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그리고 제128조와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 3일, 제1차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에 실시되는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총칙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관한 규정과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 계속비사업, 예비비, 지방채차입 한도액 등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시 예산총칙 규정 사항의 적정성과 예산안 각 내용과의 일치성을 검토해 주셔야 하며, 세입예산은 수입의 합계를 추산한 것에 불과하여 예산의 구분에 따른 제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목적별 분류보다는 세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ㆍ구분하고 있으므로 예산 심사시 충분한 근거 자료와 통계에 의한 세수 추계 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출예산 심사시에는 세출의 명확화와 통제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시책과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고 예산규모의 과다책정ㆍ과소책정 여부를 살펴 예산지출의 남용 및 부실ㆍ선심ㆍ전시행정의 수행을 미리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시고 계속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는 제도이므로 그 기한은 5년 이내이나 필요시 의회의 의결로 다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사업비ㆍ연부액ㆍ사업기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계속비 변경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사유와 사용 제한 해당 여부, 예비비 지출시기 등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첨부서류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지방재정계획서, 명시이월조서, 전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의 총ㆍ순계표, 지방채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공유재산조서,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주요사업조서 등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이 있으므로 성격 및 내용을 파악하여 용도에 맞게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주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구정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긴축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흥철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견제출 및 자치구 재정악화에 따른 특별재정지원 건의 등 세수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와 계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감소로 2010년은 어느 때보다도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대비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취ㆍ등록세를 재원으로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는 재원 조정보통교부금도 전년대비 8%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인건비를 비롯한 법정필수경비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타구와 공동으로 자치구 재정 안정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ㆍ등록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세의 일정률로 개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과, 중앙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재원 감소로 불가피하게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일부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기본방향은 서민생활안정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하수도 정비 등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긴급성과 절실성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체적인 절감방안으로 예산 10% 절감운영과 경상경비 절약을 강화하는 등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대한 한도제와 일몰제를 적용하였고, 각종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재원범위 내에서 신종플루 예방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지방재정계획 운영과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제도 정착으로 예산 성과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7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244억원, 특별회계가 35억원이며,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1,232억원과 비교하면 47억원(3.8%)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재원은 전년대비 75억원(△12.4%)이 줄어든 반면 지정재원인 국ㆍ시비 보조금은 122억원(19.4%)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총규모가 1,244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94억원, 세외수입 98억원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4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60억원, 보조금 747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예산에 보조재원사업 769억원, 자주재원 사업 145억원, 예비비 12억원으로 총 926억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총액인건비) 299억원, 기준경비 13억원으로 총 312억원, 재무활동은 지방채상환 및 기금전출금으로 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기능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ㆍ안전분야입니다. 내실있는 의정활동 등 입법 및 선거관리에 15억 7,700만원,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해 동 주민센터지원 및 공통 (POOL)관리예산 등에 2억 8,700만원, 구정전반에 대한 일반행정 부문에 43억 8,300만원,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문에 9,4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ㆍ안전분야에 총 63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입니다.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1억원, 동구아카데미운영 3,500만원 등 교육부문에 2억 3,900만원,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충장축제 8억 400만원, 지역문화예술공연지원 1억 2,700만원 등 문화예술부문에 17억 7,600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 5억원,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1억 5천만원, 동구사랑스포츠클럽운영 6,300만원 등 체육 부문에 10억 3,500만원,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해 광주자운사보호각보수 및 주변정비공사 3억원, 약사암 안내판 보수공사 2,600만원 등 문화재 부문에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 총 33억 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보호분야입니다. 문화전당 우ㆍ오수관 설치 40억원, 동계천 하수암거 정비공사 3억 5천만원 등 상하수도ㆍ수질 부문에 52억 4,200만원,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 38억 7,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7억 6,200만원, 쓰레기 관급봉투제작 관리 1억 1,200만원, 쓰레기위생처리 및 위생매립장 관리 3억 2,600만원 등 폐기물 부문에 52억 9,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를 비롯한 대기오염 예방 및 자연보호 부문에 3,800만원 등 환경보호분야에 총 105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기초 생활보장부문에 209억 3,9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78억 5,500만원, 부랑인 보호관리 사업에 6억 5,900만원, 드림스타트 지원 3억 6,400만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151억 4천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한 부모가정 지원 등 보육ㆍ가족 및 여성부문에 99억 4,400만원,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131억 3,800만원,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 사업에 1억 4천만원 등 노인ㆍ청소년 부문에 132억 4,900만원, 저소득층 주민의 고용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노동부문에 22억 3,9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사회 복지분야 총 615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 분야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을 비롯한 고품질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19억 500만원,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에 4억 9,900만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24억 8,100만원, 건전 위생문화정착을 위해 위생업소 관리강화 및 식품위생 관리에 1,700만원 등을 계상하여 보건분야에 총 24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농림 및 산업 분야입니다. 정주기반확충, 한발대비용수개발,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 등 농업 구조개선에 10억 4,20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숲가꾸기, 산불예방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2억 4,200만원, 전자의거리 아케이드 설치사업 13억 1,300만원, 벤처기업 보육지원 4,4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14억 3,100만원을 계상하여 농림ㆍ산업 분야에 총 27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유개승강장 설치 등 교통시설물 보수 1,600만원 밤실로외 2개소 도로정비 2억원, 도로소파보수 1억 400만원 등 도로ㆍ교통부문에 4억 800만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 1,300만원, 내지마을 진입로 도로 확포장공사 9억원 등 국토및지역개발부문에 44억 5,900만원을 계상하여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 총 48억 6,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1.0%에 해당하는 12억 5,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타는 인력운영비(총액인건비) 299억 600만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3억 2,300만원을 계상하여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324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6억 7,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3억 2,300만원, 기반시설 6,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14억 6,200만원 등 총 3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새해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과 신규투자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투자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쾌적한 환경개선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적은 세입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충족치 못한 점에 대해 적지 않은 고충이 있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무등갤러리운영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운용규모는 25억 1,9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출연금 1억 4,200만원, 예치금회수 22억 1,900만원, 이자수입 8,900만원, 기타 대관료수입 등 6,9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3억 5,200만원, 예치금 21억 6,700만원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세한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인 소관 실과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로 기금설치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자료첨부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의정 문화 창출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오신 전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총액은 800만원으로 구보광고수입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1억 5,574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923만 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비 단위세부사업위주로 살펴보면 구정홍보역량강화 정책사업은 9,577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3,456만 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단위사업인 열린 홍보구현사업은 총 9,577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3,456만 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구보 빛고을 1번지 발행 5,515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549만 6천원 감액성하였고 구정홍보지원은 3,549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886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터넷뉴스 구독료는 인터넷 대표사이트인 다음, 네이버, 파란 포털등에 실시간 정보제공 및 우리구 보도 홍보자료 검색서비스를 지원해주는 프리미엄 뉴스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60쪽 구정기록보전관리사업으로 총 512만 2천원을 편성, 전년대비 1,220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행정운영 경비는 총 5,997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533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 4,771만 8천원, 기존경비 1,225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내년도 필수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기에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의정활동에 늘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출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부다 50%, 60%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세우실거죠?

