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선 서! 본인은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기술지원과장 이갑수 환경사업소장 김덕영 (선서문 전달)
최명수위원장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과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부터 13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 취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의원
11쪽에 농촌지도자 연합회 사업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집행하지 전에 자료가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30일날 농촌지도자 40명이 서천시 농업기술원을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럼 사업을 30일날 한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11월 30일 실시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아니 금년이 다 갔는데 집행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길래, 그리고 10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있지요. 군북 내부2리하고 남일 음대, 부리 현내리 하고 이렇게 3개 부락에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 사업비는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개소 당 5,000만원 사업인데 민자보 사업으로 4,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800만원씩은 교육이라든지 장수노인잔치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것은 2008년도 사업이었잖아요. 금년도에는 보니까 맨 끝에 장수마을 육성지원사업이 또 있지요. 금년도에 여기는 부락이 조금 다르네, 양지리, 두지리, 제원2리, 그런데 부리면 현내1리는 금년에도 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먼저 군북 외부2리하고 남일 음대리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마무리된 마을이고요. 지금 부리 현내1리는 2009년도가 2년차 사업이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 양지2리, 진산 두지리, 제원 제원2리는 군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러면 부리면 현내1리는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2년차로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여기 3개 부락은 우리 군비지원 사업으로만 들어간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의원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지금 금산 양지2리 같은 경우는 전통 된장, 간장하고 청국장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집행한 것은 선진지 견학하고 기술교육하고 포장지 제작을 지원한 사업이 경상적보조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산 두지리는 홍삼하고 칡즙 가공을 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 500만원 경상적경비는 선진지 견학, 건강교육하고 포장지 제작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제원2리는 전통 메주하고 홍삼, 당귀, 청국장을 가공하는 시설을 지원했고, 500만원 가지고는 선진지 견학하고 기술교육하고 포장지 제작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럼 선진지를 간다고 하면 부락민 전체가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표자만 가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대표자가 아니고 노인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마을대표하고 노인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전통메주나 청국장을 가공하는 것 같으면 앞선 지역에 가서 보고 배워오는 견학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우리 군내에 된장 공장을 운영하는 부락이 몇 개 부락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하는 곳이,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크게 지원해서 하는 곳은 부리 현내리가 지금 이정숙 농가가 하는 곳이,
재호
윤재호의원
거기는 오래 되었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농가들이 군북 상곡이라든지 금산읍 같은 곳에 개별적으로 농가들이 된장을 담아서 10가마씩 이렇게 판매하는 농가 수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런데 처음에는 시작할 때에는 참여도가 좋은데 연도가 갈수록 이게 차츰차츰 회원이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가면 한두 사람 개인 소유로 된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단합이 돼서 부락에서 운영을 하다가 1년지나 2년이 지나면 차즘차즘 회원수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년 안가면 한두 사람만 남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곳은 그런 곳이 없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리 현내리는 저희들이 농촌진흥원 소득원 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두 농가가 참여해서 현재까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시작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서 끝까지 잘 갈 수 있게끔 지금도 보니까 여기지금 양지리라든지 제원이라든지 여기도 콩하고 관계된 사업이네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두 군데는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리고 내부2리도 콩하고 관계되는 사업인데 거기는 두부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의원
이게 너무 또 사업을 그쪽으로 너무 남발하다보면 서로 간에 잘못하면 사업이 실패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란 말입니다. 너무 그쪽으로 치중하다보면,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게 보니까 노인 분들이 소일거리로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무리한 힘이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은 노인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을 하다보니까 된장, 간장 쪽에 치우쳤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2년차 사업, 이렇게 또 내년도에 지원을 해서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이게 노인 분들이 나이 드시면 애가 된다고 이게 우선적으로 보조사업이니까 그냥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행정에서 잘 지도를 하면서 지원을 계속 연속으로 해 주지 않으면 쉽게 무너진단 말입니다. 사업이,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서 지원도 하고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의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방금 집행이 안 된 금액에 대해서 농촌지도자 연합회하고 4H 연합회가 이 보조 결정이 언제 된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 보조결정은 저희들이 경상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전반기에 보조결정은 다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만 보조결정을 한 이후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 자료가 나온 이후에 보조결정이 되었나요. 4H 연합회하고 농촌지도자 연합회하고 결정이 돼 있으면,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4H 연합회는 보조내시하고 결정을 했었는데 4H 연합회 클로버 장터 홍보판매전이라고 서울에서 9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지역특수홍보판매전이 계획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그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부득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사업비를 집행했고요.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4H 연합회는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이란 말이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행사가 취소가 되었어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것은 보조결정까지도 안 되었나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보조내시해서 보조결정을 하려고 하는 저기 때에 행사가 취소돼서 저희들이,
최명수위원장
그럼 보조내시만 하고 보조결정은 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지금 집행을 하셨다고 했지요. 그럼 보조결정을 언제 된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게 보조결정은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 11월 30일날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낸 이후에 아마 보조결정이 돼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원래 보조내시가 되면 결정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을 하려면,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보조 내시를 하려면 이쪽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하기 때문에 조금 시차는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집행하기 얼마 전에 결정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서 틀린데요. 이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사업기간이 길은 것은 5～6개월 전에도 보조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7개월 전에도 될 수 있고, 경상적 보조사업 같은 것은 바로 행사를 추진하기 전에 행사완료하기 전에 돈을 지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행사하기 한 2～3일 전에 저희들이 돈을 통장에 넣어 줘야 되니까 그런 사업들은 보통 한 10일 안쪽에 보조결정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연합회는 보조결정 된 날짜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지요. 결정된 날짜하고 집행된 날짜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보조결정은 11월 23일 전후해서 한 것으로 정확한 것은 회계장부를 봐야 되는데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표기를 잔액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추진 중이나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됩니까? 그럼 이게 잔액이 아니잖아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게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을 안 해서 저희들이 비고란이 있으면 추진 중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비고란이 없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의원
