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우 의원 발언

저희들 사업소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협조를 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했는 건 아니고 이제까지 대화도 많이 했고 간담회도 많이 했고,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지만, 아까도 희망근로 관계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기가 침체돼있고 또 각 기관별로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역이 아직까지 금포지구가 완전히 준공이 안 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스 판매업소는 총 1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판매업소가 83개가 있는데 이들 업체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ㆍ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우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님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자체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장님들도 상해보험이 가입될 것으로 그렇게, 예산은 계상해 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받기 때문에 차량정비업소에 가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같이 갑니다. 저희들도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잡아서 수시점검을 하고, 그 이외에 안전사고의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교체하는 그런 걸로 합니다.

그건 일년에 한두 번 중에 문제 있는 차에 대해서는 갑니다. 거의 다 운전기사분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사의 말을……

그 정도 상황이 오면은 저희들은 일단은 교체를 하는 걸로 방침을 받습니다.

차별하는 것 없습니다.

지금 읍면에 지도차가 7대가 경과연수가 작년에 도래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좀, 읍ㆍ면장님들한테 제가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느 정도 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 운용에 참조해 가지고 내년에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화원하고 두 군데 빼고 7대가 맞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은 부동산 중개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지 않고 중개협회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게 돼있고, 그 부동산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시로 방문해서 그거는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도록 비치해 놓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방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경로당이 265개 되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단열재라든지 리모델링하기는 사실상 그게 예산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서 정명자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같이 노후화된 경로당을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비는 지금까지는 일개 지역에 7,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재비나 인건비, 제경비 인상분을 고려해서 9,000만 원 정도 지원해줄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휠체어테니스단이 작년에 내부적인 문제로 여자선수 1명하고 감독이 나가고 나서 지금은 코치 겸 감독 1명하고, 선수 2명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대표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에 검토를 한번 하겠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휠체어테니스단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아니냐, 그리고 맞지도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의원님들께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구시의 계획에 보면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업팀을 2개 정도 운영하도록 돼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구시에서 받아주면 인계를 하면은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일단 창단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더 발전시키고 군이 빛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8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내줬습니다. 포획허가를 엽사가 38명이 멧돼지 23마리, 고라니 17마리 포획을 하고, 이제 포획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저도 최근 뉴스를 통해서 멧돼지가 도시에도 출몰하고 특히 서 부의장님께서 오산리 마을에 가구에도 침입해서 피해를 주고 있다, 또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는 조례를 완화해서 피해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하는데 가구에 침범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묘를 훼손하는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구제해 줄 방법이 없느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동 조례는 농작물 피해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다른 데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찾아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방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청소위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올해 18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덤프트럭, 지게차 이런 거는 특수차량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1년에 분기별로 합동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덤프트럭이라든지 지게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밤샘주차에 대해서 못 매긴다는 그런 법적 맹점도 있습니다.

