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홍보실장이 실시하였음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경제위원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안을 보면 2009년도 세입 473억 1,600만 원 대비 12.6%가 증액된 531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 감액된 73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랫 부분인 각 과, 보건소 세입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안을 살펴보면 경제과는 부평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67억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소과는 고압살수차량 구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4억 7,6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증지수입 등 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56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로과는 시도비보조금 등 98억 300만 원이 감액된 60억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하천유지관리비 부평구 민방위교육장 신축 등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증액 등으로 66억 9,300만 원이 증액된 75억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국고보조금 등 4,500만 원이 감액되어 59억 3,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안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도비보조금 등 17억 5,800만 원이 감액된 63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9억 4,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은 2009년도 세출 829억 7,500만 원 대비 4.18%가 감소한 794억 9,8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각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가 감소한 73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각 과 및 보건소 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안을 살펴보면 경제과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5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7억 8,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환경보전과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등 3,600만 원이 증액된 7억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주차관리과는 불법주정차단속차량 견인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5,4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9,400만 원이 증액된 6억 8,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인건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6억 9,800만 원이 증가된 90억 3,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비 및 시설부대비에 150억 9,700만 원이 감액된 89억 4,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 및 비상급수시설 확충과 민방위교육장 건립비 등으로 6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81억 2,8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경관과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및 부대비 등 7억 7,700만 원이 감액된 33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주택재개발 용역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76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녹지대 관리 조성과 수목변벽개선사업, 공원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26억 6,600만 원이 감액된 94억 6,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안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등의 시설비가 감액되어 17억 5,800만 원이 감액된 6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등으로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9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6개의 기금으로 기금조성 총액은 120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시경제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38억 1,7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으로 주민의 역량 및 식품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8억 9,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며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은 25억 6,400만 원의 기금을 조성 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세입부분은 12.26%에 해당하는 58억 200만 원이 증액된 531억 1,900만 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눈에 띄었으며 세출부분은 균형 잡힌 도시 인프라구축사업을 위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민방위교육장 신축과 구도심지 발전을 위한 주택재개발의 용역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개설 및 공원녹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구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대부분이 시비보조금 위주로 편성된 1,794억 9,800만 원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국가재정은 4%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국가, 사회적 여건을 볼 때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시행을 위한 신규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안 심사부서인 경제과, 청소과, 보건소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과, 청소과, 보건소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과, 청소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의 예산안 중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에 앞서서 경제환경국 전체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환경국의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39억 577만 5,000원으로 이는 2009년도 당초 예산 212억 5,780만 9,000원보다 약 12.45% 26억 4,79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약 44억 66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약 17억 5,869만 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총 380억 5,411만 3,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346억 7,445만 6,000원보다 약 9.74%인 33억 7,965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약 51억 3,83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약 17억 5,869만 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안은 총 67억 850만 5,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20억 7,254만 5,000원보다 약 223.68%인 46억 3,5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500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7억 4,000만 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잡수입으로 930만 원을, 상점가 및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39억 2,552만 4,000원을, 또 시도비보조금으로 20억 1,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과 세출예산안 총 87억 8,421만 5,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36억 6,789만 3,000원보다 약 139.49%인 51억 1,632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 행정 실현을 위한 소비자 물가정보관리 예산으로 1,187만 원,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물가안정 서한문 제작, 모니터요원 업무수첩 제작 등 8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요확대에 부응한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하여 8,644만 원을,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에 따른 필요한 경비 2,544만 5,000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0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부분입니다. 