예.

무기계약자가 한 명이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공보실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태이고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심사숙고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올해 뽑을 것입니까, 뽑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좋은 인력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아니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이 감소가 되는데 충분한 인원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한명 늘린다고 하니까...

직원이 다른 구청에 비해 적은 상태이고 말씀드렸지만 편집위원들이 다른 구청에는 따로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것을 직접 제작을 하고 지금까지 예산절감을 많이 해왔습니다. 일반직을 뽑다 보면 1년마다 가버리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구청만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만 저희들이 원활한 구정홍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인력이 한명도 없었습니까?

제가 좀 많이 해왔고 직접 제가 아이템도 쓰고 빛고을일번지도 제작을 해왔는데 갈수록 힘이 딸리..

물론 홍보차원에서 좋은 발상인데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굳이 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그 모든 예산이 삭감된 차원에서 굳이 무기계약자를 한명 더 늘린다는게 얼른 제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도있게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 59쪽 빛고을 일번지 우송봉투 2,500부를 세우셨는데 이것이 매년 500부씩 증가하고 있네요? 2008년도에 1,200부를 빛고을 일번지를 발송하셨는데 올해 2천부를 하셨거든요. 내년에는 2,500부, 매년 500부씩 증가하고 있네요?

퇴직한 공무원들도 많이 연락오시고 충장축제때 오신 단체장들도 오시면서 홍보 관련자료를 가져가면 저희들한테 송부를 부탁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500부씩 빛고을 일번지를 우송해야 될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충장축제때 교류해놨으니까 직접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축제때 만나는 분들이 늘어 나고 있으니까 그 추세에 맞춰서 늘고 있고 광주시내에서도 저희들에게 관련자료를 보내달라고 다른구에서도 요청이 많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빛고을 1번지 2,500부 정도를 매달 발송하는 거죠?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인터넷뉴스 구독료 부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긴거죠?

그렇습니다.

얼마 예산이 편성되었었죠?

1,800만원 이었습니다.

본예산서 1,902만원으로 부기가 돼 있었는데요! 2009년도에 1,800만원 지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60%만 편성했습니다마는 2,400만원으로 증액이 되네요?

좋은 서비스가 많이 나와서 다른 구와 형평도 맞출 필요가 있고 그래서 조금씩 이것도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낮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인터넷뉴스가 연합하고 뉴시스 두가지인데 아이디 구좌가 현재 우리한테 20개 정도가 들어 와있죠? 실질적으로 실과 아이디가 배분된 현황을 봤습니다마는 크게 활용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800만원이 본위원은 많다고 생각했는데 내년 2,4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것이. 현재 아시다시피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연합이나 뉴시스에 사정을 말씀드셔서 올해 정도로, 2009년도 정도로 유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구가 좀더 우리보다 많이 한다면 언론사들 특성상 우리구만 괜히 안좋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증액된 부분이 너무 많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이나 사이버상 홍보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고액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비하면 저희들이 매일매일 실시간 해주는 홍보를 보면 가치나 밸리를 보면 그렇게 정도...

