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장재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지원과, 복지사업과, 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순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희주
김희주위원
감사자료 13쪽, 장애인복지자금 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책정됐습니까?
화순
박화순주민지원과장
전혀 확보 못 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장애인은 소외계층인데 국장님, 올해는 확보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재만
한재만주민생활국장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봐도 1,000만원 적립된 것은 기금으로써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구비나 사회복지기금 형태로 운영됩니다. 12쪽,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많다보니까 자원 배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년 전엔가 평가가 왔을 때 평가점수를 좋게 받기 위해서 복지기금포상금 1,000만원을 적립해놨는데 왜 장애인복지기금 1,000만원이 적립됐느냐, 앞으로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충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만
한재만주민생활국장
장애인복지기금에 관한 조례는 없고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1,000만원을 갖고 설치했느냐, 장학기금이나 주민소득지원 안정자금이나 이자로 운영해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제가 봐도 1,000만원이 황당하긴 합니다. 앞으로 형편을 봐가면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한재만주민생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 중 혹시 사퇴하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순
박화순주민지원과장
조남일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셨지만 현재는 위원으로 계십니다.
재만
한재만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협의체 위원으로 모실 때는 임의로 어떤 위원으로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의회사무국에 누구를 추천해 주라고 해서 위원으로 모십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조남일 의원이 사퇴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으로 추천해서 임용해 달라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재성위원장
그런 절차가 없어서 그대로 위원 명단에 넣어놓고 충원을 안 했다는 말씀이네요?
재만
한재만주민생활국장
감사자료 낼 당시에는 계셨는데, 당연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그 직을 잃거나 전출되면 당연히 사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들도 사퇴하시면 복지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한재만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몇 분한테 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되겠는가에 대해 전화를 통해 자문을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부정적인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밥 사주니까 맛있게 먹은 것밖에 생각 안 난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충분한 제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유능한 한철호 교수님도 모시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사진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분과별로 자주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으나 그 분들은 복지에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예산에 상관없이 자리만 마련해 주면 얼마든지 좋은 제안들을 내놓을 수 있는, 복지 쪽에는 나름대로 지역 유지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마저 마련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산을 배정해서 횟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서를 보니까 참석수당 31명, 1회로 되어 있던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활성화 하려고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박화순주민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작년부터 시작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직은 초창기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 복지평가 받은 예산에서 일부분 충당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되려면 수당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선 31명, 1회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추경에 확보해 나가면서 4회 정도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우리 구 열악한 재정환경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분과 모임을 격월제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은 수당을 주지 않더라도 자리만 마련해 주고 차 한 잔 대접하면 열정적인 분들이니까 충분히 좋은 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모임을 네 번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열악하다면 두 번만 해도 큰 틀만 거기서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께서도 늘 “행복서구”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구 지역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30일 자료는 30만 5,972명이고, 2009년 11월 30일은 30만 1,095명입니다. 2007년에는 훨씬 더 많은 구민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서구를 떠나시겠지만 서구에 가면 훨씬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인식되어 다시 서구를 찾을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만
한재만주민생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동감하면서,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파악한 바로는 각 구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 한철호 교수님께서 위원장을 하시면서 제일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중앙에서 얼마든지 따올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가 바우처 사업입니다. 우리 서구가 바우처사업으로 국가에서 가져온 돈이 13억이고, 다른 구청은 5억입니다. 위원장께서 우려하신 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서 복지 사업하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서구에서 하는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청장님께서도 전국에서 살기 좋은 행복서구를 만드시겠다는 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발 맞춰서라도 담당 과에서 정말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연구하고, 선진 지자체에도 많은 견학을 하셔서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박화순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형섭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업과 소관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오형섭입니다.
장재성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좋은 사회를 이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서구청 직원들이 공통점을 찾아서 사회복지 쪽에 큰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안마기가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5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균형 있게, 예를 들어 13평에서 25평까지 차등을 둬서 배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2평 아파트는 자치위원회에서 수선충당금이라고 걷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서민아파트나 노인들을 보호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희주
김희주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비품구입을 내년에도 현 체계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에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물건을 납품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한재만주민생활국장
경로당에 들어가는 물품은 한 업체를 정해 놓고 공급하는 것과 경로당 부근 가게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업체를 정해 놓고 하면 가격이나 배달체계, 연락체계가 상당히 유리할 수 있고, 경로당 근방에 있는 가게를 이용하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경로당 주변에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그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A/S 책임 소재가 있는데 구청에 연락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가스제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구청에서 소개하거나 아니면 그런 책임 소재도 굉장히 확실하지 않거든요.