학교급식의 친환경우수농산물 제공을 위해 12억 3,447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0쪽 중간부터 413쪽으로 농축산농가 경영안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쌀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 1,000만 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고 못자리용 인공상토비 168만 원, 친환경비료지원 사업비 3,1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부문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구축을 위한 방역관리 인건비, 재료비 등 2,676만 원,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보호 관리를 위해 유기동물보호관리비로 8,02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공의수의사 인건비 등 9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와 대행비로 1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4쪽부터 415쪽입니다. 산업구조고도화 및 활력 있는 도심상권 형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414쪽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영현대화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홍보물 제작 및 협의회 운영비, 상인워크숍 개최 등 운영 관련 제반비용으로 3,3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재도약을 위해 부평깡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등 10개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을 2009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된 63억 1,7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6쪽 지역산업기반인프라 구축부문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인상, 경제경영정보지 인쇄 등 기업사랑운동을 위해 810만 원, 기업사랑 체육대회, 비즈니스 외국어강좌, CEO포럼 등 행사와 교육에 972만 원, 부평 이노카페 운영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8쪽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번역서비스 무역사절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4억 5,6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유지부문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계량기 검사 관련 인건비 및 각종 공산품 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해 1,9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예품 개발을 위한 장려금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하단부터 420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부분입니다. 가스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693만 8,000원을, 대기전력 절전제어장치와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에너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0쪽 하단부터 421쪽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와 부서운용을 위한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경제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5,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은 2009년도 예산안 38억 4,665만 3,000원보다 2,883만 7,000원이 감액된 38억 1,7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과 세출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부분으로 기금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탁금수입 이자수입은 2007년도 일반회계 예탁금 30억 원에 대한 예탁이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집행잔액에 대한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35억 9,7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8쪽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인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융자추천에 따라 협약은행, 신한은행과 씨티, 중소기업은행이 해당되겠습니다. 협약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차액 보전금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성을 위한 재예치금으로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집행잔액 35억 7,7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0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경제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희정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9년 예산액 78억 6,477만 9,000원보다 33억 8,842만 원이 감소한 74억 7,6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9년도 예산액 209억 3,831만 8,000원보다 1억 2,927만 8,000원이 감소한 207억 5,9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28쪽으로 수수료수입이 전년도 72억 6,056만 4,000원보다 2억 4,231만 7,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쓰레기배출량 감소에 따라 일반용, 별도용, 공공용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과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생활ㆍ음식물쓰레기 등 무단투기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감에 따라 과태료수입을 전년 대비 1,6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28페이지와 129페이지 상단에 있는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은 2009년도 수납률을 감안하여 1억 2,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0년 시도비보조금 7,744만 8,000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에 지원된 청소차량 2대와 재활용센터 재배치공사,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등이 마무리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최근 쓰레기배출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77만 8,000원이 감소한 45억 8,0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에서 최종처리비로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696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는 김포지구 수도권해양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협정서에 의거 서울시, 경기도, 인천에서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3 매립장 조성사업비 중 2010년도 우리 구 분담액 4,3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하단부터 427페이지 중간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무단투기방지 경고판 설치, 청소용품 구입, 운영수당, 급식 및 공공요금 등 청소일반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4,308만 5,000원이 감소한 4,7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상시 출장자에 대한 월액여비로 감량의무사업장, 일회용품 지도점검자 등 출장일수가 많은 공무원 3명이 상시출장자로 추가지정됨에 따라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물품비 등 관련 비용으로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2,8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28쪽입니다. 무단투기 CCTV 설치세대에 지원을 하는 쓰레기봉투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364만 원과 동 청소행정 평가를 위해 우수동에 지급하는 포상금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에는 지난해 전액 시비지원이었으나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비반영으로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 청소차량 유류비, 정비 등 차량선박비 1억 4,440만 원과 국시비지원사업으로 구입하는 고압살수차 구입비 2억 원을 계상하고 429페이지 상단에 있는 폐토사수거처리비는 2009년 폐토사발생량을 반영하여 4,709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무단투기별도처리폐기물, 대형폐기물 처리비와 대행사업비 반입수수료는 전년 대비 3,115만 6,000원이 감소된 9억 9,621만 4,000원을 계상하고 하단은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제작관리비를 판매소 안정적 재고량 확보를 위해 금년 대비 3,573만 7,000원이 증가된 7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30쪽 하단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는 송도 자원환경센터 전기보수 기계고장 등으로 인한 반입중지 기간 중 2009년도 실정을 반영하여 민간처리비는 전년도보다 1억 8,159만 6,000원이 증가된 38억 3,352만 8,000원을 계상하고 대행사업비는 7,689만 원이 감소한 11억 4,98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음식물처리수수료 과년도 고지서, 우편료, 용기구입 등 일반운영비를 1,491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7,4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중간에서 433쪽에 있는 자원순환형사회 실현을 위한 재활용 관련 사업입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와 폐스티로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2억 3,143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742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재활용선별 