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성하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 재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 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양현환 재무과장님, 김상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재무과장 양 현 환 사회복지과장 김 상 운
태경
김태경위원장
양현환 재무과장님, 김상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의회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19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담배인삼공사는 200만원씩 고정적으로 주는 거예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연간 담배소비세가 세입이 되고 있고 보조금 200만원 받으면 생산적인 자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삼약초 홍보는 관외에 가서 하고 있고 자연보호캠페인은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담배인 연초조합원들끼리 유용하게 쓰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담배인 협회가 인원이 많이 있나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담배인협회 인원이 한 74～75명 돼요.
준무
길준무위원
옛날에는 거리제한이 규제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고 슈퍼에서도 팔고 하는데 많이 늘어났잖아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옛날에는 50미터 100미터 제한이 있었는데 폐지되면서
준무
길준무위원
회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옛날보다는 많이 늘어났죠. 매일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버스 2대로 가거든요. 2대로 가서 인삼약초 홍보와 함께 자연보호 활동은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6쪽에 설계변경 건은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군 청사 환경사무실 재배치공사가 당초보다 100%이상 주어진 건은 금년에는 하나도 없네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금년에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18쪽에 군유지 무단점용 처리현황 있죠. 무단점유를 하면 무슨 불이익 줍니까? 몇 년입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5년간 변상금을 추가로 하고요. 당해연도에서는 임대료를 보관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해부터 임대료? 현재 2009년도면 2005년도부터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금년도는 임대료가 되고요. 그전 것은 변상금이 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변상금하고 임대료는 차이가 얼마나 돼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같습니다. 같은데 변상금은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임대료는 당해연도만 해당이 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현재 무단점유율이 상당히 많을 건데?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년 찾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필지 필지마다 찾고 있는데 못 찾은 거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찾아내서 임대료 내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기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기관에서 점유하는 것은 많지는 않은데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무단으로 자꾸 짓잖아요. 우리 금산군이 땅을 샀는데 어느 기관에서 경계를 자기네 경계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무단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을 해야 맞을 테죠.
복만
김복만위원
현재 계약이 안돼있으면 무단으로 볼 수 있잖아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맞습니다. 무단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건 어떻게 찾아서 사용한다든지 그 기관에 매각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것은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해서 당해 실과에서 우리 재무과로 넘겨주면 검토해서 매각여부는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언젠가는 교통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칠백의총에 보면 의총리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자연석으로 쌓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 땅이 있는데 칠백의총 안으로 들어가서 도로하고 경계인데 그 부분이 찾아서 마을 주민이 사용을 하든 그렇지 않고 그것이 안된다면 문화재청이 구입해서 군 재산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지적도를 저희들이 보고 찾아보고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우리 금산군의 재산인데 문화재청에서 사용하면서 아무 별 의미가 없는 땅이거든요. 찾아서 군에서 안된다면 그 사람들 땅 사가라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위치인지 모른다면 도면을 보면서 가르쳐드리겠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의총리 진입로면 도면을 보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마을 가까이 보면 2필지인가 있어요. 한 천여평 가까이 되는데 사든지 당신들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계를 옮기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관용차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차구입 검토를 해보는게 어떠냐 말씀드렸는데 검토좀 해 보셨습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내년도 차량은 읍·면에 내구연한이 지났고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3대인가 4대 오래된 차를 바꾸는 계획이 있는데 차량은 앞으로 구입할 때는 가능하면 경차 구입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신규 구입시에는 경차를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경차를 구입하라고 중앙부처에서 요구하지는 않아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중앙부서에서나 도에서 별도로 공문이나 지침 내려온 건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냥 알아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구입하는 내용이네요. 불편하다면 필요 없고 불편하지 않다면 경차를 구입하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경차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필요한데만 해야지 불필요한 데 하면 안되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를 들어 장거리 간다는 건 어렵구요. 관내에 출장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서울이나 대전 이런 데 가는 건 문제가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잖아요. 관내에서 움직이는 차가 있다면 연계해볼 검토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각 면에 지프차가 나가있죠. 1대씩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거 내구연한이 언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내년도 교체 계획이 몇 대나 돼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3대 내지 2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10년정도 됐구요. 킬로수로는 10만 내지 20만 킬로를 탔기 때문에 교체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서 부리면 같은 경우는 부면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게 지프차가 필요가 없대요. 1톤 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사하는데 물건도 실어 나르고 하지 지프차가 필요 없다 1톤 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1톤 차 사야 된다. 얼마전에 부리면 구입하는 것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여기에서 일괄해서 사주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 어떻게 접목합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차량은요. 지프차가 필요할 때가 있고 1톤 복사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복사는 다목적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에서 선호를 하는 시점이고 금성면에 한대를 사줬는데 금성면장 얘기를 빌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를 타고 마을을 순찰한다든지 행정 모습을 보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면장이 체통 없이 트럭을 타고 다니냐 하는 얘기를 좀 주민들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차량 이용면에서 보면 당연이 복사가 좋을 것 같이 보고요 예를 들어 꽃길조성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물건을 이동하고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읍·면 의견을 들어볼테고 일단 금성면장 얘기를 빌면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관내 출장하면서 지프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산거예요 업무 출장하기 위해서 산거예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읍·면 차량을 얘기하는 것은 출장도 가고 업무용도 되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민원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 민원을 만나든지 할 때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업무용이라고 본다면 지프차가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처럼 행사용이나 꽃길조성을 한다고 하면 복사차가 좋을 테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필요하다면 필요한대로 해주는게 좋을 것 같고 다 하려면 지프차도 하나 사주고 화물차도 사주면 좋지만 예산이 안돼잖아요. 