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재정운용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 예산안의 총 규모 등 예산안의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홍보실장이 제안설명 드린바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당초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8.6% 증가한 3,209억 4,2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3.34% 증가한 2,931억 5,008만 원이며 부평구 전체 세출예산의 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홍보실 165억 7,479만 원, 법무감사실 2억 2,947만 원, 자치행정국 681억 6,647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2,031억 3,594만 원, 동주민센터 52억 4,34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은 의제21실천협의회 실천사업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 78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46억 5,602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부서세출 총예산 전년 대비 32억 7,007만 원이 감소한바 이는 예비비 24억 5,664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835만 원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것이며 법무감사실은 소송대행수수료 9,0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법무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48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운영비 3,432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 대부분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선거관리비 10억 5,838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12억 1,600만 원, 청사재배치 5,000만 원, 범죄예방 인프라구축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련 비용 5억 6,144만 원 등으로 편성된바 부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2,399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인력운영비 26억 2,337만 원의 증가와 선거관련 경비의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재무과는 청천2동 복합청사 신축비 41억 2,900만 원,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비 33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부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0억 3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원여권과는 임산부 휴게실 공간조성 및 물품구입비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부서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4,904만 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적과는 새주소 사업 관련 공공요금 1억 3,910만 원, 도로명 시설물 설치 6,300만 원 등 2억 4,43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부서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8,329만 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등 시·구비 24억 2,282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국·시·구비 5억 3,244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9,98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비 25억 944만 원이 감소되었고 자활지원사업비 60억 9,174만 원, 재가장애인 지원비 89억 373만 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26억 1,497만 원, 노인복지관 신축비 시·구비 50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4억 7,097만 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과는 다문화가족 지원비 3억 995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국·시·구비 13억 4,739만 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3억 6,000만 원, 셋째아 출산 및 입양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3억 4,83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시·구비 28억 3,732만 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국비 37억 9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인 부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86억 1,727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것이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단 민간위탁금 15억 1,776만 원,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 국·시·구비 63억 1,419만 원, 인천부평풍물대축제 5억 1,180만 원, 갈산도서관 건립비 2억 원, 청천도서관 건립 시비 1억 2,500만 원, 삼산도서관 건립 시·구비 21억 원, 백운공원 통합막사 리모델링비 시비 7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부서 세출 총 예산은 전년대비 69억 9,3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7억 8,719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61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조성총액은 47억 8,518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312억 8,768만 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9.13%에 달하는 등 어려운 경기여건속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 세입분야에 있어서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구 총 세입예산의 22.62%에 그치고 지방세의 경우 3.12%인 11억 4,923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도 2.42%인 5억 4,401만 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9.32%인 78억 6,187만 원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침체가 반영된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구 통합관리기금에서 80억 원을 차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에서 다액을 전입할 수 있는 것은 2010년도 한 해에 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부서가 신규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자제함으로서 전년대비 상당부분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된 것은 대부분 국·시보조금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약 9.32%인 78억 6,187만 원이 감소되었고 상대적으로 보조금 12.95%인 234억 4,592만 원이 증액보조된바 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책마련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사업 등의 확대시행으로 구비부담액의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제도하에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충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배분 및 집행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투입이 요구되고 일단 추진하면 사업 중단이 곤란하다고 판단됨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하며 경상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과다편성, 예산절감요인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 등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심도있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세입 총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3,973만 2,000원이 증가한 856억 7,487만 2,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전입금 10억 8,616만 4,000원과 구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8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이 재원조정보통교부금으로 내시된 724억 9,311만 4,000원과 SOC 조기발주에 따른 자체재원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및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임차료로 8,14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사업예산은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세출예산보다 32억 7,007만 6,000원이 감소한 165억 7,499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성과보고 및 시책홍보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1,385만 5,000원이 증가한 6,7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에는 구정홍보자료 발간 및 직원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고 또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발굴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보다 436만 원이 증가한 2,832만 6,000원으로 여기에는 정책실명제 책자발간 및 주민제안포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6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067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811만 원을 계상해서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67만 6,000원이 감소한 4,7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성과 리서치비용 1,499만 4,000원과 업무성과우수부서 포상 및 성과유공자 선진지 견학 1,840만 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예산안 1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보다 1,802만 8,000원이 증가한 44억 9,323만 6,000원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산유수지 배수펌프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예산과 같은 1억 6,179만 1,000원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209만 2,000원이 감소한 6,198만 3,000원을 계상해서 본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일반수용비로 2011년도 본예산 유인비와 설명서 유인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89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DB구축비용 1,531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탄력적인 예산운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9,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0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활동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196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9,4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정광고 8,7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62만 원과 휴대용녹음기 및 사진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38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정 영상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6,290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2,0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포털사이트 행정캠페인 1,840만 원과 구정홍보 방영계약 등 9,300만 원과 예산안 19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HD제작시스템 도입비 4,500만 원, 구정홍보를 위하는 LED전자액자 3개소 설치 및 LED솔루션비 2,000만 원, 동주민센터 5개소에 자막전광판 설치비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부평사람들 발간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1,134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3,07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달라지는 사항은 신문용지의 판형에서 2010년도에는 타블로이드판으로 판형을 바꿔서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친근감 있게 다가서는 구정홍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93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3만 원이 증가한 1억 8,934만 1,000원을 계상해서 본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구축 임차료 1억 8,681만 7,000원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임차료 1,88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본 사업은 국비 40%, 구비 60%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9,111만 4,000원이 감소한 8,1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PC구입대체비 26대 3,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 19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망 운영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4,429만 원이 감소한 3억 2,446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본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행정정보망 전용회선료 1억 8,000만 원과 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 5,499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을 위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776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2,118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보시스템 및 노후시설정비비 2,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통기반 및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위탁비 1억 407만 6,000만 원은 당초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2010년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웹사이트 운영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35만 원이 감소한 3,1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부평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581만 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터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543만 2,000원이 증가한 9,054만 7,000원을 가지고 