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세무과, 교통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한 후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이춘수 경제과 유통지원담당 이춘수입니다. 먼저 우철수 과장님께서 지병으로 부득이하게 병가를 내어서 제가 대신 예산안을 설명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만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이진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은 2009년도 대비 5억3,084만4천원이 증액된 16억68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서문시장5지구 냉난방기 교체공사, 서문시장1지구 1층 냉난방기 교체공사, 서문시장 상인교육관 설치 등으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해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내 사무실 임대료 800만원, 사용료수입은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4,24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7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관리 위임교부금으로 1,09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광특보조금으로 서문시장5지구 냉난방기 교체공사 5억3,700만원, 서문시장1지구 1층 냉난방기 교체공사 4억8,000만원, 서문시장 상인교육관 설치 2억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유기동물보호사업 880만원,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 181만6천원, 공수의수당 360만원, 서문시장5지구 냉난방기 교체공사 1억3,425만원, 서문시장1지구 1층 냉난방기교체공사 1억2,000만원, 서문시장 상인교육관 설치 5,07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6억725만6천원이 증가된 20억3,65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로 양봉농가 경쟁력지원사업으로 424만6천원, 농ㆍ수ㆍ축산물 원산지표시 관리홍보물 90만원, 농ㆍ수ㆍ축산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 150만원, 공공운영비 23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40만원, 202-01 농수축산물 국내여비를 22만원 편성했습니다. 212쪽 공수의 수당으로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일반운영비로 388만8천원, 국내여비 1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은 국장님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경제 활성화 지원센터 웹 접근성 구축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1-1에 물가점검 및 단속보조 공익보상금을 313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213쪽 상거래 질서확립 일반운영비로 161만5천원, 상권 활성화에 따른 선진지 견학 36만원,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56만원, 공공운영비 1,981만원 중 시장관리 우편요금 24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214쪽입니다. 서문시장 관광안내판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 36만원, 서문시장관리사무소 및 관광안내소 관리 332만원, 서문시장 야간경관 전기요금 328만5천원, 교동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936만원, 패션주얼리특구내 공중화장실 관리 3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정비입니다. 서문시장 노점상 지도단속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1,580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모범재래시장견학, 현대화 교육사업 등 국내여비로 15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패션주얼리특구 고객지원센터 상인대학 사무비품으로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서문시장 활성화 구역 공동마케팅사업, 민간행사보조 서문시장 축제지원비로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서문시장5지구 냉난방기교체공사로 시설비 7억9,470만원, 감리비로 900만원,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으로 8억550만원 편성했습니다. 서문시장1지구 1층 냉난방기 교체공사 시설비로 7억920만원, 감리비로 900만원, 시설 부대비로 180만원으로 7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서문시장 상인교육관 설치 민간자본보조로 3억450만원 편성했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 및 계량기 관리 일반운영비에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유인 200만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 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륜자동차 유지관리비로 35만원, 에너지절약 실천교육비로 190만원 편성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교육여비로 22만원 편성했습니다. 계량기 관리에 2년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는데 계량기 검사 98만원, 실량표시상품 검사용 시료구입 39만원, 실량표시상품시료 검사수수료 130만원 편성했습니다. 계량기 담당공무원 연수교육여비로 18만원, 기준분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편성은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서문시장 주차빌딩 사무실 사용료 반환금으로 800만원, 패션주얼리특구사무실 사용료 반환금으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예산심의를 받는다고 이춘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이 어렵고 하면 국장님이 대신해 줘도 좋겠습니다. 수입에 104쪽에 상단부에 보면 패션주얼리특구 사무실 임대료가 있는데 이게 처음 발생하는 겁니까?

이춘수 예, 처음 발생한 겁니다.

800만원은 어느 정도 계약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간 유동적입니까?

이춘수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출했습니다.

아니, 사무실 임대료인데 감정이 있습니까?

이춘수 법에 감정평가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 나오지 않아서 건물 지은 비용으로 산출해서 그렇게 800만원 했습니다.

확정금액이 아니고?

이춘수 예,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주얼리특구가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에 국비로 구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이춘수 국ㆍ시비로.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임대료 받을 수 있습니까?

이춘수 국ㆍ시비로 지었지 만 재산은 구유재산입니다. 구 재산이고 1층에 공중화장실 있고 3층에 상인대학 그건 임대료는 안 받고 고객지원센터에 패션주얼리특구 상인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2층에 부과를 합니다.

건물이 3층이죠?

이춘수 예.

그러면 건물 전체 다 앞으로 구에서 가능하다면 임대수입 다 되겠네요?

이춘수 화장실하고는 임대가 안 됩니다.

