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지환
조지환전문위원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권민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대부분 두 번씩 다 하셨고 이상근위원님이 지방행정개편특위를 맡아 가지고 제대로 뜻도 못 이루고 있는데 이상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권민수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배종성위원을 추천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아니, 김상겸위원이 간사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권민수위원장직무대행
간사에는 김상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상겸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상근
이상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을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드리오니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후 항목별 안건심의는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할 것이며 특별히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토록 하여 주시고 답변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이 별도 준비되어 있으니 되도록이면 사항별 설명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충분히 헤아려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환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근
이상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조지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근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예산 편성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서 131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심사가 되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문나는 것은 물으시고 심층 토의는 계수조정시간에 하시도록 하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131페이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장님, 공공운영비에 지금 우편요금이 1인당 102천원씩 23인데 23인은 기획실 직원숫자입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2009년도에 공공요금이 편성돼 나가는데 먼저 예산을 요구할 때 산출근거를 달라는 것은 23인이 102천원씩 쓰는데 대충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곳에 뭐 하는데 우편발송을 한다, 또 어떤 곳에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수치가 나와야 산출근거를 내는 의의도 있고 보는 위원들도 이렇구나 하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을 생략할 수 있는 시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사업설명서 이게 산출근거도 아니고 여기 예산서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해서 거의 나와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산출근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돈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데 왜 이런걸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것은 내년에 쓸거니 그렇는데 올해 쓴 예를 들어 한 분이 어떤데 얼마 정도 쓰여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내용을 보시면 지난해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경상경비를 동결해서 그 수준 정도로 했습니다. 경상경비 내역까지 단가하고 1인당 기준을 맞추기는 힘들고 이 부분은 전체 기획감사실에 쓰는 우편료를 2,340천원 정도 쓰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정의한 겁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자꾸 예산의 투명성, 여기 예산지침서에 돼 있죠? 예산지침서대로 예산이 편성된대로 나중에 해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누가 봐도 투명할 때 큰 것도 믿고 지나갈 수도 있고 질의를 생략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보태면 많은 숫자가 되거든요, 각 실과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쪽에 쓰여지는걸 위원들도 제대로 모르고 예산을 해 주는데 일반 주민들이야 알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산출근거 자료를 어떠한 곳에 썼다, 집행해 왔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하여 제출해 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지금 실과별로 다 그렇거든요. 이걸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다음 실과도 이런 부분이 어째서 집행됐다, 102천원 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를 자료요구합니다.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마다 첫 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해서 기본경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과단위로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경비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나름대로 실과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무용품비나 우편요금, 냉온수기 소독기 등 실과간 일률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똑같이 정해서 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기준은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기준이 맞는데 편성된 예산을 사용한 그 내역서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 없이 우편료 뭐 하는데 썼는지 전화하는데 썼는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닌데 명확하게, 위원들도 이 돈은 좀 적은 것 같더라, 남는 것 같더라 이렇게 예산을 가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극비가 되어 못 쓰는 그런 돈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충분히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걸 알 수 있도록 이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시간 절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예산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것 하나하나 하려면 다 받아야 됩니다. 수차 이런걸 요구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획감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동안에 자료에 한 건이라도 과연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예산을 배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부분을 다 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기획감사실 것을 표본적으로 제출해 드리고 필요하면 다른 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과마다 다 하려면 1년내내 지출한걸 다 정리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또 사무관리비, 예를 들어 복사용품 카트리지 갈아넣는 것, 복사기 A4용지라든지 이게 제가 4대의회때 들어온 가격이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가격이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그 동안 오른게 수십, 100% 이상 올랐는데도 이리 올라오는걸 보면 정말로 이건 그냥 추정예상으로 해서 대충 넘어가는 예산이다, 그럼 신뢰성이 안 가잖아요. 심지어는 같은 관내에서 사는 용지대도 실과별로 틀린 데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 개선요구를 하고 나니 숫자는 얼추 맞춰 와요. 실과별로 맞춰 오는데 이런 것들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금년 예산 편성할 때나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가격을 조사해서 실과별로 통일시켰습니다. 통일시킨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작업은 나름대로 해서 단가를 정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실장님, 심재화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고 기획감사실만이라도 해서 위원님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리 배려해 주시면 실과의 업무는 줄어들고 저희들 것을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추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안 본격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실장님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좀 아쉬운 점은 농업소득증대 부분 예산이 일부 전년보다 많이 삭감되어 있고 또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앞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편성할 예산이고 하면서 예비비를 많이 내놓고 농업소득증대사업같은 경우에 25억원 당초 편성하려다 15억원만 편성하고 10억은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또 하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도내 군부 예산현황 확인한 자료입니까?
지환
조지환전문위원
예.
김영수위원
군부에서 3위이고 현재로서? 어떻게 확인을 하셨어요?
지환
조지환전문위원
전화해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당초예산 대비 군부 3위를 했으면 전체로 총괄예산에서 연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지환
조지환전문위원
그것은 분석을 안 해 보고 편성된 부분만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당초예산은 이렇다 치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총액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군 예산이 경상남도 군부에서 3위를 했고 올해 4위다 이렇게 군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전체 총괄적으로 2009년도 예산이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전부 합해서 얼만지 이 자료 정확히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셔 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요. 군민을 속인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추경을 포함해서 2009년도 예산이 얼만지 그 자료를 다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조지환전문위원
예.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김영수위원님이 농업소득증대사업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농업축산과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중에서 상반기에 쓰여질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 쓰여질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일단 군수님 방침을 받아놓고 25억중에서 15억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10억원은 하반기 사업에 차질없이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받아놓고 우선 급한대로 15억만 편성하고 아까 예비비에 152억인데 일반회계가 90억 됩니다. 그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부담을 못한 부분이 175억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선 급한 부분부터 해 나가고 그렇게 조절해서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편성되도록 장치가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실장님, 편성된 예산WND 미확정된 예산도 여기 상당히 들어와 있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아직 통보가 안 오고 가내시만 왔거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보파악을 해서 수집한 내용대로 했는데 사실 이 안이 만들어진 것은 거의 보름 이상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동안에 또 다소 변동요인이나 추가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예산이 깎인 것도 있을 것이고......
김영수위원
만약에 깎인 그런걸 우리가 심의해놓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또 그 동안에 변동된 내용은 실과별로 예산을 할 때 확정된 것은 확정된대로......
김영수위원
미확정 예산을 넣어 가지고 차질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큰 금액은 없을 겁니다. 조금 금액 차이가 나는 정도이고 또 어떤데는 보면 내년 3월이나 이때 공모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그 동안에 예산활동 노력을 하고 전망을 해서 편성한 경우도 간혹 있을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안 되어 버리면 내년에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다 되어야 됩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미확정된 예산을 넣어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어서 군부 3위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한 부분도, 괜찮습니까? 예산편성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사실 보통교부세같은 것도 저희들에게 내시온 것도 없습니다. 없어서 지난해 기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게......
김영수위원
교부세도 내시가 안 됐다고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내년 5월쯤 된답니다.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국비가 전혀 확정된게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안 와버리고 빵구나 버리면 또 기채 발행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도나 협의해서 전망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럼 작년에 비해서 몇 % 증가된다, 감해진다 그걸 추정해서 그것을 전 시군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예산이 확정 안된 단계이기 때문에 다소의 변동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틀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겁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그건 틀림이 없는데 은행부기쪽에 나가는 것하고 관공서에서 나가는 부기를 보면 가상계수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 설명하신 세입세출에 보면 인건비를 실제적으로 347억을 써야 되는데 내년도는 317억이면 약 30억이 모자란단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추경때 이것 안 해 주면 공무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저희들이 인건비쪽에 조금 여유있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도 계시고 해서 최소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실제 나중에 공무원이 근속연수 전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건비를 만들지 못 하는 것이고 금년도 집행된 것을 봐 가지고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실제 들어보면 이해도 되고 추경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넣고 빼고 하는데 인건비를 나중에 다른 사업에다 우선 해서 할거라고 해서 빼고 그랬을 경우에 추경때 만약 안 해 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불어나고 부족한 부분을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서 종전보다 예비비를 3배 이상으로 편성해 놓고 자금운용을 하면서 종전에는 다른 것보다 자주 추경을 해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돈을 즉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준다고 생각하고 조금 빡빡하게 얹고 부담액도 줄여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장님,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예산의 편성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먼저 5분발언에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의회와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게 맨날 아침마다 한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얼굴보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고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그게 되어져야 되고 사정하고 할 것도 그런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나중에 가서 설마 너거가 안 해주겠냐 이런 맘을 갖고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너거가 설마 안 해주고 견디겠느냐, 군민을 위하는 일인데, 너거는 군민이 안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러는지 정말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건 굉장히 불쾌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먼저 난리났던 그 건들, 또 뒤에 다가올 건들 이런건 제대로 절차를 밞아 가지고 하는게 실제 맞고 불요불급하다, 분명히 예산지침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런 거라면 사전에 위원들과 협의해서 이리 됐다면 그 절차를 좀 단축해서 바로 해주는 이런 절차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전혀 무시해 놓고 인쇄까지 들어간 예산서 놓고 다시 절차 밞는다고 뒤에 한다는건 도리가 안된 겁니다. 이런건 정말 근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이 될지 추경을 또 한번 하고 갈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위원들도 집행부를 그냥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이번에 주요사업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 나름대로 내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같은걸 그렇게 세부적으로 만든다는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최대한 실과별로 단가는 최대한 맞춘다고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 업무를 하면서 그 관계 예산을 받아 가면서 좀 부족해서 못 챙긴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한건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게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걸 지적하는건데 그러한 사항들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편성배제를 해야 됩니다. 왜 담당과에서 담당이 사전에 그런걸 대비해서 예산 편성전에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도 안 거치고 예산편성부터 해놨단 말입니다. 해놓고 와서 뒤에 부랴부랴 얘기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오늘도 그런 사례들이 나중에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3천억이 넘는 예산을 짜맞추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리라 저희들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차를 이행않은 것은 방금도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안 해 주겠느냐 그래 가지고 예산서 벌써 인쇄되어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올라와서 그것 해주라, 해야 된다 그런 사태도 지금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얘기거든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들도 11월 하순에 임시회도 있었고 그래서 실과에 공문을 3번, 4번 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작성되고 나서 또 다시 검토를, 점검하니 빠진 부분이 있어서 딱 맞는건 아니지만 정례회중에 전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 되어졌는데 저희들이 챙긴다고 많이 챙겼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들 임기 다 되어 가니까 레임덕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안 됩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런 아닙니다. 챙긴다고 챙겼는데 그렇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13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133페이지,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디자인개발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뭘 하신다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한방약초의 고장이라 하면서 사실 여기 오면 분위기가 안 납니다. 금년에 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컨설팅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로 디자인 적용하기 힘들어서 예를 들면 음식점의 차림표나 주유소에 가면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숙박업소, 또 예를 들어 안내표지판을 할 때 산청의 한방이미지와 맞게 그렇게 적용한 디자인을 개발해서 그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디자인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공공음식점이나 숙박같은 곳에도 우리 한방에 관한 음식을 해야만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한방하고 안 맞는 그런 업소도 한방쪽으로 해서 개발해 준다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한방음식 쪽으로 가기 위해서 농업지원과에서도 음식을 개발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 가지고 1년에 10개 업소씩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음식점 개발이 좀 문제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전부다 우리 관내에서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영산대학교에 용역줘서 만드는데 지금 우리 한방하고 거리가 먼 음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장님도 남사 예담촌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식단짜 놓은 것 보십시오. 팜플렛 나온 것 보면 실제 우리산청에 관한 음식인지 아니면 바다 쪽에서 나는 음식인지 구분못할 정도로 돼 있어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한방음식이라 해서 전체 재료를 한방을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
동현
오동현위원
일부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가면 한방에 관한 음식은 두서너가지 있다, 전부다 할 수 있는가요? 그런데 그런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사실 농업지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개발 쪽에만 치우치고 실용적으로 활용이 안 되어져서 일단 업무를 위생계쪽에 맡겨 가지고 전체 식당중에 다문 10% 정도라도 한방재료로 만든 반찬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한방약초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된장을 끓일 때 일반된장인데 거기다가 가미하면 몸에 좋은, 또 향이 좋은 한방약초를 조금씩 가미하는 쪽으로라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한방쪽을 부각하려면 한방쪽으로 해서 약초가 들어가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야 되고 반찬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사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나 위생계 쪽에 줘서 음식을 개발한다는데 전부다 용역을 줘서 관련없는 음식이 개발되거든요. 실제로 하려면 생활개선회 그 쪽에 해서 한방에 대해서 1년에 한 가지라도 개발이 되어야 되지 동떨어진 쪽으로 대학쪽에 줘봐야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철저를 기하시고 헛돈이 안 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공동브랜드 관리육성에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강화 해서 기타에 보면 공동브랜드 디자인개발하고 공동마케팅이 있는데 한방약초사업단 예산에 70백만원이 있고 공동브랜드 마케팅 지원에 150백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사업 하셨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도에 시행한 사업 뭐뭐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챙겨 주십시오. 한방약초사업단에서 예산은 거기 있고 사업집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 220백만원이 기획감사실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른다고요. 그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상겸
김상겸간사
다른 위원 없습니까?
