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실경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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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영주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병열

정병열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김숙자위원을 추천드립니다.

김영주위원장직무대행

정병열위원님께서 김숙자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숙자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숙자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임시위원장, 김숙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김숙자위원장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하일위원

부위원장으로 이병욱위원을 추천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하일위원께서 이병욱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병욱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김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752억 5,500만원보다 5.1%가 증가한 2,892억 5,500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2,75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36억 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348억 5,500만원, 세외수입이 479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 40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15억 2,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472억 9,900만원이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579억 7,200만원, 사업예산 2,134억 2,200만원, 채무상환 등 재무활동비 14억 600만원, 예비비 28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30%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 내역 중 행정운영경비 579억 7,200만원 가운데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는 544억 3,600만원으로서 직원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가 449억 6,800만원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가 4억 8,4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19억 3,800만원, 성과상여금 20억 2,2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49억 700만원,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35억 3,6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1억 5,300만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3억 2,500만원, 경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700만원입니다. 다음 7쪽 사업예산은 2,134억 2,2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이 1,674억 8,4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18쪽에서 3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고, 자체사업은 459억 3,800만원이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사업비는 총 148억 3,0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4억 7,400만원, 방범용CCTV 유지보수비 1억 6,700만원, Yes수성연수 1억 6,000만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3억 3,400만원, 구정영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1억 5,000만원, 민원 및 여권민원안내 도우미 6,600만원, 행정전산장비 에너지절감시스템 3,600만원, 전자정부망 백본장비 구매설치비에 7,000만원, 의정활동 지원 9억 2,0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20억 7,9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8,800만원 등 총 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는 학교여건개선사업 4억원, 영어체험학습교실구축 운영에 2억원 등 총 1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수성폭염축제 4억 500만원, 개청30주년 기념행사인 KBS 전국노래자랑에 3,000만원, 실업태권도팀 육성에 6억 4,900만원, 아트피아 연중 및 특별기획공연 10억 2,500만원, 예술아카데미강좌 운영에 5억 8,000만원 등 총 4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5억원,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25억 2,000만원, 청소차량관리 10억 1,300만원 등 총 7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1억 200만원, 경로목욕수당 3억 8,200만원,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 1억 5,600만원,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에 3억 2,400만원, 여성문화센터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4억 8,600만원 등 총 35억 8,400만원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수성건강축제 1,400만원, JCI국제인증 지원 3,500만원, 방역소독 3억 5,400만원 등 총 1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 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친환경 이동식화장실 설치 7,100만원, 산림정비 1억 6,400만원 등 총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9억 6,000만원, 다음 15쪽 중동 광명맨션 서편 도로건설 8억 5,500만원, 만촌1동 1330-26번지선 외 2개소 도로정비 등 1억 9,300만원, 승객대기용 의자설치 및 보수 30개소 1,500만원, 대구스타디움입구 삼거리 교통개선공사 2,000만원 등 총 5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하단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분야는 신매광장 재조성 공사 9억 3,600만원, 범어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비 2억 100만원, 중동로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비가 6,100만원,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13억 5,500만원 등 총 6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4억 600만원으로서 공공청사 정비기금 채무상환 원금 8,000만원, 이자 700만원 등 총 8,7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외 1개 기금 3억 1,900만원,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에 1%인 2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제5회 지방선거 경비지원과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되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교육급여 등 저소득주민 생활지원, 출산가정 지원액과 보육비 지원이 증가하여 보조사업비는 금년보다 204억 1,500만원 증가한 1,674억 8,5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002억 9,600만원, 분권교부세가 72억 8,900만원, 시비교부금이 386억 9,000만원, 구비부담금이 212억 1,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4,000만원 등 총 2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총 5억 8,700만원만을 편성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억 4,9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수수료 및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80억 6,700만원, 보조금 1,100만원 등 총 9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기금운용계획서안입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7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53억 2,900만원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40억원이 증가한 2,892억 5,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15% 증가한 2,75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8% 증가한 136억 5,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1억 2,200만원 감소한 348억 5,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억 7,800만원이 감소한 609억 7,7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0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15억 2,4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53억 2,400만원이 증가한 1,478억 9,2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공공행정비가 187억 8,300만원이고, 문화 및 관광비가 95억 9,600만원이며, 사회복지비가 1,514억 4,800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157억 8,2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89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0억 2,3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가 99억 9,600만원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3.1%입니다. 5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과 6쪽 주요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140억원이 증가한 2,892억 5,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재원이 958억 3,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3.1%인데 반해 의존재원이 1,934억 2,200만원으로 66.9%를 차지하며, 자체재원은 전년도대비 3.32% 감소하였으나 의존재원은 9.82%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5.09% 증가하였으나 자체재원의 증가율 감소와 의존재원의 증가율 둔화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3.32% 감소한 33.1%이며,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세제개편으로 다소 감세추세인 반면 세외수입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매각수입의 정체와 부동산거래 감소로 인한 징수교부금 수입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구립도서관 및 소규모도서관, 보건소, 수성아트피아 등 교육과 문화인프라 구축, 국가보조금 매칭으로 추진되는 주거환경개선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정부의 사회복지지원 확대로 기초노령연금, 여성, 보육 등 사회분야 예산은 다소 증가한 반면 재난방재 및 민방위,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대비 5억원이 증가한 136억 5,5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증가 편성의 주요 요인입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안의 경우 문화·교육·체육 등 인프라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수요 급증 추세와 노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인, 여성·육아 등 새로운 행정환경이 반영된 예산안으로서 관련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체재원 확보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므로 소모성 경비와 행사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대응하고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강력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입확보와 경상적 경비의 절감 및 증가억제를 통한 절감 및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재원배분과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요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금총액은 전년도대비 6억 2,850만5,000원이 증액된 49억 4,754만8,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 3억 6,887만9,000원, 예치금이 43억 1,904만3,000원이며, 기금별 규모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5억 7,743만4,000원, 노인복지기금 5억 8,832만2,000원, 재난관리기금이 33억 7,064만1,000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비가 전체기금의 5.8%인 3억 888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금 수입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과, 위생과, 수성아트피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위원장님!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531쪽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금년에 2,304만원에서 6,44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가장 큰 증가요인은 의회소식지 2009년도에는 2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0부에서 회수가 2회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연 4회해서 1,44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보하고 의원수첩, 의회안내책자 이 부분을 2년마다 발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6대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의회소식지를 의원들한테 도 배포를 하는데 작년보다 4회로 불었고 단가도 올랐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1,800원 그대로이고?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예.

동윤

이동윤위원

4,000부......,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예, 4,000부 부수도 그대로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2회를 더 늘인 이유는 뭡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첫 번째는 홍보 부분이 미흡하다 해서 의원님 의정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사실은 의회보를, 의회소식지를 의원들이 선거법에 걸려서 배포할 데가 없어요. 책상 위에 놔두다가 그냥 없어지는데 그것보다는 이번은 그렇더라도 연구를 해서 수성소식지에 예산을,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그것을 보강해서 의회소식지에 몇 페이지 더 넣고, 이것은 배포도 안 되고 매월 나오잖아요. 힘든데. 다음부터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의회소식지를 별도로 발행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시고, 수성소식지에다 페이지를 두어 페이지 더 늘리든지 해서 7만부 나오니까,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가를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그리고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성소식지하고 의회소식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성소식지에는 의원님 개별적인 질문사항이나 의정활동 사항을 상세히 싣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관련해서 의원님이 직접 구민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안 되지만 저희들 통상적으로 각동이라든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도 그리고 타 구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직접 배부하는 것은 선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 효과가 제가 한 4년을 해 봤는데 의회소식지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왜냐 하면 동에 가봐야 의회소식지 깔아놓은 데가 잘 없잖아요. 이것은 구민이 보라고 하는 건데 홍보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1년에 두 번 나오는 정도는 수성소식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싶은데 한번 연구를 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

김유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쪽에 본회의장 음향 및 음향시스템 2,300만원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본회의장 음향 관련해서는 당초 설치를 ’9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18, 19년째인데 내구연수는 7년입니다. 기간이 오래 되었지만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한계에 도달할 정도로 왔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영상시스템하면 회의순서하고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죠?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레코딩시스템인데 앞에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CCTV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하고, 4층에요. 그리고 스피커라든지 앰프, 오디오라든지 믹스기하고 마이크하고 전반적인 사항이 다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91년도 설치해서 7년이 내구연한인데 ’98년도, ’99년도에 했어야 되네요?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예, 그때 해야 되는데......,

유태

김유태위원

2001년도가 아니고요?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91년도.

유태

김유태위원

’91년도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예.

유태

김유태위원

그럼 몇 년 됐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생 지금 18년 넘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96쪽 상단에 수용비 및 급량비 1억 2,000만원, 관내 및 관외여비 1억 3,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만원 이런 것은 전부 풀예산입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풀예산입니다. 구 전체 겁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전체?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진환

김진환위원

관내 및 관외여비가 작년보다 1,000만원 증액 편성했네요?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진환

김진환위원

작년에 조금 모자랐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일부는 과에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이 조정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비라고 해서 다 여기서 했는 게 아니고 월액여비 같은 것은 과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하단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이 10억원이죠, 반환금 책정하는 것을 원래 그렇게 합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했다가 나중에 결산하고 난 뒤에 조정합니다. 이것은 추정액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추정?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진환

김진환위원

올해 월 어느 정도 반환금이 나올 것 같습니까? 대략.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올려놓았습니다. 5억원, 5억원.

진환

김진환위원

올려놓았는데......,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전체를 하면 종전 예로 봐서 50억원 정도.

진환

김진환위원

전체 50억원?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우선해서 한 몫에 못 올리니까 상·하반기 나누어서 내년 추경 때 일부 더 올립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올리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당초예산은 보통 이 정도 5억원, 5억원씩 해서 10억원을 올려놓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금방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추정해서 반환금 책정을 계속 그렇게 해 왔다 하니까. 질의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금태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급식비가 있는데 금년에는 연가보상비가 없었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연가보상비 있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있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급식비하고 연가보상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초과근무수당은 이번에 20시간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은 30시간인데 10시간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모든 게 줄고 있습니다. 연가보상은 아예 책정도 못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태남

금태남위원

예산이 부족합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급식비는?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급식비는 그대로 했습니다. 급식비는 줄일 수도 없고 기본법정경비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중·하위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 이런 것은 숨통을 터주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데 낮에는 민원업무처리하고 현장조사하고 밤에 가서 야간잔무를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 받는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타가는 수당을 절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초과근무수당은 10일분을 덜 책정했고, 연가보상비는 11일분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지금 일부 추경을 할 계획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연가보상비 11일분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어느 정도 써보고 다음에 1차나 2차 추경 때 일부 감안을 할지 안 그러면 영 책정하지 못할지 그것은 있어 봐야, 현재로써는 11일분 6억원을 금년도 예산에는 했는데 신년도 예산에는 책정을 못 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연가보상비를 예산지침에 반영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예산형편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래서 급식비하고 연가보상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을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주시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세입을 한번 봅시다. 164페이지에 늘 이야기한 사항입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현재 229억원 되어 있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작년이 아니고 금년 예산에......,

태남

금태남위원

2009년도 당초예산은 맨 229억원이었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당초예산은 229억원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2009년도 당초 세입에도 229억원이고, 또 2010년도도 229억원이다. 산정해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당초예산은 그런데 나중에 결산을 해 봐야 아는데 올해 결산하고 나면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없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금 2009년도 금년도에 최종예산서 나왔잖아요.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590억원이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예산에요?

렇죠

그렇죠금태남위원

, 3회 추경.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아! 금년도 3회 추경하면......, 금년도 결산했을 때 569억원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금년도 3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잡아놓은 것이 590억원이다. 이런 얘기죠. 2009년도.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2009년도 3회 추경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태남

금태남위원

3회 추경 이제 예산서 나온 것을 보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240억원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결산은 아직 안 했으니까 모르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2008년도에 결산한 것이 얼마냐 하면 59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663억원이었어요. 통계라는 것은 사실 중요한 건데 통계수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로 해야 되거든요.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태남

금태남위원

그렇게 본다면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229억원이 아니고 590억원 정도 잡아도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각종 지방세라든가 세수가 그만큼 적어졌기 때문에 더 잡고 덜 잡고는 안 되고 전체 맞추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억지로 더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작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모든 전망된 세입은 다 세입에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년치 재정전망을 보면 전부 500억원, 600억원 다 넘었는데 꼭 229억원이라는 것을 받는다고 해서 한 300억원 정도 세입이 누락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무원급식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세수가 물론 추정을 해서 올리는데 이것을 추정했다가 만약에 재산세라든가 세입이 안 들어오고 예를 들어 분양이 덜 되어서 안 들어오면 결산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한번 추정을 했는데 세 번, 네 번 다시 정밀점검을 다해서 한 겁니다. 예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예산방법이고 살림살이 짜는 데는 더 넣고 싶어서 더 넣고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 맞추어서 넣은 겁니다.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남

금태남위원

거기에 관한 통계가 없으면 모르는데 3년치 통계가 나왔었는데 너무 건전예산을 짜다보니까 세입을 적게 잡으니까 229억원 밖에 안 잡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연도 중에 590억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세입을 300억원 정도 덜 잡은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태남

금태남위원

내년도 공익사업에 77억원이 삭감되었어요.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세입을 덜 잡은 것은 그때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다 쓰고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세입을 100억원 정도 더 잡고 공익사업비 100억원 더 잡을 수 있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안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196쪽 상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7,442만7,000원인데 몇 개 단체에 보조금입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올해 사회단체 보조한 게 28개 단체입니다.

김영주위원

28개 단체인데 작년보다 단체가 더 늘었습니까? 지금 예산이 700만원이......,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작년보다 올해 2개 단체가 늘었어요.

김영주위원

2개가 늘었다고요?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주위원

그래서 7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이 금액은 원래 편성기준에 우리 구 면적이라든가 예산규모라든가 인구수 세 가지를 감안해서 기준액이 6억 7,800만원입니다. 거기서 70% 적용하도록 지침상 맞춰놓은 그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더 주고 싶어서 더 주는 게 아니고 4억 7,442만7,000원 이것은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 내에서 어떤 단체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것은 심의를 해서 결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 예산 말고도 각부서별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주는 것은 이 예산입니다.

김영주위원

자연보호단체도 여기......,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여기 다 포함됩니다.

김영주위원

예산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해서 나누어 주는 그런 예산입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숙자

김숙자위원장

실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마이크가 없는데요.

박실경위원

지금 앉아서 일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하다가 어떤 과장님은 그냥 가시는 수도 있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박실경위원

양해를 구합니다. 왜냐 하면 한 분은 앉고 다른 분은 서있으면 우리가 미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유태

김유태위원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안 됩니까?

박실경위원

그냥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그대로 서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별말씀을, 괜찮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지금 수성구가 2009년도 재정자립도가 32.8%죠. 그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 재정자립도를 30%로 보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2010년도 33.1%라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마 특별회계하고 다 합쳐서, 일반회계를 정확히 계산하면 30%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지금 타 구 현황을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재정자립도?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것은 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러죠.

유태

김유태위원

저희들 이번에 고양시에 비교견학 갔을 때 고양시가 60%가 넘더라고요.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서울, 경기도하고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서울, 경기도는 100%가 넘는 데가 많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100% 넘는 데가 있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100% 넘는 데가 많습니다. 서울 일부 구하고 경기 일부 구는 100% 넘는 데가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90 몇%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100% 넘는 데가 있다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100% 넘는 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통계표를 해 오시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

지금 저희들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하고 자문 구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태

김유태위원

192쪽인데요.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변호사수임료 말입니까?