화장실은 임대가 안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지출비 앞쪽에 질문한 내용인데 유기동물 있잖아요. 매년 관리예산이 올라가는데 실제 보면 현재 유기동물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춘수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 소속입니까?

이춘수 예.

이 정도 관리 받고 그러면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재래시장 있잖아요. 남문시장, 달성시장, 방천시장 이런 데 가 보면 밤이 되면 고양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소리가 많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그러면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춘수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포획을 합니다.

포획은 누가 합니까?

이춘수 동물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춘수 알겠습니다.

서문시장 1지구 있고 5지구 냉난방기 책정했는데 이것도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우리 구 예산 없어도 됩니까?

이춘수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장에서 2년 전에 몇 지구인지 모르겠지만.

이춘수 그건 법인이 다 다릅니다.

몇 지구인지 모르겠는데 냉난방 설비를 갖다가 국ㆍ시비를 다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구비를 많이 책정을 했네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이춘수 60대 15대 15대 자부담 10%.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춘수 예.

그러면 지금 화재 난 지구 2지구죠?

이춘수 예.

2지구에는 지금 조합원들이 구성되어서 하잖아요. 그 속에도 냉난방기 설비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시설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춘수 그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은 안 들어가고?

이춘수 그건 다 포함해서 신축할 걸로 그렇게.

포함해서 신축을 하는데 자체에서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보수비를 지원한다면 새로 2지구 우리 구비에서.

잠깐만요, 경제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이춘수 계장이 답변을 못 하면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죠.

2지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유거든요. 조합이 설립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 기본사업법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국ㆍ시비나 구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건축이기 때문에 안 된다?

예.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해당이 되고?

앞으로 지어놓고 나면 시장을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일단 건축하는 단계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중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은데 서문시장은 우리 구 예산 많이 해 도 소위 말해서 고맙다는 표시도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큰 시장에 게임도 안 되는 금액을 해 줘도 그렇지만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돈을 갖다가 다른 소규모 시장에 지원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매칭이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18쪽에 여기 과오납금 이래 했는데 위에 건 모르겠는데 이 밑에 패션주얼리특구 사무실사용료 350만원 어떤 겁니까?

이춘수 이건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오는건데 부과금액 중에 50%를 공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무실 경우에는 부가세를 떼고 50%를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800만원 그 속에서 부가세 빼고 50%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춘수 다시 환급해 줍니다. 사무실 사용료를.

어디에 줍니까? 환급하면.

이춘수 다시 상인회에.

특구 상인회로 간다고?

이춘수 예.

손병우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해서 수입료를 받게 되면 50%를 감액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다 받았다가 다 감액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상인회가 저희들 임대수수료를 50% 감액을 해 주기 때문에 800만원 받으면 부가세 떼면 나머지 720만원은 50% 해서 350만원 일단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받았다고 돌려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감액은 안 됩니다.

손병우 법적으로 말이 안 맞지만 저희들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다 받아서 부가세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부가세는 환급이 안 되니까 부가세 뗀 나머지 부분을 해 주다 보니까 돈이 400만원이 아니고 35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해서 3천원 500개인데 어떤 걸 제작합니까?

이춘수 예.

그러면 실제로 이중으로 안 되겠습니까? 전문타운 지어 놓고 전부 한곳에 모아야 되지, 이건 따로 이래 놔두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손병우 패션주얼리특구 내에 조합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략경영실에서 하고 있는 특구하고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그래서 재래시장 규모보다 작지만 2,000㎡ 이상의 점포 50개 이상 상점가인데 자기네들이 자구책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북성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통단지로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아직 남아있다 말입니다. 저희들은 작은 상인대학이지만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나중에 이쪽으로 축소해서 활성화되고 하면 자동으로 그래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건 저희들이 20평 안 되는 건물을 상인대학으로 운영하고 그게 결국에는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상인대학을 안 하더라도 고객지원센터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잡혀 집니다.

결국은 실제 상인대학하면 작은 사람들 하는 것보다는 큰 건물 지어 놓았는데 큰 데서 당연히 그래 가야 되는 게 맞지.

손병우 현재 자기들이 기득권을 사실 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 되면 시설 이래 해 주고 하면 양분화 시키는 것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되면.

손병우 건물 자체가 우리 자산이다 보니까 자산을 그냥 내줄 수는 없고 상인대학으로 해서 상인들을 활성화하는 다될 때까지 해 줘야 됩니다.

결국은 그것도 우리가 짓는 거고 저것도 우리가 짓는 건데 양쪽을 벌려놓고 지금 오히려 구청에서 한 쪽으로 몰아야 될 걸 지금 양쪽으로 벌리는 턱이라 일 자체를. 어차피 한 쪽으로 모아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주얼리특구 안에 있는 거고 어차피 그러면 큰 덩치에 작은 것 같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이렇게 따로 전을 펴 놓으면 사실 문제가 오히려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임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 패션주얼리 건물이 완공이 되면 2개 다 우리 구 소유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운영방침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내년에 준공이잖아요. 내년 8월 준공인데 이건 이거대로 하고 내년에 또 살림 넣어서 만들어 놓고 이래 놓으면 되겠습니까?