심재화위원
132페이지, 운영수당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자체평가는 뭘 할 때 하는게 자체평가라 합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매년 종합적으로 해서 자체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할 때는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이 평가에 참여하는데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군업무, 읍면별로 업무를 평가한다는 말입니까, 평가대상이?
성제
조성제기획담당주사
역점시책사업에 대해서 평가항목이 연초에 정해집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실과별로 실적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자체적으로 적정여부나 잘 됐는지 개선사항 등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금년에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담당주사
연말에 한 번 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1년에 회의를 한번 합니까?
성제
조성제기획담당주사
보통 상하반기 2번 하는데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서면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심재화위원
다섯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서면자료를 받아 가지고 군정업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군 실과장들이 평가한다면 그건 이해를 합니다. 업무를 다루는 분이기 때문에 잘 됐다, 못 됐다 평가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업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실효성없는 평가는, 앞으로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평가위원회를 해야 돼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다 보면 저희들 아는 범위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트별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
심재화위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은 누구누구 돼 있습니까? 현재 5명 되어 있는데.
성제
조성제기획담당주사
제가 7월1일자로 와놓으니......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못 챙겼는데 연말이 되면 평가하는데 내년 연초에 전체 평가 나온걸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게 낫겠느냐, 보완할 점이 없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군정시책에 많이 참여하는 지역협력교수나 이런 분들,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의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역협력단 교수님들이, 교수가 다 만능교수는 아니거든요. 자기 전공분야는 잘 할 수 있어도 교수라도 무조건 허우대만 가지고 여기 모셔다놓고 앉아서 처리하는 그런 결과밖에 더 나옵니까?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님,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계수조정을 하기 이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 해야 계수조정시 참고가 되지 다 마치고 나면 실제 받은 효과가 없으니 그 안에 자료가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다른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4페이지, 135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34페이지, 맨 밑에 지방재정통합 DB구축 유지보수가 돼 있는데 운영비는 운영비이고 DB구축은 뭘뭘 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지방재정 통합관리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 자치단체걸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운영비하고 매년 구축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DB 구축비 14,808천원 전 시군 동일합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같이 구축합니다. 인구하고 재정하고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인구하고 재정하고요? 그럼 재정이 안 좋은 곳은 좀 적게 부담하고?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시군별로 급수를 정해서 하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우리는 몇 급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정확히 급수는......
동현
오동현위원
몇 급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재정건의사업 추진, 재정확충 추진에 10백만원씩 20백만원이 있거든요. 이건 용도가 주로 어떨 때 쓰는 사업입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산계 직원 기본여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예산계 직원들이 쓰는 돈입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맨 윗장 공동브랜드 이미지광고판 전기요금이 있는데 지금 광고판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다음에 할걸 예측하는 겁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토현교 입구에 있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전력이 몇 와트 소요되는 크기입니까? 정액제입니까? 간판 1개에 100천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시간별로 절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액제는 아닙니다. 전절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낮에는 써도 전광판이 효과가 없잖아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낮에는 공동브랜드만 나옵니다.
김영수위원
토현교에 설치된 광고판에 대해서 혹시 잘 됐다, 잘못됐다 의견 들어온 것 없어요? 좀 지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색상이 안 맞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할 때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성제
조성제기획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제안서를 받아 심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몇 분이 얘기합디다. 색상이 안 맞다, 왜 저렇게 했을까 얘기하는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이런건 본래 전력공산품은 소비전력이 나와 있어요. 이런게 나와 있으면 소비전력 곱하기 전기요금 하면 단가가 바로 나오잖아요. 일일이 대답할 필요없이. 그것 해 놓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세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더 보완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13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한 사람인 것 같은데 뭐 하는데 씁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기간공통 풀성격으로 해 놓은 겁니다.
심재화위원
실과 전체다 한 사람씩 배정해서 쓴다 이겁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예산은 언제 필요할 경우 이 경비로 필요할 때 몇 일 정도 쓸 수 있는 인력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필요한 인부가 몇 일 쓰는게 어떤 경우에 쓰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예측할 수 없는 곳에 대비를 위해서 금년에는......
심재화위원
금년에는 내년보다 예산이 더 많네. 금년에는 이걸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쓰지 않았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12월이 다 됐는데 괜히 예산만 많이 잡아놓은 거네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나 인턴이 많이 있어 가지고 특별히 없은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공공근로하고 인턴을 내년까지 연장한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안 쓰고 있으면 이중이 되는 거네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비로 100일 정도로 각 실과에서 나눠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650백만원 돼 있는게 이것 집행이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 하면 인구가 7천, 6천 되는 곳도 150백만원, 인구 1,200명, 1,300명 되는 곳도 150백만원 이것 기준 좀 바꿉시다. 이것 안 맞습니다. 총괄로 해서 예를 들어 인구대비로 하든지 면적대비로 하든지 세대단위로 대비해서 하든지 해서 해야 되지 무작정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형평에 도저히 안 맞잖아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의회 몫이지만 인구 1,300명 되는 조그마한 면도 150백만원이고 인구가 6,000명, 7,000명 되는 곳도 150백만원이예요. 이건 앞으로 내가 볼 때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세대단위나 인구대비로 해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배정해서 사용해야 되고 안 그러면 어느 단위별로 끊어서 하든지 차등을 둬야 되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인구비례나 그렇게 본다면 다른 사업도 자체적으로 다 그리 해야 되지요.
김영수위원
그리 하고 있잖아요? 다른건 다 그리 하고 있는데 이것만 그리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종성
배종성위원
한 면에 돈이 150백만원이 아니라 300백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이거 잘못됐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하나하나 다 그리 짜진다면 이리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사업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조그마한 면에 150백만원이고, 예산이 그래선 안 되죠.
종성
배종성위원
숙원사업이라는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이라는건 균형을 맞춰야 되고 공평해야 되지요.
상겸
김상겸간사
김영수위원님, 그건 다음에 위원들끼리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것은 여기에서......
심재화위원
나왔을 때 너무 장시간 하는건 안 돼도 간단간단한 것은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4대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민숙원사업은 지역별로 못한 사업들 조그마한 것을 해 주는 것으로 실제로 면적에 의해서 거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도 4대때 거론하다가 인구별로 하자 그러면 남는 면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 안 사는 곳은 안 할 것이냐, 그럼 산청군이 사람이 많아서 예산을 많이 주느냐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건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는게 좋겠다 싶고 그 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000백만원짜리 그것은 왜 시설부대비가 붙어 있습니까? 그것은 공사를 하면 그 공사 자체에서 부대비가 포함되어 떨어져 나갈 것 아닙니까? 이건 시설부대비가 붙고 밑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가 없는데 이건 왜 시설부대비를 붙여놨어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읍면에서 집행이 다 되는데......
심재화위원
이게 한 예산서 안에 있으면서 위에는 부대비가 따로 있고 밑에는 없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건 너무 속보이도록 하고 있잖아요. 물론 삭감은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부대비는 읍면으로 줍니다.
심재화위원
다음에는 예산 편성할 때 이리 하지 마세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136페이지, 13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 올해 실비보상금 준 적이 있습니까?
종민
정종민감사담당주사
금년에 준 적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줄 것을 예상치로 계상해 놓은 겁니까?
종민
정종민감사담당주사
예, 산청군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 일단 저희들이 편성해 놨습니다.
심재화위원
증인들이 출석하면 일당을 주는 그거죠?
종민
정종민감사담당주사
증인이나 참고인, 감정인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면 거기에 따른 변상금 조로 지급합니다.
심재화위원
소송수행 포상금 이건 어떤 때 주는 것입니까?
종민
정종민감사담당주사
소송수행 포상 이것은 변호사의 조력없이 공무원이 직접 사건을 수행해서 이겼거나 성과가 났을 경우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 생각되어지고 실제로 고문변호사가 수임을 맡아서 승소한건 몇 건이고 패소한건 몇 건입니까?
종민
정종민감사담당주사
금년도 한 해 통계를 내보니 2008년도에서 이월되어 넘어온 사건도 있고 해서 전체 14건 했습니다. 14건 중에서 이긴 사건이 5건, 패소 4건, 소취하 2건, 각하 2건, 화해권고 1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전체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이걸 담당했던 사건하고 총 14건이 전부 고문변호사가 담당했습니까?
종민
정종민감사담당주사
소송을 공무원이 담당했건, 고문변호사가 했건 총 망라해서 14건이고 금년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한 사건이 총 7건을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우리군에서 승소 2건, 패소 1건, 진행중인 사건이 4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패소원인은 무엇입니까?
종민
정종민감사담당주사
패소원인을 심층 분석하면 행정 내부적으로 미스난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패소에 대한 손실금액이 나오죠?
종민
정종민감사담당주사
패소를 하면 소송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패소로 인해서 우리가 물어준다든지 이런건 없나요? 그런 사건은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감사담당주사
패소한 사건은 비근한 예로 춘산식당 앞 그 건입니다.
심재화위원
이런건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를 했고 경제적 손실이 예산으로 집행되어지면 이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실제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이루진 것을 뒤에 가서 예산적으로 꽤 나가고 보상해 주는 부분은 분명한 책임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데 최근에 생긴 일이면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지만 사실 도로부지 그 부분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책임지기가 힘든 부분이고 중간에라도 관리를 했으면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고 1건은 소송에 이긴 적이 있는데 자꾸 판결을 주민편에서 하기 때문에 뭐 하면 하는 것마다 다 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빼 가지고 판단해서 소송할 것이냐, 대책을 세울 것이냐이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실제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소송에서 졌다 해서 책임지라고 하기는 그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이와 유사한 건이 발생될 수 있는게 수없이 있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제가 4대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새마을 하면서 마을안길, 들길 내놓은 길들 지금 전부가 등기 안된 상태죠? 이 문제가 서서히 그 당시에 기증해줬던 1세대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2세대가 객지에 있으면서 소유권을 주장해서 나오면 줄줄이 이 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에 건의해서 법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자치단체나 아니면 국고로 가는 길을 만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도 안 되고 그리 안 되면 일시에 안 되니까 한 면에 한 개 부락씩이라도 차츰차츰 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거나 방침을 계획하는건 없거든요. 이게 나중에 터지고 나면 정말로 산청군 예산 전부 다 해도 안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실장님이 관계부서하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마련하십시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하고 뒤에 건설과 하실 때 한번 더 지적해 주시면 좋겠고 먼저 사무감사땐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논은 좀 했습니다. 해서 사실 등기를 다 못 해 오면 그 지역 사업이 들어간 마을에 분할측량이라도 해서 지목변경이라도 해놔야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가급적이면 그 분들 설득해서 등기를 하는 쪽으로 해서 전 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협상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사실 보상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협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못 하고 꼭 그러면 소송으로 가라는데 저희들이 진게 두 세 번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쯤은 스스로 챙겨 가지고 소송으로 갈건지 아니면 소송해서 판결나면 판결나는대로 돈을 다 줘야 되니 차라리 미리 찾아가지고 협의보상하는 방법도 검토는 할 단계라 생각합니다. 실제 보상비는 많이 요구합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138페이지, 13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139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비용이 있는데 공통으로 리스해서 쓰는게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정보화담당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비용이 2가지가 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하고 시군구 시스템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회선을 리스한다는 겁니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서버장비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하고 시군구서버를 할 때 도입비용이 들어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애초에 우리가 취득하는게 아니고 리스하는 겁니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예, 당초에 취득하려면 500백만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너무 부담이 된다 해서 행안부에서 구입하지 말고 리스를 해서 쓰라 그래서 리스를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3년만 하면 리스비용 다 빼겠는데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직접 자기들이 지원해주고 리스하도록 했는데 먼저도 리스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장비를 사면 영구히 가는게 아니고 일정기간 지나면 나면 수명이 다 되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
닳아서 리스비용 또 주고 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이건 전국적으로 같이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다기능사무기기가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다기능사무기기는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통합해서 다기능사무기기라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복합기로 돼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컴퓨터하고 프린터 두 종류를 묶어서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합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컴퓨터 교체할 계획이 되어 있죠?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몇 대 합니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100대 계상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몇 년마다 컴퓨터를 교환하도록 돼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원래 사용연수는 PC는 3년, 프린터는 5년입니다. 내년에 교체할 대상이 PC 100대입니다. 2004년도 구입한 90대, 2005년도에 구입한 1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PC 구입은 조달로 하고 있죠?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예,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춘자계장님이 담당하기 전에 4대때 피씨구입을 전자입찰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나요? 그 당시에 조달구입단가하고 전자입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온 단가하고 편의성이나 기기 성능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정확한 금액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때 도입금액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들어온 장비가 중급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실무자들이 PC를 정확하게 공고를 할 때 어떤 규정치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자들의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춘자계장이 업무가 통달돼 있으면 기계 구입할 때 기계 조건, 규격, 모델형태 등을 지정해서 하면 그 제품이 들어올 것으로 되거든요, 그렇죠?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PC 구입같은 경우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PC는 행안부에서 규격하고 사양을 다 정해 주고......