그게 낮에 도로변에 주ㆍ정차는 주차단속으로 해당이 됩니다. 주차단속으로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밤샘주차, 밤에 자기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고 밤샘주차 했을 때에는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차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현수막, 그리고 전봇대에 붙이는 입간판, 그런 걸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지금도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현장조사 할 때는 대표자 되는 이장님하고 개발지원하고 몇 분은 전부 방문을 해서 그렇게 실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지하 매설물이 빠져있거나 또 대표자로 오셨던 분 외에 다른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시공 도중에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럴 때하고, 또 잔여공사 구간이 예산에 맞춰 하다 보면 입찰하고 집행잔액을 써야 될 때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못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그 사업 전체 대상에서 토지 소유자나 또 이해 관계인들이 공사 도중에 와서 건의를 해오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일일이 주민들을 상대해서 다 수렴해서 설계하기는 곤란했는데 앞으로는 설계 설명을 할 때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설계를 완성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공사장이 큰 데는 전부 지정을 해가지고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에서는 100억 이상 공사장이고, 우리 군에서는 아마 계획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읍ㆍ면장들한테 추진 관계라든지 통보를 했는데 읍ㆍ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한테 정식으로 통보를 해서 공사 발주 현황을 알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우리 발주했는 사항을 현재까지는 의회는 통보를 안 하고 그냥 지나왔습니다만, 발주 현황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든지, 어느 동네 무슨 공사가 발주됐다 하는 현황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도로굴착을 하면 당일 날 굴착했는 거는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복구를 하는 게 완벽한 복구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복구를 해놓고 그 상태에서 조금 한 한 달 미만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정도 자연 다짐이 이뤄진 뒤에 항구복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순간이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팽창부분이라든지 준공검사할 때는, 준공은 사실 코어를 빼가지고 재료 치수라든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상이 없더라도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침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조물이 되어 있던 콘크리트 부분하고 흙으로 다짐했던 부분하고는 다짐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몇 센티 육안으로는 나타납니다. 그 사실 다짐률 허용치 범위 내에 침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1년이나 지나면 다시 위에 복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굴착해서 준공한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은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꼭 점검을 해가지고 하자 보수를 시켜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이 20개소, 양수장이 31개소, 이렇습니다. 전문인력은 전기직 한 사람이 기반조성팀에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으로는 다 안 되고 평상시에 점검해서 점검결과에 의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리를 하고, 그분들한테 일단 비상연락을 해서 점검을 받고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저희들 군도 그렇습니다만, 배수장 점검하고 할 때는 평상시에는 점검이 됩니다. 되는데,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유사시에는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읍면에 배치된 기술직은 토목입니다. 토목 기술자들이 저녁에 가서 작동, 즉 말해서 고장이 안 났을 때는 온, 오프, 작동을 하고 기계 요령을 전부 습득을 해있어서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유사시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기술자를 몇 명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배수장이나 양수장도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문, 앞으로 많은 큰 건물에 대한 기계를 볼 때 우리 전체 조직에 기계를 전담하는 그런 기술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업체를 상대로 소규모 수의계약은 사실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그러니까 작년 올해 대비해 보면 이 건설 표준품셈이 너무 축소돼가지고 제일 주요 공정인 콘크리트 타설품을 보면 작년 품셈이 바뀌기 전에는 제곱미터당 6,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1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87%가 감소되고 인도블록 설치하는 거는 8,200원이 3,000원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63%, 50% 이상이 전부 감소됐습니다. 그러니 이게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가 대폭 축소되다 보니까 2,000만 원 이하 공사는 웬만한 사람들은 안 할라 해요. 그래서 타지역 사람이 일부 그런 공정에 대해서는 업체가 받아서 시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그 지역 업체에서 안 하면 인근 지역 업체에서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입니다. 서정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요건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요건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그다음에 전체 토지 면적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지역에는 지금 현재 5개 지구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현재 3개지구, 그러니까 금포, 옥포 본리, 다사 세천은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있고, 말씀하신 논공 남리하고 현풍 부리지구는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지구별로 말씀을 드려보면, 남리 구획지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약 70만 5,800㎡ 정도 되고 소유자는 534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이 한 70% 정도 되는 372명의 동의는 받았습니다, 자체 가칭 예비조합에서. 면적으로는 약 68%인 한 40만 2,000㎡ 됩니다. 해서 사업 충족요건은 됩니다. 되는데, 단지 가칭 조합에서 충족되는 이 요건 서류를 가지고 대구시에 동의서류에 대한 사전 자문을 받으러 시청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검토 결과 동의요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과 소유자 숫자는 충족이 됐는데 왜 동의가 안 됐느냐 물어보니까, 등기부상 되어 있는 소유자가 사망을 하면 밑에 자제분들한테 상속이 돼야 되는데 상속된 서류가 미비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남리지구는. 