당장 내년 8월 그래도 현재 특구에 방금 담당자가 이야기했는데 2개로 갈라졌기 때문에 상인대학을 육성해야 될 입장에 있고 현재 건물을 지을 때에 상인대학을 육성할 수 있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았거든요. 당장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ㆍ시비 받을 때에 이걸 또 받아서 짓고 나중에 되면 감당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국ㆍ시비 준다고 무조건 받으면 결국은 나중에 관리문제가 굉장히 심해진다니까요.

어차피 지금 현재 상인대학이 이걸 사용하다가 저쪽으로 다시 옮긴다고 해도 사실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활용할 때에는.

안 하겠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아예 해야 되지. 연구는 해 보세요. 216쪽에 에너지절약 실천교육해서 190만원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이춘수 이건 관내 초중등 학교에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순회하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4회나 할 예정입니까?

이춘수 예.

학교에서 과학시간에 에너지 절약하는 거 다 배우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래 안 해도.

이춘수 도심재생 에너지하고 저탄소 관련해서 학교에서도 하지만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에너지 절약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학교에서 다 교육시키는데 우리구청에서 나서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예산을 다시 짜서. 옛날에 하다가 안 했죠?

이춘수 예, 하다가 올해 안했습니다.

올해만 안 했습니까?

이춘수 예.

올해 안 해 보니까 섭섭한 모양이죠.

손병우 저희들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에너지 관리쪽으로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어서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만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에너지 관련교육을 하나도 안 시키면 좀 그렇고 교육을 시키는...

