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9일 의안 제561호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2009년 11월 16일 의안 제565호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566호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9년 11월 20일자로 의안 제571호 2010년도 예산안, 의안 제572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창규입니다. 금년 한 해도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주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북구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53억 8,800만원보다 72억 7,600만원이 감액된 1,781억 1,200만원으로써 주요 감액내용은 일반 생계급여비 등 국·시비 보조금 65억 5,500만원과 세외수입 7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023억 100만원보다 55억 5,700만원이 감액된 1,967억 4,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740억 2,100만원보다 176억 4,500만원이 감액된 563억 7,500만원으로써 주요 감액 내용은 일반생계급여 지원 135억 9,500만원과 주거급여 지원 사업 44억 5,400만원, 교육급여 지원 사업 6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 2억 900만원과 긴급복지지원 사업 5억 5,5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58억 4,500만원보다 60억 7,000만원이 증액된 519억 1,6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지원 11억 8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 11억 1,2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20억 4,5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4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1억 2,400만원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보조 2억 2,8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 1억 2,7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63억 200만원보다 52억 5,300만원이 증액된 715억 5,6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 내용은 보육돌보미서비스 사업 32억 6,6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2억 8,700만원, 수급자 탈수급 지원 5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21억 2,000만원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7억 2,400만원이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400만원보다 3억 8,200만원이 증액된 7억 8,6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9,000만원과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 2억 6,400만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57억 2,800만원보다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161억 8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 사업에 2억 3,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사업 3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8억 700만원보다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11억 2,800만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그동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해 오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을 2009년부터 보장기관인 우리 구에서 지급하게 되어 국·시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경비와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201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입니다. 의안 제571호 2010년도 예산안이 2009년 11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구의 2010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85%가 감소한 2,946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900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45억 6,000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5.83%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예산은 총 1,99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0.91%가 감소한 1,986억원이고 특별회계 인 의료급여기금이 전년도 대비 39.82%가 증가한 11억 2,800만원입니다. 세입은 2010년 지방세수는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지방세는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고 세외수입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의 상당 수준 감소가 불가피하여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고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로 2009년보다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은 총 2,23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0.36%가 증가한 2,22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39.8%가 증가한 11억 2,8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제위기로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실업대책, 소득분배 악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출 요구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도약 준비로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 전략 마련과 지역 미래를 설계하고 선도하는 중점과제 발굴이 필요하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방채발행,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재정지출 확대와 세출 여력 약화 추세로 지방 재정의 압박 요인과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따른 공약사업 마무리, 신규 공약사업의 착수 등은 세출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주민생활국 과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528억 1,000만원, 긴급복지지원 14억 1,600만원, 취약계층보호 35억 1,900만원이며, 가정복지과 노인복지증진 329억 1,4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154억 9,300만원, 여성복지증진 34억 5,400만원이며, 희망복지과는 보육가족지원 607억 500만원, 아동복지사업 추진 69억 1,700만원, 청소년육성 및 보호 9억 4,400만원이며, 환경과는 수질환경보전 5억 6,200만원, 대기환경보전 1억 5,500만원, 자연생태보전 3,500만원이며, 청소행정과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106억 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사업 11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 방향의 예산편성으로 사업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조기정상화, 신지역성장 잠재력 선점을 위한 녹색성장, 주민 삶의 질 보장,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29쪽, 기초생활보장 증감내역이 24.77%인데 31쪽을 보면 세출총괄에서 81번이 41.02%인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는 일반회계 예산이고 뒤쪽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42쪽, 기부식품 운영지원에 1,500만원이 있는데 푸드마켓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조손가정 지원이 364만원인데 10월말 기준으로 635만원, 향후 지출액 대비해서 405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조손가정이 2만원으로 상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사실 1만원은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3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금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우선 1만원으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금년에 1만원 편성했는데 해보니까 크게 안 오르더라고요. 금년 예산이 1,164만원이었습니다만 500만원만 더하면 2만원씩 주겠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상자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서 책자 발간은 어떤 내용을 실을 것입니까?

4개년계획 책자를 발간해서 보건복지가족부나 관련 단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나와 있는 욕구조사는 책자에 실을 내용은 아니네요?

책을 만들기 위한 용역 기초단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4,000만원 세웠는데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제가 북구의회에 8년 정도 있으면서 용역결과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잘 되고 있고 복지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연구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굳이 연구용역비를 쓸 필요가 있겠는가, 장애인 부분에서도 욕구조사를 했고 용역비를 지급했거든요. 이 부분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1기 4개년 계획을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계획과 너무 동떨어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론에 불과한 계획이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앞으로 제2기 사회복지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용역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질 것 같고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결론을 내는 것이 진짜지 용역을 맡길 필요가 있겠는가, 답변을 거꾸로 하신 것 같아요.