유태

김유태위원

수임료 중에 현재 고문변호사......,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4명이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네 분한테 저희들 소송건하고, 그 다음에 자문 구한 부분하고 이 부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2009년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총 48건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48건인데 현재 수임료 3,000만원이 네 분한테 나가는 겁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

공익은 750만원씩입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공익 그것은 아니고 수당은 한 사람 앞에 매월 15만원씩해서 4개 나가고, 수임료는 그만큼 받는데 따라서 나가죠. 대충 보면 2009년도 11건, 4건, 2건 이렇습니다. 제일 적은 데는 2건이고 제일 많은 데는 11건.

유태

김유태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의회 쪽도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의회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용환 변호사로 되어 있지 싶습니다. 의회는.

유태

김유태위원

그렇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얼마 전에 협조 오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새로 이용환 변호사가 계약을 맺었을 겁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총론적인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각 부서별로 책정이 되어서 수합이 되는데 최종으로 마무리해서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예산안이 여러 각도로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수합해서 이 책이 만들어져 나오기까지의 마지막 전담부서는......,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예산파트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렇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박실경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정오표가 따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안 책자를 만들다 보면 원래 안 자체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활자로 만들어져 나오면 작업하시는 분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100% 완벽하기 때문에 정오표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 완벽합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박실경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마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 동에서 올라오는 통·반장님들한테 드리는 종량제봉투 단가도 틀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올라올 때 통·반장 숫자 합계하는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닌데 금년도에 정오표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완벽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191페이지에 홍보영상물제작을 행자위에서 심의할 때 삭감조치가 되어졌는데 수성구를 홍보하려고 하면 물론 각 부서별로 우리 구를 홍보하는데 맡은 바 임무수행을 하시고 수합을 해서 어떤 기록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수성구를 알리는 영상물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12월에 수성구를 알리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연중 내내 중요한 일이나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되지 싶은데 과연 이렇게 삭감조치가 되어져도 홍보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실장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물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적어도 한 번 만들면 1년 동안은 손을 댈 수 없고, 매년 2,000만원 정도로 해서 보완만 계속해 나왔습니다. 그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4, 5년 전부터 조금 조금씩 예를 들어서 의장님 바뀐다. 사람 얼굴이 바뀐다 이런 것을 조금씩 보완한 것이고, 민선 5기도 들어오고 제6대 의회 출범에 즈음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처음에 5,000만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그대로 통과되면 좋지만 삭감이 되면 그만큼 조정해서 결국......,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부분적인 보완조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서, 또 내년도에 선거가 있고 하니까 좀 더 달라진 부분을 넣겠다 이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이 되어도 별 관계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관계없는 건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것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려면 순간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겠고, 자료수합 때문에 물론 홍보교육과에 자료를 인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꾸준하게 수성 구정을 홍보하는 이런 준비는 해야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평소에도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가 의뢰한 제작업체는?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MBC미디컴.

박실경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했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박실경위원

다음에는 좀 더 보완하고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홍보영상물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수성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돈 1,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5,000만원이나 4,000만원이나 크게 관계는 없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관계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돈이 줄어들면 처음에 예상한 만큼 어떤......, 조금은 미비할 수도 안 있겠나......,

박실경위원

그래도 이제까지 2,000만원으로 생각했던 기존 아이템하고 5,000만원으로 했을 때의 아이템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스템이 있을 때 삭감조치가 되면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심도있게 잘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위원장님!

숙자

김숙자위원장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실경위원 질의 속에서 우리예산서가 완벽하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입예산편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보건과에서 세입예산 세운 게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넘긴 건지 예산계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지침서 매뉴얼에 따라서 적용한 겁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잘못된 게 있습니까?

민호

박민호위원

이것을 크게 분류하면 수입 중에서 세입부분에 경상적 세외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대분류할 수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수수료수입 부분에다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소득부분입니다. 예산매뉴얼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편성......,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지침이 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예산편성지침서 49쪽에 한번 보세요. 못 찾았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찾았습니다. 맞는데요, 48쪽에 수수료수입......,

민호

박민호위원

사업소득으로 보건소 계통에 잡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 49쪽 제일 상단에 사업수입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의료사업수입해서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 운영수입은 사업소득입니다. 그런데 수수료수입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이렇게 했네. 213 수수료수입에 기타수수료수입 여기에 넣었습니다. 타 과목에 속하지 않은 수수료수입해서 여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항목에 보건소 보건과해서 지침서에 반드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하실 적에 간과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이렇게 했다고 올해 또 그러면......,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이 지침서가 매년 바뀌어져 나오고 매년 새로운 틀에서 짜여져 나오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부서 라든지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말입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민호

박민호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이 자료를 낼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금액이야, 세입금액이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여기 있던 저기 있던 관계가 없는데 예산편성에 조금 전에 완벽하다고 하시길래 이렇게 따지는데 이것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잘못되었으며 예산안에 수정을 해서 새로 예산 나올 때는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밀하게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아뇨, 이런 책을 주고 지침서를 줄 때는 참고하라고 주는 것이고 세세하게 하라고 주는 건데 이것을 실무부서에서 간과해서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내년부터는 정오표를 반드시 만들고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전체예산에서 도시건설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지금 도시건설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수가 부족해서 26억원의 예산을 책정 못했습니다. 그것을 대충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가보상비 11일분 6억원을 편성 못 했고, 연금부담금 분기별로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연금부담금 4분기 15% 6억 8,000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 국·시비보조사업이 내려오는데 구비 매칭분 13억 5,600만원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6억원을 당초예산에 해마다 하던 것을 편성 못해서 내년도 세입 들어오는 것을 봐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예산도 자기들 요구한 대로 다 하지를 못한 겁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구청 살림살이에 대한 부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지난년도만 하더라도 12점 몇%가 전체예산에 우리 도시국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이번에는 10%도 안 되는 9.7%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사업이라든지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을 보면 알지만 예산에 반영된 게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일반건설사업 분야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민원하고 직결되는데 한 분이라도 더해서 더 많이 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을 짜보면 봉급을 준다든지 경상경비가 21% 차지하고 보조사업이 60% 넘습니다. 예산 덩어리는 커도 실제 자체사업하는 것은 전체예산의 16%, 16% 같으면 450억원 정도, 이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여러 개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투자사업 순위에 따라서 여러 분야로 몇 번을 점검하고 다시 해서, 간부님들 계신데 전부 해서 투자사업 순위를 정해서 몇 번 심사숙고해서 한 겁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최근 3년 동안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소모성경비, 행사성경비 이러한 경상적경비는 자꾸 늘어나는 것 같고, 도시건설에 대한 주민들 숙원사업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는 자꾸 줄어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시에는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에 공무원들 포상, 시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그것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빨리 못 찾는 모양인데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 포상금 종류가 5종류입니다. 5종류에 680만원 정도. 우리 실만. 나머지는 총무과, OK민원팀과 전부 합치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계산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 내지 좋은 제안을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기획조정실에서 두 가지가 신설되었습니다. 그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시상 내지 포상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공무원들간에 나누어 먹기식이라 할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하고는 틀리고 올해 기획조정실에 하나가 새로 됐는데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종전에 해 온 건데......,

병열

정병열위원

기획조정실에 두 가지죠?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새로 된 것은 뭔가 하면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용역을 줘서 친절도 평가를 했는데 우리 구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울에서 하는 좋은 예를 받아서 그것을 새로 개발해서, 서울도봉구에서는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뿐만 아니고 15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려고 전화친절 자가학습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산 7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이 시스템 구축만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공공근로라든가 서너 명 해서 이 사람들이 전 직원들한테 매일 전화를 해서 전화하는 게 녹음이 되어서 홈페이지 올라가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자기가 해 보니 못했다. 그 다음부터 조심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하면 되겠느냐, 적어도 상·하반기에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시상금을 줘야 이것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촉진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책정한 겁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친절우수공무원시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개인 30만원 4명 2회 해 놓았는데 공무원들 친절해야 됩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친절해야죠.

병열

정병열위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하죠.

병열

정병열위원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해소할 부분이지 시상금 걸어놓고 친절유도하는 것은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식

김남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는 반대인데요, 저도 공무원 35년째 하는데 민원부서에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아무리 친절하려고 마음먹어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동장할 때 보면 정말 허파 뒤집어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00% 친절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자극을 줘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 공식석상에서 일일이 못하겠습니다마는 정말 한 맺힌 이야기도 많습니다. 공무원 처음 들어와서 한으로 심어놓은 것을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래가지고 계속 공무원을 해야 될 거냐......,

병열

정병열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말 못할 애환이라든지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안 있겠습니까? 모든 직업마다 그런 게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돈으로 친절을 유도 한다는 것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5쪽 하단에 보면 글로벌 교육도시건설이라고 해서 구립국제교육원설립에 전년도 2,400만원 예산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다음 결산추경 할 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집행을 못해서 금년에 5억원을 같이.....,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성격은 그것과는 틀립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에 보면 행자위 검토과정에서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나머지 2억원으로 교육원 설립을 할 수 있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금액으로는 안 되고 당초에 5억원을 편성한 것은 2010년도 6, 7월경에 위탁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2010년 연말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금액이 5억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초기투자비로 5억원이 소요되지 않고 2억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부족분은 계약내용에 따라서 5억원이 되든지 7억원이 되든지 그때 세부적인 계약내용이 나오면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정했습니다.

김영주위원

팀장님이 위탁교육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위탁교육기관하고 조율을 해 봤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5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잘 아시는 것처럼 구립국제교육원이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있는 데가 서울 강남구입니다. 5억원을 편성한 것은 전례가 강남구 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초기에 위탁운영비가 5억원 정도 소요되더라고 해서 일단 편성은 전례에 따라서 5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강남구 국제교육원에 질의를 해서 5억원을 세운 것입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사실 계약단계에 들어가면 꼭 5억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없고 저희들 계약하기에 따라서 금액은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금년에 삭감이 되면 국제교육원 위탁도 할 수가 없네요?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어차피 2010년도 예산이니까 내년에는 위탁기관 설정을 하고 개원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삭감이 되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하반기경에 추경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개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김영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립국제교육원 설립 예산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죠? 900만원하고 1,400만원......,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민호

박민호위원

이게 이번 추경예산안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이월됩니다. 범어도서관 개관시기를 그때 당시에는 언제로 잡았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제가 듣기로는 올해 2009년도 연말쯤 도서관이 개원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다가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6, 7개월 정도 딜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원 관계도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범어도서관이 12월에 개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듣기로는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도서관의 협조가 전혀 없었다면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정확한 개관시기를 파악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고 집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범어권도서관이 언제 개관할지도 모르고 전년도 예산에 일단 편성해 보자고 했다가 사업기간이 연장된다는 이유로 이월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은 맞는데 도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올해 2009년 6월 내지 7월에는 개관이 될 것이다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교육원도 잡아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6개월간 딜레이 되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물론 정리해야 될 단계입니다만 이월로 가고 있는데 지금 범어권도서관 개관 일자가 금년에도 지연되었다가 연기되었다면 반드시 답이 나왔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든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말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내용도 다르게 해서 이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잘해서 이월하는 것이 타당한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해서......,

민호

박민호위원

이 내용도 금년도 내용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 간의 조율도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참고로 하겠고요, 2009년도 2,400만원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성격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보충질의인데 기본적인 계획을 본 의회에서 설명이 되었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교육원 관계는 세 차례 보고가 되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범어도서관에 하는 걸로....,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4층, 5층에.....,

태남

금태남위원

범어도서관이 되면 교육은 거기에서 한다는 것이죠?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처음부터 2억원만 올려놓고 추경을 하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실무부서에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2010년도 1년간 금액을 편성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후생복리비도 반영을 다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지금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증액은 못할 것이고.....,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그렇죠.

태남

금태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규정이라고 있는데 언제 만들었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2008년 5월경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2008년 5월이 정확합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것을 만들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저희들 정책자문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전 각종 사업이나 업무를 계획할 때 어떤 프로젝트라고 계획을 해 놓고 시행단계에 가서 이 사업이 변경되고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간단한 사업도 업무계획도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구정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목적은 주요정책을......,

병열

정병열위원

단장님, 지금 만들게 된 취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정책자문단 운영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정책자문단 운영규정을 만들었는지, 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방침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을 법으로 규정을 한다든지 조례로 규정을 한다든지......,

병열

정병열위원

그런 근거가 없죠.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단장님, 훈령을 아십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훈령의 정의를 한번 들어 봅시다.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저는 법 쪽에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령이나 조례 하위개념을 각 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법적인 규제를 가지는 조례 다음 가는 하위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너무 어려운 것을 물은 것 같습니다. 훈령내용을 본 위원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명령기관 간에 상급기관이나 하급기관에게 하나의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훈령에 의해서 정책자문단 운영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운영규정 자체도 단장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면 단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내용을 보고 기가 막혀서, 누구 말처럼 표현이 이상했습니다만 전체 회의 주재는 구청장이 하고 각 4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그런데 지금 30명 구성이라고 해 놓고 구성한 적도 없습니다. 맞죠?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구성인선작업 중에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훈령규정을 언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2008년 5월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훈령을 만들면서 정책자문단을 2008년도에 구성하겠다고 규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2008년 5월에 규정을 만들었지만 자문단 구성은 2009년 중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당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도 정책자문단 운영수당을 당초 600만원 올렸다가 10% 절감해서 10원도 안 쓰고 540만원 전액 반납을 하죠?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예산을 올렸다가 전액 반납하고 아직 미구성에 있고, 이번에 450만원 올려놓고 또 구성이 안 되면 연말에 가서 전액 반납하면 되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연말이나 연초까지는 자문단 인선을 끝내고 늦어도 연초에는 정책자문단 구성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정책자문단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위원회나 심의회를 보면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기구를 위원회라고 보면 저희들 정책자문단은 순수하게 의결기구가 아닌 순수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정책자문단위원회 위원이 구성되면 구정전반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자문을 하고,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각 부서마다 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있을 만큼 있습니다.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병열

정병열위원

잠깐만요, 위원회의 위원회 옥상옥을 만드는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각 구성마다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해도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이것 정체도 모르겠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제도자체가 뭔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1쪽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중에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지금까지 약 5억원 정도 투입이 되었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10억원 정도 더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앞으로 몇 년을 더.....,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면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10억원 정도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작년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1억원 예산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이 사업을 타 시·도와 발을 맞춰서 가급적 빨리 끝내려고 2억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재정을 감안해서 1억원 정도 행자위에서 삭감을 하는 걸로......,

진환

김진환위원

삭감을 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내년도에 경기가 좋으면 예산을 더 올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구축사업 연구용역비가 100만원이 있네요?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이것은 모든 문서를 장당 원가분석을 위한 용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용역비 100만원이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100만원이 있네요?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매년 물가가 바뀌기 때문에 매년 용역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1억원을 삭감해도 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진환

김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216쪽 하단에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관련해서 신청기간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내년도가 되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수성구 관내에는 몇 건이 접수되었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7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강제동원 희생자 위원회가 정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접수만 해서 신청서류를 보내면 거기에서 심사를 다시 해서 위로금을 준다든지 생존자는 조문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바로 개별 지급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일단은 서류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심사가 되면 보상책정은 정부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일단 접수만 받아서 서류를 위원회에 보내는 쪽으로....,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수성구 관내도 옛날에 강제동원이 되어서 희생된 분들이 굉장히 많지 싶은데 79건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 주시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서 유골도 못 찾는 입장인데 보상만큼이라도 해 줘야 되니까 그것을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8쪽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중견실무리더십과정 교육이 3개가 있습니다. 중간에 중견실무리더과정이라고 해서 600만원 3명, 그 밑에 중견공무원 리더십과정교육이라고 해서 100만원 짜리 25명, 그 밑에 중견실무리더과정이라고 해서 400만원 짜리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견실무리더과정 600만원은 사무관리비이고, 그 밑에 여비하고는 같은 내용인데 우리 6급 중에 매년 각 구별로 3명을 차출해서 1년간 위탁교육을 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위에 600만원은 일반수용비로 위탁교육비이고, 밑에는 이 분들이 1년 동안 수고했다고 해외연수를 보내는 연수비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위탁기관에서 400만원으로 연수를 보내고, 그러면 중간에 100만원 짜리는....,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제가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밑에 여비는 이 분들이 출·퇴근하는 여비입니다. 교육여비이고, 해외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400만원은 교육여비이고.....,