재만
한재만주민생활국장
A/S 문제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소개를 했더라도 일반 전자제품 회사들은 A/S팀이 따로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보내줘야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기서 생활하다보면 주위에 있는 업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거든요. 치평동 경로당인데 화정4동 남도대리점에 가서 협조를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내년에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한재만주민생활국장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김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에 경로당 개보수 내역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방문을 3곳 했습니다. 그 중 상무경로당을 방문했는데 어르신들 말에 의하면 8월 말인가 9월 초에 이중창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감사자료에는 이중창이라는 사업명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빠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문지현노인복지담당주사
공사사업 명에 외부도색, 출입문, 도배, 장판, 이중창 이런 식으로 공사가 되었는데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중창 공사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장재성위원장
도배나 장판보다도 이중창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사업명을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현
문지현노인복지담당주사
거기 같은 경우는 이중창 공사와 뒤에 환풍기도 들어갔는데 작성하면서 실수로 빠진 것 같습니다.
장재성위원장
환풍기는 얼마 안 되니까 충분히 그런 정도는 뺄 수 있다고 하지만 이중창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명을… 추가로 하신 것인지 한꺼번에 하면서 그 사업명을 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노인복지담당주사
한꺼번에 같이 했는데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중창이라는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 순서에 따라 사업명을 적어 주셔야 다음에 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세요. 개보수 내역을 쭉 보면 두 군데씩 별도로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쌍촌 일신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도 감사자료를 보면 우스운 것이 날짜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싱크대 교체 및 주방보수 134만 5,000원, 상반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쌍촌 일신아파트경로당 싱크대 교체, 텔레비전 선반 159만원, 이렇게 사업 명을 해 놓으면 이중으로 구입해서 지출했다는 것인지, 감사자료가 불성실한데 담당과장님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1차는 할아버지 방이고 2차는 할머니 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해 드려야 하는데 예산사정상 못 해 드리고 나누어서 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싱크대 교체 같은 것은 상반기에 했던 사업으로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일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따로 했다는 것은 얼마나 노인계에 담당직원들이 일처리를 미숙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품구입이나 개보수는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호아파트경로당과 금호시영경로당 1단지 같은 경우도 따로 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고 겨울철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르신들이 감기에 걸리니까 개보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한 사업인데 왜 또 하반기에 하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경로당 숫자가 많고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품이나 개보수를 할 때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또 한정되어 있어서 2차로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경로당 개보수 내역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감사 자료를 주신 거죠?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감사 자료에는 39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맞죠?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예.
장재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충자료 요청해서 받아온 바에 의하면 4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2개소를 빼고 내역서를 주셨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1차 자료를 드릴 때는 39개소로 했는데 마지막에 신천힐탑경로당과 풍암모아경로당 2개가 다시 보니까 10월 28일과 10월 30일이 빠져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숫자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사실 과장님은 여러 계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노인계는 자료요청을 하면 성의 있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 자체도 불성실하게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과장이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문제는 제가 점검하고 숫자까지도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작성할 때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당 개보수 업체를 확인해 본 결과 12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공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한 사업이죠?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이것은 보통사람이 봐도 의구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를 거명하자면 서명건설에 15번 공사를 줬고 다른 업체는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번을 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개보수는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2개월에 A/S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명건설이 복지과에 협조도 잘하고 사소한 것이나 공사를 안 한 경로당도 손을 많이 봐 주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장재성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봐도 여기에 어떤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자료를 보면 그냥 표시가 납니다.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서명건설도 보통 300, 200, 150 이렇게 소규모사업이거든요. 1건에 1,000만원, 2,000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위원장
물론 그럴 수 있다고도 하지만 지난번 39건과 추가로 2건을 주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합계를 내보니까 39건에 1억 4,197만 6,000원이고 그 중 서명건설이 4,333만 5,000원인데 나중에 자료를 준 것에 서명건설이 공사를 1건 더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명건설에 그 금액이 더 추가되겠죠. 제가 서명건설이 어디에 있나 하고 114에 전화를 했더니 번호가 없습니다. 다른 업체는 114에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데 서명건설은 114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서명건설에 전화를 했더니 가까운 인근 지하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서구에도 건설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왜 있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개 업체 중에서 타 구에 있는 업체가 9개입니다.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아마 서구에도 경로당 개보수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구나 북구, 남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들면 담당계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노인복지담당주사
공사를 하면서 일이 어느 정도 잘되어 가는 업체들로 하다보니까 타 구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서구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서구에 있는 업체한테 맡겨 본 사실이 없잖아요? 서구에도 충분히 경로당 개보수할 정도의 업체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자치단체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연, 학연을 다 초월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담당 과에서 철저히 연구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김희주 위원님.
