들은 의성에 향토사 연구회 회장들, 또 의성문화원 관련 자라든지 의성문화에 조예가 깊은 분들을 추진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행사는 뭐를 하는데 3000만원이 지원됩니까?

워크숍이나 세미나, 기획홍보, 그런 것을 하는 행사지원비입니다.

뭐를 한다고요? 정리를 좀 합시다. 추진위원회 지원해서 1000만원이 있고 조문국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밑에 행사 지원은 이번에 처음 들어가지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처음인데요?

작년에 목이 틀려서 목을 이전하고 한데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박물관 관계에 대해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운영하고 우리 박물관 기획 홍보하는 그 경비입니다. 작년 같으면 모여서…….

그러면 이 사람들 모여서 누구를 심포지엄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박물관에 조예가 깊은 대학교수나 그 분들을 모셔서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 회에 어떻게 하는데 그 사람들 불러서 밥 사주는 경비입니까?

운영경비라든지 세미나 뿐만 아니라 기획홍보도 하는 것이고 또 박물관 관리에 대해서 언론이나 신문 홍보도 하고 그런 겁니다.

지난해에 추진위원회 지원해서 2000만원 썼던 것이 1000만원 감하고 1000만원되었고 민간행사보조에 조문국박물관건립 행사지원해서 올해 처음인데요? 작년에는 예산없이 3000만원 처음들어간 것입니다. 자꾸 작년에 했다고 하는데…….

작년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 예산에 3000만원 했어요? 어디 썼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썼는 내역을…….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저희들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산이 무너졌는데 석축을 쌓고 보수하는 겁니까?

도로 내는 겁니다. 산을 깎아서 신설 도로를 냅니다. 토사방지 유출을 위해서 덮어놓은 그 밑에 도로를 내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도로 개설입니까?

예, 신설 도로입니다.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7억이 든다는 겁니까?

예.

그 도로가 필요한 도로입니까?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추진 사업계획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7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토사 방지를 위한, 아까 박 위원님이 물을 때는 토사 방지를 위한 석축을 쌓기 위한 예산이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도로 개설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그 밑에 지역을 도로 개설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5000만원이 경북북부권 공동관광 홍보설명회 부담금해서 3회 하는데 1500만원, 세계유교문화권축전 행사 부담금은 뭡니까?

안동MBC 창사 특집 39주년으로 해서 우리가 유교문화권이거든요. 북부 9개 시군이 유교문화권이기 때문에 북부 9개 시군이 모여서 유교문화축제를 합니다. 그 총 경비가 국비가 30억, 지방비가 각 시군당 모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동 같으면 3억을 부담하고 영주는 2억이고 저희들 군은 1억 5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어제 MOU체결을 9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하고 왔습니다. 그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는 5000만원이 되어 있지만 추경에 더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행사지역은 안동서 합니다. 안동서 하면서 유교문화 생활권에 있는 곳은 안동에서 홍보를 하고…….

의무적으로 북부권 9개 시군이 거기에 합류되어야 되는 겁니까?

유교문화권 생활지역 시군은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 부담이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느라고도 애를 쓰셨고 저도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마늘테마 문화상품개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통 마늘이라고 하면 기획실이나 이런데서 많았었던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 개발된 마늘이 안 있습니까? 마늘캐릭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문화상품 제작입니다. 의성을 방문한 사람으로서 우리 과 같으면 열쇠고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개발비로 1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지를 용역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과의 업무 특성상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들 문화상품권은 의성을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의성을 알리려고 하면 마늘캐릭터로 된 선물을 하려고 하면 캐릭터를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열쇠고리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상품을 줄 수 있는 것을 제작하는 개발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제작에 대한 용역비인지 아니면 제작비인지…….

용역이 아니고 개발하는 작품입니다.

현재 어떤 작품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실과별로 특색 있는 상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과 같으면 관광객들이 오면 줄 수 있는 것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열쇠고리, 현재 있는 모양하고 다르게 다양하게 마늘 캐릭터를 넣어서 제작합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작품은 열쇠고리입니까?

