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광규 의원 발언

제19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시민건설위원회2009-12-06

임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10턴

김용국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과 건설교통국 5개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마지막에 보충감사 시간과 국별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과 부서별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정리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술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중배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천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동대문구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845쪽부터 872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302번부터 329번까지입니다. 연번 302, 303번 감사하겠습니다. 백금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백금산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302, 847쪽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경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와 2007년도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내용이 자료에 나타났는데 2009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운영실적 및 수입내역이 부진한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특히 공영주차장 부분이 더 부진한데요. 견인차량보관소, 전반적으로 2009년도에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백금산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아직 업무파악 중이라…….

김용국위원장

이사장님이 답변이 미진하다 싶으면 경영본부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업무파악 중이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질문에 답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정종설위원

.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일단 답변을 듣고.

변이

답변이정종설위원

아니라, 지금 경영본부장님도 이사장님하고 똑같이 들어갔는데 본부장이라고 해서 더 잘 아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잠깐만요, 정종설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두 분이 같은 날 입사를 하신 셈인데, 방금 이사장님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경영본부장님이 하시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일단은 해명하시고 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이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공무원 경력이 많이 있어서, 행정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사장님은 외부영입으로 심사를 받아서 들어오신 분이라서 업무파악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절약과 또는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입장에서는 경영본부장이 많이 아는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게 나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백금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금 박중배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 부분은 짚고 넘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생활 7년 동안에 새로 만들어진 게 시설공단이고 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어저께 사회복지협의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그건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끝나고 나서 사석에서 여러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본 위원의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전관예우 차원의 이런 제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이사장도 그렇고 본부장도 그렇고, 국장을 그만 두면 사회복지협의회체라든지 시설공단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든지 또 이사장을 어느 특정 루트를 통해 가지고 오게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시설공단 내에 있는 어떤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이사장까지 올라간다, 열심히 하면 본부장까지 올라간다 그런 꿈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공무원들이 그런 제도에서 사회복지협의체나 시설공단 쪽에 간다라고 하면 1년 열 두 달 어떻게 주민을 중심에 두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질문하는 우리 위원들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짧은 기간에, 이 자료 받은 지 열흘도 안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발령 받아 가지고 얼마 되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 준비도 없이 행정사무감사장 장소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행정의 지속적 중단과 또 발전을 위해서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이 공단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들어가서 계속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은 측면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운영을 어떻게 잘 꾸려 나가느냐 판단은 결정권자들이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추진 측면에서 그렇고요. 백금산 위원님께서 금방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파악이 안됐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요. 파악을 하는 데까지, 그동안 11월 2일자로 부임을 해서 이제까지 매일 업무를 어느 정도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했습니다.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단도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모든 걸 다 파악했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내년도 업무계획도 지금 현재 준비 중인데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본부장께서 자꾸만 감정적으로 답변하시는데 판단은 인사권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판단합니다, 주민이. 어떻게 그런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대문구청의 행정 전반의 업무라든지 구의회 의원들의 자질이라든지, 그러면 시설공단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위정자들이 합니까? 주민이 하지 않습니까. 어디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설공단이 생긴 이래로 계속적으로 근무한 직원들도 있고 구청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거기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중배 본부장이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결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용국위원장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이사장님하고 경영본부장님이 처음 취임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소외를 한 말씀들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 분 더 의사진행발언 겸 신청을 받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이강선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설공단 새로 취임하신 이사장님 김경술씨나, 경영본부장님 박중배씨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어쨌든 두 분께서 시설공단에 들어가 보셔서 업무파악이 아직은 덜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방대한 시설공단에 지금까지 경영체를 보면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고 그 자리는 완전 아방궁 같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지금 경영도 많이 해보셨던 분과 또한 행정적으로 국장까지 하셨던 우리 경영본부장께서도 앞으로 시설공단이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동대문구민과 구와 예산을 쓰고 있는 시설공단으로서 구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꼭 필요한 하나의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두 분께서는 살을 깎는 이러한 각오로 하셔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박수를 받고 들어 올 수 있는 그러한 다짐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업무파악 된 내용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위원 그럼 간단하게.

종설

정종설정종설위원

위원입니다. 302 연번 견인보관소 운영실적 및 수입내역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 견인보관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가 됐습니다. 본부장께서 잘 아신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줄어지는지, 거주자우선주차는 지금 재개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줄어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는 왜 수입성이 줄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정종설 위원님 두 분 질문을 같이 묶어서 해 주시면 되겠는데, 우선 아까 이강선 위원님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했으니까 김경술 이사장님께서 답례 차원에서 잘 하겠다는 취지로 우리 위원님들 앞에 한 말씀 하십시오.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년간의 사기업 운영, 제6대 서울특별시 의원, 기타 다수의 사회 활동으로 축적되어 온 경험과 리더십을 지역사회 발전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확고한 생각과 지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잊은 채 활동을 하다 보니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본인은 평소에 모든 일을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전했습니다. 동대문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체력 향상 및 문화 창달에 앞장 서온 공단에서 혼신의 힘을 쏟으며 모범적인 지도자로서 일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업 마인드를 조직에 연계하여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함은 물론이요, 어려운 재정수입을 최대한 증대시키고 공공의 이익과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명실공히 뉴 밀레니엄을 이끌어갈 이 분야에서 저의 절제되고 정돈된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나이 값을 하고 있군” 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구민 모두에게 시설관리공단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도록 정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입니다. 먼저, 이강선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이사장과 본부장이 했던, 어떻게 했던 저렇게 했던 앞으로 더 나은 공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생각에 부응해서 우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금산 위원님과 정종설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시민건설 302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주 내용이 거주자우선주차 관계하고 공영주차장 견인 수입 관계가 저하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은 금년도 초에 6,070면 정도 됐는데 약 한 10%가 금년도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재개발한다든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해서라든지 구 시책사업, 성북천 공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주차면수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도 1급지, 약령시 공영주차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입 감소, 1급지 공영주차장이 2급지로 조정이 된 사항, 2급지로 조정된 거는 주민들이 이거는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데 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서 수입이 줄어드는 거, 견인차량 관계도 공단 측은 2명을 감원했습니다. 예상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견인했을 때 주민들의 마찰도 굉장히 심합니다. 수입만 고려하기엔 곤란한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볼 때 전체적으로 거주자, 공영주차장, 견인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 수입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동안 2008년하고 2009년도의 경영수지를 분석을 해 본 바로는 동대문체육관하고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센터 이런 체육센터 경영수지는 점 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구민체육센터에 2008년도 경영수지 적자 난 것은 약 7,600만원 정도되는데 2009년도 금년도 결산 전망을 본다 그러면 오히려 2,480만원 정도 흑자가 날, 경영수지가. 그렇다면 경영수지 측면에서 체육관 쪽이나 이문체육문화센터 같은 데의 경영수지는 호전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용국위원장

본부장님!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용국위원장

지금 설명을, 우리가 감사 일정이 많이 남았어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설명을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요점만 딱 집어서 설명하세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경영수입이 급격하게 주는 원인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대책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사업팀에 거주자우선주차 발부를 위해서, 주민들 동의를 안 받으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늘려나가는 방법하고 최소한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경영효율을 기하는 방법 그런 방안에서 줄여 나가고, 체육센터라든지 거기는 경영수지를 더 개선시키고 해서 적자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302, 303번, 백금산 위원 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본부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동대문구 체육관이라든지 다른 쪽은 경영실적이 좋았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거는 다음에 304 연번에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고, 답변 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10% 정도의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하고 나머지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둔다 하더라도, 10% 줄었다는 것 감안하더라도 2008년도에 103.5% 달성률에 비하면 현재는 80.8%입니다. 그래서 3개월을 접는다 하더라도 또 주차면이 10% 줄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답변이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영주차장 역시도,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없어진 데도 있을 겁니다만 새로 건립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대기자가 각 동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60.1%까지 줄었어요. 달성률이 60.1%예요, 3개월을 접어둔다 하더라도. 그러면 수입이 줄어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조금 저렴하게 할인을 해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할인율은 몇 %정도, 2008년도에 비해서 몇 %정도 할인을 해줬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견인차량보관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보면 신고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편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프로테이지를 비교해 보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 갈 때는 상승하다가 다시 또 내려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백금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거주자우선구역이 6,070면인데 금년 말 예상되는 것은 약 600면 정도, 599면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미배정이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814면 구역 중에서 미배정이 721면이 있는데 721면 미배정하는 사유는 건물상가 앞에 이용자 취소 대체배정이 곤란한 측면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성북천 홍수 재방공사 확장공사라든지 정릉천 우안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약 192면, 그리고 아파트 인근 주차수요가 없는데 이용 기피하는 구간 106면, 민간인이 삭선 요청하는 게 107면 해서 721면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미배정이 많고요. 할인율은 승용차요일을 했을 때, 승용차요일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의 30%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견인차량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은 인원을 더 확보한다든지 그 전에 실적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주차소통 원활을 기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장소에 무단으로 서 있는 그런 차에 대해서는 경영실적을 대폭 올리도록 노력을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추가질문백금산위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답변

답변백금산위원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면수를 지웠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지울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경우에는 지울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 쪽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서 이용자가 저조하다. 이런 쪽은 과감히 지우는 게 안 낫습니까? 괜히 경영실적 목표에만 올려놨다가 예산 잡을 때 어떤 생각으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시고 수요가 없을 때는 과감히 지워야만 경영 목표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D.C를 해줬다면 어떤 이유에서 D.C를 해 줬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가 앞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세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D.C를 해준다라든지 하는 방법이 명분상으로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 D.C를 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백금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중에서 먼저 아파트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활용도가 높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경우에 줄이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지 아파트 주변에 수요공간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사실상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별로 전용주차장 면수가 그리 넉넉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파트 측에서 그걸 없애라 또는 불편하니까 없애라,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면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줄이는 것은 우리 조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줄이는 요율이 장애인은 몇 %, 승용차 요일제를 이행하는 차량은 몇 % 이런 규정에 나와 있는 차에 대해서만 요금을 감면 해주고 있을 뿐이지 그 외에 상가는 해준다. 그러면 그건 적절히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의 이용률을 높인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지역 상가,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백금산위원

, 잠깐만요. 처음에 답변 했을 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수입이…….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떤 수입…….

백금산위원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답변하실 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을 폐쇄한 것도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을 폐쇄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입이 줄어든 것이고,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는 차 중에서도 장애인이나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는 차들은 또 감면 해 주거든요. 그거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람들만 감면 해 줍니다. 감면 해 주는데 상가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 있을 때 그 상인들에게 어떤 감면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검토해서 어떤 상가들은 감면 해 준다, 그것도 조례에 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럴 경우에 공영주차장 감면 관계는 신중히 판단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 관내 공통적으로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공영주차장에만 상가…….

그게

그게백금산위원

아니라…….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이에요?

지금

지금백금산위원

답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년도보다도 수입이 줄었다고 처음에 질문을 드리니까 수입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10%의 면이 줄었다고 답변하셨고, 공영주차장만은 수입이 줄었다, 민원이 들어 와서 사용료를, 이용료를 감 해주는 쪽으로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상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는지라고 질문한 것이고 지금의 답변을 가지고 또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장애자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08년도에는 그 법이 적용 안 됐느냐고요. 2008년도도 적용됐다 아닙니까. 답변이 오락가락 하신다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장님!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국위원장

그런데 지금 수익을 가지고 백금산 위원님이 하시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익을 가지고 기재 해놓은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함께 하시면서 이 문제 가지고 질문·답변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동서시장 정화여상 과일·채소 급지 조정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했습니다. 상인들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장사하는데 애로가 너무 많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고…….

백금산위원

1급지에서 2급지로 줄은 거, 1급지는 얼마고 2급지는 얼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총 1억 3,546만원이 감소 됐는데…….

아니

아니백금산위원

, 그게 아니라 1급지가 되면 1인당 이용료가 얼마며 2급지에 1인당 이용료가 얼마냐고요. 1급지일 경우에 1인당 이용요금이 얼마며, 2급지…….

김용국위원장

뒤에 팀장님들은 경영본부장님의 답변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지난년도 해왔던 경영실적이나 이런 데에 어두울 수 있으니까 자료를 빨리 빨리 챙겨 주셔 가지고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세요. 답변하십시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급지가 1회 주차 시 10분당 1,000원이고,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할 때 5,000원입니다. 2급지로 변할 때는 1회 주차 시 10분당 500원이고, 1일 주차권일 경우에 야간에 한하지만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나오는 거는 반으로 주는 걸로 보고, 1일 주차권에 대해서는 한 1,000원 정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억 3,500만원 정도 공영주차장 실적 수입이 감소됐다. 이 사항도 급지 조정을 안 하고 주민요구를 수렴하지 않았다면 무난하게 수입을, 목표달성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만 주민들 민원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304, 305번, 정종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304 연번 묻겠습니다. 서두에도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본부장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많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사장님이 밖에서 들어오셨으니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새롭게, 진짜 거듭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경영을,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진짜 없도록 우리 이사장님을 믿고 잘 경영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경영실적을 보면, 852쪽입니다. 동대문수련원과 동대문체육관,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센터 이렇게 마이너스 적자가 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는 희망프로젝트 근로자가 이런 공단에 지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절약됐어도 많이 됐을 텐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동대문수련원이 참 문제가 많이 출발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장도 열심히, 저한테도 전화를 해서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월별로, 경영실적이 수입이 얼마 되고 지출이 얼마 되는가 자료로써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고 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는 건지 경영본부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종설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단이 많이 발전을 못하고 위원님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경영실적을 올리는데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저희 공단이 굉장히 루즈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수입적인 측면에서, 공단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다 갖추는데 수익성에 더 치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경영수지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는데 그 방안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공단에 좋은 사업자를 반영해서 경영수입을 올리는 방안, 벤치마킹을 해서. 그리고 경영수지가 지금 현재 차츰 차츰 좋아지는 측면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것으로는 미흡하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목표제를 해서 팀장들이 나는 이 경영수지를 얼마를 더 올리겠다는 목표관리제를 내년도에는 시행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2011년도부터는 그걸 성과급과 결부시켜서, 자기가 경영수지를 얼마를 하겠다고 목표를 정했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적게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라도 공단에 경영수지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더 원하는 사업 난타라든지,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난타도 한 번 해 보려 하고요, 또 체육관 쪽에는 장구라든지 이런 사물놀이 같은 것도 방음시설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수입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입이 준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수입이,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료, 공영주차장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영수지가 악화됐고, 체육관 쪽에서는 경영수지가 차츰 차츰 나아지고 있다.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팀장들에게 어떻게 하면 경영수지…….

김용국위원장

본부장님! 그런 정도의 설명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시고 오늘은 감사장이니까 딱 짚어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했던 거 몇 가지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서 보니까 시설공단이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를 모르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개선을 해야 되고 모 기업체 회장님 말씀대로 “마누라만 빼놓고 바꿀 건 다 바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체육관도 보면 사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요금이 비싸다 할지라도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잔푼 돈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직원 월급이 나오겠나, 전기세가 나오나 저는 참 두렵습니다,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그래서 거기도 경영마인드를 새로 개선하셔 가지고 모든 동대문구민이 활용할 수 있고, 지금 대다수 말씀을 들어보면 요금제가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시간제. 그것도 저렴하게 해 가지고 풀로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아직 1년이 안 돼서 어떻게 적자폭이나 이익을 알 수는 없겠지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방 25개인가 되죠? 이거 다 받는다 해서 관리비나 거기에 전기세 이런 걸 계산해 보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러나 전체 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떤 시설을 투자한다든가 해 가지고 동대문구민들이 대다수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아까도 내가 누차 이야기 했지만 각오로 바꿀 건 바꾸고 과감하게 새로 잘 운영하셔 가지고 시설공단이 존경받는,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같이정종설위원

추가질문을 하려고 있는데 못했는데.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위원.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강선 위원을 줬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꼭 이익을, 이거는 주민들한테 체육센터가 활용, 이익을 내라고는 안합니다. 지금 경영본부장 이야기했듯이 난타나 새로운 거를 개발하라 이거죠. 팀장이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할 일이 아니고 다른 공단도, 잘되는 공단 가서 보고 배워 올 것은 배워 오고 연수할 것은 연수를 해서 새롭게 계획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꼭 이익을 내고, 이문체육센터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 운영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12월까지만 우리 팀장도 “개선책을 봐서 합시다” 해서 그때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호평 받는, 동대문 구민체육센터가 진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으면서도 실적도 나는 그런 경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상반된다고 할 수 있는 의견을 한 번 내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본부장님, 이사장님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한 비전을 가지고 향후 전망을 내 놓으신 것 같은데 전에도 보면 항상 전망은 이렇게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늘 적자로 돌아서고 말고 했는데, 지금 한 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동대문구 체육관 같은 경우 2008년도 경영수지가 3억 1,700만원이 지금 적자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전망이 2억 8,20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 2011년 향후 수입 전망을 보면 각각 2010년 3억 6,500만원, 2011년 3억 8,000만원 흑자를 내겠다고 하는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 해오던 시스템과 어떤 경영 방법을 도입하길래 이렇게 흑자를 내겠다고 하는 전망을 했는지 같이 ,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 질문하고 같이 매치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본부장입니다. 정종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먼저, 이문체육센터의 차량 관계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계속 운행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계약된 금액이 비쌉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운행 차량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걸 저렴한 가격으로 다운시켜서 계속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더 이용을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다른 구 공단에서 잘하고 우리 구민들이 직접 원하는 방향의 그런 프로그램을 정종설 위원님 말씀대로 호응을 많이 받은 사업으로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선 위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계셨는데요. 지금 현재 체육관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탁구도 그렇고요. 체육관은 제가 타구하고 비교 해 본 바 대강당 요금은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거는 요금을 적게 하면 경영수지는 또 악화됩니다. 악화되나 주민들이 봤을 때 우선 주민 수준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더 신중히 생각해서 중랑구라든지 다른 주변 구와 봐 가지고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려서라도 이용률을 높이면 수입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만 2,000원인가 그런데, 중랑은 9만 몇천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조금 달라요. 우리 강당하고 중랑 강당하고, 그거는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원 관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수련원 인계 받은 게 5월 1일부터 인계 받았는가 그런데 내년도부터 경영수지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외대에도 협의를 해가지고 영어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애들을 데려 와가지고 운영해서 한 2,800정도 버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실 예를 든다면 그런 방법으로 수련원을, 제천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단체들도 활용을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고 우리 구민들 각종 행사, 우리 구청에 각종 행사들도 다른 외부기관에서 행사를 하지 말고 그쪽에서 많이 하도록 유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이용률은 약 43%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10평짜리가 10개고 15평짜리가 10개…….