연구해 보세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3쪽에서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고요. 다음은 20쪽 과년도 체납액 및 현년도 미수납액 현황부터 41쪽 체납자 재산압류 및 미처리사유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29쪽에 체납액 현황 있죠. 체납액이 연연히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이 뭐예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주요 원인을 보면 기업인들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부도나는게 대부분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행불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고 그중에는 일부 납세태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05년도 보면 293명에서 06년도 40, 07년도 529명 2008년도 813명 09년도 가서 890명 이게 뭔가 주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계속 증가하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매년 체납세금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읍·면시상제를 도입해 가지고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이유는 예전에는 재무계라는 계가 있어가지고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기구가 단축되면서 재무계가 없어지고 재무계 직원 한명이 있다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다소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시상제를 해서 재무사무에 대한 관심과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 상태를 봐서는. 냉정히 따져서 개인이 받을 것 같으면 이렇게 늘어나겠냐 줄어들겠지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래서 체납액 명단을 보면 못 받을게 있고 받아야할만한 명단도 있기 때문에 현재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하고 있고 매년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1인 4명이 한조가 돼서 체납액 징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주로 자동차세가 큰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건수는 자동차세가 가장 많구요.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주로 많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부도가 난다고 하면 부도가 나기 전에 받아들이고 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다 망해서 없으면 무 재산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체납 한번 두 번 되기전에 받아들이면 줄지 않겠느냐 과장님 체납 관심 좀 더 가지고 노력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보공유를 해가면서 부도가 예상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용 ) 전반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각종 공사업체별 공사계획 현황부터 146쪽 사유 토지 및 건물입찰현황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57쪽 어린이박물관 있죠. 이건 예정가격 없이 전액 낙찰금액이네요. 이건 어떻게 해서 제한경쟁을 한다고 해도 100%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이 100% 똑같아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이것은 공고해서 낙찰된게 아니고요 대상자 심사해서 선정된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심사해서 이 사업이 9억 9,370만원이 100%가 다 지급되는 거네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심의위원들 심사를 했기 때문에 계약금액과 설계금액이 같은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왜 이런 건 입찰 안 해요? 입찰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학술과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입찰을 본다면 비전문가가 참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한한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한경쟁인데 설계금액에 이월을 통해서 설계금액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약금액은 꼭 같아야 되냐구요. 100% 계약금액이 나와야 돼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 봐서 낙찰이 되면 89.몇% 비율이라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심사에 의한 계약금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을 계약을 한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삼가1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시설사업은 예정가격이 더 높네요. 설계금액보다. 왜 이렇게 예정가격 높여놓은 겁니까? 그 밑에도 예정가격 높여놓았고
태경
김태경위원장
담당 계장이 설명하세요.
담당
경리담당
길기양 경리담당 길기양입니다. 설계금액이 나오면 예정가가 있습니다. 예정가가 +3% 범위내에서 8개 -3%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전자입찰로 투찰할 때 2개씩 찍습니다. +3% 금액이 나오면 예가가 다 올라갑니다. 설계금액이 많은 경우 이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전자로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입찰하면 우리 금산 업체들 몇%정도 들어와요?
담당
경리담당
길기양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전문공사는 1억미만은 금산군 주소를 둔 업체만 관내로 수의견적 인찰을 보고 있고요. 종합건설에 대해서는 2억 미만은 추정가격 2억 미만은 부가가치를 뺀 금액입니다. 금액은 뺀 나머지 금액은 금산군 관내 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에 넘어가는 것은 도내 제한경쟁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법상.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수의계약을 하실 때요 거의 산림조합 쪽으로 갔거든요. 산림조합 쪽으로 가서 하청을 받아서 소규모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다 간다 소리가 나와요. 산림조합에 다 준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 주는 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주는 거구요. 몇가지 요인이 있는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면 부가세가 없고요. 산림조합에서 70명 내지 80명 상시 고용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부양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구요. 도내 입찰을 한다고 하면 관외의 업체가 많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너무 많이 100%네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전에는 산림조합 몇 건 안 가져갔어요 우리 박동철 군수 오시면서 100% 갔네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산림조합에서 소화를 할 수 있고요. 어차피 관내 인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좋은데 이러니까 말이 나오는 거 아녀요. 옛날에는 나누어주다 지금은 100% 산림조합으로 가니까 하청 받아 하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관내는 산림조합 말고는 받을 데가 없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은 줄 수가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공고로 했죠. 입찰공고죠.
준무
길준무위원
공고해서 금산에서 하나도 낙찰 못 받아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거의 관내에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46쪽에 보면 사유토지건물 임차 현황 있죠? 공보관광과 같은 경우 체육진흥기금이 도래되고 자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임대료 같은 경우 기금에서 활용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활용 할 수는 있는데요. 기금 고유목적에도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싸이클 선수 숙소 같은 것도 예전에 민원이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거성아파트에 있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생활하다보니까 소리를 지른다든지 바지를 입고 밖에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 눈에는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부득이하게 숙소를 옮기며 예산을 세워서 해줬는데 지금 활용해도 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기금이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디로 옮겼어요? 어디로 갔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금성면 나가는 아파트로 옮겼는데요. 현재 옮긴데는 그 선수들끼리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거의 없고 생활도 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실력을 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거성아파트 있을 때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했고 군청에도 많이 찾아왔거든요. 제발 다른데로 보내 달라 해서 그런 민원은 해소가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수의계약 있잖아요. 산림조합 같은데 몇% 줍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낙찰금액요?