앞으로 개발할 계획입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682페이지에 특별회계 부분에 새마을과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안정이나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을 때 융자를 해주는 조건이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융자금액은 한 가구당 3000만원입니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융자대상자는 관내 거주 주민으로서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2인 이상의 보증을 서야 되고 또 지원 시기는 매년 2회로 상반기, 하반기에 합니다. 소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농가소득 주민들이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융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환 같은 것을 제 때 잘 합니까?

80%에서 85%인데 나머지는 체납 기간을 설정해서 일제 정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연체를 하거나 하게 되면 그건 그 때 보증을 섰던 그런 사람들이 내게 되나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약간 줄었잖아요. 2000만원 정도가 줄게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세입세출예산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저희 과에 이원화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 과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많이 감되는 상태로 해서 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과로 봐서는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증되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새마을문화과에서는 늘었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263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지원에 작년보다 2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지도사가 한 명 더 늘었습니까?

종목이 8개 종목에서 한 개 늘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종목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한 명을 더 요구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합니까?

게이트볼 쪽 하고 앞으로 파커 골프가 유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인들 골프도 합니까?

파커 골프라는 것이 경로당에 노인들이 모여서 교육을 하셨는데 그건 별도 장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현 게이트볼 장에 그냥 체만 사서 철사로 동그랗게 해놓고 거기 공을 넣는 겁니다.

퍼팅만 하는 그런 골프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40만원은 불우이웃 청소년 만 9세에서 19세 미만 체육활동 지원금입니다. 체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과 체력증진을 위해 해주는데 불우 아동들에게 태권도 도장이나 쿠폰으로 끊어주면 체력단련을 하는 그것입니다.

이건 작년에도 계속 했었던 사업인데 올해는 수혜자가 조금 늘어나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일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일전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태일전 부지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지가 공유지로 해서 미 부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 대장을 떼니까 임야 대장은 등재되어 있는데 등기부 대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옥유환 씨라고 추진위원회 그 사람하고 소송을 추진 중입니다. 이 옥유환 사람인데 소송을 해서 이기든 지든 의성군에서 소송 비용을 좀 주면 자기들 땅을 의성군으로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만 해결되면 태일전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태일전 때문에 매년 예산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세워서 새마을문화과에 줬는데 아직까지 부지 문제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되지도 않은 이야기이고 처음부터 용역을 줘서 이게 문화재로 된다면 자연적으로 그 부지는 우리 군으로 매입된다는 이야기가 용역회사에서부터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매년 2000만원, 3000만원 용역비를 줬는데 아직까지 아무 회신이 없고 그 때 그 당시에 이 태일전이 지금으로부터 300 수십 년 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생겨서 사곡이지요, 점곡입니까?

춘산 빙계입니다.

아주 우리 의성군으로서는 역사가 깊은 유물인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면 이상한 문제라요.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을 것도 없고…….

올해 시굴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지 2개와 기와편하고 자기편 유물이 출토 되었습니다. 시굴조사 결과 앞으로 전면조사를 해야 된다. 전면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인근 산 사유지를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산 동의받는 과정에서 땅 부지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로 있는데 부지 관계도 내년 상반기가 되면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전면 시굴조사 용역비를 한 1억 9000만원정도 해서 전면 조사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탑산온천 도로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도에 탑산온천 도로 문제에 3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는 4억이 플러스 되어서 7억이 된 이유는 뭡니까?

작년 추경에 저희들 4억 가까이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4억 요구한 것과 지금은 7억이 되었는데 왜 3억이 왜 더 올랐는가 그것 아닙니까? 작년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부분인데 작년에 4억 올린 것은 저희들 이 이 부분 앞에 절개지까지 도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차피 전면적으로 해서 이 길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총 공사비를 다 올린 겁니다.

갑자기 돈 액수가 3억 1000만원인가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검토해서 감 시켜서 내려보냈는데 올해 갑자기 또 배를 더해서 올라온 이유는 뭐냐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하면서 씨름테마파크가 조성되고 뒤에 콘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도로를…….