보조결정은 이게 11월 30일날 사업을 실시했으면 전에 나 있는데 이게 자료가 잘못 되었어요. 이게 몇 개월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보조결정이 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추진 중이라고 해야지 금방 알지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반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는 자료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감사 자료에 내가 볼 때에는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보조결정 된 날짜하고 집행날짜 자료를 주시고 하여튼 자료에 신경을 써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4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부터 25쪽 특별회계별 채무상환내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날짜하고 집행일자 끝나기 전에 자료 주세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3쪽에 가축진단장비하고 축산농가 컨설팅 장비지원이 있지요. 그것이 집행이 아직 안 되었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기금 저희들이 가축진단장비하고 축산농가 컨설팅 장비는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서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중순 되면 집행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장
12월 중에 집행하실 것이라고요. 이게 다 표기가 잔액으로 남아야 되나요. 나머지는 집행이 끝나고 남을 금액입니까? GAP 시스템 지원비나 병해충 예찰차량 구입비나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차량구입비 같은 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전부다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연내로 거의 다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사업은 연내에 다 완료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가축진단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려면 이런 것은 조기에 진행이 되어야 연중에 운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상용입니다. 소장님이 부재중이라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5월 달에 집행을 계획을 하려다가 이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가 특정한 업체라 저희들이 물가 조사를 해서 행정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서산에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조사한 것 하고 행정에서 조사한 것하고 가격이 안 맞아서 조달청에서 납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계약이 완료돼서 12월 중순이면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가축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라면 사업이 결정이 되었으면 이런 것은 조기에 시행을 해야지 효율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진행을 조달청에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이게 지금 우리 군내에서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이 상당히 민간적자본 보조금으로 해서 이게 상당한 역하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 2008년도에는 지금 16쪽에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하고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재호
윤재호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게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금액이 있고 불용액 처리하는 금액이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하는 금액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여기에 명시이월 1억 5,600만원하고 불용액 처리된 부분은 저희들이 본 예산에 예산이 선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이 3억이 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서 보니까 사업을 도저히 연내에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이월을 시켰고요. 나머지 2,178만원은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를 시킨 부분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래서 나는 불용액 처리를 시키는 금액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돈은 있는데도 사업을 제대로 지금 추진을 못 했다는 얘기인데,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돈을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은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이 작목별 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사업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 기간이 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기간을 요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럼 이 뒤에 보면 주요사업추진 실적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이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 추진은 당초 본 예산에 3억 3,000만원하고 명시이월 사업비 1억 5,000만원하고 추경에 5,000만원하고 해서 총 사업비가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4,000만원 중에서 민자보 사업이 5억 1,000만원, 민경보 사업이 3,000만원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총 사업 개소 수는 37개 사업이고 지금 37개 사업 중에 완료된 사업이 약 29개 사업, 지금 진행 중인 사업 7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가 집행하는 진행 중에 있어서 7개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재호
윤재호의원
그것은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감사 자료로 봐서는 전혀 내가 알 수 없는 내용인데요.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요. 내용면에서는, 지금 추경까지 합쳐서 5억 얼마를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여기로 봐서는 3억 8,000만원 예산 가지고 집행한 것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명시 이월 사업비 1억 6,000만원이 지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아니 여기 감사 자료로 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다고요. 과장님은 혼자 잘 알고 계시니까 그냥 답변이 술술 나오시는데 저로 봐서는 전혀 이거 감사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사업비를 표기를 안 했네요.
재호
윤재호의원
그리고 여기 22쪽에 농업인들 해외연수 있지요. 이게 지금 3,000만원 예산이 서서 2회에 30명이 해외로 갔다 온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45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사업이 완료하고 잔액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해외 연수 가실 분들이 인원이 다 안 차서 남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4박 5일로 해서 친환경농업분야하고 농촌개발 분야로 추진을 했는데요. 그때 과수 농가나 이런 분들이 영농 때문에 참여가 덜 된 부분이 돼서 450만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런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는 모든 사업이 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들이고 한데 이게 어떻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다른 실과는 잔액이 별로 없는데 여기 기술센터 소관은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이게 예산 세울 때에 너무 과장되게 세워서 그런지 아니면 추지하는 과정이 조금 미진해서 그런지 어떻게 되는지 잔액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이 남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대해서 잔액이 982만 2천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기계 창고 안에 앵글로 단을 짜서 소형농기계는 보관을 할 수 있게끔 3단 단을 짜서 이것은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자료 이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요.
