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윤재호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병환 건설도과장님, 양유주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선 서! 본인은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건설도시과장 윤병환 재난안전관리과장 양유주 (선서문 전달)
최명수위원장
윤병환 건설도시과장님과 양유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사무 감사를 할 수 없고 다음으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서 작성이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의회에서 사무 감사에서 요구한 자료가 미처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만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서 감사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늘 중지된 건설도시과에 대해서는 12월 7일 마지막 시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감사자료 3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부터 8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 취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금년도에 여름군청을 실시하면서 금년에는 익사사고가 없었지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없는 해에는 금년이 처음인가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희들이 2001년도부터 현재 2008년도까지 평균적으로 2～3명 정도가 익사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는 익사사고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하여간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네요. 그 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여름 군청을 운영하면서 만약에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익사사고에 관련해서 그 주변에 설치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요. 여러 가지로 설치되어 있는 장비도 그렇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출동되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조차원에서는 119 센터를 운영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그 주변에 인명 구조함이라든지 위험표시판이라든지 인명구조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를 하고 그것에 관련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익사사고가 발생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119 구조대에 요청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19 구조대원들의 구성원이 몇 명으로 돼 있나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는 소방서에서 항시,
재호
윤재호위원
그 외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기타는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장비 정도는 119 구조대원들이 갖추고 있는 장비가 대략 뭐뭐 있는 것입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보트라든지 이런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잠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만 지금 돼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 동안에 익사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군에서는 익사사고가 났을 때 대안이 없더라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충북의 지원을 받고 한국타이어 지원을 받고 우왕좌왕하고 서로 미루고 이러는 것을 봤는데 지금 앞으로라도 장비차원에서는 갖출 것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장비가 전혀 갖춰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소방서와 관련해서 장비 지원방안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하여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금년에 익사사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군에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우리 공익근무 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익근무 요원이 4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행정에서 쓰는 공익이 11명, 기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이 3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각 과에 배치된 공익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행정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모든 것이 저희들이 하나의 보조에 행정에서 공익근무는 병무청에서 모든 관장을 합니다. 복무단속이라든지 모든 관리실태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그 사람들의 관리차원, 보조차원에서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분기에 한번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공익에 대해서 어떤 조치한 것은 없습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어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9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부터 18쪽 2009년 특별회계별 채무상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봉황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수해복구 실시설계 한 것이 있지요. 수해복구 실시설계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설계가 11월 달에,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봉황천 실시설계 용역이 늦어진 것은 사업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PQO로 해서 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PQO로 하기 때문에 공고기간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하다보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설계가 늦게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설계가 늦어지면 사업도 계속 늦어질 것 아닙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은 수해복구 사업인데 봉황천 관계는 크게 나누어서 교량 1개하고 보하고 또 한 가지는 준설사업, 제방사업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공구별로 설계가 완료되면 분할해서 발주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009년도에 설계용역이 용역자료를 보면 일부 한쪽에 많이 치우쳐 있지요. 용역 준 곳이, 재성기술단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설계용역이 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주나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발주할 때 이것도 지역에 관내 군내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어차피 금산군에 설계 용역사가 2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용역사한테 입찰을 해서 입찰이 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우리 관내 설계 업체입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의 용역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나요? 용역업체에,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업체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사업이 났을 때 1억원 이하는 저희들이 총 93건 중에서 64건이 1억원 이하인데 그것은 읍면별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자체설계를 하고 1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발주를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 하냐고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업체는 이 설계 사업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에서 할 수 있는 업체 저기를 해서 재무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설계용역을 품위해서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재호
윤재호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전혀 무관하고 재무과에서 용역을 주고 하네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용역사업은 저희들이 품위만 해서 그쪽으로 해서,
재호
윤재호위원
용역의 실적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올라오지만 모든 권한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네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저희들한테 서 있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재무과에 서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물을 것도 없고, 여기 지금 17쪽에 수해복구 사업이 전혀 2010년도 준공일이 1월 1월 30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수해복구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절기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전혀 손을 안 대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수해 피해가 나서 자체설계는 조기에 해서 발주가 빨랐는데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용역이 완료하는 기간 조금 늦어졌습니다. 설계용역 완료시점이. 그래서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서 업자가 선정되었는데 모든 재해 사업은 3억원 이하는 50일 정도에 끝낼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는데 3억원 이상은 절대공기가 필요한 부분 다리가 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명시이월로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부의장님께서 의문하시는 금성천 아인지구하고 양지지구는 12월 20일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절대 공기는 공기 상은 내년도까지지만 금년도 내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감사 자료에는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인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에 의해서 계약은 하되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준공은 이것보다 단축해서 끝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요.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모든 수해복구 사업에 관련해서는 절대 공기가 필요한 것도 내년 우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음은 19쪽 2006～2008년도 불용내역부터 30쪽 기금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20쪽 2008년도 읍면별 풍수해 보험을 예산을 세우고 전혀 집행액은 어떻게 400만원 조금 넘고 불용액 처리를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실질적으로 농촌의 무슨 풍수해가 있을 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가 25%, 지방비가 15% 그리고 자담이 60%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반인들한테는 60%가 자부담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일 홍보를 하고 해도 일반인들이 50%라는 부담액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보험회사에 자부담 10%인데 거기는 보험회사들이 부담을 해서 일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해 주고 일반인들은 안하기 때문에 안한 부분에 대한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 어떻게 2008년도에 풍수해 보험 이게 불용액 처리한 금액하고 2008년도에 어떻게 집행내역하고 틀리네요.
