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예영동 의원 발언
영동
예영동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외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2009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곽대훈구청장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구의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09년도 구정 주요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 그리고 주요시책 사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구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60만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사상 유례 없는 세계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축으로 국가와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달서구민의 힘과 지혜를 한 데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미래 달서구의 밝은 꿈과 희망을 엿볼 수 있는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더불어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조성과 『책 읽는 동네,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대구광역시로부터 희망근로사업과 예산 조기집행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제14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다문화사회 공헌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구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60만 달서구민의 열정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올해 추진해 온 주요성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는 으뜸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책 읽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저자와의 만남, 독서마라톤대회, 도서나눔전, 도서릴레이와 책 낭독회 등의 독서생활을 위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월서행복도서관을 열어 학교 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장기동 공립문고, 공동주택 사립문고 등 작은 도서관 확충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내년 말 개관 예정인 본리도서관을 지난 8월에 착공하는 등 책 읽는 동네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평생교육기관과 교육단체 등이 연계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며, 7월에는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성장기 청소년의 고충상담과 치료를 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예술, 체육, 문학, 기능 등의 다양한 분야에 우수하고 재능이 있는 지역인재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달서인재육성재단을 출범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달서로하스벨트 조성계획을 구체화하고 금호강 제방마루에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안보현장이었던 송현동 군부대후적지를 문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광수변공원 공영주차장과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4개소를 확충하였으며, 8월에는 첨단문화회관 동편 진입도로 개통, 11월에는 대구지역 최초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통하였습니다. 깨끗한 동네, 밝은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깨친맛 업소 20개소를 지정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제 전면 시행과 함께 기업체와 주민께서 직장과 동네를 위해 자발적으로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클린달서를 위한 범 구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공동주택에 대해 탄소포인트제를 시범 시행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구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나눔과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복지사회를 위해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희망근로사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행복나눔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서로를 돌보는 민·관 협력 체제를 더욱 체계화 하였습니다. 또한, 스마일링 교복나누기 사업과 달서이웃사랑 365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참사랑을 실현하는 자원봉사자는 등록된 인원만 해도 6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구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둘기아파트 경로당 등 5개 경로당을 신축하고 성산경로당을 비롯한 7개 경로당에 대해 증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며, 대구·경북 최초로 인쇄물 음성변환 프로그램과 영상중계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 정책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내년도 개관 예정인 공립 달서어린이집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강·보육·교육·복지 등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 구민 구강건강, 취약계층 영양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민의 건강 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문화 사회 조성으로 세계로 열린 달서를 만들기 위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대구지역 최초로 긴급 구호비를 지급하였으며, 결혼이민자 7개국 20명을 다문화 홍보교사로 위촉 운영하는 등 내·외국인이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자매도시의 중·고등학교 학생간의 홈스테이를 통한 국제교류와 민간부문의 교류 활동에도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월에는 국제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한 베트남 대사를 초청하여 국제교류 컨설팅을 받는 등 세계로 열린 달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월배시장과 서남신시장 등 6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과 함께 20개의 전통시장과 11개의 각급 단체가 자매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살리기에 민관이 함께 나서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성서산업단지는 지난 5월, 지식경제부로부터 공공디자인 개발용역을 승인 받음으로써 성서산업단지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63개 중소기업체에 인턴사원제를 도입 추진하여 어려운 기업체의 경기극복과 젊은 층의 취업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있습니다. 구민께 다가가는 열린 구정을 위해 주민 자율평가와 주민참여 예산제도 그리고,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구민제안 공모제도를 운영하였으며, 구 홈페이지는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무선 인터넷망과 가상달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유비쿼터스 행정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선호·격무부서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확대하고 성과중심의 조직과 인사를 운영하는 등 조직체계를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강소조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부처를 비롯한 상급기관과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24개 분야 평가·공모에서 총 1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0년에도 우리 달서구가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내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달서구민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 사업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복지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낮은 곳은 들어올리고 어두운 곳은 햇살을 비추어 구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따뜻한 