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회의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65회 정례회 중 제1차부터 제4차 회의까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연말이 되어 공사 다망하신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1일자 인사발령된 저희 안양8동장 홍삼식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부담비율 내에서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예산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 지원책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자율방범대 운영과 동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장애인․한부모 가족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 및 도시미관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삼성산 산림욕장 등산로 편의시설물 조성사업비, 행락철 질서계도 민간위탁비 등을 편성하였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0퍼센트 이상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총 667억 4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72억 5천 100만원 대비 0.8퍼센트인 5억 1천 100만원을 감소하였고,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과는 521억 4천 700만원이며, 환경위생과는 1억 8천만원, 동주민센터는 3억 1천 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8퍼센트 증가된 526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은 먼저 복지문화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등 7개 사업에 130억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장애수당 10억 4천 800만원, 장애연금 9억 600만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수수당 4억 3천 200만원, 기초노령연금 138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4개소에 대한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비 2억 3천 500만원, 여성 및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 아동급식 지원비 121억 4천만원, 장애아 무상 및 맞벌이가구 등 보육료지원비 132억 3천만원, 취업여성 보육지원비 5억 6천만원, 민간․가정보육시설 지원비 6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 4억 200만원, 희망근로사업 추진 재료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3천 200만원, 가로환경미화 청소용구 구입비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은 시민체육대회를 위해 1억 6천 800만원, 단오제행사 지원비 1천 400만원, 경로행사비 9천 100만원, 방역소독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청예산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는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출예산 편성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경상경비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지 않은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하였으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639억 6천 528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10억 7천 350만원 대비 4.7퍼센트인 28억 9천 1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6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현황을 설명드리면 복지문화과가 472억 9천 983만원, 환경위생과가 2억 407만원, 동주민센터는 3억 7천 194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1퍼센트가 증가한 478억 7천 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에는 런치타임 목요콘서트 장비임차비로 6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6억 840만원과 자활근로사업으로 2억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장애수당 6억 6천 47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결식아동급식 지원 8억 936만원, 민간보육시설 지원 4억 50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6억 2천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55억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유지보수비 2천 73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5억 2천 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138억 3천 115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2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원 인건비 3천 912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1천 600만원, 환경미화원 청소용구 구입을 위해 1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으로 시민체육대회를 위해 2억 400만원, 단오제행사 지원 1천 700만원, 경로행사를 위해서 9천 957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역소독장비 유지비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학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 총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0.12퍼센트 증액된 7천 129억 5천 94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58퍼센트 증액된 5천 774억 3천 556만원, 특별회계는 12.35퍼센트 감액된 1천 355억 2천 3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6.7퍼센트 증액된 3천 39억 8천 827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42.2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6.59퍼센트 증액된 3천 15억 4천 747만원, 특별회계는 21.53퍼센트 증액된 24억 4천 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0년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5천 574억 8천 177만원 대비 3.58퍼센트 증액된 5천 774억 3천 556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253억 369만원보다 2억 8천 281만원 감액된 250억 2천 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중 당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사업은 총 244건으로써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도표의 재원란에 국․도․시비가 표시되어 있고, ‘분’으로 표시된 것은 분권교부세로써 지방이양사업 관련 국비 지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 인구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되는 국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광’자로 표시된 것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써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간 발전적 분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국비 지원액으로써 결과적으로 분권교부세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비 지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낭비 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에 역점을 두면서 사회․문화․복지․지역개발 등 부문 간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써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먼저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244건에 2천 554억 7천 36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65.4퍼센트에 해당하는 167건에 1천 671억 9천 289만원은 국․도비와 의무적 시비 부담액이며, 순수 시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34.6퍼센트에 해당하는 77건에 882억 8천 76만원이 편성됨으로써 당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국가위임사무가 많은 업무의 특성상 전체예산 중 65퍼센트가 국․도비 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국가보훈업무 지원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위문 1억 3천 500만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10억 1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생활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억원, 노인복지향상사업으로 안양9동 다기능노인복지시설건립비 8억 9천 700만원, 노인복지센터 증축 15억 4천 290만원, 노인복지센터 증축에 따른 집기구입비 등 1억 5천만원, 장애인복지향상사업으로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운영 및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천 254만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6억 9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는 노인복지향상사업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공사비 21억 2천 400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 8천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문화관광 활성화 및 기반구축사업으로 안양문화원 운영지원 1억 1천 4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교육기관지원사업비가 초등 원어민교사 지원 및 학교급식 경비 지원 등 총 11건에 123억 5천 4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8페이지 상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육활동 지원 및 육성사업으로 선수합숙훈련비 등 5억 7천 920만원, 안양시체육회 육성지원 등 5억 5천 477만원, 제56회 도민체전출전비 9억 3천 790만원, 초․중․고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3억 5천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8억 3천 473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 156억 7천 900만원, 중앙공원 인조잔디 조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보건소 소관과 19페이지 동안구보건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동안교육운영사업으로 동안여성 교육강사 수당 5억 1천만원, 동안노인 교육강사 수당 1억 4천 930만원, 만안교육운영사업으로 만안여성 교육강사 수당 4억 9천 392만원, 만안노인 교육강사 수당 1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촌도서관 소관과 20페이지 환경보전과 소관, 청소과 소관, 만안 복지문화과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동안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노인복지향상사업으로 장수수당 4억 2천 552만원, 여성 및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 셋째아 아동 이상 보육료 지원 1억 800만원, 평가인증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1억 2천 600만원,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등 지원 7억 5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5억 9천 205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시 자체사업은 긴축재정을 토대로 짜여진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단 주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최근 5년간 예산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이 매년 증액되어 많게는 2007년의 경우 31.8퍼센트까지 증액되었으며, 지난해 8.4퍼센트에 이어서 금년에도 6.7퍼센트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위임사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문화․복지분야 사업이 확대되면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을 계속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고민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3번에 2010년도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0년도 기금 조성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6개 기금 1천 317억 3천 30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8억 6천 8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기금은 6.3퍼센트 증액된 39억 406만원, 통합관리기금은 6.41퍼센트 증액된 39억 6천 4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10개 기금이며, 2010년도 기금 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31.37퍼센트인 413억 3천 688만원으로 전년보다 28억 3천 9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 수지현황입니다. 2010년도 보사환경위원회 기금 수지는 전년 대비 21.47퍼센트 감소한 48억 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금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25건으로써 각 기금별 주요사업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수지를 살펴보면 금리 하락으로 인해 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자연자산보전기금을 제외한 장애인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의 본래 취지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리 하락과 새로운 기금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기금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현행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만 기금운용 재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자수입’으로 확대하여서 기이 적립된 이자수입을 기금운용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정재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모든 위원님에게 질의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 간 질의시간을 조정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방법을 위원님들의 최초 질의와 두 번째 질의까지는 20분, 세 번째 질의부터는 10분으로 제한하되 질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고 아울러 질의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와 동일하게 위원님들 의석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발언 종료 3분 전에 1회 타종을 하고, 시간이 종료되면 2회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쪽수 및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서 보충질의 등을 활용하셔서 예산안 심사에 효율성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을 오늘 첫 번째 다루게 되는데 그동안에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또 예산안에 준비하시느냐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우선 어제 좋은 일을 잘 마무리하신 우리 동안구청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일단 잘 행사가 마무리되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우선 만안구 최명복 복지문화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1페이지, 사무관리비 민․관․군 자매결연 학습지도가 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국․도비 내시 관련된 예산인데 맞벌이하고 보육료 지원이 5천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100명분. 동안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안만 이게 신규 편성된 내용인데 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문화 관련해서 구민음악회 또 양 구청 다 똑같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2007년도에 그것을 양 구청이 공히 똑같이 예산을 2천만원씩 형평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세워주었어, 그런 사용내용인데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작년도 후반기 부분하고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반납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동안구에서 런치타임음악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또 만안구에서 정오음악회를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동안에서도 런치타임음악회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아예 계상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내용도 만안구에는 없습니다. 도대체 전혀 문화 쪽, 예술 쪽에 대한 구민에 대한 욕구와 충족 부분을 어느 부분으로 메우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동안구 우리 박의신 과장께는 목요런치타임 음악회가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600만원이 장비임차료만 계상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동호인들이 점심시간 짧은 시간 한 50분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시 정각에 시작할 수는 없을 테고 12시 10분 정도에 시작해서 1시까지 하면 50분간의 음악회인데 출연자가 잘해 봐야 두 팀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주변에 소음이 아닌 그야말로 지금 12회라고 그러면 적은 횟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6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만안구청에 박종걸 청장님, 동안구에 또 류해용 청장님을 비롯한 앞에 계신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과 팀장님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2010년도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또 양 구청장님께서는 2009년도에는 현장을 위주로 구민들의 불편사항과 또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봅니다. 2010년도에도 구민과 더불어서 시민의, 구민의 복지 증진과 또 불편사항을 최대한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아마 최대의 노력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안구에는 우리 청장님 공무원 현황이 나왔는데 동안구에는 우리 청장님 사진만 이렇게 쭉 뺐어, 어떻게! 