21쪽에 풍수해보험 불용액 처리내용하고 이쪽 2008년도 풍수해 보험이 집행내역하고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보조내시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군비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적고 여기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 밑에는 국․도비에 지원된 금액이고,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우리 군비를 빼고 난 금액이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위에 것은 군비도 포함된 부분이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다 포함된 것이 이러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물론 50% 자부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여기에 대한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읍․면장들 회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이런 사항을 매일 공문으로 하고 또 읍면에서는 이장님들 회의 때 이런 때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또 보험회사에서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이 일반인들한테 50%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풍수해에 대해서 올 금년도 같이 7월 호우가 나면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풍수해가 많지 않으니까 와 닿는 부분이 없어서 가입자가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집행 내역이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 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몇 가구나 됩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는 3,006건이 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해서요. 일반인은 1건 밖에 안 했어요. 이게 대상이 뭐냐면 주택하고 온실하고 축사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토록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3,006건 정도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이 작년도에 수해 때에 너무 우리 군에 피해를 많이 봐서 인삼농사라든지 과일농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피해를 많이 봐서 여기에 대한 보험가입에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인삼은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험 상품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잘 받아들이지를 안 하고 있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지금 자부담 때문에 드는 분들이 부담을 갖고 가입을 안 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0% 정도를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20% 정도를 자부담을 하게끔 해 준다면,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25%, 지방비가 15%인데 지방비에서 군비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담도 한 10% 정도 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재호
윤재호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자동 군비부담이고,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우리 자담이 국비, 지방비, 자부담해서 자부담을 줄이고 지방비에서 군비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당해 놓으면 개인적인 피해액이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했더라도 그래도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해서 그래도 형편이 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25%, 지방비가 15% 자부담이 60%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이 보험을 들고자 하는 가입자 수를 계산해 보면 실제 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보험료가?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얼마라는 산정은 이것이 시설별로 주택이라든지 온실이나 축사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갖다 잡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 주택을 하는 분도 있고 주택, 온실, 축사 세 가지를 다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산정금액을 기준 잡기는 어렵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현재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2,500만원을 세웠어도 집행이 다 못되고 있잖아요. 자부담이 높아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비용에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 가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까? 비유를 높여서,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을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자부담이 10%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해 주는데 일반인들까지 그것을 확대해서 한다면 상당한 지원금액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보험이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필요해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또 저희들이 너무 지원해 준다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느 대상 요건을 선정하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예산액이 이렇게 사업비로 집행이 되지 않고 이게 불용액으로 남는다면 어떤 방법을 개선해서 실제 그 피해 대상자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어느 뭐 된다면 건의사항으로 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부분 아마 평소에는 모르지만 한번 피해를 당하면 크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예방대책으로 우리 과장님이 강구를 하세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25쪽에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위원회가 3개로 나누어져 있나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 5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가 빠져 있고,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있습니다. 25쪽 가운데에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제일 위에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입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통합방위협의회도 있고,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재난안전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관장하는 조례는 아니고 금산군에 기금과 관련 운영의 조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재난기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운영위원회를 갖다 회의를 가져서 운영하고,
재호
윤재호위원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여기 재난안전관리과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조례상,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큰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전혀 개최한 것이 없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위원회 한번 개최도 없이 엄청난 난리를 극복을 했는지?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모든 조례에 내용을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그 내용에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의 사항이 발생이 되면 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서로의 의견이나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운영에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볼 적에는 여기에 금산군에 자연재해 대책차원에서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잖아요. 20명으로 해서 이런 것은 매년 한두 번 정도는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래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영향이 미치는 이런 개발이나 큰 대형사업이 있을 때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서 위원회를 갖다 올리면 상정을 시키면 위원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운영을 했고, 실질적으로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이러한 사안이 아직 큰 사항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금년 같은 경우가 흔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3개로 있다고 본다면 2가지는 유사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위원회를 1번도 소집을 안 했다고 본다면 이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위원회 이것을 갖다 구태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만 관련법의 규정상으로서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그때에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해야지요. 제도적으로 무슨 저기 사전재해검토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으면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운영치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 봉황천 같은 것은 109억 정도의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성 검토라든지 안전관위원회 이런 것은 내년에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업이 큰 대형 사업 같은 것은,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다고 본다면 앞으로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필요성 아니라 이래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해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사업에 수해복구는 없었고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다발적으로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2010년도에는 위원회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재난안전관리과도 기금이 조성 돼 있지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윤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난기금관리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 운영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사전 심의를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심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에서요.