명재

이명재위원

15개.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그 율이 좀 높습니다. 구청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고 해서, 그걸 더 많이 이용해서 적자가 적게 나고 수지가 맞아들어 가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말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방법 개선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벌여서 이익이 나는 사업이든 또는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는 사업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공단을 만드는 거고 또 한 측면은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경영을 효율화 하는 거, 즉 인력을 많이 증원해 가지고 봉급 많이 나가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은 경영수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니까 있는 인력 범위 내에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본부장님 결과적으로 전망을 내놓은 걸 보면 우리 본부장님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이상의 수입을 더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2008, 2009년도에 비하면 2010, 2011년도에는 수입을 1억 이상 더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체육관 하나에서 1억이상을 더 올리려면 대실료라든지 사용료를 더 올리는 방법 밖에 더 없습니까, 아니면 자체 경영을 인건비라든지 다이어트를 할 계획인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1억 이상의 수입을 더 올리겠다는 건지.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 내부에 보이지는 않지만 위 천장에 붙어 있는데 농구 코트하고 배드민턴하고 공이 날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물망을 설치해서 동시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직원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대관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개발을 해 놨고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일요일 격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농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차근히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이 상의를 해서 그 정도 수입은 올릴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경영본부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까지는 휴무 날에는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문을 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안 열므로 인해서 문을 닫아 놓으니까 지역 주민이 필요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못했었고 그랬는데 그때 왜 문을 안 여냐 그런 것도 지적을 하니까 또 직원들 출근문제, 수당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못 연다고 했었어요. 지금 경영본부장께서 다시 취임을 하시고 나서 격주로 문을 열겠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마인드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찾아 가시고 최대한으로 휴관 관계를 없애는 방향으로 찾아가는 자체가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 체육관 대관료가 비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 단체에서 임대를 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연합회나 이런 데서 항상 나오는 말이 하루 대관료가 타구에 비해서 비싸다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아까 경영본부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지역 주민이 좀 더 저렴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휴관 기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경영실적이 나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대로 더 돌려가면서 휴관 기간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한 번 세워가지고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근무하는 건 여러 가지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없고 피로도 많이 가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타구도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주민들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격주 이용을 하되 좀 더 주민 요구가 있다면 토요일 휴무 없이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구청과 협의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특별히 근무하는 거에 대한 직원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적극 해나가겠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관료도 타구하고 구청 관계 부서, 문화체육과 같은 부서하고 요금 조정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이니까 요금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일단 추진은 해 보겠습니다.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면서 두 마리 토끼를 어떡하면 같은 시간에 잡아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새로 취임을 하신 이사장님이나 경영본부장님이나 다 열린 마인드로 마지막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믿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묻는 우리 위원님이나 대답하시는 경영본부장님이나 다 같이 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구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요금은 저렴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가, 지금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프로그램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구민이 피부에 와 닿지를 않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을 하시고, 지금 수련원 방이 25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 25개 다 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강당이 있죠. 그리고 운동장이 있죠. 그게 지금 제천에 있잖아요. 제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천 사람들도 같이 쓰면서 이익을 낼 수 있고 그들이 행복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데 앞으로는 정말 있는 걸 가지고 한 장소에서 2모작, 3모작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짜내시면 생각이 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이 있다 보니까 자꾸 중복되는 질문이 들어 있는데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명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체육센터에 프로그램은 구태의연한 프로그램 보다는 신선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적극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원 관계는 제천시와 협의 해가지고 제천시에 각종 행사들이 또는 제천 주민들 각종 단체라든지 우리 수련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거기 파견이 돼 있는 직원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제천에 각종 중요한 행사를 봐 가지고 그 행사를 우리 수련원에서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321번……. 또 질문 있어요?

백금산위원

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하세요.

백금산백금산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부장님 말씀에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은 제가 7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한결같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집행부 임원들의 생각이 바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것처럼 위에서 내려가는 그런 인사에 밑에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답변 보다는 본부장이 그런 마음으로 시설공단에 왔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라고 하면 모범을 보이는 그런 행동과 모범을 보이는 그런 답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51쪽을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해 보면 처음에 질문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이 동대문구체육관, 구민체육관, 이문체육센터 등이 본부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향상 된 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월별로 해서 나누어 보면 동대문구 체육관이나 구민체육센터나 이 정도만 나름대로, 그것도 조금 올라가는 것이지 그 위에 구민회관은 5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장평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이문체육문화센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조금 듣기 거북하게 질문을 하더라도 그걸 현실적으로 새롭게 임원진이 바뀌었으니까 직원들 탓하기보다는 모범을 보이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했을 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백금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직원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은 어떤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냐면 직원들이 열심히 내 스스로 뭔가를 해서 발전해, 자기가 하는 몫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백금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공단이 구태의연하지 않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사장님이나 저나 생각이 좀 더 깨끗하고 솔직하게 청탁을 배격하고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공단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꾸준히 추진해야 공단 발전이 있고 외부압력을 배격하지 않고 어떤 인사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내부문제라든지 외부문제라든지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걸 좌지우지 하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공단발전과 구민 발전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소신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백금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마음가짐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지개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851쪽 2008년도, 2009년도 사항은 백금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영수지 폭이 조금씩은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경영수지 폭이 조금 조금 개선되어 나가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미흡하니까 팀장들한테 목표를 조금 많이 올려서 그걸 목표관리제로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경영수지가 지금 현재 팀장들은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이사장님이나 내가 볼 때는 경영수지가 특별히 많이 개선된 거라고 못 보니까 좀 더 개선…….

김용국위원장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 정도면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다음 연번 321번 855페이지입니다. 질문받기 전에 답변하시는 본부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국 전체가 통째로 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4, 5페이지 가지고 한 시간 넘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하신 것 같고, 특히 중복되는 질문이 안 나오도록, 중복된 질문은 앞으로는 미안하지만 커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답변에서 설령 중복된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최대한 간략하게, 지금 사실상 답변이 너무 길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는 요지만, 따지고 보면 요지는 딱 하나거든요. 많은 걱정들 하지만 질문하는 요지는 딱 하나란 말입니다. 그거를 알아듣기 쉽게 간략하게만 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321번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면, 연번 322, 323, 324, 정종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정종설위원

위원입니다. 323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무단점용 단속실적 해가지고 본부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구획선 안에 있는 차를 무작위로 딱지를 떼고 금방 끌어가 버립니다. 그거를 5분 대기를 하던지 10분 대기를 하던지, 차 주인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다 동대문구 사람 아닙니까? 금방 차를 대놨는데 견인해 가보십시오. 한두 달 전에 경희대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대학생 딸의 짐을 싣고 왔는데 금방 구획선 안에, 5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끌어가 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는 융통성 있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전화 와가지고 난리입니다. 동대문은 이것뿐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는데 이런 거를 내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장님하고 본부장이 오셨으니까 이런 거는 개선해야 할 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견인한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동별, 월별로 서류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는데 뒤에 팀장님들께서는 동별 견인한 실적 신속하게 보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의가 아니고 선량한 사람이 견인 당했을 때는 황당하고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예고제를 했을 경우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고제를 하면 다 다른 데로 갔다가 단속차량 지나가고 나면 또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당한 경우에는 예고를 해줬으면 몰라서 댔을 경우에 해결이 되는데,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이것은 딱 잘라서 지금 예고제를 한다 안 한다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견인실적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영수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해서 대지 않도록 자꾸 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5분 예고제를 해가지고 견인실적이 확 줄어들면, 수입이 줄었다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한 5분 예고제 방안을 다시, 옛날에 시행했다가 중단했었는데 이걸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견인실적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임광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323번,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점용 단속실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 주차가 되지 않고 물품 적치가 많은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조치사항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매번 감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지금 주차장 그려 놓은 데 물품이 다 적치되어 있고 또 이면도로에 구획선을 그어 놓으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한다고 해놓고 물건을 적치해 놨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간간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광규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거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차가 대 있다 그러면, 타인이 다 대고 있으면 그걸 견인을 해가면 되는 상황인데 물건을 적치할 경우에는 물건을 가져올 권한이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노점상단속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입장에서 그거를 수거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속하거나, 만약 거기에 청소가 안 되어 있다면 청소과와 협의해 가지고 청소를 해준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노점상이 있다 그러면 노점상 단속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공단 자체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내용별로 현황을 다시 조사를 해서 어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계속해서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또는 청소가 덜 되어 있는 데라든지, 노점상이 있다든지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꾸준히 단속해서 거기가 본연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선 현황 조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 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정리하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325번, 326번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정종설위원

위원입니다. 325번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명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문1, 2, 3동에 보니까 대기자 명단이 272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대기자가 있는데 우리 이문동에는 코레일이라는 철도청 기지창이 있습니다. 그 철도기지창이 들어 올 때는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개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사장님하고 경영본부장이 했으니까, 강태희 위원님과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골프장을 또 허가를 거기서 받았습니다.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미리 주민들한테, 관계자한테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들이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해놓고 주차장은 개방 안 하고 골프장만 허가를 내려고 하느냐?” 우리 이문체육센터에 옆에 있는 코레일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가 272명씩 되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받았을 때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주차가 많이 부족한데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각별하게, 본부장은 앞으로 그쪽 측과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장안동 구역에 만약에 도로를 확장공사를 했는데 어떤 집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승낙을 해줘서 선을 그었는데 어떤 집은 “나는 못 해주겠다, 내 담장 옆에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나는 못해 주겠다.”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의서를 받아야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만원이면 3만원 주고서 주차구역에 대고 어떤 사람은 공짜로 대고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듯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많이 그어야만 대기자 주민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데 그런 님비현상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라도 동의서를 많이 받아서 다 그을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많이 확보 해야만 대기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코레일 철도기지창 관계는 제가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 자료 낼 적에, 견인차량 실적자료 낼 적에 용역업체 업체별 대표자 전화번호하고 대표자 이름 넣으세요. 백금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백금산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326, 865쪽 질문하겠습니다. 직원채용 현황을 보니까 공개채용이 29명이고 특별채용을 27명을 했네요.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를 보니까 2009년도에 전문직, 기술직 외에 2007년, 2008년도는 임시직 쪽으로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먼저, 평균 근무연수가 임시직이나 새로 채용했던 직이나 이런 쪽에 사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평균 근무연수가 얼마정도 되느냐 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평균 근무연수가 다른 직종하고 비교해서 열악하다면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긴급채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백금산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고요, 자료가 파악 못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균 근무연수는 제가 자료를 봐야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먼저 긴급채용 관계는 만약에 수영교사가 어제까지 근무하다가 자기가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나 봉급 많이 주는 데로 가 버리면 수영 받으러 온 학생들이나 어린애들은 당장 수영을 못 배우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긴급채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업직 직원이 긴급채용 방법으로 특채를 하고 있고, 정규채용직원은 지금 현재 하지를 않았습니다. 2007년…….

백금산위원

2007년, 2008년 정규채용…….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11명을 채용했는데 특별채용을 10명을 하고, 특별채용 중에서 체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까 수영장 강사라든지 그런 사람으로 10명, 기타사업 1명인데 3년 동안 특별채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비교를 한다면 지금 현재 공단에 정식 직원도 우리 구청직원에 한 70% 정도의 봉급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한 부 만들어서…….

종설

정종설위원

다 깔아주십시오. 일용직하고 상용직.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깔아드리는 방법으로, 자료 나온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요. 평균 근무연수는, 지금 공단이 6년 정도 되 가고 있기 때문에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있다가 승진 전망도 없고 봉급 수준도 적고 그러니까 자진해서 나가는 그런 직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추가질문하세요.

질문

추가질문백금산위원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도 직원들의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방침을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개채용하고 특별채용의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까지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70% 정도 수준이라고 했는데 70% 수준 가지고는 그 직종에, 단순직종이라 하더라도 오래 근무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용직이든 전문직이든 일반직이든 나름대로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오래도록 평생직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경영마인드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백금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에 대한 기준은 이거 다 읽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위원님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타구 공단과 대비도 돼야 되겠지만 경영실적이 좋고 나서 처우개선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너희들 경영수지도 개선하지 않고 봉급만 올려달라고 그러느냐?” 당장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단을 평가하는 게 S등급일 때는 최고 10%까지 봉급을 올려줄 수 있는 지침도 있고,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 욕심입니다만 우리 공단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은 S등급으로 우수공단은 아닙니다. 보통 정도의 공단입니다. 7등까지가 우수공단인데 우리가 12등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대한 노력해서 7등 안에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사장님과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2010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2011년도에는 더 봉급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실적을 올리고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의회 승인을 받을 때도 그렇고 구청에 임금 교섭을 한다든지 임금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도 그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임광규위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현황을 보니까 지금 T.O가 136명이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런데

그런데임광규위원

9명이 부족한데 일반직이 7명이고 전문직이 1명이고 또 기술직이 2명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인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가 맡고 있는지, 전문직이라면 기술직 전문직은 꼭 필요한 인원인데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지 아니면 상용부가 와서 맡고 있는지, 만약에 상용직에서 정식으로 된 직원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일용직을 몇 개월 단위로 채용하며 계속 근로를 하는지, 일용직이 몇 년씩 근무했는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 정원은 먼저 전임 이사장님이 계실 때 정원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단 인력 정원이 현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구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그래서 184명에서 136명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48명을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공단에 와보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구청에서 주차사업팀과 구민회관팀장으로 6급 2명이 와 있습니다. 그 인력은 여기 정· 현원에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9명 중에서, 그러면 6명이 부족한데 6명 부족한 것은 각 분야에 한명 한명씩 부족한 인력으로 그 자료는 제가 받아야만 답변드릴 수 있겠고, 3년 동안 그동안에 정규직으로는 정식으로 채용한 직원이 없다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고로 갈음하고요, 2009년도에 현업직 1명이 정규직으로 1명이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정상적으로 언제 채용하고 언제,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인력으로 모든 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가면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기니까 수시로 보충 채용하는 거는 하고 있지만 정규직으로 일용직 몇 명 채용했다고 공고를 내 가지고 할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136명에서 12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원보다 조금 적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인력으로도 지금 현재 공단이 큰 무리 없이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일용직을 추가로 할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없거든요? 있다면 어떤 분야에 어떤 업무를 할 때 공개채용 할 필요가 있다 하면 이사장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용직을 이문체육관에 1명 또는 구민회관 1명 어디 어디 몇 명을 하겠다면 공개채용 공고를 하고, 인터넷으로 공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임광규위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추가질문하세요.