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을 보시면 여기에는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운영비 120만 원을 신규편성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926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4,687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본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기타직보수로 1억 1,71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의 의견조사원과 방송전문인력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와 금번 부평사람들 편집 전문인력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구정홍보에 적극적으로 반영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126만 3,000원이 감소한 4,722만 원을 계상해서 기획홍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금원리금은 당초예산과 같은 9,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수금 총 30억 원에 대해서 7%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 4,850만 8,000원이 증가한 15억 9,51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 3,960만 원과 신규차액비,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이 2억 9,70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정비기금 이자상환에 1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천1동 청사 신축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01쪽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9억 7,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개발비용 차입금과 청사정비기금 원금상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채무상환 시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예산보다 1,860만 원이 감소한 11억 9,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금 3억 1,640만 원과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 8억 8,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이자상환은 갈산근린공원과 십정녹지조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835만 원이 감소한 30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0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당초예산보다 24억 5,664만 5,000원이 감소한 37억 4,06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일반회계 총액의 1%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홍보실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기획홍보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박평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 보람있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인사를 미리 올리면서 2010년도 법무감사실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잡수입으로 소송비용 회수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2억 2,398만 9,000원보다 548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2,9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금년 1월에 부서가 신설되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행정운영경비가 2010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843만 8,000원이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소송관리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2,489만 원이 감소한 9,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송대행수수료 9,000만 원, 직원법률교육교재 제작비 28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690만 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7쪽 법규관리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925만 3,000원 감소한 5,7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법령집 추록구입비 3,360만원, 자치법규집추록제작비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7쪽 의회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78만 7,000원이 증가한 3,6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기별 의회에 제출하는 책자인쇄비로 부의안건 960만 원, 다음 208쪽입니다. 업무보고서 720만 원, 구정질문 답변 및 조치사항 보고서 176만 원이 되겠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여론조사비용 1,100만 원과 운영수당 560만 원 그리고 법제사무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업무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8쪽 효율적인 감사수행사업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72만 6,000원이 증가한 4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외부감사 수감준비비용 100만 원, 감사, 조사 민원처리활동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만 원과 구 종합감사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입니다.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165만 8,000원이 감소한 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관련 금융거래정보이용수수료 200만 원, 공직자 청렴도향상교육 추진에 따른 강사수당 100만 원, 주민불편민원 처리기동반 현장방문용 디지털카메라 신규구입비로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0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332만 원과 출장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법무감사실 예산은 각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고 의회업무를 지원하는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으로 본예산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11월 25일 기획홍보실장께서 2010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부평구 2010년도 예산편성안을 분석해 보면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 했으면 부족재원 일부를 구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80억으로 반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서 오늘 기획홍보실이나 법무감사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양심적인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봅니다. 전입금 80억을 가지고 부족재원 일부를 충당했는데 양심적인 예산편성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기획홍보실장께 비장한 심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안설명에서 밝혔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봤습니다. 기금으로 충당한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다만 2010년도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할 것인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그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어떤 우리 부평구 건전재정을 위해서 어떤 진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차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공식적으로 세입분야라든가 전반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차입하는 것은 불가분하게 했는데 향후에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사실적으로 많이 억제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현재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될 것이며 앞으로 내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방채분야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지만 꼭 필요로 한다면 우리 총 예산의 10%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은 7%정도 됩니다. 시에서 보존해 주는 것 빼고, 정 안 될 경우에는 10% 정도 가능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책이에요?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 통합관리기금에서 80억을 전입해서 부족재원을 충당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채 발행 최소화라든가 신규사업 자제라든가 마무리사업 위주로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것은 의례적인 답변이지요. 어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본 위원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보면 장기적으로 세제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011년도에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재원이 190억에서 200억 정도는 나올 것으로 부평구를 볼 때. 재원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도 밝혔듯이 기금에서 차입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어떤 세부적인 예산편성을 양심적으로 안 했겠습니까? 안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안 보겠습니다만 다만 차후 2010년도 이후에 우리 부평구 재정이 염려돼서 그런다 이거지요. 너무 걱정되고 염려스럽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론 기획홍보실장께서도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최소한 지켜야 되겠다. 앞으로 조정교부금이 감소되고 보조금은 우리가 매칭비율인 보조금은 증가되고 그렇지만 보조금 증가에 따른 어떤 세외수입에는 현 제도상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정적인 예산내에서 합리적인 예산 배분 집행이 필요하다 이게 검토사항입니다. 보면 또 이것만 지켜도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신규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 면밀히 검토, 이것 다 잘 알잖아요. 아는데 실천을 못 한다 이거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사업이 중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불쑥 튀어나와, 그리고 예산 요구를 하고. 그런 무계획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또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경상예산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과다편성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투자사업은, 여기 있네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해야 된다.”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 부평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투·융자심사라든가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맞는데 불요불급하게 투·융자심사가 먼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장기적으로 사업을 편성하는데 전환사항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해서 투융자심사가 먼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최소화해서 우선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이 계상돼야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 사업이 부평구가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불쑥 어떤 사업들이 터져 나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그냥 즉흥적인 예산이에요. 즉흥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기 영업적인 그런 예산일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물론 필요성은 있겠지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사업, 물론 필요성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열악한 구 재정을 생각한다면 즉흥적이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진짜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지 않은 인기영합적인 이런 예산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획홍보실장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평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한 부분에 대해서 반이라도 실천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해주셔야 돼요. 기금에서 80억 차입했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국가부도를 디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부평구의 부도도 예상이 된다, 저뿐만이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행정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될 겁니다. 저도 걱정이 되는데 이 총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저도 걱정이 되는데 공직자 여러분들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기금에서 오죽 했으면 80억을 차입해서 부족재원을 충당을 했겠냐,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양심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리라고 보고 세부예산은 다른 위원님들이 심사를 잘 해주실 거니까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예산을 지출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뭐가 잘못 됐나 잘 됐나 해서 2010년도 대비 예산을 세우면서 심도있게 노력하시고 적은 예산에서 쪼개다 보니까 많은 고민들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이 염려하고 많은 걱정을 했는데 다 같이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이면서 또 우리 직원들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각 부서에서 자기네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 우리 부평구 예산에 대해서 걱정이 심히 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갈 건가를 함께 고민해 가는 것이 급선무고 앞으로 그렇게 대처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서 거의 다 전년도 대비 줄어들은 그런 예산편성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늘어나는 예산에서는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되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민 많이 하시고 힘드셨지요? 예산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 많이 삭감된 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에서 몇%가 됐어요?