복만
김복만위원
예정가격 대 계약금액.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87%, 88%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입찰은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
복만
김복만위원
아는데 평균 몇%에 입찰되고 평균적으로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88% 10억미만은 87.745%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이 낙찰가격이 돼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또 그 이하는? 10억 이상이라며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10억미만요.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작년에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물론 우리 금산에 산림조합도 잘 육성이 돼야 되겠고 타지에서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우리 금산지역 업체니까 성심껏 잘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낙찰금액보다 수의계약 금액이 7～8% 높다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80%를 입찰해서 낙찰하더라도 10% 내지 15%를 하청을 주잖아요. 하도급을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하도급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인데요.
복만
김복만위원
하도급을 주도록 외부업체에서 낙찰이 되면 금산업체에 주도록 유도를 하잖아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주도록 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87% 88%를 줬다면 너무나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요? 물론 법적인 근거는 있겠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낙찰률 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7～8%면 크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거의 비슷하게 주고 있고 낙찰률 보다는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88～87%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10억미만은 80%정도 평균이 80%라면서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87.745%요.
복만
김복만위원
80.7%에요 87.7%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87.745%
복만
김복만위원
계장님 맞아요? 아까 80.7%로 들었는데 내가. (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수의계약 건인데요. 산림조합이 다 차지했네요. 수의계약 건도. 4,000만원짜리 아주 작은 것도. 군에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가 없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수의계약 건은 2,200가지는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입찰대상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법인으로서 수의계약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 민간업체가 조경업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산림조합에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더라구요. 너무나 2,700 2,600 너무나 작은 것까지도 조합에서 가다보니까 일반 업체들 경기가 너무나 어려워진다 그런 소리가 들려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관내 조경업체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네 군데 업체에 대해서는 2,2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산림조합으로 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작은 거는 일반 업체한테 줘서 경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연구해볼 과제일 거예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골고루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어느 사업이 됐든 군 시책은 군민이 고루고루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백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굶어 죽으면 그건 실패한 거거든요. 고루 고루 잘 살고 평준화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여기에 목적을 대고 모든 것이 배분이 잘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가 아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국유재산하고 군유재산 대부료 미납자들요 미납하면 그것도 조치를 취하시는 방법 없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국공유재산을 임대를 할 때는 기간이 있는데요. 2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장기임대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길어야 5년인데 미납자에 대해서는 거의 임대계약을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계약을 철회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한 실적이 있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실적은 있습니다. 건수는 몇 건이다 말씀 못 드리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실적이 있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대체적으로 재계약할 때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재계약하는 실정이고 시기가 도래되면
복만
김복만위원
시기 도래돼서 안내고 재계약도 안하고 그러면? 재계약 안하면 자동 해지되는 거 아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해지되는 거죠.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돈을 못 받는거 아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해지가 돼서 재계약을 안하면 체납액으로 남는 겁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용은 하고 있을 거 아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사용은 못하죠. 체납액에 대해서 방치하는 건 아니고 지방세 체납한 똑같이 절차를 밟아서 체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현재 연도별로 계약해지한 근거가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김계장! 연도별 해지 건. 안한 걸로 해지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해지한 실적 보이지 않겠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주 계약할 때 5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복만
김복만위원
5년 하는데 5년 후에 그 사람이 매년 임대료도 안내고 재계약을 안했단 말이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기간이 만료되면 한 2～3개월전에 사전 예고를 하거든요. 몇월 며칠까지 만료가 되니 재계약 하십쇼 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대체적으로 체납된 금액은 납부를 하고 재계약 할 수 있고
복만
김복만위원
납부를 안하면 재계약 조건이 안 맞는데.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맞습니다. 납부를 하고 재계약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극소수만 그럽니다. 체납하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이게 돈을 안내서 체납이 돼서 재계약도 안하고 그냥 체납액은 남아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체납액이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액 관리를 하고요. 부지에 대해서는
복만
김복만위원
몇 년간 됐다 나중에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이게 나올 거 아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지방세 징수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체납액이 된 거에 대해서는.