지금

지금임광규위원

구청에서 2명이 파견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돈이 나간다면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청 돈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있고 또 일용부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용부를 지금 3개월마다 아니면 매번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1년 계속 근무를 하죠? 계속 근무를 한다면 어차피 일용부나 상용부도 노동법규에 의하면 퇴직금을 다 주는데 구태여 왜 일용부로 만들어 놓고 채용을 해서 쓰는지, 상용직으로 놓고 써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일용직으로 사용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 위원 추가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파견된 6급 두 분의 인건비는 구청에서 나갑니다. 구청에서 나가고, 그게 공단에서 주는 인건비로 치면 공단 수지는 더 악화되는 걸로 자료가 나올 겁니다, 6급 두 명 인건비가 호봉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일용직 관계는 일용직으로 계속 고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기계약으로 다 전환을 해 줬습니다. 무기계약으로 다 전환을 해줬는데 일용인부라 하면 퇴직금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되니까 기한 없이 계약을 해줘라, 현업직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전환 완료된 게 23명이고, 미전환으로 아직 안 해준 사람이 39명이 있습니다, 현업직원 무기계약 안 해준 게. 그래서 비전환 대상 39명은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무기계약을 해주기는 곤란하다. 언제 나갈 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여기에 이걸로써 만족을 해가지고 좀 더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무기계약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너무 고령자는 곤란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차츰차츰 이 사람도 기한이 차고 무기계약 시점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주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추가질문임광규위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추가질문해 주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무기계약으로 한다면 언제 “당신 그만 두시오!” 하면 그만 둬야 할 형편입니다, 무기계약이니까, 날짜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왜 구태여 무기계약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용직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계약한다든가 하지만 무기계약을 해서 인건비를 적게 주려는 그런 방식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변해

답변해임광규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이 되면 정년이 보장 되고요, 특별한 자기의 형사상 기소를 당한다든지 또는 폭행죄로 어떤 문제를 또는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공단에 위신을 실추했다든지 그럴 때,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퇴직을 시키다든지 그러는 거지 지금 멀쩡하게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 퇴직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된 사람들 현업직원도 만 60세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너 나가라!” 그런 적이 아직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강태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항간에는 유치원 또 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돼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상당히 많이 폐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면도로가 지금 도로 폭이 넓어가지고 소방차라든지 일반 대형차가 운행을 할 수 있는 위치면서도 시에서 방침이 내려왔다 해서 아무래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지금 현재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 수익성을 반영하는 시설공단이 될 수도 있고 복지사업에서 무료 제공도 할 수도 있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안교회 옆에 보면 거기 도로가 상당히 넓은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7구좌를 폐쇄한다라고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발부되어 가지고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에다 물어보니까 교통과에서도 시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만하고 이런 관계는 시설관리공단 관계자하고 현지를 답사해서 고려 해 주시고, 빈번이 잦는 코너길이나 각지 S자 길에는 현재 밤 10시 이후에 무단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이거는 교통지도과에서 할 일이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낮에도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사실 외부사람이 왔거나 그걸 레커차로 끌고 갈 적에는 지역에 대표자로서 조금 민망스럽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하는 규정이 어떤 몇 m 폭일 때, 어떤 직선도로나 어떤 여유 부분이라든지, 끝마무리 되는 위치에 있든지 이런 데에 거주자우선주차체를 끊는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시설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는 것도 어떻게 경찰서에 교통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건지, 지자제에 대해서 자립도 관계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김용국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을 간략하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나간 연번인데 사실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앞에 답변이 나온 내용들인데 간략하게 줄여주세요.

리고

그리고강태희위원

지금 직원 부족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는데 직원 부족이 지금 현재 2009년도 1월 1일부터 월별로, 부서별로, 직종별로 부족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단 T.O대로 100% 채용했다가 상당하게 누구 누구 알게 모르게 인적으로 해서 인지도를 맞춰서 지금 자리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무슨 사고로 인해서, 불의로 해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해서 월별 과부족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각 부서별로 현황을 서면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문에 답변 하시는데, 본부장님!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는 우리 강태희 위원님이 늦게 오시다보니까 연번이 지났지만 아까 답변한 데 준해서 간략하게 하시고, 인원부족 문제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개발해 가지고 많이 긋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구역을 조사를 해서 자꾸 확보하는 수밖에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동안교회 옆 7개 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폐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폐지하면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공단의 의견을 교통지도과에다 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방안이 뭔가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그으려면 도로가 6m 이상이어야 되고 신규 발굴은 구청에 요청을 해서 긋게 됩니다. 그리고 구역을 그을 때는 구청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부족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만들어서 월별로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과부족 되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327, 328번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328번,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관리처분 후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관리처분이 됐다면 일단 그 지역의 도로나 이런 거는 조합 측으로 관리가 넘어간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내용에서도 전농7구역이나 답십리16구역은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전농7구역에 180대, 답십리16구역에 32대, 그래서 212대를 견인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성영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관리처분이 돼서 조합 땅으로 변경됐다면 개인 소유지라고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견인을 했다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추가질문정성영위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황파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번 328번에 딱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이라도. 왜냐면 지금 지역 주민들이 다 이사 가고 철거를 하고 있는데도 견인을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계속 견인을 해가니까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견인을 안 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답변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을 할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관리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도로를 계속 유지해서 도로 선 그 구역으로 도로가 난다고 했을 때 도로는 관리처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살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 외에 내부적으로 안쪽으로 관리처분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안 되겠죠. 그러나 기존 도로로, 앞으로 그 도로로 관리처분이 돼서 그 도로를 내고서 그 도로까지 관리처분을 안 했을 경우에는 도로로써의 기능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유효하기 때문에 견인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 현장조사를 해서 도로부분인가 아닌가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관리처분이 안 된 지역이었을 겁니다, 도로로써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러나 만약에 사유지에 들어 있었다면 그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그렇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정성영위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입니다. 지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어디서 견인을 해 갖고 어떻게 한 것까지 다 본 게 있습니다,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어느 위치에서 견인했는지 파악하시고 이게 불법적으로 견인을 했다면 견인비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 들은 거 돌려 줘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노상주차, 거주자우선주차 노상에 주차 선을 그리는데 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일정부분은 안 그린 데가 있어요. 물론 건물주가 허가를 해 줘야지만 그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다른 영업도 못해야 됩니다. 그 앞에는 꽃집이 꽃을 내 놓고 있고, 차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고, 텐트를 치고 장사를 하고 있고 이런 거 거주자우선주차나 공영주차장 다 빼먹었어요. 그거 본부장님께서 지역 한 번 순찰 해보시고 진짜 요소 요소 한 번 다녀 보세요. 보셔가지고 진짜 주차 구획선 그릴 때는 확실하게 그리시고 그래야지만 아까 모자라는 거주자우선주차도 넓히고 또 공영주차창도 넓힐 수가 있고 그래야지 세입도 증대시킬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성영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된 지역으로써 실질적으로 도로부분이 아니고 사유지 땅에서 견인을 해서 만약에 징수를 했다면 현황파악을 해서 비용을 반환하는 방법으로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현황을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옆집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동의를 해줘서 거기서 돈을 내고 주차를 하는데 바로 옆집은 “나는 동의를 안 해줘서 공짜로 댄다” 하는 불평등이, 불균형이 오고 평등하지 않고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주차 선을 더 긋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 수입원이 자꾸 줄어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적게 수입이 줄어드는 방법으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라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더 확대해서, 조사해서 더 그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문제, 그 다음에 견인차량 관계에 대해서 불만들이 아마 지역에서 많이 민원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견인차량 동별 현황 자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팀장님들 빨리 자료 수집하시고 자료 깔아주세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구정질문까지 했었던 사항이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신 부분인데 거주자우선주차장 면수가 줄어드는 이유를 보면 신축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건립되게 되면 그 아파트 벽에 원래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었지만 아파트가 신축이 되거나 어떤 신축건물이 신축되고 나면 자기 담 옆에 대개는 주민들이 주차구간을 삭선을 하게 합니다, 못 긋게 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반대 여론에 밀려 가지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해서 면수가 없어지는 원인이 가장 큰 이유인데 이런 것들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거나 신축을 할 적에, 재개발·재건축 할 적에 기존에 있던 주차면 수를 살리는 쪽으로 거기다 명시를 하세요. 허가 조건을 부칙에다 넣어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어요, 건축이 완료되고 나면. 그렇게 살려나가야 되는데 신축되고 나면 반드시 주차면 수는 다 없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정성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아마도 모 차량이 거기에 등록이 돼 가지고 일정한 요금은 받겠지만 거기에 사실상 주차를 대는 게 아니라 상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저러 해서 우리 대기자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세수도 줄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견인주차 같은 경우는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우리 장안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약 30%에 육박합니다. 장안동이 동대문구 전체의 약 30% 견인 실적이 있어요. 우리 장안동 지역에 있는 차들은 전부 다 호구입니다. 아까 용역업체를 내가 기록해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용역업체들 수입원입니다, 장안동 차량들이. 가장 가깝거든요. 10분이면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장이 판단할 적에. 이런 것들을 바로 이웃해 있지만 이문동 같은 경우는 턴을 해야 되는데 턴이 잘 안 되니까 이문동은 견인실적이 현저하게 줄어 있어요.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고, 그 외에도 본 위원장이, 소위 말해서 아까 여기에 보면 부정주차라고 되어 있지만 견인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내에 낮에 그냥 비어 있는 주차구간에 세울 수 있어요. 그거 딱 딱 찍어 가지고 자기네끼리 연락합니다. “어디 가서 끌고 가라.” 소위 말해서, 뭔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용국위원장

장안동에는 그런 게 아주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앞으로 정말 본 위원장도 잘 파악해서 아마 용납을 안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경영마인드에 잘 도입하셔가지고 반영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면 대관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꼭 흑자만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나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느냐에 더 큰 목적을 둬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격주 운영이라든지 어떤 휴관 수를 줄여 가지고 최대한 경영실적을 올리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켜 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이……. 백금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백금산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327, 867쪽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시설 내용을 보니까 구민회관에 골프연습장이 위탁시설로서는 최고로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구민체육센터인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이 이문체육문화센터하고 동대문구체육관입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에 골프연습장이 처음 2004년도에는 입찰계약을 해가지고 1차, 2차 연장을 하다가 2007년도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입찰계약을 하시다가 갑자기 수의계약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수의계약자가 연장계약을 계속해서 2차 연장까지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계약자의 신상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민회관하고 구민체육센터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하던 수의계약을 하던 1차 연장, 2차 연장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연장계약은 규정에 정해져서 연장계약을 하는지, 그리고 몇 회까지 연장, 규정에 연장계약은 정해져 있지 않은지, 무조건적으로 연장계약을 할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문체육문화센터하고 동대문구체육관의 매점하고 스포츠 사업이 굉장히 열악한데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영업을 하다가 나가시는 분이 좋게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망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도덕적인 책임도 통감해야 되는데 시설공단 차원에서 영업개선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백금산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골프장 관계는 구유재산법에 의해서 공개입찰 계약으로 최고 2회 연장까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업자와는 2010년, 내년도 9월 14일 계약이 만료돼서 그 이후에는 공개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된 업자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라든지 여기에 매점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문체육센터에 있는 매점이 한 군데 있는데 계속해서 주변 다른 데 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니까, 가격표를 이문체육센터 팀장이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인하를 해서 주변과 가격이 맞도록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음식 질도 어느 정도 괜찮고, 세 번이나 공문으로 보내서 종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데 누가 사서 먹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자꾸 가격을 낮춰서 임대계약을 해 달라, 임대계약은 구유재산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들어온 금액으로 자기가 계약이 되고 난 뒤에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잘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장사 방법의 미숙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계약은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데 낮은 가격의 계약은 곤란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점이나 스포츠센터가 잘 되는 데는 또 잘 됩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재미가 없고요, 거기에 수영복 판매하는 업체는 약 2,000만원 정도에 계약이 됐는데 수입이 잘 될는지 의문시 되는데 그건 장사 수완에 달려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연구를 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업자도 스스로 노력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음식도 질이 나쁘고 가격도 비싸면 누가 와서 먹겠습니까? 그런 데 협조를 하면서 사업을 해야만 잘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보충질문백금산위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추가질문하세요.

지금

지금백금산위원

답변이 안 나온 게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구민회관에 골프연습장을 수의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고요. 입찰계약하고 연장계약, 연장계약 하다가 왜 하필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것도 잘 되는 쪽에, 잘 될수록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방 본부장의 답변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장사 수완에 따라서 가격도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료, 임대료를 낮춰 달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문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 물론 중도 포기를 했지만 절반가격이잖아요. 2007년도 1,600만원에 비해서 880만원인데 절반가격이고, 동대문구체육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550만원까지 내려갔고, 스포츠샵은 850만원까지 내려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장조사라든지, 어쨌든 영업이니까 시장조사라든지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공단의 경영이 열악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백금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실내골프장은 본인이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이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임대계약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의 계약 만료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약만료가 되면 공개입찰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시설투자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수의계약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매점운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편의제공이라든지 메뉴개발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임대계약 들어 온 업자들하고 이용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안으로 유도를 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아니

아니백금산위원

, 잠깐요.

김용국위원장

또 있어요?

러면

그러면백금산위원

수의계약 했던 조건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자료는, 우리 구민회관에 골프연습장을 수의계약한 자료는 몇 년도에 얼마에 어떻게 어떤 업자와 계약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마지막으로 871페이지 예산집행내역 집행잔액 현황 보겠습니다.

질문

질문백금산위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백금산위원

330 871쪽, 872쪽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지만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광고 선전비가 2008년도에 43.8%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9년도 9월 30일까지 집행잔액이 아직 사유 미도래가 있지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이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예산절감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광고 선전을 색다르게 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경영진이 바뀌었는데 2010년도 경영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광고 선전을 할 예정인가 아이템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백금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선전비가 2008년도에 불용이 많은 걸로 나왔는데 이 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내문, 문자메시지를 활용 현수막 제작 등 광고비를 절약, 절감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은 광고도 많이 하고 선전도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2010년도 광고선전에 대한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되 우선 좋은 프로그램을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어느 도시, 어느 시에 건물 멋있게 지었다고 해가지고 수요조사도 안 해가지고 그랬다면 맞는 거와 같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성급하게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에는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요계층에 맞는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으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홍보비 금액이 늘어나는데 그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주부층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주부층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공단의 수입이 되는 방법으로, 예산도 절감해 가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강태희위원

위원입니다. 공통 330연번에 보면 예산집행내역 2008년도, 2009년도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행사 등 잡비, 포상금 여기 내역에 대해서 우선 어떠한 비용을 지출한 건지, 지급임차료가 대형버스 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정질문 때 몇 번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차량을 운반해 가지고 이문체육센터에 도착할 때까지 마지막 몇 명까지 탄 것까지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상당하게 적자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네 가지 비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자료는 2008년도 불용된 예산에 지급임차료 지출한 내용 그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신 걸로 보여지는데…….

강태희위원

2008년도, 2009년도 지급임차료 관계, 어떠한 것이 지급임차료인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1억이라는 유지비가 이렇게 된 건지, 차량유지비는 기름 넣는 것 아닙니까? 연료 넣는 거고, 행사 등 잡비, 포상금 이런 행사 비용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필요해서 쓴 것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급임차료는 이문체육센터하고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차량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차량비는 공단에 모든 차량에 대한 차량수리비와 유류대 각종 보험료 그런 종류들입니다, 차량비하고 유지비는.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 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구민체육센터에는 실용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타는지 몰라도 이문체육센터는 한천로로해서 천호대로로 해서 용두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왕산로로 해가지고 이문로로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거의 마지막 이문동 초입에 왔을 적에 사람이 어느 정도 절반 이상 타고 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한두 명 타고 올 때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임차료를 몇 사람을 위해서 임차료를 거액의 비용을 들이냐고 구정질문 한 바가 있었고, 실제로 그때 관계자가 시인도 했고 이거를 어떻게 임차를 할 것이냐, 지하철 타고 신이문역에 내려와서 바로 거기 내리면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한천로로 해서 어느 어느 지점으로 몇 명, 몇 명 승·하차 하는 건지 현황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내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센터 셔틀버스 이용은 35인승 1대입니다. 1대인데 요금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금이 조금, 임차료가 구민체육센터하고 임차료가 차이가 있어서 구민체육센터 임차료하고 같은 동일수준으로 재계약을,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할 계획인데 제가 자료 파악을 먼저 해 봤더니 금년도에 월 이용인원이 17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랬을 때 이용 수입금은 월 572만 6,000원으로 12월을 곱했을 때 약 6,87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출은 연간 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입은 약 1,85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입 6,871만 2,000원으로 5,025만 6,000원을 뺀다 그러면 연간 수입으로는 1,845만 6,000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는데 운행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회원 1,735명 중에서, 이문체육센터 전체 인원 중에서 약 10%가 그 차를 운행한다고 봤을 때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운행할 필요성이 있고 더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만약 10%도 차 운행을 안 했을 때는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질문

추가질문강태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문체육센터에서 운행 횟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 운행 횟수가 몇 회되는지, 매 회 운행시마다 승·하차하는 고객들이 어느 지점에서 몇 명 타고 몇 명 내리는지 보고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적자가 돼 있는데 본부장이 와 가지고 여기 버스로 운행해 가지고 고객들이 오는 인원 숫자를 파악하면, 지금도 적자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흑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 회 운행 횟수, 매 회 운행마다 사람이 몇 명 타고 마지막 종점에 와서 몇 명 내리는 건지 이것을 서면보고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면 보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파악하시겠죠?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요일별로 하던지 월 별하던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먼저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하루 9회 운영을 하고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별로 고객이 몇 명 정도 평균 타는지에 대한 것은 자료를 추가로 더 확보해야만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승차장 별로 인원이 몇 명씩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예산집행내역 잔액 감사하고 있습니다. 임광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임광규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2008년도에 아무것도 아닌 인건비 자체가 너무 많이 남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 잔액이. 그래서 2009년도 것을 제가 지금 해 보니까 인건비에서도 20억씩, 2억씩, 20억이네? 20억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광규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아까 정원 48명을 줄였다고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정원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 해놓고 현원에 따른 예산이 지출되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그대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받아서 정원을 줄이고 현원에 대한 걸로, 왜냐하면 경영수지 악화를, 그런 걸로 많이 남으니까 경영수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옛날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지적을 받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러면

그러면임광규위원

인원을 금년에 줄였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줄였습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답변 자료가 안 나왔는데.