바로 청장님 사진은 없고. 바로 복지문화과장님만 위에 이렇게 딱 사진이 나왔어요. 청장님, 사진 나오기가 두려운가! 자, 그러면 먼저 동안구 우리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72페이지입니다. 물론 이 복지문화과의 소속은 국․도비․시비가 성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예측하기가 좀 곤란한 점도 있을 겁니다. 보면 2009년도 우리 장애수당을 보면 예산이 8억 451만 6천원의 행감자료를 보면 폐쇄기일까지 집행가능액까지 합친다면 7억 7천 968만원이 2009년도에 집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의 예산을 보면 4억 8천 989만 7천원입니다, 예산이. 2009년도 집행 대비 2010년도의 예산을 적게 편성한 사유가 어디인지 그 산출근거와 동시에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도 마찬가지죠. 만안구도 지금 장수수당 보면 장애수당입니다. 지금 2009년도에 보면 13억 3천 800만원인데 2010년도에 지금 8억 1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9년도에 집행가능액이 10억 4천 900만원입니다. 만안구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적게 성립시킨 이유와 그 산출근거를 동시에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안구입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가 있어요. 2009년도에 6억 8천 7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었고, 2009년에 집행액과 집행가능 금액을 합쳤을 때 4억 3천 793만 6천원인데 2010년도에 6억 2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는 881페이지고, 만안구는 718페이지입니다. 장수수당을 보면 지금 동안구에는 1천 582명에 4억 2천 552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만안구는 1천 570명에 4억 3천 200만원을 지금 장수수당을 했습니다. 인원을 봐서는 지금 동안구가 많은데 예산은 만안구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안구, 만안구 장수수당에 대한 85세 이상 또 90세 이상 대상자와 산출근거, 그다음에 2009년도에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해용 동안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님이 포함된 간부공무원 명단을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걸 구청장님 그리고 류해용 구청장님, 모든 것은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2010년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곁들이고요. 사실 모든 행정감사 때 이렇게 보면 우리 뒤에 계신 동장님들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정답은 점수를 매기면 99점이 나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짧은 의정생활을 통해서 보면 지역에서 나름대로 물질적 그리고 물적 후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들을 아마 우리 양 구청장님들께서는 현장을 책임지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라는 그 부분은 시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만들어내지만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봐서는 현장책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10년도의 어려운 경제와 복지. 사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1년 반 활동을 했습니다만 다양한 부분이 너무 많은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렵겠지만 뜻있는 동장님들과 후원자들과 함께 2010년도에는 특색적인 어떤 그 부분을 통해서 한번 정도 행정감사에서 제가 부탁드렸던 말씀도 있지만 뜻있는 동장과 그리고 뜻있는 후원자들과 함께 정말 복지를 그리고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 2010년도 보면 각 동 동사무소 예산을 보면 정말 삭감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삭감돼 있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31개 동장님들이 구청장님들과 함께 해주신다면 복지와 경제 그리고 문화 함께 만들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역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복지와 경제 그리고 주민화합에 대한 어떠한 결의가 있는지 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동안구 마찬가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이 정부예산이 전액 삭감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 구청에서 아동급식 지원이 증감이 돼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국비가 어떤 사업보다도 국․도․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급식 지원비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안구에 최명복 과장님, 723페이지에, 기본보육료 지원이 50억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9년도에 문제점이 행정감사에서 드러났지만 2010년도에도 4분의 1 정도 안양시 54억의 예산으로 희망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양 구청에 인력과 재료비 사용이 2009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행정감사 때 류해용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30퍼센트 이 부분들이었는데 시청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 것은 처음에는 25퍼센트, 6월 달에는. 그리고 7월에는 40퍼센트까지 재료비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2009년도에 200억 정도 희망근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 동에서 최하 2억 이상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정말 지역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 속에서 문제점이 있었지만 2010년도에는 작은 예산 속에서도 재료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예산 속에서 각 동별 사업계획서와 함께 양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일반수용비 그리고 행정운영비 등 다양한 부분들이 600에서 800만원 정도 삭감이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이 정도 각 동에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더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문제가 없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촌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7천 6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지어져서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것인지의 답변과 그리고 신청사 현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에 1천 8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아마 한 해가 저무는데 한 해가 시작하면서 저물 때까지 절기상으로 24절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에도 두 절기가 남았는데 12월 20일이 동지고, 오늘이 대설인 것 같습니다. 대설 이런 날은 항상 좋은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설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 만안구에 박종걸 구청장님과 동안구에 류해용 구청장님, 또 과장님,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각 동장님들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음을 감사드리고, 한 해 잘 마무리해 주시고 더욱더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세 가지만 예산에 덧붙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안구나 동안구 똑같은, 각 항 공히 똑같습니다. 만안구에 복지문화과 최명복 과장님께서는 723쪽을 보시면 예산이 생각보다 국․도비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는 예산이 많을 것을 발견했습니다. 723쪽을 보시면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보면 지금 2009년도 90억에서 2010년도에 67억으로 해서 2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무려 24.7퍼센트인데 지금 이게 보육료가 시대 흐름에 상당하게 많은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했는데 그 내용을 좀 해주시고요. 똑같이 동안구에 박의신 과장은 877쪽에 보면 똑같이 금년도에 82억에서 금년에 55억 책정되어서 27억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삭감률을 보면 33퍼센트가 됐어요.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인데 전반적으로 삭감예산은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금년도 2010년도 사업 취지가 전년 대비 동결 그리고 동안구, 만안구 같은 경우 만안구는 0.8퍼센트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에 지금 10퍼센트를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삭감되는데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동안구, 만안구 다 각 항 똑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장 중요한 동안구에 876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국비가 3억 5천이 있고, 도비가 1억 1천 정도 있는데, 국비는 당연한 내시금액이니까 놔두시더라도 도․시비에서 지금 5천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삭감률이 40.3퍼센트예요. 그래서 도․시비율 그 내역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 최명복 과장님께서도 만안구도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동안구의 박의신 과장께서는 879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취업여성 보육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여성들이 취업 일자리를 상당히 정부시책으로 권장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13억 8천만원인데 예산액이 이게 8억 9천이에요. 이 깎아서 온 금액이 4억 8천이 깎여서 35.3퍼센트가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만안구는 7.4퍼센트밖에 삭감이 안 올라왔어요. 취업여성 보육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정부시책에 맞는 사업으로 편성했는지, 이게 지금 기존에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을 복지문화과에서 만안구, 동안구 똑같이 이 서면자료 전에 사업예산 신청한 금액을 서면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원래 당초에 얼마를 올렸길래 얼마를 삭감됐는지. 이것 본청에서 이것 칼자루 주었다고 막 깎여서 올라온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시대 흐름이 지금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중점사업이고 어떤 사업이 뭔지가 구별이 안 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당초의 과에서 예산 담당부서에서 올렸던 내역서와 더불어 도․시비 내정해서 차등비율이 깎인 것 있으면 같이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만안구에도요, 이 동안구에는 876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국․도비사업이 있는데 도․시비가 있는데 삭감 42.3퍼센트 삭감되었는데 만안구는 지금 처음으로 되는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만안구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국비, 도비가 없었는지, 지금 만안구에는 5억 4천이 올라왔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도비는 2억 6천에서 만안구, 동안구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지금. 물론 만안구에 고유적인 특성의 저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같이 더불어서 편차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동안구 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천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에 보시면 위생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홍보물이 180만원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동안은 이것도 이게 제작금액이 또 감액을 했네요. 70만원을. 이것을 동안에 위생과장님이 김경수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 구청 비교해서.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1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공공 아니 희망근로 뭐해서 상당히 많이 무단투기되는 부분에 집중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안 복지문화과장께는 여성합창단 행사지원금이 2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박의신 복지문화과장께서는 시설장비유지비 884페이지, 그다음에 고용촉진 안정,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2억 5천 700만원, 2억 5천 그 증액된 그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과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함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핵심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재선, 이동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안양2동장 윤명수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그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안양2동의 경우만 들더라도 금년도 대비 한 27.6퍼센트 정도가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침된 예산편성지침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년도 수준에서 한 10퍼센트 이상을 반드시 감액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안양시의 세입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예산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결정한 사항이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에 제시한 그 10퍼센트 이상 좀 과다하게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보다는 약간 내년도에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솔직한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내년도 우리 시 재정 세입액 추세를 감안해서 또한 우리 동사무소 그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우리 예산부서와 함께 토의하고 의회에 증액 요청하는 그런 방안도 아울러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매년 각 동 운영경비나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는데 사실 이렇게 좀 상당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운영경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안양시 재정이 그렇다할지라도 지금 행자부지침이 10퍼센트 정도 그런 부분을 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경비도 그렇고, 보편적으로는 지금 내려가는 경비가 동으로는 상당히 시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들었던 부분들인데 재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어려워도 동이 운영이 잘되어야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부분은 좀 다 됐어야 된다, 책정이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움이 각 동에서 따른다고 봐야 되겠네요? 운영 면에서. 2, 30퍼센트 이상 절감이 됐기 때문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니 지금 31개 동을 대표해서 우리 안양2동장님께서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동을 대표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작은 예산 속에 그 부분이 2, 30퍼센트 절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2동장의 입장이 아니라 동을 운영하시는 31개 동의 동장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촌동장 유덕규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우리 동 자산취득비 및 신청사 현판 등 각종 표시판 제작설치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주민센터 신축공사는 일부 주민센터와 어린이복지회관으로 신축 건물과 현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서 연결하는 공법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복합건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이며, 동주민센터 건물은 일부 부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에 대한 공정률은 2009년 12월 7일 현재 전체공정 44.51퍼센트 정도이며, 동주민센터만의 공정은 75퍼센트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대로 공사를 추진한다면 주민센터 건물은 늦어도 1월 말이면 부분 준공하여 2월 중에는 신축건물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로 이전하면 당초 예상하지 못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포괄적인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실에 러닝머신 2대 등 총 9종의 헬스구입비 2천 474만원을 계상하였고, 놀이교실에 필요한 노래방 기기 및 텔레비전 구입비 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공부방 노후된 열람용 책상과 의자 교체구입비 1천 100만원과 체력단련실 신발장 등 5종 구입비 약 1천 700만원 정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카드 및 각종 면서류 보관용 이동서가 구입비 1천 3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게시판 및 민원인의 시설물 안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청사 이미지에 알맞은 입구 현판 등 8종에 대한 제작설치비 1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신촌동은 신축건물 이전과 관련한 예산을 대부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헬스장이 그전에도 있었나요?