희주
김희주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경로당 비품을 보면 여러 가지 품목을 중구난방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해는 텔레비전과 싱크대를 지원했다면 일괄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품목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가지 수가 20가지도 넘고 어떤 경로당은 안마, 어떤 곳은 텔레비전,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있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품목이 더 늘어나고 확고한 틀이 안 잡힐 것 같은데요. 청장님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품목을 정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만
한재만주민생활국장
좋은 생각인데 제가 판단할 때 많은 경로당에서 요구하다보니까 그때그때 예산은 적고 땜방식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그것이 맞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만으로는 노인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중앙에서 특별히 더 가져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경로당이 누차 했는데 투자해서 깨끗해지면 그 전에 고쳐 놨던 곳도 상대적으로 나빠진 것 같고, 사실 노인들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행정하는데 편합니다마는…….
희주
김희주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형태든 간에 정해 놓으면 2년, 3년이 흘렀을 때 그 품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부분도 더 나을 것 같고요.
재만
한재만주민생활국장
현실적으로 부딪치면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희주
김희주위원
80%는 품목을 정해 놓고 20% 정도는 예외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장기적으로 체계가 잡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중구난방으로 갈 때마다 요구하고 그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몇 개 품목이라도 일관성을 가지면 차후에는 그것이 정착되어서 5년 후에는 그 품목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하니까 실태파악을 해서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재만
한재만주민생활국장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실태파악을 한 번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감사자료 12쪽,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저온창고 설치가 있는데, 총 몇 개나 됩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총 20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기석위원
2008년 하반기 6월 1일부터 2009년 6월 말까지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총 20개로 시비 4,740만원, 구비 4,740만원, 자담 6,420만원으로 1억 5,800만원입니다.
강기석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5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농축산유통담당주사인 한미 씨가 담당입니다.
강기석위원
매주 순회는 몇 번이나 합니까?
한미
한미농축산유통담당주사
농축산유통담당주사 한미입니다. 저희가 연 1회 이상 원예푸드지원사업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토마토, 오이, 호박 등을 장려해서 하고 있는데 소득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미
한미농축산유통담당주사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보조사업에 맞게끔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학교 식자재나 급식이 경제과 소관인데 이런 사업에 예산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좋은 작물을 만들어 학교 급식에 들어가게끔 연계 시켜주고 있는지요?
한미
한미농축산유통담당주사
그 방법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농약으로 제대로 가꾼 다음 연계해야 됩니다. 학교 급식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농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기석위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지방자치가 생활정치가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께서 의원님들과 잘 타협해서 학교 급식이나 주민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미
한미농축산유통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감사자료 24쪽과 27쪽이 연계되는데 희망근로사업에 107억이란 막대한 예산으로 113개 사업에 평균 1,448명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게 생겼을 텐데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희망근로사업은 국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간 추진하는 한시사업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 107억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530명을 모집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1,448명입니다. 중도포기자, 타 직업 전환자, 당초 재산 제한사항이 없었는데 재산 제한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재산 1억 3,50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됩니다. 선발 후 사업장으로 배치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별로 선발해서 사업장에 배치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물론 인원도 올해 비해서 40%만 실시됩니다. 올해는 종합적으로 처음 해본 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 상당히 시급성이 있어서 참여자 모집이나 사업장 파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잘 된 점은 개발한 상품권을 판매해서 주위 식당, 소형마트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도 됐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올해는 실업대책, 2009년도에는 복지대책 차원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실업대책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750명 정도 뽑아서 모집부터 배치까지 차근차근 그분들 각각에게 혜택이 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사업예산 잔액이 32억 남았네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32억은 10월 말입니다. 당초 매칭 비율이 90대 7대 3으로, 구비 3%입니다. 11월 말 기준 5억 4,000만원 남았는데, 인건비 3억 7,000만원, 재료비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행안부 지침에 보면 예산이 조금 있을 때 연장해도 된다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 실내근무자를 제외한 실외근무자 700명을 12월 14일까지 10일간 연장해서 추진하면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욱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장재성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감사자료 11쪽, 설명자료 5쪽은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해서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사업 중에서 3개 지구는 완공되고, 4개 지구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서창동 지구 중에서도 노선이 2~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추진한 게 완공됐다는 뜻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4개 지구가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사업이 추진 안 되는 이유는 주민과의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도 예산서 설명 자료를 보면 7개 사업 중에서 화정동2지구에 1억 2,3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지구는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화정2동지구만 예산확보가 되고 나머지 지구는 구비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언제 확보하실 겁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계속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재성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간판문제입니다. 