현재 내년초에 2개 언론사와 다시 계약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 사정을 설득해서 가능하면 올해 수준으로 유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와 맞춘다고 할지라도 2,400만원이 아니고 조금 여기에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5억 9,263만 천원이 감액된 260억 6,808만 3천원으로 2009년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의 교부감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은 4억 2,008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4억 7,183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56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 2,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7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12억 5,149만 6천원을 포함한 24억 45만 4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2,604만 7천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조정교부금 등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소요액의 60~ 70%만 반영해서 편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이 구정종합기획 및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9,018만 4천원을 감액한 5억 80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발전 종합기획에 6,758만 4천원, 창의성과 문화전승사업에 249만 5천원,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사업에 80만원, 투명한 감사법무행정 구현으로 4억 3,720만 8천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5,536만 2천원이 감액된 2억 8,6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에 3,247만 5천원, 효율적 재정관리사업으로 2억 5,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2억 960만원을 감액한 2,0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동구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고 운영지원금위 일부만을 반영했습니다. 고객만족 주민편익지원 정책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해 전년과 같이 1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억 522만 4천원을 감액한 7,64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건강도시 알리기 및 응급시계 유지관리 등의 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의 1%에 해당하는 12억 5,149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35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74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7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부서운영기본경비중 전년도 본예산 60%만 반영했던 여비를 100%반영한 결과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3,319만 9천원, 부서운영기본경비로 5,426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우리구 재정상황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세수가 감소되고 조정교부금의 교부금 감소로 그 어느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도 우선 시급한 예산만을 계상하고 부서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도 전액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기 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73쪽... 거기 보면 기본급이 128만원이란 말입니다. 다른 무기 계약직은 1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20여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가요? 73쪽에 보면은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 해서 발간실에 기본급으로 해서 128만원이란 말입니다. 다른 무기 계약직은 100여만원 되요.. 기본급이..

무기 계약직이 여러 부서 직종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발간실에 있는 계약직은 제본공이라 어떤 특정기술과 자격을 요하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부서보다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67쪽 하단에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예산이 올해는 거의 없네요? 전년도 비교해서. 전년도에 2,700만원 인데 올해는 49만원 밖에 편성이 안됐는데..

작년도에 용역이 마무리 돼서 실은 금년도에..

이것이 BSC 체계 구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해 2010년 말까지 다 구축하게계획을 세우셨었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새로운 시스템... 이것이 용역이거든요. 시스템 도입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1억 2,000이상 들어가는데...

용역은 발주 해 가지고 지금 그 결과물은 안나왔는가요?

결과물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또 도입해야 돼요. 전산시스템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보류를 해 놓은 상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2010년 까지 BSC...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엑셀로 이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것을 엑셀로... 지금 현재 있는 전산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영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까지 BSC 체계는 구축이 좀 연기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재원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고...

68쪽에 있는 창의실용 제안제도 기타 보상금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다 해서 4명인데 이것이 민간인 인가요?

네. 민간인입니다.

예결 위원장이신 전인수 위원님이 최근 조례를 제정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공무원 부분은 사실적으로.. 다른 부분은 이번에 조례도 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랍니다. 재원을 최대한 우리가 줄여짜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실적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발전 아카데미 자문단은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 심의 때 말씀 드렸던 거고, 자문단 운영실적은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적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 예산 부기상황은 예산 팀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예산액을 보면 백만 5천원이거든요? 수당이... 참석 수당이 70,000원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단위가 5,000원이 나왔는지.. 그 산출 근거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예산서에서 5,000원의 단위가 되었는가? 만 단위여야 될 것 같은데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 팀에서 별도로 산출 근거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쪽에 공통 예산 운영 경비인데요 풀(POOL) 예산.. 올해는 1,500만원 인데 내년에는 4,000만원으로 2,500만원을 증액 하셨네요. 풀(POOL) 예산이.. 이렇게 2,500만 원이 증액되는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2009년도에 당초 예산에 다 확보를 못하고 2회 추경에 2,500을 확보해서 4,000이었는데...

올해도 그러면 풀예산 전체 집행 비용이 결산을 하면 4,000이 되는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하고 동일한 수준이란 말씀이십니까?

예.

다음 71쪽에 인재 육성 장학회인데 인재 육성 장학회 관련해서 보면. 운영 보조금만 2,040만원 됐지 우리 출연금이 있잖아요. 매년...

출연금이 청장님이 너무 그냥 열성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구 출연금은 이미 목표액이 넘었습니다.

우리 구 출연금은 다 출연하신 건가요?

네.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매년 계획에 의해서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랬었는데.. 실은..

그러면 앞으로는 인재육성 장학회...

저희들이 1차는 목표액이 넘었어요. 2010년도까지. 구 출연금은. 재정이 이렇게 목표액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차 확보, 2차 계획년도가 몇 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2011년..