예, 지하에서 그전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예.

그러면 현재는 그 헬스장이 있었던 기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러닝머신 2대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러닝머신 외에는 나머지 전체 구입하는 건가요? 보강하는 건가요?

보강하는 겁니다. 전체.

2천 470만원이요? 아니 다른 동에는 지금 예산들이 전체 다 삭감이 돼 있는데 기존 보강인데 체력단련실이 많이 커지나요?

예.

확장됩니까?

확장됩니다.

확장돼요?

예.

몇 평에서 몇 평으로?

기존 평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고요, 현재는 23평으로.

몇 층으로 갑니까? 이게. 지하는 지금 주차장으로 되는 거죠?

예.

주차장으로 되고.

현재 주차장이고요, 2층으로 갑니다.

2층으로. 그리고 지금 신청사 그 부분들은 확장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전체 31개 동에 신촌동만 이런데 지금 신청사 현판 및 표지판 제작에 다른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1천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형태입니까?

예, 저희 그 현판은 입구현판하고 1개하고 그다음에 내부게시판 1개하고 그다음에 승강기 안내판 1개하고 각종 명판하고 주차장 안내표시판 그다음에 관내도 현황판 동정안내도 하고 입간판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무슨 제한구역 표시판 해서,

예, 알았고요.

예.

동장님!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희망근로사업 예산 가지고는 전혀 지금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현판이나 그런 그 부분들은. 지금 보니까 주민센터 앞에 같은 데도 다른 데 보니까 시설하고 이런 부분들 했더라고요. 용도부분에서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현판이나 이런 부분들에게는 희망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보셨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희망근로사업하고 청사유지관리 구입비하고는 조금 이게, 법적 판단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해 봤습니까?

예.