재호
윤재호의원
여기 23쪽에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금년 안에 다 마무리 되는 사업들입니까? 금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는 시점에서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해서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내에 다 완료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된다는 답변이죠?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의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이 감사 자료를 보면 예산액 총액이 얼마인지 뭐 집행액이 얼마인지 총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뒤편에는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료가 예산액이 부서별로 표기는 되었는데 이것을 모르시고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안 해 놓은 것입니까? 사업비가 전체 얼마인지 이런 총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올해 기술센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48억 5,000만원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본 예산인가요. 추경까지 다 합친 것인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추경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자료 낼 때까지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시간이 걸리면 그 자료는 합산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15쪽에 농기계 보관창고 있지요. 다 패널로 이렇게 지은 것인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요즘 창고 같은 것 화재 한번 나면 전체적으로 어렵던데 우리 여기는 화재에 충분한 대비를 했나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창고가 945㎡로 지었기 때문에 일반 설계할 때에는 일반 패널로 설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일반 패널로 하면 화재에 노출되었을 때에 농기계가 많이 손상될 것이 우려돼서 난연 샌드위치패널로 불연재 패널로 설계변경해서 교체를 해서 건축을 한 부분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지금 불연재로 설계 변경해서 사업을 다 완료하신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6쪽 2006년도 2008년도 불용액부터 48쪽 기금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보면 미생물 생산 장비 구입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이것은 집행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아까 저기 축산장비 말씀드린 것 있지요. 그것과 연관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순 경에 집행이 완료 될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진단 장비하고 생산 장비하고 연관 되어 있단 말이죠?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앞부분에서는 이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와서 사업내용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이게 현재 집행 된 것이 1억 사업 중에서 미생물 생산 장비는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 가축진단장비로서 혈액생화학 분석기하고 잔류항생물질검출기, 우유성분 분석기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이것은 지금 조달청하고 계약이 완전 돼서 12월 중순 경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2월 중순에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자료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이게 안 되었지만 지금은 진행이 돼서 그럼 지금 준비가 다 되었겠네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계약은 12월 3일 경에 마쳤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예산이 세워졌으면 빨리 진행이 되었어야 할 일이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저기 아까 23쪽에는 진단장비 구입이 3대해서 5,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38쪽에는 1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같은 금액에 대수가 틀리단 말입니다.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1조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조가 되어야 된다고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거기 가축진단장비가 혈액생화학 분석기하고 잔류항생물질검출기, 우유성분 분석기 이렇게 해서 3대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글자 하나 표기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미생물 장비 구입도 이것은 앞에는 표기를 안 하신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2,000만원짜리인데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총 1억인데 앞장에 8,000만원만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만약 누락되었을 경우 총액에 대해서는 많이 틀렸을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2쪽에서 23쪽까지는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만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3,000만원 이상만 표기를 했다고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윤재호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37쪽에 악취예방 시범사업이 1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산란계 쪽에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새기술실증시험 사업이라고 해서 진흥청에서 우리 담당자가 직접 사업비를 따서 미생물 배양을 해서 사료를 급여함으로서 악취가 변해서 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금년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까?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기에서 사료를 미생물에 혼합을 시켜서 급여를 하게 되면
재호
윤재호의원
이게 언제부터 시범사업으로 들어 간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시범사업이 아니고 저희 담당자가 진흥청 연구사업을 직접 진흥청을 통해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래서 지금 1,000만원 예산은 큰 것은 아닌데 지금 600만원이 집행 되었고 400만원으로 잔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400만원도 이게 11월 27일날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 자료가 11월 20일 경에 작성이 돼서 그 이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럼 이런 것은 400만원은 빼고라도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라고 하니까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누가 보더라도 쉽게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꼭 물어봐야 되잖아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내에도 가축 농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냄새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악취 그렇지요. 양돈 농사가, 양계농가나 특히 두 축종이 제일 냄새가 심하니까 한우보다도, 그래서 제가 항상 농림과에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매일 얘기를 하는 중인데 이게 지금 축산농가들이 제일 걱정스러워 하는 것이 주변에 주민들이 하여간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다들 원성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도 많이 따와야 할뿐만 아니라 우리 군비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런 것은 여기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내년이라도 자꾸 늘려서,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얼마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미생물 배양기를 구입하는 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를 구입하는 사업비이라 1,000만원이면,
재호
윤재호의원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축 진단 실에 미생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수아씨가 다시 한번 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농가에 시험하는 사업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많이 축산 농가들한테 대 환영 받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2009년도 사업 비 중에 잔액표기가 다 된 것은 지금 앞으로 추진 중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끝나고 다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것이 표기가 잘못 된 것이네요. 올해 사업이 끝난 것이 잔액이잖아요. 집행 잔액으로 표기가 안 되어야 되는데 잔액으로 표기 되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것은 이월되든지 이게 표기가 되고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표기가 잘못 되다 보니까 자꾸 여러 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자료를 일찍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의원