심재화위원
정해주면 정해준 그 사양을 납품하라 이렇게 공고를 하면 되잖아요.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정해 주고 그 규격내에서 조달청에서 기준이 내려온 장비는 조달등록을 해줍니다.
심재화위원
조달등록이 돼 있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저렴하고 AS가 좋아진다면 그 쪽으로 하지 꼭 조달청으로 비싸게 구입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그 때 조달구입을 안 하고 일반 업체에서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의회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했었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조금 절약이 됐습니다마는 장비를 조달구입하면 행안부에서 조달수준 이상을 구입할 수 있는데 입찰을 하다 보면 업체들이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사양이 조달구입보다 조금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검수과정에서 그리 되면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인데,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사고자 할 때는 제가 사고자 하는 규격이나 품질이나 크기 이런 것을 명시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준단 말입니다.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규격은 이상이 다 되는데 PC라도 보통 삼성이 있고 LG가 있고 이렇듯이 규격도 그 이상이 맞습니다. 맞는데 브랜드의 차이에서 차이가 납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브랜드를 지정하면 되죠.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입찰하면서 브랜드를 지정하지는 못 합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기기의 성능이나 기능 이런걸 해서 여기까지만 되고 품목까지 못 정합니다. 물품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크게 차이가 나 버리면 분별이 쉬운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를 어서 건설자재중에 철근이나 레미콘 관급하지 말고 사급으로 했을 경우에 회계처리는 조달로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규정이 없나요?
심재화위원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달보다 비싼건 안 되더라도 예산이 절감한다면......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회계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검토해서......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계장님, 그런건 재무과에서 조달구입하죠?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예.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심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챙겨보고 나중에 그게 가능하고 바람직하다 싶으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140페이지, 14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141페이지에 읍면민원용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결국 악성민원이나 이런걸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먼저 저희들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1개 읍면에 하려다가 위원님 권고도 있고 해서 큰 면 3개 면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계획으로 하는데 일단 악성민원에 대한 견제도 되어지고 직원들의 투명성이나 친절도 향상도 같이 됩니다.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직원들의 요구가 있고 일단......
김영수위원
직원들이 요구를 했어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시를 하는데?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양쪽으로 다 견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실제 악성민원이 있는 삼장면에 설치해보고, 삼장에 대표적으로 악성민원이 많으니 한 군데만 해 봅시다. 실제 감시를 당하는데 직원들도 근무시간에 결국은 CCTV가 있으면 나중에 출장갔는지 안 갔느냐, 어디 갔느냐 그런 것까지도 문제될 수 있거든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장치로 계획이 되어지면 여론수렴을 해서 할겁니다.
김영수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세 군데 설치하는 비용이라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한 개 면에 시설하는데 2,7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10개 다 들어갔구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큰 면에 하다 보면 카메라 1대에......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카메라 3대 하고 케이블 설치하는데 1개 면에......
김영수위원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4대입니다. 기본 카메라를 4대 잡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카메라 4대에다가 설치하는데는?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그리 해서 2,700천원입니다. 카메라 1대에 250천원씩 잡았습니다.
심재화위원
카메라가 디지털 화소수가 틀린게 있죠? 선명한게 있죠?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예, 카메라 화소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10대 다 하는 거라요, 이 예산이.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서버가 20,000천원입니다. 서버는 전산실에 설치할 겁니다. 그것을 읍면별로 설치를 안 하고 통합적으로 해서 군청 전산실에 서버 1대에 해서 지금 현재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하면 전산실로 올라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 하면 예산이 더 비싸게 치이는 것 아닙니까?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읍면별로 서버가 조그마한게 들어가는 것보다 큰 것 1개가 들어가는게 더 효과적인 관리가 될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읍면에서 예를 들어 면장실에 주모니터 설치해놓고 카메라만 설치해 놓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4개를 설치한다면 면장실에 1개 설치해야 되고 민원실에 설치하는데 여기에서 면장 뭐 하는지 보면 다 나와요. 이것은 공무원들 자기들이 자기 덫을 놓는 거네요. 의회에도 모니터 하나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시설하려면 얼마든지 하겠네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리 해도 원합니까? 직원들이 원합니까? 원하면 설치해요. 그래 갖고 의회에도 주모니터 하나 갖다 놓고 보면 어디 가는지......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그것은 군청 민원실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하나 하는데가 2,700천원이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28,000천원 예산 되어 있잖아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서버 하는데 11개 읍면에 서버는 한꺼번에 되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한꺼번에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서 다 하겠다 이 말이네.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1개 읍면에 하든 2개 읍면에 하든 서버는 있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노조나 이런데......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노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니까 모니터 하나 의회에 설치해서 하면 11개 읍면사무소에서 뭘 하는지 볼 수 있어요? 요구하면 설치되겠네?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주모니터는 서버 운영면에서 몇 대......
김영수위원
시천면에 지금 회의실에서 회의한다 하면 여기에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면장이 지금 뭐 하는지도 나올 것이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설치목적은 전체 행동을 감시하는 것보다는 악성민원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또......
김영수위원
악용소지가 많다고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노조에서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심재화위원
한방약초사업단-우정학사간 광케이블 포설이 있는데 왜 케이블 설치를 합니까?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한방약초사업단까지는 전용선이 아니고 광케이블이 깔렸습니다. 거기에서 우정학사에 그 부분은 군청에서 별도 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17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료가 한 달에 6,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기구수리센터가 우정학사 건너편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도 전화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보다 차라리 한방약초사업단에서 우정학사까지 광케이블을 바로 직선으로 깔면 군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 그렇게 했을 때 3년 정도 넘어가면 충분히 수익이 빠지지 싶어서 올렸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읍면별 리동간에 광케이블 안 들어가서 인터넷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정보화시대, 정보화시대 하고 모두다 컴퓨터를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근래에 와서 계속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 예산 확보해서 안 들어간 곳은 들어가도록 해 주고 더군다나 요즘은 시천, 삼장같은 곳은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찾는게 그걸 찾는데 그것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 예산이 왜 자꾸 확보 안 되고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올해 예산을 국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KT하고 3개년 사업으로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했고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53개 마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KT하고 1대1로 바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확보했는데 KT에서는 KTF와 통합되면서 회사자체에서 다시 변경조정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KT티에서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된다, KT에서 확보를 못 해서 올해 예산은 반납했고 어제 아레 KT 사업본부단장님이 마산에 있는데 저희한테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되게 해 줄테니 다시 한 번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KT쪽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라 그리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든 해서 다시 추진하겠다 그렇게까지 협의를 봤습니다.
심재화위원
KT에서 만일 예산지원이 되면 이 53개 마을은 아예 안 되는 거네요?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예, 현재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안 되면 줄여서 가더라도 연차적으로는 해 줘야 되지 들어간 곳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곳은 오지로 만들어 가지고 현대화하고는 동떨어지게 만들순 없잖아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부담이 되니까 KT하고 계속 협의해서 같이 부담해서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저 분들이 KT에서 전혀 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면 못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점차적으로라도 안 되면 1개 마을씩이라도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그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심재화위원
국토 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 하는게 이런게 균형발전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저도 지금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지만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보면 마을권하고 거리가 멀어 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더는 쪽입니다. 그래서 자체재원만 가지고......
심재화위원
비용은 더 들어 가지만 KT에서 머뭇하는게 그것 때문에 머뭇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이 되면 바로 넣어주지. 그러나 떨어져 있고 몇 집 안 되고 하니까 그렇고 역시 서경방송 들어온 것도 그렇잖아요. 케이블을 안 넣어주는 것이 아주 배짱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양반들. 조금 떨어진 곳은 안 넣어주려고 하고 가까운데만 넣어주려고 하고. 영리만 추구해서 안 된다, 장기적으로 봐서 그한데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교환실 근무자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교환실 하면 처음에 모르는 분은 들어오면 첫 이미지가 교환실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남녀 편견하는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목소리좋은 여자분이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어떨땐 툭툭한 목소리, 걸쭉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은 다른 곳에 배치해서 바꾸면 안 되겠나 싶어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TV이 난시청은 공보계 소관입니까? 지금 유선이 안 들어가 있는 지역, 또 난시청지역같은 곳에 어떻게 대처해요? 위성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했다던데 그게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윤환
오윤환공보담당주사
8월, 9월, 10월에 걸쳐 읍면에 공문을 내서 난시청 조사를 해봤습니다. 각 읍면별로 특별히 한 두 가구씩 있는 곳은 스카이라이프를 쓰고 있고 또 석대같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아직까지 유선이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 왔었는데 금년까지 산청군에서는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에서 도비 15% 부분하고 방송사 15%하고 저희가 나머지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명확히 확정된건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내년도 예산이 난시청 해소에 관한 예산은 없죠?
윤환
오윤환공보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올해 예를 들겠습니다. 시천 중태마을같은 경우에 설치해도 TV가 안 나온대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런 곳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윤환
오윤환공보담당주사
제가 정확히 언제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보고 정말 요즘같은 때 TV가 안 나온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챙겨보십시오. 챙겨보셔 가지고 몇 일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TV가 안 나온답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찾아 가지고 저희 단독으로 하기 힘드니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142페이지, 143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143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운영비, 정보화마을 이용활성화 참석,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 지원 이 세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무엇인지 조목조목 설명해 주세요.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정보화담당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운영비는 일반수용비적 성격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마을에서 회의를 간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그런 비용이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비는 저희들이 2009년부터 그 마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박스 포장비를 5,000천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박스 포장비요?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박스보조금에서 박스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택배보낼 때 택배용 박스입니다.