복만
김복만위원
시골에 조그마한 논밭때기 있는 것 자기네 것도 묵는데 사항에 따라 틀리지만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몇천원씩 되는 거 가지고 직원들 일일이 쫓아다니고 돈 내라고 독촉하기도 어렵고 힘들 것 같아 말씀드려 봤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각종 설계용역 계획 내용부터 마지막 170쪽 공유재산 무상임대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세 있죠.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도 과오납 반환금이 이번에 많이 나갔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많이 나갔습니다. 한 12,000건정도 나갔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원인이 뭐예요? 어디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원인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재산세를 부과할 때 저희들이 과표 적용을 65%를 적용했는데 지방세법이 언제 바뀌었느냐면 금년도 6월 6일날 바뀌었어요. 6월 6일날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기왕에 징수한 작년도 재산세도 적용 한다 이렇게 되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5%를 적용을 했는데 60%로 바뀌었어요. 나머지 5%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과오납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작년 것도 해당돼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작년 것도 해당 됩니다. 소급적용을 한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작년 것 금년 것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금년도 것은 2월 6일날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작년도 부과한 것은 해당이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그게 웬만한 집집마다 다 있겠네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사실상 따져보면 소액이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맞습니다. 건수만 많죠. 금액은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소액을 반환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런 부분에서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과오납 대상자를 찾아 가지고 일단 계좌를 알아야 이체를 해 드리거든요. 현재 남아 있는 게 5,200건에 3,200만원으로 남아 있는데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남아 있는게요. 그것도 찾아 가지고 계좌를 찾아낸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과오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반환금 홍보를 언제부터 보낸거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통보는 저희들이 법이 개정된 2009년 이후에 보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요즘 근래에 처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5,200건이 안나간게 있거든요. 금액은 3,200만원정도 되는데 연락을 못 받았다든지 집에 없어서 모르는 분들이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소액이거니 어차피 반환해 주려고 하면 해 주는 쪽으로 해야죠. 마지막 페이지 보면 우리 공유재산 무상임대 있죠. 임대목적과 현재 사용하는 목적이 틀린건 없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거의 부합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혹시 임대해준 목적하고 틀리면 무상으로 해주면 안되겠잖아요. 유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잘 검토해 보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이중에 보면 저희과가 아닌 용도도 있는데 과와 협력해서 사용여부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목적외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 말씀이고 재무과가 아닌 다른 실과라도 확인해줄 필요도 있지 않나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사유토지건물 임차현황인데요.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매입을 해야할게 있고 새로 신축되는 청산회관 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대안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계획이 있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청산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은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싸이클 숙소 이게 전세입니까? 뭐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전세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여기 들어가 있는 돈이 전부 전세입니까? 사회복지과 사무실 이게 전세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전세로 보면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전세금 관리는 군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 아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관리계약 돼 있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전세금도 계속 조정 안 해도 되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거의 인상해달라는 쪽은 없기 때문에 변동은 없는 걸로 보고요. 만약에 인상해 달라는 불가피 변동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농산물 집하장 1억 1,500은 뭡니까? 농특산물 직판장. 농림과에서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농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준무
길준무위원
인삼조합 그 건물 아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인삼협동조합 매장같은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이게 전세에요 뭐예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전세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거기가 출자하는 거 아녀요? 인삼조합에 출자해서 들어간 거기 아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매장 같은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이걸 어떻게 들어갑니까? 개인 장사하나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이거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별도로 농림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개인장사하게 하면 안되죠. 우리 후계자면 후계자들 전체가 활용할 수가 있어야지 직판장 역할이 되는 거지 개인장사 하게 해서는 안된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다 돼 있는 건물들 임대해서 쓰는 건물들 연구하셔가지고 새로 신축건물을 지었잖아요. 그쪽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청산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도 본적도 없고요. 제가 4층까지는 1층 뭐 2층 뭐 3층 뭐 하는 안은 한번 잡아본 적이 있는데 현재 8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보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협의를 해서 남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임차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성은 꼭 느낀다고 하면....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사무실 내지 개인주택들은 개인 건물을 활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산회관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문제는 검토를 해보고 공보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에는 없는 건데 한가지만 어제 있었던 얘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군 금고에 대해서요. 군 금고가 농협하고 체결이 돼 있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조례는 한군데로 하게 돼 있는가요 두군데로 하고 있는 건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하게 돼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복수로 해 가지고 복수로 하면 예금이 좋은 쪽으로 간다고요. 그렇잖아요 농협에서 법인으로 해서 예금을 하면 2.6% 주고 충청하나은행에서 법인으로 예금을 하면 4%로 줘요. 그렇게 되면 그 차액을 10억을 놓고 볼 때 한 1,400만원이 차이가 나요. 법인세를 빼도 충청하나은행에서 넣었을 때 법인세를 빼도 1,100만원이상이 1,200만원 정도 차액이 나요. 기금 1,200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2.6%하고 4%하고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2개를 줘야 된다 2개를 두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전에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유리한 쪽, 농협도 자기 멋대로 못하잖아요.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란 말요. 중앙의 방침과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예금 금리도 조정하는 거라구요. 금산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런 부득불에 의해서 도저히 차이가 날 경우에는 많은 쪽에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야지 농협에서도 뭔가 개선을 해서 나오지 이건 잡아놓은 꿩이다 생각하고 전혀 관심도 안준다 얘기에요. 옛날부터 그런 얘기도 했지만 외할머니 떡도 맛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협하고 지금까지 계속 군금고로 해서 왔지만 이런 폐단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는 거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금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우리 금산군 금고 지정규칙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별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충청남도를 보면 도가 별도로 지정하고 있고 천안시가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15개시군은 단수로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주신 이율에 대해서는 4% 이율은 일반주민에게 부여되는 이율이 되겠구요. 단체나 기관에 주는 이율은 현재 농협이 2.6%이고 하나은행이 3.1%로 돼 있습니다. 0.5%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현재는 전화로 기금이 만료되니까 재계약 하십쇼하고 고지를 해드리는데 앞으로는 1주일전에 고지를 해주고 이율에 대해서는 타은행과 비슷한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화를 시키는 것으로 농협과 상의해서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어제 충청하나은행으로 문의한 결과는 법인체가 4%이고 일반이 4.4%이고 소득세가 15.5% 이렇게 전화상으로 답변해 주더라구요. 