제가 아까도 농업기술센터에 불용액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되고 또 다른 실과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39쪽을 보더라도 2007년도지만 여기에 모든 이게 지금 보조금 집행내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전부다 보면 교육, 무슨 참여보상비 이런 것인데 이게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주부 금산농산물 홍보 및 체험행사 했는데 이런 것은 집행액 겨우 14만 8천원 잔액이 185만 2천원이고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그리고 인삼약초요리 교육 참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삼약초요리 교육은 우리 군내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도 이게 참 이게 예산은 18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실제 집행액은 이게 51만 2천원을 집행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참 물론 바쁜 시기에 이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요. 이런 것은 10회니 뭐 사업량이 1회, 10회 이런 것은 1년 중에 10번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이,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계획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2009년도를 봅시다. 여기 생활개선회 도 및 중앙단위 행사 참석을 보면 이게 지금 도 중앙단위에서 10번을 한다는 행사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 말하자면 생활개선회에서 거기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사에 10번을 몇 명이 가든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의원
그런 참석보상비인데, 물론 지금 사업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도하고 중앙단위 행사가 다 취소가 돼서 이것은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 신종플루 때문에,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대규모 행사가 취소돼서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럼 여기는 2009년도 여기 현재도 추진 중인 사업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래서 이 표기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딱 봐서 이것이 진행 중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고요. 이게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는 이런 경우를 봤는데 이게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조금 등한시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여튼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기술센터의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위원회는 금산군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하나가 구성돼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원래 조례상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는 것은 없나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군에서 조례를 보면 농업인건강생활과학위탁기관심사위원회가 있고, 농촌관광사업추진위원회 있지요.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상,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최명수위원장
아니예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조례는 있는 것은 알아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지금 농촌관광사업및지원에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농촌관광이요.
최명수위원장
예!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게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있고 꼭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최명수위원장
구성을 안 해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네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모든 사업은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은 금산군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 모든 사업은 일괄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위원회 구성 요건을 없애는 것이 좋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농촌관광이 더 활성화가 되고 꼭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감축 정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도 활성화가 안 되면 군청에서는 정비 대상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최명수위원장
그 부분은 좋은 취지로 간다고 보는데 그러면 조례 내용상 그런 위원회를 산학협동심의위원회로 대처한다. 이런 내용을 해서 만들어 줘야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 보다는 그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어떤 위원회를 구성되어야 할 것 같으면 다른 것으로 같이 합동해서 하는 방법으로 가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위원회 문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든지 해서 기왕에 협동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51쪽 유용미생물 생산 시설비용 및 보급실적부터 74쪽 읍면별 특화작물 육성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의원
54쪽에 인삼농사를 짓는데 해가림 시설이 있지요. 해가림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동은 하우스 형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해가림 시설이고 1동은 기존 철재형 해가림 시설 같은데 여기 보니까 하우스 해가림 시설을 자담이 군비가 있고 자담이 있는데 여기 철재 해가림 시설은 전액이 그냥 국비 군비네요. 자담은 하나도 없네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하우스 쪽은 군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담이 들어가고요. 해 가림 시설은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의원
여기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자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비, 군비해서 10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가림은 군비에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고요.
재호
윤재호의원
이게 2007년도 사업이지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재호
윤재호의원
그래 지금 현재 두 해가림 시설을 봤을 때 지금 작황이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 하우스 해가림 시설은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시설은 제원 저곡에 있는데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조금 나서 통풍이 조금 덜 되는 상태입니다. 병은 덜 나는데 작황은 통풍 때문에 약간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내내 여기 철재형은 금산에서 인삼농가들이 보통 농사짓는 그런 유형이죠?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하우스 쪽에서는 저게 만약에 하게 되면 통풍을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기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런데 우리 군 내에서 철재는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인삼약초과 쪽에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이게 50a 면적은 얼마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유용미생물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효과가 가장 크지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여러 번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이 공급방법은 괜찮아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지금 처음에는 미생물 관계를 농가들이 어떻게 쓰는 지를 잘 몰라서 지금 많이 갖다 쓰고 있는데 미생물은 과거에 유기농 할 때 퇴비를 많이 넣고 미생물을 쓰게 되면 효과가 좋은데 퇴비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을 쓰게 되면 오히려 작황이 더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 초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농가들 교육을 많이 시켜서 아 미생물 하면 퇴비를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미생물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퇴비가 빨리 부식돼서 후반기에 작황이 덜 되는구나, 그것을 농가들이 차즘차즘 인식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을 만들어 내기는 하지만 일단 첫해는 6,500농가인데 그 다음부터는 사용하는 농가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미생물 갖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유용 미생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개선할 요지는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농사를 짓는 분이 매일 오시면 매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래된 분들의 자료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지금 자료는 계속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미생물 1말을 가져가면 그것을 가지고 300말을 만들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그런 농가들 자주 오는 농가들의 면적을 파악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모든 자료가 돼서 미생물을 가지러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일정량의 공급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이 또 다시 올 때에는 어디에 용도가 맞는지 그럼 이런 자료를 쓰면 공급하는 방법도 개선이 될 것이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매일 오면 주면 안 오면 안 주고,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가들이 자주 만이 가져가다 보니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초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정한 양에 대해서 농가 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줄인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해서 한 2년 정도만 가면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충분한 양이 나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뿌릴 수 있는 면적을 3,500㏊를 잡고 있습니다. 