김영주위원

600만원은 교육비이고, 100만원은.....,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다음에 중견공무원 리더십교육과정은 작년도부터 교육이 상시학습체제로 가다 보니까 간부공무원들이 교육 받을 기회가 없다. 그리고 행정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간부들이 먼저 교육을 받고 리더십을 길러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카네기재단에다 의뢰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영주위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교육을 상시학습체제로 1년간 매년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1년에 50시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214쪽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비해서 3만원씩 23명 2회,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죠?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추경을 했었죠?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이 부분이 즉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구성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를 해서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얹었습니다만 지금 타 구에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연합회를 통장연합회 같이 연합회를 구성해 놓으니까 하나의 압력단체, 이권단체 비슷하게 된다. 그래서 시에서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타 구는 다 해 놓아서 우리도 예산은 얹어놓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당분간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 행정이 왔다갔다 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없었다가, 추경에 성립시켰다가 이번 결산추경에는 삭감시켜서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또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이 난감한데 타 구에는 다 있는데 우리가 없을 때는 그렇지 않느냐.....,

민호

박민호위원

우리 구에도 협의회는 자기들끼리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단체를 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타 구에서 한다고 우리 구청에서 앞장서서 예산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없애도 큰 관계가 없겠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새마을단체 운영지원해서 전년도에는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5억원이라는 예산이 내년도에 이월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업변경인데,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신축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민호

박민호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매입에서 신축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5억원을 이월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묘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년도에 5억 5,049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액은 5,049만6,000원으로 1,000원 차이가 나는데 이월금은 5억원인데 여기에는 4억 9,999만9,0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거기에는 장학금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운영하고 전체가 변동됨에 따라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런데 왜 5억원을 1,000원 차이로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새마을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확보해 두었다가 그 예산에 들어 있다가 5억원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운영하고 이 예산 합계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해서 하는.......,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왜 4억 9,999만9,000원이 차이가 나느냐인데 이만큼 작년보다 줄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민호

박민호위원

감된 부분은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월시킨 금액이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그 이월된 것은 예산서에 안 나오죠. 이것은 작년 예산이고 5억원이라는 그 예산이 빠졌고. 그러면 5억원이 가고 다른 예산이 똑 같으면 5억원이 되겠지요. 그러나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에 예산서 부기가 약간 바뀌다 보니까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이해가 전혀 안 가고 돈 1,000원 차이인데......, 어제 오후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제 의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보고 있는데 5억원이 이월되었다고 예산안에 나와 있는데 1,000원이 왜 차이가 나는지 애매합니다.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목 전체 포괄적으로....,

민호

박민호위원

기획조정실장께 질의를 드렸다시피 정오표로 해서 표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박민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시·구 50대 50으로 하려고 하니까 홀수단위라서 1,000원을 올려서 반을 자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지금 시비 2억 5,248원, 구비 2억 5,248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1,000원을 하면 500단위까지 내려가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그런 것은 결산관계 때문에.......,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1,000원을 올려서 50대 50을 만들기 위해서 1,000원을 올려서 자른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쉽게 하면 되는데 길게 설명을 하십니까?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비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장 께서 한번 참석을 해 보셨는데 별 내용도 없고 시간낭비 같아서 자기는 안 나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박민호위원님 말씀처럼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또 과장님께서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위원장협의회를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시켰다. 이래서 의회에서 마치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활성화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의회에 책임 전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의회에서 전액 삭감시켜서 보조를 못해 준다고 밖에 답변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협의회에서도 올려놓은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아직까지 전체연합회 회의를 해 본 일도 없고 자체적으로......,

수산

이수산위원

자기들 자체적으로 몇 차례 모셔서 식사도 한 모양인데 공식적으로 만들자고......,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스스로.....,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요청은 했지요.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했을 때는 물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올렸나? 올려놓았다. 그런데 협의회 측에서 왜 삭감이 되었느냐고 했을 때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다고 하면 결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간과하고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원하고 조직화 되어서 압력단체 될까봐 구청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하는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삭감이 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전부 의회를 욕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양해가 되십니까?

민호

박민호위원

행정이 왔다갔다 했다는 표현을 본 위원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협의회가 구성되지도 않았고, 또 과장님께서도 이 예산은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산

이수산위원

구성된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몇 차례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협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준비를 2009년도에 이미 몇 차례 가져서 내년부터는 구에서 예산을 받고 정식으로 하자는 단계까지 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타 구에도 다 있으니까 올려놓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전액을 삭감한다면 결국 협의회 결성을 우리가 막았다고 이렇게.....,

민호

박민호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시에서도 이것을 지양하라고 지시가.....,

수산

이수산위원

시에서도 같은 집행부 입장에서, 의회에서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 편에 서서 해야 되지 대구시가 결성되면 이것이 그야말로 압력단체가 되어서 시에 와서 요구하고 이런 것이 시도 귀찮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인데.....,

민호

박민호위원

그게 아니고 전년도 추경에 성립되었다가 결산추경에 하나도 집행을 못하니까 전액 삭감되어야 됩니다.

김순호위원

그 문제의 본질은 박민호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삭감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잠깐만요. 구청에 주민자치협의회가 있고, 희망나눔협의회가 있고, 통우회협의회도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에도 저희들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죠?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도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관변단체 무슨 협의회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주려면 다같이 주고 안 주려면 다같이 안 주고 그런 방침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이런 것은 있습니다. 보통 동네에 10개 단체 정도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항상 대표적인 기구로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희망나눔위원회 같은 것은 그야말로 봉사단체로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이기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협의회가 다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조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개 단체 중에 대표성을 가진 큰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고 대표적인 동네 단체를 굳이 예산 얼마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이미 2009년도에 몇 차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고 이것을 정식으로 해 달라는 차원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전액 삭감하면 결국 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를 막았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논해야 되지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하라 마라고 할 필요가 없고.....,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면 예산상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박민호위원, 그것은 없잖아요.

민호

박민호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에 넣었다가 뺐다가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기로 했을 때......,

수산

이수산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민호

박민호위원

그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산

이수산위원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산

이수산위원

여기에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박민호위원도 ‘다 삭감해도 되죠’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조정을 좀 해 주세요.

숙자

김숙자위원장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난상토론이 되어서 걱정이 되는데 적당히 하도록 합시다.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213쪽에 여론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이 행자위에서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여론모니터요원이 실제 활동하는데 대한 구정에 효과성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여론모니터요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 조례 제정에 따라서 해 보니까 실제로 미미한 실적입니다. 이 분들 97명을 위촉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정시책이나 불편사항들이 올라오는데 지금까지 총 165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이 다 중요하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통지해서 개선하고 반영하는 실정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우리 수성구에 23개 동사무소가 있고, 그 산하에 직원이 10여 명 있고, 많은 숫자의 공직자가 있고, 통·반장이 있고 구의원도 있고 이렇게 거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데 또 다시 여론모니터요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질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건 그렇고 현재 3만원씩 10개월 40명 해 놓았는데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3만원 주다가 50%가 삭감이 되면 5개월 동안 활동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의심스럽고, 그 위에 여론모니터 수첩발간을 1만원씩 해서 200부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97명이고 여기에는 40명밖에 안 되는데 200부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싶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소신대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여론모니터요원을 97명으로 해 놓으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여 명을 더 위촉하면 어떨까 해서 수첩을 200부를 했습니다. 현재 실적이 개인이 월 5건을 해야만 3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2건하면 안 되고, 3건을 해도 안 되고, 월 5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3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제정했으면 활성화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옥상옥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여론내용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내용보다 질이 약할 수도 있는데 과연 필요하냐 싶고, 수당을 주고 수첩을 발간하는 것도 다 예산이다 싶은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리고 새마을단체 운영지원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억원이 다시 이월되었는데 이 5억원도 처음에 국비를 가지고 와서 했는데 지금 새마을수성구협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현재 있는 회관을 개조하든지 새로 신축을 하든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지금 대구시에 동구나 달서구를 보면 몇 군데는 새마을회관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국비도 있었고, 구비도 있어서 지어줬는데 우리 수성구만은 구비를 전혀 지원을 안 하는데 새마을이 자조·자립이 되려고 하면 회관을 지어줘야 됩니다. 지어주려고 하면 국비를 얻어오든지 지방비로 하든지 지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현재 회관은 약 5억원 정도 가능하고 예산확보 5억원 해서 전체 10억원인데, 새마을회관협의회 측에서는 15억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새로 신축을 하자고 하는데 금년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고 향후에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5억원 내지 10억원 정도 정치권이나 구의 예산도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새마을단체라는 것이 법적 보조단체가 아닙니까? 타 구에 이런 예가 전혀 없으면 모르지만 전국에 상당히 많은 회관이 건립해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하는데 우리 수성구만 전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법적으로 안 된다든지 이것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이고, 기관장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국·시비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앞에서 다 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휴게실 몇㎡하고 장소가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새마을이동도서관이 2층에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보건소 후적지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39.6㎡를 여성들을 위한 휴게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여기에 흙침대가 꼭 필요합니까? 이것을 다른 쪽으로.....,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이것은 노조에서 건의가 들어 왔는데 최근에 젊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임산부, 또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와서 잠시 앉아 있어서는 안 될 때 누워서 찜질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침대를 할 계획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여기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운영을 하시다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방금 김유태위원께서 흙침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흙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취할 정도 같으면 연가를 내서 집에 가시는 것이 안 낫습니까? 조금 사치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면적이 아주 좁고 흙침대 한 두 개 해서 잠시 누웠다가 나가는 경우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210쪽 상단에 가로기게양 대행료가 있습니다. 현재 241쪽에 홍보교육과와 비교를 해 보면 비슷하게 6회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가로기게양은 태극기입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태극기입니다. 홍보교육과는 민방위 훈련 시 다는 것이고, 이것은 경축행사 광복절, 3.1절, 재헌절에 다는 것이고 이것이 6회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한 동네에 1회할 때 6만5,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일용인부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실비보상 포함해서 6만5,000원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태극기 150만원 6회인데.....,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23개동에 줄 때 150만원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민방위기는 홍보교육과죠?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과장님께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9.6㎡ 여성휴게실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저 출산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성들을, 물론 그냥 휴게실도 좋은데 저 출산을 위해서 직장에 있는 여성들 보육원, 작은 방 같은 보육원이라도, 임산부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보육원 교사를 둔다든지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제도가 300인 이상 직원이 있을 때는 보육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 보육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직원들 대부분이 보육수당을 주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집에서 가까운 평소에 가던 보육원에 맡기고 출근하는 것이 낫다, 새로 보육원을 설치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수당을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수당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산모들을 위해서 아이한테 모유를 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큰 것이 아니고 작은 보육실이나 산모를 위한 유아원실, 그러면 그 분들이 직장에 있더라도 일일이 모유를 먹이러 어디를 안 가도 되고,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라도 같이 지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저 출산이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구청이 그 쪽으로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길

이종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0분간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홍보교육과에서는 질문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량이 많은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233쪽에 보시면 구정홍보판 제작해서 5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있었지요?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민호

박민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월해서 쓰지 않고 왜 삭감시켰다가 다시 합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사실상 금년도에 홍보판 3개를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 민선도 새로워지고 새로이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금년에 그냥 넘겼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이런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스럽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홍보관이 지금 개설될 예정입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지하철 범어역사 지하 공간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지하철 범어역사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장소는 확보되었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장소는 현재 도시철도공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거기에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신규사업도 많이 올라오는데 굳이 이렇게 했을 때 효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각종 대학입시나 유학관련 여러 가지 정보를 주민들에게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교육홍보관이 우리 구 청사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에 저렇게 한 역사에 비치가 된다면 효과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유동인구라든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역사를 배경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 없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하철 범어역이 다시 공사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좀 바뀐다는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인지, 교육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이런 발상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정의 정책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그만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에 한 역사에 공간 하나 있다고 하지만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시설부대 장비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저희 구가 교육도시로 명명되고 있다 보니까 교육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우리 구의 위상을 더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물론 과장님! 그런 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 홍보관의 효과성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중인데 지하에, 지상도 아닌 지하에 그것도 반월당역처럼 1호선, 2호선이 교차하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범어역사에 겨우 보수를 해서 다시 출입구를 낸 이런 곳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간이 발생된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홍보 효과를 많이 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상이면 차라리 광고탑을 세워서라도 우리 교육홍보관이 있노라고 상담도 하면 좋은데 지하에 있으면 누군가가 상주해서 근무를 해야 할 테고, 근무를 하다 보면 지하에 지나가는 사람 다 바쁜 시간대에 전철 타러 가지 홍보관 보러 가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거기에 입점하는 다양한 상점이라든지 점포가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본 위원은 어떤 예산이 성립되면 효율성 있게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홍보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예.

숙자

김숙자위원장

예.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23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구정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DID 장비가 600만원씩해서 25개소,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을 말합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DID장비는 digital information display해서 영상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장비인데, 이것을 당초계획은 구 본청, 보건소,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동주민센터라든지 보건소에 구정홍보하는 것이 있잖아요. 전광판에......,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지금 현재 동까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동에는 없더라도 보건소 같은 데 보니 있는 것 같은데......,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그것하고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김영주위원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갑자기 설치할 이유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구정이나 국정시책을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쉽게 전달이 안 되고 소통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장비를 통해서 의정참여 기회의 폭을 넓혀주고자 합니다.

김영주위원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도 과연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값어치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주민센터나 보건소 같은 데 가는 사람들이 늘 가지 일반시민들이 자주 드나들고 하는 곳을 보면, 우리도 주민센터에 늘 가 있어 보면 무슨 지원단체라든지 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늘 오지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들여다보고 오지도 않고 자기 볼일 보고 가 버리는데 이것을 조금 고려해야 할 것이 이런 막대한 예산 투입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어디 한 번 실험을 해보고, 한 군데라도 설치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확대해서 하든지 하지 다른 사업예산도 없는데 1억 5,000만원을 줘서 한꺼번에 한다고 하는 것이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50% 삭감을 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가로기게양 대행료가 여기 보면 많지는 않은데 160만원 6회해서 96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별로 새마을단체라든지 여기에서 무슨 국경일이나 이럴 때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가로기에 대해서 각 동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각 동에서 새마을단체와 위탁계약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돈 안 줘도 잘 따르고 그 사람들 잘하는데 구태여 예산을 줘서 하라고 하면 더 잘하지는 않지 싶은데 이것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예.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방금 김영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금 총무과에서는 가로기 150만원 × 6회이고 여기는 160만원 × 6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만원이 어떻게 해서 같지 않고 틀리네요?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총무과에서는 3년 전부터 이렇게 가로기 게양을 해 왔었고,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으로 가로기 게양을 위탁했었습니다. 금년에 한 번 해 보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국경일이나 각종 국가기념일 하루 전에 게양을 하고 당일날 철거를 하는데 저희들 민방위 가로기 같은 경우에는 차량 및 주민대피 통제훈련 같은 이런 것이 있어서 보통 3, 4일 전에 가로기 게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게양을 하면 뗄 때 다시 다는 것이 아니고 달려있는 3, 4일 기간 동안 순찰을 하기 때문에 일자에 따라서 단가가 10만원 차이가 납니다만 동별로 하면 4,3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개 동당.