차액은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죠.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면 아주 작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모아서 요긴하게 써야할 돈이 한 1,000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밖에서 활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미력하게 대응 한다 이런 소리를 지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걸 그렇게 사용하는 일반 사업이나 한다거나 이런 데 쓴다고 하면 모르지만 아주 긴요하게 써야할 소규모사업에다 긴요하게 투입해야할 이자를 갖다 이렇게 방치해 놓는 식으로 가면 욕을 먹기 때문에 금리를 1% 2%를 따지는 거예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당연한 말씀이구요. 이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위기의식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실화를 시키겠다 하는 구두약속을 받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와 협의해서 변경을 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해줄 걸로 믿고 있고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까지 재무과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요. 122번에 보면 낙찰율이 87.745%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9억 7,800에서 낙찰이 된 것은 32억 1,5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10억이상이 되는 사업비는 86.745%가 적용이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49억 대비 32%면 몇%가 될 것 같아요? 이게 3억2천인가?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3억 2,458만 2천원이네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32억이 아니네요. 49억 7,800에서 낙찰율이 32억 1차분이라는 표기는 돼있는데 뭔 내용인가 이해가 안돼서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이게 한꺼번에 다 발주한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발주한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 금액을 놓고 부분적으로?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1공구 2공구 이렇게 시행한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알았구요. 이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조금전에 길준무 위원님 말씀하신 농특산물직판장 관계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146쪽에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농림과에서 임대를 준 것 같은데 농협경영인회에 준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장소는 어디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장소는 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수삼센터 농협판매장 내 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매장이 8,000만원씩 출자해서 들어간 것 아녀요? 수삼센터 매장이면 출자를 내고 들어갔는데 출자금을 대줬다는 얘기인가요? 수삼센터 매장이면 8,000만원씩 출자하고 들어갔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전세로 돼 있단 말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자세히 알아서 설명을 드리는게 어떻겠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아니요. 저는 100% 전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출자라고 말씀주시니까 확실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이건 별도로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른 장소인가, 인삼농협이라고 하는데 8,000만원씩 출자해서 들어간 걸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좀 확인을 정확하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저는 전세로 알고 있거든요. 출자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출자인지
태경
김태경위원장
수삼센터 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수삼센터 내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여기 아까 자료는 안나와 있는데 군유지 매각과 관련돼서 신평리 보건진료소 하던 곳이 보건진료소 새로 주민들이 굉장히 헐값에 줘가지고 보건진료소를 딴데로 줘가지고 오고 그 자리가 지금 건물까지 놀고 있습니다. 건물은 쓰지 않다 보면 자꾸 상할 확률이 높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 부분 어떻게 처리 계획을 갖고 있어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봤더니 사무실 개념으로는 쓸 수가 있는데 쓸 용도가 안 맞아서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하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것은 건물은 사용하기 방법에 따라서 임대료가 부과될 수가 있고 안될 수가 있는데 부과가 안되는 방법은 농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부과가 안되고 기타용도로 활용할 때는 임대료 부과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전시판매는 아니고 다른 용도로 마을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얘기는 들었거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동네가운데에 보건진료소 부지가 있다보니까 어떤 도로변에 있으면 매장기능이라든지 여기 재무과 지침에 따라서 쓸 수가 있는데 동네 한가운데에 들어있다 보니까 쓸 용도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요점은 그대로 놔두게 되면 건물 그 자체를 놔두게 되면 아이들의 우범지역의 가능성이 있고 전번에 문을 단단히 잠가놨더니 며칠전에 보니까 활짝 열려있더라구요.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무슨 처리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를 제가 들어보면 복수면의 경우는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부리면 평촌같은 경우는 건물을 사가지고 마을에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찜질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매각할 용의도 없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매각용에는 용도 폐지해서 매각할 용의도 있는데요. 그건 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가 군으로 돼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적극적으로 ....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겨울에 가서 놀고 거기다 불 일으키면 화재의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보건소 행정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용도 폐지가 돼서 재무과로 넘어오면 위원장님 말씀주신대로
태경
김태경위원장
용도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됐으면 마을이 희망을 한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기금은 기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관리하는게 틀리죠?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일반회계는 우리군에서 계약한 지정금고하고 거래를 하게 돼 있고 기금도 그렇게 운영해야 되나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2006년도의 계약은 금년말에 끝나고요. 내년도부터는 9월인가 10월에 했습니다. 4년 계약으로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금년에 계약 됐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계약이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4년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 거쳐서 내년부터 4년까지 계약하는 걸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계약이 그렇게 되게 되면 일방적으로 저희들은 각 기금마다 전부 있는데에서 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회계 자금이나 기금관계도 계약금고하고 해야 된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게 단수계약하고 복수계약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복수계약이 돼있고 나머지 15개시군은 단수계약으로 돼 있는데 우리군도 지금 단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포함돼서 맺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4년이 2014년도 지나가야 그 부분 논의할 수 있습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2013년까지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금리 같은 것 같아 일방적으로 계약된 거에 의해서 금리가 이렇습니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데 비교해서 이거 계약할 때 다른 데하고 연연히 금리하고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금리하고 변동이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변동이 되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을 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데하고 비교를 해서 정하는 거예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두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금리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이용 면 또 자산 면 여러 가지 보는 게 있는데 금리 면에서는 하나은행보다 낮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 관계자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인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른 은행과의 금리수준에 맞는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될 걸로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확실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계약을 할 때 보통 2년 3년 되면 금리가 국제정세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금리 폭이 뚝 떨어졌다 올랐다 이런 폭이 많은데 2009년도에 평균 금리를 보면 3.9%에서 4%대를 유지하고 2차금융기관은 5.5%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6% 2.4% 2.3%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상당히 우리 금산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없이 계약하는게 아니냐 계약할 때 마다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도 해보고 우리 인터넷 들어가고 정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니까 다른 금융은 이런데 여기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무슨 뜻인가 알겠고요. 