들깻잎, 과수, 엽체료 해서 3,500㏊ 중에서 16.2에 해당하는 그런 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16.2일 것 같으면 거의 작물 자라는 기간을 따질 것 한달에 2번씩 준다는 결론이거든요. 두 번씩 주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초기에 줄 때에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시켜서 작물을 그것을 빨아 먹어서 작황이 좋은데 이것을 자주 주다 보니까 후기에 가서 작황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도 그것을 인식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정도면 완전히 체계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스스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기술센터 쪽에서 공급하는 방법을 미생물을 가지러 오는 사람의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어떤 자료를 요구해도 여기서 주는 만큼 이 정도라고 배급을 해 주면 유용 미생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무상으로 주는 과정에서는 필요 없어도 가져가고 갖다가 버리기도 하고 이것이 남발이 되다 보니까 실제 어떤 예산낭비도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 진짜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 명으로 딱 오면 그분에 대해서는 농작물의 한도 여기까지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지금 컴퓨터로 입력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느 농가가 어느 때 어느 정도 가지고 갖나 그래서 자주 오는 농가를 파악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전산시스템이 다 돼 있다는 말입니까? 자료가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방법을 그렇게 해서 공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유용 미생물을 가지러 오는 사람들이 한 마을에서 오더라도 10명이면 10명이 다 가야 가져오고 그것은 어떤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본인이 오면 주고, 본인이 안 가면 안 주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전산시스템이 되면 마을단위로 기술센터에서 선임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자료를 가지고 혼자와도 그 자료에 의해서 주는 양이면 정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런 유통비 인건비도 절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부 마을에서는 그런 것도 요구하는 마을이 있어요. 꼭 필요한데 사람이 다 가야 되느냐 우리 마을에서 대표로 가면 필요한 만큼 주면 되는데 기술센터는 자료가 없으니까 못 주는 것이고요. 자료만 있다면 명의만 가져가면 언제든 가더라도 일정량 이상은 안 가져갈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잘못하면 외지 사람들도 많이 가져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면 외지사람들이 갈 수가 없지요. 자료를 만들어 놓는데요. 그것이 없으면 공급을 못하는데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저런 것이 있습니다. 각 부락에 전문가가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농가 쓰시는 분들만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표자를 보내게 되었을 경우 대표자가 타 지역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 쪽에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농가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면 어디에서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자료가 없으면 공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없으니까 사람이 가면 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 수밖에 업지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 드리는데 대표자를 보내서 가져갈 경우에는 외지 사람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자를 못 세우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말씀이 반대로 들리는데 지금 자료가 없다보니까 사람만 오면 준단 말이지요. 외지사람들도 오면 줄 수 있지만 기술센터에 공급받는 대상자들의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오든 그 자료 내에 없으면 공급을 못할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 자료가 현재 금산군 농가가 한 8,00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자료를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것이 가능한데 일단 이장들이 와서 아니면 대표자가 와서 그 명단을 내 놓으면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일단 오시는 대로 자료를 해 놓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사람들은 그 자료에 의해서만 하면 되지 않으냐 그러면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유용 미생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예산 낭비를 막는 방법이란 이런 것이지요. 지금처럼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을 준다면 외지사람이 와도 줘야 되고 여기에서 두 번가도 줘야 되고,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지금 외지 사람들은 전혀 주고 있지 않거든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방법은 한번 절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서 마을단위 대표자가 누가 한 사람이 그 마을을 총괄해서 오더라도 자료만 가져오면 그 자료 데이터 의해서만 주면 예를 들어서 그만큼 나가며 되는데 더 요구를 한다고 해도 못 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방법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군에서 철재지주목을 지원해 준 것이 꽤 되었어요. 그래서 인삼경작자들도 상당히 뭐야 아피통이라든지 그 지주목 값이면 이것을 살 수가 있으니까 보조를 해 주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전액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선정과정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행정에서 우리 군 내에는 인삼경작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상당히 인삼을 주종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특정인한테 사업을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기 쉽다고요. 내가 항상 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이런 해가림 시설 이것이 매년 있었어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딱 한 사람에게 주는 사업이 전액보조가, 그래서 내가 항상 건의를 해서 이것은 아니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이것은 거의 이런 사업은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 면적에 2,000만원이라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수확을 삼이 이만큼 나와도 농사 잘 지었다고 소리 나와요. 그런데 시설비 2,000만원 전액을 보조 해 준다는 것은 이런 사업은 별로 탐탁지 않는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리고 인삼농사 짓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 사람은 기술센터에 입으로 얘기를 못하지만 그런 얘기도 많이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우리가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고 해야지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행정이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무엇 하려고 합니까? 타당성이 없는 아니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만한 사업이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쾌쾌 묵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국비라도 받아들일 것이 있고 안 받아 들일 것이 있고 그리고 건의를 할 것은 건의를 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하면 전국 중에서 금산을 따라 갈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연구실이 있을 때 아마 중앙단위 보다도 더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인삼연구소가 설립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에 비해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이 내려오는데 시범사업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특정한 사람들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월 달에 영농교육 때에 아니면 이장들한테 아니면 군정 홍보지에 게시를 해서 저희들이 적당한 사람을 찾아서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비로 책정이 돼서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군 차원에서는 국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국비가 떨어지는 것은 좋은데 사업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앙에 한번 건의한 적 있어요? 다른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해 보았어요. 수준이 우리 금산군의 직원님들 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그럼 거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냥 미루니까 돈이 있으니까 괜히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중앙에서 매뉴얼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타 시군으로 간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그만큼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고요.