한 번 정도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예, 법적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가능한지나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예산 마치기 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의 접목을 통한 재래시장 등의 활성화 방안과 복지와 그런 후원에 동별 네트워크화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 전반에 대해 다양하게 접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경제위기가 현재 회복단계라고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신위기계층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스템으로는 실질적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빈약한 만큼 앞으로는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부분과 또 선진국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학교나 사회단체 및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나 사회구성원을 모두 아우르는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양일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문화의 거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 또 재래시장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하여 이용객의 편리성과 접근성 확보 등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와 함께 1시장 1대학 자매결연 운동과 재래시장만의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특색사업 또는 시장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역경제와 문화예술과 주민복지에 대한 좋은 고견을 주셨지만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의 업무 특성상 시의 업무보조 성격으로 단순 반복적인 단속업무라든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또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보다는 저희 구에서는 복지예산에 대한 집행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획적이고 정책적인 프로젝트의 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현장행정을 통한 주민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할 경우 시에 건의를 통하여 시의 정책과 연계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들은 구청장님 말씀대로 사실 모든 정책을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예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짧은 의정생활 3년 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보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답을 내는 데는 99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히 복지정책이나 경제정책, 사실 문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갖고 하는 그 부분도 이렇게 봤지만, 우리 구청장님! 그 장터문화제 이렇게 행사장에 오셨었나요?

예.

삼덕공원에?

예.

사실 모든 단체들이 기금을 받아서 많은 단체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쉬움이 남았다면 참 그러한 그 부분을 왜 접목을 시키지 못할까?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단체들이 공연을 하고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천에서보다는 평촌에 있는 범계역, 평촌역 이런 상가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제가 봐서 평촌역 상가나 범계역 상가 그리고 일번가의 이런 상권을 봤지만 시민들도 모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제가 그쪽에서도 장터문화제, 더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동안은 중앙시장과 행사가 있었지만 삼덕공원과 중앙시장과 연결하는 어떠한 그 부분들을 갖고 했더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 작은 금액으로도 이틀 동안 한 8시간씩, 6시간씩 행사하는 모습을 봐서 참 기본이 됐다! 과거보다는 한 단계 많은 행사가 업그레이드됐더라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사실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흡수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시 의 정책을 알아서 단체들과 같이 행정상 어떠한 협조관계만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의원이 하나 하나 나서서 그러한 단체에 관여해서 하기도 어려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행사들이 자기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지역경제와 함께하고 이런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아쉬움이 남은 행사의 부분이었고, 사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본 위원이 이 행사 오전에 끝내고 교육청에 볼일 있어서 잠깐 들렸더니 교육복지사업이 교장선생님들하고 회의장에 있기에 염치 불구하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회의장면을 보고 있다가 논의하다 보니까 지금 덕촌초등학교, 만안초등학교 그리고 성문중학교 그리고 안양중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지만 이런 그 부분들에 아동들에게 복지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문화과장님은 그 정도 그런 사업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신, 파악하고 있었을 때 뭔가 우리 지역에서 할 일, 관에서 할 일, 교육청과 우리 구청과 시청과 연결되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동과 연결이 된다면 이러한 뭔가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사실은 현장 확인은 그래도 구청장님,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만안구에 안양시와 만안구에 특히 또 구청장님으로서 퇴임이 2, 3년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1년이든, 2년이든 뭔가 이러한 중간에, 지금 동에 있는 주민생활팀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1명씩을 더 배치했지만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정답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역에 뭔가 지역마다 특색이 있게끔 만들어내는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복지문화과를 통해서 지역과 함께 연계된다면 그러한 그 복지와 그리고 또 경제가 있는 부분은 경제와 또 문화가 있는 예술을 이렇게 접목한다면 좀 더 몇 개 동을 한번 정도 관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하면서 기부의 문화도 한번 형성되게끔 많은 분들을 현장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한번 정도, 소수의 2, 3개 동이라도 한번 정도 관심 있는 동들이 또 그것은 동장이 먼저 주선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인이 관심 있는 부분들이 주어진다면 함께 한번 옆에서 행정적으로 또 격려하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좀 더 나은 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각 동의 특성에 따라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또 동의 의견 들어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구청 박종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복지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복지문화과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민․관․군 학습지도 자매결연사업 66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안양3동하고 9동,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학습 기회를 마련하고자 금년도 7월 24일 날 저희 구청하고 공군 8249부대 그다음에 율목종합복지회관에서 이렇게 민․관․군 해서 자매결연을 저희들이 만안구 특수시책으로 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3일부터 저희들이 학습을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운영은 우리 장병들이 지금 명문대 졸업,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인력을 자원을 갖고 1명 강사가 학년별로 2 내지 3명 소그룹을 편성해서 무료로 개인별로 지금 학습지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말까지 운영실적은 약 526명을 출석하여서 순조롭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이 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습교재 같은 데는 학원이라든가 또는 간식 같은 경우는 이런 단체에서 좀 후원을 받아서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학습교재가 또 수준에 안 맞고 학원에서 주는 교재였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학생들 수준에 맞게 이런 교재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습교재비하고 간식비 해서 66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의 만안구청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사업은 맞벌이가구 소득산정액 일부를 차감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저희들 사회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맞벌이가구 중 낮은 소득 25퍼센트를 차감할 경우 소득분위 하위 이동하는 가구대상이며, 지원기준은 사례로 영유아 30퍼센트로 0세는 11만 4천 900원, 또 2세, 3세는 있지만 4세는 5만 1천 6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배부해서 이러한 신규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여성합창단 행사참여 지원금 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200만원 증액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된 사유가 뭐냐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언급해 드리면요, 여성합창단 행사참여 지원비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300만원, 그다음에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통합했습니다. 2개에 600이었는데 통합을 해서 예산서상에는 200이 증액 표시됐지만 사실상 600에서 100만원을 삭감해서 500이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구민음악회가 2007년도 2천만원씩 편성돼서 개최되어 오다가 2008, 2009년도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취소가 됐는데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우리가 2010년도 예산 편성 시 구민음악회 예산을 2천만원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부서에서는 2010년부터는 안양시 모든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안양시문화예술재단에서 주관하기로 결정하여 저희들 양쪽 구민음악회가 문화예술재단에 편성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이렇게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음악회에 저희들은 비예산으로 정오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음악회 활성화라든가 또는 만안구여성합창단 출연으로 그동안에 연 4 내지 5회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를 좀 늘려 가지고 개최하여 다소나마 구민 문화예술 충족이 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또 시에서도 금년에 5회에 걸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여 가지고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천진철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금년 추경에 한번 저희들도 만안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보조금을 한번 계상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애수당이 전년 대비해서 적게 편성된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중증장애인 연금법안이 금년 7월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 입법예고 되어 가지고 국회에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행은 내년도 7월에 시행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장애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중중장애인 중에서 장애연금이, 중증장애인이 장애연금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장애수급 지급대상 인원이 중증장애인을 빼게 되면 이렇게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감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중증장애인 지급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중증장애인은 매월 13만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은 월 1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수는 지금 11월 말 현재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433명하고 차상위 그러니까 수급자 중증장애인이 433명이고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이 105명입니다. 그래서 총 538명이 나중에 중증장애인 연금을 지급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액이 1억 6천 6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또 이렇게 증액 편성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저희들이 2천만원 증액한 사유는 금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저희들이 207명으로 3회 추경 시 1억 9천 700만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바로 12월에 삭감할 예정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항이 국․도비가 좀 과다내시돼 가지고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추경에 기회가 있을 때 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수수당 대상이 1천 570명으로 인원수는 적은데 예산이 많다고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지급대상자 및 지급내역을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이것도 간단히 답변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예.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아동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국비 지원이 안 된 사유와 그다음에 재원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분야는 권주홍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처음에 저희들이 2009년도는 방학 중에 중식 지원을 한시적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2억 3천 200만원이 금년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시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동급식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2억 8천 700만원이, 약 2억 8천 700만원 정도가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번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대신에 방학 중에 중식비는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해서 6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지원 안 된 대신에 도비가 3억 1천 500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기본보육료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기본보육료는 영아보육료로 인한 시설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처우개선과 교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인 그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0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기본보육료가 실질적으로 증액된 사유는, 기본보육료가 신설된 사유는 뭐냐 하면 차등보육료에 포함되었던 그 사업이었습니다. 이것 기본보육료가. 당초에는 그러니까 차등보육료에서 계상이 되었다가 내년도에는 기본보육료로 별도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예산과목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7억 8천만원이 저희들이 기본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보다 한 3억, 내년도에는 3억 한 1천만원 정도 기본보육료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 하나의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이 보육료는 차등보육료에서 분리되어서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를 아끼시기 때문에 재료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재료비 활용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활용관계와 그다음에 각 동별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계획은 금년도 5월에 각 동별로 또는 부서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아직까지는 동별로는 사업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저희 시에서 지침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생산적인 사업에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재료비는 앞에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특정지역에 예산이 이렇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특성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여부, 또 관심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많은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모순점은 내년도 반영해 가지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은 2월에 수립해서, 이번에 수립할 때에는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그 지역에 가장 타당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렇게 의원님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동장님들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등보육료 지원 22억 2천만원을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등보육료도 이게 감액사유가 기본보육료가 분리되다 보니까 기본보육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년도는 50억 9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차등보육료에서 기본보육료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줄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육료는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취업여성 보육지원과 관련해서 보육지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취업여성보육료 지원대상은 출생일로부터 23개월까지 해당하는 아동에게 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국립 보육료 20퍼센트, 그다음에 둘째 이상은 국․공립 보육료 50퍼센트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현재 229명 아동에게 약 4억 4천, 약 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4천 500만원 감액사유는 저희들이 맞벌이 등으로 지급대상자는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해 왔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 좀 과다편성되어 가지고 이번 12월에 3회 추경 때 약 1억 500만원 정도 지금 삭감하는 계획으로 지금 제3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과다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국비가 감액되고 도비사업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년 대비 국․도비 보조사업은 약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은 6천 1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또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금년도 이게 일반보상금에서 편성되었다가 편성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금년도 예산이 재료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년 대비 국비보조사업이 600이 감액된 사유는 국비 보조사업은 주로 뭐냐 하면 고등학생 학비하고, 10세 미만의 아동의 아동양육비가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회 추경 때 1천만원이 이번에 삭감하는 계획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도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2회, 3회 추경에 오히려 2천 225만 3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1회 추경에 6천 100이야? 600이야?