앞으로 기금 계약하고 재가입할 때는 위원장님 제시해준 것처럼 현실에 맞는 계약을 하고 또 타은행 타 금융기관도 점검을 한후에 계약을 해서 높은 이율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최선을 다해주세요. 저희들 계속 사무감사 3일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무과장님께서는 자금을 일단 많이 관리하시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의회지적사항 처리내역부터 36쪽 인허가 현황 및 반려민원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2쪽 보세요. 서론은 빼고 본론만 얘기합시다.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첫째는 30만원 주죠? 출산장려금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 주는데 대전은 셋째부터 줍니다. 첫째 둘째는 안주고 첫째 둘째는 안줘도 너희들 다 낳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셋째 낳으면 주겠다 이거요. 그래서 이 사람들 교묘해서 첫째 둘째는 금산에서 납니다. 그리고는 넘어가요. 안주니까 셋째부터는 대전으로 넘어가요. 이걸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개정하느냐면 1년 내지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출생했을 경우 이렇게 하면 주민세라도 소득 볼거 아녀요. 주민세 하나도 소득 못보고 30만원 50만원씩 받고 한두달만에 나간다 말요. 조례 개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답변은 하지 마세요. 연구해보라고 했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3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용)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각종사업 설계변경현황부터 57쪽 군유지 무단점용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42쪽 보세요. 음식물 운반용 승강기 설치비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산어린이집 설치한 건데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기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면서 예산을 절약된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걸 해서 대체할 건 대처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야지 이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1년동안 사장시켜놓으면 예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대처를 잘 하세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용) 전반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부터 72쪽 미집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64쪽 보세요. 왜 이렇게 사업을 안했어요? 중증장애인 사업도 안하고 도우미인력지원도 사업을 안하고 장애인 지원센터 기능보강도 안하고 장애인 지원센터 임차료도 안하고 자광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도 사업 안하고 여성사회 교육 프로그램도 안하고 왜 이렇게 많이 안됩니까?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이건 올해사업인데 제가 중증장애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에 장애인 이용시설 처우개선비 64쪽이죠.
준무
길준무위원
64쪽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64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수급자 본인부담액이 면제되고 차상위는 월 2만원 차상위 이상은 월 4만원이상 납부하고 서비스 받는 사항입니다. 활동보조 추가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추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본인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총 시간이 장애등급 및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으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추가신청을 안해서 불용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64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관계도 저희들이 도우미는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20%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계획인원이 6명 참여인원이 6명입니다. 잔액이 발생했는데 월 4대보험을 제하면 72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침상 중증장애인자가 스스로 도움 없이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자가 참여하도록 돼 있어서 추진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도우미 관계는 이것은 중증장애인.... 64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도우미 인력지원은 생활시설 도우미 인력사업의 예산절감 재투자하는 사업으로서 1회추경에 편성했으나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되어 진행하지 못한 잔액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 예산이 희망근로사업으로 이관시켰어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전환되면서 집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시각협회? 이 사업은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65쪽 말씀하시는가요?
준무
길준무위원
예. 위에서 두 번째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11월 12일날 도비가 보조결정이 됐기 때문에 12월달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장애인지원센터 임차료는 이건 안줘도 되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회추경에서 반영된 건데 이것도 보조결정이 11월 20일날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임차 건으로 해서 12월중에 전세권 설정 완료할 예정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완료가 되는 거죠. 광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66쪽요.
준무
길준무위원
예. 6억 4,622만 6천원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자광요, 이것은 먼저 5월달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행위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광과 협의해서 이것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해서 지구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농림지역 상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광에 3회에 걸쳐서 조기 관계절차를 이행도록 했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자광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준걸로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내년 용역결과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 도시계획 관계절차를 거쳐서 한 후에 해야 됩니다. 용역 결과를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건 확답을 할 수가 없네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거기하고 상대적인게 있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실적부터 88쪽 기금운영 관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72쪽에 보면 노인교통수당 없어졌죠?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없어져서 계획 실적 없는 거죠.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게 기초노령연금으로 포함돼서 나오는 가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2008년도 실적을 보면 잔액이 왜 이렇게 남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 말이죠?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73쪽에 기초노령연금 집행하고 잔액이 1,790이 남았는데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노령연금이 저희들 7월부터 되고 그때에는 당초는 70세이상으로 돼 있다가 70세에서 2009년도는..... 노인교통수당하고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 중간에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금액이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떻게 전환이 된 거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노인 2008년도 6월까지 교통수당이 지급되고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도 7월부터 지급되면서 전환된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남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금년같은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잔액이 많이 안 남겠네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지금은 18억정도 남아있는데 11월하고 12월하면 한 2～3억정도 남을 걸로 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 노령연금같은 경우 연초 예산을 할 때 그때 대상자 대비해서 편성할거 아녀요? 그때 보조내시가 되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대상자도 파악되고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나 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중간에 사망하고 가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사망이 있으면 또 생년월일에 의해서 신규 들어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감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교통수당도 그러면 2008년도에 잔액 남은 부분이 7월달부터 없어져가지고 남은 부분인가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우리 석동복지타운 있었죠?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게 임용산지하고 준보존산지로 지정 고시된게 언제 지정고시 됐어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2008년도 12월 26일자로 고시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전에는 아니였구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보존산지였죠.
성하
박성하위원
보존산지는 가능했는데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보존산지의 경우는 산지보존법에 개별법에 의해서 가능했는데 이게 준보전지역으로 되면서 국도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안되는 거죠.