심재화위원
이리 하면 여기는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다른 쪽에서 지원을 올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원되는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여기에서 나가는 박스 안에 들어가는 박스 보조해주는 거죠? 그럼 바깥박스 보조해 주고 또 기타 다른 부락에서 혜택 못 보는걸 많이 보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도 공평하게 이 쪽에서 이 혜택을 받으면 다른 쪽을 혜택이 적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편중해서 한 쪽만, 더군다나 지금 이게 자리가 잡혀 있고 잡혀가는 곳은 안 잡혀있는 곳에 할 수 있도록 해야 균형발전에 맞아지는 취지이지 이리 하면 부익부빈익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생각에는 정보화마을도 좀 확대 지정하고 정보화마을이 시범마을이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인데 사실 와서 보니 행사도 많고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 어렵습니다. 활성화될 때까지는 조금 지원해 주고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정보화마을이 앞장, 뒷장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봐요.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143페이지는 도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정보화마을을 지적하는게 무엇 때문에 하냐 하면 곶감같은 경우에 대포곶감 이렇게 해서 포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삼장면 내에서 마을간에 위화감이 생겨요. 대포곶감이 뭐냐 산청곶감인데. 얼마전에 농업소득증대사업 심의를 하는데 심재화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참석했는데 말 안 해도 같은 마을에서 같이 면에서 회의하고 나오신 분들이 이건 안 된다, 대포곶감이 뭐이고? 왜 그런 브랜드를 하느냐 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라도 지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대포곶감이라면 밑에 대포마을 표시하면 되지 대포곶감 이렇게 해서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브랜드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집행하십시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44페이지, IT 봉사활동 참석보상은 뭘로 봉사하고 대상자 50인은 누구입니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IT 봉사활동은 올해같은 경우에 경상대학교 IT봉사단에서 나와서 봉사활동을 2번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식대비를 보조해 줍니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일당 20천원 주면 자기가 알아서 밥도 사먹고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IT 봉사활동은 주로 뭘 하는 겁니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와서 컴퓨터 고장난 것 고쳐주고 저녁으로는 주민들 정보화 교육도 해주고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PC 유지보수는 위탁해서 하고 있죠?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군청하고 읍면 위주로 위탁이 되고 이건 주민들 정보화마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관내마을 몇 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행정 컴퓨터 유지보수는 문제가 있습니까? 몇 년전에 말이 많더니.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개선하려고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만족도가 80%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계약할 때는?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계약할 때는 입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방식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몇 년전에 말이 나왔었는데 관내에서는 말썽없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다 마쳤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149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 현재 안정자금이 전부 나가 있는 것이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개에 대해서 130백만원이 융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130백만원중 세수수입이 세입예산 명세서에 3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원리금 합해서 회수되어 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자수입만은 아니죠?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이것은 원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율이 몇 %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1%가 되고 다음에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현재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주택자금이 포함 안된 것이죠?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전세자금으로 나간 것도 있고 사업자금으로 나간 것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심재화위원
여기 들어온 이자수입이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체 이자수입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율이 1%라면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153페이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4, 154페이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통합보훈회관은 100백만원 하면 어느 정도 사업 진척이 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설계하고 부지는 다 확보를 했는데 계속 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려워 가지고 추경에 보자는 그런 답을 받고 있어 그래서 군비 100백만원 정도는 확보해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직까지 도의 자금은 확정이 안 되었고, 또 준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식은 아니고 비공식으로 하니까 준다고 했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 가지고 기초사업도 안 되는데 대략 몇 월 정도 되면 받을 수 있는지?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1차추경 가야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무튼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독립유공자 묘지 우리 관내에 몇 기나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11기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성종
박성종복지기획담당주사
세부내역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심재화의원
이 분들은 독립유공자로서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밑에 보훈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갈 것이지요? 이것은 이대로 주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이 또 나갑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은 민간이전하는 그것이고 별도 나갑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니까 일반행사 실비보상금이 이렇게 나갈 것이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체금액이 삭감되면, 이 금액이 작년보다 다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될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기 심의를 해서 이 분들이 거의 내용을 알 것입니다. 작년 수준인데 경상남도 인근 시군 전체 데이터를 내서 밸런스를 다 맞추었습니다. 이대로 해 주십시오.
심재화의원
이 분들은 여러 가지 보훈단체들이기 때문에 한다손 치더라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올해는 작년하고 완전히 거꾸로 된 셈인데 보조금이 여기서 총액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범위내에서 사회단체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갈라주고 했는데 예산도 확정 안된 것을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확정시켜서 올리면 우리가 그 심의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절차상 저기서 먼저 걸러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심재화의원
이것을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니고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님한테 묻는 것인데 이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 전액을 우리가 여기서 확정을 하는데 할 때 전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참고해서 했는데 올해는 거꾸로 그 사람들이 사회단체별로 예산을 갈라놓고 우리보고 해달라 하면 우리가 깎으면 어쩔 겁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올래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안 맞다,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김영수의원
이 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심재화의원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총괄예산을 주면 그것으로 배정을 했어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사업계획도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심재화위원
그 부분은 내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의원들이 250백만원을 해달라 했을 때 이 내용을 모르니까 전년도에 사회단체별로 집행한 내역을 가져와라, 그것을 알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요구했었지 편성부터 해 올라오라, 그러면 개인별로 되어져야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그 명분이 단체별로 다시 심의를 해야지. 어쨌든 올해 편성된 것은 일단 단체별로 삭감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야. 여기 올려놓은 부분을, 그리고 이것을 사회단체 통보를 해 주었지요?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통보는 안 해도 거의 아실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이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총액이 300백만원인데 300백만원이 고정액이라면 이리 해도 괜찮은데 300백만원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총액이 결정되고 난 후에 사회단체별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순서는. 맞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바꿉시다.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도내 다른 시군에서 하는 방법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심재화위원
작년 내가 할 때 이렇게 안 했어요. 이것을 예산을 총 250백만원 갖다놓고 심의위원회에 와서 담당실과별로 보훈단체는 무엇무엇을 하는데 얼마 듭니다 설명을 하고 나면 듣고 나서 거기는 얼마주자, 여기 얼마주자, 그렇게 했어요.
병수
정병수예산담당주사
전년도 본예산서 가지고 있는 것 여기 보시면 사회단체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
실제 저도 올해 예산 심의하러 들어가 봤는데 부서에서, 단체에서 접수를 받으면서 택도 없이 받았어요. 올해 300백만원 했는데 600백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한 예로 새마을 같은 경우 올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비용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심의를 하는데 나중에 심의위원들이 왜 안 해줬느냐, 원망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컷해야 됩니다. 거기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담당하고 과장님들이 할 때 지원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다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심의위원들이 안 해줘서 못 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우리군에서 그 예산을 배정을 안 해줘서 지원을 못 받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300백만원이 통상적으로 정해지면 그 범위내에서 지원신청을 받아야지 택도 없이 새마을 해외연수 비용까지 포함해서 받아놓으면 심의위원들 뿐만 아니고 군수님이나 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새마을회 같은 경우 간사 급여가 약 3백만원 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이 너무 안 맞습니다.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지침을 받아봤는데 전국 공통입니다.
김영수위원
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이나 다른 지역의 새마을협의회 사무국장을 공개모집을 많이 합디다. 거기 보면 연봉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새마을 사무국장 인건비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관련자료를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부산 모구의 새마을협의회 간사를 뽑는데 인건비는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산청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일반단체 같은 경우 남자들도 1백만원 받는데도 있어요. 체육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인건비는 다른 단체보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연봉 23,098천원이고 월 1,924천원입니다.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산청국장의 경우 호봉이 높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굳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계약직으로 해서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써야지 저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권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도지회에서.....
심재화위원
그런 부분은 자기들 단체에 주는 것은 10백만원을 주든 1백만원을 주든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해줄 때 그쪽 인건비 예산은 다른 사람하고 맞춰서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또 지금 문제가 아까 김영수위원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소득증대사업 예산은 나중에 해준다는 보장은 합니다만 그래도 그 쪽은 예산이 삭감되어 있으면서도 사회단체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처지가. 작년보다 50백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김영수위원
많이 줄입니다. 하동같은데도 계속 줄이고 있는데......
심재화위원
굉장히 많이 줄여가는데 처음에 산청군이 4대때만 해도 잘 줄여서 낮게 책정해왔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늘여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요. 사회단체 계속 늘어나고. 사회단체에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사회단체가 꼭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는 단체도 있고, 있으나마나한 단체도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모여서 밥먹고 마는 이런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고 자꾸 사회단체 비용을 늘이면 안 돼요. 생산성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158페이지부터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지금 가로등 예산은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 정도 사업이 예측수로 가능합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심재화위원
실제 수요는 얼마인데 얼마 정도 모자랍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충 민원들어 온 것만 해도 200동정도 받아놓고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500동 정도는 계산을 했는데 추경에 더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은 반영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너무 적어요. 가로등이 수요가 최고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가로등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로등을 세울 때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촌가로등은 불만 밝으면 되지 그렇게 호화롭고 화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가능하면 전봇대 부착형이 좋고. 없는데는 부득이 세우면 안전하고 튼튼하면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예측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대충 200등이다. 이런 것을 공고해서 입찰형식으로 하면 값이 좀 저렴하지 않겠어요?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입찰도 모으면 되는데 모으면 민원이 발생하고 제때제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해놓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올해 대충 200등 정도 할 것이니까 등당 예를 들어 부착형은 얼마, 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입찰하면 굉장히 싸지잖아요?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몇 개라도 더 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김영수위원
작년도 설치한 도시형 가로등 같은 경우 페인트가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전부 불량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밑에 부분은 파란색으로 해서 위에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파란색 부분이 전부 페인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최근에 설치한 것은 전부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이 분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등록하고 말하자면 행정처리를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여직원입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164, 165페이지입니다.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중·고등학교입니다.
심재화위원
현재 저소득층이 몇 명 됩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59명을 했습니다. 동복, 하복 구분해서 합니다.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168, 169페이집니다.
심재화위원
행려자 귀가비가 올해는 얼마나 소요가 되었습니까?
성종
박성종복지기획담당주사
올해 8명에 20천원씩 해서 160천원 나갔습니다.
심재화위원
술취하거나 나이많은 분들 갈데 없으면 주소지를 찾아 보내는 그런 비용입니까?
성종
박성종복지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넘어갑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심재화위원
의료급여관리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의료급여 관리를 하는데 도비지원 받아 가지고 합니다. 간호사 자격이 있고.
심재화위원
도비는 적고 군비가 많네요? 이 분이 있어야 됩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어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의료급여 계산 방법이 달라 가지고 일반적으로 힘듭니다.
심재화위원
이 의료급여는 대상자가 저소득층 이런 분들입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오납은 왜 발생됩니까?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과오납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기타 반환금으로 수입을 잡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반납시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재화위원
네, 대상이 우리 저소득층이나 군민들이 대상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기초생활담당주사
의료보호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심재화위원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실제로 보면 어렵고 그런 분들인데 과오납은 실지로 보면 행정착오로 그 분들한테 돈을 받았다가 다시 내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가능하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좀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어 세금을 100원 내야 될 것을 120원냈다 다시 20원을 받으면 되기는 되지만 많다는 것은 행정의 불신같은 것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과오납은 별로 좋은 계정은 아닙니다. 철저를 기해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상겸
김상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행정과 18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갑니다. 182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16페이지, 187페이지, 188페이지, 189페이지.
심재화위원
189페이지에 도정여론 모니터등 도단위 연찬회 참석 이게 도정여론 모니터요원은 누가 하고 몇 명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담당주사
조경래입니다. 사실 운영은 안 하고 보상비나 임차료입니다.
심재화위원
뭘 임차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담당주사
저희과 부분이 아니고 민간인 부분 차량임차입니다.
심재화위원
모니터등 도단위 연찬회 참석인데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행정담당주사
모니터 참석외에 다른 계획에 없던 민간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현재 모니터요원은 몇 명입니까? 몇 명도 없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서 편성해 놓는 거네요?
경래
조경래행정담당주사
임차료를 합해서 전체 1년치를 참작해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실제 몇 분이 가고 실제 집행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래
조경래행정담당주사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행정과장도 계시는데 우리가 일반사무관리비에 보면 행정과도 우편요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통적으로 배분해서 전부 실과별 1인당 얼마 이렇게 배정해놓은 겁니까? 이게 예산편성 자체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1인당 똑같이 우편요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기본적으로 다른 특별사업과 관련되는건 따로 편성돼 있고 아주 기본적인 사무용품비이고......
심재화위원
이건 우편요금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편요금. 우편요금은 우편 체신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업무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정해서 한 겁니다.
심재화위원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를 명시해서 주는게 낫죠, 이리 할게 아니고. 안 그래요? 실제로 드는 비용을 명시해서 주면 되잖아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개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당에다 아예 붙여줘 버리든지.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관련 세부사업이나 단위사업별로는 요금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붙일 수 없는걸 이리 예산에 편성하는건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건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수당에 붙여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드는 비용만 하고. 그럼 나중에 증빙서류는 어떻게 처리해요? 우편요금이 예를 들어 70천원 들어왔다, 그럼 70천원밖에 못줄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각 과에서 실과별로 처리하는 방법이 틀리죠?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합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기본경비는 일률적으로 합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인원수에 비해서 실과별로 편성해 주면 실과에서 쓸 때 우편요금이 들어갈 수 있고 복사용품이나 사무용품이 될 수도 있고 과에서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1인당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어떻게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우편요금이 드는대로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이 필요하면 증액을 시키든지 이리 해야 예산부기가 맞아진다는 겁니다. 이 예산지침서를 보니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기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던데 계장님, 그것 다 숙독을 안 합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참고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190페이지, 191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19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투자유치, 친환경이 있는데 이건 과로 들어가는게 안 낫습니까? 여기에서 추진해야 됩니까? 투자유치는 경제도시과에 가는게 맞고 친환경 명품도시 이건 친환경농축산과에 가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이 군수님 업무추진비라면 왜 10인 12회로 해놨습니까? 군수님 1인 12회로 이리 하지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총괄은 군수님이 하시지만 관련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관련부서에서도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 나가고 있잖아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자기가 갈 때는 그 쪽 비용 가지고 가야 될테고 군수님이 가자고 할 때는 이 비용 주면서 가자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이건 총괄적인 업무추진을 하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단위금액하고 인원하고 횟수를 구태여 표현하려니 그리 돼 있는데 총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192페이지, 193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193페이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이 관계 지금 현재 계속 신청도 받고 보상요구도 하고 있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까지 보상신청한 인원수하고 현재 보상확정이 되어 내려온 인원은 대략 몇 명쯤 됩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현재 접수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 저희군은 160건이 접수가 되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조사 심의중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현재 확정된 사람은 아직 없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60건 전부가 다 아직까지 미확정이네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규정상 180일 동안 조사를 하고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내년 6월말이면 160인 완료되겠네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내년 6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9월말이나 12월말이나 되면 확정이 끝나겠네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내년 6월말 끝나고 나서 180일이니 6개월 더 해서 연말까지 완료됩니다.