김태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기 때는 용역을 맡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2기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해보자 해서 사회복지협의체와 관이 같이 협력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욕구조사는 실제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고 욕구조사요원들을 선발해서 용역을 맡겨야 될 것 아니냐, 그 욕구조사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욕구조사에 대한 것도 정부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대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부모니터단 워크숍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금년에 주부모니터단을 전국적으로 모집했는데 북구가 47명이 신청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1기는 내년 1월까지 끝나고 2기가 2월부터…….

구청 자체사업입니까, 국가적인 사업입니까?

국가적인 사업인데 북구청 주부모니터단을 어제까지 마감했는데 121명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비나 시비는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우리 북구청에 의회도 있고 주민자치협의회도 있고 통장도 있고 주부순찰단도 있는데 또 주부모니터단을 만들어 구비를 투입해서 옥상옥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주부모니터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과 작년에 여러 번 미팅을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필요했다면 국비, 시비도 지원하라고 할텐데 전 주민의 간부화를 시킬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옥상옥이 많다보면 목소리가 크고 실제 움직이는 부분에서 뒷받침이 안 될까 염려가 되고 이 분들 하는 일의 예산이 쓰이는 데를 보면 행사성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을 또 늘리는 것은 그렇지도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주부모니터단을 모집했습니다만 처음 활동하시는 분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121명에 대한 명단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230개 자치구별로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7명을 신청 받아서 전국적으로 행사도 갖고 각종 생활주변에서 일어났던 것을 모니터링해서 정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활동을 원활히 하려면 워크숍 정도는 해야겠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해서 워크숍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부터입니다. 금년에는 실시 못 했습니다. 단지 활동비로 1인당 1만원씩 시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지원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모집했었죠. 각 행정기관을 통해 접수하면 우리가 시로 보내고 시에서는 국가로 보내서 정부 차원에서…….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하면서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건의하는 통로, 전부 전산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용역을 협의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협의체와 우리 관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했거든요.

TF요원을 27명으로 구성했는데…….

사회복지수준 및 역량강화의 사무관리비는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협의체와 관련이 있죠.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의체와 우리 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의할 때 쓰는 자료를 만들거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릴 때 쓰는 일반 사무용품비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운영 수당이 1,645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2010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인 것 같은데 TF팀 위원들 참석수당을 보니까 6개월 동안 10회 정도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복지협의체도 1회 하게 되어 있어요. 243쪽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고 맞물려서 TF팀 위원 참석수당이 너무 중복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TF팀 참석수당이 10회나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다보면 분과간 미팅을 자주 해야 할 것 같고 협의체나 TF팀, 이 계획을 만들려면 자주 만나야 계획을 세우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2기 계획은 1기 계획과 달라서 새로운 모델로 만들기 때문에 자주 미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1,642만원의 연구용역비 속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욕구조사는 장애인, 노인, 수급자, 여성, 한 부모 가족 등 각 분야별로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TF팀 위원들이 책자발간을 위해서 결과물들을 구축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하죠.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까지는 욕구조사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 북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엊그저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도 분과위원회별로 2기 계획을 규모 있게 짜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매월 회의나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다짐한 것을 듣고 앞으로 그 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서로 협력해서 체계적인 복지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할 당시에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무엇인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되돌아보면 결국 형식적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할 당시 민과 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자주 만나서 하자는 결의대회를 작년에 가졌고 올해도 그렇게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유기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또 수시로 실무분과협의체 간사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올해 유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냈을 것인데 이런 회의만 갖고 회의수당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문제는 위원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위원회 통·폐합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민관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2개를 구성하라고 정부에서 공문이 왔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자치단체에민관협의체를 두든지, 사회복지협의체를 두든지, 2개를 다 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민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합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구성해서 시작했고 사실 1년 동안 성장하기란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과까지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그래도 그 분들이 워크숍에서 분과별로 사례발표하고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가지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까지 해가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봐 주시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243쪽, 저소득층 위문이 있습니다. 명절 위문 500만원과 보훈가족 명절위문 500만원이 있는데 사회복지가 공급자 위주로 가다보니까 받는 손이 2개, 3개일 수 있으며 수급자나 보훈가족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수급자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과연 이 분들이 명절 때 20만원, 30만원 받으면서 과연 고마워했을까, 도움이 됐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내용인데 수급자 위주에서 생각한다면 2,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수급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들은 생계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수급자들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쌀이나 어려운 부분은 많이 돕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돈은 재래시장상품권 1만원짜리 2장씩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었다. 물론 꼭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전체가 안 된다면 일부라도 정리하면 어떻겠는가…….