재호
윤재호의원
해 보지도 않고 저렇게 타 시군으로 간다고 어쩌니 하는 것은 과장님이 그것은 난센스입니다. 당연히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은 말하자면 시범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건의한다고 해서 금방 다른 시군으로 사업을 준다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일일이 파악하셔서 하셔야지요. 그래 가만히 있다가 내려온다고 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군에서 화훼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73쪽에 보면 금산읍에 2009년도도 사업이 있고 또 74쪽에도 화훼가 3㏊에서 6㏊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화훼사업에,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훼가 국내에서는 가격 폭락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 일본으로 수출을 할 경우에는 가격이 거의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수출확대를 하고자 하지만 화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함부로 달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농가 한 농가 설득을 시켜가면서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부분이 고소득 작목이라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대부분 거의 저희들 군에 시범사업 쪽인데 이것이 국화 재배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전혀 수확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함부로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희망하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접근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화훼 재배도 금산군 특성에 맞습니까?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금산군 쪽에 화종이 가장 색깔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화훼 농가에 도움이 되고 그 지역에 고소득 작물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새로운 작물로 눈에 보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면 노력을 한번 해 주시고요.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67쪽에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H 사업을 지금 뭐야 각 중학교니 그럼 금산군에 몇 개 학교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나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학교 4H 22개 학교가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거기에 제원 중학교도 들어가 있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제원 중학교 들어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럼 4H 활동 일환으로 야생화 전시회를 하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제원 중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야생화 전시회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학교 4H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학교 4H는 저희들이 학교 4H 지원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지원해서 하우스,
재호
윤재호의원
아니 그런데 제원 중학교 야생화 전시회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야생화 전시회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기술적인 면 이런 쪽으로만 지원 해 주나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의원
이게 그러면 현재 야생화 전시회를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크게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없네요. 교육청에 가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거기 가서 야생화 기르고 하는 교육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아니 그런데 거기 행사장에 가서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거의 후원해 주고 뭐 하고 하는 쪽으로 전부 다 돼 있더라고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제원 중학교 선생님이 저희 학교 4H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유대가 되고 하니까요.
재호
윤재호의원
이것은 교육장님한테 얘기를 할 문제네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체육선생님이시거든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체육선생님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체육선생님인데 나는 제일 불만이 뭐냐면 체육시설을 다 배구대니 농구대니 그냥 뽑아서 치워 놓고 거기에 하우스 시설을 하고 말이죠. 이런데 체육선생님이 얘들 체육을 주목적으로 크는 아이들 가르쳐야 할 선생님이 야생화에만 아이들을 그것을 하고 있으니 매일 화분에 꽃을 담는 것만 시키고 나는 아주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시설을 뽑아 버리고 그래서 나는 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뭔가 해당되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다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얘기 안 한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75쪽 각종 실험용 기자재 및 약품구입 내역부터 97쪽 농작물 유해물질 안전성검사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쪽에 농촌관광관련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이 집행은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대상농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최명수위원장
예 이 사업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사업은 농가들이 민박시설을 농가 여건에 맞게 민박시설을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시설을 한다든지 사업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담당기술사가 현지 출장을 해서 사업 검토해서 적격자를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지금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농촌관광 전문가들하고 해서 심의를 했고요. 금년도는 일부 농가들은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고 또 몇 농가는 사업을 신청했는데 추가 신청을 받아서 하신 분들은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전문가 구성은 누가 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전문가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들 용역 했던 농촌관광 전문가 그룹들하고 협회하고 같이,
최명수위원장
농촌관광 사업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지요. 전체적으로,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서비스 유형별로,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결정할 때마다 사람들을 따로따로 구성해서 결정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전문가하고 농촌관광협회 임원들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고요. 2009년도에는 그런 것이 저기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산악협동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요. 이 농촌관광 사업하고,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농업단체 단체장님들하고 우리 농업인 대표들하고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진흥 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그쪽에서 그분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실행계획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조례에 금산군 농촌관광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제9조에 보면 농촌관광 사업지원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원회 역할이 뭐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를 통해야 되고요. 사업 및 지원대상 범위 심의를 해야 되고 사업방침제시 및 정책을 견해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엉뚱한 다른 부서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조례에 돼 있는 것을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입니다만 이 부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를 두지 않고 다른 필요할 때마다 구성을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개선해 나간다는 노력이 아니라 잘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007년도에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것을 결정할 위원회가 없이 필요할 때 만들어서 운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에 어떤 위탁을 한다든지 이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지요.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의원