더더군다나 우리 구청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왔을 때에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 모르는데 공부하는데 가서 우리가 가서 시키는 건, 구청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관리공단 자기들이 학교하고 바로 해서 하지, 왜 우리가 돈을 줘서 하노. 그 사람들 실제로 본연의 업무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학교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손병우 에너지관리공단에 전문강사를 우리가 요청을 안 하면 중구에 배정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의를 보이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에너지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교육은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없는데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느라 진땀을 빼시네요. 214페이지 항상 예산할 때마다 화장실에 우리가 관리비 대주는 것 가지고 이야기 했었는데 이미 준 데는 관리비를 줬으니까 주다가 안 주면 말썽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는 걸로 알고 나름대로 저도 타구나 조사를 해 보니까 화장실만 지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자체 상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제가 북구에 몇 군데 물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세금이나 여러 문제 때문에 특별히 잘 해 주지 않겠나, 백화점 근처고 교동시장에 운영하는 곳도 알아보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신축건물 지어줬지 않습니까? 정말 패션주얼리특구는 봉산문화회관보다도 더 골치가 아픈 건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고심에 연구를 해 봤지만 별다른 그게 없어서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다가 거기에 지금 화장실 새로 지어서 운영비를 처음에 조항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어주고서 거기에 운영하는 예산을 화장실까지 모든 걸 벌써 다 예산에 잡았네요. 화장실 지어 주고 정말 이리저리 지난번에 중구청장 교회나 이런 데에 화장실 지어주는 것 가지고 정말 우리 중구가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화장실을 많이 지어줘야 된다는 황당한 일이 많았는데 꼭 화장실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중구에 빌딩이 많이 있지만 지금 빌딩에 여러 군데가 비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비어 있는 곳을 차라리 꼭 이렇게 지어 주는 새 건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위원 생각인데 그런 빌딩 화장실을 차라리 보조를 해 줘가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적어도 패션주얼리특구만큼은 자체에서 설득을 해서 자기들이 영업하는 목적으로 많은 손님이 오도록 유도를 하는 쪽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야지, 정말 지어 주고 밥상 차려줘서 떠먹는 것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생각에 정말 CEO들의 걱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춘수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주얼리특구만큼은 자체에서 상당한 특혜를 입었지 않았습니까? 조합에서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그러면 모든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라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 비품 심지어 화장실 휴지까지 사주는 이런 황당한 예산까지 올라옵니까? 이건 좀 심사숙고해서 시작부터 잘해야 안 되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수 유통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갑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수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10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예산액 162억8,200만원보다 1억1,500만원이 증가한 163억9,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세목별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3억1,300만원을 책정하였고, 주민세 중 사업소세 재산분은 경기침체 관계로 사업장이 축소되어 1,400만원 감소한 3억5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재산세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42억8,400만원을 책정하였고 지방소득세 중 사업소세 종업원분은 50인 초과 기업 임금상승을 감안하여 2,900만원 증가한 10억5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액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하기로 하고 1억원이 증가한 4억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주민세 중 사업소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중 사업소세 종업원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0년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주민세로, 종업원할은 지방세 소득세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세수 귀속은 현재처럼 구세에 해당됩니다. 세수도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지방세 총 세입은 내년도의 경우에도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도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지난년도 수입의 경우는 공탁금 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를 통한 체납액 징수로 금년보다 1억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10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발급수수료 수입은 2010년도부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면제와 민원처리 간소화 추진으로 인해 제증명 발급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금년도보다 632만4천원을 감액한 11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액의 3%를 시로부터 교부받는 명목으로 부동산 건설경기의 악화로 시세의 주수입원인 취득세 및 등록세와 주민세 세입이 금년도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금년도보다 1억2,486만원 감소한 18억1,65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년도 보다 2억원 증액한 8억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예치상품을 다양화하고 월별자금수입계획에 따라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억 증액한 사유로는 금년도에는 조기집행 등으로 인하여 집행을 조기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기집행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증액했습니다. 110쪽 체납처분수입은 체납자로부터 체납처분비로 징수하고 있는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록수수료가 대법원 예규로 면제되고 있어 금년도보다 85만원을 감액한 225만원을 편성하였고 111쪽 중간에 지난년도 수입 중 기타 미수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원을 편성했으며, 112쪽 상단의 지방교부세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2,23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입이 상당히 감소하고 2010년도부터는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이 없어지고 금융재원으로만 보전됨에 따라 교부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간 평균교부액을 완료하여 16억8,400만원이 감소된 5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르는 재정보전금은 1,536만2천원이 감소한 3억2,341만3천원을 편성했으며, 117쪽 하단의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경비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내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4억3,801만5천원으로 금년도 4억503만원보다 3,298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요인을 금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건수의 증가로 고지서송달 우편요금을 금년도보다 1,490만원 증액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화 사업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56만5천원과 1,342만6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 1명 감소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33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 항목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업무지원사업에 금년도보다 1,232만원을 증액한 1억3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 홍보에 금년도와 같은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징업무지원에는 금년도보다 1,232만원을 증액한 9,583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금년도보다 1,232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감요인으로 프린터 토너, 드럼 교체 등 전산 관련 소모품비를 금년보다 3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을 전년도보다 1,4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동인동 삼정그린빌, 남산동 뜨란채 등의 신축으로 인해 재산세 부과 대상건수의 증가로 고지서 발송건수가 늘어나며, 내년도부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거래은행이나 신용카드에 관계없이 납부 가능한 지방세 전국통합납부시스템 안내를 위한 안내문 발송으로 일반우송분을 23만5천건으로 산정하여 금년보다 2,630만원을 증액한 5,875만원을 편성하였고, 등기우송분은 금년보다 350만원 증액한 2,4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등기반송분은 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표준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활용교육과 세무조사 및 체납세 우수사례 발표회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를 금년도와 동일한 276만원으로 책정하였고 222쪽 상단의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 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구시 주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계획에 따라 시비로 280만원, 나머지 120만원은 구비로 책정했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사업에는 금년도보다 833만3천원을 증액한 6,75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세부과관리 항목은 금년도보다 37만5천원 감액한 53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세부과관리에는 금년보다 664만5천원을 증액한 5,39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23쪽 여비는 지출예산제도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자료조사와 중과세 조사대상업체 조사 등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은 40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기술지원비는 금년도와 동일하며 내년도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1,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10만원은 국비로 나머지 610만원은 구비로 책정했습니다. 세무지도관리비에는 금년보다 206만8천원을 증액한 821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격조사에는 310만9천원 감액한 4,4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와 보조요원을 금년도 4명에서 내년에는 3명으로 1명을 줄여 인건비 307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38,000원 감액한 3,27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24쪽 하단의 지방세 세입관리 예산으로는 금년도보다 1,605만6천원을 증액한 3,143만6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증액 이유는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전국 통합납부시스템 안내를 위한 홍보물 유인비 1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7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1,242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621만3천원은 국비로 나머지 621만3천원은 구비로 책정했습니다. 225쪽 하단의 지방세 체납관리사업에는 금년도보다 268만5천원을 증액한 2,910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체납세 정리는 금년도보다 192만5천원을 증액한 1,375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를 금년도보다 192만5천원 증액한 802만5천원을 편성했으며 체납정리 특별활동 강화를 위한 국내여비와 징수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체납처분관리 부분에는 금년도보다 76만원 증액한 1,535만원을 편성했으며, 체납자의 전반적인 금융재산 신용정보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예금압류, 결손처분 자료로 활용 가능한 신용정보조회시스템 도입에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하단의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적 성격의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보다 330만원 감액한 1억6,22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금년도보다 24만원 감액한 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 1명 감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1억5,701만2천원으로 306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구청 형편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세입부터 보면 103페이지에 과년도 수입 내년에는 4억으로 잡았는데 올해 현재까지 과년도수입이 얼마쯤 했습니까?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거든요. 참고로 과년도 체납현황은 현재 15억3,600만원이 있습니다. 면허세가 1억500만원, 재산세가...