그다음에 현풍 부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한 24만㎡ 되고 소유자는 한 246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현재까지 소유자의 한 37%, 면적으로는 한 28% 정도만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당초 선정해놓았던 시공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서 자금난으로 다른 회사로 변경이 되고 해서 지금 새로운 시행사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좀 성실히 받도록 지도도 하고 또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사 선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군에서는 일절 개입을 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주민들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제점은 파악을 해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기회가 될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등 설치하는 거는 보통 주민들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 거를 사전에 체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지금 국도 5호선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타 기관에서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죽곡 같은 데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모델은 되도록이면 좀 통일을 시킬려고 사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을 설치하는 지역이 국도라든지 아니면 마을 안길도로라든지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모양이 다 다르고, 또 요즘은 국도변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팔각테파폴주로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스텐등주로 많이 교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우리가 요즘 하는 스텐등주로 하도록 많이 협조도 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의 특징을 살려서 통일되게 하는 쪽으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상을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스텐등주 하는 것도 보면 등주 위에 비슬이 로고를 설치를 해서 우리 군 홍보도 하고 이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똑같이 통일하기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조금 무리가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은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대구시에 디자인 총괄본부에다 사전에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 쪽으로 해서. 그래서 시에 자문도 받고 해서 되도록이면 좋은 모델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지적을 당할 만한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발사업을, 어떤 개발을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3만㎡ 이상 되면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시굴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한 스포츠파크 지역에 문화재가 많이 있어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걸 거울삼아서 사전에 문화재 관계되는 책자라든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지구가 지정되도록 노력하겠고, 지금까지 저희들도 가장 고심이 되는 부분이 현풍 스포츠파크 관계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문화재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하겠고요, 아까 구획정리 관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지 지금 남은 2개 지역에는 남리 같은 경우는 전체 그 부분이 토지구획정리 계획 전에는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입니다, 땅이. 이래서 구획정리를 하는 조건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해서 구획정리지구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상리 일부도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하는 걸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구획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도 여러 가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토지 소유자 입장으로서는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상당히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방재과장 손천식입니다. 서정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발주 하천 8건 11억 7,000만 원은 전번 9월 24일 날 2회추경 때 편성된 치수사업 예산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전부 완료를 하고 사업 준비에 앞서가지고 토지분할 등을 준비하고, 12월 달에 즉 이달에 발주하면 늦어도 5월 말 이전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연내 우수기 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축소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행정 신뢰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4대강 살리기 중에서 낙동강 살리기에서 마스터플랜에서 준설량이 2,700만㎥를 계산을 했을 때 저희들 달성군은 농경지 리모델링이 8개 지구에 1,700만㎥를 적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살리기사업 최종 확정을 앞두고 9월 달부터 9월 15일까지 건설과에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농경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8개 지구에서 14개 지구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사전 준비를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11월 13일 날 국토해양부 최종 준설량 계획 발표에서 처리계획량이 2,197만 7,000㎥로 확정이 되면서 농경지 리모델링용은 달성군이 9개 지구에 1,080만㎥로 줄었습니다. 그 줄은 사유는 농경지 리모델링하는 데 국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 이래가지고 제외지 물이 흘러가는 쪽에서 녹색벨트를 만드는 데 한 800만㎥를 씁니다. 