성하
박성하위원
사업계획하기전에는 보존계획이라 풀어갈 수가 있었는데 중간에 고시되면서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13만 6,000제곱미터를 준보전지역으로 고시하면서
성하
박성하위원
2008년도?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12월 26일입니다. 그리고 되고 올 2월 5일날 관리지역 세분고시를 우리군에서 2월 5일날 했는데 농림지역으로 관리하되 향후 관리지역으로 세분할 지역으로 대상이 되는 걸로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85쪽에 보면 특별시책 있죠. 밑에 보면 장애인신문 있죠?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단체한테 지원했던 거요. 개인한테 지원했던 거예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신문은 신체장애인협회장인 최영철씨가 운영하는 걸로 신문을 등록한 최영철 회장한테 보조를 해준 거죠.
성하
박성하위원
개인한테 해준 거요 단체명으로 해준 게 아니고?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등록은 개인으로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충남신체장애인지회 금산군대표인 최영철씨한테 보조를 해주면서
성하
박성하위원
개인한테 했다고 봐야겠네요. 단체한테 지원한게 아니고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단체장인 최영철씨가 장애인신문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단체로 해서
태경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단체냐 개인이냐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지원을 단체했냐 개인한테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단체로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단체로 했으면 단체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원 지금도 되고 있어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먼저 장애인신문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장애인신문에 지원하는 보조목적에 맞게 되야 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신문 특정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편집도 내용이 되야 되고 신문배부선도 장애인 중심으로 하고 일부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기관단체나 읍·면 행정리에 배부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 8월달에 보조 중지하고 나머지는 회수했습니다. 금액을
성하
박성하위원
근거로 보면 단체에다는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하면 안되고 단체에 지원했다고 하니까 타당성이 있고 그 반면에 그러면 단체에 지원해서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사전에 감독하고 감시를 했어야 될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고 이게 단체라고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걸 자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용 과정에서 잘못 돌아갔다 해서 중단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한 것도 아니고 밖에서 어떤 민원으로 해서 그렇게 된게 아니겠어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바로 그런 면이 사용목적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게 아시고 88쪽좀 봐주세요. 기금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건 말씀을 안드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만 2.2% 2.6%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이율이 그때 당시 이렇게 갔는지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해서 이율을 작게 줘야 할 형편이라 이렇게 갔는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 없이 조정했다고 했는데 이게 개인 돈 같았으면 적금을 넣겠냐 이렇게 들 우리들도 다시한번 생각해볼 계기 되지 않겠냐 과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왕에 어제가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 거고 어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으로 타 은행과의 금리는 맞춰줘야 된다 라고 답변을 받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기금 문제인데요. 87쪽 보세요. 노인복지기금 있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다지출이 돼 있었네요. 이렇게 하면 안되죠. 과다 지출하면 큰일 납니다.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먼저 2008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을 주셨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로 큰일 나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법을 지켜야지 과다지출하면 담당 직원이 큰일 납니다. 관리좀 잘해주세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기금 있죠. 이건 왜 사업을 안 합니까? 2008년도도 안했고 목표달성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자발생이 상당히 작년도부터 많이 됐잖아요. 작년도 9,600됐고 금년도 5,100인데 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10억이 됐고 이자발생 올해까지 8,700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장애인들한테 복지가 되도록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내년부터 하세요. 목표 달성하는데 얼마나 애쓰셨는데 그렇게 안하시면, 직원이 힘들더라도 사업을 구상하셔가지고 집행을 꼭 하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73쪽 경로당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업무보고 받을 때 했던 얘기인데 장애인 편의시설 있죠. 우리 경로당 사실 노인들이 장애인으로 봐야 돼요. 절반이상이 장애인이거든요. 나이 먹으신 70 넘으면. 이 사람들 장애인이다 판단하시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계할 때 조정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아까 잠깐 시작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는 자꾸 감소하거든요. 주민들은 건물을 자꾸 늘리려고 한다고요. 뭐하려고 건물만 늘립니까? 사람은 줄고 건물은 늘고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건 비효율적이다 이거요. 지금 쓰는 공간을 재건축 할 때는 그 이상 벗어나는가 판단해 가지고 정말로 인원이 막 늘어나가지고 건평을 늘려야 된다면 늘려줘야 되는데 제가 농촌의 실정을 볼 때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좀 자제하게끔 유도를 해 가지고 맞게끔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계도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사업비 배정할 때요. 7,000만원 준데도 있고 5,000만원 준데 있고 이러면 안됩니다. 어쨌든 지침이 있고 방침이 있는 거예요. 지침과 방침을 벗어나서 추가로 더 준다 하는 것은 어떤 명분을 찾아서도 안되는 거죠. 다른 사업을 연계하면 여기다 넣지 말고 다른데 넣든가 해서 해야지 이렇게 여기에 연계해서 차등 지원한 것 같이 나오면 안되니까 차등지원 절대 하지 마시고 방침과 지침을 지키세요.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반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부터 마지막 114쪽 식품제조 가공업소 판매업소 지도점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94쪽 장애인 일자리창출 자립기반사업 있죠. 실적이 저조해요? 2007년도 61.8 2008년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15.6%에 불과했고 그 밑에 58.6...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관계가 상당히 저조한데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일 4시간씩 해서 근무시간이 월 48시간을 만근할 때 월 20만원씩 지급하면서 교통비를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1명이 환경정리를 하는 모든 인원이 계속 근무를 안하고 자주 장애인이기 때문에 변경 일제 시간을 못 맞추고 그런 것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고 차별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장애인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이 서있는 범위에서는 집행을 해야지 이게 15%가 뭐요. 많은 예산을 두면서까지 이거 국비입니까?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 군비까지 다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앞으로 집행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되고 2009년도도 보니까 다 쓴 거예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수요가 많을 건데 장애인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2007년도나 2008년보다는 많이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는데 앞으로 더
복만
김복만위원
집행이 너무나 된 것 같아요. 발굴해서 수요자를 파악해서 집행해서 장애인들이 금전적으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01쪽에 2009년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보니까 많이 남았네요. 그것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여기 사회복지과 감사 자료에 보면 2009년도는 다른 실과나 다 마찬가지에요. 10월 30일 현재 기준을 하고 나머지 2개월 집행한다는 부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쭉 보는데 계속 그래요. 사회복지과는 자료를 뽑는데 10월 30일 기준으로 뽑는다든지 있을 건데 그게 하나도 부기 안됐어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기준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104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서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안가 보셨죠?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갔다 왔습니다. 어제 말씀주셔서 제가 가서 현지도 보고 같이