2011년 내 후년부터 시작하니까 내년까지 구에서 출연하는 것은 다 출연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와 동 주민 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 세출, 동 주민 센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세입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 7,841만원보다 1억 1,927만 3천원을 증액한 6억 9,768만 3천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중지수입 3억 8,277만원, 청사 주차장 주차수입 2천만 원, 과태료 수입 3,0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에 국고보조금 6,423만 6천원과 시비 보조금 1억 6,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 총계는 6개 정책 사업과 14개 단위사업 50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77억 1,253만 1천원 보다 3억 5,435만 9천원을 감액한 73억 5,81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능동적 조직 문화 창출 분야로서 능동적 조직 문화 창출분야는 3개 단위사업과 14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2억 8,093만 5천원을 감액한 8억 8,71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행정능률 향상사업으로 행정능률 향상사업은 전년대비 2억 2,516만 8천원을 감액한 2억 109만원으로 교육 훈련지원에 1억 3,876만 2천원, 문서관리에 2,084만 8천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3,593만 6천원, 인사관리에 5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직원 후생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은 전년대비 4,714만 8천을 감액한 5억 475만 4천원으로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2억 9,600만 원, 영유아 자녀 보육 수당 지급에 1억 3,179만 6천원, 모범 공무원 포상에 189만원, 퇴직 예정 공무원 사기진작에 150만원, 공무원 및 상용직 단체지원에 897만 3천원, 공무원 자녀 국고 학자금지원에 6,45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사업은 전년대비 861만 9천원을 감액한 1억 8,126만 1천원으로 청사환경관리에 5,520만 5천원, 당직 활동 강화에 1억 428만원, 의전 수행에 2,17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자치 행정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분야는 5개 단위 사업과 21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5억 4,890만 3천원을 감액한 10억 1,9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은 전년대비 1억 3,310만 6천원을 감액한 1억 5,055만 5천원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9,960만 8천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5,09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주민자치 행정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행정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억 9,773만 7천원을 감액한 4억 4,409만 5천원으로 동 민원행정 지원에 4,942만 5천원, 동 청사관리에 1,000만원, 통장 역할 제고에 3억 3,719만 2천원,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에 3,247만 8천원, 다문화가족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은 전년대비 6,963만 6천원을 감액한 2,838만 9천원으로 국제자매결연 추진에 288만 9천원, 국제교류 연수에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 사업입니다.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 사업은 전년대비 6,335만 1천원을 감액한 4,548만 4천원으로 주민 생활 행정 추진에 1,606만 4천원, 모범 구민 표창에 942만원, 인구유입 전입 지원에 1,500만원,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 체계 구축사업은 전년대비 1,492만 7천원을 증액한 3억 5,092만 5천원으로 사회단체 지원에 2억 8,873만 9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에 3,173만 9천원, 민간인 위탁교육비에 422만 4천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1,000만원,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운영에 692만 7천원, 구청장 협의회 운영에 214만 6천원, 동구기관장 협의회 운영에 230만원, 자치단체 자매결연 활성화에 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평생 학습 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는 1개 단위사업과 6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7,517만 6천원을 감액한 2억 1,810만 9천원으로, 평생학습 운영지원에 580만 9천원, 동구아카데미 운영에 3,540만원, 평생학습축제에 500만 원, 거점 초등학교 영어 체험센터 운영에 1억원, 프로그램 육성지원에 3,300만원, 성인문예교육 지원에 3,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분야입니다.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분야는 2010년 지방선거 실시 경비와 경비 부담금 11억 1,566만 2천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원봉사 활성화분야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분야는 1개 단위사업과 4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2,212만 4천원을 감액한 2억 897만 3천원으로 동구자원봉사센터운영에 1억 7,5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1,728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에 1,523만 6천원, 자원봉사행정지원 14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총무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4억 4,882만 9천원을 감액한 39억 887만 5천원으로 인력 운영비에 2억 3,707만 2천원, 기본경비에 6,973만 8천원, 인력운영비 총괄에 36억 20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1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 예산총계는 1개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2개의 세부사업에 전년예산 3억 3,936만원보다 1억 5,327만원을 증액한 4억 9,263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 1,836만 8천원, 기본경비에 3억 7,42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101쪽 하단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지원이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다 하는 것입니까? 다음에 상환을 하는 겁니까? 무상으로 대여 해 주는 겁니까?

자녀가 대학교 다니거나 본인이 대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부 받는 것입니다.

대부 받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상환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99쪽에 보면 국내 대학원 위탁 교육 부담금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 했는데 지금 행정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 총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1학년이 10명, 2학년이 11명입니다.

20명 세우셨네요?

20명 해야죠.

그러면 20명이 더 초과되면..

10명씩이니까, 20명이 되어야지.. 왜냐하면 1, 2학년이 있잖아요? 또 이번에 하면 1학년이 2학년이 되고 또 10명을 모집하니까 20명이 됩니다.

10명만 딱 끊어서 모집합니까? 더 넘은 사람들은 그 외에는 안 되고.. 숫자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 2010년 입학생을 10명 모집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10명 계획으로요? 그니까 1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10명 넘으면 다음년도로..

다음년도로?

네. 다음 년도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10명이 안 되면?. 그 예산이 남으면?. 제가 얘기했던 복지학과로 가고 싶은 사람들도 보낼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어차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산업시찰이 없어졌어요. 그 부분은 그대로 전체적으로 없어진 겁니까?