북구에 간판 시범거리가 조성된 걸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개선됐으면 하는 느낌이 듭니다. 서울 압구정이나 외국을 가 봐도 문패만 붙어 있어요. 광주는 너무 보기 흉할 뿐 아니라 유치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아시다시피 양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성과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끝났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양성화시켜서 깨끗한 간판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과장님, 비용이 들어서 비용을 변상해 달라는 말이 있었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간판이 생각보다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어떤 것은 몇 천 만원, 몇 억도 듭니다. 현실적으로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몇 %는 보조해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꼭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길거리에 노란 풍선같이 크게 해서 내놨는데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권장 내지 강제 철거할 수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실적에 비해 위법업소가 많기 때문에 철거할 수는 있으나 힘듭니다. 실제로 많이 철거해서 뺏어오고는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문제니까 꼭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희주
김희주위원
저도 의원 생활 4년째지만 구청 안에 제일 불쌍한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사시사철 묶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처리 안 됩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구청 내 광고물 단속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 들어오는 입구에 사시사철 한 번도 안 빼고 나무에 계속 묶어놓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해야 합니까, 광고물 관리계에서 해야 합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엄격하니 업무 분장은 청사 내 관리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합니다. 보편적으로 노조와 관련된 플래카드라 총무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개인 건물에도 불법광고물을 걸면 광고물 관리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견을 한 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들어오면서 보면 게시판이 있는데 기한이 오래된 게 많습니다. 그런 건 빼버려야 돼요.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이야기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김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병천사 도시계획 설계하면서 코아루 뒤쪽 도시계획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건축과에 얘기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판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를 통해서 본 것인데 이런 건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구 시범거리가 어디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우리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아닙니까? 문화로, 관광으로 수입을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비엔나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는 문맹인이 많다보니까 간판 모양을 보고 사올 수 있게 했답니다. 지금도 시범거리로 만들어놨는데 예술적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 해외에서 관광을 많이 오던데 정말 잘해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의 중심구가 서구가 될 텐데 서구도 시범거리를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시범거리 관계도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내년에 해보려고 2,000만원 정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잘 연구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열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월광교회 앞 도로 내면서 왼쪽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안에 노인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도로 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답디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인양반이 포장마차하고 겸해서 하고 있는데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하면서 세입자들이 안 나가면 그에 대한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적절히 해 나갈 것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 보상은 이미 받았는데, 살고 있는 세입자는 길이 나면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몰아내는 방법은 없어요? 보기 싫어요. 철거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재성위원장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금부초등학교에서 상무초등학교 진입도로 뚫린 곳 있죠? 코아루에서 방음벽 설치해달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그 문제는 비용문제가 따릅니다. 저희가 산정한 바에 의하면 9,000만원 나오면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고, 가능하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코아루에서 상무초등학교, 일신아파트 뒤쪽 도로개설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하는가요?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코아루 아파트가 중로1류하고 중로2류하고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로1류 사업은 폭 20m이상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구간 13억은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확보해서 계약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중로2류로 코아루 뒤쪽 15m도로는 구청에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구간별로 업자가 다 다르데요?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전자입찰을 했는데 구청에서 선정한 시공사가 있고,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선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m 도로면 서구청에서 전자입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더라고요.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시 고유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20m이상은 광주광역시장이, 20m미만은 구청장으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제가 볼 때 그런 도로개설을 할 때는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구 사업으로 예산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차량통행이 많을 텐데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강기석위원
코아루 문제를 보니까 예산에 안 올라왔네요. 500세대 정도 되는데, 6월 2일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시더라도 후임자에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감사합니다.