국․도비 보조사업은 6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6천 17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억 6천 77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거기에 중․고생 학습재료비 그다음에 신입생 교복―하복과 동복이 되겠습니다―2회 해 주는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생필품비로 추석, 설날 지급하는 가계지원비 5만원 지급되는 사항이 2회 지급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도비가 증액됐다는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부 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앞으로 예술행사를 다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안양시 예술행사를 문화예술재단에서 다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문화예술재단에서 또 할 게 주사업이 있는 거고 한 거지, 그 조그마한 것까지 다 거기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 그리고 전에 여기 동안구청장님 계시지만 전에 구민음악회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고, 동안구 의원들, 또 만안구 의원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해서 예산이 양 구청 동이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동안은 나중에 또 더군다나 추경에 그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적용이 안 됐다 하는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정오음악회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어요?

예.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떤 목으로 이것 사회단체보조금을 탔습니까?

저희들 문화 기금 쪽에서 해 가지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시에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기금은 문예진흥기금이 있는데 그 진흥기금을 구에서 신청해서 이것을 타 가지고 했다고요?

구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시에서 그 예산을 어느 단체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단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어디서 받아서 그것을 해요? 총무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동호인 내지는 여기저기 그냥 예술단체 섭외를 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했다니까 그것 내가 내용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보충질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민들 쪽에 문화예술적인 혜택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문예회관에서 시설관리공단 재단이 생기기 이전에 기획공연이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그 공연 자체에 대한 기획이 있어서 동별로 몇 군데 찾아가서 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더군다나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기획예산 공연에 대한 예산이 반 이상이 삭감돼서 그나마도 많이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인가? 1회밖에 안 됐는데 양 구청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기회에 예산이 선 것까지도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냥 필요 없는 사업인 것처럼 해서 다 삭감이 되고, 예산이 지금 안양시 예산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작년보다 0.12퍼센트가 증액돼서 지금 예산이 편성됐어요. 난 도무지 이해가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양 구청 그 과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진흥, 사회단체가 구청은 구성이 안 되죠.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고 보고, 문진기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사업실적을 토대로 해서 신청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 목요런치타임 음악회라고 점심까지 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아마 공연만 하는 건데 런치타임 음악회 그러면 밥 줘 가면서 음악회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지금 구청 동안이 됐든, 만안이 됐든 먼저 하면 거의 비슷하게 따라는 가는데 이런 게 기존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준 것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처음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쪽 저쪽 단체에다가 동호인들한테 부탁해서 하다가 예산 타고 올라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회도 자주 없고 그런 가운데 이런 것을 하려면 좀 더 세심한 계획도 있어야 되고 되어야지, 무조건 그냥 그런 식으로 어디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식사하시고 몇 분에 또 아니면 무료한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구청 광장이나 구청 야외에 별도의 무대를 이용해서 하는 공연인 만큼 이런 것도 좀 세부적인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구의 예산이 감액이 된 사항은 아닌데 예산 심의 때 보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일단은 예산은 안양시 전체예산이 7천 129억 5천 900만원 이것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으레 얘기를 하면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음악이 좋아서 이 합창을 하고 또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최소한의 공연이라든가 보면 각 구에 동이 됐든 또 필요한 데가 됐든 찾아가서 또 합창도 하고, 유일한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100만원을 삭감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예산 편성 때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자에 근무했던 분들하고 그런 업무적인 것도 분야별로 어느 정도 그래도 교감을 갖고 업무가 서로 이루어져야지, 과장님 바뀌고 나면 전에 위원회에서 또 아니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이 어느 땐가는 아무 통보도 없고 그냥 삭감이 다 되어버려요. 그러면 열심히 여기서 심의하고 뭐해서 그 세워주었던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필요 없는 사업을 그동안에 해 온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꾸준하게 구민, 양 구청에 어떤 그래도 그동안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해 오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여론도 들어온 뒤에 ‘아, 이것 별로 필요치가 않다. 이 사업은.’ 했을 경우에 삭감도 되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구청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나 지금 동안구에서 런치타임 목요음악회를 한다고 그러면 만안에서도 정오음악회를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런치 따라서 하고 그런데 예산에는 저쪽에는 올라갔는데 여기는 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그 예산을 양 구청이 공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그동안에 해 오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과장님 답변 잘 받았는데요. 우리 장애수당 국비 관계요. 중증장애인 연금법이 지금 현재 개정되어 가지고 2010년 7월부터 시행한다 했죠?