진환

김진환위원

가로기 게양되는 날짜가 좀 길기 때문에......,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금년에 총무과와 같이 예상을 했는데 새마을단체가 실제 1년간 달아보니까 하루 관리하는 것과 그리고 3일 관리하는 것이 돈이 똑같아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동별로 4,300원 정도 늘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똑같이 형평성에 맞도록 맞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듣고 보니까 그 내용이 그렇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제가 물어볼 것을 앞에서 물어봐서 대답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5쪽에 여비부분 국외 교류도시 방문여비 그 밑에 또 외빈초청여비 그리고 교류도시방문 및 외빈초청행사, 교류부분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반납된 부분이 있지요?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 3회 3,000만원인데 이 교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해외 교류 같은 경우에는 상호 도시 간에 비교 우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나갈 때에는 자비 부담으로 경비를 들여서 여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올 때에는 그 사람들 자부담으로 해서 왔다가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저희들이 양도시 간에 협의를 할 때 보통 상대 도시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해당 도시에서 상호 책임지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 또 왕복 이동에 따른 여행경비는 본인들이 각자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갈 때에는 전액 우리 경비로 가고, 외빈초청을 했을 때에는 그 초청 대상자를 우리가 전액으로 부담을 해 준다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전액부담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수성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비라든지 이런 초청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여건개선사업안에 인조잔디운동장 설치비지원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올해 1개교 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입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11월 말까지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 신청을 받아서 현재는 동부교육청과 시 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신청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관내 학교는 최종적으로 5개 학교가 신청했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조금 전에 박민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관 관계, 거기에 만약 하게 되면 규모하고 인원은 직영체제로 가는 것입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현재는 출범은 직영체제로 가고 장기적으로는 자원봉사자나 이런 형태로 운영할까 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규모는 현재 33.06㎡ 정도......,

유태

김유태위원

33.06㎡ 인테리어 하는데 비용이 5,100만원입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당 240만원 정도 산출이 나왔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1명 나가서 직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그래서 인력을 대체할 키오스크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립국제교육원 개원을 추진하고 있지요?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

거기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세부적인 면적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구철 단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가도 관계없지 싶은데요.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제가 알기에는 1층부터 3층까지는 도서관시설이 들어오고 4, 5층이 구립국제교육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4, 5층에 공간이 생겨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방문객이 4, 5층까지 올라오는데 부담이 안 있겠나, 그리고 범어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는데 아무래도 홍보관으로 위치가 범어네거리가 타당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런데 효과성을 봤을 때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다른 쪽에서 인원을 뺄 수 없는 부분까지 발생하는데 효과성을 따져보셔야 되고, 지금 범어로터리에 보면 영상홍보물해서 지금 옥상에 설치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강원도에서까지 내려와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짧은 시간에도 그런 쪽에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저희들도 내년에는 짧은 스팟동영상 이런 것을......,

유태

김유태위원

현재 이 상태보다는 범어로터리 쪽 위치가 사실 차량이 이동하면 인원이 이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기하면서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광고 효과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적인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일정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런데 그 인테리어 비용도 5,100만원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생각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소견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물론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모처럼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 구를 위해서 널리 홍보하고, 또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홍보관 정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34쪽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수성소식지하는데 인쇄비는 매년 상향되는 것 아닙니까? 올라갑니까? 아니면 인쇄비가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보통 올라갑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보통 보면 이게 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부스당 예산편성 185원 했었는데 금년에는 278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공기관 이송용 봉투 거기에 보면 작년보다 더 올라갔고 올해가 더 내려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소식지 발송요금 460원에서 금년에 4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아니, 이송용 봉투가 전년에는 500원이고, 올해는 240원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금년에는 우편요금이 규격품일 경우에 50g까지 220원이고, 50g 초과되면 270원입니다. 규격 외에는 50g당 340원이고, 초과하면 50g 초과당 120원이고 그래서 460원이 계상이 되는데 정확하게 매수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전년 같은 경우는 매수가 250매이고 올해 금년에는 1,220매이니까 그 매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다는 그런 쪽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우편물 중량에 따라서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공공기관 이송용 봉투는 작년이나 올해나 같은 것이 아닙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봉투 말입니까?

숙자

김숙자위원장

예. 그 봉투에 있어서 작년에는 500원이고 올해는 단가가 240원이고 이렇게 되는데 매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는 우편요금을 말씀드렸고, 이것은 제작을 많이 하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그래서 차이가 납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수성소식지 7만부 2억 3,300만원인데 어디에 보냅니까?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구 관내 15만5,000에서 3,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7만부를 제작하는데 우리 구 총 세대에 45%선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에 일일이 배부를 하면 좋겠지만 구 재정여건이라든지 예산절감차원에서 7만부 정도를 하다 보니 가동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동률을 높이고자 관내에 다중집합시설인 기관단체, 은행 이런 쪽으로 배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다중집합장소 쪽으로 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많이 있습니까? 매달 보내서......,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구에서 대표적인 구 홍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보를 구정소식지에서 많이 얻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것도 많이 긴축을 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보내면 안 되겠어요?

기덕

이기덕홍보교육과장

행정정보 같은 경우에는 시기성과 긴급성이 있게 내려오는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알림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매달 그렇게 해 왔었고, 타 지자체에서도 매달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민원담당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교육관계 때문에 담당 팀장이 나오신 것 같은데 수고 많습니다. 250쪽에 보면 민원 안내도우미 3,63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OK민원팀장대리 이은규 두 명 있습니다.

그러면 251쪽에 기간제근로자 여권민원 안내도우미 거기는 몇 명입니까? ○OK민원팀장대리 이은규 거기도 두 명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두 명하고 기간제로 쓰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OK민원팀장대리 이은규 현재 예산 단가는 차이가 많은데 민원 안내하는 도우미는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 주민 이런 분들에게 청사를 안내한다든지 또 간혹 전화도 받고 각 부서에 업무를 전반적으로 알아서 안내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권 안내는 여권 발급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여권 서식을 기재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배심원에 회의참석수당이 지금 2009년은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OK민원팀장대리 이은규 2009년 당초에는 1,000만원 했었는데 추경 때 500만원을 깎았습니다. 왜냐하면 긴축하기 위해서 했고, 현재 회의를 아홉 번 했고 한 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해서 모자라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열 때마다 얼마씩 나갑니까? 참석수당이요. ○OK민원팀장대리 이은규 참석수당은 보통 10명 내외로 구성하는데 한 사람당 2시간 이상씩 하기 때문에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명 잡고 한 번 할 때마다 200만원이네요? ○OK민원팀장대리 이은규 100만원입니다.

열 번하면 1,000만원 들겠네요? ○OK민원팀장대리 이은규 예. 맞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은 2009년도 당초예산을 하고 있고 모자라는 것은 풀경비에서 500만원을 당겨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OK민원팀장대리 이은규 추경할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풀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부과1담당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57쪽에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1,800만원 1식을 해서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지금 현재 지방세 프로그램에는 민원을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과오납금을 내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 서버를 이용해서 야간에도 본인이 접속해서 내가 과오납 낸 금액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바로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PC를 켜면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환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도 인터넷에 접속을 안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예.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이용 안 하는 집에서 효력이 없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지방세 대상자만 확인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인터넷에 접속하면 되도록 입력을 해놓은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서버를 구입하는데 600만원이 들고,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청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것은 2,200만원 해서 1,800만원......,

김영주위원

뭐, 효력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오납 했는 그것만 확인하게 된다면, 자기가 세금을 내어놓고 얼마나 과오납이 되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여기에 더 추가로 한다면 저희들 지방세납부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전화번호로 해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납부하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옵니까?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성구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예.

병열

정병열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예.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몇 명입니까?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11명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11명요. 올해 심사수당이 84만원 올라왔는데 지난해는 얼마입니까?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지금 심의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가 들어와야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병열

정병열위원

심사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2008년 12월 1일입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작년에는 한 번도......,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기부금품이 들어오면 기부금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판단을 하는 심의기구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2009년도 올해 아직까지 기부 들어온 것이 없어서 심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예.

병열

정병열위원

지난번 2009년 심사수당 예산도 반납하고 내려왔습니까?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예.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전액 반납되겠네요?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예.

병열

정병열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부탁합니다.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과장님 안 계시니까, 금년에 지방세 수입이 구세가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310억원 정도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지방세 수입 380억원......,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310억원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기준표에는 3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그것은 당초예산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당초예산이 70억원 줄어서......,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예.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이만큼 줄면 세출하고 밸런스가 맞나요? 아! 그래서 결산할 때 상당히 문제 생기고 이런 이야기이고, 2010년에는 세수 추계를......,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2010년 지방세는 41쪽에 보면 348억 5,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약 349억원인데 내년 예산을 보면 자체사업이 459억원인데 나머지는 보조사업이고 인건비니까 그것은 손을 못 대고 459억원 중에 금년 남은 세계잉여금 229억원을 포함해서 459억원으로 했는데 내년에 순수 지방세 중에 이쪽에 돌아올 것이 230억원 정도 되고 남은 돈이 230억원해서 460억원 가지고 내년에 자체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그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자체 수입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것도 있네요. 그것하고 합해서 하는데 어쨌든 이 세외수입 중에 229억원이 2011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2011년은 예측을 못 합니다. 2010년 전체 예산을 사용하고 결산을 해 봐야 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특별히 많이 남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그 관계는 기획조정실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알기에는 내년에 가면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이 200 몇 억원 정도가 줄면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요? 자체사업하기에......,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예.

동윤

이동윤위원

그렇다고 해서 2011년에 획기적으로 세수가 불어날 가망성도 별로 없고......,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래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도 요구되고 2008년 말 현재 우리 과태료, 과징금 체납 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210억원 정도 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정확하게 200억원인데 세수가 모자랄 때 과태료, 과징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100억원 정도 세수 표기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몇몇 아파트단지가 입주가 될 때 취득세부분을 이야기하지요? 취득세, 등록세 부분 중에 우리 구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 100억원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는 내년에 여기 표기된 것 말고 100억원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그것은 없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수 중에 대충 다 포함된 것입니까?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이 세입추계에는 내년에 들어올 것을 전체 예상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큰 차이가 없네요?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예.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과징금이 200억 정도 되는데 금년 말 되면 더 불겠지요. 더 줄겠습니까?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줄 수도 있고 불을 수도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세무과에서 과태료, 과징금, 벌금 이런 것을 상당부분 징수를 해서 일반사업비에 많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관

정찬관세무과장대리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과1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268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도입비 1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복구비를 이야기합니까?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재난재해 비상사태 시에 전산자료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토리지에 시하고 연계해서 시 통합전산센터에 저희들 데이터를 그 쪽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소실되었을 시에 그 자료를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이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면 해커 당하더라도 다시 쉽게 복구할 수 있다는......,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예. 시에 스토리지하고 저희들 스토리지를 이중으로 해서 원격으로 자료가 들어오면 동시에 신호도 보냅니다.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김영주위원

예산이 1억원이 소요됩니까?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시 전산장비 일부를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1억원 올려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는 2억 1,000만원을 올렸고, 동구 같으면 2억원을 올렸는데 저희들은 일단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스토리지 규모를 줄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2억 2,000만원 삭감되면 그것을 가지고......,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아닙니다. 2,000만원입니다.

김영주위원

2,000만원 삭감되면 8,000만원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까?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핵심이 저장장치인데 저장장치 용량을 줄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줄여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진수

제갈진수정보통신팀장

예.

김영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홀로 사는 취약계층 문안제 운영해서 2,8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이런 게 없고요,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을 상대로 해서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는 65세 이하입니다마는 정신질환자나 혼자 사는 사람한테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겁니다. 매일야쿠르트를 배달하고 그 돈을 지급하는 건데 주민복지과에서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한테 편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그 외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이외에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간병식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취약계층에 다니면서 진료도 해 주고......,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문안이기 때문에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며칠 후에 사망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일 이 사람들의 건강체크도 할 겸해서 야쿠르트배달원을 이용해서 야쿠르트를 배달함으로써 야쿠르트가 소비가 안 되고 있으면 그 집은 의심스러운 집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야쿠르트를 문 앞에 갖다놓고 그 이튿날에 가봐서 야쿠르트를 먹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야쿠르트가 그대로 있으면 의심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홀로 사는 취약계층이 줄어서 예산이 200만원 줄었습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해 실적을 대비해서 거의 3,000만원 듭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짜면서 당초에 여러 가지 절약해서 초반에 예산을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일단 2,8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중·하반기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먼저 올려놓았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결론은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려고 작년보다 적게 올린 모양인데 하여튼 이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구에서 홀로 사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다 하는 게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밑에 저소득층 응급구호비 지원 8,000만원하고 무료 진료비 지원 5,000만원 이것은 본인의 신청이 들어 와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조례상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마 동이나 기타 동 봉사단체에서도 저 집에서 생활이 곤란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생활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구청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 담당자가 재조사를 해서 생계가 곤란하고, 급하게 생계곤란한데 대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가구수에 따라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주는 게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반 저소득층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제도는 좋은데 이것은 신고를 해도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잘 안 되더라 하는 말을 본 위원이 많이 들었거든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올해도 이 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후원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없을 겁니다. 어지간하면 그 실태를, 전과 달리 긴급위기가구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풍족하게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우리 구로 봐서는 저소득층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못 사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두루두루 보살펴서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갑자기 급한 질병이 생겨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고 허덕이는 사람이 많거든요. 뒷골목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신고에 의지하지 말고 이것을 폭넓게 살펴서......,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수고 많습니다. 278쪽 상단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 5년간 연구용역한 모양인데 2005년이나 6년도쯤에 한번 했겠네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년도에......,

수산

이수산위원

그 당시 용역비 알아요. 혹시?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1기는 2006년도에 작성을 해서 2007년도부터 내년도까지입니다. 2010년도까지가 1기이고 4개년 계획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1기 때 용역비 얼마인지 알아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용역비가 예산상에서는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용역한 것은 2,600만원이 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3,000만원 이하로 만들기 위해 전자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보통 학교라든가 학술용역으로 하면 정확하게 나올 건데 그 당시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래서 3,000만원을 조금 올렸다 이 말씀이죠?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각 구청에는 인구수라든지 복지대상수로 해서 예산반영이 많이 되었는데 올해만 해도......,

수산

이수산위원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 구·군 다 해야 되겠네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각 구·군 다 합니다. 욕구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대구시, 우리 수성구를 제외한 7개 구·군 연구용역비 이번에 예산 올라간 내역을 월요일 최종 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내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중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인구수가......,

수산

이수산위원

인구 아니까 금액만 얘기해 보세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중구 같은 경우는 1,900만원이고......,

수산

이수산위원

달서구?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동구 4,000만원, 달서구는 6,000만원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달서구는 6,000만원이고 동구가 4,000만원이면 우리는 인구수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아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제일 처음에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3,000만원으로 용역을 시작해 보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난해 1억 9,000여 만원에서 올해 1억 1,000만원 정도 올려서 3억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늘어난 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수산

이수산위원

278페이지 하단에.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종량제봉투를 비롯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산

이수산위원

예.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초수급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종량제봉투는 매년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스티커 비용이 작년 당초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하다 보니 못하고 추경 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납부필증 때문에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 더 늘었다 이 말씀입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283페이지 상단에 청곡복지관 민간이전 물리치료실 운영, 그 다음에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 이것 전부 청곡에서 하죠?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청곡에서 위탁해서 하잖아요. 심리건강상담센터 이것은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운영한 성과를 대충 조사해 봤어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그런 거기 때문에 매년 감사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실적평가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동윤

이동윤위원

이것 주 대상이 누구로 하는가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심리건강센터운영은 사업내용은 대부분 심리치료, 미술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해당되는 촉탁의사를 이용해서 하고 지금 3,500만원을 넣어놓았습니다마는 거기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하고 상담원 인건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질구레한 재료비를 하는데 청곡복지관 자체수입하고 합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집행이 아니고 우리가 3년 전에 청곡복지관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 번 보러갔는데 거기에 오는 것은 치료사인가 한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학교에 방문해서 학교에 신청 받아서 실비 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위에 물리치료실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물리치료는 보험으로 해서 저소득자 의료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하는 것이고, 또 의료보험대상자는 의료보험으로 해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왜 구에서 1,400만원 청곡복지관에 줘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합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구비사업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보호대상자들은 어차피 의료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는데 왜 복지관에다 줘서 이런 것을 합니까? 복지관은 병원도 아닌데 물리치료실을 왜 운영하느냐 이거죠.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가 형편 좋을 때 이야기예요. 돈도 없으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지만 2012년도부터 어떤 일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알면서 1,400만원, 3,500만원 실효성이 어떤가도 모르면서 그냥 줬다고 해서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병원이 할 일은 병원이 하고, 복지부가 할 일은 하고, 교육청이 할 일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구청에서 얼마 안 되는 세금 거두어서 자체사업으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거기 있는 사업들을 불요불급한 것은 차차 정리해 보고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계속 나갔다 해서 금년에 나가고 내년에 나가고, 어차피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사업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도있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안하면 잉여금 다 쓰고 우리 구 세수가 불어날 일도 없어요. 재산세 과표가 떨어지고 내리고 세금도 내려가고 해서 점점 재정압박이 많아질 건데, 오늘도 3년 만에 39%에서 30%로 다운됐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계속하는 사업은 계속해야 되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몇 천만 원 밖에 안 되지만 모으면 나중에 몇 억이 되고 몇 십 억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복지관을 통해서, 종합복지관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주민들 종합복지관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줄 수 있으면 현재 복지관 5개 있습니다마는 따로 지원해 주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청곡복지관에 당초에 물리치료실이 만들어졌고, 기계가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리치료실 하나 정도는 계속 운영하는데 거기에다 우리 구비를 투입하더라도 계속 같은 범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수입은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돈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공무원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다음에 배식하는 보조사업비 다 나가고 돈 들어 올 데도 없는데 쓰는 것은 똑같이 쓰겠다 하면 우리가 3, 4년 전에 800억원 하는 돈이 있을 때 쓰는, 돈 이것 3년 전에 생겼어요.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생겼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을 유지하면 좋죠. 돈만 많으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없는 사람 중에 다 만들어 주지. 없으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까지 민간한테 맡길 것은 맡긴다 하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 여론이 좋으면 다 하겠어요? 그런 문제, 어르신 문안제가 지금 2,800만원 되어 있지만 이것이 야쿠르트 값입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전체 수성구민 야쿠르트 값이에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혼자 사는 분......,

동윤

이동윤위원

혼자 사는 분......,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문안제요.