장재성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적인 질문은 아니고요.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김창렬 과장님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혹시 의회에 바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의회에서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민원인이 올린 글을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하셔서 의회에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금호동 코아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서구청은 돈이 남아서 산 중턱 허리를 잘라서 도로를 만들었는가, 과연 얼마나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지 조사는 하였는지 정말 궁금하며, 또한 아름다운 산 주변에 촘촘히 박힌 전봇대를 보면서 옛날 70, 80년대 거리가 생각나며 자연을 조금이나마 생각하면 전기줄 등은 지하에 매설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산을 구경할 수 있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이런 글과 함께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신규도로 개설 시 도로영향평가를 하고 주위 환경에 어울리게 시공하였으면 합니다. 두 번째, 전봇대 등은 지하에 매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 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첫 번째, 신규도로개설 시 주위 환경과 어울리게 해라”라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도로실시계획인가를 얻기 전에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거든요. 그 관련 규정을 보면 신설도로 4㎞이상, 도로 폭 25ｍ이상인 도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아까 민원인의 내용을 보면 산허리를 잘라버렸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녹색토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상의 공법을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아무튼 산의 훼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전주 문제는 구청 소관이 아니죠?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은 한전에서 해야 할 일이고, 예를 들어 지중화지역이냐 지중화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또 주민께서 모르고 질문을 했더라도 주무 부서에서 의회가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무튼 본 감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또 편히 가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함에도 보충감사까지 하게 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현장방문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쌍촌동 장군관사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공사비가 8,628만원인데 증감액이 2,684만 7,000원 나와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하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느꼈습니다. 단,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 외에 설계변경으로 7억 2,024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 과에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반조사나 사전에 예상되는 민원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를 하면 증액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확한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지역을 살펴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당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가령 추정암반을 정확히 밝혀내야 하는데 그것을 밝히지 못한 점이랄지, 또 지질 중에서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 파고 나니까 쓰레기매립토가 나왔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질조사에 약간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이 충분히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연장이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한번 상부기관에서 가지고 오면 다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위원장
예산을 반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앞으로는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복기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건축과장 홍복기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강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위원
감사 자료를 보지 않고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비하셨죠? 지난번 본회의에서 장례식장 문제 가결된 것은 아시죠?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예.
강기석위원
의회에서 결의해서 문제점을 찾아 달라, 또 그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집행부로 넘겼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처리결과는 완료되면 통보할 계획이고요. 필요하시면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천지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3개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호반아파트는 협의를 완료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EG아파트는 시설물 일부를 장례식장에서 확충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완료되어서 일정 소요되는 비용은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고, 진흥더블파크는 EG아파트 협의된 내용과 유사한데 시설물 확충 요구사항 범위가 타 아파트보다 높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농성동은 어떻게 됩니까?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농성동은 집행부와 민원인들 간에 거의 매일 방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엔 12월 27일 농성동사무소에서 간담회를 1회 개최했고, 12월 2일 날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농성동 삼익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민 60명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감사원이나 시청, 서구의회에 청원했던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렸고, 장례식장 반대민원으로 계속 집회하는 등 주민대표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허가취소를 아직 얻어내지는 못 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 허가․취소는 불가하고, 다만 사용승인이 신청된다면 민원서류를 최대한 협의 후 처리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기석위원
저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시공사와 민원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천지장례식장 같은 곳은 합의가 돼서 어느 정도 매듭이 된 것 같은데 농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매듭이 어렵죠?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현재 상태는 어렵고요, 주민들 의견이 반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 목소리는 항상 크게 표출되고 있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긍정적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장례식장을 환영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단,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협의점을 찾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누가 틀어잡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면담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행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내를 가지고 협의를 계속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기석위원
저번에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시민단체와 서구청, 시공사가 같이 공청회를 한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공청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다시 공청회를 실시한다는 것은 민원에 대한 처리보다는 더 논쟁을 시켜서 문제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기석위원
농성동을 리모델링해서 장례식장으로 쓰려고 하는데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만약에 진다면 배상액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산정해 봤습니까?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실비 부분들은 그쪽에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기석위원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잘 가닥을 잡아서 진위파악을 빠른 속도로 하셔가지고 제일 윗선에서 최종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을 잘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끼지는 못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형평성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강기석위원
지금 리모델링이 몇 %나 되었습니까?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100% 완료되었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러면 서광주장례식장은 준공검사가 언제나 됩니까?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골조검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 내년 1월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강기석위원
건축물 올라가는 건 1주일에 한두 번 가서 점검하고 계시죠?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공식적인 점검이라기보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처리 차 들리는 것입니다.