계약조건이 잔재쓰레기 처리조건에서 선별된 지급조건으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재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재활용센터 운영을 위한 난방연료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등 사무관리비 1,087만 6,000원과 재활용센터 중고물품 상설매장 운영에 따른 판매물품 확보와 배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거용 전용차량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하단에서 435쪽까지 인력운영비로 도로환경미화원과 선별요원, 세척요원 151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 등 전년 대비 2억 535만 원이 증가된 63억 4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와 조합원 후생자금을 2억 8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중간 사무관리는 청소과 사무실 운영에 필수적인 사무용품 구입비와 야간 등 시간외 초과근무에 따른 급식비 등으로 2,23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360만 원이 감액했는데 이는 직원 3명이 상시출장자로 변경됨에 따른 사항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 예산안은 청소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사항으로 최소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0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출산율 장려와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난민 복구 지원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과 희귀난치성, 미숙아, 에이즈 질환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우선하였고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과 퇴행성 질환인 치매 및 관절염 질환, 암관리, 구강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특히 신생아에 대한 난청 조기진단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간염 수시 감염 검사, 간염과 BCG 예방접종 등의 사업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 평생건강관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보건사업에 대한 예산안 규모는 90억 3,487만 2,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인 46억 2,278만 7,000원보다 6억 2,878만 6,000원 7.99% 증가한 것으로 이중 보건정책사업비로 86억 2,278만 7,000원인 95.4%가 편성되고 행정운영경비로 4억 1,208만 5,000원인 4.56%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56억 6,096만 8,000원으로 2009년도 세입액 51억 9,838만 6,000원보다 4억 2,228만 2,000원이 증가한 8.89%가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보건소 사업 중에 진료비 등 세외수입은 2억 9,496만 1,000원으로 2009년도 2억 3,656만 2,000원보다 5,839만 5,000원인 24.69%가 증가 계상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53억 6,570만 7,000원으로 2009년도 49억 2,128만 4,000원보다 4억 388만 3,000원인 8.14%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96쪽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사업으로 2억 414만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인 1억 6,474만 2,000원보다 29.9%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신종플루 등 업무가 크게 늘어나 의료접종 처리비가 증가하고 보험관련 사업의 유관기관 및 민원에 대한 안내문이 증가하여 공공요금이 늘어났으며 보건소 4층의 증축과 관련 연료비가 증가하고 특히 보건정보관리시스템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계획변경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계속 지출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신규비용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78쪽입니다. 건강증진 관리사업은 6억 8,398만 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9.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특화사업에 따른 주민건강 행태개선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79쪽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의 확대에 따른 대민 홍보를 위한 강사비와 재료비가 증가 계상되었으며 예산서 481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이 2억 3,270만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보다 30.7%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예산이 금년 20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되어 식품구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482쪽입니다.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사업은 29억 9,993만 5,000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인 24억 5,472만 8,000원보다 30.7%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출산장려사업 중 임산부의 철분제 지원과 유축기 대여사업비와 예산서 484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중에 일시에 다수를 접종하는 신종플루와 일본뇌염, 홍역 접종사업과 관련하여 의료인인 예진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의료인 확보 예산으로 증가 계상되었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6억 2,618만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인 2억 6,258만 원보다 3억 6,360만 원으로 138% 증가되었으며 이는 44세 이하의 불임여성에 대한 지원이 체외수정 외 인공수정까지 확대 지원되도록 기준이 확대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486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셋째아에 대한 전 가구 지원으로 4억 3,924만 2,000원이 편성되어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5,461만 2,000원인 54.3%가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89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은 10억 9,323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인 13억 3,550만 원보다 25%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 치매관리센터 설치비 7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치매관리센터 설치 완료에 따른 2010년도 치매관리사업비로 3억 2,5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로 1억 8,100만 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93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사업은 10억 9,804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인 13억 8,282만 9,000원보다 20.5%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기준이 7월 1일자로 20%에서 10%로 감소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도 8억 2,00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 1,429만 6,000원인 27.7%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95쪽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치보철사업비가 2억 2,722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8,862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사후 구강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치과실 운영에서는 아동 충치예방사업인 불소도포, 이동사업용 불소이온도포기 1대에 대한 구입예산이 계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496쪽입니다. 전염병 관리 및 방역사업으로 6억 7,082만 5,000원이 계상되어 2009년도 당초 예산인 2억 9,750만 1,000원보다 125%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신종플루 발생과 관련하여 하절기 방역소독에 따른 재료비의 증가 소요분과 예산서 499쪽입니다. 검사실 운영에 따른 검사시약 소모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00쪽입니다. 특히 보건소 장비와 관련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결핵 X-선 장비, 디지털 X-선 촬영장비 및 영상 전송장비 설치비가 3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485쪽 상단과 496쪽 중간 아래쪽의 공기멸등기 2대 구입 1,1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신종플루 및 각종 전염성 질환에 대한 보건소를 이용하는 내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수가 대기하고 있는 모자보건실과 진료실에 설치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건소로 발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본예산안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상 해당과의 예산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세출쪽에 보시면 486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작년보다 대폭적으로 확대됐거든요, 보니까. 찾으셨어요?