동윤

이동윤위원

야쿠르트 1개 얼마입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350원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350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쿠르트도 어디서 어떻게 주는가 몰라도 저쪽 범물에 가면 어르신 문안전화제도해서 그것도 있고, 또 보건소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합쳐서 통합기능을 가지고 전체가 1억원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7,000만원 같으면 한 몫 모으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잘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연구 안 하면 이 예산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이 방만한 예산을 계속 해 나가면 나중에 2012년에 가서, 늘 이야기지만 수성구 공무원들은 다른 데도 못가잖아요. 일반행정 공무원들은. 우리 수성구에서 뿌리내리고 퇴직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구가 재정압박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고, 이번에 오른 것을 보니 복지포인트 같은 것부터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지만 정말로 꼭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 것인가 분석도 해 보고, 실적도 분석해 보고 이렇게 해서 줄이는 것을 협조를 해서 과감하게 안 줄여나가면 이 큰 돈을 나중에 커버할 길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 그 사업이 나쁘다, 좋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이동윤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누차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했지만 알다시피 우리가 돈이 다 떨어졌잖아요. 800억원을 2년 동안 다 써버렸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상한테 어느 날 갑자기 개발된다고 보상금이 나와서 2, 3년 외식도 많이 하고 아이들 학원도 많이 보내고 흥청망청 쓰다가 지금 돈 다 떨어져서 월급으로 살아야 되요. 그러면 미술학원도 끊고, 웅변학원도 끊고 이런 것부터 하잖아요. 외식비 줄이고, 의료비 줄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도 예전에 공유재산 매각하고 아파트 경기 좋을 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향후 몇 년간은 그럴 가능성도 낮잖아요. 이번에 세무과장 얘기로 앞에 두산위브더제니스 들어 올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100억원 정도를 일단 우리 세입에 잡아놓았다는데 그것도 한 차례지, 지금 짓고 있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들어 올 구멍을 보고 돈을 써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내년에는 800억원 중에 다 쓰고 15억원 내지 20억원 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살림 좋을 때 아이들 학원도 많이 보내고 했던 것 이제는 먼저 끊을 것은 끊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지 않을 것은 줄여나가자, 내지는 통합하자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여기 연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289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8,500만원 주다가 1억원으로 1,5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요인이 뭐예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까지 8,500만원인데 자원봉사자대회를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운영비 내에 포함을 시켜......,

수산

이수산위원

자원봉사자대회 1,500만원......,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

수산

이수산위원

1,000만원 하던 것을 포함시켰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시키고 그 외에는 마일리지통장이라고 통장프린트기를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 구입자금으로 해서 500만원 2대입니다. 그것을 다시 합쳐서 1,500만원을 한 운영비 내에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것은 무엇을 하는데 쓰는 기계인데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통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통장 단말기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단말기, 통장처럼 만들어서 자기가 봉사한 것을 마일리지로 누적해 준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자원봉사센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홀트 쪽이나 이쪽에 추가로 설치해 주기 위해서 마련한 겁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자원봉사대회 같은 것도 보니까 지난해까지는 리더스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하다가 올해하고 작년부터인가 갑자기 아트피아 용지홀로 옮겨서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하듯이 예산 올려서 행사를 크게 벌여서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1년에 물론 자원봉사 열심히 하신 분들 위로도 하고 좋은데 그날 오시는 분들 본 위원이 여쭈어 보니까 동주민센터도 자원봉사센터 소속된 분들 외에 희망나눔도 부르고, 새마을도 부르고 봉사단체들 다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연말에 여기 저기 바쁜데 자꾸 불러서 일을 못하겠대. 개인사업하는 분도 그렇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부터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꼭 용지홀에다 1,000명 이상 모아놓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전에는 리더스에서 200명도 안 되고 100여 명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행사했잖아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도 포함이 되어 나가서 뷔페형태로 한 경우가 있고요, 아마 작년에 한 것은 용지홀에서 자원봉사자 후원자가 1,000명 이상 안 넘습니까?

수산

이수산위원

1,000명 이상 모아서 200명 밑에 행사하던 것을 갑자기 숫자를 다섯, 여섯 배 늘려서 지금 그렇게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앞에 전제를 깔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대출 내서 살아야 될 형편에 와있습니다. 모라토리움 올 지경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있는 것도 없애야 될 판이에요. 제일 먼저 없앨 게 앞으로 행사 거의다 축소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체크해서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 우리가 꼭 안 해도 되는 것은 위탁 주고, 없앨 것은 없애고 우리가 영어, 수학은 어쩔 수 없이 공부시켜야 되지만 음악이라든지 미술, 웅변 자꾸 웅변해서 부위원장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하나하나 없애 가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런 행사비를 1,000만원씩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를 다른 항목이 왔든 말든 이것도 기본적으로 없앤다는 개념에서 조촐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 식구들끼리. 보니까 한 20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 조그마한 장소에 모여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에 새마을, 희망나눔까지 자기들대로 행사를 다 한다 말입니다. 다 불러서 동시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과장님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런 행사비는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고 우리 운영비도 전체적으로 얼마를 줄였으니까 당신들도 기존에 나가던 돈 허리띠 졸라매서 줄이는 방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시점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런 차원에서 연구하셔서 계수조정하는 월요일 전까지 과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총괄질의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283쪽 하단에 국가유공자 국가단위행사 지원이 되어 있죠, 금년에 처음 생겼잖아요. 그죠? 신규 맞죠? 1,600만원.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매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표기가 안 됐을 겁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동윤

이동윤위원

회계 그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어디서 이리로 날아들어 왔어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한테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단체 형태로 해서 나갔고 개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과목을 옮기면서 전년도 예산에서 1,600만원이 빠진 상태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맞습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이왕 질의하니까 물어봅시다. 국가유공자가 우리 수성구에 80명 정도 됩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6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동윤

이동윤위원

예, 80명 × 2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기존 있는 건데......,

동윤

이동윤위원

작년에 어디에 있었어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광복회 광복절 행사하고, 다음에 3.1절 행사 때 그 때에 이제......,

동윤

이동윤위원

글쎄, 80명은 우리 수성구에......,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의 회원이면서 우리 수성구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단체 80명에 대해서 여비가 보훈청에서 내려옵니다. 명단이 다 내려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각 구 돈으로 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여비로?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래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 있었는가요? 작년에?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래 과목에 있다가 과목변경을 하다 보니까 1,600만원이었고 계는 같이 안 나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틀림없습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하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282쪽에 희망나눔 한마당대회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금년하고 작년에 한 예가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계획을 다 잡아놓았습니다마는 신종플루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하는 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작년에 했고?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했고요.

이하일위원

이것 삭감되어서 내년에 안 하면 말썽이 없겠습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피력은 했습니다마는 일단 조금 전에 이수산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많으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구희망나눔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희망나눔행복은행 사업이 구 매니패스토에 대해서 대상도 받았고 가장 자랑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후원자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우리도 실적보고 할 기회를 갖자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마는 이 행사비가 없어지면 행사를 못하게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희망나눔위원회에서 말썽이 없겠어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후원자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썽이 없다기 보다는 안 좋은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수산위원.

수산

이수산위원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용지홀에서 하는 것은 취소가 되고 자체적으로 하기는 했죠?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구청에서 안 했습니까? 몇 십 명이 모여서?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렇더라도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부모님 생신 때는 예전에 호텔 빌려서 했으면 집에서 밥을 차려서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없애자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저를 거명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이하일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예전에 형편 좋을 때 부모님 호텔모시든지 일식당 모셔서 하던 것을 집에서 조촐하게라도 미역국 끓이고 돼지불고기라도 해서 대충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무조건 없애라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의 취지를......,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압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저도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용지홀에서 가수 불러서 하는 이런 것보다는 구청 지하만 해도 한 400명 모으니까 거기에 전광판하고 스크린 다 있겠다. 그래서 발표할 것은 발표하고, 꼭 격려할 분은 상도 드리고 하는 것을 규모를 줄여서 하자는 차원이지 이 자체를 다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계획을 새로 짜서 추경 때 하시든지, 총괄 때 강력히 말씀하셔서 일부라도 살리든지 그렇게 부서장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번 설명에서 피력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연을 본다 하지만 주목적은 1년 내에 실적보고도 하고 동영상도 보고 서로서로 어울리는 마당으로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공연비는 희망나눔행복은행 한마당잔치 할 때는 얼마 안 들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안 들었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방송국에 아나운서 불러서 굳이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60만원 보상비 얼마 되지 않더라도 자체 희망나눔에 봉사 많이 하신 분이 사회를 해도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할 것은 하되 규모를 줄여서 외부 축하인사들도 오면 좋지만 동네마다 그날 동네 자치위원장도 다 부르고 하든데 자기 식구들끼리 자축연처럼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장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장애연금제도가 신설되었죠?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연금은 주민복지관 소관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예,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과장님 내년도에도 희망근로가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구에는 국비하고 시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에는 숫자를 많이 줄여서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몇 명 정도 내년에......,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예산으로서는 올해는 2,078명이 6개월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3월부터 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로 줄여서 86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4개월에 860명, 그러면 선별하는 기준도 강화됐겠네요?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원이 그만큼 안 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1차적으로 1, 2개월은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접수를 받고 하면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접수가 많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로만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금년에 희망근로 하는데 동네에서 하도 말이 많기 때문에 선별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데 자기 재산이 10억원 되는 사람도 희망근로를 나가서 벌어먹고 살고, 물론 기본재산이 없는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재산이 많으면서 도 한다 하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서 시끄러운데 내년에는 희망근로자를 선별할 때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안 해도 먹고 살만 하면 없는 사람 벌어먹도록 해 줘야지 그 사람만 자꾸 특혜를 줘서 벌어먹도록 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정부에서 그런 차원으로 지시가 내려 와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295쪽 하단에 시니어클럽 종사자 수당이 신규사업이네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시니어클럽, 지금 여기는 콩나물공장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장 쪽에 종사자 수당입니까? 콩나물공장입니까? 아니면 시지동에 있는 판매장 거기 종사자 얘기하는 거예요? 연호동은 공장이고 시지동에 판매장이 있거든요. 시니어클럽.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콩나물공장 관련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기존에 수당이 없었습니까? 여기 종사하는 분이 많잖아요. 운영비로 잡았어요? 수당하는 용어가 어디서 갑자기 나왔어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직원 5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다섯 분에 대해서 월 얼마를 해서 이 금액으로 다섯 분이......,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기존 수당에 추가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기존에 추가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전체해서 증액된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지난해 예산 없는 것에서 갑자기 신규사업처럼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액 시비로 되어 있나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주위원님도 말씀을 잠시 하셨습니다마는 298쪽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 요구르트 하는데 이것도 1,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증액요인이?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수산

이수산위원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동윤

이동윤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여기는 모르잖아요.

수산

이수산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99쪽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전년도에 없는 것 같은데. 299쪽 민간위탁금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있었던 건데 예산편성상 구분해 놓은 겁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편성상 바뀐 겁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어디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까? 민간위탁금 항목이 전체적으로 3,200만원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항목에 있다가 갑자기 나왔어요? 계속 노인무료급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지원이라고 특별이 붙어서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건데 다섯 개 종합복지관에서 무료식당 운영하는데 대한 지원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어느 항목에서 왔다면 왔는 것이고 새로 신설된 것인지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것인지 묻잖아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해 왔던 겁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조금 전에 다른 항목에서 옮겨왔다고 하는데 옮겨온 항목이 어느 쪽에서, 이쪽 항목이 맞는데 어디서 옮겨왔는지 묻잖아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원래 있던 겁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원래 있었다고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있었던 겁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갑자기 증액이 3,200만원이 되는데......,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304페이지에 손소리사랑 수화교실 위탁운영 760만원 이것 어디다 위탁할 겁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수성구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여기에 시비하고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9,260만원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신규로 손소리사랑 수화교실을 왜 위탁운영 합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지금 공무원들하고 시설종사자들한테 청각장애인들하고 같이 수화능력을 향상시켜 줘야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속 불편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화 중급하고 지금 전부 하고 있는 겁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수화통역센터에서 손소리사랑 수화교실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배우러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공무원하고 시설에 종사자하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까지 같이 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금년부터 이렇게 해 보겠다 이 말입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올해 한 겁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자꾸 했다 하는데 그러면 270만원 더 올렸어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동윤

이동윤위원

운영비로?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270만원 왜 올렸어요? 안 올려줘도 되겠구만. 돈도 없으면서 계속 올려주려고 하면 됩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9,600만원 돈 나가고 있는데.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비 증가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또 이런 것이 있어요. 306쪽에 심리상담 및 현실적응프로그램해서 1,300만원 이것 어디다......,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동윤

이동윤위원

306쪽 심리상담 및 현실적응프로그램.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전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어디에 위탁하고 있어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우리 구 장애인재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장애인재활센터, 알고 있어야 되죠. 저번에 있었는데 어디에다 한다고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장애인재활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장애인재활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만촌동에 있잖아요.

동윤

이동윤위원

만촌동에?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거기서 지금......,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거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심리상담 이것은 장애인한테만 하는 겁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장애인들한테.