강기석위원
거기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점검을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시공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 장례식장 향초랄지 냄새나는 굴뚝, 이런 설계를 다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반영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런 냄새는, 예를 들어 지하통로를 통해서 하수구 쪽으로 나가도 냄새가 나죠?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리상 10ｍ이상 떨어지면 전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전의원들과 간담회를 하셔서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장례식장이나 특수시설 등이 물론 협의나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민감한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기석위원
본 위원이 건축과장이라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건축과장이나 주택계장 등 실무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하고 하나도 협의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 제시가 건축허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의회하고 같이 주택법에 맞는 조례로 개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쾌적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장의 도리입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조건 허가만 내주면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겠습니까?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건축허가는 저희들 재량적 행정행위가 아니고 귀속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행정행위가 주민에 반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을 개도하고 설득하고 탄력성 있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의 행정기술입니다.
강기석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벌써 20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공무원과 모든 주민들이 함께 아름다운 생활정치로 가야 된다니까요.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그러니까 장례식장 자체가 혐오시설이 아닌 유교사상에 의해서 내려오는 장례문화로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활시설로 보고 KS인증제도까지 도입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 속에서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무조건 반대하고 안 내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느냐가 저희들의 도리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전에 주민들을 이해시키지 못 하고 설득시키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충분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제는 생활정치이라니까요. 주민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현재 북한 같은 곳도 화폐 개혁을 해서 개방을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허가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이런 쾌적한 지역에 장례식장을 지어야 되겠는지 안 지어야 되겠는지 판단해 주시라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준이 섰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동사무소에서 간단히 간담회를 해 가지고 약 3,000평 자연녹지 속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을 잘 철두철미하게 판단해서 했으면 서구청에 와서 데모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의원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주민과 의회, 청이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자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질문을 드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2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운천호수, 풍암호수, 전평호수 이렇게 3개 있는데 전평호수는 완전한 것입니까? 거기에 예산을 더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전평호수는 국토공원화사업으로 2001년까지 1차 조성을 했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저수지 준설도 해야 되고 주변 시설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 보면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예산은 사실상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시에서 5대 호수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평호수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건의하는 것이 어차피 풍암호수는…….
혜자
유혜자위원
잠깐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운천호수나 풍암호수는 주민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어서 전시효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제도 풍암호수를 가 봤는데, 물론 소수의견이지만 산책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디가 끝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스터플랜이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쥐가 소금 먹듯이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합니다. 보통 집수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조잡하고 어수선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음악이 흐르고 시가 흐르고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너무 너덜하고 수선스러워서 도대체 돌다가 질려버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 제2목교를 돌다 오른쪽에 굉장히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땅을 사서 무엇을 할 작정인지, 거기도 보면 아직도 여기다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느낌이 들고, 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조잡스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멀었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풍암호수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느낄 때 뭔 공사를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느냐, 저도 거의 매일 풍암호수에 가서…….
혜자
유혜자위원
아직도 멀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 장미원을 조성하는데 그것도 아직 멀었고, 주차장도 아직 멀었고, 그러니까 아직 예산이 막대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고요. 준공시기만 늘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무리를 다 했고, 장미원은 12월 2일로 낙찰일자가 결정되었는데 동절기라 내년에 조속히 완공을 시킬 것이고, 제2목교 위에 꽃차는 준공을 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리고 목교에 써 붙여진 것이 “풍암 제1목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풍암보다는 풍암호 안에 있으니까 “풍암호 제1목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 문제가 풍암호가 아직 멀었다는 느낌이 단 한 분만 행복한 것 같아요. 체육시설을 그 좁은 곳에다가 갖다 놓았더라고요. 호수에 무슨 체육시설이 필요했는지, 이런 모든 것이 저희가 전혀 알지 못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5개년 계획이 있으면 다음에 무엇을 하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뭐 해 놓고 또 뭐하고, 제 생각에는 나중에 오락시설까지 할 것입니다. 바위에 물이 흐르는 데는 어제 안 흐르데요? 시간을 정해 놓고 흐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타이머가 있어서 하루에 4번씩 30분간 흐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러니까 행복서구대로 전부가 행복하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여론 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느낌은 한 분만 행복할 것 같습니다. 행복서구를 크게 써 놓고……. 지난번 예천에 있는 예당호를 비교견학으로 가 봤는데 산책로 하나만 멋있게 하고 주변에 장미만 예쁘게 해 놓고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엇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방금 말씀드린 음악과 시가 흘러나오게 하는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사찰에 가보면 멋진 음성으로 시를 낭독해서 저희를 다시 깨우쳐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화장실에만 음악이 나와서 화장실 앞에 지날 때만 행복해요. 그것을 건의하십시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아까 말씀하신 음악이 흐를 수 있도록 스피커와 앰프를 호환 조성 중에 있으니까 마치는 대로 음악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시나 수필을 낭독하는 것이 덜 지루하고 안 질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안 보고 그것만 듣고 산책하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앙케트를 한번 해보세요. 과연 행복서구를 누리고 있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제가 저번에 말한 광주은행 옆에 갔다 오셨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말씀입니까?