예,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내용도 좀 달라진 거예요? 예산안 486페이지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하고 50% 이내의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사항이 셋째아에 대해서는 65% 이내까지만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셋째아는 모든 가구에 지원하도록 지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주시겠어요? 2010년부터 적용하는 거지요?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자로.

대상이 확대된 거지요.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498쪽에 방역약품 구입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재료가 증가해서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하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방역에 대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전년도하고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역사업 추진방법이 4개 위탁업체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추진해서 한 업체당 3, 4개 동을 담당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역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방역횟수를 늘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약품에 대한 희석약재하고 그다음에 차량 이동용 유류가 큰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 대비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서 있습니까? 유류비가 얼마큼 올랐는데 지금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 더 줘야겠다고 검토한 내용 있어요? 세부적인 내역서 있냐고요?

이 사항은요 저희가 2차 추경 때까지의 사업비에 거의 근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게 아닌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폭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만큼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늘어나게 된 사유는 금년도 추경에 부족한 방역비를 계상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하고 추경까지 예산하고 합한 금액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기는 당초 예산 비교 대비하니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방역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보면 연막소독에 있어서 저희가 등유소독을 중심으로 해왔는데 경유소독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유하고 경유가격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비 인상분이 큰 폭으로 나타난 겁니다.

지금 등유하고 경유하고 리터당 얼마인지 아세요?

등유는 800원 정도 하고 경유는 1,300원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등유도 사봤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틀려요. 하여튼 세부적인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공기살균기하고 멸균기는 차이가 있나요?

공기살균기 관계는 작은 실내 자외선이라든가 오존을 이용해서 살균시키는 장비로 보이고요 멸균 관계는 큰 면적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기를 강제순환시키는 방법으로 공기에 있는 바이러스 등을 없애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살균기하고 멸균기하고,

용어에 대해서 멸균기, 살균기를 굳이 나눈다고 그러면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 485쪽에 공기멸균기 구입 해서 550만 원 있지요. 1대 했는데 좀전에는 그런 것 구입한 적 없었어요?

저희가 고려는 해봤습니다만 설치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신종플루도 발생된 상태고 주민의 전염에 대한 안전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모자보건실뿐만 아니라 진료실에도 설치해서 최대한 전염에 대한 안전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550만 원 1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현재 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작년에도 한 번 무슨 공기살균기 구입해서 예산서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공기살균기가 취약지역인 결핵실, 그다음에 방사선실, 그다음에 진료실, 한방진료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거예요?

이 공기멸균기 관계는 전체적으로 보고 넓은 50평이라고 그래요. 이 방에 공기를 강제적으로 순환시켜서 멸균을 시키는 장치기 때문에 효과와 효율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아니, 지난 자료에도 보니까 공기살균기 구입을 그나마 한방실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595만 8,000원인가 그렇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것하고 그것하고 많이 차이 나고 틀린 건가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500만 원까지는 안 가고요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한방실에 공기살균기,

그럼 그때 지난해에는 여러 대 했어요? 구입을.

예. 2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300만 원씩 드네요. 아니, 그건 안 나와 있고 595만 8,000원이 나와 있길래. 그래서 지금 여기 550만 원이라 비슷한 건가 해서. 예, 잘 알았고요 490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있지요? 490쪽 민간이전 정신요양시설 운영.

예.

여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하고 2억이 넘네요?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난해보다 많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월산시설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그다음에 민간 가정식 주거시설이라고 1개소가 바오로의 집이라고 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대한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월산에는 보통 얼마 정도,

월산에는 1억 3,7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먼저도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받긴 받은 것 같은데 더 궁금해서 했고, 국시비로 일을 열심히 해주시니까 다른 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안 심사가 끝난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부서로 돌아가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시어 현업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예산서 417쪽에 보면 금형제작 지원사업비 2,5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었지요?

예.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 5,000만 원, 추경에 5,000만 원 해서 1억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라든지 봤을 때 상당한 성과가 많이 있었다, 좋았다, 굉장히 장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들은 바도 있고요 본 위원 알기도 이런 부분들은 장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인데 이렇게 2,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9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추경에 5,000만 원 해서 1억으로 33개 기업에 지원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2010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요청을 했는데 구의 재정여건상으로 2,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2009년도에 사업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예산편성 계획서 올린 것 있지요? 사업계획서.

예.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방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408쪽 수요확대에 부응한 국제교류 해서 전년 대비 금년 예산이 3,696만 5,000원이 증액됐지요?

예.

증액됐지요. 방금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주십시오.

저희가 우호도시로 교류가 체결되는 잭슨카운티 방문을 금년도에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잭슨카운티를 방문하는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밖에 없으셨다?

예.

이것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에 보시면 못자리용 인공상토가 있습니다, 상단에. 농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본 위원은 제가 부평농협에 십정2동 영농회장을 하면서 사실 저희 지역에 농가가 계십니다, 십정동에.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못자리용 인공상토라든지 또 친환경 비료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실무를 다뤄왔기 때문에 그래서 못자리용 인공상토가 작년보다 지금 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농가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는 지금 부평농협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증액요구를 어디에서 하십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농가에서 증액요청하십니까? 사업계획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시에 신청했었는데 배정이 신청량보다 적어서 그래서 헥타르 당 37두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 시에다가?

예.

그러면 신청요청은 어디에 하십니까? 농업인들한테 하시는 거지요?

예. 농업인들한테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농지에서 개별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농가가 좀 늘었습니까? 작년 대비.

농가는 비슷한데 작년에 신청을 한 데 대해서 배정량이 늘었던 겁니다.

그런 사유입니까?

예.

그것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하셔서 자료 좀 준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이 사실상 이 부분도 1,702만 6,000원이 증액된 3,146만 6,000원입니다. 맞지요?

2,931만 6,000원입니다.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인데?

친환경비료사업비는요 2,931만 6,000원. 밑에 것까지 합쳐서,

아, 밑에 경상보조비에서 친환경 비료지원 그래서 2,931만 6,000원?

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것은 지금 인천시 관내 농지경작 농업인이 2009년도에 136명이 신청했는데 내년도에는 161명이 신청을 합니다.