올해 과년도 수입된 게 15억입니까?

체납액이. 이중에서 3억4,800만원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3억4,800 받았다 그래서 4억 잡았다 말이죠?

예.

4억 되겠네. 107페이지에 보면 시세징수교부금 3% 받는데 이건 금액이 줄긴 줄었는데 다 조금씩 줄였네. 지역개발세는 그대로이고 취득세, 등록세 조금씩 줄긴 줄었는데 얼마 안 줄었는데 이렇게 적게 주는 게 맞습니까?

시세인데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씩 금년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습니다. 내년도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108페이지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6억5천 잡았는데 전전년도에 워낙 적게 잡아서 3억2,500만원 잡았어요. 올해는 8억5천만원이면 많은 것 같은데 올해 현재까지 얼마 들어왔습니까?

참고로 연도별 이자 2006년도에 6억6,600만원, 2007년도에 8억3,500만원, 2008년도에 14억300만원 이때는 패션주얼리 그 돈이 계속 예치돼 있어서 그렇고 금년도에는 현재 12억5,500만원이 잠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8억을.

올해 실제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바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적었잖아요?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12억5천이나 받았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세무과에서는 1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굉장히 은행하고... 은행은 하루라도 보통예금으로 넣어놓으면 덕인데 계속 이자 높을 때 정기예금으로 돌려놨습니다.

예산은 8억5천이라도 내년에는 이자를 좀 많이 받아야 추경할 것도 생기고 할 테니까.

은행하고 짜고 이번에 보통예금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에 대한 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를 다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입은 됐고 지출에 보면 222페이지에 중간쯤에 세정연찬회 보고서 100만원 2건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대구시 주관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우수사례 개발을 통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 1회 연찬회 발표회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고회 하는 데 200만원 왜 듭니까?

요새 전부 파워포인트로 만들기 때문에 제작비가 듭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관해서 하면 우리 구청은 2건 해서 발표한다 말입니까?

세외수입 1건, 일반보통세 1건.

각 구청마다 합니까?

각 구청 대항으로 합니다. 구청 대항으로 발표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상금은 얼마 줍니까?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시상금은 많습니다.

세정연찬회 보고회 해서 상 받은 적 있습니까?

개인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건 여기 돈 들여서 하고 상은 개인한테 준다 말이죠?

우수발표자한테.

타 구청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겠네.

8개 구군이 모여서 일종의 대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지출보다도 수입을 중시 여겨야 되고 수입을 많이 잡아야 구 행정이 잘 돌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료위원이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만 지난년도 수입을 보면 금년 예산을 3억, 내년 예산은 4억을 잡았는데 금액 1억 33% 정도 되는데 이런 것처럼 각종 수입을 잡을 적에 정확하게 잡아줘야만 지출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작년 우리 예산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잡을 때 보면 짜맞추기 위한 예산인 것 같아요. 이건 몇% 하자 프로수 짜맞추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건 옳은 예산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입 잡는 추계방법이 저도 사실 세무과장 오기 전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보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들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계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거의 99%.