강기석위원
예. 안 갔다 오셨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집이 그쪽이기 때문에 매일 보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상황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파악을 안 하셨네요? 20년 된 나무는 얼마나 합니까? 그것이 우리 심벌마크 아닙니까?
화현
윤화현녹지담당주사
20년이면 90만원 정도 됩니다.
강기석위원
20년 된 것인데 90만원 밖에 안 합니까?
화현
윤화현녹지담당주사
예.
강기석위원
거기에 그 정도 되는 큰 나무를 다시 식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나무가 대기하고 있습니까?
화현
윤화현녹지담당주사
느티나무는 광주광역시에서도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물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강기석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죠. 영업자 가게라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해서, 금호동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청장이나 저에 대한 원성이 높습니다. 옛날에는 풍암방죽이었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저수지였습니다.
강기석위원
6억을 가지고 음악분수대를 했는데 보존기간이 몇 년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기간 말씀하십니까?
강기석위원
2009년 6월부터 얼마나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은 2년이고요. 기계 같은 것은 몇 년 보존이다 그런 것은 없고, 쓰다가 고장이 나면 고치고 해서 영구히 써야 됩니다.
강기석위원
A/S 기간이 끝나고 기계의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처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예상을 해 보았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분수단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운천호수와 전평호수에 소형이지만 설치해 본 경험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모터를 어떤 제품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고장이 얼마나 잦느냐 결정짓는데 풍암호수 모터는 고장이 제일 없는 최상품으로 선정했거든요. 전평호수에 설치해 놓은 지 10년 정도 되는데 아직 하자는 없습니다.
강기석위원
그 음악분수대가 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설명하셨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하나의 기능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수질정화 기능도 있고 주민들이 여름철에 시원함도 느낄 수 있는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세수 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50ｍ를 해 놓고 보니까 호수는 큰데 너무 작다는 생각도 들고, 주민들도 기왕이면 조금 더 크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어서 내년에 하려고 시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금 확장해서 정말 광주가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다가 내놓더라도 가장 멋있게 수질정화 기능도 할 수 있는 분수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강기석위원
음악분수대가 수질개선도 하고 해서 약 6억을 주고 만들었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이번에 시민공원에 약 23억을 들여 가지고 음악분수대를 완공한 것이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아니, 광주 말고 타 자치구에 음악분수대가 있느냐고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인천 송도 같은 경우도 230억을 들여서 했고, 목포도 150억 분수를 설치했고…….
강기석위원
목포, 송도는 100억이든 2,000억이든 1조를 들여서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 분수대로 인해서 해외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140만 광주시민도 다 와보지 않고, 근교에서 사는 대다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지 않는 분들만 자주 돌아다니면서 잘 되어 있다는 여론들이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2회에 걸쳐서 한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 목표는 물론 인근 주민들도 산책로로 활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산호수공원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호수공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앞으로 서구 경제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수가 되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좋은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줄이세요. 현재로 봐서는 예산만 쏟아봐야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에서 경작하고 남은 노폐물들이 썩어 가지고 비만 오면 난리입니다. 이런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풍암호수에 떠 있는 분수대보다도 주변 환경 처리를 잘해서 수질관리를 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수생식물도 많이 식재했습니다. 주말농장은 조성하기 전에 여름철이 되면 모기와 냄새가 나서 접근을 못 했던 곳인데 현재는 깨끗이 정비가 되었고, 수질보존을 위해서 화학비료도 되도록 안 쓰게 하고 비닐도 안 입히게 경제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개선에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주말농장은 경제과 소관이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잘 협의를 해 주시고, 풍암호수 만드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국․시비 분리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를 마지막으로 200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