왜 자꾸 그렇게 변화가 많고 변동이 많냐 하는 이야기야, 그리고 마지막 읍면 생활체육관을 안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때 그 당시에 단북면장을 할 때 지금 생활체육공원이 단북면 이연리로 되어 있어요. 안계로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예산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꼭 공개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내가 도에 쫓아가서 14억 확보 해왔어요. 그 때 그 당시에 단북면장할 때 공동묘지 시가지가 흉하고 하니까 거기 유치하자고 해서 좋다, 그래서 단북면 노연리로 되어 있고 이번에 체육관 짓는 것도 그 옆에 땅을 단북면 노연 땅에 했다고 명칭은 예산도 확보를 안계에서 했고 그런데 실제는 단북인데 이제 와서는 전부 안계면, 안계면이라고 하는데 안계면이 아니요. 단북 노연리입니다.

그 때 박병태 위위원님 도에 도비하고 국비 따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 때 그것은 그 지역에 단북 면민들하고 안계 면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 형편이 단북 소관이 되어 있지만 수혜 받는 것은 단북 일부이고 또 서부지역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279페이지에 한 가지 빠졌는데 의성아기공룡발자국하고 경관조성 사업비,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의성 금성에 만천리입니다.

그러면 의성 금성이라고 해야지 의성아기공룡발자국 경관조성 사업 부지매입이라고 해서 돈을 갖다가 이 만큼 넣어 놓았는데 지금 공룡 발자국 사업 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오리입니다.

의성아기공룡발자국은 어디입니까?

제오리에서 한 1.3㎞정도 떨어진 만천리 일대입니다.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짜지 말고 의성이라고 해서 의성을 안 넣어도 되잖아, 그렇게 해야지, 예산서에 속여서 예산 탈 게 있나? 의성아기공룡발자국이라고 하면 의성하고 금성하고 다르잖아, 의성은 읍이고 금성은 면인데 왜 꼭 굳이 이렇게 변동해서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도에 도비, 국비 요구하는 사이에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야, 의성에 공룡발자국이 어디 있는데? 없잖아, 금성이라면서요?

예.

좋은 사업인데 왜 하필 의성아기공룡발자국이라고 해서 의성이란 타이틀을 넣어서 의성읍에 공룡발자국 나온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범위함 분야에 예산 세우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불우 가정에 대해서 의성군 새마을봉사회에서 무료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홍보를 합니까?

선정은 도비 교부가 결정되면 의성군새마을지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작년에 실적이 몇 건 쯤 됩니까?

작년에 의성읍 업리 황정자 외 3가구에 800만원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263페이지에 보면 스포츠 클럽 운영 지원해서 컬링하고 배드민턴, 농구에 나가지요? 3개 종목이지요?

컬링, 농구, 배드민턴, 보드…….

보드가 뭐지요?

애들 타는 겁니다.

보드에 얼마쯤 나갑니까?

이것은 보드에 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3개 종목으로 해서 거의 특혜 수준이거든요. 확대를 안 하고, 군위 같으면 탁구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 같으면 확대를 해서 혜택을 더 줘야지 출발할 때부터 계속 3개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 같은 질의를 했는데 안 고쳐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8000만원에서 컬링이 훨씬 많이 분배가 되어 가지고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컬링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탁구는 부담 없는 것으로 분명히 확대를 시키십시오. 말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모 단체는 가지고 가서 파카 사 입고 행사는 형식적으로 한 번하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분명히 해보십시오.

예, 알아보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면 고운사 강원 주변 정비인데 어떤 내용을 합니까?

석축공사입니다. 강원 뒤에 보면 석축공사를 하다가 놔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면 산수유꽃 축제 임시 주차장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주차장을 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걸…….

아닙니다. 저희들 산수유 축제할 때마다 주차장이 모자라서 애를 먹습니다. 그 때 주차장 부지를 임차해서 정비하는데 임차해서 차가 다녀버리면 땅이 다져져서 농사를 못 짓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에 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이라고 올해 첫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각각 부담하는데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중앙부처 신문 기자분들, 또 인터넷 블로그 기자분들을 해서 한번씩 팸투어하는 겁니다.