김용국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예산집행내역 네 가지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구두로 보고 설명하기가 곤란하면 네 가지 비목마다 지출원인행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유지비면 차량대 별 차량 운행일지를 보내주시든지 정확하게 거리마다 유류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 시에 파악 안 하면 결산검사 시 한 두 사람이 검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사 등 잡비가 1억 1,800 예산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6,200 밖에 안 들었거든요. 작년에는 1억 2,200이 들었어요. 행사 등 잡비라는 것이 ‘등’자가 문제가 있고 행사 등 잡비가 뭐냐 이거죠. 포상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에 1억 2,200이 지출되어졌고 지금 현재 2009년도에 1억 3,500 예산 집행 세워가지고 지금 10월 말까지 1억 100만원입니다. 한 달에 1,000만원씩 포상금이 나갔는데 포상금 지급은 어떤 항목이 지급 됐는지 이걸 설명을 듣고 싶어서 네 가지 비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데까지 답변 해 주시고, 부족된 부분은 서면 또는 장부 제출해 가지고 대조 할 수 있게끔 요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팀장님들! 네 가지 자료 다 파악 됐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 요청한 내용이 임차료 관계, 그리고 차량 유지비 관계, 포상금 관계하고 행사 등 잡비인데 그건 자료로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됐는지 내역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오늘 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료가

자료가정종설위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중배

박중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료가

자료가정종설위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

차량강태희위원

운행일지 가져오세요.

김용국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안식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유동희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일부퇴장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국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남용덕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국중근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07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223, 224번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정종설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23번,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09쪽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체납액이 두 건뿐이 안 돼 가지고 체납액이 얼마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11건이 되면서 체납액이 많은 건지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정종설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종설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체납액이 두 건이었는데 2009년도는 왜 11건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는 체납 연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징수하는 관계로 체납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그해 연도에 완전히 부과해서 끝났기 때문에 두 건이 체납인데 11건 중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금년 말까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든 다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223, 224, 임광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임광규위원

위원입니다. 223 가로 판매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료가 1개소 당 53만 3,000원 또 도로점용료가 40만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로판매대에 보면 판매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대 주변에 배 숫자로 노점같이 차려 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무단점용료를 받는지 아니면 그냥 봐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임광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 판매대 앞에, 판매대 안에 있는 것 보다 밖에 물건을 적치해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노점을, 가판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1년에 한 두 번씩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과태료부과한 내역서를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노점상들은 거기에서 과태료 받고 있습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같이

같이임광규위원

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어떤 노점상요? 가판대 앞에 있는 노점상?

그냥

그냥임광규위원

노점상.

김용국위원장

일반 노점상 말하는 겁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일반 노점상들도 우리가 1년에 신원이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한 번 내지 두 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임광규위원

깔아주세요.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23번, 공공시설물 계약체결 및 관리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 여기에서 개소가 65개소라고 했습니다. 이 65개소는 지금 천호대로변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모 업체에다가 가로판매대를 맡겨서 동대문구란 마크를 찍어서 영업을 하게 해 줬는데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건지 일단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구청 관내에 소재한 어떤 업체가 만든 가판대를 지금 말씀하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네.

김용국위원장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해 오면 해당 팀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보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충감사를 받을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또 질문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돼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괄적으로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거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질문

추가질문정성영위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러면

그러면정성영위원

조례가 제정도 되지 않았는데 노점상 활성화 방침으로 동대문구 천호대로변에 6개인가 설치를 했어요. 어디냐면 용답역 들어가는데 해태 클래식 타워 그 위쪽으로 죽 올라오면서 6개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물론 동대문구에서 처음에 깨끗하게 한다고 규격에 맞게 만들었겠지만 요즘 서울시에서 가로판매대 해준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지저분합니다. 또 그분들이 규격에 맞게 만들었지만 조금 아까 존경하는 임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막을 매달고 해서 본래 규격보다 배 이상을 더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클래식 타워 그쪽에서 저번에 집단민원이 한 번 들어 온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봤을 때 또 특정업체에서 판매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천호대로 르네상스 사업인가를 하면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할 때 지금 구청장권한대행이 “노점상을 치워라” 그런 지시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500만원, 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만든 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호대로변에 6개 가판대가 모형이 이상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그것이 설치되게 된 동기는 2007년도 서울시 노점상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모델을 만들었답니다. 그 당시 개당 350만원으로 개인이 부담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래서 이 모델은 새로운 모델로 디자인 되면 설치를 하되 이면도로로 이전시키는 방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추가

추가정성영위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을 위해서 활성화 방침으로 그걸 했다고 했는데 지금 한 2년 만에 또 내년에 르네상스 거리를 만들면서 쫓아버리면 이 사람들 또 억울하다고 민원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규격에 맞게 잘 영업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구두수선대 있습니다. 이거 보면 계약체결 할 때 체결자하고 그 사람의 재산조회를 하죠?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네.

일정

일정정성영위원

재산액이 얼마 이상 넘어가면 계약체결이 무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효가 될 때 원래 부동산하고 재산하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부채 이걸 포함시켜가지고 확인조사를 하는지 그거 하고 또 이거를 할 때 진짜 철저하게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자 중에서, 2억을 넘으면 우리가 안 해 줍니다. 2억이 안 된 사람에 한해서 다시 갱신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는데 지금 부채가 얼마 있다 이럴 경우에는 부채도 증명을 해 가지고 오면 2억이 안 넘는 범위 내에서 탕감해 주고, 2억이 넘으면 안 되고. 그래서 2008년도에 가판대 41개를 없앴습니다, 2억이 넘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명재위원

224번에 보상금은 완료가 됐는데 지금 행정소송하는 건에 대해서 611쪽에 10번 사항하고 또 612쪽에 5번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행정소송 중에 보상협의 중에 소송을 하고 있고 하나는 행정소송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이명재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11쪽 10번 청량리328-55간 도로개설공사 2차 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다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명도적인 보상 문제가 종결이 안 됐었는데 현재 소송은 끝난 사항이죠. 소송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된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결되는, 그래서 협의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12쪽 5번 답십리길-롯데백화점 간 도로개설공사 이거는 현재 토지가 77건이고 해서 76건인데 이것은 지장물하고 영업권이 있고, 그런데 예산액은 이 정도인데 현재 소송하고 보상협의 중인데 지금 민사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종결이 됐고 보상도 다 했고 지금 24명이 민사소송 중에 있는데 종결되는 과정에서 종결되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인데 지금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빨리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위 588 영업권 문제로 민사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금명간에 조정이 돼 가지고 끝날 것 같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여기는 “재결 중” 이렇게 나왔는데 10번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 중”이라니까 이럴 때도 문구 한 두개를 더 넣어 가지고 질문을 안 할 수 있게 해 주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611쪽 5번 있죠? 여기는 내년 2월이면 민자역사가 개통이 되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게을리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손을 써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요구한 자료 보내 주시고요, 다음은 225, 226, 227번 감사하겠습니다. 613페이지 공공용지 점용료·사용료 세입 과목별 부과 및 징수 실적부터, 정종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정종설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26번, 동별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과태료 등 부과·징수 실적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단속실적이 1,573건이 됐는데 노점상은 지금도 1,078개가 적치물 하고 돼 있다는데 단속을 이렇게 해서 실적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노점상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하건데, 본 위원도 생계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새롭게 지금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외대역 같은 데는 새롭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5시, 6시 되면 영업을 하고,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묻겠습니다.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동대문구가 노점상을 잘 단속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가서 한 번 보세요. 지금 당장 구청 앞에 용두동을 나가 보면 되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점수를 매겼기에 인센티브를 1억 몇 천씩 노점상 단속을 잘했다고 주는 건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청량리에서 신이문역까지 한 번 가보세요. 노점상이 얼마나 많은가. 생계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직업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회기역 앞에 같은 데 한번 가 보세요. 다 영업이 생계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량리역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가판대 한 번 가보십시오. 가판대는 2평 쓰면 앞에다가는 한 5평씩 쓰는데 그런 걸 조례가 없다고 안 합니까? 그런 거는 기업으로 하는데, 한 번 가보세요. 기업은행 앞이죠? 2번 출구인가 그건 기업형입니다. 사람이 6, 7명씩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안 되고 제대로 해야지, 그거는 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과를 많이 하십시오. 돈 많이 버는데, 사람을 7명씩 써서 장사해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짜 노점상이, 노점상을 막 막으라고 안 합니다. 생계형도 있고, 그런데 단속을 해야 할 곳, 장사를 해야 할 곳 안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위원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 신발생 할 때의 문제, 그리고 단속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신발생이 자꾸 생기는 이유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점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2007년도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그때 일제조사를 했답니다. 그때 1,078건이 기존 노점으로 돼 있고, 그런데 지금 뒤쪽에 보면 단속실적에 1,573건이라고 돼 있는데, 노점단속은 우리가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합니다. 하는데 노점이라는 게 구르마 끌고 이동하는 식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게 되면 소위 파리 쫓는 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술래잡기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노점 신발생은 철두철미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 직원들이 기능직 4명, 상용직 4명 해서 8명이 있는데 그 팀을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단속을 주·야간, 일요일도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의 손이 못 미치는 곳에 또 신발생이 발생될 염려가 있긴 있습니다. 최대한 발견해서 우리가 노점을 단속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인센티브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최우수구가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직원들이 동대문에, 제가 20년 전에 건설관리과 서무주임으로 있을 때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당시 청량리 역전에는 노점이 얼씬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와 보니까 노점상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집에 가자면, 청과시장에서 경동시장까지 오자면 가슴이, 어깨가 부딪혀서 못 지나갈 정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반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보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해서 동대문 구민이라든가 외국사람이 왔을 경우에…….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임광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청량리나 그쪽을 너무 잘 아셔 가지고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노점행위가 783건이고 노상적치물이 295건 해서 1,078건입니다, 노점현황에 보면. 그런데 지금 783건이 노점상이 적치물이 다 있습니다. 그냥 박스 하나 놓고 장사를 하다가 치우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리어카나 고정돼 있는 걸 가지고 다 설치를 해 놨는데 노점행위는, 예를 들어서 제기동 보면 노점행위 197건, 노상적치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리어카는 적치물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우리들이 서류를 봐도 맞지를 않습니다. 서류 하나를 만들 때 성의껏 만들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를 할 때도 기분이 나빠서 감사하기가 싫어요. 이거 뭘 조사한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경동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을 잘 해 가지고 아마 인센티브 받으신 것 같은데 아직 진행 중인데도 지금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해 놓고 나서 앞으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대를 줘서 임대계약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점용료만 받아가지고 처리 할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노점상 행위 또 노점 적치물에 대한 내역을 다시 뽑아서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임광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18쪽 자료에 노점행위하고 노상적치물 구분을 제대로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이 조사한 건데 사실 노점행위라는 것은 적치물하고 거기다가 상행위하는 거고, 이동식도 가능하죠. 그리고 적치물은 상가에서 물건을 내놔 가지고 이렇게 적치한 그걸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곧 공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받아가지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점용료를 부과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김태용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김태용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 하셨는데 본 위원도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기역 4번 출구 한솔동의보감타워 앞에 보시면 제기역에 노약자,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완공되는 걸로 아는데 그 앞에 노점이 작고 큰 것이 한 12개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완공되고 나서 노점상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한 두 번째는 고산자로 부분에 보도정비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보도블록 교체작업이. 다 끝났는데,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데 거기에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해 진 거. 그 앞에까지, 유도블록까지 다 좌판을 깔아가지고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장애인들이 지나가다가 유도블록을 찾지 못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는 우리 건설관리과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태용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김태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역 4번 출구 한솔타워 나가는 쪽에 장애인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노점들이 한 열 몇 개 즐비해 있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지금 현장을 다시 우리가 방문해서 검토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르고 내리고 할 적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산자로 보도블록 정비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이 갈 수 있는 노란 보도블록 그 선까지 노점상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현장조사해서 장애인들이 전혀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나다니다 보면 어깨가 부딪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또 아까 과태료부과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생계형이 아니고 전부 기업형이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붙박이로 붙여놓고 저녁에 갈 때는 11시 넘어가지고 비닐로 전부다 싸가지고 열쇠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켜놓고 가니까 누가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대안을 제안하는데, 과태료부과를 포장을 쳐놓은 만큼 또 의자도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을 때 의자를 내놓은 만큼 구획을 정리해 가지고 그 ㎡만큼 과태료를 부과하실 것을 제안하고 또 한 가지는 그도 힘들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전부 나무를 심는 방법은 어떨지 두 문제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량리 하나은행 앞에 여기도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기업형입니다. 그 전에 한번 보니까 차가 왔다갔다 할 때는 싹 치우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몇 시간 지나 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부과를 하시던지 녹지를 심어서 주민이 쾌적하게 숨을 쉬고 다닐 수 있게 해 주시든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 위원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이명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포장 친 만큼, 저녁에 끝나고 나서 포창을 치고 의자도 있고 이렇게 포장 친 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협의하고 등등 말씀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노점상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노점상연합회에 가입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상조사, 신분을 안 밝힙니다. 이래서 과태료응 부과하는데 우리가 애로를 먹는데 과태료, 신상파악 한 데는 우리가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하고 문제는 차후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고요. 하나은행 앞에 기업형 노점상이 있다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 지역에서 각자 위원님들 지역에서 많은 부분, 현장 목격을 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점행위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마 노점행위는 모든 도로상에 행위인 것 같고 노상적치물은, 쉽게 말해서 옥외 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깥으로 돌출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따지고 보면 노상적치물 숫자가 이것뿐이겠습니까? 10배, 100배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철처하게 단속해야 되겠고요. 따지고 보면 지금 노점행위는 아까 정종설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기업형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중에 80, 90%는 아마도 이거 하나로 자기 생계를 이어가는 진짜 정말 생계형, 생존이 달린 부분들인데 너무 비위생적이고 정말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 아마 가다 보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막 덤비는 분도 있을 거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많은데 계도나 단속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해 주시고, 그런데 동별로 보면 특히 용신동, 답십리1동 황물길 이렇게 많이 치중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단속을 하고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재발생해서 이런 걸 포함한 수치가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속하고 한 달 후나 얼마 후에 또 다시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또 영업하고 이런 거를 합친 횟수이다 보니까 단속실적에 큰 신빙성이 없는 걸로 봐집니다. 다음은 연번 228, 229, 230번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정종설위원

위원입니다. 228 연번,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현황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115명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가 그렇고, 사유지, 그런데 이렇게 국유지를 무단으로 계속 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 돈을 못 받고 이렇게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는데 동대문구는 그냥 계속 방치를 할 건가 답변 주시고, 지금 이렇게 돈을 안내고 국유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등 공공용지를 무단으로 115명이라든가, 국유지는 115명 시유지는 229명, 구유지는 117명인데 이분들이 무단으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날 연말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건물이 걸쳐서 시유지나 국유지나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거는 우리가 매월, 매년 한 번씩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한 거는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620쪽에 보면 우리가 부과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강선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을 짧게 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게 국유지나 시유지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한 대로 자기 사유지하고 엮어져 가지고서 담장이 들어있거나 또 하천부지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평당 얼마씩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싼 거 같아요. 가격이 비싸가지고 지금 일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담장을 헐어가지고 사용을 않고 그냥 주차장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사용비를 안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걸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체납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무조건 징수만하고 명단을 올릴 것이 아니라 보호측면에서 어떠한 대책방안을 찾아가지고, 그게 사실 그냥 놔둬도 더 지저분하고 쓰레기만 모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걸 한 번 개선방향이 없는지 과장님 설명 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이강선 위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산출근거는 뭔가 하면 공시지가 × 면적 × 요율입니다. 요율은 주택으로 쓸 경우에는 0.05 부과하고,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0.015, 영업 쪽이 훨씬 비싸죠. 그래 가지고 기간 곱하기해서 계산이 나가는 건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차원에서 주인이 청소도 하고 관리하면 좋지 않으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도,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측량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서 측량되고 면적이 딱 나오면 부과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과해야 되고, 그런데 다른 방법은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쓰레기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 관계법을 알아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231, 232, 233 감사하겠습니다. 231번부터 국·공유지 하천부지 임대사용별 부과·징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34, 235, 236 연번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것도

이것도정종설위원

같은 거예요.

불법

불법이강선위원

노상적치물…….

같은

같은임광규위원

맥락이에요.

김용국위원장

맥락이기는 한데 내용이 다소 틀리거든요.