예.

그러면 지금 기준은 중증장애인 기준 한다면 매월 지금 수급자에게는 매월 13만원?

예.

그다음에 차상위가 매월 12만원입니까?

12만원입니다.

12만원.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법이 연금법에 의해서 소급해서 하겠지만 2010년 7월 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행되기 전까지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수당관계를 안 주나요? 지금 2010년도 7월 1일 때부터 시행할 때.

7월 그전까지는 주게 되죠. 6월 말까지는 주게 됩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급자가 433명이죠? 수급자가.

네.

그다음에 차상위가 105명이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전체가 8억 2천 600만원이라면 1년간, 1년 다 주었을 때? 중증장애인만 우리가 수급자가 433명에 대한 13만원씩이면 12월 곱하고 다 했을 때 8억 2천 600만원이 들어간다면 총예산이, 지금 같이 수당을 지급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7개월 정도 6개월 주는 거죠? 6개월. 60퍼센트. 그러면 한 4억 정도가 감액되겠네? 4억 정도. 4억 정도는 현재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지금 감액은 5억 2천 300만원이 감액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급자를 우리가 433명이죠?

예.

그다음에 차상위가 105명이죠?

예.

그러면 이것을 매월 했을 때 5천 629만원이 수급자고 그다음에 차상위가 1천 26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2로 곱했을 때 이것을 열두 달로, 평상시대로 연금법이 개정되기 전 그랬을 때 8억 2천 600만원이라고, 수당이. 중증장애인.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50퍼센트를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어요. 상반기까지는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7월 1일부터 주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50퍼센트일 때 4억 정도가 지금 현재 수당을 지금과 같은 식으로 4억을 준단 말이에요. 4억을.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설명을 한 거라고요. 저한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답변은 아까 한 거니까.

예.

지금 우리가 중증장애인 연금법이 지금 개정돼 가지고 내년 2010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시행 전까지는 6월 말까지는 현재도 줄 것 아니에요? 수당을.

예.

그러면 수급자한테는 매월 13만원씩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매월.

예.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애들은 12만원?

예.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연간 예산이 얼마냐 하면 8억 2천 600만원이라고요.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들이 내년에 장애연금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9억 60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그 산출내역은 중장장애인 해 가지고 저희들이 450명에 거기에 지급하는 게 15만 1천원입니다. 금액이 더 높습니다. 여기 13만원보다. 그다음에 6개월 곱했을 때 약 4억 700만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수급자였고요, 그게 인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450을 잡았고,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을 120명을 잡았습니다. 기존에 자료보다 약간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14만 1천원입니다. 여기 지금 정부안에는요. 14만 1천원 해서 6개월 해 가지고 약 1억 100만원, 그다음에 차상위 초과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18세 이상 65세 미만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이게 또 720명 거기에 포함 안 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만 1천원 정도 정부의 예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6개월 했을 때 약 3억 9천 300만원.

결론은 지금 현재 인원을 중증장애인도 지금 수급자가 433명인데 450명인가 좀 늘려 잡았고, 그다음에 현재 수당이 지금 105명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0명이 그 늘려 잡았네요? 인원을.

약간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것 상회해 가지고 잡은 거네?

네.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질의사항은 아닌데요, 노숙자 관련해서 동안구, 만안구 보니까 약간 예산 차이는 있는데 지금 노숙인들 관련해서 이것은 질의했던 사안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돼 있어도 사망자 장제비, 영안실 수수료, 신문광고료,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노숙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340만원밖에 안 돼요. 사실 이게 담당부서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비 그리고 급식, 침구 구입, 피복 구입해서 이게 340만원인데, 아니 그것 안 보셔도 됩니다. 340만원이고, 동안구도 340만원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시 예산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동안구와 만안구는 지금 노숙인들이 동안구에는 별로 없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두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에 대상자가 되는 사람까지 한다면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갔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부서에서 이런 340만원을 갖고 제가 봤을 때 노숙자 관리를 할 수 없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동안구, 만안구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형식에 불과하다. 이것은 숫자적인 어떤 부분도 없이 관념이 안양시의 행정이 이래서 되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숙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현장도 가보셨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에 맞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뭔가 구제할 수 있는 그리고 노숙자들에게도 복지가 있는 이러한 테마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서 자, 한 두 명 정도 있는 동안구에도 340만원, 실질적으로 이것 사용될 수 있는 공식적인 금액입니다. 만안구가 20명 정도고 한 사람에게 340만원 써도 부족한 어떤 상황인데, 다른 복지예산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갈 곳이 없는 이런 분들이 노숙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명, 30명 정도의 노숙인들이 있는 부분에 직장도 알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자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노숙자 관련해 복지정책이 안양시에서 너무 부족해 보이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 2009년도 보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340만원 예산을 가지고 노숙인들의 만안구는 최하 지금 20명에서 30명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적인 부분에 지원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냉천놀이터 해 가지고 MBC에서 아마 방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영등포 같은 데는 굉장히 노숙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숙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행려자라든가 이렇게 오게 되면 거의 집으로, 저희 구청 같은 데는 당직실, 구청 정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재워주었다가 아침에 식사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옷도 새로운 옷으로 깨끗하게 해 가지고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런 정부에서 하나의 노숙문제는 IMF 이후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많이 이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저희들이 구청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거의 단속업무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단속보다는 이 사람들이 노숙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나, 그것을 아마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등포를 좀 직원들 보내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앞으로 크게 지금 안양시는 수원시나 서울에 비해서는 많은 문제는 덜한 시․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계해서 아마 안양도 앞으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써 노숙자문제를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노숙인들의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구에서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현장을 제가 많이 가봤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했는데 지금 동안구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명 정도, 두 명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산은 만안과 동안이 똑같이 잡아놓았어요. 이것 시에서 뭔가 현장을 모르는 2009년도에 그렇게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뭔가 잘못돼 있는 부분 같아서 과장님 말씀 그 정도로 듣고, 본 위원이 시청 예산 다룰 때 이 문제점을 다루어서 정말 노숙인들도 복지는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계신 거죠? 과장님!

네.

정말 그분들이 보호자도 마땅치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직업이 없어서 사업이 실패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지금 희망근로사업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서 예산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지금 작년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예산에 보면 4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50억 전체예산이 그 정도의 부분들인데 시로 이 예산을 따지면 54억 정도 되더라고요. 2009년도에는 200억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보니까 행감에서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 시에 행감을 할 때 보니까 6월 달에는 25퍼센트 재료비를 쓸 수 있게끔 공문이 왔고, 7월에는 40퍼센트까지 쓸 수 있게끔 공문이 와서 시와 구와 동 간에 충분한 이해를 못한 부분들이 있고 동장님들이 사업을 제대로 구상해서 올리지 못한 어떤 부분들도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2010년도의 계획표는 시에서도 많은 15억 정도의 재료비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잡아놓은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2010년도는 몇 퍼센트까지 재료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공문 같은 것 받아보시지 못했죠? 아직. 2010년도 것.