161농가에서 신청하셔서 사실상 1,702만 6,000원을 증액하게 되셨다? 그렇게 되는 결론이지요?

예.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님,

예,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428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압살수차 구입비가 1대, 이게 2억이지요?

예.

2억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십시오. 고압살수차가 어떤 차량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노면차 있을 때 보면 물차 그러잖아요, 살수차. 그게 지금 2대인데 1대 추가하는 사항인데요 시 대기보전과에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조건이 좋고 또 실은 대기보전을 위해서는 살수차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아. 국비 1억, 시비 5,000만 원, 우리 구비에서 5,000만 원. 현재는 2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1대 더 증차해서 청소를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시지요?

예.

그러면 차량구입비가 2억이 딱 들어갑니까?

아마 계약과정에서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거의 2억,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억 9,800만 원 들었습니다.

등록비, 취득비 다해서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자원순환용 사회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사업비로 12억 9,169만 9,000원 예산에 증액이 1,435만 4,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금 보면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로 행감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이지요?

예.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알지만 생활폐기물, 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사실상 가정에서 배출되면 그 부분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역주민분들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수거해서 고물상, 동네 고물상에 판매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상당히 양이 줄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수집운반비하고 재활용품 선별처리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수집운반비는 줄었지만 선별비가 늘어나서 그런데요 선별업체가 금년도에 대한리사이클에서 했었는데 재활용 가격하락으로 해서 폐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조건 때문에,

그 전에는 금년에는 잔재를 45%를 치워주는 조건으로 하고 선별비를 안 주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잔재를 처리해 주지 않는 대신 선별비를 주기 때문에 선별비가 톤당 2만 5,000원 들어갔습니다.

계약상의 조건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계시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만,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대행료 단가조정 및 폐기물류 수집운반 처리비 보전계획안이 앞전 심의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애로사항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계수조정까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예산안에는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합산해서.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이해하십니까?

예.

그리고 예산서 428쪽에 보면 청소업체 기동순찰 운반 운영비라고 해서 돼 있는데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본 위원이 예산설명서를 보더라도. 찾으셨어요?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비인데 휴일 등 쓰레기처리에 따른 청소대행업체 기동처리반 운영비예요.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부설명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429쪽에 보면 무단투기 별도처리 폐기물처리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예산액이 올해 한 58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맞습니까?

예.

우리 청소과에서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CCTV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신고라든지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또 무단투기는 증가한다?

이게 뭐냐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한 6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요 도로변에,

과장님, 질문은 그거거든요. 우리 청소과에서 그만큼 자구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는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야지요.

그래서 행감 때도 무단투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단속 어렵지만 할 수 있도록 늘리고 계도 단속을 많이 해서 무단투기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4쪽에 보면 노조창립기념 체육대회 행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1명 × 1,0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맞으신가요?

예.

이 부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과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예산서 4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부서 정책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돼 있는데 부평역 지하상가 CCTV 설치금액이 엄청난데 그게 다 뭐예요?

이것은 시 상점가 및 재래시장 상권을 재도약하기,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지금 기존의 대형마트나 이런 데 경쟁력이 뒤지고 시설이 열악하고 하니까 그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을 2008년도 말에 신청해서 2009년도에 중소기업청 중소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나와서 실사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결과물이 뭐 있었나요?

상점가 및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함으로써 고객유치나 그다음에 환경정비나 이런 저기가 많이 개선되고 또 판매량도 늘고 이렇게,

상인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상인회 쪽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시를 경유해서 중소기업청으로 진달해서 거기서 다시 실사를 나와서 사업이 결정된 그런,

그 상가가 시에서 운영하는 상가잖아요?

그게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보다도 지하도상가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시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개인들이 입점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상가라고 봐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임대료를 내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구비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이런 CCTV를 설치함으로써 시설현대화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제가 자꾸 기침이 나와서 말하기가,

시설현대화뿐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제공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뭐가 도움을 주는 거지요? 어떤 부분이지요?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예가 있다면 자료를 한 번 줘보시면 저희가 상인 사무실이라도 가서 현장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엄청난 액수가 여기 투여됐기 때문에 아무리 국시비라 할지라도 한 번 좀 확인,

금년도 사업으로 부평역 지하도상가에 에스컬레이터 2개소가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부평 중앙지하도상가에 엘리베이터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런 건 좋은데 CCTV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것은 시장의 방범과 안전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가 되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상인회사무실에 가끔 가는데 대화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과 한 가지만,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제가 기침이 자꾸 나서 죄송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CCTV 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감사를 하면서 CCTV를 다 점검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결과물이 그렇게 썩 시원치가 않아요. 적발이 된다든가 적발돼서 모델케이스가 있어서 게시가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극히 희소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고 이끌어가실 것인지 얘기 듣고 싶어서.

지금 금년 들어서 CCTV를 통해서 적발건수가 16건 정도 됩니다.

16건?