그래서 줄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많은 신뢰도를 지금 현재 잃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그거를 다소 만회를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달성군하고 접한 고령군이나 성주군 거기에서 농경지 리모델링할 수 있는 양을 다 사용을 못 하면 달성군으로 돌려달라고 현재 그런 건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낙동강 살리기사업의 골재 채취에 대해가지고 향후 골재 필요한 확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성군에는 6개 지구가 원활하게 12월 말까지 허가를 해가지고 골재 채취를 지금, 군직영 골재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간 130만㎥ 정도를 지금 현재 대구시내에 건설자재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군에 골재가 2009년도는 12월까지 마무리합니다만, 2010년도에는 부산국토관리청인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위해서 중단 요청이 왔을 때는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골재 수급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지금 현재 광역단체는 건설부장관이 골재수급 계획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거는 연도 계획은 광역시ㆍ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도시철도 3호선에 소요될 골재만 하더라도 한 200만㎥가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골재를 적치해가지고 원활하게 수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달성군은 2010년도에 준설되는 양을 가지고 하빈 하산에 73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치를 해서 판매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순조롭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고, 더 많은 골재 확보를 지금 광역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차원에서 21공구, 구지 오설 대암 쪽에서 준설되는 준설토 중에서 골재로서 효용가치가 높은 것이 많이 준설이 되면 국가산단에 거기에 부지가 아마 보상이 완료되고, 국가산단은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적치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4대강 살리기사업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을 위해서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조사 내역을 보면, 편입부지는 국유지를 포함해서 8,127필지에 1,745만 9,000㎡쯤 됩니다. 보상 대상 사유지가 119만 7,000㎡쯤 됩니다, 2,182필지에. 지장물은 1단계 조사분이 719건이고 2단계 조사분이 1,314건입니다. 총 2,033건이며, 하천에 점용허가를 받았는 거 726필지에 180만 2,000㎡쯤 됩니다. 주택은 19가구고 분묘는 14기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보상 실적은 1단계 지장물 719건에 감정평가액은 총 2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11월 19일부터 보상을 개시한 결과 20억 3,100만 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 보상금은 지장물 1,314건에 감정 평가한 결과 52억 5,800만 원입니다. 12월 4일 오늘부터 협의보상이 개시돼가지고 아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7만 해가지고 2,200만 원으로 계획해가지고 저희들이 흙 한 톨이라도 우리 지역에 가져오기 위해가지고 당초 9개 지구에서 14개로 확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아직 실시설계가 되지 않은 기본계획상에 준설토량을 믿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라 하면 금년 12월 말에 가야 정확한 양은 판단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순회 홍보를 할 때도 파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절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 거의 파종이 다 된 상태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까지도 설치를 한 분이 많고, 일부 파종을 안 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필지별로는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가장 고민을 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때 영농에 대한 거는 그 시점에 가서 보상이라든지 한다, 이렇게 홍보를 했고, 현재 심지 마라고 홍보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듣기 나름은 본인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저도 우리 동네가 옥포 본리와 신당 그 부분에 있습니다. 가보면 현재 그거와 관계 없이 이분들의 말씀은 그겁니다. 빨리 날짜를 왜 못 정해주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계획만 있고 실시설계가 금년 말 되면 끝난다, 그 대신 파종 관계 같은 경우는 문의할 때 저희들은 파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모작을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특작하는 데 따라, 지역에 따라가지고 파종을 안 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는 파종을 안 해가지고 어떻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한번……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우선지구 4개에 대해서는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 지구가 구지 징리지구하고 논공에 상ㆍ하리, 다사 문산, 하빈 묘리 같은 경우는 600만㎥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통보를 했고요, 지금까지도 보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양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기본조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무단점용이 돼서 안 주는 부분은 영농손실 부분입니다.

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채명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위원께서 숲가꾸기 사업 시에 산주 동의서 징구와 그리고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베는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숲가꾸기 사업은 매년 한 200~300㏊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주 동의서를 다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주가 여러사람 명의로 있다든지 아니면 산주가 사망했을 경우에 이 동의서 받기가 어려워서 어떤 때는 징구 절차를 100%는 다 하지 못하고 일부만 한 90% 이상만 받고 이런 사례가 더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림은 우리 달성군에도 전 국토의 한 70% 이상이 산림이다시피 사업물량을 확보하다 보니까 부득이 징구를 못 하고 하는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동의서를 받고 사업을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령이 오래된 나무는 근본적으로 다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베지 않도록 철저히,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사업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하반기에 약 한 8억이라는 인건비 예산이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7월 6일 시작해서 지금도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읍면에서 하는 것과 중복이 돼서 우리 자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산에서 하는 작업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인부임 단가가 한 6,000원 더 비쌉니다, 4만 5,000원씩 지급됐기 때문에. 