예산팀에서 삭감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예산팀으로 우리 각 전체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에서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800이 섰다든가 전체가 섰다든가 이렇게 보면 전체 요구했던 예산에서 몇%가 선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비보조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구했다가 시비보조가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전액 다 삭감했고요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의 10% 30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30억 정도요. 10% 30억. 300억의 10%니까 30억, 그런데 그게 예산이 힘든 그런 삭감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산편성하는 부서에는. 열심히 우리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이 부분을 잘 적용하고 하는 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2쪽 자산취득비 있지요. 자산취득비 HD제작시스템 도입 이렇게 해서 죽 된 건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당초에 2012년부터 모든 방송이 HD 고화질방송으로 바뀌잖아요. 아날로그시스템에서 디지털시스템으로 바뀌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방송시스템이 지상파나 우리 케이블TV나 여기서 디지털프로그램 방식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정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때 거기에 맞추게끔 지금 HD시스템으로 자료를 줘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아날로그로 편집을 하다 보면 지상파방송국에서 다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D시스템을 최소화해서 한 세트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없었던 것 신규로 구입한다.

지금은 아날로그로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로 하던 것을 HD로 한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자막전광판 설치를 600만 원씩 5군데 한다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텍스트로 된 자막전광판을 하는건데요 지금 신축한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납세기간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5개소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밖에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 어떤 것 비슷한 거예요?