심재화위원
192페이지, 각종 위원회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참석 보상비가 10천원씩 15인 6회 11개 읍면이 되어 있네요. 읍면에서도 개발자문위원 말고도 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군에서 모이는건 참여보상금을 주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이 관계는 읍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읍면에도 각종 위원회가, 예를 들면 농정심의위원회나 또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는 참여보상비를 안 줍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행사실비보상금은 읍면당 3,000천원씩 편성돼 있고 기타보상금 2,000천원 해서 5,000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예산을 내려줄 때 그 읍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명시해준건 없죠?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편성돼 있어도 읍면에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읍면에서 그런 수당을 지급하는건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3개 면을 돌아다녀도. 그건 어째서 그래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보상비는 모이면 식사나 그런 경비에 소요되니 그런 쪽으로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그건 회의비라고 해야 되지 보상금이 되어선 안 되죠. 행사실비 보상금이 아니고 회의비라고 해서 식비로 나가든지 해야지.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보상비에 식사를 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읍면에도 한 5,000천원씩 더 붙여줘야 되겠던데.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각종 주민자치위원회나 회의를 실제 많이 하는데 경비를 계상해 보니 소요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김영수위원
면에 살림이 많이 어려워요. 예산을 좀 편성해야 돼요. 행정과장이 해서 올해는 못 해도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세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사실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시천이고 단성이고 좀 큰 데는 면장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는 돈이 많이 들고 몇몇 읍면은 보니까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차등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차등해서 정확히 하려면 인구수 놓고 총액에서 나눠서 하는게 맞아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 해야 되지 작은 면에 회의도 하지 않는데 5,000천원 주고 큰 면에 회의 많이 하는데도 5,000천원 주면 안 맞거든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시천같은 곳은 아마 다른데 조그마한 읍면의 3배 이상 회의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실장님, 방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읍면 회의비 부족해요. 읍면 위원회 나가면 군에 오면 50천원 주면 거기는 30천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런 것은 진짜 해야 돼요. 하루 일 버립니다.
심재화위원
각종 위원회 보상금 밑에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 30인이 책정돼 있어요. 올해 예산 집행한, 2009년도는 예산을 얼마 집행했습니까?
경래
조경래행정담당주사
감사패이고 각종 수용비 성격입니다.
심재화위원
몇 사람을 했냐 말이죠, 이 예산이? 실무과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예산계에서 일괄 집행합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4,000천원입니다.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연말 되면 시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 되면 수요를 파악해서 감사패하고 수용비 성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09년도 4,000천원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현재 전부 집행했나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민간인은 1,500천원입니다.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오늘 연말 표창관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12월20일쯤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연말에 30인을 선정해서 준다 이 말이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주로 군정유공이라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유공에 해당이 됩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실명을 들먹여도 좋고 어떤 분이 됐다고 해도 좋고 또 해당되는 분이 어떤 업적을 남긴 분들이 유공자가 됩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많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실과장한테 주요시책에 대한 항목과 평가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야별로 예를 들면 친환경분야면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 실과를 통해 표창추천을 받습니다. 그럼 실과에서는 읍면장을 통해서 유공자를 받아가서 심의를 거쳐 책정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공자 표창하는 것은 사기 진작이나 그런 쪽으로 하는건 좋은데 신중히 해야 되고 정말로 잘 해야 될게 여기에 앉아서 서류만 받을 부분은 아니고 심재화에게 표창을 하려면 심재화 동네에 가서 참말로 표창대상이 되는가 이걸 확인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표창을 하고 나서 어떤 말이 나는지 알아요? 지역사업에 행정에서 하는건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제 땅 뭐 하는데는 돈 받으려 하는 그런 사람을 선행 표창을 줘서 하니 지역의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보니 허우대가 미끈하니 받을만 하다고 하지만 그 상에 대한 가치를 제로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상하는 분은 지역에서 정말 받을 수 있는 분인가 그런걸 신중히 해서 주도록 하세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190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산청군협의회 지원을 작년에 했나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작년에 안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안 했는데 작년에 20,000천원 한걸로 올려놨어요, 전년도 예산액에?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평통예산이 지원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해주기 싫으면 안 해 주고 그런건가? 왜 이걸 올해 넣었어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올해 15,000천원 있었습니다.
경래
조경래행정담당주사
확보해 놓은건 무지개회원 200명 위촉이 되어 가지고......
김영수위원
무지개회원이 뮐뭘 하는건데? 무지개회원이라고 괜히 그것만 확보해서 요새 촌에 바쁜데 사람 오라니 가라니, 산청군에서 평통 그것 한다고 해서 평화통일이 빨리 될거라 뭐 할거라?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군에서 확보해서 중앙시책상......
김영수위원
위에서 하라면 중앙에서 예산을 주라고 해야지.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중앙기관이니 저거가 받아서 해야 되지 왜 우리군에서 20,000천원을 해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그런게 보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기로 했어요. 편성자체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왜 편성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작년에도 편성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평통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5,000천원 되어 있고 범죄예방이 20,000천원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했더니 정부시책상 국정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평화통일 자문회의는 국가기관이라고 자기들이 속칭 얘기하면서 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도 하나도 안 해 주고 우리예산으로 쓰라는 겁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그런게 조금 모순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런건 실제 신중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꾸 올려가면 또 올해 5,000천원 올려주면 내년에 또 한 5,000천원 올려주고 그러면 과거처럼 돌아간다고요. 우리가 어렵게 없앴는데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퇴직예정 공무원 국내연수 작년에는 국외연수도 있었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금년에는 국외연수가 없는데 해당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국외연수에 대해서 생각과 견해가 틀리는데 때로는 비난성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했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여기에 20명 해 놨는데 만약 16명이 가면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토털해서 다 씁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이것은 앞으로 예측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단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16명이 갔을 때 20,000천원을 다 쓰느냐, 아니면 2인 앞에 1,000천원씩만 쓰느냐, 예산을 집행할 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포상금 분야는 대폭 올해에 비해서 1/3 이상 줄이고 그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그리고 읍면 실적심사 시상 해서 시상금이 나오는데 시상금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읍면간 경쟁도 시키고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딱 어디에 쓰라는 것은 없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읍면장이 적이하게 챙기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193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떤 사람이 국외에 가는 겁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현재 자매결연지 우주시하고 황산시가 우호도시인데 여기에 참여할 때 예를 들면 위원님이나 약초관련 학회에 대해서......
심재화위원
여기에 가는 위원이 여기 비용에 해당이 되어 가는 겁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럼 3인 가는데 위원 하나 빼고 나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우주시가 약초관련이기 때문에 약초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나중에 할 때 하는 것이고 약초 관련된 사람들은 사실상 여기 가서 할게 없어요. 자기들 약하는데 지원해 주고 그리 해야 되지 이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설명이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환의장
올해 몇 명 갔어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작년까지는 매년 했는데 올해는 우주시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민환의장
올해 계획이 몇 명이었어요? 담당계장이 누고? 우주시에 작년에 몇 명 갔고 올해는 몇 명이 계획인데 안한 것은 안한 것이고 예산계장, 예산받을 때 그런 것도 안 물어봤나? 담당이 누라?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계획도 안 물어보고 하나? 올해는 안 갔지만 몇 명이 갈거라는 계획을 세워놨다 아니요?
경래
조경래행정담당주사
계획을 세우는 당시에 중국에서 의견교환을 했는데......
김민환의장
조계장, 올해 당초예산에 우주시에 몇 명 갈거라고, 5인에 얼마 했으면 안간건 안간 것이고 작년에는 몇 명 갔으니까 올해는 몇 명 갈 것이고 내년에는 뭔 이유가 있어서 늘었으면 늘었다, 줄었으면 줄었다 해서 예산이 나올 것 아니가? 예산계장도 아무 것도 안 보고 예산 요구하면 몇 명 올려주고 하나?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같습니다.
김민환의장
그럼 그렇게 답하면 되지. 08년도에는 몇 명 갔어?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08년부터 계속 같은 수준입니다.
김영수위원
09년도는 안 갔다 아닙니까?
김민환의장
올해 예산은 되어 있지만 안간건 따질 필요는 없고 내년에도 올해 숫자만큼 가는데 돈이 더 올랐으니 다문 100원이라도 더 올렸다 이런 답변을 해야 되지.
심재화위원
지금 여기 1인당 2,000천원 해놨고 작년에도 그렇는데 우리가 중국에서, 우리가 외국으로 가는 것은 그 쪽의 초청에 의해서 가는 거잖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우주시에 가는 것은 초청이고......
심재화위원
황산 가는 것은 초청이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심재화위원
개별적으로 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산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개별적으로 가는 예산까지 주려면 국외가는 것 다 줘야죠, 산청군민들?
김민환의장
그러지 말고 재작년에 갔던데 얼마 줬는지 그 현황을 가져와요, 그럼 빨리 나오지.
경래
조경래행정담당주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건 나중에 요구한건 하고 우리가 초청을 받아가면 그 쪽에서 체류비나 항공료는 부담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경래
조경래행정담당주사
부담 안 해주고 저희들이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항공비만 우리가 계상해야 되지 일반적으로 일반 관광가듯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겸
김상겸간사
제가 작년에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우주시에 가는데 북경에 가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상당히 멀더라고. 저도 가면서 여비를 여기에서 얼마 대는지 우주시에서 얼마 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작년에 갔다온 자료가 있잖아요. 그 서류만 주면 참고할테니 그렇게 하세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 4박5일, 5박6일 여행을 가도 중국에 가서 비행기 두 번, 세 번 안 타는데가 있습니까? 그리 해도 1,200천원 이쪽 저쪽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돈으로 갈 때는 호텔, 밥까지 사먹고 차비까지 대도 그렇고 그럼 여기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면 그 쪽에서 체류비 밥하고 이런건 대주니 우리가 항공료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쪽에서 부담을 안 해준다면. 그럼 거기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쪽으로 편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너무 펑 띄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
상겸
김상겸간사
그러니까 전에 쓴걸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보니 그렇더라고요. 가이드 한명 데리고 가야 되고, 통역하는 사람을. 군청에는 4명이고 통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관광회사하고 가는 것하고는 여비가 조금 틀린 것 같더라고요. 관광회사를 통해서 가면 15인이면 15인 맞춰서 하는데 우리가 가는건 개인별로 출발하는 것으로 요금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건 지난해 쓴 자료를 가져오면 그 자료를 보도록 하고 자꾸 이것 가지고 시간 많이 끌 필요없고. 193페이지, 194페이지,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환의장
국제교류도시 2개도시가 어디라?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우주시하고 황산시입니다.
김민환의장
황산시는 한 번 하고 안 했다 아닙니까? 한 번 하고 뒤에 한 적이 있나요? 처음에 할 때 우주시에 조성환위원, 몇 년도에 갔다 왔네요?
성환
조성환위원
첫 해 갔다 왔습니다.
김민환의장
그 뒤에 계속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해마다 2개 도시에 예산만 넣어 놓을게 아니고 그 부분 예산을 안 넣어야지. 한 번 처음에 초청을 받아가고 했고 저거가 온 적도 없고 뒤에는 이루어진 것도 없어, 3년 동안. 거기에서 초청해서 우리가 간게 처음이고 자기들이 온 적도 없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우주시는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외에 보면 생겨질 수......
김민환의장
예산이 없는데 예측을 해가면서 예산을 하요? 예산 없다고 죽는 소리 하면서.
동현
오동현위원
195페이지,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올해 예산으로 해서 구입했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올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더 구입하려고 합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사실 2개가 있는데 연휴때, 특히 여름때는 상당히 이용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 공무원들도 눈치를 보고 사용하고 싶어도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년에 몇 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2개 구좌에 대해서 1년에 총 이용가능한 일수가 58일입니다. 그 중에서 평일이 22일이고 공휴일이나 주말이 36일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어디어디 해 놨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대명하고 한화하고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2009년도 공무원이 콘도 이용숫자는 얼마나 됐어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보면 58명이 신청해서 30명이 이용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신청자 58명이면 58명 다 수용하고 남을 수가 있잖아요, 같은 날 가려고 하면 안 되지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첫째 문제가 시기를 많이 봐야 되고 공무원이고 하니 휴일을 사용하니 어렵습니다.