특히 서 위원께서 지적하신 현풍 상리 지역 금산약수터 지역에는 올해 지금으로 봐서는 칡넝쿨이라든지 최근에 조림한 지역에 우리가 아주 깨끗이 물량을 집중적으로, 물론 현풍면에 희망근로 자원도 같이 협조를 받았습니다만, 사후관리에 어느 해보다, 또 인건비도 충분했기 때문에 많은 관리를 하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10% 이하로 줄어든다 하니까 걱정입니다만, 앞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출산지원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출산축하금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출산축하금의 경우에는 현재 둘째 애는 20만 원 출산축하금을 주고 셋째는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365양육지원금 해가지고 셋째를 낳았을 경우에는 월 20만 원씩 11개월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료는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했을 때 월 2만 원을 5년간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10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내용인데, 각종 재해라든지 입원했을 때 입원급여, 수술비라든지 이런 걸 보장받는 게 있고, 또 출산했을 때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상에 예산이 10월 현재 집행 이후에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과 12월에 집행을 하면 거의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잔액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이 총 예산액이 8,954만 원인데 잔액이 현재 10월까지 3,958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집행을 하고 나면 1,242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이거는 시비가 50%고 군비가 50%입니다. 이래서 시비는 600만 원 정도 반납해야 되는 이런 사유가 되는데, 이거는 출산 수에 따라서 안심보험을 가입하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잔액이 발생한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좌우간 위원님 말씀대로 국ㆍ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반납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가 집행을 다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 장려정책으로 일부 축하금을 주고 또 양육 지원금을 주고 부분적으로 지자체별로 또 지원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만,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안 낳을 아기를 낳는다든지 이것보다는, 출산에 대한 어떤 분위기 조성, 또 사회적인 어떤 관심을 제고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 정부 차원에서도 출산 지원시책을 다각도로 강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출산 지원방안을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방실은 실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진료과목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한방실을 4개 지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가창과 하빈, 옥포, 구지 보건지소에 한방실을 설치를 해서 지금 8개 지소 중에서 없는 곳은 논공하고 유가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옥포는 지금 위원님께서 한방실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옥포도 주민자치센터에 금년도에 면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해서 한방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한방 의사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옥포에도 한방 의사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고, 금년도에는 화원의 한방 의사가 옥포하고 요일별로 윤번제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공의 경우에는 실제 지금 현재 건물공간이 한방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설치가 어렵고, 유가지소 경우에는 테크노폴리스 편입으로 인해서 유가지소가 장차 이전해서 신축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이전을 해서 신축할 때는 한방진료소를 반드시 설치를 해서 의사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 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연막소독이 분무소독보다 약효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독이라 하면 일반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연상할 정도로 소독 초기부터 아마 연막소독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분무소독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은 아직도 연막소독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막소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 연막소독은 하절기에 한해서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 한해서 야간에 소독을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을 안 하면 주민들 항의 때문에 견딜 수 없을 정도도 항의전화도 오고 이런데, 약효면은 다소 떨어진다는 거는 이장회의나 이런 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연막소독은 줄이고 분무소독으로 대체하는 방향이 옳습니다만, 너무 일시에 연막소독을 중단하기는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래서 하절기에 한해서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을, 낮에는 분무소독을 하고 밤에는 연막소독을 하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보건소 건물이 협소한 부분은 지금 1층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1층 현관에 민원인 대기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2층에는 치과실 그다음에 한방실, 물리치료실,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상담실, 건강증진실, 이렇게 있는데 2층에는 대기공간이 없어서 복도에 의자를 놓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겨울에는 다소 난방장치가 약해서 온도가 조금 낮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2층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자체 건물이 ’95년도에 신축을 하고, 그때 당시에 2층으로 신축했습니다만, 그래서 2001년도에 3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지금 현 건물을 더 증축을 하는 문제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보건소 부지 내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지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보건소하고 연접되어 있는 주택 2동이 있습니다. 그걸 매입을 한다면 그 자리에 주차공간과 별관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소유자가 전혀 매각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보건소를 증축한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건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장비 관계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엑스레이 촬영기가 직접촬영기 한 대하고 간접촬영기 한 대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하나는 19년이 경과됐고 하나는 12년이 지났고 이래서 좀 노후된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골밀도 측정기가 2000년 9월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9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이 되면 10년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 노후되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엑스레이 기계를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촬영기를 예산에 반영을 3억 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골밀도 측정기도 8,55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협조를 해주셔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