237, 238, 239번 감사하겠습니다. 임광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임광규위원

239번, 경동시장 주변 환경개선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다 된 구간이 있고 안 된 구간이 있고, 그런데 이게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다 된 구간을 지금 보안등만 안 들어 가 있는 상태고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도를 다 만들었을 때 적치물을 다 들여놔야 되는데 다 들여놓지 않고 저쪽이 다 끝날 때까지라도 나도 여기 그냥 놓겠다. 그렇게 해야 형평에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걸 주택과에다 내가 얘기를 했더니 주택과에서도 단속을 나갔다 단속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입장에서 이해는 하지만 일단 시정이 된 다음에는 물건을 적치하지 않아야 빨리 정리가 되지 만들어 놓고 물건을 쌓아 놓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청에 돈이 많아가지고 저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적치할 걸 왜 인도로 해서 다시 깨끗이 깔아주느냐 이거야. 그런 원성이 되니까 이 내용을 잘 아셔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 주시고 또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하시든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인도까지 1.5m만 물건을 적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1.5m 채양을, 비가리개를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지, 구청에서 만약에 안 해 주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정리를 못 합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한 보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리개를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임광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소위 깡통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는 없지만 깡통시장은 우리가 토목과에서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복개도로가 참 넓고, 한 20m되죠? 되고 옆에 깡통시장, 그게 보도블록을 깔기 위해서 상점 세입자들, 점포주들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해서 1.5m 정도는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보도가 왔다갔다 해가지고 1.5, 나머지 4m 정도가 활용 못하는 데도 있고, 아예 점포도 없는 사람이 보도에만 잔뜩 쌓아 놓는 힘든 지역인데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토목과에서, 저희들 업무는 토목과에서 보도 깐 연후에 일정한 시기로 해서 우리가 깡통시장 불법점용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건설교통국장님 실에서 주택과장하고 만나서 주택부분에 달아있는 거는 건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주택과에 달아있는 거는 주택과에서 조치를 하고 인도 상에 있는 거는 건설관리과에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에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조치를 할 거고 보도 상에 있는 거는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데 비가리개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추후에, 지역경제과라고 말씀하셨는데 해 줄 수 있는지를 타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위원입니다. 연번 238번, 각종 생활정보지 배포대 난립에 따른 정비현황 해가지고 본 위원이 올해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정보지 통합배포대를 하라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신설동하고 장안동하고 청량리만 배포대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통합배포대를 해서 깨끗한 동대문을 만들 건지, 지금 어떻게 되가는 상황인지, 왜 이렇게 신설동하고 청량리하고 장안동만 했는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건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연번 240번,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주변 몽골 텐트 등을 이용한 잡상인 영업활동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을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가 허가사항으로 적법한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적법하지 않으면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영업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건가, 누가 그렇게 허가를 내서 불법적으로, 한의약박물관 앞에 몽골 텐트를 해놨는데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38번에 각종 생활정보지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용신동, 청량리동 이쪽 몇 군데 신청이 들어 왔는데 앞으로 통합배포대는 전 지역으로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몇 군데 지역을 설치해 가지고 도맡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관리하기도 쉽고 점용료 받기도 쉽고 그래서 체납도 없고 이렇게 갈 예정이고, 두 번째 240번 몽골 텐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 텐트는 뭔가 하면 동의보감타워 건축후퇴선, 그러니까 건축후퇴선에 자기 사유지죠. 사유지에 몽골 텐트를 치고 영업을 하는 게, 현재 24개 동을 설치해 놓고 텐트를 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동식이 3개고 고정식이 21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거는 우리는 도로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단속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유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법 문제로 다뤄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한 번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치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후퇴한 거는 동대문구 땅입니다. 자기들이 세금은 내고 쓰지만 그것이 정부가 문제인데 아파트도 지금 후퇴선은 주차를 걸어 가지고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여러 동네에서 말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자동적으로 후퇴선이거든요. 이것도 건물을 지으면서 사선제한이 있어 가지고 후퇴선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거는 동대문구에서 관여를 해야지 자기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주택과, 건축과에다 미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불법적으로 후퇴선 아닙니까? 이거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보감 건물 몽골 텐트는 건축 후퇴선이거든요. 이건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후퇴를 했기 때문에 일반도로, 국유지로, 공유지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법률적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로가 맞으면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이강선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37번, 사설안내표지판 개선 및 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설안내표시판 철거용역비로 8,900만원 정도를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사설안내표지판이라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300세대 미만 있을 때는 허가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300세대 이상이 돼야 지금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안내표지를 그대로 놔둘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던지 구에서 만들어 주는 안내표지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 정도 하라는 이런 안내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굳이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지금 공동주택 같은 데 안내표지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굳이 그걸 꼭 새로운 걸로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가, 299세대일 경우에는 한 세대가 부족해서 허가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이강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37번인데요,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시장방침으로 작년도에 사설안내표지판 제도 및 디자인 개선추진 계획이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추진계획이 작년에 내려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 구청장 방침도 받고 해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는 건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300명 이상 공동주택에는 기존의 그걸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299명이면 어떻게 하느냐, 참 답변하기가 난해합니다. 난해한데 그 문제는 300명 이상일 경우에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연번 238번 각종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혹시 건널목이나 버스정류장이나 또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 벼룩시장이나 이런 업체에서 3단으로 된 배포지 깔고 있는 거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일문일답 잠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게 3단입니다.

아니

아니정성영위원

,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업체에서 설치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성영위원

과거에는 벼룩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정보지를 놓을 때 철판으로 만들어서 놓으면 불법으로 했다고 다 수거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로 쓰레기통 그런 거 비슷한 색깔로 해가지고 3단으로 하나, 둘, 셋 해놓고 밑에는 받침대 해가지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동대문구하고 배포지, 그러니까 벼룩시장이나 이런 거 발행하는 업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까?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활정보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자기가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한 개 업체가 사방으로 해가지고 점용료도 한꺼번에 다 내고 그래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성영위원

현재 동대문구에 건널목이나 버스정류장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 이런 거를 계속 배치할 건데 지금 동대문구하고 소식지 업체하고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 몇 대를 설치를 할지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 설치하는데 점용료를 얼마나 받기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양식에 보시면, 632쪽에 보면 우리가 현재 설치한 게 109개입니다. 용신동에 24개고 청량리동에 27개고 장안동에 58개인데, 이게 용신동 신설동 대한생명 앞에 점용료가 1만 1,550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개당 점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300개 정도 전 후해서 전부300개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양 있게, 점용을 한 업체가 하면 관리하기도, 점용료도 이 사람이 다 내고, 개별이 하는 건 점용료도 받기 힘든데…….

김용국위원장

이게 월 사용료 입니까?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연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연 이렇게 받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네.

답변

답변정성영위원

다 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한 3개동에 109개를 했는데 지금 300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위치에 따라서 점용료가 틀린 건지, 크기는 거의 똑같은 건데 왜…….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요율이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0.2㎡입니다. 요율이 0.2, 0.02 그거를 1년, 그 다음에 또 부가가치세를 10% 추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점용료가 산정됩니다.

런데

그런데정성영위원

설치하는 걸 봤는데 일단 설치하는 장소에 우리 가로정비팀이 확인 한 번 해보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널목 같은 데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지장이 없도록.

함이

불편함이정성영위원

없도록 단속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건데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예, 하세요.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226번 618쪽 여기에 보면 동별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노점상 하는 데는 노점상 단속을 했는데 노상적치물 단속한 내용은 제기동 동서시장, 답십리1동 황물길, 그 다음에 휘경동 망우로, 장안동해서 소수만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제기동 고산자로, 경동시장 같은 경우도 노상적치물이 수두룩하고, 엄청 많습니다. 물론 동부청과 복개도로 여기는 노점행위로 내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왜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정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적치물이 몇 개동에 국한돼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기동은 동서시장 깡동시장 뒤편에 상가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고요. 답십리1동에도 황물길이라고 그 앞에 상가에서 낸 부분, 주로 그런 부분이 많고 구청 앞에 고산자로 여기도 있는데 그러냐, 지금 현재 고산자로 경동시장 쪽에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림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공사가 한 12월 8일까지 완성되면, 시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점용료를 부과해서 임대료도 받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질문

추가질문정성영위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질문한 게 아니고, 물론 동서시장, 깡통시장 인도 변에 적치한 거 단속했어요. 황물길 인도변에 적치한 거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약령시 한의약상가 앞에, 자기 집 앞에 적치 다 했죠, 상가 앞에? 단속 하나도 안 했어요. 왜 거기는 안하냐 이거예요. 왜 특정지역만 하냐 이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답십리1동 황물길 같은 경우는 황물연합회하고 동대문구청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란선 딱 그었어요. 노란선 안에 거는 단속 안 하고 노란선 밖에 거는 단속하긴 했고, 그래서 지금 노란선이 좍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실컷 단속해 놓고 여기 한의약 상가는 왜 하나도 단속을 안 하냐 이거예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18쪽에 있는 거는 노점현황입니다, 단속실적이 아니고.

성영

정성영위원

노상적치물 말씀드리니까 왜 자꾸 노점상…….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이건 현황이고, 적치물을 앞으로 한의약상가 주변에도 많은데 왜 단속 안 하느냐 하시는데 우리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단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추가정성영위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아니

아니정성영위원

, 이 자료 줄 때는 똑같이 2009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어느 지역 형평성 맞게 단속을 해줘야지, 어느 지역만 실컷 단속하고 어느 지역은 단속 안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10건 했으면 거기도 10건 해주고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지 그 뜻인데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한다는 게 잘못 된 거죠.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형평성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또 하나, 하나 더.

김용국위원장

질문하세요.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236번 630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 내역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자료 나왔듯이 본 위원이 2009년 3월 18일 날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셨듯이 2006년, 2007년 측량한 데 여기는 지금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그리고 5년 치를 일괄로 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왔듯이 2009년도, 여기 측량조사 한 거는 지금 변상금 부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부과를 못 했다고 여기 답변 내용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2006년도에 미리 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답십리16구역도 그렇고 전농7구역도 그렇고 재건축·재개발 할 때 거기 전수측량조사 다 해가지고 변상금 다 거두어들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구청예산 1억씩, 1억 5,000씩 들여가지고 이걸 했어야 됐냐,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2006년도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실시해 온 사업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사업인데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변상금을 낸 사람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면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대문구 전역을 한꺼번에 측량해서 한꺼번에 일정한 시간에 부과를 하면 형평성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설동, 용두동 측량, 다음에 제기동, 전농동 측량하고, 답십리, 장안동 측량하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것을 올 봄 구정질문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금년에는 부과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과를 하고 나머지 부분 휘경동, 이문동 이런 데는 내년 하반기에 부과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정성영위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 때 이걸 시작했지만 안 계실 때 했다고 해서 지금 직책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1년 연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지역 주민한테 불편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건 모든 행정계획을 실행하면서 다 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떤 건 1년, 2년차 계획을 세우면서 굳이 이거는 계획도 없이 특정 동 먼저 하고, 특정 동 먼저하고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물론 선임 동이니까 신설동 먼저 했겠죠. 그래서 신설동 선임 동으로 해서 재산적, 금전적 피해를 봐야 되냐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휘경동, 이문동 여기 또 뉴타운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수측량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2, 3년 후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구 예산 1억 5,000씩 들여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반발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이 편성 됐다면 예산 삭감을 해도 되겠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신설동부터 먼저 한 데는 먼저 피해를 보는 격이 되고 나중에 하는 데는 이익을 보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5년 동안까지를 국세 기본법이라든가 관계법 세법에 의해서 5년 동안 우리가 추징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2006년도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내년 상반기에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다시 부과 안 한 데는 점용료를 부과해서 전수조사한 결과로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서 마저 해야지 어느 동만 해가지고 점용료 내고 어느 동은 마저 하지 않아 가지고 부과 안 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런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본 위원장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2007년도에 전수측량 예산이 5억인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지만, 파악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제기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정성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매를 먼저 맞은 사람은 재산상에 한참 손실이 갑니다. 이게 보면 보통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잠자고 있던 땅을 들춰내가지고 세금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동대문구 전체 전수측량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형평성만 놓고 본다면, 아니면 방법은 소급부과를 시키던지 해야 되는데 소급부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지자체 내에서 재량권을 발휘해 가지고 총 전수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그 상황에서 부과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적지 않은 전수측량 예산비를 써가지고 연차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성영 위원님이 구정질문까지 하고 이 자리에서도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하세요.

같이

같이정성영위원

, 하나 더.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했고 타 구에서 지금 한 데도 있고 아직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사시는 우리 동대문구민한테 이걸 처음 매를 맞게 했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06년도 이때는 우리 동대문구에 전농동·답십리 뉴타운, 휘경·이문동 뉴타운,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붐이 한참 불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재건축·재개발하면 전수측량 해가지고 다 물려가지고 받아낼 수가 있는데 굳이 구 예산을 전부 하는데 한 10억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왜 이걸 해가지고 구민의 원성을 사고 민원인 발발시키고, 한 30년 산 데가 전수측량 변상금이 막 20억씩 나왔다고 신문지상에서도 나왔어요. 이건 진짜 행정이 잘못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별로 쪼개서 했다고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1년, 2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를 해놓고 한 방에 동대문구 구민들한테 딱 변상금을 물렸다면 민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아직 남은 동 이거는 일괄조사를 같이 하고 일괄로 아직 안 물린 데 내년에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다 끝난 다음에 2011년도에 물리던지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1년 동안 유예했다가 또 내년에 물린다고 하면 “저 구의원 가서 처리한다고 하더니” 욕만 또 실컷 먹이는 거죠, 내년에. 안 그렇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건설관리과장

김용국 위원장님하고 정성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순서대로, 연차별로 측량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정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측량을 딱 해가지고 어느 시점을 딱 정해서 한꺼번에 딱 부과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 안 될 텐데 돈 써가면서 민원을 야기 시키느냐 하시는데 참 동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계획을 연차별로 하게 세웠기 때문에 지금 부과한 거는 어쩔 수 없고 나머지 부분, 부과 안 한 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청량리, 답십리, 장안동,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이렇게 부과 안 한 데는 2010년도 하반기에 형평성에 맞게끔 일괄 부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639페이지 예산집행내역 집행잔액 현황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팀에 이춘봉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팀에 김유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기전팀에 최태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난관리팀에 마동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81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258 연번부터 274 연번까지 하겠습니다. 연번 258, 259번 감사하겠습니다. 동별 빗물펌프장 현황 683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60번 694페이지입니다. 260, 261, 262번 감사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하고 상관없이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하수관거 공사가 장안동 지역 일대 휘경동 배수펌프 지역까지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장안1동 지역 1공구는 거의 다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공구 상수동 계량까지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진행 현황을 설명하시고, 대표적인 민원사례 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안 배수 공구에 대해서는 2012년도까지 약 5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장기공사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년 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데 주로 하는 것이 노후·불량하수도 관거공사, 그 다음에 경사불량으로 인해가지고 배수불량 되는 거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지금 현재 교체공사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민원사례라 하면 당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한 다음에는 복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구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차 문제 그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연번 263 699페이지부터입니다. 699페이지 연번 263, 264, 26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천히

천천히정종설위원

읽어 봅시다, 천천히.

김용국위원장

늦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앞의 것이라도 질문 받을 테니까 검토하세요. 263, 264, 265 계속 검토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임광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여기

여기임광규위원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김용국위원장

자료 없는 것도 질문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정릉천하고 성북천 공사가 조깅코스공사로 되어 있어서 저번에 자전거도로도 같이 한다고 했었는데 설계가 완공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데 주변이, 다른 중랑천 같은 데는 주변 환경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릉천 같은 데는 노후주택이 많아 가지고 주변 환경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에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임광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릉천, 성북천 조깅코스하고, 조깅코스 산책로는 기 있었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정릉천, 성북천 전체 두 군데 전부 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걸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랑천 주변 환경이 좋은데 정릉천의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사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 가지고 20대80, 시비 80%, 구비 20%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연생태복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공사기 때문에 주변 환경까지는 그 공사비로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은 설계보다도 더 좋은 재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고수부지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계천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환경으로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267번,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내역현황 및 휴식공간 정비공사 발주내역에서 묻겠습니다. 비슷한 건데, 본 위원이 올해 구정질문에서 중랑천의 인도, 사람 걸어 다니는 데에 대해서 물 고이는 곳이 한 20군데 된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공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도 물이 많이 고이는 데가 지금도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공사를 할 때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관계 공무원이, 올해 봤지 않습니까? 작년에 공사한 거 두 번씩해서 그러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재공사를 안 하고, 하자하면 되겠습니까? 철저히 과장님께서는, 팀장께서는, 그리고 중랑천에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심고 보도블록 하나를 깔더라도 제대로 물이 잘 빠지고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각별하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랑천에 보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자전거도 사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교에서 내려가는 데는 철저하게 사고 안 나게끔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연번 266, 267, 268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중랑천 산책로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인도에 대한 물고임 현상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도 전체적으로 올해 오버레이(overlay) 해가지고 상태가 좋은 상태인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금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지정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도 적극적으로, 전용도로다 보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감시요원이 있어 가지고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백금산위원

위원입니다. 266 연번하고 268 연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66 연번에 보면 704쪽에 체육시설물 무단점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공원부터 제5공원까지 자전거 대여점이 2개가 있고 매점이 각 5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처리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차라리 판매 시간대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불법적인 부분도 규제해야 되니까 그걸 양성화 시켜가지고 이용료를 내게끔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8 연번을 보면 지금 현재 경동시장에 노점상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노점상을 어느 특정지역만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치수방재과 하고는 별개 부분이지만 기업형 노점상을 양성화시켜 주는 하나의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준공이 되어서 거기서 영업을 하는 쪽에 전기나 안전이나 이런 치수방재 차원에서 그게 법률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백금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천 체육공원에 1공원에서부터 5공원까지 자전거 대여점하고 매점이 있는데 그에 대한 양성화를 시킬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하천법에 의하면 그걸 점용하가나 유수 장애물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점용료를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원척천적으로 이건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단속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동시장 건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김용국위원장

다시 보충질문하세요.