동윤

이동윤위원

자립성장프로그램 개발비는 장애인한테 한다?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인원이 약 200명 이상, 많습니다. 그것이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연간 계속사업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1,300만원 가지고 200명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매월 며칠씩......,

동윤

이동윤위원

심리상담을 200명이 받는다면서요, 200명쯤 받으면 상담사가 1,300만원 가지고 1년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상담은 오는 분......,

동윤

이동윤위원

우리 구비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나중에 성과를 잘 해 보시고, 297페이지에 경로당 공동작업장해서 5개소 1,200만원 있잖아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동윤

이동윤위원

297페이지. 이것은 신규로 처음 하는 것이죠?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맞죠?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공동작업장 5개......,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수성3가 노인작업장하고 이천하고 고모, 매호, 사월동 그렇게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내년부터 하려고 안 합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무슨 공동작업을 합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수성3가 노인공동작업장이 있고......,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수성3가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수성3가동에는 옷핀 포장 쪽으로 하고, 그리고 이천하고 고모, 매호, 사월은 고추, 참깨, 포도 등 농산물 쪽으로......,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일을 하면 공동작업장에서 핀을 만들고 박스를 제작하면 만드는 데서 돈이 나올 건데 수당이, 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돈 줍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돈이 나와도 1개소에 월 20만원 정도 지원을......,

동윤

이동윤위원

바로 그겁니다. 처음 시작을 1개소에 20만원으로 하면 나중에 가면 못 끊잖아요. 5개 시작하면 내년에 10개도 될 수 있고, 내후년에 15개, 경로당에 다 압니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경로당인지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재원이 계속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억제하라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좋은 것은 돈이 있을 때 좋은 것이고, 지금 경로당 다섯 군데만 선정해서 매월 20만원씩 주면 그 경로당은 좋죠. 좋은데 노인들한테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줘서 다른 경로당에 내년에 나오고 또 나와 가지고 연간 1억원씩 총 금액이 될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공동작업장에 할 수 있는 장소나 여건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윤

이동윤위원

수성3가에 경로당은 제가 가봐서 잘 알잖아요. 아주 작죠. 작은 경로당 거기도 할 수 있는데 더 큰 경로당은 더 잘하죠. 그러니까 작업장 환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고 이것이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서 끝내야 되지 구에서 보조해 준다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재원이 없는 가운데 신규로 계속 사업을 벌리면 이런 사업은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자르지를 못해요. 여론이 나빠지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한 군데 20만원씩 주다가 그 다음에 돈 없어서 못 준다 하면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사업을 착수할 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도있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하나 못하나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고, 100만원짜리를 시작하면 내년 중으로 1,000만원, 2,000만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내일모레까지 심도있게 직원들하고 생각해 보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 다음 307쪽에 같은 맥락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여성주간기념해서 400만원 이것도 신규죠? 307쪽.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신규는 아닙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비용 400만원.

동윤

이동윤위원

여기에 작년보다 400만원 금액만 불었는데 780만원에서 1,180만원 됐잖아요. 이 행사는 신규 아닙니까? 이 밑에 여성복지시설 하계수련비, 또 모자세대자녀 심성훈련비 이런 것은 작년하고 똑같고 400만원은 신규로 불었잖아요. 기념행사, 여성주간기념행사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여성주간기념행사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하는데 그때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작년에도 여성주간 있었잖아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했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여성주간 생겨 있었는데 하필 내년부터 400만원 합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제3회......,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400만원도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물론 여성단체에서 요청했는지 몰라도 또 만들어서 돈 주고, 돈 주고 나서 못 자르고 계속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400만원이 4,000만원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사실 이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예산지원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효잔치나 이런 부분에 약 2,000만원 이상 큰 행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 구민운동장 2층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보전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우리 세 얼마 받습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세 얼마 받아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세 받는 것뿐만 아니고 전기세나 모든......, 세 받는 것은 아직까지 들어간지 얼마 안 되어서......,

동윤

이동윤위원

하여튼 경로당 공동작업장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300페이지에 텃밭가꾸기 임차료가 66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수성구 가천동에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천동에 개인사유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텃밭 이용하는 장애인도 그렇고 차 대는 주차 공간 모든 게 불편하다 해서 박민호위원이 거기보다는 자연과학고등학교가 낫다고 해서 자연과학고등학교 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겠습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효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오늘 전반적으로 이동윤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맥락에서 이것은 안 물으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300쪽 중단에 장애아 문화체육연결고리 지원사업 운영 1,1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아니라고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제로인데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목이 바뀌어서 위에 올라가 있던 게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목 바뀐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금액은 같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같은 1,100만원입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화니어린이집하고 태권도수련관에......,

수산

이수산위원

어린이집에 있는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우리 구에 장애인어린이집 있는 화니어린이집 거기에 약 7 내지 14세 어린이 20명하고 수성구태권도협회가 태권도 현장 가서......,

수산

이수산위원

수성구협회에서 가서......,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해주고 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교육을 시킨다 그 이야기입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313쪽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하단에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워크숍 1,800만원이네요. 이것 신규죠? 신규사업 지금 늘어난 게 1,800만원 늘어나 있네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재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재작년에 있고, 올해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올해는 없었고......,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내년되면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일단 한 번 없어 졌다가 올해 다시 살리는 거다. 그죠? 그전에 2008년도는 있었고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2008년도는 있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주로 보육교사를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하는 워크숍이다 이 말씀입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보육교사를 집합해서 교육하는 한 과정에 저희는 보육교사들 워크숍해서 보육교사만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교육이나 관심을 보육교사들한테 시켜 주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해서 보육교사 워크숍에 성폭력관련 이것을 첨가해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장애인 성폭력 관련은 없었고, 보육교사 워크숍만 했는데......,

수산

이수산위원

이것은 장애인하고 상관없잖아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성폭력.

수산

이수산위원

성폭력인데 방금 장애인 말씀하시네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방 관련해서 하는 것.

수산

이수산위원

앞에 장애아 질의는 했고, 이것은 장애아하고 상관없이 일반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에게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한다 이 얘기잖아요. 결론은.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취지가 아주 좋은데 기존에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라든지 다 해 오고 있잖아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학교에 하는 보육관련 교육 책임은 저희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글쎄, 이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 아이도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 이런 교육을 받아서 질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아마 당초에 계획이 되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삭감됐었다고요? 확실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삭감시킨 일은 없지 싶은데 삭감 맞아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하여튼 내실있는 위탁기관에 잘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묘거든요. 그래서 대충 돈만 주고 제대로 관리감독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했으면 현장에 가서 교육할 때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는지, 제대로 아이들한테 전파가 되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수성구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단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17쪽 상단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있죠?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전년도에는 500만원으로 했다가 갑자기 1억원으로 거의 20배 가까이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정책적으로 고려된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동, 하파동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범안로관련 주민들한테 여론을 달래자 이런 뜻에서 사실......,

수산

이수산위원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 어린이놀이터에다, 그러면 놀이터 정비할 대상수가 그것 하나예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황금동도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몇 개 정도 대상이 됩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3군데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3군데 1억원을 들여서 어린이놀이터를 한다?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3군데 있는데 황금동하고 상파동 거기는 제외하고 바로 도로에 인접한 지역 하파동 놀이터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결론은 하나만 한다는 거죠?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하나 하는데 1억원이 든다고요, 어린이놀이터 하나 하는데?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어린이놀이터 하나 기존에 있는 데에다 정비하는데 1억원씩 들어가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거기에 고무바닥 다 해야 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바닥을 고무로 다 한다?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고무로 다 하고, 또 거기에 옛날 같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글놀이터 이런 부분, 또 쉼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수산

이수산위원

작년에 미진아파트에 놀이터를 4,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주민들이 3,000만원 부담하고 구에서 1,500만원 지원해 줘서 4,500만원으로 한 곳을 제가 가봤어요. 거기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바닥 다 깔고 놀이시설 최신식으로 해 놓은 곳을 가봤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아침에 운동할 수 있도록 수성못이나 구민운동장에 있는 운동기구까지 두세 개 정도 갖다놓고 4,500만원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1억원으로 한 군데 하기에 과다하지 않습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495.87m² 정도로 면적이 큽니다. 그리고 고무매트가 ㎡당 약 6만5,000원 가까이 합니다. 그것 설치만 하는데도 약 1,500만원 이상 들고......,

수산

이수산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전체적으로 보면 고무매트를 까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고무매트가 아니고 인조잔디 할 때 옆에 우레탄이라든지 그런 것을 깔지.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우레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우레탄보다는 쿠션이 낫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비가 올 때 배수가 다 돼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영 낫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수성구에 어린이놀이터 지금까지 정비한 것 중에서 밑에 고무매트 깐 데가 있어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아마......,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놀이터를 하는데 전에는 그냥 보수를 했는데 지금은 놀이터별로 테마형으로 바꾸어서 하는데 목련아파트 앞에 에덴공원도 1억원을 들여서 그 안에 놀이시설이라든지......,

수산

이수산위원

그것은 몇㎡입니까? 에덴놀이터 몇㎡입니까? 국장님?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면적은 조금 큰데요, 그 다음에......,

수산

이수산위원

495.87m²보다 큽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큽니다. 현재 공원과에서도 어린이놀이터를 할 때 1억원 들여서 시스템을 맞추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맞는 운동기구도 넣고 시설하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해서......,

수산

이수산위원

그것은 제가 작년에 미진아파트 가서 시설한 것을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입찰해서 할 때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정책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일종에 범안로가 무료화가 안 되는 것에 따른 주민들 반발을 수그러 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 준다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하셨잖아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그런 쪽보다 파동주민들이 고가도로......,

수산

이수산위원

아! 고가도로 때문에 그것을 무마시키는 차원에서......,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파동이 지금 현재......,

수산

이수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국장님이 금방 반대로 말씀하시면 어느 분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한 분만 얘기하세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파동이 옛날에 형성된 마을이다 보니까, 지금은 아파트를 짓든지 무엇을 하면 아파트 재건축·재개발하는 단지 안에 공원을 몇㎡ 이상 하도록 되어서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드는데 파동은 과거에 일찍 동네가 형성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낙후가 되어 주민들이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기도 너무 소외시켜서 안 되겠다. 이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동에 넣어주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요즘 본 위원이 파동도 가보니까 태왕도 들어서고 화성도 들어서고 신규아파트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측 라인에 강변 쪽은 거의 다 신규아파트가 많이......,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규모가 적어서 공원이 포함되는 아파트단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저도 정부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시대에 걸맞게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를 바꾸라고 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대상을 해마다 몇 개씩 해 왔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지역을 세 곳 했다가 한 곳만 집중적으로 1억원을 넣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과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수산

이수산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하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파동어린이놀이터 정비하는데 1억원인데 어린이는 대략 몇 명이 된다고 계산합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어린이 수요는 저희가 별도로 계산하는 것보다, 어린이의 개념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하일위원

제가 2년 전에 구정질문인가 5분 발언인가 한 번 한 일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아이들은 자꾸 줄기 때문에 어른들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다목적운동시설을 갖추면 좋겠다고 질문한 일이 있는데 여기도 어차피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갈 것 같으면 어른들도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여기 파동 어린이놀이터 정비는 파동 어린이들 놀이기구도 들어가지만 어른들의 야외용 웰빙운동기구 이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이하일위원

전부 다 들어갑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같이 검토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298쪽에 경로당지도관리사 2,200만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쪽에 한 사람씩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한 사람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전체 다 관리를 합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수성구 노인지회에 한 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220여 개 되는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하일위원

한 사람이?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아파트경로당은 감시를 안 할 것이고......,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아파트도 같이 합니다.

이하일위원

아파트경로당 같이?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아파트뿐만 아니고 공설, 사설 아파트 전부다 관리를 합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혼자 굉장히 바쁘겠네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죠.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질의하는 위원들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6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장애인 시트전동차 배터리 교환을 국비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구비로 하는 겁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배터리교환 지금까지 우리 구비로 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구비로 합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시트전동차 133대 전부 수성구에서 지급해 준 겁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어떻고, 또 본인들이 사는 것은 또 어떻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지원대상은 첫째는 장애인이라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능력이 되면......,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지원 안 합니다.

김영주위원

전동차는 안 주고 배터리만 교환해 줍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배터리도 저소득주민 우선 하기 때문에 능력있는 장애인은 본인이 하도록 합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22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활동여건조성을 위해서 범물분교 인근에 부지매입비가 2억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작년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범물분교를 매입했습니다. 3억 4,700만원에 매입해서 거기에 당장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건립하는 데 옆에 들어가는 입구도 협소하고 옆에 배치하려고 하니까 너무 좁아서 추가 매입 안 하면 건물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주위원

4필지가 있는데 4필지 대략 면적은 얼마입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면적은 약 300평 가까이 됩니다. 1,790㎡. 지금 밑에 두 필지는 전·임야 되어 있는 그 필지가 상당히 큰데 그것이 1,500㎡쯤 되고 대지가 한 2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지가 비싸서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밑에......,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원건물 건축하는데 부지는 매입을 하고 이것은 옆에 안 되어서 새로 매입하는 겁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많이 들어갔겠는데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건축비는 8억원이 내려와 있고, 부지 조성비는 우리 구 부담인데 지산초교 범물분교를 지난번에 매입을 하고 이것은 추가분 재매입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건축비는 국·시비지원이 내려와 있고......,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왔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부지만 구비로 매입하면......,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부지만.

김영주위원

건축이 됩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333쪽 상단에 도서관 관리위원 실비보상 3,612만원하고 334쪽 중간에 도서관 관리위원 실비보상 7,224만원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중동어린이도서관하고 수성동 어린이도서관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서관 관리위원을 2008년도에 238명을 선발해 놓았습니다.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오셔서 봉사하는데 수당을 주는 내용입니다. 하루에 3만원.

이하일위원

333쪽하고 334쪽 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숫자가 틀립니다. 중동은 8인이고 수성동은 4인입니다.

이하일위원

같은 일반보상금으로 똑같은 성격이고 숫자만 틀립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이 틀리니까 관리인원 238명 중에 신청을 받아서 수성동에는 매일 4명의 도서관 관리요원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하일위원

333쪽은 수성도서관이고, 334쪽은 중동도서관이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하일위원

똑같아서 이중으로 올라왔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문화체육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348쪽 하단하고 349쪽 하단에 청사 청소대행료가 2,800만원이 똑같은데 앞의 것은 어느 청사이고, 뒤의 것은 어느 청사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센터가 두산동하고 지산동하고 2개가 내년 2월하고 4월에 개관예정입니다. 앞의 것은 두산동이고, 뒤의 것은 지산동입니다.

김영주위원

청소수수료가 두 군데만 해도 5,600만원이 들어가는데 똑같이 해 놓아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346쪽에도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대행료가 2,800만원이 올라와있거든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여성문화센터입니다.

김영주위원

청소수수료만 해도 8,400만원이네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의 청소대행수수료가 한 달에 1,100만원입니다.