79쪽에 농촌교육농장 사업 지원현황이 있지요. 여기는 2008년도에 한 사업 당 마다 2,500만원씩을 지원해 주었는데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재호
윤재호의원
이거 2008년도 지원금이 다 나갔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런데 2008년도에 여기 실적을 보면 실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회 20명, 3회에 120명 그리고 여기 사업 추진 중 이렇게 돼 있는데,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2008년도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교육농장 육성사업 사업비 1억을 확보해서 4농가에 지원한 사업인데요. 사업을 2008년도에 발주하다보니까 사업이 교육농장 운영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워크 복 같은 것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져서 2008년도에는 본격적인 교육농장 실적은 미비합니다. 거기 앞에 나온 것 같이 김진성이나 신종교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실적이 사업연말 정도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의원
사업비는 뭐로 주는 사업비입니까? 뭐 프로그램 그런 차원에서,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일부 시설개선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일부는 용역비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그분들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재호
윤재호의원
그림 이 지원금을 실적도 없는데 미리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실적 사업비하고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줘서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한다든지 또 일부 한 700만원 정도는 경상적 보조로 해서,
재호
윤재호의원
그럼 여기에 실적이 사람 참여하는 인원을 적은 것 같은데 사람 참여 인원에 따라서 실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틀린데,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기가 되겠습니다. 유상귀 농가 같으면 사업을 완료하고 2008년도에는 한 1회 정도 20명이 와서 교육체험 농장을 와서 체험을 하고 간 인원을 표기한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이게 금액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금액에 우리는 실적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에서는 왜냐면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냥 한번 20명이 왔다 이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완료 되었다. 2,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사업이 무슨 사업이 어떻게 완료되었습니까? 여기 1회 20명이라면 2008년도에 실적이 20명입니다. 이게 맞지 않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 표기가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사업을 했으면, 시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재호
윤재호의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냐면 보세요. 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2,500만원이 어디에 쓰여 졌는지 물어본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것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여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실적이 20명입니다. 그럼 2,500만원 갖고 20명이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감사자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규모라든지 수량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표기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지금 감사를 가만히 보면 과장님 입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네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표현이 잘 못 되었습니다. 실적을 나열해 줬어야 되는데요.
재호
윤재호의원
아니 보세요. 여기 인원수만 적어 놓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주는 이런 사업이 아닌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실적을 나열했어야 되는데요.
재호
윤재호의원
그래서 이게 전혀 우리 과장님이 워낙 달변가이기 때문에 입으로 감사를 하시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실적이 20명인데 어떻게 해서 2,500만원이 나간 근거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최명수위원장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지금 설명한 내용 이 행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감사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세요. 오늘 오전 중으로 빨리 해 주세요.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은 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빨리 지원을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좋아하죠?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먼 거리에 있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하시는 분들이 이 농기계를 요구할 때에는 지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원거리 농업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5톤 카 크레인차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데 일부 원거리에서 운반서비스 요구를 하고 하면 운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차피 똑같은 기계가 일시에 필요할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는 그런 때에는 해소할 만하게 충분하게 갖추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지금 금산군에서 많이 우리 지역특성에 많이 쓰는 인삼 관련 농기계는 기종별로 해서 대수를 많이 확보해 놓았고요. 그래도 지금 농기계가 시기별로 집중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저희들이 국비를 한 6억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는 더 확보해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올해에 농기계를 운반해 주고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생각할 때에는 똑같은 농기계 같은 똑같은 시기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방법도 해소할 수 있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농기계를 대여하고 회수를 하는데 제일 문제점은 농기계를 쓰고 씻어서 오는 부분이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서 수도를 가지고 씻다보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내년도에는 농기계 임대 창고 앞에 고압세차시설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가지고 와서 빠른 시간 안에 세차를 해서 반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여기 문제점이 원거리 농업인하고 소형화물차가 없는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한데 사실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올해 운영을 해 보았으니까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가지고 있는지?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원거리 부분은 문제점은 저희들이 저기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해소되려면 첫째가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이상 원활히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장님 어떻게 이쪽으로 인력 보강이 가능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현장에 갔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치행정과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총액인건비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저희들하고 해당 실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실장님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그때 얘기가 나오기를 우선 인건비를 일용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최명수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사업 활동지원 건은 보조내시가 11월 16일날 되었고요. 보조결정이 11월 23일에 보조 결정이 되었고요. 집행은 11월 27일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48억 5,000만원에서 지금 금년도에 집행 한 것이 40억을 집행했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주요 미집행한 것이 약 8억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급여가 약 1억 5,000만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축산컨설팅 장비가 약 1억이 집행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다목적 회의실 리모델링 하는 것이 한 7,000만원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개방형 창고가 약 2억 300만원이 지금 발주는 해서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종 민자보 사업이 조금 미진 된 부분에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48억 5,000만원에서 40억이 집행되고 8억원 정도가 지금 미 집행된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장