심재화위원
놀기 좋고 그런 때를 하려면 2개만 사서 될게 아니고 회원권을 100장쯤 해놔야 아무나 가려고 할 때 같이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 책자에 나와 있는걸 보니까 58건에 이용이 30건이 돼 있네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반정도.
동현
오동현위원
반밖에 안 됐는데 또 구입하면......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신청했는데 만약 신청을 100분 했으면 가능한 것이 60분쯤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 줍니다. 한 반 정도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58건을 신청했는데 30건밖에 승인이 안 났다 이 말입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김민환의장
직무시책과 관련해서 올해 선진지 견학 몇 명 갔다 왔어? 무슨 분야에 몇 명이 갔다 왔냐 이 말이야.
경래
조경래행정담당주사
각 실과에서 가는 겁니다.
김민환의장
작년까지는 상을 많이 받아서 갔거나 보내줬거나 뭘 했거나, 내년도에도 예측해서, 조계장끼가? 지금 가서 2008년도 직무와 관련해서 어느어느 분야에 갔다 왔고 2009년도 어느 분야에 갔다 왔는지 자료 가져와요.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과장님, 예산을 요구하면서 적어도 올해 20명 간다면 작년에는 어떠어떠한 분야에 관련해서 우리가 예측해 보니까 이 정도 가야 된다, 예산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민환의장
그냥 예산서 내놓고 예산계에서 올려주면 가는 것이고 안 올려주면 안 가는 것이고. 업무보고, 예산서에 내놨으니.
경래
조경래행정담당주사
내년 것은 3개팀으로 해서 배낭체험여행입니다.
김민환의장
직무 관련해서라, 제목이.
경래
조경래행정담당주사
직무시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체팀을 10명씩 해서 3개 팀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민환의장
2009년도는 뭘 해서 나갔고 한 실적을 가져와요.
경래
조경래행정담당주사
예.
상겸
김상겸간사
196페이지, 19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구내식당에 작년에도 투자하고 올해도 투자하고 계속 투자를 하네요. 구내식당 각종 기기 수선비가 있는데 기기는 어떤걸 말합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자료를 보니 1일 평균 112명 정도......
김민환의장
예비군까지 넣으면 일용직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가지.
심재화위원
지금 구내식당에는 냉장고나 에어컨이 없습니까?
김민환의장
인원이 몇 명 간다고 했어요?
일용직, 상용직, 예비군 이런 사람이 반이 되죠?
정규직 공무원이 가는 것은 반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공무원이 이용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공무원이, 이런 장비는 자꾸 사주면서 반이상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해 줘야 되고 또 읍에 나가면 장사 안 된다고 난리치고 합니다. 만들 때는 잘 만들어 가지고 뒤에 가면 용두사미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구내식당은 전부, 냉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천장에서 나오도록 이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이어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196페이지, 197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영유아 보육수당은 주민복지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직원들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가 대상입니다. 120명 정확합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현재 애기가 탄생되면 진주시민으로 탄생이 됩니까, 군민으로 탄생됩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산청군민입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실제로 우리군내에서 군민으로 탄생하는 애들에게 특별히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먼저 의료원 담당에게도 말했지만 실제로 셋째자녀 이상 낳으면 무조건 군에서 키워 가지고 임신과정에서부터 비용드는 것 다 해서 대학까지 졸업시켜 주겠다든지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정부에서 그 방안을 검토하더라고, 먼저 국정질의할 때 보니까. 셋째 자녀는 실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걸 창안해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갓난 애기 키워주는 영유아 탁아소를 직장내에 만들어 자기가 점심때 어머니가 가서 돌볼 수 있는 쪽이면 오히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부모도 잠깐 보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어린이집에 맡겨도 그 돈 주잖아요.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산청군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해 보세요. 그것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상겸
김상겸간사
198페이지, 199페이지.
김민환의장
통계계가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서무민방위계입니다.
김민환의장
기획실장님, 법무계도 없죠? 경상남도에서 법무계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하동하고 산청입니다.
김민환의장
산청은 법무하고 통계가 없어도 다른 계에 붙여 업무를 할 수 있는만큼 업무량이 줄었습니까?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소송업무는 감사계......
김민환의장
내 얘기는 법무통계계가 있었는데 20개 시군에서 산청하고 하동이 두 군데가 없는데 소송업무도 기획실에서 과에서 그렇고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무계에 붙여놨는데 이 부분은 계조정할 때 그 계를, 법무통계를 보통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무상 비중은 큰데, 실제 법무를 볼 때는 작은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과장님 업무니까 계를 꼭 많이 둬야 되는건 아니지만 업무량을 보면 법무나 통계는 중요합니다. 통계가 정확해야 각종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한 쪽 계에 붙여 놓으니 유명무실해지고 산청군 통계 하나 찾으려고 해도 그렇고 산청군 통계도 어느 과에 가서 물어 보면 몰라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198페이지,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 참석하는 분들 역할하고 어떤 분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심의위원이 부군수외 8명이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공직자 4인이 들어갑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당연직 행정과, 민원과, 경제도시과가 당연직이고 나머지 심재화위원님하고 법무사 정장근씨하고 상공협의회 회장하고 적십자봉사회 부회장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심의위원회를 언제 한번 했습니까?
용태
노용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삭감하면 되겠다 그죠, 작년도 것은 이월시킬거니까. 올해 안 해도 지나갔으니 내년도 예산도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용태
노용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2007년도에 돼 가지고 위원회가 그런 성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밑에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 참석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보세요.
용태
노용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총괄업무는 저희가 보고 있지만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많이 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외국인이 각종 행사 할 때 지원하라고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주민시책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이것도 한건 없죠?
용태
노용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아직까지......
김민환의장
복지과에 넘겨줘요. 복지과가 생기기 전에 됐으면 지금 복지과가 생겼으니 줘야죠. 행정과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몇 개 넘어갔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3개 넘어갔습니다.
김민환의장
내가 왜 그러는지 과장님, 단단히 들으세요. 지금 단체 회장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행정과에서 보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관리하는 단체가 산청하고 두 군데더라고. 그 분들 이야기는 뭐냐 하면 행정과에서 관리할 때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할 때하고 대우가 틀린다 이겁니다. 내가 조사를 해보니 경상남도에서 산청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만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어요. 행정과에서는 글발이 있는 곳이니 자기들 행사 가는데 대우를 잘 했거나 뭘 했거나 그런 전화를 세 군덴가 받았습니다. 이것도 검토해봐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넘어간데가 없다는 겁니다. 방금도 외국인이나 하는 부분이 복지과에 넘어갔으면, 복지과에 넘겨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적기에 위원회를 하든 회의를 하든지 해야 되지 돈은 여기 위원회 하는데 해놓으니 저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회하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행정과장, 안 그래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환의장
이것도 조정하고 시군에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라고요. 그 분들이 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대로 행정과에서 하라고.
김민환의장
이게 나왔으니,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든지 놔두세요. 차라리 예산이 된다면 복지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넘겨주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단체들이, 행정과에서도 이야기를 들었는갑네. 그러니 검토해 보세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기념식 참석보상 삼일절, 광복절 해서 5인 100천원씩 뭡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도에서 광복절이나 기념행사때 가는 겁니다. 저희군에 5명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199페이지입니다.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사지도 말이 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5년마다 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조사원이 조사하는 사람들 지도하는데 지도여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조사하는 사람들 지도하는거라?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심재화위원
지도를 40일간 합니까, 3명이서?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럼 실제 조사하는 사람은 몇 명인데요?
용태
노용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조사원이 할 때마다 틀리는데 아직 안 돼 있으며 보통 읍면 마을마다 한 명씩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인구조사는 이장들이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태
노용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실제 조사원이 큰 마을은 인구에 비례해서 조사원을 할 때 이장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주택하고 인구 총조사를 내년에 합니다.
심재화위원
용역비 여기 또 많아요. 연구용역비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사업 추진 150백만원 이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국가의 중요기록물중에서 현재 물량이 350,000매가 됩니다. 준영구 이상 문서입니다. 이 사업이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DB를 구축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해서 내년 연말 10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이건 국가적인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직접 정보통신계에서 하는게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그것만 하면 다 된다고 해서 해마다 수억씩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산으로 해요?
용태
노용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문서마다 틀리는데 3년부터 시작해서 영구까지입니다.
심재화위원
5년치만 합니까?
용태
노용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30년 이상 문서 350,000건에 대해서 2005년부터 작업중에 있는데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김민환의장
작년에 25백만원인데 올해 15백만원으로 되나?
용태
노용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250백만원이고 내년에 150백만원만 하면 마무리됩니다.
심재화위원
인건비에 내검 및 전산입력요원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어 있는데 이 분은 뭘 전산입력합니까?
용태
노용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통계조사원이 통계하고 조사를 하고 나면 그 통계한 내용에 대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내검직을 두게 돼 있습니다. 확인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심재화위원
전산요원들이 통신계에 있잖아요. 그 분들이 안 합니까?
용태
노용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업무자체가......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이 분야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합니다.
심재화위원
전산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내용도 틀리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200페이지, 201페이지.
김영수위원
200페이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보면 지금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1,241명이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산청군에 초등학교는 몇 명이고 중학교는 몇 명, 고등학교는 몇 명인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초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1,536명, 중학교 773명, 고등학교 984명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을 지금 무상급식을 작년에 안 했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거의 전부 무상급식 아닙니까? 중학교 2,030원이면 632명 외에 141명은 왜 안 되죠? 중학교는 완전 무상급식 되죠?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초중학교는 학부모 부담없이 전액 무상이 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보조해 주는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2,200원이나 3,000원 정도 하는데 지원해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은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이 군비 13% 수준에 맞추다 보면 500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의무교육은 어디까지가 의무교육입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중학교입니다.
김민환의장
지방자치에 떠넘기려고 의무교육을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권유를 해야 된다고. 국가가 발표하기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화시켜 준다고 해놓고 부담하는 것은 저거 생색내고 그 대신 고등학교 부담 안 해주는 것만큼은 우리가 해준다고 예산을 그리 이야기해요. 중학교까지는 전부 의무교육이라.
김영수위원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보면 무상급식하도록 돼 있나요?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 되어 있는데 조례에도 안 되어 있는데 왜 앞서 나가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금액은 범위내에서 적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보면 이중이예요. 쌀구매 이것 초중고등학교 29개교에 115,000천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밑에 중학교 같은 경우 무상급식 2,030원이면 아마 거의 다 될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란 말입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2010년까지 도내 초중고교 전면 권장을 하고 있는데......
김영수위원
권장을 하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리 하는데 지금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무상급식하는데가 거창같은 곳에 하고 있고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조례하고 맞춰가야 되는기라.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추세가 시군이 거의다......
김영수위원
다른 곳은 학교 무상급식하면 그것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하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안 되었잖아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작년에 도내에서 4개 군만 했는데 올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추세를 보면......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180일 잡혀 있거든요. 이러면 1년 다 됩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방학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급수일수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법정 수업일수가 220일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80일이면 아이들 학교 가다가 말게요?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180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방학 빼면 가능합니다.
심재화위원
밑에 그럼 우수급식비 지원 이건 뭔데요?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도내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 이용시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그러한 근거나 이런거 있어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200원 기준해서 도교육청에서 750천원 지원이 되고 있고 126원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김민환의장
저거가 적게 부담하네, 우리가 적게 부담해야 될건데?
심재화위원
우수식자재 보급 지원하라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주고 안 있습니까? 작년에도 그 조례에 기준해서 친환경 산청, 전에 산청이라는 것을 넣으면 WTO에 위배된다 해서 우수농산물 식자재를 공급하도록 하는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제목을 단일화해서 뭘 해야 되지 자꾸 위에 친환경쌀은 그럼 어떤 겁니까? 이게 우수농산물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김영수위원
이걸 하나로 합시다. 어차피 우리군에서 지원하는건데 결국 학생수를 보면 거의다 지원된단 말입니다. 그럼 고등학교까지 해서 전부 무상지급을 하든지 조금 해 놓고...... 생색을 내려면 확실히 내어 버리고 그리 안 하면 말아 버리고.
김민환의장
1인당 학교 급식비가 얼마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지금 학교에 따라 틀리는데 2천2백몇십원입니다.