복만
김복만위원
거기에서 상담할 환경이 되던가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시설은 미약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어쨌든 사무실이라도 마련해줄 생각 없어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사무실 확보할 그런 여건은 못 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거예요. 가정이 계속 이어질 건가 파괴할건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보셨다니까 거기에서 무슨 상담이 되겠느냐 얘기에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여건은 열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복만
김복만위원
계속 우리 금산에 건물이 늘고 있는데 그런 쪽에다 가서 포근하게 앉아서 상담하고 그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면 사람들이 비좁아 앉을 수 있는 사항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24시간 근무하잖아요. 이건 운영비도 그렇지만 사무실 한번 마련해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과장님 계실 때 마련좀 해 보세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전반에 대해서 할까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24쪽에 보조금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이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은데 다솜이 4억 8,600이 많은 것 같아요. 작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은 보면 한 2,2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는데 다솜은 작년이 잔액이 248만 5천원이 남았고 금년도 이게 앞으로 집행할 거죠? 5,000만원 남은 건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11월 12월 집행 할 겁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것이 안써 있어요. 그 다음에 4-H가 25쪽도 있고 21쪽도 있는데 4-H 지도교사협의회 있는데 이 4-H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예산을... 이 예산이 그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학생 4-H 활동하는데 청소년 업무고 보고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원중학교 4-H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원칙은 4-H는 한 50～60년전부터 저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09년도 실적을 그렇게 했더라면 이해가 좋을건데 잔액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사업이 종료되는 것 같이 안 보이는데 예산이 많이 돼 있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궁금한 부분, 2008년도에는 경로당 식당 운영이죠? 교회에서 하는 것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교회에서 2008년도에는 2,089만 5천원이 잔액이 남아서, 2009년도에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 사업 했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내용이 어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됐구요.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확대 2009년도에는 다 쓰여진 것 같은데 확대해서 운영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리고 34쪽에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서 다문화자녀 1대1이라는 멘토링 사업이 뭔 내용이에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중부대학 다문화 가정에 중부대학생을 활용해서 1대1로 맨토링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중부대 학생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학교 쪽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학생을 멘토로 지정해서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원할 때 학교를 통해서 학생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어디냐구요? 대학교로 해서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학교로
태경
김태경위원장
산학협력단으로 ?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학생을 지정해 가지고 우리 다문화가족에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떤 교육을 시켜요?
학생수가 어느정도 돼요?
20여명정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2쪽에요. 하옥2리 신축비는 어떻게 7,000만원 사유가 있어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아까 길준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당연히 맞고요. 저희들이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태경
김태경위원장
7,000만원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느냐구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보니까 하옥 2리가 부지를 동네에서 사고 주변정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신축사업비 받은 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고 자력으로 자담을 조성을 더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자력으로 조성된 것은 부지 사는데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길준무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지적을 안하고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리고 55쪽에 경로당 운영비 하단에서 두 번째 어떤 내용인데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국비·도비+군비 하면 배가 돼야 되는데 계가 안맞고 집행액과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게 잔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이건 잘못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떤게 맞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오타가 났는데요. 여기 국도비가 없고 군비만 있는데 국도비를 잘못 변경한
태경
김태경위원장
국도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군비만 불용처리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83쪽에요. 음식특화거리는 다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올해 음식특화거리는 조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더 하려고 했는데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요. 금년에 사업을 완료했잖아요. 완료했다고 보시는데 아직 덜한게 있느냐 이거죠.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할게 많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직도 덜한게 있어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하는 건 다 끝냈고 보완할 것이 더러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끝났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계장님 추부추어탕거리 조형물 간판인가 아직 2개 덜 섰죠.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주차장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태경
김태경위원장
금년에 안하나요?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 시장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거 하려면 내년 넘어야 되니까 그거 어차피 준비된거면 장소 선택해 가지고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위원장님!
태경
김태경위원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되는데 수용된 인원은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주는 겁니까? 수용된 인원은 있는데 예산이 삭감됩니까?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수용인원은 거진 같은 걸로 보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같다고 보고 그러면 계속 물건비가 상승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수혜가 수용자들한테 가잖아요. 현재 수준이 작년수준이 금년도 수준이 예산이 같더라도 그분들이 수혜를 받기가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같은 인원이 계속 작년 대비 금년 대비 1,200만원이 줄었다 이거요. 그러면 수혜자가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시설을 다녀보셨어요? 가서 점심때나 저녁때 가서 식사하는 것 환경이 어떤가 이런 걸 봐가지고 환경이 나쁘면 무슨 대책을 세우고 환경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운
김상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