그런데 공공이자수입도 마찬가지이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예상되는 수입에 따라서 지출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어느 정도 결산금액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2008년도에 세외수입이 62억 됐는데 작년에도 20억 잡았고 내년 예산도 20억 잡았고 실제로 편차가 엄청나다 아닙니까? 1, 2년이 아니고 매년 내려오는 수입 자체를 보면 그대로입니다.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프로수 봐서 국비 나갈 게 얼마다 해서 그냥 짜맞추기 위한 예산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 추계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 재산세, 취득세는 되는데 말씀하시는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 그 사업에 따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실 추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 안 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 하다보면 세입보다 많이 올라올 수가 있고 실과에 분산됐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매년 세입이 일정한 게 아니고 사업에 따라 재산이 재개발이 되어서 왕창 팔리면 몇 십억이 왔다갔다하고 세외수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수입을 얘기하다보니까 세외수입이 나오고 세외수입을 얘기하다보니까 나오는데 담당각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취합하기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해서 수입을 잡아줘야만이 추경 들어가는 사업이 줄어듭니다. 추경예산 할 적에 질의가 왜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느냐, 본예산에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추경에 나오잖아요?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각 과에 자료 받아서 수합합니다. 각 사업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금년도에 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안 돼 버리면 그 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팔 수가 없어서 줄 수가 있고 사업이 잘 되면서 예산이 생기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변명이 있겠지만 변명하지 말고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수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찬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순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면 2009년도 당초 세입예산 54억8,575만3천원보다 5억5,655만7천원이 증액된 60억4,2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105페이집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등 제증명 증지수입이 9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6페이지 공영주차장 임대료 및 주차요금수입이 2,293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이륜자동차 신고지연 및 법규위반과태료가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칙금이 300만원 감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이 100만원 감되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위반견인료가 84만원 감액되었으며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7,3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국ㆍ시비 각 50% 포함해서 국비가 2억450만원, 시비가 2억450만원 각 50% 해서 4억900만원을 편성했으며, 12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ㆍ시비 50% 포함해서 역시 국비 1억2천만원, 시비 1억2천만원 합 2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 세출예산 27억9,369만4천원보다 5억7,101만5천원이 증액된 33억6,4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진교통문화창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2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68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335만원이 증액됐으며, 버스승강장 관리가 부대비 포함 170만4천원이 감되었으며,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에 있어서 7,29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6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667만7천원이 감되었으며, 369페이지 201 일반운영비가 6,99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질서규제법에 의거해서 도달주의로 현재까지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것을 민원이 많아 가산금이 붙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변경되어서 우편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908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71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7,3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작년에는 견인차가 60대였습니다. 금년에는 50대로 10대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 감 4,0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9,1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CCTV 2대 9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동통신 무선 모뎀을 100만원에 구입했으며, 2010년도에 특수레카차 견인차 1대를 폐차하고 1대 구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DA단말기입니다. 단속용 4대를 구입해서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1,284만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된 감소내역은 사무관리비에 710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운영비에 57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에 6억5,92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역은 사무관리비에 1,037만4천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국ㆍ시비 각 50% 포함해서 4억9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ㆍ시비 각 50% 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 관리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이나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무단방기차량 견인료 다시 말하면 폐차장까지 견인료입니다. 42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우편요금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계 14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38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354만원이 부서 인원조정 51명에서 50명 1명 감되어서 3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전출금으로 주차시설확충기금 3억원을 편성했으며, 노상주차장 계약금 정산반환금으로 600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요금반환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업무에 고생하십니다. 367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나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는 저희들 관내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센터인데 관내에서 1년에 한 번씩 동절기에 조합에서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구청 광장에 연말쯤 시작합니다. 2, 3일 동안에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실비로 부동액도 교환해주고 윈도브러시라든지 각종 소모품을 자체에서 교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체 실비로 해준다면 돈을 받고 해 줄 것 아닙니까? 점검은 무상으로 해주고 부속값은 실비로 받는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중구 관내 60명이 와서 구청광장에서 한다 말이죠? 그리고 교통유발분담금에 468쪽에 기간제근로가 분담금 관리에 신규로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발굴하는 건 어떤 걸 합니까?

이 사람 업무는 교통유발부담금인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해마다 담당공무원이 계속 봉사담당동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업무과중으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사요원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을 신규 편성해서 인건비 턱입니다. 그래서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이 하던 일을 기간제 사람들이 나가서 한다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편요금이나 이런 건 같습니까? 전년도하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만치 다니면 우편요금도 올라야 될건데. 사무관리비에 교통유발분담금 관리 우편요금은 왜 전년도와 건수가 같느냐 말입니다. 돈을 이만큼 들여서 이 사람들을 보내는데 득이 있어야 되는데 득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순수한 조사만 합니다.

조사를 하면 분담금을 많이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됐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관리에 금년보다 100만원이 줄었는데 의자개체 유지 보수하는데 전년도에는 몇 군데를 했습니까?

2009년도에 실적을 보면 대체 완료가 131개소입니다. 총 관내 의자가 206개입니다. 그중에서 2009년도 실적이 개체완료가 131개 보수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소 500만원, 보수 및 유지관리 200개소 300만원 그래서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대다수 교체가 다 됐습니까? 전년도에 돈을 다 썼어요?

전년도에 돈을 다 썼습니다.

올해는 유지보수로?

개체 예정이 10군데 해서 500만원, 유지보수 200군데 해서 300만원 그래서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개체하는 건 어느 정도 다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기미반환차량 견인수수료 이게 전년도에는 몇 대 했습니까? 폐차장까지 하는 거죠?

현장에서 폐차장까지 견인해가는 견인료입니다.

전년도에는 몇 대 했습니까?

2009년도에는 30대 했습니다. 금년에는 20대 할 계획입니다.

무단방치 뒤쪽으로 가면 375쪽에 특별사법경찰업무 목이 새로 생겼네요. 여기에 옛날에 차량관리에서 하던 걸 이쪽으로 했는데 방기차량견인료 이건요?