지금 저희들이 최대 재료비 통상 비율이 25퍼센트에서 최대 50퍼센트까지 편성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예산에 계상된 재료비가 지금 현재 29퍼센트 계상돼 있습니다.

29퍼센트?

네.

지금 2010년도도 50퍼센트까지입니까?

지금 단일사업을 기준했을 때 50퍼센트까지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기준은 인건비가 오히려 75퍼센트.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확한 이해를 볼 수 있도록 시와 어떤 부분 한 다음에 동에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역에 따라서 개발되어야 될 주거 뉴타운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개발지구, 만안구 같은 데는 14개 동이지만 많이 이런 부분에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을 쓸 수 있는 부분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했는데 한쪽에 박달2동에 쓴 편중된 게 잘못되었다, 그 박달2동은 제대로 쓴 거예요. 한 1억 갖다 더 썼어야 됩니다. 그런 요구가 들어왔더라면 안양시에서 80억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뭔가 현장에 있는 동장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안 되는 동장이 있으면 저한테 지역구 아니어도 오세요. 제가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권할 테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대비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안양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못 바꾸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적지만 그런 부분들이 통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희망근로사업은 더 이상 2010년도 문제 안 되게 만안구는 그렇게 노력 해주시고, 과장님하고 구청장님께 제가 답변을 요하였던 사안 중에 지금 예산 대비 지금 동사무소에서 구에서는 중간역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전달하는. 그렇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구청장님이 뭔가 비전을 갖고 일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동에서 일하지 못하는 것을 새로운 그 비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뭔가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서 구청장님과 함께 뭔가 2010년도에 한 동이든 두 동이든 주민이 뜻을 갖고 일하는 어떤 부분들, 제가 모 자치위원회를 참여했더니 모 위원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복지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한 자치위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전이 있고 하려고 하는 동이 있다면 함께해서 정말 정답을 내는 어떤 공직상이 아니라 뭔가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복지를 만드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서 기부문화도 활성화되고 정말 새로운 복지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함께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고견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비예산이라도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안양일번가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번영회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단기적으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지역축제 문화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아울러 어려운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좀 돕고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대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각 동에서는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복지담당들이 상담하기 바빠요. 그래서 아마 정책적으로 이루어내서 민이 함께하는 그리고 기부문화가 일어났을 때 뭔가 복지가 달라질 수 있고 행복한 우리 구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구에서 현장감 있는 부분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서 7페이지 보면 학기 중에는 850명 방학 중에는 2천 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는 9억 2천 700이었는데 2010년에 12억 1천 400만원으로 2억 8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학기와 방학 중 그 수혜인원이 다르게 표시된 부분하고 2억 8천 700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이 가능하면, 즉답 가능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850명 중에는 야간에 야간학습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는데 아마 그 숫자가 일부 포함돼 있고 약 700, 한 800명 정도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주는 숫자로 보시고요. 한 50명 약간 넘는데요, 그 숫자는 저희들이 방과후학습 참여하는 아이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학교에는 850명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이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학교에서 급식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50명 이외에 2천 명이면 한 1천 200명 정도를 더 추가로 방학 중에 준다는 얘기죠?

방학 때 주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요,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850명 이외에도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같이 지금 학기 중에 주는 아이들, 방학중에 급식 주는 아이들을 해서 2억 8천 700을 더 증액한 것이죠?

네.

그럼 인원이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원도 조금씩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에 또 지침도 약간 변경이 되었는데요, 세부적인 지침은 제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그래서 약간 늘어나는 것 있고.

내년에는 그 결식아동은 전체 계속 받고 있었고, 차상위계층도 이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거의 계획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억 8천 700이 아동급식비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2009년도에 8억 예산 편성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4억 5천 300으로 3억 4천 700을 감액 편성하신 것 맞죠?

네.

예, 이상입니다.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심현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734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홍보물 제작비 180만원 편성에 대한 기대효과하고요, 쓰레기배출 경고안내문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경제와 여러 가지 문화복지에 대해서 어려운 주민을 돕는 또 접목시키는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안구청장으로서 현장행정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어려운 곳도 가보고 또 주민들하고 의견도 나누어 보고 또 자원봉사를 위한 봉사자들이 일하는 데도 다녀봤습니다. 또 생활 기존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일찻집 등 이런 데서 이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타시에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문화예술 또 지역경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범계역이나 평촌역에 거리축제 시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도 시키고 호계나 관양시장에 대한 전통시장과 간부 공무원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다소나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문화 네트워크는 각 동별로 후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어려운 이웃, 저소득층에 대해서 손길이 서로 연계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에서 민원업무, 각종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는 정책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와 관련되는 부서에 건의해서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 느끼기도 하지만 정책을 반영하는 부분까지는 되지 않지만 사실 제가 범계역, 평촌역 상가, 호계시장, 관양시장 나름대로 저도 다녀봐서 알고 있고 들어 봐서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원봉사입니다. 회장단, 위문단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가지 않는 한은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자치센터에 있는 부분들과 똑같은 봉사자입니다, 사실은.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격려하고 본청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단체들이 함께,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호계동인가요? 그쪽 가서는 간담도 하고 식사도 같이하고 어떤 부분들인데, 주변에 있는 단체장들과 한번 시장을 찾아서 소상공인들은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만 상권 있는 부분에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해서 분기별로 한번 정도 오늘은 호계시장, 내일은 범계시장 이러한 부분들에서 그네들의 어려움이 뭐고 시에서 하고는 있지만 시에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뭘로 지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단체와 함께 뭘 지원하고 격려할까, 따뜻하게 손 한번만 잡아주고 재래시장에 가서, 이런 부분 했었을 때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행사들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안양천에 가서 행사하고 중앙공원에서 행사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진행하는 것도 경제적인 어떤 그것과 접목을 시킨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현장을 누비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뭔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번 정도 그런 부분도 지금 범계역에서 행사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체들도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무대까지 지금 범계역 상가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경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우이웃돕기 현장도 많이 다니시죠? 구청장님!

네.

사실 다니는데 지금 공문상으로 행정감사를 해 보면 정답은 다 잘 나와서 99점을 맞습니다. 그렇죠? 구청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대상 속에는 돼 있는 분들보다는 법적으로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어렵고 가족이 있지만 지원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 이런 분들도 간혹 보고받으시죠?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분들에게 일년에 쌀 두 차례, 세 차례 갖다 줘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에서 정말 봉사해야 되겠다, 누구 도울 곳이 있다, 이렇게 찾는 분들도 간혹 구청장님! 나 봉사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간혹 만나시죠?

네.

그런 분과 연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이렇게 드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장님들과는 회의하시죠?