금년에 해외연수 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안한 것이고, 경제위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추가적인 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약 25년 이상 30년 이상을 공직에 몸 담았다가 가시면 그게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또 그 분들 위로차원도 있고, 또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국가가 지침으로 내린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안 갔으면 모르는데, 계속 가다가 금년에 경제위기로 못 가게 되니까 못 가신 분들은 서운한 감정도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103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부분하고 밑에 프로그램 운영에서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예.. 예

각각 1억 3,000만원, 7,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확충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예산이 힘들어서 이렇게 줄였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그리고 뒷장에 있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작년에는 2억 2,700이.....

작년에는 5,000이었는데 금년에도 시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 제3회 전국 주민자치센타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 보조에 자치위원회 협의회 운영은 250에서 500으로 올렸구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협의회 민간경상보조는 저희들이 금액을 올렸습니다만은 주민 자치센터 박람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250만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요. 주민자치행정 역량 강화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다고 말씀 하셨죠?

예.

작년에 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씩 해서 13개 동에 나간 거 있죠?

예.

그것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허용 된다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이라도 반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세출예산 99쪽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2009년도에 20부씩 샀습니까? 30부씩 샀습니까?

금년에 30부씩 구입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10부씩... 많이 줄였네요?

10부씩인데도 지금 6개월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60%..

나머지는 또 추경에 반영하실 거고요?

예.

올해는 10부씩만 하신단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요! 105쪽 통장 워크샵 관계도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예.

통장 워크샵이 다 빠져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상반기에 꼭 해야 될 예산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것은 보편적으로 상반기에 꼭 해야 될 예산만 편성이 됐겠네요?

예. 그런 위주로... 상반기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됐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상반기에 동 순방은 없지요? 구청장님 동순방...

아, 연두순시요?

상반기에는 없죠?

상반기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두순시는... 확실히 청장님 결제를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법상으로는 선거일 60일전 까지는 동 순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관계로 일정 부분 제약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보면 105쪽에 동순방 주민과의 대화나 다과회 이런 것이 잡혀 있길래, 이걸 상반기에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반기에 해도 될 예산인데.... 상반기에 잡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동 순방은 연두순시 차원이기 때문에, 항시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다하면 연초에 하지요.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는 안했는데... 하반기에 했는데...

하반기라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했는데요...

지방 선거 끝나고...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거예요.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공직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죠?

그래요. 검토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99쪽 아까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국내 대학원 위탁 교육 부담금입니다. 그럼 국내 대학은 아무나 갔을 때 우리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과장님! 돼요? 안돼요? 이것만.. 안되는 거죠?

자치행정학과만...

그러면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위탁교육 부담금으로 바꿔야죠. 이걸로 봤을때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디 대학을 가더라도 다 혜택을 주는 것 마냥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바꿔주십시오.

예..

그리고 관학 협력을 맺어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봐도 이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대 체육관을 한번 사용하려고 해도 이것이 관학은 맺어져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서로 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많은 발전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동 세출 관련해서 13개 동 기본경비에서 운영비나 여비가 50% 다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쪽 말씀하십니까?

전체 동이 다 그래요. 13개동이. 지금 다른 실과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다들 50%, 60%밖에 안 세웠는데 13개 동만 운영비, 여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50%나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13개동이 다 그런다니까요. 세출을 보면은...

예산 팀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던 사무관리비를 금년에는 동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고 좀 증가 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풀로 예산계에서 갖고 있던 것을...

목만 변경된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동 행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내년만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세울려면 계속 세워라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바뀐 거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109쪽 자치단체 자매결연 활성화 이게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 신규로 485만원을 편성 하신 거죠?

예. 저희가 여수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자매결연이야 각 동마다 다 돼 있으니까.. 구 자체에서 자매결연 맺은 것을 말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건 동이 아니고 구에서 맺은 자치단체에 대해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겠다...

예.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서 집행을 했었는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었죠.

없었는가요?

예.

내년에 신규로 하시겠다?

자매결연을 금년에는 여수하고 했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3쪽 방호용 CCTV 1대는 지금 어디다 설치 하실꺼에요? 청사 방호용 CCTV구입으로 1대인데...

KT쪽에 있는 CCTV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교체인가요?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체비용이라고요..

예.

그리고 105쪽에 동 민원 행정 지원 관련해서 지문 채취기를 33,000원짜리 26개를... 올해도 50%는 추후에 세울 것이지만은 26개를 예산을 편성했네요? 지문 채취기가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소모품 입니다.

소모품이요?

잉크가 닳아지면 못 쓰거든요.

소모품입니까?

예.

올해도 26개 했던데.. 내년에도 26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반 수용비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4쪽 자원봉사센터인데 중간부분에 나오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실래요?

자원 봉사 센터 코디네이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요 코디네이터를 2명을 쓰게 돼있습니다. 국비로. 교육 코디네이터, 전산 코디네이터 2명인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쓰는 거죠?

