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청송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전국 공통 표준 감면조례 안 및 청송군세 감면 조례 적용 시한 도래에 따라 청송군세 감면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신설에 따른 관련규정 삽입입니다. 안 제2조 1항입니다. 두 번째 주택의 범위 명확화하여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는 안 제4조입니다. 3번으로 사치성 부동산 감면제외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을 하는 안입니다. 현행 제7조안 제31조에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으로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이관입니다. 4번으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 폐지입니다. 현행 제8조입니다. 지방세법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감면조항 중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 7건에 대한 폐지입니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외 6건입니다. 여섯 번째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안 제16조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폐지는 우리 군은 대상이 1,200대 정도 됩니다. 1,200대에 대해서 16%씩 감면해주던 것을 감면 폐지가 되면 2010년도에는 약 4,000만원의 세액이 증가 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표준요율 대상인 수수료 항목의 개정과 개별 법령에 위임된 수수료 항목을 일부 삭제하고 상위 법령 변경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수수료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에서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가 지방세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 납세 증명서 발급수수료 각 1통 당 800원입니다. 반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발급 건수가 6,789건에 약 54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 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종헌입니다. 청송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세법 제9조 행정안전부 전국 공통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청송군세 감면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의 규정에 의거 전상 군경 및 공상 군경자 중 상이등급이 1급 해당하는 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공상 군경 1급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에 마을단위로 거주하는 경우 그 마을을 자활 용사 촌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할 경우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규정에 의거 과밀 억제권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하여 농촌주택 개량을 하면 5년간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경감하였으나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일부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하고 기타는 감면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조례 본문에서 규정하던 별장 등 사치성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 제외 대상을 보칙으로 이관하고 평생교육시설 등 실효성이 없는 감면 조항 일부를 폐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행전안전부 전국 공통 표준감면 조례 안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근거, 입법예고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송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하여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됨에 따라 국세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 권고사항에 맞게 규정하고 있고 기타 상위법 저촉 등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근거, 입법예고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 실과인 새마을경제과장님께서 집안에 부득이한 사고가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19일 청송사과특구가 지정되면서 특례 적용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사과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특구지역 내 특화사업 홍보 관련 광고물 등의 설치기준을 신설함입니다. 다음 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 시 도지사와 사전협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안 제6조로 합니다. 전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을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하여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함입니다. 다음 옥외 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광고업자가 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옥외 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광고물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물 산업진흥 도모 및 광고물 등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입니다. 안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송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군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정시장의 인정기준 근거 규정,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른 근거 및 절차 규정, 상인회 설립 및 등록 규정, 시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송군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 및 진보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하여 현행 청송군 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에 정한 상설점포 등 시장사용료 징수 기준으로 부과 시 인근 상가의 임대료를 능가하는 사용료가 책정되므로 현실에 맞게 시장 사용료 징수 기준 등을 하향 조정하고 본 조례가 2001년 제정된 이후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부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 사용료 징수 기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사용료 징수기준 및 납부방법, 보증금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입니다. 시장 사용허가 기준 근거 정비, 사용권의 양도금지 및 설비의 변경금지, 시장의 관리운영 법 제20조에서 규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헌입니다.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등 3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청송사과 특구 내 특화 관련 홍보물 설치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으로 청송사과 특구에 대해서는 특화 관련 홍보시설물 설치가 가능하고 광고물 실명제 실시로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8년 12월 19일 청송사과 특구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지연한 이유와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년 전에 개정되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근거, 입법예고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청송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2쪽, 3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인 조례로서 날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대해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SSM 기업형 슈퍼 입점 규제를 위한 허가제 도입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지역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갑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 조례 안을 참고하여 청송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법률 위임근거 등 기타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1개의 재래시장에 대해 본 조례와 유사 성격의 청송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가 동시에 적용됨으로 점포의 정의, 사용료 감면 등 내용상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근거, 입법예고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청송군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청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 시장을 상설화 하여야 하므로 공설시장의 점포, 장옥, 노점 등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2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사용료에 대하여 인근 4개 군과 비교했을 때 상설시장의 장옥과 노점은 다소 낮은 수준이며 정기시장의 장옥과 리어카 사용료는 높은 수준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설시장 점포 보증금은 1년 기준으로 선납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 통념상 적정하다고 보며 납부한 금액은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 후 시장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갱신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며 화재로 인한 재산 손해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토록 한 것은 상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직접 또는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관리는 상인의 소득창출과 연계되고 이해관계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유통산업 발전 법 제14조에 의거 현행 조례에는 임시 시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 안에는 임시 시장의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진보 재래시장의 경우 객주테마타운 조성사업 컨셉에 맞게 설계 추진되기 때문에 이용 인원 상권 등을 감안하여 시장 사용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개의 재래시장에 대해 본 조례와 청송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동시에 적용됨으로 점포의 정의, 사용료 감면 등 내용상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법률 위임 근거나 법률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근거, 입법예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