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뭔가 비전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낸다면 사실 시에서는 정책을 만들어내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동장님들이 해야 합니다. 동장이 사회단체나 봉사자를 발굴해서 이게 구청장님, 지금까지 1년 동안 하시면서 각 동에서 기부도 많이 하고, 지금 제가 만안구에서 보니까 매달 100만원씩 기부하는 회사도 있고, 개인적으로 한 300만원씩, 100만원씩 기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 직접 해서 연말되면 격려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보고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은 동장이 하겠지만 구청장님께서 동안구는 제가 이번 행감하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100만원 이상 월 이렇게 후원한다든지 각 동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아니 보고를 받으셔서 직접 격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은 못했고요, 동장님들이 격려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런 부분 정도는 기부문화가 이루어져야 우리 복지가 저는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돈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정도, 잘하고 계시지만 특색 있게 한번 구청장님께서 우리 동안구 안양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박의신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런치타임 목요콘서트 장비임차료 600만원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6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내년도에는 금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일반적인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시청 것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음질이 조금 안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음향 및 조명시설 장비를 임차하고자 1회 50만원씩 12회 600만원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동안문화관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경제활성화 2억 5천 800만원의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수수당 금년 대비 3억 1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만안에서도 답변했다시피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연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장애연금으로 5억 4천만원만 편성되어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장애인들이 장애연금을 받게 됨으로써 장애수당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두자녀 이상 예산이 금년 말에 4억 3천만원인데 2010년도에 6억 2천만원 편성된 내용을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수수당 연령별 지급현황과 장수수당 2010년도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제출했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국비 지원 삭감된 사유를 만안 복지문화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차등보육료가 2009년 대비 27억원이 33퍼센트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여성 증가 대비, 취업여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4억 8천 600만원 삭감된, 당초예산보다 삭감되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저소득층부모 지원예산이 동안과 만안의 편차가 심한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1천 560명 정도이고, 저희는 한 830, 84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수당에 대해서 앞서 우리 만안에 계신 복지과장님께서는 2009년도에 8억이 편성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4억 5천 300으로 3억 4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안에는 6억 6천 900만원을 전년도에 편성했는데 집행률이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2009년 집행률. 지금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고.

네.

집행률이 100퍼센트 다 되지 않았죠?

네.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했었죠?

네.

저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8억 800으로 1억 3천 800을 증액했습니다. 만안은 한 절반 정도를 감액했고 동안은 증액했고. 그래서 이 작년에 6억 6천 9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하신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수혜대상들이 충분히 수혜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으리라고 예상해서 이것을 증액 편성한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은 어떻게 감액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올해 3회 추경에 4억 8천 900만원을 조정, 삭감은 조정해서 편성을 했어요. 이게 예산 국․도비 내시가 과다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데 우리가,

해마다 감액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3회 추경에 연말에. 그런데 여기,

얼마를? 3회 추경에.

4억 8천 900만원.

4억 8천 9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더 이렇게 많이 증액한 사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것은 자꾸 국비, 우리가 당초 신청할 적에는 3억을 신청했는데 어떠한 사유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국․도비 내시가 많이 과다 책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 빠르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다시 조정해서 이렇게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이 고무줄 예산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까? 이게 정확히 해서 올려서 국․도비 내시를,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도 저희와 상관없이, 저희는 3억을 요구했습니다. 3억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 내려온 것 그대로 다 맞추어서 안양시 예산 그러면,

그렇게 되면 따지면 시에서 편성을 할 적에 만안은 정액적으로 편성을 해주고 양쪽 예산을 다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만 감하게 하려고 저희에다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증액되면 돈이 그만큼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네.

넘치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동안에 복지문화과장 박의신 과장께 취업여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 예산이 삭감한 분야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더불어 답변을 요청했는데 서면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예산에 지금 거의, 의회에서는 예산을 증액보다 삭감하는 기능이 거의 의회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은 편성하는데 예산이 없다, 안양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핑계로다가 모든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 기존에 있는 모든 예산의 동결이 올라왔습니다. 살림살이하다 보면 힘들다, 죽는 소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모든 이런 것, 그런 데다 전체예산을 보면 할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할 것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깎이는 분야가 많은데 특히 지금 복지예산이라든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에 복지문화 이 예산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서 지금 삭감된 예산이 많아서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취업여성 보육지원 예산 페이지 879쪽에 있는 건데요, 당초에 2009년도에는 13억 8천만원이죠? 그렇죠? 박의신 과장님! 한번 879쪽 봐주시겠어요? 13억 8천만원 정도 잡혔죠? 그다음에 예산이 35.3퍼센트 삭감되어서 현재 예산에, 879쪽이요!

네.

그래서 예산이 3억 9천, 8억 9천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나머지 금액을 정리하고 큰 1천만원 단위 얘기하면 4억 8천만원이 감액된 거죠. 35.3퍼센트.

예.

그런데 만안구는 지금 감액내용이 7.4퍼센트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그러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뭐를 요청했냐고 그러면,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서가 집행기관에서 정리하고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예산 당초 신청한 예산을 보니까 13억 8천 84만원 정도의 전년도 예산에 예산요구액이 10억 6천 800만원 정도, 10억 680만원 정도에 있는데 그 기존에 있던 예산서보다도 더 깎여서 10억 68만원보다 더 깎인 8억 9천 정도가 또 깎인 거예요. 깎이고 또 깎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이다, 여성들의 취업이다, 막 나라 정부에서는 하는데 국비도 없고 그 예산에 도비가 2억 7천 200만원, 시비가 7천 300만원, 이런 것은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에 교부금으로 배당되는 사업 아니었었나요? 어떻게 자꾸만 이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차이 나나? 879쪽이요. 지금 박의신 과장님, 보면 복지문화과장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여성, 본청에 의하면 가족여성과, 여성과 다르고 다 위생과 다른데 이 총체적 일이 원체 많은 겁니다. 만안구도 일이 많고 동안구도 많고 내년에 직제 할 때는 본청 인력도 그렇지만 구에는 복지문화 인력이 정말 더 많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이 지금 보통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정말 최명복 과장님이나 박의신 과장님이 하는 일이 지금 너무 스펙이 많은데 이 분야는 많은데 정말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니까 차분하게 이게 지금 국비가 없고 도비도 2억 그다음에 거의 그 전체 계파에 예산에 시비가 지금 한 80퍼센트 이상 차지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고, 두 번째는 삭감액도 정말 굉장히 35.3퍼센트가 됐단 말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지 지금. 그렇다고 여기 깎은 것 더 깎을 수 없고, 어떻게 시에서 지금 아무리 이것 의회기능이 삭감예산이지만 이게 지금 예산을 삭감하기는커녕 이게 지금 삭감되는 예산을 의회에서 걱정해야 되는 이런 예산서가 금년에 올라왔네요?

우리가 먼저는 보육료, 취업료 등 보육료 지원이 6단계가 있었어요. 지원대상이.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150만원까지 지원해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200만원 소득까지를 지원을 확대해 주는 바람에 이것에 대한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부담 예산이.

그러니까 기존에 취업 보육 지원하는 데서,

그렇죠.

단계별로다가,

예. 단계별로 6단계 있는데,

1단계에서 6단계 해서 좀 완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완화시킨 부분을 그다음에 줄어들어 이렇게 된 거다?

예.

거두절미하고 원체 일이 많으시니까요, 이것 여기에서 대충 돌아가기는 돌아가죠?

네, 고맙습니다.

깔끔하게 안 돌아가지만 돌아가는 거죠?

예.

정리 좀 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김경수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기대효과는 만안구와 같은 건으로 만안구에서 서면답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