국비, 구비 50% 인데 국비를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구비는 편성을 못하신 건가요?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매년 했던 민원 안내 도우미 이것은 민간 위탁했죠?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있는가요?

없습니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안 해요? 민원실 앞에 외부에서 위탁하는 사람 2명씩 서있는 사람들 내년부터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안하는 겁니까?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추경까지는 기간이 있는데, 당장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외부위탁을 안하고?

예. 아무래도....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안내를 해야 하는가요?

외부 위탁을 않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면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민원인들이 들어 올 때 안내는 필요하잖습니까?

그러죠.

그 자리에서... 어디 부서에 뭐 때문에 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런 안내는 반드시 필요 한데, 그 동안 민간 위탁을 했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됐더라고요. 3,000만원이. 그러면 자체 내에서 하겠다는 건데....

그 정도로 지금 예산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시다시피 50%, 60%만 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추경 때 한다고 그러는데 1회 추경이 4월이나 5월에나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 버리잖아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한다하면 외부용역을 못주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어차피 부족하니까 위탁을 안하겠다는 건데.... 하여튼 민원인에 대한 안내 업무는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110쪽 평생 학습도시 협의회 부담금이 새로 생겼는가요?

이것은 매년 내는 건데요.

우리가 부담금을 내면서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협의회로부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전국 협의회에다가 부담하는 금액이죠?

네. 평생학습도시 협의회로 부담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111쪽에 보면 평생 학습 축제 참가비가 50%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세우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참가를 안 하시려고 줄이신 것입니까?

내년도 평생 학습 축제가 대구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10월경에. 지금 돈은 500만원 해 놓았습니다만 추경 때 구비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요즘에 평생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게 예전에 처음 평생 학습 도시 지정 되었을 때부터 특별하게 변화된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운영 이외에는 학교의 학습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연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동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서의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 노력을 좀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 차원에서 금년에 떡 산업 양성 프로그램을 해서 1억 8,900만원을 받았고, 또 아시아 음식 전문가 양성 과정에 120명을 모집해서 월요일날 입학식 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공모해서 저희가 사업을 따 왔고요. 지금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는 평생 학습이 5개구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 되는거고요. 또 아카데미가 강사료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나치게 고액인 것 같은데, 그것도 꼭 서울에 있는 강사들이 온다고 해서 사실상 강의 내용의 질이 좋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 선별하는데 있어서 올해는 다른 방법을 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들은 거의 연예인으로 물론 연예인 아닌 좋은 강사들도 있기는 한데, 연예인들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보면 실상 내용은 별로 저희들이 뚜렷하게 본받을 점이라든지 그런 강의 내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위주 그런 강의보다는 내실 있게 평생학습 추진위 자체에서 정말 질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아카데미를 운영할 때 연예인은 가끔 한번씩 있고, 11월의 경우를 보면 송승용씨가 금융 분야이고, 한 무씨가 연예인으로 한명 있었거든요. 백남선씨는 의사고, 유인경씨는 기자님이시고, 오늘 박석무 원장님은 다산연구소 이사장님이고, 성균관 대학교 석좌 교수님인데 오늘 오셔가지고 다산 선생 생애에서 배우는 오늘을 사는 지혜 그 강의를 하십니다.

과장님! 일년으로 토탈해서 강사 비율을 봤을 때 연예계 쪽이 올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기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기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정녕 그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남은 것이나 교훈적인 것은 별로...

내년에 강사 선정 하는데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세달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예인을 하는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번씩... 그래도 우리가 어떤 스타라고 해서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사람들을 한 번 초청해서 그 사람 말도 들어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성장했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한 번 들어보고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얼굴을 직접 대면한다는 그런 의미로 세 달에 한명 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순임입니다. 2010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401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416만 6천원이 2년마다 실시하는 사회지표 조사 시비보조 사업비가 감소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2,631만 9천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025만 8천원,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수수료 300만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이자 수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ㆍ공유 재산 매각수입 4,2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100만원, 국공유지 변상금 200만원, 지난 년도 국ㆍ공유지 임대료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보조금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5,609만 5천원, 경제통계 통합조사 2,484만 1천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편성액은 237억 6,368만 7천원으로 4개 정책 사업과 9개 단위 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을 보면 121쪽 재산 관리 내실화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측량 수수료 등으로 490만원 업무추진비로 122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관리 일반수용비 2,002만원, 공공운영비로 3억 2,073만원, 122쪽 청사노후시설 설비교체 등 시설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에 따른 계약 및 지출관리입니다. 나라 장터 이용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65만 6천원, 결산검사 위원수당 및 위원회 수당 642만원, 공공운영비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보험료와 공사계약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비 608만원, 연말정산 회의 참석여비 15만 2천원, 결산업무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4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복식부기 회계운영입니다. 통합 재무 보고서 검토 용역비 400만원, 복식부기 업무 추진비 2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 차량 및 물품 관리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 및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333만 9천원, 차량 공공요금 1,323만 5천원, 차량유류 및 정비 비용 6,65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전수행 관외출장 여비 216만원, 물품전자태그 재료비 245만원, 자산취득비 중 본청 사무용 비품구입비 1,000만원, 물품전자태그정비 리더기 구입을 위해 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정보화 역량 강화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등 유지 보수비용으로 4,2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에 대한 임차료 1억 4,023만 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25쪽 전산시스템 보강입니다. 구 사업소 13개동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440만 7천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교체 비용 등 전산개발비 1,887만 8천원, 행정정보통합 이중화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 등 자산 취득비 5,41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및 연찬입니다. 정보화 관련 위탁교육비등 일반운영비 129만원, 정보화 업무 추진 11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구민 정보화 교육 관련 예산은 정보화 교육 교재 구입비 144만원, 구민정보화교실 강사수당 600만원, 정보화 경진대회 및 합동강좌 개최비용 300만원과 구민정보화 교육 민간경상보조금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예산입니다. 통합망 구축에 따른 행정통신망 공공운영비 2억 1,8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설비 유지관리비 1,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정확한 통계 자료 확보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3,8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28쪽 통계자료 발간 비용 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중간부터 135쪽 중간부분까지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제외한 전체 직원의 인력운영비 224억 4,4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회계정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전화교환보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2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83만 4천원, 부서기본경비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 2,208만 1천원과 관내 관외 출장여비로 4,19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재무 활동 경비입니다. 청사건립 지방채 상환 원금과 이자 상환금으로 1억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12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올해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9,000만원의 예산 잡으셨죠? 청사유지 관리...