최명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돼 있는 것으로 자료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까는 안 되었다고 해 놓고 누락 되었다고 하면,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제가 그 사항을 챙겨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최명수위원장
그럼 재난관리기금위원회 명단을 제출 해 주세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담당
리담당재난관
고광배 재난관리위원회 명단은 우리 공무원들로 돼 있어서 매년 기금 사용할 때 기금이 보통교부세 1/100 정립하면 총 정립액에 30/100은 두고 그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2009년도 기금운영 할 때에 운영위원회를 열었고 또 내년도 2010년도 기금 사용하려면 1회 추경 때에 그때 또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은 여기 없으면 이 회의 끝나고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위원회 명단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올해 개최한 것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기금운영위원회가 공무원으로만 구성 되었다고 하셨지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게 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는가? 기금 운영위원회가?
담당
리담당재난관
고광배 기금은 법적에 의해서 집행되고 조성도 그렇게 돼 있어서 그 관계는 집행할 때 운영위원회 별도로 그렇게 구성해서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하여튼 명단을 제출 해주세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31쪽 수해복구내역 및 복구비 집행내역부터 40쪽 읍면별 풍수해 보험 가입현황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배치를 하나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에 수요사항만 저희들이 한 4월 중에 파악을 해서 병무청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모든 배치라든지 거기에 수요인원을 인력배치 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군에서 필요한 요원을 요청하면 배치는 병무청에서 해 준다고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최대의 어떤 인원이 정해졌나요. 우리 군에 배치 받을 인원이,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몇 명이나 돼 있냐고요.
최명수위원장
아니 현재 43명인데 우리 군에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배치를 받을 수 있냐고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것이 옛날에는 행정요원 쪽으로 해서 공익요원들을 많이 운영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시설 이쪽 차원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행정 쪽의 공익요원은 줄이고 그쪽으로 복지 쪽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만약에 우리 군에서 공익요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에는 더 배치가 가능한가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행정적인 요원은 거기에 꼭 필요한 부서는 병무청에서 수요요원을 배치시키는데 그렇지 않으면 행정 쪽으로는 공익요원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39쪽에 방재시범마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공모사업 추진해서 저희들 군이 신청해서 선정을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개요는 후곤천 상짓말 소류지에서 금산천까지 2.9㎞에 대해서 사업비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 내용은 후곤천 전역을 6개 권역을 나눠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아까 말씀한대로 2008월 8월 19일 공모사업이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2009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기간이 2009년 2월 4일부터 2009년 12월 8일까지 용역발주 시행을 했는데 지금 곧바로 용역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방재시범마을 1차분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를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진바 있고 지금 현재 1차분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는데 공기가 한 3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재시범마을 용역이 완료가 되면 바로 사업을 발주해서 방재시범마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뭐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다른 문제는 없나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상황에는 아직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수해예방방송시스템 있지요. 거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33쪽에,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수해의 취약지에 대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장님들에게 음성앰프방송시스템을 2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장이 출타를 했는데 그 지역에 무슨 수해피해 발생이 우려 된다. 하면 현지에서 핸드폰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저기 뭐야 용담댐 하류지역은 이 방송하고 용담댐하고 뭐 방송망이 연결이 되어 있나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용담댐 연결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취약지역의 마을이나 회관에 설치해서 이장님들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이 수시로 방송할 수 있는 자동음성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만약에 용담댐에서 방류를 한다든지 하면 며칠 전에 군으로 통보를 하는 것입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군에서 부락으로 며칟날부터 방류를 한다는 것을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여기와 관련해서 메시지라든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여기 자동음성으로 나가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서 현지에서 어디 가서 직접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출타를 했어도 금산읍에 있는데 천내리가 수해가 있다고 하면,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각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21개소에요.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곳이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을 계도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향을,
재호
윤재호위원