예. 그런데 실은 CCTV가 실적보다는 예방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CCTV 모니터한 부분을 투기장면을 추적해서 동에서 인적사항이 조회가 되는데 투기자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나름대로 CCTV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16건 적발된 것 있잖아요. 그것이 얼굴이 보이면 안 된다면서요?

예. 게시대 부착하는 건,

그러니까 각 동에 내려보내서 권고를 하고 이런 적발 건이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만 효과가 있지 않겠나. 거금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전혀 한 건도 적발이 안 된 데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주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시키고 부과금을 받기 위해서보다는 그것이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16건이 있다면 각 동에 그런 것을 자료로 내려보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효과적으로 이끌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사례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전파해서 같이,

그렇게 해야지요. 이번에 동 감사하면서 느낀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417쪽이요. 41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무료번역서비스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이것 번역을 어디 어디 해주는 거예요? 지금 설명서 나온,

중소기업체에서 외국에서 바이어들로부터 받으면 그것을 번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것을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접수받아서 전문기관, 건국대학교에 의뢰해서 번역해서 다시 지원해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80만 원 × 12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무료번역서비스 하는데 번역하는 비용이 많이 올랐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오른 것보다도,

지난해에는 50만 원,

건수가 기업인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많이 신청할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더 잡았습니다.

아, 증액한 거예요?

예.

지난번에는 50만 원씩 번역료 했는데 그때 그것 다 들어갔어요? 모자랐어요?

예. 그것은 장당 얼마씩 금액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건수가 많으면 많이 나가지요. 보통 1개 업체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아, 그렇게 해요. 본 위원이 50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30만 원씩 올라서 그만큼 활성화가 되면 좋긴 좋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래서 많은 액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다음에는 417쪽에 끝에쯤 보면 미니ERP구축 지원사업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250만 원씩 × 10개소.

이건 중소기업에 경영효율화를 위한 자원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인사, 생산, 판매, 회계 등 경영자산 평가 등 이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을 10개 사라고 나와서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있다든가 있어요?

금년도에 6개 업체에 2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2009년도에?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250만 원으로 해서 1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2009년도에는 그냥 200만 원씩 6개 업체를 했었어요?

예.

지금 5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그런데 업체별로 쉽게 말해서 ERP 구축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또 종류가 축소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25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18쪽에 보면 노사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 42만 원,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편성돼서 나왔는데 지난해에도 노사정협의회 안 했지요? 2009년도.

예.

2008년도도 안 했고?

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에 한 것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안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작년과 금년에 노사분규나 노사정에서 할 일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됐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또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유사시에 노사정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비로 세운 겁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 419쪽에 공예품 개발 장려금 그래서 얼마 나왔지요?

35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시비 6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금년도에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공예품 개발을 하는데 작품을 접수받는데 작품을 제출하는 업체에 장려금으로 전액 시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시비 전액인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2009년도에 상품화한,

예.

다음에는 420쪽이요. 대기전력 절전제어장치 설치비, 이렇게 나와 있지요. 우리 부평구에 언제부터 했어요?

금년부터 했습니다.

언제?

2009년 초부터, 1월부터,

1월부터요?

예.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구청하고 동 부평6동까지 6개 동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해서,

시에서 먼저 한 동네 있었지요? 산곡동인가,

산곡1동은 그게 아니고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조명기기,

LED?

예. 그래서 산곡1동부터 십정2동까지 16개 동에 내년도에 대기전력 절전제어장치를 설치하고자 해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또 알고 싶은 건 자꾸 하다 보니까 다른 곳의 사례가 있어서 좀 비교표가 나오면 보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밑에 조명기기 효율화사업도 지금 경제과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시행에서 또 비교분석 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나타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례가 있으면 자료 좀 요구하려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례를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또 나중에 우리 경제과에서도 하는데 조금이라도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이재승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예,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국제교류추진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대상국가 어디 어디예요?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 1개 하고 우호도시가 6군데 있습니다.

그럼 총 7개 국가예요?

예.

국가별로 얼마씩 쓰겠다는 예산이 서 있나요?

그것은 국가별로 예산편성은 안 돼 있고요,

대충 그냥 묶어서 이정도 쓰겠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우호도시에서 저희 구로 방문한다든가 또 우리가 그쪽으로 방문하는 것 대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늘어난 액수잖아요. 2,475만 원인가?

예.

늘어났는데 이게 그래도 어느 국가에 어느 정도 어떻게 계획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후루다오시 방문 예정으로 한 1,400만 원을 증액하고요,

증액?

예.

후루다오시 관계되는 예상이 증액됐다?

예. 저희가 후루다오시 방문비용으로 1,4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증액분을 말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요?

미국 잭슨카운티시와 교류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 방문하면 3,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3,200만 원? 아니, 증액된 게 전부다 얼마인데요? 국제교류 3,696만 5,000이잖아요? 전체 다 해서.

예.

그런데 그것 3,000만 원 정도고 이게 1,400만 원 정도고 두 과만 해도 그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오히려 줄었어요? 전체에서 그렇게 많이 증액이 안 됐는데.