네. 올해 2,000만원은 장애인 편의 시설입니다.

그것이 2,000만원만...

장애인 협회에서 저희 공공기관을 점검해 가지고 약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상 2,000만원만 지금 편성을 해서 시급한 사안만 우선 하려고 합니다.

그 시급한 사안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하고, 계단 손잡이 점자 타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 관리나 청사 노후설비 교체가 계속 연 9,000만원씩 소요됩니까?

당초에 저희가 2010년도에 2억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편상 이것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작년에도 제가 물어봤던것 같은데 각종 행사에 따른 물품 이송료 저도 그것을 한번 지적했는데, 40만원... 충장로 축제에 쓴다고 작년에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충장 축제 기간동안 한 보름, 20일 정도를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전체 비품을다 옮기다 보면 이 40만원으로 오고 가고 해서 2회를 했거든요. 이 물품비용은 필요로 합니다.

필요 합니까?

네.

그래요. 125쪽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산 시스템 보강으로 해 가지고 구하고 사업소, 13개동에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라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2,1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2,400만원 소요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이 유지보수비죠?

네.

2009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또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대수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작년 2009년도 예산서 보니까 컴퓨터가 500대, 프린터가 90대인데 여기는 컴퓨터가 568대, 프린터가 220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조금 늘어났네요? 어떻습니까? 작년 자료를 보면 500대하고 90대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럼 지금 우리가 220대인가요? 작년에 90대 했다는 소리인가요? 2009년도에 유지 보수를?

이거는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조금 나누어서 분산은 했겠습니다마는 프린터가 조금 늘어난 것은 올해에 신규 취득 자산 취득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보수할 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서...

내용이 애매하게 써져 있어요. 컴퓨터 70만원, 프린터는 56만원인데, 작년 자료를 보면 컴퓨터가 70만원, 프린터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0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용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프린터의 대수를 조금 늘려놓은 것은 저희가 앞으로 새로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대수를 조금 늘려 놓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122쪽에 투명한 회계관리 단위 사업에 관련 되어서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있죠? 세 명이네요?

작년까지는 두 분으로 되어 있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지침이 개정되어서 광주시를 포함해서 5개 구청이 동일하게 3명씩 세웠습니다. 똑같이...

여기에 지금 구 의원 한명이 포함되는 것이죠?

네. 올해부터 2010년부터...

올해까지도 구 의원들에 대한 결산 검사 수당은 지급되지 안았었잖아요.

네. 지급 못 했습니다.

이제 가능한가요?

네. 2010년도부터...

구 의원들도 가능하다고 지침이 왔어요? 뭐 사정이 변경된 것이 없음에도 하여튼 행안부에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구 의원도 똑같이 결산검사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수당 외에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비가 빠졌어요?

여비를 빼고 수당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비는 지급이 안 되는 것 입니까?

네.