규격은 조그맣지만,

입구에 붙이는 것 그거예요?

벽에다 붙이는 것,

벽에다 붙여놓는 것, 이것 붙이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주민들이 구정홍보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현수막 덜 걸까?

많이 덜 건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를 동으로 다녀보니까 동의 실정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냥 벽에다 현수막을 도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인 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거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191쪽 사무관리비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행정캠페인해서 방송사, 구정홍보, 신문사해서 죽 나오는데 이것은 그 전보다는 2,700만 원이 삭감되기는 했는데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포털사이트 행정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나비공원 개장했을 때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런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각 방송사라든가 이런 데서 계약해서 캠페인식으로 만드는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더요. 예산설명서 200쪽 봐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채무상환에서 차입금 이자상환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했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이래서 희망근로프로젝트 구비 부담금 이랬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금액은 2,484만 8,000원뿐이 안 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올해 공공근로 희망프로젝트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궁극적으로 재정이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어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일시차입금으로 해서 국비가 내시되고 시비가 내시된 것에 대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해 주겠다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80억을 예산을 지방세를 일시차입금으로 받아서 그것에 대한 내년도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2억.

그것에 대해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이자분만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원금은 당장 갚는 것이 아니고 몇 년 거치가 있으니까 이자분.

이것 몇 년까지 가야 돼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내년에도 희망근로 그것을 한다는 소문은 있는데 무슨 공문시달이나 이런 것 온 것 있어요?

희망근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희망근로에 대한 차입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부평구에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거기서 국비 받았다든가 시비를 받았던 것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일시적으로 차입을 행안부에서 해준 겁니다. 자금이 모자라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딱 들은 생각은 뭐냐면 손댈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몇 가지 확인하고 그리고 소모성 예산이 아닌가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186페이지 봐주실래요. 기획홍보실장님, 정책토론방 우수토론 진행부서 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토론방 우수논객 이렇게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부서별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에 정책토론방이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수부서라든가 이런 포상을 안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부터 우수부서 해서 3개 부서에 대해서 포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토론방이 홈페이지 상에 있었다고요?

