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예산을 심사한 후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금일 심사대상 부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부터 160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2009년도 세입예산액 보다 1억8,490만7,000천원이 증가한 4억1,763만1,000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79.45%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1억4,460만2,000원을 세입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세출예산액 보다 2,763만1,000원이 감소된 5억6,689만6,000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4.65%가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6쪽 민원만족도 조사기 임대료, 아침방송 CD 제작의 필요성, 민원행정모니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7쪽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증감 없이 2009년도 세입예산액 대로 1억1,850만원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세출예산액 보다 1억9,333만5,000원이 증가된 4억8,454만6,000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66.39%가 증액요구 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료 1억6,531만8,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3쪽 개발부담금, 과태료 수납액, 과징금 수납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액 165쪽 토지민원확대발급 장비구입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81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세입예산액 보다 1,866만5,000원이 증가된 1억93만6,000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2.69%가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세출예산액 보다 1억8,068만2,000천원이 증가된 26억8,798만5,000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7.21%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1쪽 의료기관, 약국 등 과태료 및 과징금 신설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211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세입예산액 35억9,926만4,000원 보다 5억9,531만1,000원이 증가된 41억9,457만5,000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6.54%가 증가하였고,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세출예산액 보다 9억6,385만8,000원이 증가된 60억8,930만2,000원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8.81%가 증액 요구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2억6,177만1,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2억7,224만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비 2억8,0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항입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4쪽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예산안 195쪽 출산장려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건행정과 하기 전에 어제 기획감사실에 요구한거 동 예산준다고 했잖아요? 가져왔어요?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의료기관과 약국 등 과태료, 과징금 있잖아요. 2009년도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2009년도에는 저희가 부과를 2,588만4,000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이 1,917만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얼마요?

1,917만6,000원입니다. 금년에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거의 목표치를 넘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가능합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드렸지만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이 실제로 실태조사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같이 병행하는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실태조사계획은 세우신 거지요?

네. 계획에 의해서 불법부당한 진료행위라든지, 마약류 불법유통을 적발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예산 세우시면서 어려운 부분들 매번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없으셨나요?

두 과로 분류되면서 보건행정과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문제인데 173쪽에 588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경비시스템과 전기안전관리비, 엘리베이터입니다.

173쪽에서 174쪽까지네요.

작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요.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고요. 전기안전관리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관련도 그렇고. 연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증가분을 얘기하세요. 588만원이 증가됐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보다는 단가라든지 상승이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인상분을 예측해서 올린 거예요?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견적 받아서 인상분이 588만원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가지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변동된 건가요? 전년도와 비교가 안 돼 있어서요.

전년도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보건정보시스템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도에 없던 부분인데 금년부터 관리비가 추가 됐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588만원인데 이건 488만원이거든요. 보건정보시스템관리는 신설이고

그렇습니다.

백여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부분이 인상됐는지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시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게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그 부분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인데요. 여기에 활용되는 약품 구급차량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예산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일반경비로 했는데 이걸 분리해서 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 나가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내년 예산에도 이게 안 올라 왔네요? 방사선 장비유지비가 올라왔는데 노후된 장비 내년도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이미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빠른 시일내에 어디서 예산을 세워서 해요? 이럴때 예산을 세웠으면 좋을텐데 미리미리 그때도 감사 나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당국은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인데 장비가 노후화 돼서 사진도 제대로 안 나오는 장비가 우리 남구에 있다는게 안타깝고

하여튼 노후화가 되긴 됐습니다만 현재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쓰기야 쓰지요. 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모든게 디지털시대가 돼서 장비도 하루하루 다르게 발달해 나가는데 자동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ㆍ 우리 남구는 한번 제가 다음 회기 때까지 시ㆍ군ㆍ구에 장비보유현황이 어떻게 됐는가 파악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주세요.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건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엑스선 계기뿐만 아니라 간염 해 주는 거 그날도 가서 보니까 노후화 돼서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세 가지 장비가 우리 남구에는 시급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6억이라는 돈이 증액됐어요. 교부금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국ㆍ시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수가 6억 정도?

그렇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운영비가 3억 정도 포함돼 있고 신생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해서 이 사업자체가 확대되는 사업비가 3억 정도 그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생도우미 그게 3억9,400만원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신생아가 1년에 몇 명 정도 되지요?

신생아 숫자는 3,850명 정도 됩니다.

계속 줄어가는 추세인가요, 늘어가는 추세인가요?

현재는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3,850명이라는 건 평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인가요?

금년도

올해만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하시는데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긴 하지만 이 사업을 늘리는 부분이 필요한 건가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출산율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의 적극 지원해 줘야지 출산율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195쪽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3,500만원 정도 늘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4,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고 계산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 내려와서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국ㆍ시비 사업은 거의 국ㆍ시비 내시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게끔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5쪽에 마찬가지인데 토지민원확대 발급장비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토지민원확대 발급장비를 설명해 주시지요?

지적과장 왕진모입니다. 토지민원확대 발급 장비구입건은 현재 각 동에서 팩스에 의해서 민원접수를 받아서 처리해 주는게 토지와 임야대장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토지,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발급범위를 확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인이 눌러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청을 해야 지요.

그전에는 신청해서 2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신청하자마자 바로 나올 수 있다고요?

네. 실시간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몇 대 가격이지요?

한 대입니다.

한 대가 1,500만원이에요.

한 대인데요. 한 대가 저희 사무실에 운영용 워크스테이션 한 대와 나머지 500만원은...

천만원하고 500만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여쭤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전년도 얼마 거쳤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1억 하셨는데 가능하세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건 정도가 택지 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8건은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익 연학초등학교, 용일초교, 주안동2ㆍ4동도 재생사업 지구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학익동과 용일 3블록이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주안2ㆍ4동에서는 얼마 예상하세요? 개발부담금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건 지요?

일단 준공이 나면 준공되는 걸로 가정해서 부과시점 지가와 종료시점 지가와 계산해서 보통 저희들이 예상이 한 건당 2,000만원 정도 그래서 많으면 8건 정도해서

전년도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재개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주민들 다툼 때문에 어려워 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지적과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개발부담금 너무 과다하게 세입에 잡은 거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들도 전년도와 똑같이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전년도에 대한 과태료 사항들은 얼마나 거쳤어요?

지금 현재는 4,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더 오버 되셨네요?

네.

그러면 전년도 사항들을 보면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하신 거 처럼

전년도에 4,000만원 했는데 1,050만원밖에. 전년도 세입과 예산이랑 산출근거 없이 전년도에도 거쳤으니까 올해도 세입을 잡을 것이다라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표에서 보면. 세입 같은 경우도 세출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세입도 근거를 정확히 하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1,050만원이라서 이번에 예산에서 1,050만원. 산출근거 없이

이때 편성한 것은 10월 조금 이전에 잡았던 사항이라 그때는 몰라서

그 이후에 많이 거쳤어요?

네. 이후에도 거쳐서 변동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년도 대비 예산액 세입이라도 조금 공부라기 보다는 산출근거 사항을 명확히 해서 거칠 수 있는 거. 그래야 사항들에 대해서 세출예산도 정확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