해를

이해를정성영위원

못하신다니까 질문이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제가 잘못 들었다 이거죠.

다시

다시백금산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에 노점상 환경개선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보면 옛날 결혼식장, 지금 미래웨딩홀로 바뀌었다 결혼문화회관으로 바뀌었는가? 그쪽 좌우가 있는데, 안암로 쪽으로 봐서 좌우가 있는데 구 결혼회관 그쪽 도로상으로 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에도 그게 합법화가 안 될상 싶고 기업형 노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법화가 안 될상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안전입니다, 안전. 거기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환경개선사업을 해 준 우리 지자체, 동대문구청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지도·감독 실적이 2007년도부터 지금 2009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2010년도부터는 그쪽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합법적인 건축물도 아닌데 예산을 드려서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대해서 그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동대문구청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지금 연번 몇 번 사항인가요, 질문내용이?

연번

연번백금산위원

268번입니다.

김용국위원장

268,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백금산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회관 옆 도로상 적치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치수방재과에서는 특별법상 특정대상물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담당 부서인 기능부서에서 점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질문

추가질문백금산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으로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환경개선사업 자체는 치수방재과 소관 부서의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완성이 되었을 때 안전부분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그리고 도로상에 자기 집을 지은 건축주나 토지주도 거기다가 가건물을 지어 놓으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하는데 도로변에다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가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그걸 해 놨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용접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투입할 때, 물론 시예산도 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의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그 사업을 했는지, 협의부서에서 했는지, 안 했다고 하면 2010년도부터는 치수방재과에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전담부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로상에 가건물을 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지도 점검을 하는 게 합법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백금산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기능부서별로 전부 다 안전점검이나 그런 걸 해가지고 저희 치수과에서 수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점검, 기능부서별로 감독을 하도록 협조를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치수방재과가 표적이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치수방재과장께서 해당 부서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노상에 그런 시설물을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 합법적으로 강구를 하고 그런 법률적인 타당성에 바탕해서 하는지 질문을 해 가지고 그 바탕에 대한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용국위원장

지금…….

백금산위원

2010년도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치수방재과가 덤탱이를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해 준 우리 의원들 역시도 책임을 져선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다가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치수방재과 포괄적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자꾸 애매하게 나오시는데 소관 사항이 아니더라도 파악하셔가지고 주무과에다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문 내용이 지금 보면 경동시장 결혼회관에서부터 시작해서 400m 시예산 10억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부분이 옥외인데 이게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가 이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400m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양성화해서 점용료를 받는 그런 걸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전에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치수방재과, 아마 전담 부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후라도 답변을 충실히 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69번 718쪽 여기 보시면 전기·원격영상 감시제어시스템 그래 가지고 제일 밑에 쪽에 두 회사에서 하나는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또 하나는 영상감시로 시설유지 용역을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요새 전부다 기계가 자동으로 되다보니까 한 회사에서 두 개를 묶어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두 회사가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아직은 268번까지 진행을 하는데, 우선 이명재 위원님 연번 269번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연번을 따라 가 주세요. 아직 연번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답변 하세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이명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빗물펌프장 자동제어 설비 유지관리 용역하고, 그 밑에 빗물펌프장 영상감시 설비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이건 관리하는 전문적인 업체가 기술적으로 틀립니다. 자동제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제하는 시스템이고, 밑에 영상감시 설비에 대해서는 CCTV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성격상 업체가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269, 270, 271번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임광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임광규위원

위원입니다. 271, 하수도 연도별 준설지역 현황 및 위탁업체 현황 했는데 여기에 관내 전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이나 어느 지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설 전 지역, 2009년도에 준설한 지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광규

임광규위원

예,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271번까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72번, 273, 274 마지막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71번.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연번 271번 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건데요. 연번 271번, 하수도 연도별 준설지역 현황 및 위탁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해가지고 보면 거의 예산이 8억원대 비슷하게 나가는데 계약 금액은 준설 양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준설구간 거리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정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예상 물량으로 해서 전 지역에 대한 준설 양을 가지고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매년 이렇게 관내 전 지역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 주는 것은 큰 박스관이라든지 이런 걸 위탁을 주고 지금 지역에 골목길 이런 데는 우리 상용직 하시는 분들이 준설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전 지역을 매년 이렇게 준설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매년 전 지역을 다 하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정성영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 지역이라는 것은 전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저희들이 하는 곳은 2001년도, ’98년도에 수해를 많이 입었던 곳 또 저희들이 구배가 불량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주로 하는 것이지 예산 8억 가지고는 일부 지역 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 지역은 관내에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곳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위탁 8억 가지고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선도로에 대한 관거에 대해서는 상용직이 꾸준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272, 273, 274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백금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백금산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74, 741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현황이 나왔는데 지정을 구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합니까, 안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백금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 지정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생활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천한 거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질문

추가질문백금산위원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대충 훑어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휘경1동 같은 경우에도 동안교회 해 놨는데 재난 보면 동안교회 가다가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일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세밀하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둥 말 둥 하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조금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다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72번,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거는 맑은환경과에서 금년도에 동대문구 환경보전 학술용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자연환경 이런 걸 죽 하면서 상·하수도 관리까지, 기후변화까지 이런 거까지 다 학술용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이것도 어떻게 보면 풍수에 대한 기후변화, 상·하수도 관리 이런 게 같은 맥락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중적인 용역이 나가지 않은 건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치수방재과장님께서는 맑은환경과 동대문구 환경보존 학술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간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정성영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과정은 11월 9일 날 공청회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 2월경에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종합계획수립한 주요 내용은, 예를 들어서 2001년도, ’98년도에 저희 관내에 주로 침수 되었던 곳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침수예방 할 수 있는 건가 그 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저희들이 접목을 한 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같은 맥락에 용역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우리 동대문구에 풍수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맑은환경과에서 이런 용역을 할 때 서로 부처 간에 업무협조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었지 않나 그런 판단 속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부처 간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정성영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학술용역은 환경보전 분야로 해 가지고 하수도 관리 분야가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은 풍수해 예방을 재해대책 방지 목적을 하고 있는 그런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73번, 동대문구 재난취약시설 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내용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어린이집을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봤는데 어린이집에 비상탈출구가 있어요. 비상탈출구가 있는데 놀이터에 미끄럼틀처럼 꾸불꾸불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상탈출구의 역할이 부적격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탈출구는,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한 45도나 40도 이렇게 죽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설치돼 있는 비상탈출구는 형식적인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80도, 70도 이렇게 꺾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각도가 상당히 짧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영·유아 애들이 만약에 재난이 닥쳤을 때 그리로 비상탈출을 한다고 애들을 내려 보냈을 때 자기들끼리 박치기해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죽 보니까 그런 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물론 가정복지과 보육팀에 질문 내용도 되는데 이거는 치수방재과에서 재난안전을 관리하시니까 지금 동대문구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비상탈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적을 하셔 가지고 교체를 해야지 만약에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비상탈출구로 인해서 중상이나 다른 더 큰 사고가 나면 책임성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정성영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어린이 비상탈출구 미끄럼틀에 대해서는 기능부서인 가정복지과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반영을 검토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강태희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72번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결과라고 나왔는데 추진 목적은 “하천재해, 내수침수, 토사유출, 방재시설물 피해저감 방안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라고 했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우리 중랑천변에 있는 빗물펌프장 외수위와 내수위 지금 현재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비교가 정상적으로, 수년 전에 표시된 막대 높이가 맞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이문 빗물펌프장이나 새롭게 지금 설치된 펌프장에 가보면 외수위와 내수위의 비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내수위 13.5m되면 외수위하고 비교가 절대로 안 맞고,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도 본 위원 질문에 의심이 있다라고 안 맞는데 어차피 할 거, 지금 현재 표고법이 안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수과장께서도 어느 정도는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풍수해 저감 목적을 위해서는 지나갔습니다만 빗물펌프장, 중랑천변으로 흐르는 수문 방법이 역류식으로 수문이 돼 있고 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물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는 물의 흐름 쪽으로 문을 열어야 자동적으로 흐를 수 있는데 자체가 반 각도로 해서 지금 현재 북쪽으로, 중랑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수문이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수위, 내수위 수위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맞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문 역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구의회에서도 질문을 한 번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이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역류는 하지 않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강태희위원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외수위 표고 높이하고 내수위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담당 실무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비가 왔을 적에 어느 정도 수문을 닫아가지고 외수위, 내수위 측정 해놓은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걸 비교해 보면 역술하게 되면 안 맞아요. 표고 등선 자체가 외부에서 막대를 꽂을 적에 기준점이 내부표고하고 외부표고하고 바닥 수면 높이 자체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내수위가 맞다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중랑천변에 바닥 면적이나 내수위 바닥면적이나 비슷한 선상에서 맞춰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언밸런스로 돼서 안 맞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742페이지 예산집행내역 집행잔액 현황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한 거 되도록 신속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건영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손호철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선호문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손재권 승용차요일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49쪽부터 780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275번부터 276, 277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77번 753쪽에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이 2007년, 2008년, 2009년 그런데 체납건수가 2009년에 와서 현격하게 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또 체납건수를 해결하실 때는 인센티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이명재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이명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체납액이 현저히 많은 이유는 9월 30일로 2009년도 교통유발 부담금은 납기가 마감되는데 과년도 분은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징수율이고 금년도 분은 9월 30일 현재 징수분이기 때문에 88.5%이고요. 10월 말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92.95%로 내년, 그러니까 9월 30일 현재 라면 98%가 상회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건수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명재 위원 이해되시겠어요? 백금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백금산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76, 752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신고현황하고 처리결과를 보니까 신고현황이 2008년에 비교해서 한 3배 정도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신고 부분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처리결과를 보면 ‘불문’하고 ‘기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문은 어떤 이유에서 불문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타는 당구장 표시를 읽어보니까 ‘신고인 확인 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신고인 확인불가를 개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백금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비례해서 신고건수가 2008년도 보다 2009년도가 월등히 많은 이유는 2008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분이고요. 2009년도는 200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분이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월등히 많고, 불문에 있는 사유는 신고인의 확인이 불가하다든가 신고가 취소됐다든가 보복성 신고라든가 또 연락이 두절된다든가 이런 처분 사유가 불문에 붙이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자료를 올릴 적에 2008년도 1개년 치를 다 올리면 비교가 쉬울 텐데, 어차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올려놨는데 2개월 치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신고현황 및 처리결과를 한눈으로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는 1월 1일부터, 2008년도도 1월 1일부터, 2009년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이렇게 현황을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2007년도 11월 1일부터 2008년도 10월 31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연계 작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것은 행정편의 쪽에서 설명하시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수치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걸 용이하게 비교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지적사항을 하려면 1개년 치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2009년도 10월 말일까지 이렇게 하면 한눈에 알아 볼 것을 가지고 이렇게 2개월 치를 가지고 해놓다 보니까 아까 이명재 위원님도 유사한 질문을 하게 됐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는 앞으로 다음 연도에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질문백금산위원

하겠습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추가질문백금산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고인 확인불가가 왜 확인불가가 나오는지를 질문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신고를 했으면 신고인이 확인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점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백금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교통불편 민원을 신고하면 저희가 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데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담당자가 신고인한테 전부 전화를 한다든가, 핸드폰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으로 전화한다든가 연락처를 확인해 가지고 전부 연락을 해서 어떤 사항으로 이렇게 불편해서 신고를 하느냐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 대개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이런 사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연락처를 아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전화를 받는데 요즘은 불특정 다수인한테서 하도 무작위로 불필요한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유로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교통불편 신고 민원처리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이첩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하여튼 보복성이라든가 또 고의성 이런 식으로도 신고가 많이, 또 음해성, 가다가 기분 나빠서 어디 가자 이렇게 명확히 묻지도 않고 승차거부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기사, 그러니까 영업하는 택시기사 이런 분들을 이의신청을 받거든요. 본인의 구술을 받는데 그런 과정,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도 안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 판단이, 저희가 명확히 나오는 경우, 명확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대다수 사례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278, 279, 280번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79번, 무허가 정비업소 현황과 미등록차량·방치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맑은환경과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도장에 대해서 단속을 했었냐, 그랬더니 맑은환경과장 답변 내용에서 정비공장에서는 정상적인 정비인데 도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컴프레서가 3마력 이하를 쓰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비를 할 때, 도장을 할 때 정비공장에서는 허가가 난 것이 5마력 이상을 써야 되는데 3마력 이하를 쓰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에서 환경 유해업소 단속을 못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반 1급 정비공장에서 도장할 때 컴프레서를 5마력 이상 쓰게 돼 있으면 5마력 이상을 썼을 때 정상적인 정비고, 3마력 이하를 쓰면 불법정비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을 할 때는 뒷골목에서 카센터나 아니면 무등록, 무허가 도장업소만 정비를 하시지 이런 허가 난 정비업소는 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소는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부분정비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옛날에는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정비업은 모든 차량에 대해서 모든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소형정비업은 소형차량에 대해서 모든 정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정비업은 일명 카센터인데 카센터라는 곳이 무등록 정비업소가 많은 곳입니다. 일명 제기동에 판금도색을 많이 하는 곳이든가, 그 다음에 장안동에 불법으로 하는 정비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무등록 정비업소라 함은 타이어 공기압을 한다든가, 클리너를 교환한다든가, 그 다음에 냉각장치의 정비나 점검을 한다든가, 오일의 보충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업소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런데 대개 보면 등록을 안 하고 하는 업소가 저희 관내에 한 70여개소가 되는데 그렇게 가계를 차려놓고 정비를 하는 곳치고 이외에, 제가 사례든 외에 정비를 안 하는 곳은 별로 없으리라고 사료되는 곳이 한 70여군데가 되는데 아까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판금 도색, 도색할 때 컴프레서를 풍기는데 저희가 저희 관내에 도색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은 제기동인데 정 위원님께서 그쪽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고 1종이나 2종 정비업소, 등록된 정비업소에서 컴프레서로 판금을 할 때 5마력짜리는 이상이 없고 3마력짜리로 하기 때문에 환경유해업소 이걸로 단속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사항은 구체적인 건 제가 모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땀이 많고 또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발을 뒤집어 써가지고 굉장히 땀이 나니까 저 땀 닦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편하게 진행 하세요. 편하게 진행하시고요, 정성영 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정성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근거는 맑은환경과나 교통행정과나 같을 거란 말이예요. 자료나 보충을 해드리세요. 정성영 위원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무단정비업소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기동 지역에 무허가 도장업소, 그쪽에서는 맑은환경과에서도 단속을 많이 하실 거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시고 또 장안동 폐차장 골목 그쪽에서도 무단정비나 무단 도장을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단속을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1급 정비업소나 2급 정비업소, 허가 난 정비업소에서 5마력짜리 컴프레서를 써야 되는 규정이 있으면 5마력짜리를 써야 되는데 3마력을 쓸 때는 불법이 아니냐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그게 불법이라면 교통행정과에서 무단정비로 단속을 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맑은환경과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 질문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하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이 아까 자료를 줬는데 제가 이거를 미쳐 못 봐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환경 측면에서 보면 5t인지 3t인지 구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정비업소, 등록된 정비업소에 불법 유무를 확인할 때는 컴프레서의 마력 수는 제한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프레서의 마력 수 제한은 3t이든 5t이든 1t이든 제한이 없다는 걸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가

추가정성영위원

하나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3마력이나 5마력 이거는 제가 맑은환경과하고 다시 확인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허가 난 정비업소에서 도장을 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나나 유해물질이 밖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1급 정비업소, 2급 정비업소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하는 것 못 봤습니다. 우리 여기 동대문구청 앞에 바로 나가도 지나가면 도장 냄새 풍깁니다. 이런 거 분명히 지적하고 단속해야 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바로 앞에 구청 후정에 있는 형제카센터도 오픈돼 가지고, 밀페된 공간에서 도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픈 돼 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면 저도 숨쉬기가 곤란한 상황이 있는데 형제카도크는 조만간에 정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형제카도크 사업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행정처분 중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만간에 형제카도크는 해결되리라고 사료되고요. 타 정비업소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철저히 확인해서 단속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영 위원님 질문한 내용을 잘 인지하셔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맑은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잘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맑은환경과에서 답변은 아무렇게나 특별한 시설물 없이 노출된 상태에서 페인트 도장을 하더라도 3마력 미만의 컴프레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속근거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에 또 답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은 마력수하고 상관없이 단속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노출된 상태에서 만약에 컴프레서를 사용한다면, 잘 알겠습니다.