이건 쉽게 말하면 369페이지 장기미반환차량은 올해 30대 내년에 20대 한 건 견인관리사업소 달성공원 앞에 안 찾아가는 차량 뒤에...

견인소에 갖다 놓은 것을 주차장까지 가는 수수료.

뒤에 건 그냥 말 그대로 길가에 방기해서 버려진 차량입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고시해서 안 가져가면 폐차장에 가져갑니다.

이것도 폐차장에 갈 것 아닙니까?

예.

무단방기나 장기나 같은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얼른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내용은 다릅니다.

무단방기차량 이것도 어차피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폐차장으로 가기 전에.

바로 갑니다.

무단방기차량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주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은 없습니까?

법상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371쪽에 특수레카차를 1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청에 폐차한다고 했습니까? 1대 더 구입하려는 겁니까?

현재 있는 견인차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안 그래도 계속 수리해서 쓰는 상태인데 95년도 구입했는데 14년째인데 차가 안 되어서 내년도는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신호봉 매년 50조씩 구입하거든요. 매년 그만큼 소모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50조 해도 개수는 몇 개 안 되는데 서문시장 축제라든지 아시다시피 행사가 많은데 설악동지회나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나씩 달라고 하기 때문에 주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잘 안 가져옵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회수가 안 되고 직원들도 다른 행사 때 하나씩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름 그대로 소모품이네요.

예. 소모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이라기보다는 장비인데.

회수가 안 되고 매년 50조씩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개수를 올렸습니다.

369쪽 일반수용비에 OCR과태료고지서 납부서하고 사실통보용지하고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과태료 선납고지서 납부서가 65원이네요. CCTV단속사실용지가 55원이고요.

OCR 과태료는 일반 인쇄소에서는 못 합니다. 세무과에서 나오는 고지서인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는 과태료가 55원이고 CCTV 단속통지용지가 65원인데 올해는 바뀐 것 같아서 어느 게 맞습니까? 올해 게 맞습니까?

작년 것과 같은데.

작년도에는 CCTV 단속통지가 65원이고.

아닙니다. 작년 게 55원입니다.

올해 게 55원이네요.

올해도 똑같습니다. 예산서 비교해 보면 비워놨잖아요, 비워놓은 것은 같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액수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이만치 하면서 검토를 안 하고 올라오셨는가 싶어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373쪽에 주차장 관리에 일숙직이 있거든요. 어디에서 숙직을 합니까?

교통과 내에서 합니다. 당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숙직하고 일직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부터 해왔습니다.

교통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교통과에 보면 별도로 하는 이유가 거주자우선주차제 민원이 많습니다. 주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주자우선 때문에 여기에 따른 레카차도 계속...

우리 직원들이 몰고나가고 일반직원 1명, 운전기사 1명 두 사람입니다.

숙직은?

당직도 둘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368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는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직원들이 다 조사했습니다.

직원들이 조사하다가 기간제근로자 써서 시키겠다.

직원들이 담당봉사구역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다가 왜 시킵니까?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교통유발분담금 조사를 시키니까 상당히 업무가 가중된다고 불만도 많고 조사를 실제로 해보면 빠진 게 더러 있고 부실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해도 부실한데 기간제근로자, 일당 주고 쓰는 사람은 더 부실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무보조요원도 대학 나와서 취업준비생 상당히 똑똑한 애들이 많습니다. 직원들 못지않게 잘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선발해서 시키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이 몇 군데입니까?

780곳입니다.

다른 과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까?

현재까지는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 직원들이 같이 하죠?

분담해서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조사를 같이 합니까?

그건 따로 할 겁니다. 그건 환경과에서 하니까 1년에 두 번 합니다.

환경과도 기간제근로자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과하고 맞춘 모양이네요.

맞추지 않고 추세가 전반적으로 자꾸 업무과중이 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아까 우편물 요금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등기로 발송하는 건 받는데 하고 난 뒤에 368페이지 보면 600건 발송해서 346건이 반송이에요. 반 이상이 반송입니다.

500건이 반송이고.

아니, 368페이지에 중간에 있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 600건 보내서 346건이 돌아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등기가 600건을 보냈고 반송이 346건해서 51만9천원 안 되어 있습니까?

600건 보내서 346건 돌아온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600건을 보내는데 반송이 346건 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에는 600건해서 등기를 보내겠다, 반송이 346건 이건 하나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돌아온 게 아니고.

추정치인데 이렇게 돌아올 것이라고 추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너무 많이 잡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346건은 이건 순수한 등기만 아니고 이 안에는 일반우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우편물 보내서 반송 오는데 1,500원 주고 반송 받습니까?