세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강화와 함께 장·단기적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희망·공공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 서민안정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공동체와 6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서로를 돌보는 세상을 만들겠으며, 본리·성당권역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저소득가정 자산형성을 위한 재무 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 된 보육시설 2개소를 기능보강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 연금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으며,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확대 지정과 시온 요양원 등 3개소의 장기요양시설에는 기능을 보강하고 23개소의 노후 경로당은 시설과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축하금,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화두인 현실에 맞추어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특히, 지난 11월에는 대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통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 3개소에 마을단위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금복주네거리 등 3개소와 개미유치원 등 16개소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한 통학로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대명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구민이 즐겨 찾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인재육성과 평생학습사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달서 희망을 달서인재육성재단을 통해 찾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를 잡도록 하겠으며, 인재육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장학금 지급과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관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생학습마을 기반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달서예절대학, 행복아카데미, 독서대학 등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저소득 자녀의 교육복지를 위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의 8개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성당, 본리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본리도서관을 내년 11월경에 개관할 예정이며, 다문화 가족도서관, 대구점자도서관 그리고 사설도서관 등 소규모 도서관에도 적극 지원함은 물론 공동주택 등 마을단위 소규모 도서관을 확충하여 걸어서 10분 이내 찾을 수 있는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원센터와 테마별 청소년 문화존을 운영하여 위기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인 청소년 지원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활 속에 문화와 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문화요 21C 최고의 경쟁력 또한 문화입니다. 또 다른 나와의 어울림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한글 학습을 지원하는 등 내·외국인이 화합하는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결혼이민여성을 선발하여 동남아 국가 자매결연 시 방문 동행함으로써 달서구의 국제적 위상을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찾아가는 문화마당과 달서이웃 어울림 마당을 개최하고 달비달맞이 축제와 단오민속 축제를 지속 추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선사유적공원과 탐방로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문화회관에서는 구민과 예술가가 함께할 수 있는 기획 공연과 차별화된 문화강좌를 개최하고 영상과 해설의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금요 음악 감상실을 운영하는 등 구민과 함께하는 격조 높은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유동성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KOTRA해외 무역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지사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외마케팅 사업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성서산업단지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통합사인시스템을 조기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이 넘치고 덤이 오고가는 전통시장의 멋을 살려 나가기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을 확대하고, 전통시장과의 자매결연사업도 민간단체는 물론 기업체 등으로 확대하겠으며, 아울러 달서시장 등 6개의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자율과 창의로 행정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웃음이 넘치고 일할 맛 나는 희망일터를 만들어 꿈과 희망을 가득 담은 창의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반올림 할 수 있는 공무원 직무 발명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생산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창의교육과 지식관리시스템,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자기계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 전반에 대해 주민자율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공감정책과 구민제안 공모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우리 구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리라 전망하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혼동 속에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재정 여건은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세출예산은 긴축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총 3,186억9,5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3.3% 증가하였습니다.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내년도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세입확보를 위한 노력은 물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에 역점을 둔 분야는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영·유아 보육, 장애인 지원 등 사회복지부문에 금년대비 2.1%가 증가한 전체 예산의 54.8%인 1,746억600만 원을 배분하였으며, 문화, 예술의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구현 그리고 달서인재육성재단 출연금과 본리도서관 건립,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충 등에 88억7,900만 원을 투자토록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도로 개설 및 교통시설의 정비 등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친환경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해 285억8,600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달서구는 큰 꿈을 안고 희망의 미래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들은 60만 구민이 항상 웃는 얼굴로 행복해 하는 희망의 달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오니,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 주요시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60만 달서구민은 물론 의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조규열 의원, 이찬기 의원, 조철제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기갑수 의원, 구성자 의원, 김해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최성기 의원, 김재관 의원, 김종후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성명 순서에 의거 이귀화 의원, 한상태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