질문

질문백금산위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백금산위원

위원입니다. 앞전에도 위원장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2008년도 하고 2009년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연번 278번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운수사업자 위반자 명단을 별도로 제출을 한다라고 적어놨는데 제출을 안 했는데 이거는 따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또 공무원들이 번거로워지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준비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연번 280, 760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예식장도 많고 그 다음에 병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시설물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현황을 죽 보니까, 물론 이게 법령으로 자전거 이용을 하면 10% 경감이 법률로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청량리점 같은 경우에 종사자승용차이용제한, 종사자요일제, 자전거이용 해가지고 40% 경감률에서 적용경감률을 30%를 줬습니다. 그리고 씨티팔레스호텔 역시 10부제, 주차장유료화 해가지고 15%, 30% 요율을 이런 식으로 줬는데, 경희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또 휘경웨딩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롯데쇼핑 청량리점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에 대한 이용제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객들이 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고객들한테 이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바꾸어 나가야지 효율적이지 종사자 해가지고 경감률 한다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주민들인데 이거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또 씨티팔레스호텔도 마찬가지고 경희의료원도 통근버스 이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율을 적용하는데 통근버스 뿐만 아니고 여기 잘 아시다시피 셔틀화 된 마을버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담금 경감률을 준다는 거는 이것도 형편에 맞지 않다. 병원을 이용하는 내방객에 대한 승용차요일제를 적용시키던지 이런 쪽으로 계도를 하는 게, 휘경프라자 역시 10부제 보다는, 예식장도 토요일, 일요일이 얼마나 그거 합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용하는 쪽에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경감률을 유도 해야지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백금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업체에 대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롯데쇼핑, 씨티팔레스, 경희의료원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직원이 차를 안 갖고 오는 숫자보다 고객, 이용자가 차를 안 갖고 오는 숫자가 월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만 안 갖고 오는 포인트,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경감률을 적용하면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경감, 이행기준이 있습니다. 이행기준이 쫙 있는데 여기서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목이 많기 때문에 이행기준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하는 것보다 이용자가 승용차요일제를 잘 지키면 경감률을 더 많이 주는 그런 포인트를 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고객이 승용차요일제를 많이 지키면 점수를 더 줘서 경감률을 놓여준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희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희의료원도 경감률을 주는데 요일제를 지킨다,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걸어서 한다 이런 사항이 목이 쫙 있는데 환자나 내방객이 승용차요일제를 지킴으로써 차를 안 가가고 오는 그런 포인트를 주는 경감률이 더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최고는 아주 프로그램에 100% 참여해서 이행을 100% 했다면 경감률이100% 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 부과될 걸 한 푼도 안 내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기업체는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서울문화재단이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 경감률이 최고 60%고, 그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원 이런 데가 한 오십 몇 % 이런 식으로 경감률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백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십분 잘 이해했으니까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감률을 배제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백금산위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게 효율적인 교통유발 부담금의 경감을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교통유발 부담금의 경감 이게 상위법에 규칙이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 자체에 만들어서 따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백금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 구에서 요율표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지시된 대로 요율을 적용하는 걸로, 도시교통정비법 시 조례로 일괄적으로 지시가 돼서 거기에 적용하는 걸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백금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러면

그러면백금산위원

시 조례에 의해서 된 거니까 우리 구 자체 조례로 바꾸면 이런 적용을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백금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시비로 예산이 전부 지출되고 충당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 조례를 다시 제정해 가지고 적용시킨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

예산백금산위원

때문에 그런가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예, 예산 받아가지고.

령에

법령에백금산위원

의한 건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위에서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깜박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281, 282, 283번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81번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지나갔지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78번 운수사업 위반자 현황 조치내역 중에서 차고지외 밤새주차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위반자 현황이 142건입니다. 142건 맞죠? 일문일답 잠깐 하겠습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저 보러 답변 안 하라고 하셔가지고.

김용국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러면

그러면정성영위원

여기에서…….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정 위원님! 200 몇 번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용국위원장

755페이지하고 766페이지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755, 7…….

성영

정성영위원

755, 766 776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142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이거는 지금 택시만인지 거기까지만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택시만이 아니고 화물자동차 모든,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외에 밤샘, 그러니까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차했을 때 단속하는 밤샘주차가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776쪽에 보면 화물차 운수사업 불법영업 단속, 그리고 불법영업 단속에 차고지외 무단밤샘 주차가 146건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 못 됐죠? 화물차만 146건을 단속했는데 어떻게 위반자가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142건으로 나왔는지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먼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81번에 마을버스 현황, 지도 단속 위법사항 조치에서 본 위원이 마을버스, 동대문 1번 휘경역에서 경희의료원 가는 마을버스 있죠? 이거 보면 제가 그쪽에서 밤에 1시 반 2시 새벽 이때 오면 거기 길바닥에 막 서 있어요. 이 차고지가 경희의료원인가 거기가 돼 있는데 거기에 주차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단속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휘경운수 같은 경우에도 저쪽 둑방길 밑에 거기서 밤샘주차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도 단속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지역에 학원 차량들 밤새 길바닥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속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는데 지금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뭐냐 하면 직원들이 그러면 0시부터 직접 단속을 하러 다니는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적발을 해서 단속이 되는 건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은 저희 직원이 운수관리팀에 여직원이 셋 있고 남자직원이 셋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달, 일주일에 2회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심야영업 대에 0시부터 4시까지 나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운송하고 휘경운수 이쪽은 옛날에도 제가 속기록을 봐가지고 정성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주차장에 가가지고, 경희의료원이나 휘경웨딩홀 그쪽 가가지고 주차장 100평하고 65평에 밤, 차고지가 있다니까 다 서 있는 사진을 한 번 찍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정성영 위원님께서 그거를 받아보셨는지 어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래서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운송하고 휘경운수가 차고지에 100% 주차를 하고 있느냐, 밤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느냐?” “길에서 밤샘주차하지 않고 차고지에서 주차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차고지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고, “길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며칠 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정성영 위원님이 새벽 1, 2시에 다녀보니까 길에 그렇게, 둑방길에도 있고 우리운송도 길에 나부러져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언제 저희 직원을 데리고 새벽 2, 3시쯤 카메라를 직접 들고 단속을 한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던가 조질 일이 있으면 조지든가 단속할 일이 있으면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사실대로 “과장인 나는 알자”, “답변은 사실대로 못 한다손 치더라도 과장인 나는 확실히 알자” “차고지외 밤샘주차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랬더니 담당이 “안 한다”고, 그런데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그 시간대에 나가서 확인을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0시 이후에 그렇게 직접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겠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일정한 시간동안 밤을 새는지 안 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차량들이 잠시 지나다가 쉴 수도 있는데 그걸 밤샘 주차라고 바로 단속대상으로 올려버리면 억울한 단속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위원장님!

김용국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신 질문의 요지는 마을버스를 주로 물어보신 거죠?

김용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토털 여기 단속…….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또 학원버스.

김용국위원장

단속된 차고지외 밤샘주차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0시 이후에 다니면서 직접 적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예, 0시부터 4시까지.

김용국위원장

적발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0시 이후에 세워져 있는 차라면 단속대상으로 올릴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한참 기다려야죠.

성영

정성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문에 추가할게요.

김용국위원장

한참 기다렸다가 그건 인정을 한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넘어 가겠습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1차 사진 찍고 2차 사진 찍고, 시간대로 찍어가지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추가질문하세요.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담당 공무원이 과장님한테 허위보고를 했는지 확실하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또 답변 안 한 게 있어요. 마을버스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학원차량은 답변 안 하셨고 또 지금 755페이지에 있는 2009년도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건수 142건하고, 776쪽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차고지외 무단 밤샘주차 불법영업 단속 146건 이 건수하고 왜 틀리냐, 답변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용달차만 밤샘주차 146건 잡았다고 해놓고 다른 건은 하나도 안 잡은 거잖아요, 숫자가 모자라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원차량이 길거리에서 저희가 통상 0시부터 4시를 차고지외 밤샘주차라고 하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단속하지 않습니다. 차고지가 있던 없던 길에 세워 놓은 것은 교통지도과나 경찰서에서 하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무단주차로 보고 단속을 해야 될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0시부터 4시에 차고지를 확보해 가지고 차고지에다가 주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다가 세워 놨을 때, 그것도 잠깐 세워 놨는데 차고지외 밤샘주차다 하고 운전수 옆에 소변보는데 단속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사진을 시간대별로 찍어 가지고 완벽한 물증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요. 학원버스는, 버스는 자가용이기 때문에 버스는 영업용만 단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 2.5t 이상은 자가용 화물차든 영업용 화물차든 무조건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요. 2.5t이 안 되는 화물차는 차고지가 없어도 되는데 단, 2.5t 미만일지라도 용달화물은 영업용은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버스 이런 것은 답십리나 장안동 이런 데가 학원이 많아 가지고 대로변에다가 밤샘주차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거는 대개 학원 자가용으로 보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수는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원래 질문하신 내용의 순서대로 하려면 건수부터 말씀드리고 학원버스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페이지 755에 운수사업법상 차고지외 밤샘주차 대수는 142대고, 767페이지에 마을버스, 767페이지에 차고지외에 밤샘주차는 왜 146건이냐? 이것은 정말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착오로 기재가 됐다는 것을 사죄 말씀드리는데 저희 서무주임하고 제가 구청에 과장을 처음 해보고 또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공부를 무지 무지 해가지고 예상문제까지도,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예상문제집까지 만들어서 완벽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 서무주임 예상문제에 안 줘 가지고 확인을 못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착오로 기재된 걸로 잘못됐습니다.

거는

이거는정성영위원

무슨 건수냐고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역시 합쳐진, 이것은…….

김용국위원장

착오기재라잖아.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차고지외 밤샘주차니까 합쳐진 건수로, 아, 이것이 더 적어야 되는데 일단 착오로 기재됐기 때문에 몇 건이 착오였느냐 이거는 제가 지금, 나중에 확인을 요하신다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착오라면 어디까지가 사실 단속인지 나중에 알려 주세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강태희위원

위원입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불법 단속 차량은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되고 지금 차고지 운수업법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을 발부해서 차고지에서 밤샘을 하고 정차를 해야 되는데 이 관계만 부분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참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면 CCTV를 달아놓고 있는 위치, 휘경공고인가요? 거기하고 휘경2동의 아파트 주변 사이 거기 보면 CCTV를 달아 놔 가지고 밤이 되면 낮, 주간에 수건을 가지고 번호판 앞뒤로 딱 가려놓고, 잠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정성영 위원 말마따나 밤샘도 할 수 있어요. 그쪽에 업무상 일이 있어 가지고 가면 항상 그 위치에 CCTV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노인정이나 아파트에 볼일 보고 싶어도 차를 못 대요, 번호판 때문에 가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위치가 되어 있고 또 신이문 고가 옆에, 경원선 4녹지 옆에 모범운전자 사무실 폭이 좁아요. 1차선을 가는데 화물차가 워낙 많이 들어가 가지고 어떤 때는 화물차가 은행나무 가지까지 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파기까지 한 적도 있어 가지고 하도 보기가 민망해서 제가 교통지도과에다가 신고해서 “오늘 특별히 단속해라” 라고 했을 적에 연락하지 말고 나오라 그럽니다. 단속하고 나면 차가 없어지는데 이것이 화물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로, 차고지로 본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도로의 무단 불법주차라면 교통지도과여야 되고 이게 병행적으로 단속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하고 합해 가지고 화물차일 때는 그쪽에 단속된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로 받아가지고 동시에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신 거니까.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동대문 관내에 살고 있는데 보면 트럭 같은 게 대로변에 심야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시간대가 0시부터 4시까지고 그 다음에 그 외 시간대는 불법주차로 지도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여하튼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밤샘주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이강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아주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불법주차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형 이삿짐 사다리 차량이 과연 넣어 놨을 때에는 거기에 주민이라 할지라도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단속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답변 짧게 해 주세요.

김용국위원장

연번 몇 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차

불법주차이강선위원

, 밤샘주차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을 가능하면 표기하면서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이강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삿짐 사다리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하가

지하가이강선위원

아니고 노상에.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아파트 지상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있다면 이삿짐 화물 사다리차가 화물차로써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차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법으로 주차를 했다면 단속대상이고요. 주차라인에 확보하지 않아도 될 이삿짐 사다리차가 주차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밤샘 불법주차로 심야 단속대상이 아닐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로

추가로이강선위원

…….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약에

만약에이강선위원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100분이던지 150분이던지 민원을 제기했다. 만약에 유사시에 소방차가 들어오는 데나 여러 가지 차량이 들어왔을 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원 주민이라는 하나의 기득권을 가지고 주차를 해놓았을 때 주민이 민원을 제시했을 때는 우리 행정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이강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령 아파트의 민원이 팽배해 가지고 여론화시켜서 저희한테 단속을 해달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사유지 내에, 아파트 단지 내에 그렇게 이삿짐 사다리차가 서 있다면 저희 행정 관서에서 단속하기에는 난해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284.

니요

아니요백금산위원

, 아니요.

김용국위원장

미리 손을 들어 주세요.

아니

아니백금산위원

, 끝나고 하니까.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손을 들어 주세요. 백금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백금산위원

281, 766쪽 질문하기 전에 앞에 질문했던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과장님.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그게백금산위원

부담금이 바로 시로 귀속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현황, 지도 단속 및 위법사항 조치 현황을 보면 동대문 01, 02, 03 버스가 있는데 동대문 01 같은 경우에는 운행대수가 5대 운행되고 있고 거리는 1.5㎞입니다. 동대문 02는 4대에 5.3㎞이고, 동대문 03은 8대에 7㎞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걸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동대문 01 같은 경우에는 0.3㎞에 1대씩 이예요, 0.3㎞. 300m에 1대씩이고 동대문 02 같은 경우에는 1.32㎞에 1대고, 동대문 03은 0.875㎞에 1대인데 배차 간격을 보면 5분, 7분, 6분을 두셨는데 운행대수에 비해서 운행횟수로 보면 250번 동대문01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02는 92번이고, 동대문 03 같은 경우는 240번 정도 운행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구조에서 배차간격이나 이런 게 지켜지느냐, 산술적으로 지켜지겠느냐 답변해 주시고요. 운행대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용객에게만 적용한 건지, 거리 같은 거는 전혀 계산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질문했지만 회기역 동쪽, 남쪽이죠, 이부자리 쪽. 이불자리 쪽에는 승객이 승·하차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백금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시 한 번 설명하세요.

백금산위원

교통부담금 전액이 시로 바로 귀속이 되는가.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그것이 시비로 바로 귀속이 되느냐, 시비라서 시로 바로 귀속이 된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강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영업용인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차고지에 허가가 난 경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차고지 허가가 안 난 경우에는 단속대상이라고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제가 무지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금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대문 01, 02, 03번 마을버스 노선의 배차간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배차간격은 5분, 7분, 6분 이런 식으로 배차간격이 정해진 것은 최장 5분, 7분, 6분이라는 얘기고 승객이 많고 할 때는 시간대를 당겨 가지고 아침 출근시간대라든가 저녁에 퇴근시간대라든가 이럴 때는 배차간격을 2, 3분 간격으로, 1, 2분 간격으로 앞차 태우고 나가면 바로 또 뒤차가 태우고 나가는 이런 유동적으로 배차를 해도 된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 01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의 배차간격이 5분인데 운행횟수가 50회인 것은 1대당 50회면 5대니까 250회, 그러니까 5분 간격으로 5대가 운행을 한다면 25분이 걸리고 25분이 걸린다면 1시간대에 한 3회 정도 이렇게 해서 17시간을 운행했을 때 한 50회 정도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5대가 운행하면 250회 이렇게 산정해서 계산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백금산위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교통수요관리 부담금이 시로 바로 귀속된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귀속되는 예산을 왜 구에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이것을 확실히 좀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마을버스 현황 지도 단속 위법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운행횟수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산술적 계산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런 논리 같으면 25분에 1대 같으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차가 정류장에 회기역에 집단적으로 24시간 하루 정도로, 그렇게 종일토록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산술적으로 계산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승·하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백금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비라서 바로 시로 가는 것은 확실하고요. 구에서는 다만 시의 업무를 위임 받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징수율에 따라서 사후에 교부금을 총액의 30%, 받은 금액에 총액의 30%가 우리 구로 귀속되는 걸로 이렇게 유발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운행거리나 배차간격 이것은 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백금산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셨다면 제 설명이 완벽하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계산을 해서 저는 나름대로 제 계산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아니

아니백금산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논리가 아니고 지금 새벽이라도 가 가지고 사진도 찍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가 보세요. 가 보시면 버스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과장님의 산술논리라면 25분에 1대씩인데, 회기역에 가는 것도 25분에 1대씩인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25분에 1대씩 나올 수 있는가, 700m인데, 왕복 1.4㎞인데.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라고요. 배차간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도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쪽에 예식장이 집중되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어떤 현상으로 그쪽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를, 이거 산술적으로 잘 못된 거예요. 배차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되었다니까요.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1분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지금 배차 문제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강태희 위원 질문해 주세요.