있습니다.

정보팀장님, 여기 확인해 주시고요 어디에 있는지. 직접 오셔서 여기서 확인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보면 아이디어창구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확인하고 다시, 190페이지 봐주세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이고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으로 부탁드렸던 건데 구보제작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제정을 통해서 전자구보로 조례를 바꾸면 구보를 굳이 유인해서 각 부서별로, 각 동별로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당시는 문화홍보과였지요. 지금은 기획홍보실로 왔기 때문에, 왜 이게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전자구보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연수구하고 남구, 서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전자구보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 조례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빨리 전자구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쩔수 없이 예산은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최대한 빨리라고 하는 것은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내년 상반기부터,

상반기에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겠지요?

예.

예산의 삭감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지요? 추경이라고 하면 예산이 삭감될 수 있으니까.

내년도 상반기에는 예산을 계상해야 바뀌기 전까지는.

그 의미는 알지만 최대한 빨리 조례 제정해서 월 350만 원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208페이지 봐주세요. 의회지원사업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용품이 있는데 어떤 용품이 있나요? 법무감사실이네요.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준비하려면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서나 유인되는 부분들은 있기는 한데 인쇄비 이런 것 다 있잖아요. 수감준비용품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음료수나 커피나 다과나 이런 거예요?

예. 그것 다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씩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예.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에 20만 원씩 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제나 행자위 포함해서 하루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반 동에 들어가는 것은 동에서 할 거고, 동까지 법무감사실에서 주는 것 아니지요?

동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행자위에서 하루에 10만 원 정도 사용한다고요?

꼭 5일만 하는 게 아니고 회의기간 중에는 통상 밖에 드실 수 있게 간식 같은 것을 준비해놔야 되기 때문에,

일반 업무보고든 뭐든 그게 전부 다 법무감사실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정하겠습니다. 평상 시 임시회나 그럴 때는 아니고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대충 얘기해 보세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물, 휴지, 드시고 있는 과자.

그게 5일이라고 잡았을 때 2개 위원회로 나누면 하루에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이라고요?

저희가 구입한 것은 다 근거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드실 때는 금방 떨어지니까 얼마 안 드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놓고 다른 데 쓰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만 드시면 충분할 텐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팀장 이상 간부공무원들도 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영상홍보에 있어서 포털사이트 표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국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할 때는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사이트 표출이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서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 사항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이런 포털사이트에 대한 표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은 지자체들이 그리고 또 인터넷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표출시키지 타지역에는 표출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인천지역에도 있습니다. 업체들이.

인천에 CJ든 뭐든 여러 가지인데 그러면 CJ가 아니지요. 네이버나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러저러한 통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한 지역에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과가 어떤 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2회라고 했는데 나비공원하고 뭘 했어요?

지난번에 나비공원 개장하고 했을 때 나비공원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회를 한 게 나비공원만 2회 하신 거예요? 그게 며칠간인 거예요?

계약에 따라서 날짜는 보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5일.

15일인데 2회면 한 달 동안 나비공원만 하셨다는 거예요? 올해.

10월 달에 계속 했습니다. 11월까지.

나비공원 하나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예산안 185 정책실명제 책자발간 1,000만 원인데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에요?

예. 100만 원입니다. 정책실명제 책자발간,

내가 1,000만 원으로 봐가지고, 본 위원이 실수했네요. 그리고 188페이지 보면 공원녹지 관리운영비 노인여가시설운영비 이 내용은 12억,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라든가 노인여가 그런 전반적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시키는 44억 중에 포함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녹지관리는 녹지과 있지요 거기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

예.