김민환의장
쌀값 120원하고 중학교같은 경우에 2,000원에다가 230원 해주면 내 얘기는 돈도 더 지원하는 거네요? 거기다가 우수 식자재......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초중고교별로 급식량이나 쌀량이 다르기 때문에 쌀량에 따라서 단가를 차등화합니다.
김민환의장
초등학교는 1일 급식비가 학부모 부담분하고 교육청에서 주는 것 해서 총 얼마,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 그 단가를 찾아와요. 내 얘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알아야 줄 것 아이가? 그렇게 해서 돈을 지원해야 되지 무턱대고 계산도 안 해 보고 하루 급식비가 1천원밖에 안 되는데 저거는 200원 보태고 우리가 1,800원 보태주는 식으로 지원하면 안 된단 말이라.
김영수위원
관내 중학생 숫자가 고등학생 숫자보다 적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고등학생이 많습니다.
김민환의장
지금 교육청에 가서 산청군 초등학교 평균 1끼 급식비가 나올 것 아니가. 중학교, 고등학교도 나올건데 그것부터 빼와. 그것 빼와야 돈을 다 보탰을 때 조목조목 파악할 수 있지. 위원들도 얼마 보태주는 지도 모르고......
김영수위원
이걸 정확히 해서, 우리가 보태줄 바에야 차라리 다른 곳처럼 산청군에도 급식비는 거의 무상지원한다고 해서 해줄 판이면 올해부터 해 주든지 그리 가야 되지 어정쩡하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안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안 맞아요.
김민환의장
초등학교에 1,000원이니 이것 다 주자, 아니면 2,000원이니 우선에 우리가 돈이 모자라니 500원만 주자 그럼 저거야 친환경쌀을 사먹든지 우수급식비를 지원하든지 그렇게 해서 끊어버려야 되지.
김영수위원
이 부분 교육기관 학교 급식관계는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가서 전부 데이터를 내보세요. 쌀하고 이걸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없이 묶어서 무상급식하면 되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싹 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 데이터를 내서 중학교까지 하든 고등학교까지 하든 그리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이게 전부 문제가 됩니다.
심재화위원
안 되면 자료요구를 하고 실제로 각 학교에서 급식받는게 학부모에게 받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학생 한 끼당 얼마 우리가 주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받는 것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이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계장님, 이걸 정리해서 학교 몇 개 안 되잖아요. 급식비 조사해서 학부모 부담 얼마, 우리군 얼마 해서 지원해줄 판이면 더 보태면 우리가 다 해 주는데. 그리고 지금 친환경 급식자재 쓰라고 반찬비 우엣것을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1인당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혹시 친환경 자재를 얼마 쓰는지 파악해본 적이나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채소나 쌀을 사용하는데 돼지고기 분야에서는 김해지역 축협에서 많이 가져 옵니다. 유통공급에서 우리지역이 미흡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쌀은 거의 산청쌀을 써요. 그런데 채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해 봤습니까, 방법이?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3개 면 초중고를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세 사람이 점검했는데 관내에서 채소는 대부분 사용하는데 일부 채소는 관내에서 공급돼서 포장단위가 안 되기 때문에, 80% 이상 관내 채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심재화위원
관내 채소를 한다는걸 학교가서 물어본 겁니까?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장부를 봤습니다. 찍힌 장부를 보고 왔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실제 하는건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시천, 삼장권역의 학교는 개인이 대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푸드회사에서 이 분들이 대주는대로 친환경이면 친환경이라 하고 대주고 합니다. 실제로 사오는 거기 가서 확인해야 되지 장부 확인하면 다 친환경 다 쓰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포장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장부를 카피해서 붙여놨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그 상표를 믿어야 되는데 삼장 확인해 봤습니까?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삼장, 시천, 생초에 확인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시천하고 삼장은 누가 집채소 납품했어. 계장님이 가서 뭘 했는지 몰라도 학교가서 요구하면 줄겁니다. 줘야 되고 실제로는 한 회사 사람이 납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이 해 주는데 이 분이 자기 맘대로 시장봐 가지고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보고 참 우리가 해줄 필요도 없는걸 해 준다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학교에 자주 가거든요. 이걸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가서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로 여기 줄 때는 그래도 농약 좀 덜 친 것, 안전한걸 우리지역의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조례까지 만들어 넣어준건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납품한 업자가 실제로 자기 양심껏 해야 되고 산청군 것이 설상 아니더라도 유기농으로 돼 있는걸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위원님들도 거의 운영위원장을 해 보셨을 것인데 학교급식 이 문제 때문에 의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촌일수록 지방 채소를 사기 어렵더라고요. 구매할 때 예를 들어 촌에 보면 시장 읍정도 돼도 문제가 없는데 채소판매량이 방금 심재화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지역에서 나는 채소를 갖다 파는 집이 있으면 다행이고 한데 한 때는 두 업체를 불러 가지고 관리를 3개월이면 3개월 정도 입찰을 붙이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 학부모들 생각이 다 그렇더라고요. 일단 친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격을 싸게 구매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한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농협마트에 가서 봐도 산청에서 나는 채소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채소를 친환경채소를 먹고 보급해야 되는데 여건이 제대로 안 되는게 문제인데 과장님하고 다음에 교육청하고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구매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친환경채소를 먹게 하려면 그 구조를 잘 갖춰야 되고 그런 연구를 대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사무관리비에 식재료비 심의위원회 수당 올해 세웠죠?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있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회 하게 돼 있는데 했습니까?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연초에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보통 급식보조금, 친환경쌀, 급식비 우선지원 범위하고 단가, 대상, 친환경쌀을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가 등등 구매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걸 의논하고 나선 거기에서 결정사항을 각 학교에 공문시달해 줍니까, 회의만 하고 끝내는 겁니까?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보조금 친환경쌀이나 단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기준으로 하고 중등학교 500원등 범위를 책정해서 학교는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그것 하려고 심의한 겁니까, 이미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회의를 했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안 맞는데, 이게 안 맞습니다. 조항을 원래 안 가르고 뭉텅 넘겨주고 심의위원회 결정하면 되는데 이계장님 얘기대로 해야 되는데 이미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요식행위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 식재료 지원은 어디의 것을 가져올 것인지 심도있게 하는게 좋거든요. 새로운 계장님 참고해서 이런걸 할 때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친환경이나 무농약을 심도있게 해야 된다 해서 오라 하지 수당줘서 보내고 얼마 주도록 다 서류를 맞춰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심의위원회입니다.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장
업무보고는 각 실과에서 몇 일까지 받았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10월에 받았습니다.
김민환의장
예산 요구하면서.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날짜는 정확하게......
김민환의장
식자재 구입비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에 보면 식재료 지원을 398,565천원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6억2천얼마가 올라왔습니다. 업무보고 보니 따로 예산 요구했을 때, 예산 낼 때도 중요합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이 연계되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서는 390,000천원, 예산서는 6억얼마 해야 되고. 위원이나 얘기할 때 62천으로 해야 되나, 390,000천원으로 해야 되나?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390,000천원은 작년에 390,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김민환의장
배로 불어오는 겁니다. 예산은 없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급식재료는 충분히 검토해서 초등학교에 한 끼당 얼마 주는데 학부모 부담 얼마, 교육청이 얼마 부담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떼가지고 해 놓으니까 돈은 많이 주고 급식비보다 많이 줄 수 있는지도 모른다는 결론입니다. 공무원은 얼마 받소?
학교는 3천원 받는 곳이 없을 건데요? 우리가 주는 돈이 얼마요? 우리가 부담하는게 얼마냐는 겁니다.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201페이지, 보조금을 174,000천원 줄이면서 급식을 보완했습니다.
김민환의장
올해 13% 하니 얼마?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1,495,000천원입니다.
김민환의장
내년이 11,500,000천원이면?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1,495,00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에 방금 거론한 그런 명목의 지원만 135,000천원이지 지금 우정학사지만 저게 실제 무엇입니까? 학교에 관한 지원, 교육에 관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기숙형고교 육성 운영비 지원이 산청고등학교, 송계고등학교, 지리산고등학교, 그 밑에 우정학사 운영 지원사업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해서 900,000천원, 또 함춘관, 선양관, 기숙사 관리에 10,000천원, 또 기숙사, 식당, 함춘관 연결 비가림막 20,000천원 이건 어디 주는 겁니까? 공사비로 주는 겁니까?
김민환의장
위에 이게 총 대면 1,495,000천원......
동현
오동현위원
우정학사 빼고 나서......
김민환의장
우정학사 900,000천원 줘야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시설비 30,000천원 더 들어가는 겁니다.
김민환의장
장학재단에서 나가는 것하고 이것 나가면 더 나갑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2010년도는 장학재단에서 나가는건 없습니다.
김민환의장
우정학사 장학금 내거나 하면 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지정기부하면 그 쪽으로 넘겨줍니다. 돈이 많아지면 예산이 좀 줄어질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산청고등학교는 우수고등학교 특수목적고교 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걸 왜 전에 내가 교육비 지원심의회 할 때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생색은 교육부에서 하는 쪽으로 해 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 돈은 반 이상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130,000천원 산청고등학교에 나가는게 그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김민환의장
기숙형 해서 농촌학교에 기숙사를 지어 하는데 거액이 선정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3년간인가 하도록 돼 있잖아요?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내년에 운영에 들어갑니다.
심재화위원
130,000천원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의 일환으로 편성된 것이다 이 말입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운영관계입니다. 애들 먹이고 잠자고 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런걸 자꾸 우리가 떠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떠안을걸 우리가 다 떠안느냔 말입니다.
김영수위원
건설할 때가 아니고 운영비를 대줘야 됩니까?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사감하고 전기세, 관리비는 도에서 지원하는데 부족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영수위원
해 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잖아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올해 관내에 중학교 졸업하는 3학년생이 몇 명인지 파악한게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관내 입학정원을 파악 못 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입학정원도 모르겠네요? 파악을 못 했겠네요?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학교별로 다른데 관내 고등학교가 현재 9개 학교입니다. 산청, 생초, 경호, 덕산, 단성, 신등, 송계, 간디, 지리산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3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시기죠.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 하면 덕산중학교에 올해 졸업하는 학생이 56명입니다. 56명인데 덕산고등학교 입학정원이 28명입니다. 28명인데 지금 28명이 일부는 자기가 원해서 진주에 나간 학생이 약 14·5명 됐어요. 나머지 학생이 갈데가 없어요. 학교에서 얼마나 대처를 잘 못 했냐 하면 여기 학급증설 요청을 하면 바로 인가를 내 주는데 증설요청을 안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학생들이 어디를 가냐 하면 진주나 아주 본의 아니게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고 가정인데 전부 외지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런 사안이 발생해서 지리산고등학교로 갔어요. 지리산고등학교에 가니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전부 받겠다, 위탁해서 받겠다. 지금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올해 지리산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에 입학하고 뜨니 일선 학교에서 지리산고등학교를 경계를 하는거라. 지금 경계를 해서 그 쪽에 추천을 해도 안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 안 보내주고 지리산고등학교에서 만약에 위탁을 받으면 4등급을 준대요, 거기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끼리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산청고등학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자동차학과가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사실 자동차학과가 필요합니까? 자동차학과를 존치하는 이유가 뭣 때문에 하냐 물으니 예산이 많이 내려온대요, 도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 교장이 폐지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보통과로 전환해서 나머지 학생들을, 방금 얘기한 그런 학생들을 수용해서 기숙사에 다 수용해서 써야 될건데 우리는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반대한다고 우정학사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관련예산을 보면 정말 넘쳐나요. 쓸데가 없어 넘쳐난다고요. 이런데다 대놓고 우리군에서는 군비를 가지고 자꾸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학교들을 규제하고 할 수 있는건 예산으로 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리산고등학교같은 경우에 얼마나, 얼마전 SBS 드라마에 산청군 홍보 잠깐 하는데 돈 400,000천원 줬습니다. 지리산고등학교가 연중에 학교소개니 중앙방송이니 9시 뉴스에 몇 차례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오히려 지원을 덜 하고 이렇게 산청고등학교같은 곳은 우리 취지대로 자동차학과를 없애고 보통과로 만들라고 해도 안 만들고 하는 이런 학교에다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교육지원에 관한 보조금은 작년보다 170,000천원 깎아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산고등학교가 기숙사가 급하다 해서......
김영수위원
그건 좋은데 일선 학교가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당초 요구한 것보다 1/3이 깎이고 송계하고......