강태희강태희위원

위원입니다. 백금산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본 위원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과장께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차간격을 5분이라고 보면 1시간은 60분 아닙니까? 60분 나누기 5분을 하면 1시간에 12회를 지금 현재 운행한다는 거예요. 12회면 보통 운행시간이 10시간을 보면 하루에 120회를 봅니다. 120회 동안에 차 5대가 지금 현재 가동되는 거예요, 거리가. 120회 나누기 차량 5대면 1대당 24회가 운행되는 이렇게 산술이 되는데 어떻게 산술 자체가, 계산 자체가 잘못 되다 보니까 백금산 위원도 물었고 제 의견이 맞는 건지, 1시간에 60분 아닙니까? 운행시간을 10시간을 봤을 때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답변을 추가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백금산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과장님! 운행거리가 1.5㎞아닙니까? 왕복이 1.5㎞아닙니까? 5대가 거기 다닙니다. 그러면 1.5㎞, 1,500m 나누기 5를 해보세요. 300m당 1대 있는 거 아닙니까, 차가. 예를 들자면, 안 그렇습니까? 5대가 있으니까.

강태희위원

5분마다 배차하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현장확인해서 나중에 답변하세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마을버스…….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요. 지금 보면 5분 간격이라면 예를 들어서 12대가 가동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출·퇴근 시간에는 5분 배차간격을 정확하게 지키고 출·퇴근 외 시간에는 배차간격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5분이 맞다라고 그러면 일치 돼 맞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1시간에 5분이면 12회 가는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네.

강태희위원

12번?

김용국위원장

12대가 움직인단 얘기지.

강태희위원

10시간이면 120회 아닙니까? 차량 5대면 120회 나누면 1대당 24회라. 계산식이 어떤 게 맞냐고, 그걸 답변해 주세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제가 계산한 게 틀리고요. 강태희 위원님께서 산술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걸로 저도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차간격 조정은 마을버스 측과 서울시에서 승객의 수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금산 위원님께서 또 추가로 말씀하신 마을버스 남쪽에 승하차대 이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개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백금산위원

,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만 해주세요, 마무리.

아니

아니백금산위원

, 과장님하고 다투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현실을 아시고 계시라 이겁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300m에 1대씩이에요. 그러면 배차간격이 5분 아닙니까? 회기역에서 경희대까지 걸어가면 5분이면 걸어갑니다, 빠른 걸음으로. 그런 정도의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환경 때문에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고 지도단속에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기 힘들죠?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예, 힘듭니다.

하게

편하게정성영위원

하십시오, 편하게.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지금 백금산 위원님하고 강태희 위원님 질문한 내용 현장확인 분명히 하셔 가지고 약속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경희대학원 가는 거 알죠? 밤 2시까지 만날 있어요. 저한테 거짓말 치면 다음에 안 됩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 말씀이십니까?

리고

그리고정성영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284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각 동별 현황에서 보면 전농2동에 대상차량이 71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제 참여차량이 480대. 그런데 전농2동이면 SK아파트, 삼성아파트 이거 큽니다. 인구가 한 17,000명 정도 됩니다, 전농2동에. 그런데 차량이 710대라고 자료를 주면 이 자료가 전부 거짓말로 뿐이 안 믿기는데 이것도 또 실수한 건지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을버스가 차고지외 밤샘주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나갈 수는 없고 어쩌다 한 번 직원하고 나가 보는 날 우연히 차가 있다면 제가 분명히 적발할거고요. 정 위원님께서 그쪽을 제가 간 다음날 가셨는데 그렇게 차고지외 밤샘주차하는 마을버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안 나와 봤다고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은 없습니다만 매일 단속할 수는 없어도 정말 열심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라도 이렇게 차고지외에 밤샘주차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마을버스 그쪽은 이렇게 배전의 노력을 강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농2동에 대상차량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710대고 요일제 참여차량이 480대라면 타 동에 비해서 월등히 대상차량의 대수가 적은 것은 사실적인 거냐, 착오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망이라고 있는데요. 자동차등록망에 올라있는 전산자료인데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려도 되신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국위원장

팀장님들! 이거 신속하게 확인 파악을 하세요. 숫자가 약 1/1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옛날

옛날강태희위원

전농2동 같은 경우에는 작아.

김용국위원장

이것은 다 합친 겁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하여튼 등록망상, 전산자료상 그렇게 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뽑은 겁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284, 285, 286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연번 287, 288, 290번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77페이지 예산집행내역 집행잔액현황.

백금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777쪽하고 778쪽을 봤는데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에 집행잔액이 2008년도에도 예산액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09년도도 나름대로 잔액이, 아직 미도래 했지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운수사업자 질서의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백금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항목에 대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시기가 미도래해서 많은 거냐, 그렇지 않은 사유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항목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화물자동차 감차보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금년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화물자동차 감차보상사업 분야에서 잔액으로 아직 시기가 미도래 해서 남은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백금산위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보충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이거든요, 사업자면. 그러면 굳이 여기 놓으면 버스전용차로 계도단속도 나오고 대중교통도 나오고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셨던 화물차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포함되는 건데 2008년도에도 8,823만 4,000원에서 5,371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올해도 4,616만 3,500원이, 아니, 운수질서함양 779쪽 4억 6,163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6억 1,996만 5,000원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백금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작년도나 금년도나 공히 감차사업비가 잔액으로 남은 걸로 이렇게 잔액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차사업은 화물차 숫자를 줄이는 대신 그 차를 저희가 사주는 사업인데 평균 대당 3,0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국고로 지원받아가지고 그것을 사들여서 이렇게 공매처분하고 차액을 집어넣고 이런 사업인데 감차사업을 작년에는 2대를 했는데 3,000만원씩 평균 6,0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평가를 해보니까 3,000만원이 아니고 아까 차량가격이 1,000 몇 백만원으로 대당 저평가 돼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잔액이 많은 것은 10월 31일부로는 이것이 다 집행 돼가지고 이것은 자료가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잔액이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백금산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추가질문하세요.

러면

그러면백금산위원

과장님! 항에서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보상사업 이 부분은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다가 넣어 놨어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어디요?

여기

여기백금산위원

보면 교통환경개선 있고 그 밑에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이잖아요. 그러면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사업이면 질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질서하고 전혀 관계없는 데에다가 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그렇게 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예산 목이 잘못 배치되지 않았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답변하세요.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백금산 위원님 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 그러니까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사업비가 왜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 목에 포괄적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수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 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그냥 넘어 갈라 그랬는데 과장님! 아까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있잖아요. 등록 전산망에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면 감사장에서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걸 딱 보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2008년 감사자료, 제가 두 개를 같이 놓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전농2동, 구 전농3동 대상차량이 3,770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등록 상 전산망으로 이렇게 됐다고 답변하시면 기분 나쁘죠. 그냥 “잘못 타자를 쳤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않되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김용국위원장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명확한 사유를 몰라 가지고 저희 팀장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아까 자동차등록 전산망에 자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첨언해서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린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전산자료상에 이렇게 떴을까하는 의구심은 저도 지금 현재 들고 있는데 설령 그렇게 떴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떴다면 “저희의 크나큰 하자다”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예, 솔직하게 인정하고 답변하셨으니까 전상상의 오류라고 보고 다시 보고 자료 올리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강태희위원

위원입니다. 이 앞전 연번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가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교통환경개선 사항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해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2008년도부터 이렇게 필요됐는데 굳이 교통 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시비로 이미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비용을 인건비라든지 지출하는 건지, 어떻게 충당해 가지고 하는 건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건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돼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제반사항이 저희 예산이 들지 않고 저희가 위임받아 가지고, 업무를 위임 받아서, 시 업무를 위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으로써 거기에 대한 30%는 저희가 쓰고 그 다음에 70%는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사무를 위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김재석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하영오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팀 신명업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장관리팀 유병택팀장입니다. (인 사) 그린파킹팀 양옥섭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과태료과징팀 안철현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시설팀 홍수종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국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81쪽부터 834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289, 291연번까지 하겠습니다. 290 연번 없이 289, 291번입니다. 이명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89번 783쪽 택배사업자 현황하고 조치내역이 2008년에는 단속건수가 벌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2009년에. 그런데 단속건수가 많은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불법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불법을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묵인했다고 보는데 이거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직무유기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단속한 거에 대해서 CCTV에 찍힌 거 하고 사전예방도 했을 텐데 이렇게 자꾸 불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벌금을 물리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은 이명재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이명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단속건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 왔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이럴 때 구에 건의사항이 들어 왔었습니다. 구정질문도 들어 왔었고 정성영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일환으로 해서 특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단속건수가 증가됐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현재 융통성을 두고 단속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경우도 화물차량이라든가 택배차량 같은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로 단속을 하면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백금산위원

위원입니다. 289번에 택배사업자 현황 및 조치 내역이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원과 직원들이 많이 협조도 해 줬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택배사무실이라 그럽니까? 만들어 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매장이라 그럽니까? 하나의 분점이라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한진, 대신택배, 특히 한진택배 같은 경우가 저희 지역구에 많은데 그런 경우에 허가요건에 주차장의 확보 여부가 따르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백금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에 택배사무실이라든가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제재방안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게 단속하고 있고요. 우리 구 관내에는 택배업체가 10개 업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9개 업소 지역은 저희들이 특별관리 대상 지역으로 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 여부는, 이 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봐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보충질문백금산위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하세요.

백금산위원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택배하는 사람들도 영업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부분은 집중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상시요원을 등교시간을 배치를 해가지고 아이들 안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세요.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백금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산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고 또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가끔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근로요원을 지금 현재 7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계도뿐만 아니라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줄어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291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불용예산 내역까지 같이 봐주세요. 291번 불용내역까지, 그거 보고 다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불용예산 내역 784페이지부터 789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92, 293, 294번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94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내역에서 보니까요. 지금 거의 1차 연장계약을 안 하고 입찰 8회차, 7회차 막 가가지고 입찰단가가 상당히 다운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몇 건이 있습니다. 진짜 이곳에 입찰금액하고 순수입금이 상계가 안 돼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영업수익이 없어서 그런 건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물론 금액을 승인해 줄 적에는 공단에서 들어 와서 검토를 해 가지고 관계법규에 따라서 승인을 해줍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1회부터 3회까지는 유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하게 되면 매번 그때마다 10%씩 다운돼 가지고 50%까지는 해 가지고 50%가 됐을 적에는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요금은 동결이 되고 지가는 상승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강태희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294번 제일 뒤쪽에 796페이지요. 22번 보면 이문2동 “외대주차빌딩-노외” 해가지고 2009년도는 84면이 없어 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기간은 외대 주차빌딩 노외인데, 그것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2009년 11월 24일까지인데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연장 계약에 들어갑니다.

렇다

그렇다강태희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이문2동 외대 주차빌딩이 아니고 이문1동으로 소속을 내야죠.

넘어

넘어정성영위원

갑시다.

김용국위원장

연번 295번, 296번, 297번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98, 299, 300번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1, 306, 307번, 301 이문로(진로마트)변에서 설치된 CCTV 단속현황부터 307번까지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306 연번 818쪽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를 하는데 이거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지자체인 구리라든지 남양주라든지 그쪽으로 가 봐도 가로형 보행자 방호울타리 보다는 중앙분리대 형태로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형태로 하고 예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쪽 보행로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보행 중앙분리대 형태로, 간이 형태로 설치하는 게 예산도 조금 절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보행자 다니는 보도에는 가로형 녹지공간을 확보시키는 게,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백금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호울타리는 크게 대비를 해가지고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뉩니다.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변에 설치를 하고, 개방형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경우로써 개방형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도로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겠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가로형에 대해서 보도 문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다음은 308, 309, 310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8 연번에 2009년 8월, 2009년 9월 2개월 동안에 걸쳐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진 이유는 뭡니까? 204건, 199건. 다른 달에는 거의 단속 건이 20, 30건 아니면 1건, 3건 이랬는데 2009년 8월, 2009년 9월 2개월에 걸쳐서는 204건, 199건 이렇거든요. 그 이유 답변하세요.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삼성 홈플러스 주변에는 그동안 정성영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 3일 날 CCTV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일 날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2개월이 지나고 나서 10월부터는 단속 적발 건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카메라 단속을 집중하고 난 이후로 줄어든 거네요?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전부 다 카메라 단속입니까?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8월, 9월이 카메라 단속입니다. CCTV 단속입니다.

김용국위원장

311, 312, 313번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 감사 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워낙에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그냥,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 314번, 827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내역 집행잔액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특사경지원단장 유동희입니다. 먼저, 저희 특사경 지원단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특사경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광숙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국위원장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835쪽부터 844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315 연번부터 감사하겠습니다. 317까지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317번,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의 업무내용을 보니까 이건 거의 차량, 과거에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분리가 돼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차량 건만 거의 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부산이나 이런 데를 파악해 보니까 특별사법경찰지원단에서 하는 일이 차량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식품, 환경 이것까지 전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금 차량만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업무분장이 약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식품위생이나 또 맑은환경과에서 환경 계통 이런 걸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사경에서 같이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이 건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사경의 업무분장이 너무 약하다, 작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식품이나 환경이나 이런 데까지 특사경의 업무를 확대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 건설관리국장도 있고 또 특사경단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정성영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 올해 5월 달에 저희 과가 신설이 될 때, 그때 신설될 당시에는 지금 정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신설하려고 그랬었는데 막상 신설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특사경을 한 과로 전부 모아 가지고 했을 경우 적용법규라든지 이런 게 달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업무 유관 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각 과에 흩어져 있는 특사경 업무를 전부 한 곳으로 모으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정성영위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동대문구청에 업무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부산이나 타구나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거기에는 지금 우리 교통 차량만 문제가 아니고 환경, 음식 이런 거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일반 행정공무원이 못하는 걸 특별사법경찰제, 사법경찰을 도입해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단속을 하자 그런 업무취지에서 한 거니까 우리 동대문구도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잘못된 걸 바로 잡는 의미에서 지금 여기 특사경 단장님이신 과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이, 지금 방태원 구청장권한대행이지만 건의를 해가지고 업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정성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사경이라는 그런 과 명칭을 사용을 할 바에야 여러 과에, 기타 과에 흩어져 있는 특사경을 같이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요. 또 그렇지 않고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모으는 것이 특사경 한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업무성격상 연관이 없어 가지고 서로 개별 법규라든지 이런 걸 다룰 때 어려움이 많다면 저희 과 명칭을 차라리 자동차 등록과로 바꾸든지 이런 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을

제안을정성영위원

건의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김용국위원장

관급자에게 업무분장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할 것인가를 답변하세요.

상범

안상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그걸 전부 다 특별사법지원단에서 할 거 같으면 이게 국 단위 편성도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법이 그러니까 인원도 많이 보강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 단위 보다는 별도의 국 단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에 한 번 건의를 해 보고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강선위원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은 맥락인데, 사실 우리 특사경이 부서만 하나 늘어났지 지금 우리 과장님도 현지에 근무를 해 보시니까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일하시는데 어떤 자부심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좀 부족할 것 같고 다른 과에,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과에 비해서 초라한 모습 이런 걸 봤을 때 본 위원으로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차라리 아까 우리 정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마다 위생과, 뭔과, 교통지도과 확대를 시켜가지고, 직원 30명이라도 만들어서 전문적인 단속반으로 이름 자체에, 이름에 버금가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체제를 가지고 움직여야 실질적으로 특사경에서 근무하시는 사람들의 사기도 올라 갈 수 있고 이런 거지, 지금 뭡니까?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문했듯이 직원들 수에 어떤 문어발식으로 부서만 늘려놨지 실질적으로 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윗사람에게 그걸 한 번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부서를 확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 위원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이강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는 업무만 가지고도 자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더 나은 조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도 거기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적발이 됐을 때 법규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가입, 이륜 자동차나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책임보험이라든지 등등해서 확정이 됐을 때 바로 검찰에 송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경찰로 통보해서 절차를 밟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사법경찰, 경찰서에서 사법경찰이 하는 업무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사항적, 지역적으로 저희 행정업무하고 관련된, 국한된 업무에 한해서만 저희가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사법경찰이 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사를…….

김용국위원장

말 그대로 지금 사법권이 있잖아요.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업무범위 내에서.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대포차량 적발한 적 있습니까?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대포차량은, 지금 저희 과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자동차 등록업무, 즉 민원접수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업무하고 또 각 기관에서 넘어오는 무보험 가입으로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된 그 건에 한해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과 업무상으로는 지금 적발 업무까지는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수돼 가지고 오는 건수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기왕에 사법권도 부여받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대포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엉뚱한 피해자를 자꾸 속출하게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는 책임보험조차 들지 않은 그런 차량들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포차 문제는 저희 구 관내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포차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중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국민권익위원회 거기다가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고 또 관계기관에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이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제도하고, 법령을 포함한 제도를 개선할 그런 목적으로 현재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아마 그것이 실질적으로 법 개정이 돼 가지고 이뤄질 겁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현재 대포차량 무보험자로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됐을 경우 경찰들은 무조건 우리 구청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 개정이 되면 단속권한을 경찰이 직접 행사하고 거기서 또 대포차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포해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대포차 문제는 조만간에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용국위원장

법 개정 이전인 현재 상황은 대포차량을 적발하더라도 우리 특사경에서 검찰로 바로 송치를 한다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네요?

동희

유동희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지금 대포차를, 물론 대포차를 단속을 해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현재로써는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지금 부수적으로 검사하고 무단 방치차량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또 부수적으로 세무과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같이, 체납차량 단속을 하면서 10회 이상 체납된 차량들에 대해서 같이, 거기서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대개 그 정도 체납을 한 차량이면 의무보험도 같이 체납을 하게, 가입을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김용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건설교통국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