관내 전체 공원녹지관리를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녹지관리하면 공원에 뭐뭐를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노인여가시설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법무감사실장 박평기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7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한 번에 주는 수당이 이만큼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참석할 때마다.

한 번 참석이 아니고요 매월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예. 매월 정기적으로 25만 원하고 부과세 10%해서 27만 5,000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두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매달 법에 대한 법적인 무슨 고발이나 이런 것 당했을 때 구청 측에서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청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가 법적인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수시로 가서 자문도 받고 그런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소송이 예를 들어서 제기됐을 때는 그때는 소송비용이 별도로 나가고요.

이것은 기본으로 주는 거고 수당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최화자 위원님이나 전현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도 궁금증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라고 그럴까 서류를 제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 어떻게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차입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부담분이라고 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희망근로프로젝트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우리 구비부담율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가 아니고 구에서도 부담해요?

전액 국비가 아닙니다. 그중에 1, 2% 정도인데 7억 정도가 우리 구비로 들어갔습니다. 전액 국비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액 국비로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희망근로 인건비는.

사회복지나 희망근로 이런 것도 다 전액 국비 거의 없습니다. 단 1%라도 구비를 기본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신규사업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 보니까 설명서 155쪽 보시면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2,500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보시스템 환경개선으로 해서 시설비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러면 내부수리를 전부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당초 우리 부평구 청사 들어와서 7층에 정보화시스템실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정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플로워라든가 칸막이, 소화장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전부 교체하려고 합니다. 환경개선 차원에서.

그러면 내부수리나 인테리어 개념은 아니고.

예.

그럼 공간은 그대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거기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건가요. 이번에 특별히 신규사업이 없으니까 특별히 물어볼 것은 없고 이것도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자세히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어떤 한 가지 종목이면 일률적인 예산이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실장님은. 한 가지 종목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그게 각 부서별로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한 가지면 똑같이 나가야 되는 거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계약상으로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인데 우리 예산편성 상에 보면 기획홍보실에 사실적으로 정수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업체도 다르고 크기,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좋습니다. 실장님이 재치가 있으시네. 정수기 내가 수감자료를 다는 열거를 안 하겠는데 몇 군데만 할게요. 194쪽에 전산교육장에서는 6만 1,500원씩 12개월에 147만 6,000원에 쓰고 페이지 304쪽에 희망복지센터129센터에서는 5만 원씩 12달해서 60만 원에 쓰고 또 190쪽에 브리핑룸 정수기는 4만 4,000원에 12달에 52만 8,000원 또 208쪽에 상설감사장 정수기는 3만 5,500원에 42만 6,000원을 쓰고. 이렇게 제가 뒤에도 자료가 계속 있는데 몇 가지만 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천태만별로 예산이 다 아까 크기 얘기를 하시다 말았는데 일률적으로 공히 우리 부평구에서 정수기를 써야 되는 곳은 어느 곳을 한 군데를 정하든지 해서 같이 일률적으로 가야지 이렇게 자기네 입맛대로 다 부서별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이런 부분은.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제가 예산안 자료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수기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 조금 가격이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업체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전체적인 구청사 내에 있는 정수기를 대상으로 해서 한 업체에 그것을 준다는 것은 어떤 독점적인 그런 것을 볼 때,

얘기 잘 하셨어요. 한 업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수기를 쓰는 데가 각 부서에서 어디 어디인가 조사를 하셔서 10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이렇게 각 부서에서 정수기 쓰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한 군데에 공개입찰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서 하겠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예로 예산부서라 내가 얘기하는데 각 부서에서 어디 관광가고 세미나 가고 워크숍 가고 이런 버스임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거리제한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은 거리를 가는 데도 가격 차이가 나고 예산부서에 이것을 보니까, 그런 것을 기준이 어느 정도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서야 돼요. 그렇지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별 정수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언제가 계약기간이며 얼마 예산이 되는 것을 우선 이 의회 끝나고 나서 지금은 바쁘니까 자료가 준비되면 자료를 줘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