3,696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런데 아까 3,000만 원하고 1,400만 원 그것만 해도 4,400만 원이잖아요. 다른 데는 줄었네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어느 나라에 가서 얼마를 쓴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계획을 자매도시 후루다오시하고 미국 잭슨카운티시는 2010년도에 방문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뽑은 게 아니고 대충 이정도면 되겠다 해서 뽑아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인원수를 저희가 가정해서 산출한 겁니다.

그래도 다른 데는 그렇게,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우수농산물이 축산물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예. 농축산물입니다. 계란하고 한우고기가 추가되었습니다.

한우를 학교급식에 보조금을 해주는데 70%를 보조해요? 30%는 자부담이고?

예. 그러니까 우수농산물이나 일반농산물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에 대해서 70%를 우리가 보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30%는 학부형이 학교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이번에 학교에 지원해줄 학교대상이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72개교입니다.

그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예.

어느 학교에 무슨 명분으로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것은 지금 금년도 것은 배정된 학교별로 배정된 금액이 있고요 내년도 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 받은 내용입니다.

72개교?

예.

72개교면 금년에 보조해 주었는데 내년에도 보조사업은 계속 할 것 아니에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증액, 금액은 올라갔는데 한우로 쓰면 증액이 되겠지요, 어쨌든. 일반 소고기 쓰다가.

예.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고하게. 농민단체 신문구독료는 누구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문 배부해주는 대상이?

지원대상은요 부평구생활개선회 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속돼 있는 부평구생활개선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회원 86명에게 농업인신문이 주 1회씩 우편배달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무슨 농민신문인가 뭐가 배달되는데.

저희 집에도 오던데요.

그냥 농업인신문이 아니라요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농민신문인가 뭐가 와요. 그럼 다른 데서 보내는 건가?

그건 농협에서 보내는 신문,

농민신문이라는 게?

예.

이 신문은 뭐예요?

여성농업인이라 해서 부평구생활개선협의회가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80명이에요?

86명.

86명이나 돼요?

예.

부평종합시장 공동배송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부평종합시장에 화장실하고 공동배송센터를 같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와서 시장에서 물품 구입해서 배달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소형화물을 이용해서 가정에 배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송센터를 만들어놨는데 물건을 누가 사놨어요. 배달을 누가 해요?

그것은 상인회에서 운영을,

공동으로 하겠다고 그럽니까?

예.

그래서 배송센터를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예.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청소과장님,

예,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경비 중에 보면 꽃바구니가 8만 원씩 7명 그렇게 돼 있거든요. 꽃바구니가 8만 원씩 가요?

아, 시중가격이,

난도 아니고 그냥 꽃,

바구니로 돼 있는 것,

그럼 집으로 배달해요?

퇴임식 때 드립니다.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꽃다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꽃다발이 8만 원씩 가요?

바구니 같이 이렇게 예쁘게 돼서요,

아니, 다들 행사장에 보면 다발로 해서 건네주드만 뭘 바구니예요.

탁자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좀 큰 겁니다.

한 사람마다 하나씩?

예.

이렇게 행사장에 보면 앞에 하나놓고 쭉 7명 앉아 있고 그러드만 무슨 하나 앞에 하나씩이에요. 아니 난을 보낸다면 또 이해가요. 난도 8만 원 사실 비싼 건데 꽃바구니 그냥 한 3일 있으면 시들 걸 왜 8만 원씩 들여서 그것을 해줘. 쓰레기봉투비 폐기물스티커 제작관리가 상당히 액수가 늘어났어요, 예산이? 그런데 쓰레기가 자꾸 준다고 입으로는 말했는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왜 그러지요?

저희 쓰레기봉투 유통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판매소에 배부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판매소에서 재고량를 좀 확보해놔야 되거든요. 그것이 주민이 사용하는데 판매소 재고량이 떨어져서 없다든지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약간 여분으로 추가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그런데 여분으로 해도 우리가 많이 만들어놓는다 그러더라도 중간 판매상이 자기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 또 팔아먹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안 사면 소용없네요? 재고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렇지요?

그렇지요. 재고를,

억지로 갔다주고 이것을 사서 당신 재고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팔아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일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쓰레기봉투가 없어서 못파는 경우도 있었어요? 판매점에.

그 전에 사전에 일정하게 양을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없었어요?

예.

그런데 왜 늘려요? 쓰레기는 자꾸 준다면서.

금년에도 물량이 모자라서 봉투를 추가 제작했었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증가되는,

지난번에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2,300만 원인가 더 추가했지요?

예.

그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 별도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중에서 제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증액 안 해줄 판인데 희망근로사업으로 별도 돈을 받아서 그 비용 중의 일부로 쓰레기봉투를 산다고 그래서 승인해준 건데.

희망근로라든지 금년도에 와서 공공근로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봉투판매량이 조금 늘어서 봉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추가로 제작했던 겁니다.

