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연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총액은 14억7,478만1,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기본급 등 해서 1,22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억306만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회의록 발간 3,000만원, 의회현황 발간 600만원, 국회사무처 교육비 부담 540만원, 그 다음 72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현황판 정비 600만원, 사무실 환경정비 500만원, 의회홈페이지 자료입력 관리 600만원, 그리고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하는데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의회청사 용역 3,000만원, 차량유지 관리비 1,400만원, 청사유지 보수 1,200만원 등 해서 5,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의사업무 및 의정활동 지원여비 3,326만원 등 해서 4,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여비로 선진국의회 운영제도 비교분석 해외연수 90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 해외연수 수행하는데 1,000만원 해서 2,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수당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증인 출석자 보상 3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전체 5억2,170만원인데 법정경비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의정활동비 1억3,200만원 다음 724쪽입니다. 월정수당 1억9,248만원, 국내여비 2,550만원, 국외여비 1,94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5,7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272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8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720만원, 국민건강부담금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의회사무과 직원 보수 등 해서 6억3,252만1,000원을 계상했고 72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12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등 해서 7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3,65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과목이 틀리다 뿐이지 보수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8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24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23쪽에 증인 출석자 보상금 30만원 있는데 금년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보상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정도는 최소경비라 생각하는데 일단 세워놓고 실지로 필요하면 집행되고 없으면 집행을 안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 놓습니까?

예, 예산을 안세워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예산이 1년에 한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722쪽에 의회 홈페이지 자료입력 및 관리하는데 분기별로 150만원씩 6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하고는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 링크되도록 하는 작업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할 때는 기존에 예산과목에서 회사와 이야기 해서 했고 이거는 지금 홈페이지 자료관리 하고 입력하는 문제, 그리고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하는 문제는 이 예산에 의해서 별도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장애인 웹접근성 부부은 작년에 안했던 부분이고 윗부분은 기존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바뀐 겁니까?

의회 홈페이지 자료 입력관리는 기존에 해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724쪽, 제일 마지막 줄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지침에 의한 겁니까?

이거는 연금부담금 하고 국민건강부담금은 공단에서 매년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22쪽, 표창패는 주로 어디 사용합니까?

표창패는 처음으로 편성했는 부분인데 지금 군수님 표창이 전에는 부상으로 나가다가 선거법상에 부상으로 못주게 되니까 표창패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의장님 표창을 부상은 못주니까 표창장 종이만 주다가 표창패로 바꿀 계획입니다.

의원들도 쓸 수 있습니까?

표창 조례에는 의장님 명의로 나가는데 의원님들은......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 읍면장상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없어서......

알았습니다.

그 차량은 예산하고 정수를 요구를 했는데 현재 정수승인은 나있는데 예산은 당초예산에 요구는 했는데 편성은 안됐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는 거는 대형말고 중형버스로 해서 의원님들 하고 연수관계나 아니면 현장방문 할 때 직원들이 탈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정수승인은 나고 예산은 안되었는데 앞으로 추경에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인승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15인승 봉고 형태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중형 25인승 버스는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의자를 몇 개 빼고 개조하면 16～17인승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