김영주위원

여기는 1년이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1년입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339쪽에 노변동 사직단 관리에 1억 8,415만2,000원인데 언제 정비완료가 됩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내년 1월에 완료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이런 경우에는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전액을 구비로서 하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2007년도에 7억 2,400만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앞으로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우리가 하는데 이 비용은 국비로 하고 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려고 화장실하고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고.....,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공익요원이라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어차피 우리 구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어차피 문화재 시설이니까 관리는......,

수산

이수산위원

앞으로 관리비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합하면 매년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서 공공요금은 주로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150만원 정도 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밤에도 경비를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밤에는 무인경비로......,

수산

이수산위원

낮에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공익요원 한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지금 크게 봐서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최종보고회를 그때 아트피아에 국한해서 했습니다만 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 상당수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현재도 직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많았는데 어느 날 문화재단으로 해서 도서관까지 묶고 축제까지 묶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에도 제대로 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문화재단을 한다고 해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떨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뒤에 보조금 모자라는 것을 다 주고 해야 되잖아요. 장·단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을 검토하게 된 것은, 저희들은 직영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우리도 김해 문화예술의 전당을 가보고 비교도 해 봤는데 김해시에서 1년에 110억원씩 거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시청에서 매년 넣는 돈이 11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아닌데 출연금도 내고 여러 가지,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다른 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쪽이나 김해 예술의 전당을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고 해야 되지 갑자기 관련예산을 다 넣어서, 지금 대구시 문화재단도 삐꺽 삐꺽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이 처음으로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합의나 협의도 되기 전에 예산부터 올려놓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의회에 조례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장·단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그 데이터를 주시고요. 문화재단관련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절차상에 있어서 협의가 부족한 가운데에서 집행부에서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의회 회기 내에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전체의원님 간담회 때 문화재단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수산

이수산위원

순서가 조례 제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다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설립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에 범어권도서관, 지산·범물권도서관, 중동도서관, 수성동 도서관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력 23명을 기획조정실에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자치부에 인력증원을 요청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도리어 현재에 있는 인력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감원하고 앞으로 짓는 도서관은 민간위탁 하라고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연 이 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에 있는 도서관 사례들을 비교하러 실무자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왜 못 드렸느냐 하면 지금 용역비도 없고 도서관에 대한 기본 자료도 없고 해서 문화기획담당하고 기획담당하고 인사담당하고 전략추진단의 직원 이종탁 씨하고 4명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용역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거의 90% 다 되어 갑니다. 이 자료는 전국의 도서관을 다니면서.....,

수산

이수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고 용역예산확보도 안되어 있고 T/F팀에서 네 사람이 자료수집 정도 하는 단계인데 이것을, 물론 공무원 정수문제라든지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트피아만 해도 예산 40억원이 되고 이것저것 합하면 이것 관련된 예산이 축제도 5억원이 되고 2개 도서관 합하면 50억원이 되고 다 합하면 1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을, 앞으로 문화재단 책임자를 어차피 민간인을 뽑을 것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직영하는 것 이상으로 잘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것을 장담을 못하잖아요. 지난번에 관장을 뽑을 때도 절차상이라든지 문제가 많았고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조사를 끝내 놓고 의회에서 그런 설명도 하고, 그래서 조례도 통과시키고 이런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고 추경도 해야 되지, 아직까지 준비단계에 있으면서 거의 확정된 것처럼 해서 예산을 다 올려놓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이 내년 1월에 준공이 되면 일단 가동은 해야 되고 준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시설은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든 임시로 하든.....,

수산

이수산위원

1월까지 문화재단 하는데 과정이 많이 있고 공모 절차도 많이 있는데 준비가 됩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개관을 내년 4월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이고 준비도 안 된 상태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준비도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대략적으로 잡아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모든 데이터는 다 잡았는데 일단은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수산

이수산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까지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렇게 90% 까지 자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도서관을.....,

수산

이수산위원

전문적으로 문화예술관련된 분이 한 것이 아니고 교수님들이 한 것도 아니고 정식 용역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초 작업 정도 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도 나중에 감사원감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용역절차를 안 거치고 재단을 만들어서 4월에 출범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이 자료는 가장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전부 조사를 하고......,

수산

이수산위원

실무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는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공무원 네 분이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출범시킨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이미 수성아트피아는 문화재단이 맞다고 합리화 방안에 용역결과가 나왔고.....,

수산

이수산위원

그것은 결과이고 그 당시에 최종보고회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석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잖아요. 그때 참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용역보고서도 그 쪽의 입장일 뿐이고 우리가 그 이후에 덮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냈잖아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공청회도 해야 되고 재단설립 발기인도 창립되어야 되고.....,

수산

이수산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예산부터 먼저 통과해 달라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3, 4월에 추경을 해서 조례라도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조례는 이번 회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차가.....,

수산

이수산위원

조례통과가 되기 전에 예산부터 먼저 통과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묻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산상의 문제는, 아직 재단 설립이 안 되었는데 출연금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된다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문제되는 일을 이렇게 강행해서 밀어붙이면 됩니까? 순서대로 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했다가 조례가 통과된 다음 2, 3월에, 급하면 언제든지 임시회를 열어서 추경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번 본예산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용역도 안 해 봤는데 직원들이 만든 그 자료 하나로 해서 문화재단 예산을 먼저 올려놓은 것이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전국에 문화재단이 현재 18개가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기초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기초단체입니다. 거기에서도 도서관하고 문화회관을 함께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천 부평하고 인천시를 다녀왔습니다만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수산

이수산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예산부터 본예산에 올라와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묻잖아요. 나중에 잘되고 못되고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절차가.....,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간에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느 정도된 자료인지 저한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아직 90%, 아주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고.....,

수산

이수산위원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것인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재단을 만들면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지도 않고 예산부터 통과를 시키는 것은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규모 도서관 2개에다가 소규모 도서관 서너 개에다 아트피아에 폭염축제까지 하면 예산이 100억원이 넘잖아요. 그런 것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조사단계에 있는 단계에서 예산부터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오늘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검토를 해 보고 월요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어린이도서관 예산이 세 군데, 고산, 중동, 수성동 어린이도서관이 세 군데 올라와 있는데 고산도서관은 어차피하고 있는 중이고 중동, 수성동 도서관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수성2·3가 동사무소 4층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면 설계단계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1월에 개관예정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개관하고 있어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중동도서관은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중동도서관도 2월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이게 작년 추경해서 예산이 된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이동윤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듯이 형편 좋을 때는 도서관이 동네마다 다 있으면 좋은데 올해는 시설비 때문에 더 많습니다만 기본 운영비 관련해서 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책도 새로 사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결국 조금 전에 누차 얘기를 했듯이 돈이 떨어지고 나면 이것이 굉장히 짐이 됩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만들려고 계획한 것이 있죠. 어린이도서관을.....,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파동에 도서관을 임차를 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임차까지 해 가면서 과연 이 어려운 예산에, 여기에 보니까 중동도서관도 2억원에 건물 임차를 했네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게 파동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도서관이 664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자체에 도서관은 대여섯 개씩 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우리는 수성도서관까지 해서 대규모 종합도서관이 3개 정도 되잖아요. 시립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어린이도서관이 현재 하나는 운영 중에 있고 2개는 1월, 2월에 개관예정이고 다 합하면 6개가 아닙니까? 평균치가 되죠. 그런데 파동에 임차 2억원하면, 임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시설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충분히 가능한 지역에 중동에도 있는데 파동에 또 짓겠다. 조금 전에도 누차 지적했듯이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입니다. 부도나기 직전인 상황에 와있는데 또 임차까지 역주해서 시설을 해서 자꾸 늘리는 것이 과연 능사냐,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 전제가 풍족하게 살 때 얘기인데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매년 무엇을 신규사업으로 하면 해마다 운영비가 들어가고 뭐든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는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효율성 문제를 따져서 없애야 되는 실정에서 임차까지 해 가면서 파동도서관을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 지역을 보면 조금 파동은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파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장소도 마땅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조금 나오시면 중동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고, 지산·범물도서관도 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버스 서너 코스, 너덧 코스에 지산·범물권 종합도서관도 있고 중동도서관도 있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파동은 버스가 마땅치 않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또 조금 전에 파동에 어린이놀이터도 1억원을 주고 짓겠다고 복지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도서관 같은 것은, 물론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성구에 여러 가지 명성에 걸맞게 많이 생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까지 해 가면서, 또 매년 운영비의 부담을 가지면서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제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새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질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조례가 통과 되면 내년도에 문화재단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대형도서관 2개, 어린이도서관이 전부 다 들어갑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예산서상에 앞으로 재단 들어 갈 것이 지산·범물도서관......,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지산·범물도서관......,

동윤

이동윤위원

그걸 예상은 했는데 그러면 소규모 도서관 이것 또한 그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상세하게 하나씩 다 해 놓았네요. 이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 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성동 어린이도서관에 내년도 책 구입비가 1,400만원입니다. 332쪽에. 일반도서 1만1,000원에 400권, 1만2,000원에 800권해서 1,400만원으로 내년에 책을 구입하는데 어린이도서관에 1,400만원으로 도서관이라는 말이 되겠는가 싶고, 또 위에 1,200권 책을 관리하는데 하루에 8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또 거기에다 도서자동대출반납시스템 2,900만원 1대 되어 있는데 도서관이 이왕 만들어졌으면 운영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4명의 직원이 모여서 계획을 잘 짜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2,900만원 해서 도서자동대출반납시스템을 4명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중동도서관은 도서자동대출반납시스템이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성동 도서관은 내년 1월에 개관입니다. 그런데 이 도서구입비는 이미 1만8,000권의 도서가 준비되어 있고 중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동에도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구입이 되어 있고, 이것은 매년 신간 나오는 10%의 도서구입비입니다. 조금 전에 이수산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재단을 올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와 같이 해서 추경에 다시 넘겨줄 때는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예산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도 일괄적으로 재단에 넘겨주는 예산은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에 15억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타 도서관의 운영비, 사무관리비, 차량관리비는 인천 영종도서관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도서관도, 그렇게 큰 도서관 2개를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기존 도서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 좋겠다.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600여개의 도서관이 전국에 있다고 했는데 대구시에는 성인을 위한 대형도서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9개가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 9개 도서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대구광역시 교육청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교육청이고 1년에 25억원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교육청이고 돈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가 큰 도서관 2개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 구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 큰 것 2개를 연간 50억원 들어가는 도서관을 일반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처럼 운영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처음에 제가 근본적으로 세입세출 이야기를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올 돈이 없는데 앞으로 50억원이라는 돈을 앞으로 넣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넣을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재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돈이 안 들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들어갈 돈인데 이 도서관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이런데 테스크포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도 줄이고, 직원도 줄이고, 독서실 기능이나 아니면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하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수입이 창출되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최소한 들어가도록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데 연구가 깊이 되어야 되지 이 도서관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도서관을 보고 와서 그것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는 돈을 똑같이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돈이 없잖아 요. 그러면 25억원 들어가는 것을 15억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재단으로 하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15억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10억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자체 작업이 적게 투입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테스크포스이지 내 능력은 50억원이 부담이 안 되는데 모든 계획이 왔는 것 같이 그렇게 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기능들이 초등학교에도 있는데 거기에다 어린이도서관을 지어서 책을 넣어서 관리요원을 8명씩 넣고, 말이 봉사이지 봉사자가 아니잖아요. 1인당 월 거의 100만원씩 받아가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하면 재원이 따라가면 우리 구가 그렇게 운영하면 좋은데 재원이 앞으로 상당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 이 도서관 운영방법을 똑같이 갖고 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똑같이 가는 것보다도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9개가 있는데 전체 예산이 192억원 들어갑니다. 그 중에 61%가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운영비가 39%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전입 받는 것이 도서관이 평균 4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대구시에서 전입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따지면 1인당 3,3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서관 근무자가. 저희들이 도서관을 조사해 보니까 기능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인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인원이 45% 정도 반복적인 일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또 계획을 할 때 적어도 1인당 인건비는 평균 3,000만원에서 3,300만원 정도 선에서 잡아야 된다. 다른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우리 수성도서관은 23억원입니다. 우리도 하면 22억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재단을 하고 효율성을 높이면 3분의 2는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그 정도 선에서 감안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각오는 좋은데 그게 이 사실하고 서류에 나오는 것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30쪽에 도서관 운영 위탁금 15억원이 내년 5월에 개관예정인데 그러면 8개월분인데 20 몇 억원을 올려놓고 3분의 2로 하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23억원 들어가는데 3분의 2로 하면 15, 6억원으로 1년 운영할 수 있는데 8개 구·군도 대충 그렇게 계상해 놓고 한번 해 보자든지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도서관을 재단으로 만들면 그 사람들은 첫해 들어오면 호봉제가 되어 있어서 연간 인상이 될 것입니다. 적게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가게 되는 게 임금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같이 임금을 약간 낮춰서 똑같은 운영방법의 시스템이 아니고 도서관 직원을 가장 적게 하면서 장서를 줄이고 독서실이나 문화공간으로, 이왕 만들어진 공간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만족도도 좋고 일부 도서관으로 쓰는 방법을 새로 연구해서 도시형의 도서관, 왜 그러냐하면 달서구가 우리보다 예산이 좋아도 큰 도서관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수성구는 2개가 아닙니까? 재정자립도가 30% 밖에 안 되는 자치구가 2개의 대형도서관을 갖겠다고 하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도서관이 이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안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뜻은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산동 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현재 지산1동에 동사무소를 건립하고 있는데 3층, 4층에 문화센터를 한다는 말이 맞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2층 일부하고 3층, 4층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2층 일부도 포함이 됩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종목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산동하고 두산 문화센터는 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한 것은 지산동은 18과목에 40개 정도, 두산동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여성문화센터가 23개 과목에 82개 반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18개 종류에 40개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안을 그대로 잡은 것입니까? 주민의 여론조사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결과를 관할 구의원한테 제시 안 합니까? 나도 여론의 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안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18개 종류가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맞느냐 의문스럽고, 여성문화센터나 동사무소 문화센터에 노래교실이나 탁구시설은 거의 다 있는데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주민들은 원하는데 왜 포함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탁구시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태남

금태남위원

원하고 있고, 노래교실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노래교실은 구청에도 있고, 여성문화센터에도 있고, 만약에 한다면 장소는 있습니다. 두산동 보건소 후적지 지하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교실이 너무 많다는 여론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면 되고 탁구장은 주민들이 원하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노래교실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황금동 같은 데는 노래교실이 다 있는데 여기에 없어서 지산동 사람들이 황금동 노래교실에 가서 듣고 배우고 하는데 여기에 노래교실 기자재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동장하고 협의도 하고 통장모임 때 와서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도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지, 여론조사를 서면으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해 놓고 구청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문화센터를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고산에 있는 여성문화센터에 많은 종류가 있지만 잘되고 있는 종류도 많이 있겠지만 과거에 보면 잘 안 되고 있는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반에 7, 8명도 안 되어서 여성문화센터에 인원을 채우려고 강사들이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론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컷 좋은 시설들을 해 놓고, 장비를 다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안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잘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예산내용에도 그런 것이 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을 통장회의 때 와서 여론조사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문화재단 관계를 물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의회에 전체 종합적인 보고가 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발입니다. 조례를 입법예고 해 놓은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본 의회에서도 오늘 처음 예산서를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 수성구가 제일 먼저 전국에서 문화재단을 한다고 좋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특별한 뭔가가 있는가 생각했는데 예산이 이런 줄 몰랐는데 너무 앞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의회가 존재하면 의회 의원들한테 와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가면서 언론에 퍼뜨려야 되지 대구시민이나 수성구민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정말로 구청의 실수거든요. 왜 그렇게 앞서갑니까?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태남

금태남위원

아주 신중하고 은밀하게 만들어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서 터졌을 때 확실히 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후세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방법상의.....,

태남

금태남위원

실무진에서 은밀히 할 것은 은밀히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너무 앞서서 하다가 보면 괴리가 생길 수가 있고 실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아닌 한은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산이 절감된 문화재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해 봐야 합니다. 또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전국에 처음으로 하는데 다른 데 하는 것 본보기도 제대로 안 되는 것으니까 자꾸 거론될 수밖에 없다. 사전에 한 번씩 걸렀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고 기자가 와서 묻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38쪽에 문화재현상변경영향검토 현지확인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원이 따로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재 문화재시설이 13개 정도 있는데 이 주위 200m 안에 어떤 집을 짓는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일일이 위원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을 모시고 가서 여기에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고 사전에 절차를 간소화해서 현장에서 오시라고 해서 현지 확인을 하는 수당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문화재위원들은......,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교수님들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우리 구의 문화재위원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시 문화재위원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 사람들을 모시고 한다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한 분이 오실 수도 있고 두 분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우리가 문화재관리 운영위원이라고 조례가 제정된 것이 있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구성이 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아직.....,

태남

금태남위원

조례를 제정해 줬으면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세요.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운영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수당도 예산에 반영하고 실제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법령조항 사항은 해야 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에 대하여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탄소포인트제도를 금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는데 12월 말 되면 전체적으로 결과를 산출해서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하일위원

올해도 예산이 국시, 시비, 구비해서 5,550만원 올라와 있는데 금년 것은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잡혀져있지 않네요. 제도가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지금 전략과제추진단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7월 1일부터 저희들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리고 메트로팔레스 5단지에 올해 처음 시행했지요?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예.