이유야 어쨌든지간에 쓰레기는 자꾸 준다 그러는데 이런 비용은 자꾸 늘어나고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도 상당히 증액이 또 됐어요. 1억 461만 6,000원이나. 음식물쓰레기도 맨날 20% 줄었네, 15% 줄었네 그러는데 입으로만 줄지 액수는 자꾸 늘어나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우리 공공기관 부분에 처리하는 부분하고 민간부분에 처리하는 부분 두 가지로 돼 있는데요 공공기관에는 송도 자원화센터에 하루 90톤 양을 제한하거든요.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강화라든지 이런 데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송도 자원화센터 고장기간도 많고 한 달에 한두 번씩 고장납니다. 그럴 경우에 전부 민간한테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도 공공부분은 조금 줄인 대신 민간부분을 조금 늘리다 보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가격이 저렴하고 민간부분에 갖다 버리는 건 조금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늘어날 것이다?

예.

꼭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라 고장을 전제로 이것을 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실제 거기가 가동이 중지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그럼 고장 날 것으로 계산하고,

금년 운영결과를 보고 대충 내년도를 추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고장이 많이 났어요?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럼 고장이 나면 거기서 그것은 알아서 증액해서 기계 고칠 일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요.

고장기간에는 가동을 중지합니다. 그래서 처리를 못하는,

그런데 그쪽에서 사업을 올려서 기계를 고치든지 하나 더 만들든지 해야지 우리가 그것 대비해서 올려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고장 났을 때나 하는 얘기지. 고장도 안 났는데 날 것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면. 하여튼간에 쓰레기는 전체적으로 입으로는 자꾸 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경제과장님, 국제교류사업 추진내역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제대로 하세요. 사업예산 요청해놓고 의회에서 승인 못 받으면 폐기되는 것 아니에요. 미국 잭슨카운티를 교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

제가 설명해 드릴게. 지금 우리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로 결연돼 있는 데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하고 많이 됐지요?

예.

미국 도시하고 돼 있는데 거의 없잖아요? 일반 중소도시에서.

저희는 다른 시도에서도,

광역이나 도에서는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몇 군데 있지만 군ㆍ구 단위에는 거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잘 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 비용 들은 만큼 극대화해서 교류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것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도 들었고 실제 이제 98년도부터 시행됐나요, 97년도부터 교류했나요? 초기에 한 게 95년도인가요?

저희가 97년부터.

97년에 했다가 제대로 못해서 중단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내 학생들이 사실 어학연수 1년 가려면 비용이 얼마 들어요? 몇 천만 원씩 들잖아요, 1인당. 그런데 그 당시에 초기에 우호교류를 해서 학생교류도 하고 방문해서 국제감각도 높이고 해서 그런 효과를 충분히 봤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지금 중단한 거예요. 미국에서도 아쉬운 게 없으니까 중단시킨 것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관리도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 재개해서 학생 우호교류라든가 그다음 영어에 대한 교육이 국내에서 막대한 사교육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예방차원에서 학생교류를 맺으면 충분한 기대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한다고 정확하게 설명하셔야지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인지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들이 교류도 상호방문도 하고 영어에 대한 중요한 감각도 익히고 또 해외에 공부하러 나가는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학부형들이나 지역의 학생들 부모님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한 사업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재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셔야 위원님들도 “아,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자원을 그동안 폐기시켰다가 활용 못한 데 대한 책임도 사실 상당히 큽니다. 왜냐 그러면 그렇게 연계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을 우리 부평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반 국가의 중소도시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한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 그러면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안 합니다, 거기서는요. 본 위원이 알기는 안 해요. 그 일을 주선해주고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도 가능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자료를 빽자료 깔아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당시의 성과에 대한 것도 그 내용을 설명하셔야지. 사업예산 배정받으려면 담당부서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설명 못 하고 예산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예결위 하시고 추가 예산심의 할 때는 그런 빽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학교 학생들 학업성취도나 그다음에 국제교류 감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문전수거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청소방법을 바꾸기로 했는데 수집운반 비용이 늘어났어요, 많이. 결국은 청소방법 음식물수집운반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결을 꾀하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절감을 반드시 하고자 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정책을 시도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은 당초에 했던 사업보다 예산이 증대되면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본인들이 지금 성과에 대한 것은 와서 사업설명을 할 때는 음식물쓰레기가 몇% 줄어서 용량이 대폭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입된 예산비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수거방식이 바뀜으로써 달라진 거예요. 그러나 예산 절감된 사실이 별로 없어요. 해마다 보면 계속 증감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처리봉투 제작비나 이런 내용을 봐도 똑같아요. 경기가 극도로 나빠지면 생활쓰레기도 줄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비례한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예산반영을 할 거예요. 해당부서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정확한 빽데이터를 갖다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 설명 안 하고 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의를 받기 위한 준비과정인데 그런 준비를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청소과장님도 그렇고 경제과장님도 그렇고 제대로 답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최용복 김영희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김성종 도시디자인기획단 임헌수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