첫 사업이 아니고요?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탑리오층석탑 주차장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주차장이 조성되면 국보77호 오층석탑 측구에 있는 화장실이 옮겨져야 되는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변에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계획할 때 화장실이 주변 환경에 저해가 된다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국비가 들어야 될 사항이고 창고라든지 그 안에 개인 집이 있습니다. 아주 미관상에 안 좋으니까 과장님 내년에 국비 신청을 하셔 가지고라도 어차피 정비하시는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예산은 전년도 13억 5299만원에서 5억 7863만 5000원이 감된 7억 74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1억 53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도에서는 추경에 예산이 들어왔다가 올해부터 각 시군에서 법무부 법원행정처에 건의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470만원이고 여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1억 32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하고 비슷한 7252만 3000원, 그 다음 여비가 216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일반보상금 840만원, 자산취득비가 295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전자서명 패드 25대를 구입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삶의 질 향상, 건축행정입니다. 군민 편의 토지 행정 추진을 위해서 4억 9972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6억 5723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건 도로명 주소 사업에 시설비가 전년도에는 편성이 되었다가 명년도부터는 유지관리만 하게 되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1898만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166만원이고 민간위탁금이 1260만원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도록 했는데 그게 군수님한테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일단 저희들한테 세워놓고 추진은 그 쪽에서 하도록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1406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여비도 2160만원으로 같고 일반보상금도 70만원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 정비사업도 100동으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노후주택개선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4000만원인데 동당 500만원으로 8동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 6899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적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가 2619만원으로 10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서 2160만원, 다음 공공용지 합병사업으로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총 2120만원으로서 도비 636만원과 군비 1484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 금년도초에 보고드렸던 시범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내년부터 도내 전 구간에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실 조사만 하고 실제하는 것은 내년도에 같이 하기로 해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은 중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420만원이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용지 출력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리정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9316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에 8억 152만 4000원에서 7억 여 원이 줄었는 것은 금년도에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유지관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66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여비 1128만원으로 전년도와 똑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인데 내용은 건물 번호판 RFID리더기 구입입니다. 도형입력판으로 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750만원으로 해서 두 대를 구입해서 새주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행정 관리로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에 1억 58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8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1296만원이고 연구개발비로 36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가 1억 20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족관계 등록부 국비지원사업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보수를 법원행정처에서 자치단체로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보수로 4105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 인건비로서 47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해서 35만원, 12개월 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682만 4000원, 여비로서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년도에는 64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000만원이 증가해서 94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로 기타잡수입으로 3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 다음 과징금,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으로서 저희들 9400만원을 예비비로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특별회계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없애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특별회계를 유지,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형식적이나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작은 예산 가지고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과의 지금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올해 5억 78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도로명 주소사업에 시설비가 금년도에 전부 다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얼마쯤이었습니까?

8억이었습니다.

계속 유지관리비만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현재 새주소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저희들은 금년도 정리 추경 때 특별교부세 5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의성군하고 제주도 서귀포시하고 강남구청하고 3개로 해서 5억을 받으면 저희들이 355종의 공부를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 공부가 주소가 변경됨으로 해서 고쳐져야 될 것이 그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8대 장부, 주민등록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건축물 대장에 다 주소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5억을 받아서 정리추경에 하면 바로 계약해서 사고이월처리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5억을 받아 놓았는데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면 2011년도까지는 병행해서 쓰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지번별 주소는 못 쓰도록 되어서 저희들 호환관계라든지 그걸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처리하고 그 다음 고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빨리 정착화 시키는데 홍보용으로 예를 들어서 볼펜을 만든다 던지…….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새주소가 건축에까지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작업을 하면서도 아직 완벽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성읍에는 건물에까지 아직 안 되었다고…….

그건 연말까지 됩니다.

주소를 완벽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011년도?

2010년부터는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계속 그러면 병행해서 하면서 추진되는 사항이네요?

그리고 한 번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새로 집을 지으면 새주소가 또 부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도 전체 갱신을 해야 됩니까?

예, 355종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현주소하고 병행해서 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한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