자동음성이 테이프를,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말을 하면 음성이 직접 나갑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누가 하면,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여기에서 통보만 해 주지 직접 뭐 하는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행정에서,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저게 보면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비근한 예로 용담댐에서 방류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연락이 온다지만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거나 했을 때에는 행정에서 빨리 도피를 하라는 뭐 이런 방송이 가능하냔 얘기입니다.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군에서 가능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 시스템이 되었어야지,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여러 가지 각종 주의 발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전파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이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동음성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시험해 보시고 했습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밑에 보시면 횟수하고 건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우기 전이라든지 피해가 있기 전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시험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용담댐 물이 내려올 때 그것은 우리 수해하고 관련되는 영향으로 같이 본다고 하면 지난번에 북한에서 방류돼서 한국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게 고의가 되었든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상류지역에 댐이 있으니까 상류 지역의 그런 것을 우리 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 사항은 제원 천내리 제원대교에 거기에서 방류가 많이 오면 안내방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용담댐에서 물이 그쪽에 수해가 되었든 우리 군으로 가장 많이 유입돼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그쪽입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리 봐도 천내 쪽에 금강이 상류이기 때문에 그쪽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예방장치는 충분히 갖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도 제원대교 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담댐과 연계를 해서 다른 곳에 또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대책은 충분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최명수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재난상황을 이번에 남일면 봉황천과 마찬가지로 상황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렇지요. 우선 특보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되는 호우주의보,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은 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보 그런 주위보라든지 경보 이전에 일어나면 그때그때 하고 저희들이 무슨 전파가 되면 그때그때 메시지를,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호우주의보가 이런 것은 중앙에서 전파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지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피해를 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금산 자체에 어떤 판단되는 것은 없냐. 이것입니다. 우리 뭐 없어요. 강우량 뭐하는, 기상대,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강우량은 10개소에 설치가 돼서 그때그때 국지성이 오면,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10개소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우리가 해서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이번에 남일면 국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렇습니다. 국지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국지성 비가 오는 곳에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을 거기에서 알 수 있는데,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10개소는 우리 남일면 그쪽에는 포함이 안 되었어,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면 소재지에,
상헌
이상헌위원
면 소재지면 판단되었을 것 아닙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그때는 저희들이 강우량은 여기에서 예측을 하고 있지요. 상황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각종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강우량기로 해서 거기에,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강우량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국지성 왔는데 그 예측 수치가 조금 어땠어요. 그럼 예측은 그냥 우리 중앙으로 바로 옵니까? 재난종합상황실에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강우량기가 체크가 시간별로 들어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체크되면 그때 상황 인식은 언제 한 것입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저희들이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 정도가 돼 있는데 그때 당시 거기에 집중성이기 때문에 강우량이나 시우량 같은 것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읍면장이라든지 직원들에게 전파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계도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그것을 매시, 매시 상황실에서 판단을 한 것이란 말이죠?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즉각. 즉각 파악이 되겠네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서 딱 있으면 저희들 사무실 내에서도 강우량 체킹이 면별도 다 들어옵니다. 시간대로 해서요.
상헌
이상헌위원
문제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어디입니까? 연천 쪽에 북한 했었을 때 수자원공사 다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천군청 다 자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발동도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용담댐에서 방류를 했다. 우리한테 영향이 옵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용담댐에서도 방류를 할 때에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역별로 해서 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용담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방류합니다. 이런 통보 체제는 안돼 있습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한테 오지요. 만약에 거기에서 방류가 된다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근 면이라든지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방류해서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내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재난기금운영심의위원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돼 있지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우리 윤위원님이 왜 민간인 안 들어갔냐고 물어 보았지요. 왜 안 들어갔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관련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산군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안조례 제10조를 보면 거기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위원회 위원장은 1인이 되고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되고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소속 과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우리 재난 신속하고 빨라야 된단 말입니다. 특수성 때문에 민간인이 포함이 안돼요. 이것은 재난 문제는 민간인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특수성 때문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