왜냐 하면 일반우편은 건수가 많아서 금액은 그래 해 놨습니다마는.

아니.

담당이 설명 해 보세요.

전체 780건이라고 치더라도 반이 돌아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반송이 들어 있다 말입니까? 반송이 얼마입니까?

실제 우리가 1천건 정도로 보내면 주소불명이나 돌아오는 건 1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는 반송되면 한 건당 1,500원 줘서 보내야 되죠. 교통과에서 전체 보내는 게 780건하고 2,800건이 아니고 건수가 한 3천 몇 건 되겠네.

그렇습니다.

예산 앞으로 바른 대로 하세요. 보낸 걸 반송으로 넣어놓지 말고 그러면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정확하게 올해 몇 건 돌아오겠다 그래 추정치를 보내는 걸.

그러니까 추정치를 넣지 말라고. 보낸 걸 반송에 포함시키면 되는가.

그건 예산부기상 그래 포함했는데 앞으로.

그 다음에 10% 정도가 돌아온다고 했는데 10% 정도 돌아오면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으로 써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세무과에 보면 얼마나 돌아오냐면 14,000건 등기 보내서 200건 돌아옵니다. 그게 우편관리시스템이라고 우편모아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직접 안 받고 돈을 1,500원 안 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반송이 천만원입니다.

이건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세밀하지는 않아도 보내는 것하고 받는 걸 거꾸로 하면 안 되지.

세무과에 어떻게 했는지.

우편모아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물었는데 교통단속용품에 보면 전자신호봉 있잖아요. 50조만이 아니고 이쪽 공익요원하는 애들이 36조 따로 있습니다. 371페이지 보면 아까 빌려주고 안 가지고 온다는데 빌려주면 받아와야 되지. 해마다 100개씩 사서 합니까?

아까 행사하는데 교통질서계도요원으로.

행사하는데 1회용품도 아니고 해마다 사서 뭐 하노.

서너 군데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 공익요원들 갈라줘도 100개 해도 얼마 안 됩니다. 이게 파손이 잘 됩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369페이지 중간에 교통단속용품에 전자신호봉 밑에 충전기 외 3종 해서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냐면 3천원짜리 30개해서 9만원 했습니다. 갑자기 3만원짜리 됐어요.

그건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작년 게 잘못됐습니까?

작년 게 잘못됐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작년 게 잘못된 게 많네. 그 밑에 보면 주정차위반금지 입간판제작했는데 이것도 5만원 곱하기 50개해서 25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10만원짜리 10개 했어요.

입간판제작이 전년도 예산에는 100만원 되어 있고.

그러니까 10만원짜리 10개하니까 100만원이지. 그래 했는데 올해는 5만원짜리 50개 해야 됩니까?

50개 하는 이건 불법주정차 위반간판인데 지금 현재 새로 한번 해 보려는 건데 수성구에 가보시면 달구벌대로나 월드컵대로나 전봇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잘 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구청장이 그걸 한번 해 보라고 해서 그 업자가 저희들한테 와서 다른 구에도 이래 하는데 어떻겠나 제품이 좋고 우리 관내에서 필요하다 싶어서 금년에 넣어봤습니다.

전봇대에 붙이는 겁니까?

예.

붙였다 떼면 되고?

예.

그건 새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예.

그건 좋은 겁니다. 일숙직비 있죠. 작년에는 어디 과목에서 뺐습니까?

작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아까 물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동료위원이 묻는데 여기에 분명히 없던 게 나왔는데 다른 걸 당겨서 했다고,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나왔다고 답변을 해 줘야 되지, 작년에도 했는데 못 찾았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교통과에서 어디서 했냐고 그러길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일숙직수당이 새롭게 교통과에 나왔거든. 아까 물었을 때에 행정지원과에 작년까지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겼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안 맞나 그 이야기지.

그건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373페이지 이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올해 2개소에 6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 2군데 했어요?

2군데 했습니다.

돈 얼마 들었습니까?

2군데 공한지 활용 주차장 2개소해서 700만원 1,400만원올 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이 2개소가.

예산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올해는 몇 군데 했으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2개소 했는데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돈이 얼마쯤 듭니까?

1,400만원 지금 설계금액이 2개소해서 800만원 정도입니다.

2군데 한다. 800만원 든다. 그런데 내년에는 할 군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걸 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조사도 하지만 주민들이 주택밀집지역에 해 달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조사를 해도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실제 있는 데 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얼마 쓰고 내년에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두 군데 800만원 하는데 내년에는 또 두 군데 해서 1,400만원 넣어놨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들이 우편요금 때문에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방 373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주차장 관리업무 우편요금에 보면 일반이 8천건, 등기는 200건 보냈는데 반송은 30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잘 의 논하셔서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