김영수위원
지금 산청고등학교도 예산이 넘쳐납니다. 넘친대요. 그런데다 자꾸 지원을 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초중학교는 산청교육청에서 하다보니 협의가 안 되고 위에서 별도 돈이 내려오는거라.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건 예산 지원밖에 없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지금 입시 1차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애들이 실력이 되어서 진주로 나가야 될건데 사천이니 별 군데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제 학교에 가서 도대체 입시지도를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예측을 못 했니 이따구 소리를 하고. 이런 학교에다가 예산지원을 자꾸 해 줘요?
심재화위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송계고등학교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115명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학생들중에 주로 관내학생이 몇 명입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관외 학생이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거의 80%가 외부학생인데?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지원관계 때문에 주소를 안 옮기면 곤란하다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건 학생들만 주소를 옮겨놨겠죠. 과연 그게 산청군민이고 주요자원이냐 이 말입니다.
김민환의장
심재화위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계고등학교나 간디고등학교나 군민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도 진주에 나가면 줘야 됩니다. 나는 생각이 사립학교라면 생비량 송계고등학교 설립자가 정말 실제 공헌을 많이 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더라고. 그런데 지리산고등학교나 간디학교나 산청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리산고등학교 학생이, 외국학생이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이 다음에 그 나라에 가서 장관이 됐거나 이리 해서 한국에 다시 왔을 때 자기 모교를 찾는다면 산청 지리산고등학교를 찾아가지. 나는 볼 때 그래야 우리관내에 있는 교육인재들이 외지사람들이 와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산청사람 아닌게 아니고 학교 적이 산청에 있는 학교이고 주소를 어디에 뒀든간에 학교가 존재하는 한은 에나 그런 곳에 지원해야 산청을 알리는 것이나 홍보나 발전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청사람만 한다면 진주에 가는 것도 줘야 되죠. 똑같은 세금을 가지고 산청에 있는 학교는 어디를 가도 관내에 들어와 있으니 우리가 관리해서 가꾸고 도와줘야 되는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방향으로 가면 산청은 명문고등학교 만들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규모있는 중고등학교를 통폐합해서 정말 함양처럼, 또 거창처럼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도록 해야 되지 산발적으로 학교 비어 있는데 운영하려고 운영비 채워 주면서 학생들 모집해서 하는 식이면 산청에 명문학교 탄생이란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온다면 인근 학교하고 학생수용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하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그리 가야 바람직한, 산청에서 전통성있는 학교 하나 세워진다는 겁니다.
김민환의장
그 부분에 대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차황이나 생초나 신등이나 단성으로 모이려면 산청에 기숙사가 지어지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자. 교육청에 맡겨 놓으니 전체 통합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학부형들을 설득시켜서 산청고등학교에 오면서,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돈을 우리가 전부 대보자. 숫자가 여러 백명 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해봤자 4·5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숙사가 있으니 보내면 결국 학생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통합이 되고 문을 안 닫겠느냐 이렇게 교육청에 말해도 말 안 듣습니다. 교육장이 그 때 차를 대서 수송하자 하니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 이 걱정부터 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 부분을 심재화위원이 한 말이 2년만 하면 하지 말라 해도 통합이 되지 싶어요. 그 방법 아니면 학교 통합은 동창회에서 못 하게 한다, 뭣이 못 하게 한다.
김영수위원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산청고등학교에 지금 학급정원이 안 되어 있고 자동차학과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수업분위기가 안 난다는 겁니다. 기숙사에 있는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면학분위기 조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산청고등학교가 빨리 개혁하고 안 바꾸면 안 돼요. 몇 명 되지 않는걸 모집해서 자동차학과를 보통학과로 전환해 버리면 아까 얘기한 그런 학생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 못 받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물으니 자동차학과에는 예산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교장이 이걸 안 놓으려는 겁니다. 교장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폐지가 되는데 안 놓으려는 거예요. 이런데다 적극적으로 우리군 발전에 역행하는 이런 밑에다가 자꾸 예산을, 이거 산청건 나중에 추경에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삭감합시다.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행정과중에서 가장 업무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교육분야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많이 듣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산청의 교육분야 산청종고에 대해서는 단성하고 통합시키는 방안, 단성도 보면 인문계도 있고 보통과도 있고 토목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기숙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아까 설명하시던 것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현재 기숙형 시설이 140명 시설입니다. 총 들어간 금액이 2,096,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예산입니다. 현재 요구액이 235,000천원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한 것은 123,000천원입니다. 사용처하고 인건비에 사감 보조하고 시설관리요원,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의 급식비의 1/3 지원입니다.
심재화위원
금년도에 우정학사에 900,000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현재 원장하고 그런 관계 등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해 놨는데 지금 현재 강사가 8명 있습니다. 전임강사가 3명이고 시간강사가 5명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 2명 내지 3명 정도는 실력이나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재임용하고자 하는 바람이고 나머지는 재임용을 안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은 현재 수업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포를 하기 어려워서 12월10일까지 별도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공모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그 동안 이야기되고 설문조사에서 안 좋은거나 문제가 있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 교육에 관련되기 때문에 보안을 많이 챙겼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올해 2009년도 우정학사에 900,000천원에 대한 집행내역서 가지고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집행내역서는 강사수당이 대부분인데......
심재화위원
수당하고 900,000천원 가지고 쓴 세부집행내역서 숫자를 맞추면 딱 맞아지도록.
김영수위원
여기 있네요.
심재화위원
이 한 장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고 그 사람들 수령한 것이나 계산서까지 첨부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김영수위원
좀더 관리를 잘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버스 다니는 것 있죠. 저게 당초 계약했던 버스가 안 들어가고 낡은 버스를 넣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모양이라.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 챙기셔야 되고 171,589천원을 버스비용으로 지급했네?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을 세웠네요? 버스비는 우리가 무료로 다 해 줍니까?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급식비만 받고 나머지는 무료입니다.
김영수위원
버스 몇 대가 운행합니까?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3대입니다.
김영수위원
운행일수가 180일 정도 될까요?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일요일 외에는 다 합니다. 토요일, 방학도 운행하기 때문에 일요일 안 하고 다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몇 일 됩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임대계약해서 하죠? 수의계약합니까?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김영수위원
171,000천원인데 어째서......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3개 회사입니다.
김영수위원
3개 회사라도 한 회사에서 편법으로 운행하는건데 3개 회사로 안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 하면 버스를 솔직히 한 사람이 계약했잖아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거둬먹어 버리고 실제 지급하는건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우리군에서 각종 관광버스 임대해서 쓰는 것 있죠, 과장님? 그 부분에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요. 특정회사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하루에 차 3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실제 받는건 얼마를 받는데 실제 기사들한테 그리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터져 나오고 있어요.
길용
이길용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직접 회사하고 계약합니다.
김영수위원
그 관계하고 우리군에서 각종 행사하는데 관광버스 쓰는 것하고 이것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생기면 결국은 우리군으로 다 날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료를 700천원 줬는데 계약한 사람은 700천원 받아 가지고 싹 닦아먹어 버리고 한 500천원씩 주고 이리 해 봐야 봐요. 누가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우리군에서 관광버스 혹시 임차해서 쓰는 경우에 그런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겁니다.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과장님, 우정학사에 학생들에게 차비를 줘 가지고 우정학사까지 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버스 운행지역이 산청중고등학교하고 단성중고등학교, 신등중고등학교, 덕산중고등학교, 생초중고등학교에 운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학사생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통비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민수
권민수위원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우리가 지원합니까, 버스 임차하는데서 지원합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그런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학부형이 간혹 와줬으면 하고 원하는데 안 되어 가지고 급하면 택시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던데 그 차비를 군에서 지원해요?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교통비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202페이지, 203페이지.
심재화위원
우정학사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169명입니다.
심재화위원
우정학사에 실제로 1년에 총 들어가는게 900,000천원밖에 없습니까? 또 들어가는게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향토장학회 기금으로 우정학사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이 20,000천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아까 차 임차비는 900,000천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900,000천원하고 20,000천원하고 920,000천원 정도 들어간다 그죠?
현숙
고현숙교육지원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외는 다른 들어가는게 없나요? 내년도에는 시설비나 보수비 해서 늘어날 것이고 920,000천원이면 실제로 이 170명 학생 1인당 얼마 보조해 주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한 사람 앞에 6,000천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6,000천원 정도 가는데 실제 정말로 산청군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나가야 됩니다. 소수 170명에 대해서 1인당 이런 식으로 지원해 가면서 그렇다고 특별한 성과가 팍팍 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면 아까 말한 명문학교 육성해서 이 돈을 아마 학교에다 주면서 선생들한테 이리 해 달라고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거 안 되면 이런걸 용역해 봐요, 실제로.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역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
민수
권민수위원
205페이지, 추모공원에 래방객 기념품 구입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사실 추모공원에 과목이 되어 있는데 군에서 필요한 래방객, 홍보활동, 손님 접대하는 사항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우리군에서 손님을 초청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문화관광 분야나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각종 평가나 방문객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재향군인회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재향군인회에 나가는게 없나요? 재향군인회는 이것밖에 안 나갑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상겸
김상겸간사
208페이지, 209페이지, 210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심재화위원
앞에서 하나 놓친게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차량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유지비 이걸 어디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현재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 기기는 누가 사줬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군에서 사줬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이 업무가 경찰서 업무입니까, 행정 업무입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재무과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업무자체가 누가 하는 업무라요? 이 업무가 유관기관끼리 협조해서 하는건 기기 정도 사줬으면 들어가는 운영은 자기들이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편성해 주면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돈 한 50억, 100억 줘야 돼요. 돈은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얼마 안 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의지해 버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치안권한까지 우리한테 소속되어 와 버리면 이보다 더한 돈도 들지만 이것하고 예비군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해줘야 될 분담분같은 경우에는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해 주는게 맞는데 그래도 기계가 35,000천원 정도 되는걸 사줬으면 운영은 자기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들으면 내한테 딱지떼러 올는지 모르지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자꾸 하면 안 돼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우리 군민들의 교통편의나 치안......
심재화위원
이건 교통편의를 위해 하는 것 아닙니다. 군민들 교통편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 단속도 하고 우리 편의를 위한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경찰서 앞에 아침으로 오면 차가 못 돌아올 정도로 되어 있어요. 경찰은 단속도 안 하고 있고 나중에 교통계 차량단속반에게 할 얘기지만. 지금 담당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예산 편성하는 기획실에서도 앞으로 신중을 기하십시오. 무조건 사회단체에서 돈주라면 돈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이 미흡한 것에 대해 자료가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국제교류 도시초청 민간교류 부분입니다. 2008년도에 우주시에 부군수하고 공무원 세 사람하고 현재 부의장님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항공료 포함해서 네 분에 대해서 9,700천원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우주시에 행사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내년 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195페이지, 맨 윗부분에 직무시책관련 선진외국 비교견학입니다. 2008년도에 보면 48명이 다녀왔는데 66,000천원 들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제난 때문이고 하반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22명에 대해서 44,900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김민환의장
44,900천원이면 얼마씩 줬네?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이건 외국가는 기간하고......
김민환의장
기간은 몇 일 했는데?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의회사무과는 보니까 9월8일부터 9월15일까지 8일간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갔다 온게 있고 농축산과 7급 김상선씨는 영어훈련과정 해서 호주에 갔다 왔고 역량개발이나 업무수행을 위해서 약초부서는 일본에 갔다 왔고......
김민환의장
올해는 배낭여행 10명씩 팀을 짜놨다면서?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내년에는......
김민환의장
내 얘기는 각 과별로 어떤게 있으면 간다고 해놓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금액이 너무 적은 편인데 저희들이 어떤 아이템을 줘 가지고 업무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의회하고 너거하고 갔다온 것 보고서 내죠? 보고서 경진대회를 합시다. 아이템을 가지고 갔으면 보고서 쓴다 아닙니까? 그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와야 되지 배낭만 짊어지고 갔다가, 우리는 신문에 돈 1,800천원 얻어 가서 맨날 두드려 맞는데 공무원들 갔다 와서 그것이나따나 한번 하자고요, 연말에 시상을 걸어놓고. 그리 해서 예사 보내주면 갈게 아니고 가면 공부도 좀 하고 보고서 작성내용도 알고. 자기 일기를 쓰더라도 한번쯤은 공무원들이 무슨 회의실에 행사때 모여서 한 사람씩 발표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 계획을 세워 내년에 해봐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해외에 갔다와서 아이템을 현재 군정에 반영한게 1건이라도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소관부서별로 했는데......
심재화위원
적용해서 군정에 반영시킨게 있냐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앞으로 할거란 말입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꼭 정보를 공유해서 군정발전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위원장
행정과장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12월7일 월요일 10시에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