결산 검사 관련해서 여비는 지급하지 않고, 수당만 지급하되 구 의원들도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무과 총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29억 5,341만원이 삭감된 168억 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3,000만원이 증액된 94억원으로 보통세인 면허세 2억 5,000만원, 주민세 2억 2,000만원, 재산세 75억원과 지방소득세 6억 3,000만원, 과년도 수입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전년대비 9,659만원이 증액된 25억 7,307만원으로 수수료 수입인 세무민원 인증기 수입에 1,000만원과 취등록세등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8억 1,107만원을,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7억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체납 처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 교부세는 2005년 종합 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지원이 어렵게 되어, 전년 대비 30억원이 감액된 45억을 편성하였고, 재정 보전금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인한 재정보전금 8,000만원이 감액된 3억 4,000만원과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회 참석 시도 보조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는 2개 정책 사업과 4개 단위 사업, 9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181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5,13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분야는 지방세 부과 일반운영비 1억 676만 3천원을, 지방세수 증대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33만 3천원을 계상, 지방세 부과에 1억 1,109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7,038만 7천원으로, 조사원 인건비로 1,289만 3천원을,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36만 5천원이 삭감된 5,569만 4천원을, 국내 여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체납세 징수는 전년대비 1,342만원이 삭감된 2,172만 4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856만원,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비로 31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업무지원으로 512만 5천원이 삭감된 4,272만원을, 법령집 구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등 일반운영비로 1,982만원을, 지방세 정보시스템 보수유지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회 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전년대비 840만 7천원이 감액된 1,721만 3천원으로 세외수입 OCR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44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으로 1,28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로는 전년대비 2,118만원이 증액된 8,020만 7천원으로 부서운영 추진비는 415만 8천원을, 기본 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급량비등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2,626만 2천원을, 직원 국내여비 4,97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안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계속해 왔던 체납액 징수 실적에 따른 포상이 있었잖아요. 세외수입 지방세도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었고, 세외수입도 과년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 실적이 높으면 포상을 해줬고, 체납액 정리 징수 시상도 계속해 왔는데 내년에는 이런 포상금이 전부 없어졌네요?

배용태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 관련 종사하는 직원들 사기를 생각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구정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예산이 확보된다면 또 저희들이 체납세라든지 각종 구세라든지 시세에 대해서 많이 걷으면 그때 저희들이 요구할 생각인데 현재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접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과년도 체납분 같은 경우에는 징수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생한 보람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해왔지 않나, 그동안 계속해 왔던 것들이... 하여튼 여건이 어려워서 그랬다니까 이런 포상이 없어서, 그래도 체납 징수 하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교채입니다.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434만 2천원 감액된 3억 2,409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91만 2천원 증액된 2억 2,30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증지수입 및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 수수료 등을 포함한 수수료 수입은 1,801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1,02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400만원, 가족관계등록 및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잡수입은 58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토지거래허가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분으로 100만원 증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전년도 수입대비 총 1억 5,025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101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여권 대행업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새 주소 사업으로 7,101만 5천원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새 주소 홍보 및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비로 3,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사업별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4,369만 2천원이 감액된 2억 2,64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147쪽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은 7,386만 2천원으로 열린 쉼터, 정보 나눔터등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917만 3천원, 방문 민원보조, 외국인ㆍ어디서나 민원 지적 민원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사업에 1,941만 4천원, 통합창구 무인 민원 발급기 등 민원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2,516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보조사업인 여권대행 업무수행을 위하여 1,020만원, 가족관계 등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99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사업은 9,769만 4천원으로 새주소 홍보물 제작 및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새주소 고지를 위하여 새주소 사업비로 5,809만 7천원을 개별공시지가 관리 등 효율적 토지 정보 관리를 위하여 3,959만 7천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5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5,4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에도 원활한 민원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151쪽 새 주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안했는가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새주소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작년 것이 통합되어 그렇지 실제로는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작년에 새주소 사업이 2010년 새주소 사업과 통합되면서 실제로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몇 년도까지 이렇게...

2012년 1월이면 전국적으로 새 주소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주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148쪽 일반운영비 가운데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지방재정 공제회비가 작은 돈입니다마는 편성되었는데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든가 여권대행업무 관련해서 업무배상을 위해서...

업무상 실수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공제회에 가입해야 되는 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가입 안 했던데요?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 했었는가요?

네. 가입 했었지만 민원 신청사항은 한건도 없었고 가입은 되었습니다.

153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내년도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성질별 분류로 봤을 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큰 차이, 변동이 없었거든요. 동구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성질별 분류로... 그런데 민원봉사과만 시책 추진비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별도로 있었는가요? 뭐 특별한 시책이 별도로 민원봉사과에.... 작년에 민원봉사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얼마였는가요? 69만 7천원이었거든요. 11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늘은 건데, 민원봉사과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증가한 이유가 있어요? 별도로 중요한 시책이 뭐 있었는가요?

전체에서는 준 것인데 다른 실과와 배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전체 규모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민원봉사과만 더 배정이 되었길래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149쪽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는데 유지 보수하는데 삼성 홈플러스는 37만원씩 들어갑니까? 기계가 틀린가요? 37만원씩 12월 유지보수...

왜 그러느냐하면 다른 곳은 10월인데 왜 여기는 12월이냐면은...

아니 무인 민원 발급기 지방법원에 있는 것은 12만 9천원인데, 기계적인 차이로 이렇게 비용이 틀린가요?

네. 그것이 전부 기기 운영 시간도 틀리고, 설치비용도 틀리기 때문에 원래 유지보수비가 기계 구입비의 8%가 연내 유지비가 됩니다.

달달이 그 회사에 주는 돈입니까? 아니면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세워 놓은 것인가요?

네. 그런거에요.

달달이 주는 것이에요?

네. 주기적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인 경비 시스템도 우리가 해야하는 건가요? 홈플러스..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교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5일과 12월 6일은 토요 휴무와 일요일인 관계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문화수도추진단과 복지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