이하일위원

그러면 결과는 12월 말 돼야 나타납니까?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예. 297세대를 전략과제추진단에서 메트로팔레스에 시범을 하다가 7월 1일부터 업무를 다시 인수해서 세대수를 좀 확대했습니다. 지금 1,70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내년에는......,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7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탄소포인트제도 참가한 사람들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수도 사용량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절감한 부분을 계산해야지 탄소포인트가 얼마 지급될지 정산이 나옵니다.

이하일위원

기준은 전기 한 가지만 합니까?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전기하고 수도하고 합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355쪽에 일반운영비 작년보다 218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355쪽 중단에 사무관리비가 조금 증가했는데 주요 요인이 무엇입니까?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증가한 요인은 대부업 자체가 120개소가 있는데 2008년 말, 2009년부터 해서 시에서 업무를 보다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대부업관련 우편요금 이것이 주요 상승요인입니다. 50만원......,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예.

수산

이수산위원

늘어난 것은 218만원입니다.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항목이 좀......,

수산

이수산위원

150만원 정도......,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자세하게 좀 많습니다만 현재 조금씩 올라간 숫자가 그렇게 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364쪽 중간에 자연생태보전에 재료비에 두꺼비 서식지 로드킬 방지 휀스 100만원, 망월지 문제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두꺼비가 서식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올해 두꺼비들의 죽음으로 해서 굉장히 이슈화되었는데 휀스 설치만 해서 두꺼비 관리가 가능합니까?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휀스를 설치하고 또 로드킬에 해당되는 것은 휀스를 설치합니다만 두꺼비가 알이 부화해서 성체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동 통로를 금년에 시에서 1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지난번 언론보도에도 났지만 망월지 지주들하고의 여러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망월지가 현재 농업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용도폐지관련 말씀하십니까?

수산

이수산위원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YTN에 과장님이......,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현재 지주들이 구청에 망월지 용도가 농업용으로 기능이 상실되었다 해서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 왔었는데 저희들이 현장하고 검토를 한 결과 아직도, 그러니까 망월지 북쪽 편에 하류지입니다. 저수지는 항상 농경지보다 상류에 있어야지 이용이 되기 때문에, 하류지에 아직 농경지가 0.8㏊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저수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령상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적용이 가능하고 해서 회시를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

수산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망월지 어쨌든 국내 최대 두꺼비 서식지로 이미 학회에서 보고 있고,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그야말로 수성구에 하나의 생태환경공원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환경팀에서도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보존의 문제, 또 이것을 관광자원화하는 문제 복합적으로 연구하셔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학습체험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탐방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지

조춘지산업환경팀장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청소과장 전재원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생활쓰레기 통합수거 운반위탁 시범하지요?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범어2동, 범어3동, 수성4가동해서 당초 편성이 4억 5,000만원인데 해당 상임위에서 1억원이 감액되고 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래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생활쓰레기 통합수거에 대해서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이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는데 제가 제안설명이 아주 부실했습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는 쓰레기 형상 별로 배출이 되는데 수거운반처리하는 업체가 전부 다릅니다.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일반쓰레기는 23개동 중에 구에서 10개동을 직영을 하고 나머지 7개 동은 주식회사 대성에서, 나머지 6개 동은 주식회사 우성에서 수거운반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3개 전 동을 구에서 직영하는데 처리는 수거운반만 하고, 12개동은 주식회사 동산에서, 11개동은 주식회사 우성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형폐기물 23개 전 동을 구에서 직영해서 수거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배출해 놓은 쓰레기별로 일반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대형폐기물이 수거 주체가 다르고 수거시간이 다릅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녁에 밤 8시에서 2시까지 배출하라고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때 배출해 놓고 수거 시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보면 하루 종일 대문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이러한 불편함도 있습니다. 특히나 공동주택 같은 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2개를 수거하는데 새벽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새벽에 수면방해,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 음식물쓰레기 악취가 난다고 해서 현재 격일 수거한 것을 매일수거로 돌려달라는 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수거업체가 다르다 보니 각 지역에 골목이라든지 세대별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용이해서 한 업체 직원이 동시에 수거를 하면 수거누락으로 인한 민원발생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새벽수거에서 주간수거로,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제도를 변경하면 보다 주민들에게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윤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경계가 명확한 범어 2동, 3동 그리고 수성4가동 여기 세대수는 1만3,500세대에 3만820여 명의 구민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달구벌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70번 도로 효목로를 끊어서 하면 동구 경계까지 다 떨어지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 3개동을 하려고 일단 용역전문기관인 지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기획연구원에 용역결과를 의뢰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에게 상세히 설명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전부 다 저의 불찰입니다. 그래서 1만3,500세대에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1만8,300톤 정도 발생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통합수거를 했을 경우에는 차량과 용역결과입니다. 차량 4.79대하고 인원이 14.25명이 소요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3억 1,100만원, 그리고 감가상각비하고 수리·수선 보험료, 공과금 등등해서 경비가 1억 5,500만원,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2,300만원, 이윤 10% 해서 4,900만원, 5억 3,8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만 내년 3월부터 10개월 여 간의 예산만 반영했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남은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3개동을 민간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현재 구 직영 구역입니다. 그래서 3개 구역에 구에서 관리하는 차량 5대하고 잉여인력 12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차량 5대를 매각하면 매각수입이 대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매각함으로 차량유지비가 8,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잉여인력 12명 중에 금년 연말에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4대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 한 사람하고 승무원 한 사람해서 8명이 더 필요한데 신규채용하지 않고 12명 남은 인력 중에서 8명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초임이 들어오면 연봉이 2,900만원이 됩니다. 가로정비하는 분들은 연봉이 한 5,000만원 정도 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규로 채용한다고 보고 8명이면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나머지 4명 인력은 기동처리반으로 음식물쓰레기관련 전화가 자주 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누락이 되었다. 안 치워 주나 하는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기동처리반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청소행정업무 특성상 장비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해서 각종 병가라든지 휴가라든지 해서 각 동별로 사람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인력으로 활용해서 청소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1억원이 삭감되면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입찰공고 시에 예산액을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됐습니다. 요지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통합수거를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 3개동은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네요?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주택과 아파트 지역 50대 50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시범지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시행해 보고......,

동윤

이동윤위원

좋으면, 효과 있으면 하겠다 이래서 시범하는 것인데 환경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해서 시범 실시를 한다 하는데 그 금액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금년에 하고 좋다면 내년에 3개동을 더 하겠다. 이랬을 때 금년에는 12명이 남아서 차를 사고 8명이 소요되는데, 충당되는데 내년에 2011년에 3개동을 하는데 그때 또 12명 정도 남으면 그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내년에는 정년퇴직자가 8명이 있습니다. 금년 8명이 정년퇴직해서 나가야 되는데 금년 10월 11일자 단체협상을 하면서 현재 정년이 59세입니다만 60세로 정년을 1년 연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가는 여덟 분이 내년에 퇴직을 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때 4명 남은 사람은......,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그것도 고려를 해 봐야 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맥락에서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182명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200명 가까운 인원인데......,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정원이 189명인데 현원이 182명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래서 시범지역이 잘 되어서 계속 확대를 하면 미화원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 줄어들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범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3억 5,000만원, 4억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해 다음해 1년씩 계속 가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으면 미화원 인력은 상당히 있는데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내보내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잉여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 구청도 일반공무원들 숫자가 모자라서 재단도 만들고 하는데 고임금에 가까운 분들 잉여인력을 4명 깎았다는 자체도 아마 지금 돌아가는 것도 쉬고 일하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도 우리한테는 손실인데, 이것도 전체 이익이다 생각하는데 그 다음해 다음해 갈수록 계속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통합수거를 시범으로 하게 된 배경은 앞으로 예산절감 이런 것보다는 현재 문전수거하는 방법이 쓰레기도 감량되고 효과가 많은데 단, 주민들이 문전수거를 하니까 내는 시차가 다르고 수거하는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불편하다. 이것을 불편 안 하도록 한꺼번에 몽땅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시범해 보려고 하는 것이 통합수거입니다. 그리고 3개동에 4억 5,000만원을 왜 주장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업체를 계약하려면 채산성이, 우리가 요구하는 차를 사고 인력으로 해서 하려면 4억 5,000만원 밑으로 해서 안 맞기 때문에 기준치를 4억 5,000만원한 것이고, 그리고 현재 쓰레기는 구청에 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가 파업을 했을 경우, 노조가 파업을 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청이 일정한 구역을 직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개동을 직영하고 있는 중에 대성이나 우성의 것을 반 잘라서 주면 그 회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3개동을 시범으로 하고 앞으로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대행업체들도 너희들이 하는 구역에 직영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통합수거를 해라 하면 인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올해 시범할 때에만 인력 12명에 문제가 있고 차량 4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음에 할 때에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내년에는 퇴직자 8명이 나와도......,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퇴직자하고 관계없고 내년에는 시범으로 할 때 지금 우성이 하는 구역을 시범하면 우성이 그대로 지금하는 문전수거를 통합수거로 하면 되는 것이고, 대성이 하면 대성이 하면 되는 것이고, 구청이 나머지 하면......, 올해는 3개동을 별도 업체를 하나 더 넣다 보니 인력하고 차량이 남는 것이지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해도 남는 인력은 없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네 사람 남은 인력은 내년도에 퇴직자가 나와도 더 이상 증원 안 해도 되네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7명 결원이 있는데 올 연말에 음식물 차량이 몇 대 들어오면 기사하고 인력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8명을 넣고,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어차피 7명 부족한데 5명 충당시켜도 2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인력은 더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예. 이수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문전수거를 1년 남짓했습니까?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돌아가면 그전에 문전수거 한다고 몇 년 동안 용역비 들여서 했지 않아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문전수거에서 통합수거하는 방법이 나빠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문전수거를 하니까 감량도 되고 다 좋은데 주민들이 내놓은 시차가 다르고 가져가는 업체가 다르니까 불편한 것을 해소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산

이수산위원

아니,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1년 여 만에 문전수거는 실패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실패한 것이 아니고 전보다 감량되었지만 주민들 요구가 이것도 좋은데......,

수산

이수산위원

지금 통합수거하면 거점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문전은 그대로 하고 가져가는 것을 한 업체가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 업체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꾸 정책이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 1년 정도 해 본 다음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못하고 용역비 들여서 그것을 한다고 무슨 망 만들고 다해 놓고 기껏 1년 시행해 보고 주민들이 불편하다, 처음부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센터 공무원이 전부 야간에 동원되고 투입되고 한 것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잡는데 있어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1년밖에, 여러 가지 논의와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용역비 들여서 용역까지 다 해서 결과는 좋으나 1년 시행하고 다시 통합으로 간다는 것은 행정상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인정하는데 주민들이 내어놓은 방법이 문전수거와 똑같고 가져가는 업체가,......,

수산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업체도 다르지만 일반쓰레기 내어놓는 날, 음식물쓰레기 내어놓은 날 요일이 다르니까 자기들도 일일이 기억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 하루종일 쓰레기는 자기 대문 앞에 쌓여 있다 보니까 냄새 나고 보는 사람들도 흉칙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다시 통합으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까?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데 단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히 도시에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주민들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와 연구와 용역 이런 것을 다 거친 것을 1년 만에 다시 접는다는 것은 행정상 난맥이 있고, 분명히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통합수거 시범운영할 때 찬찬히 잘 살펴봐서 이것이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불편이 없는지 있는지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수산

이수산위원

그래서 시범을 3개동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비롯해서 청소과에 담당하시는 직원들도 자주 가서 점검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때 전 동으로 확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앉아서 문전으로 했다가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잘하고, 시행하고 난 이후에 시범 동도 자주 가서 체크하고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을 하고, 업체들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잘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동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아주 상세히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했을 때 그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충분히 이해 가도록 설명 잘 하셨는데 375쪽 재활용품 자원화에 관해서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4억 5,900만원 중에 상임위에서 1억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역시 1억원을 감액해도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이것 민간위탁은 몇 년마다 합니까? 매년 합니까? 민간위탁 계약할 때......,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제일 처음에 할 때가 2004년인지 2003년에 했습니다. 하다가 문전수거를 한다 하면서 1년 하고, 그리고 6개월 하고, 1년하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전에 수의계약을 하다가 금년에는 경쟁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이 되어서 금년 2월 1일부터 11개월 간 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간 해야 되는데 문전수거 용역결과가 늦게 나와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1월 19일 10시 반에 2층 상황실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를 해서 금년 일을 하다 보니까 2월 1일부터 계약해서 11개월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보고 말씀을 올릴 때 당초 본예산이 10억 8,550만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4억 5,900만원이 되어서 3억 몇 천만 원이 갑자기 불었느냐, 여기에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한 대로 문전수거 용역결과가 산출이 안 되어서 금년 예산은 2008년 예산으로 10억 8,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문전수거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금년 제2회 추경 때 1억 7,372만9,000원 부족분을 계상했었습니다. 해서 전체 12억 5,900만원을, 금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 14억 5,900만원 계상했는데 증액은 3억 7,000만원이 아니고 1억 9,900만원이라고 이렇게 정정 말씀을 올립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1억원이 감액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그래서 용역결과와 똑같은 기관에서 용역했는데 증액내역은 기 배부해 올린 그 서류와 같습니다. 재활용쓰레기량이, 전체 생활쓰레기가 10.6% 줄었습니다.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넘어오면서 금년도 한해에 줄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일반쓰레기는 8.1%가 줄고, 음식물쓰레기는 무려 18.6% 줄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13.4%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대형폐기물도 2% 감소되었습니다. 이래서 재활용쓰레기량 930 몇 톤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수거운반처리 하는데 차량을 1대 더 구입해야 합니다. 어떤 업체에서 하든 인력이 두 사람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차량구입비 1대 1,200만원하고 인건비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사 한 사람하고 승무원 해서, 그래서 963톤을 수거운반해서 선별장에 가면 선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선별 증가에 따라 전력비라든지 운반비라든지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선별 처리하고 나면 재활용이 안 되는 것, 못 쓰는 것은 톤당 1만8,500원 해서 성서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돈을 주고 넣어야 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까지 하면 2,700만원하고 인건비 상승분은 금년도 시중 노임단가 정부 발표는 7.8%에 접목시켜서 전체적으로 일을 하는 데에는 56명이 필요합니다만 2명분 빼고 54명분을 7.8% 계상하면 그것이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도 차가 47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 넘은 차가 23대입니다. 약 50% 정도가 내구연한이 넘은 노후차입니다. 민간위탁업체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장기 노후화로 수리, 수선비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1억 9,900만원 정도 상승요인이 생겼다고 오늘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청소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청소과는 민간위탁사업이 많지요?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크게 나누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이 용역을 준 것 2,000만원이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 용역을 주면서 생활쓰레기 통합수거운반 위탁금이 4억 5,000만원, 그리고 음식쓰레기처리 위탁금이 25억 2,000만원, 재활용운반처리 민간위탁금이 14억 5,900만원인데 이 예산에 위탁금으로 올려놓은 금액이 민간위탁금에 원가조사용역을 해서 결정된 사항을 예산에 올렸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결정된 사항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원가조사 다 했습니까?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원가조사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원가조사용역 결과 나온 금액을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원가조사 나왔으면 원가대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절충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 원가조사한 것은 나중에 새로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이것은 사업시행이......,

태남

금태남위원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상임위에서 제가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개 같은 것입니다. 용역조사 결과 산출된 사업비는 입찰공고를 하면서 예산액을 명시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면, 제가 잘못해서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시행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태남

금태남위원

생활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든 생활용품운반처리 등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원가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 금액에 대해서 민간업체하고 확실하게 계약이 되어서 수거를 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삭감해서 줄어들면 나중에 계약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김진환위원님 말씀이 이번에는 설명이 아주 자상하게 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용역비도 버리고, 계약도 안 되고, 사업은 안 하면 안 되고 생활쓰레기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당 부서에 과장님이나 또는 국장님이 설득을 해 줘야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계약도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본 위원도 행정을 하면서 이런 것을 몇 번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아주 난감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설명이 부족한 동료위원이 계신다고 하면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세요.

재원

전재원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