저희들이 전체는 다 못 하고 몇 가구라도 전달해서 만약 안 되었을 때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내년부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전체가 아닌 50%라도 삭감을 했을 경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쭉 받아오다가 안 받으면 그 분들이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가급적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데…….

받는 분들의 명단을 보시고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용 조례안을 보면 구비도 부담이 있죠? 각 보조금은 구비로 충당한다고 했거든요. 구비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세입세출에서 기타 경비에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타 경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조례안 없죠?

기타 경비는 인건비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인건비 나갔죠?

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디 인건비가 나갔습니까?

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기타경비가 안 나가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기타경비로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조례상 기타경비는 인건비가 아닌데 여기는 인건비가 나갔다는 뜻이죠.

여기는 우리 자체 기금이 아니라 국·시비로 지원 받은 기금입니다.

알고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조 세입세출에서 “기타경비를 세출로 한다.”고 써 있죠?

예.

여기는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받아서 인건비로 지급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건비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비가 인건비예요?

기타경비를 포괄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담당이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다고 했던 것은 아마도 직접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모르겠다고 이 과에 물어보라고 그래요. 대답을 못 하고 있었어요. 제 말은 경비는 인건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통상적인 개념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보조금과 기타경비라는 것은 전체적인 운영비나 모든 경비를 기타경비로 확대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 출연금은 없고 급여는 나가고, 바꿔지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인건비로 지출이 안 된다면 다음에 세울 때는 이것을 삭제하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비를 주면서 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운용에서 지금은 넘어갔습니까?

예, 희망복지과로 갔습니다.

조례안은 그대로 남아 있던데요? 그렇죠?

이번에 일부 조례들이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남규입니다. 언제나 저희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과의 내년도 여러 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 중장기계획과 예산편성계획이 차이가 많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질환경보전이라든가, 공중화장실 관리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이라든가 차이가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 요구하더라도 국·시비 여건에 따라 차액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서와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312쪽, 공중화장실 관리 화장실협회 가입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연간 회비입니다.

화장실협회가 어떤 곳이에요?

한국화장실협회가 있습니다.

관에서 민간협회에 가입해서 협회비를 내고 있다는 얘기죠?

예.

언제부터 했나요?

화장실협회는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그 무렵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협회에 언제부터 가입했느냐고요?

정순영 위원입니다. 사소한 것인데 말씀드릴게요. 화장실협회 가입비 60만원 전에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이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은 2개소인데 전기요금은 4개소거든요? 왜 차이가 있나요?

큰 봉투가 있고 작은 봉투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2,730원 정도면 될 것 같다. 100ℓ짜리가 있고 50ℓ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뒤에 100ℓ짜리는 3,310원인데, 사소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간 정도를 잡고…….

그냥 잡은 거예요? 그냥 잡은 걸 10원짜리까지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100ℓ짜리는 몇 매, 50ℓ짜리는 몇 매, 그렇게 각각 표기를 못 하고 30만원 정도 거시기 한다면 10매를 사면 이 정도 평균이 되겠다 해서 총괄적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 청소행정과 것이 있어서 보니까…….

규격봉투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100ℓ짜리를 쓰기도 하고 50ℓ짜리도 쓸 것 아닙니까? 평균 10매 정도를 잡아서 30만원으로 이 정도 되겠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는 하는데 정확한 금액이…….

앞으로 정확한 단가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12쪽, 공중화장실 신축 개·보수 시설비 구비 미부담이 무슨 내용이에요?

311쪽, 단독화장실 정화조 관리가 있는데 정화조 청소는 민간으로 넘어갔죠?

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수입이 있습니까?

315쪽,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용역비가 5,000만원 서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펀드입니까?

시의 기후변화시범도시 추진에 따라서 5개 자치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우리가 요청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내려온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북구생활환경센터 운영비 150만원은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김찬중 환경관리담당 김찬중입니다. 북구생활환경센터는 우치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센터에서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비누를 만드는데 재료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100% 인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김찬중 올해는 75만원밖에 안 됐는데 75만원 가지고 폐식용유 활용이나 비누를 만들 때 너무나…….

그러면 생활환경센터 운영비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김찬중 알겠습니다.

북구생활환경센터 판매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찬중 판매수입은 자료를 받아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산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김찬중 보조금에 대해서는 결산을 받습니다.

보조금이 들어가서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이 있었으면 그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투입해서 얻은 결과물에 대한 결과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수익금이 있든지 어디에 줬든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찬중 환경센터는 비영리단체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김찬중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천연재료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배부한다는 이야기죠?

김찬중 무료로 주는 경우가 있고 2009년도에 신제품으로 판매하는 비누가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운영비로 재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시게요.

김찬중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