8억원 정도가 미집행 되었단 말이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 자료를 다 주세요. 전부다,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그 자료는 가지고 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까 요구한 자료는 바로 줄 수 있지요.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용 미생물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 자료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아마 그 전에 자료가 없다 보니까 자꾸 말이 반복되고 하는데 가장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사업이면서도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조금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준비하셔서 올해에는 그 자료에 의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업비 집행내역 잔액처리 사항부터 23쪽 마지막 2009년도 하수방류수 수질검사까지 현황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소장님께서 환경사업소 소장님으로 가신지가 몇 년도에 가셨지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제가 2006년도 7월 24일자로 갔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럼 여기 감사 자료에 다 해당이 되네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여기 5쪽에 불용액 처리한 부분 끝에 부분에 상당히 큰 액수를 불용처리 했는데 전부다 집행하고 남은 돈이 이렇게 큰 돈이 많이 남았어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밑에서 세 번째 1,147만 4,230원은 슬러지 위탁 처리비입니다. 민간업체 재활용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데요. 그것은 슬러지 발생량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3,119만 7천원은 우리 하수관로라든지 하수처리장 이런 분뇨처리장 퇴적물 준설인데요. 준설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아니 여기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것도 잔액이 집행액 보다 더 많고 이러고 해서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퇴적물을 산출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예상하면서 세웠던 것이고 실제 집행해서는 그 퇴적물을 봐 가면서 집행해서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11쪽에 보면 하수 유입량 처리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 유입량이 점점 감소되고 있지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하수 유입량이 약간 줄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하수 유입량이 약간 준 것은 저희들이 BTL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유입량이 약간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BTL 관거 사업을 하면서 일부 시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이 일부 유입이 안 된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BTL 사업으로 하면 그 양이 처리장으로 안 들어오나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BTL 사업이 완료되면요.
최명수위원장
예!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완료되면 현재는 우수와 분뇨와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와 같이 들어오는데요. 그 사업이 완료되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유입량은 줄어듭니다.
최명수위원장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유입량이 줄어든다는 말씀이네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예!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그렇습니다. 사업은 2011년도 11월경에 완료 목표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앞으로 그것이 완료되면 유입량이 대폭 줄겠네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사업이 완료되면 유입량이 줄어듭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는 우수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를 저기 하지만 앞으로는 우수가 빠지고 가정의 분뇨와 오수만 들어오면 처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그럼 처리비용은 마찬가지고 양만 줄어들고 그러네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23쪽에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는 유입량은 많아지고 또 COD 같은 경우는 수치가 더 높아져요. 양도 많아지고 수치도 높아지고 부유물질 같은 경우도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양은 많은데 방류수 수질은 조금 더 낮아지고 이런 변동이 있는 것은 왜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유입수와 처리상태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만 현재 법정 방류기준을 보면 방류기준 보다는 현저하게 낮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전국 평균보다도 저희들이 수질이 좋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전국 데이터는 그런데 문제는 2008년도에는 평균치가 COD 같은 경우는 7.8이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9.1로 높아졌어요. 기준치보다는 훨씬 낮기는 낮은데 이런 수치가 높아진 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전 보다 높아진 이유는 기준으로 처리하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들어오고 특히 2009년도에는 지금 축산폐수를 전량 이송처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처리가 그만큼 저희도 어려움이 있고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2007년도보다 낮아지고 그랬는데 2008년도에 조금 낮아졌다가 2009년도가 2007년도보다 높아지는 이렇게 현상이 되었어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분뇨와 축산폐수, 침출수 다 연계처리를 하니까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소장님 상당히 어려운 곳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사업비가 대게 보면 다 시설비나 이런 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어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시설비는 저희들이 준설비 뿐이고요. 다른 것은 사무관리비, 수선비 이쪽에 주로 많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수질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나와 있다고 보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의원
지금 우리 군내에 맨홀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금산천과 후곤천 맨홀이요?
재호
윤재호의원
예!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하천에 있는 관로와 맨홀은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럼 혹시 하천 쪽에는 맨홀 뚜껑 같은 것은 없나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맨홀 뚜껑도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몇 군데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가끔 보면 맨홀 뚜껑을 도난당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최근 읍사무소도 도로변에 뭐 이런 것이 없어지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후곤천 쪽에 그전에 맨홀이 없어진 적이 있는데요. 많이는 아니고요. 맨홀의 협잡물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 이런 것이 스테인레스로 된 것이 있었거든요. 가끔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해서 설치한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하루에 한번씩 순찰을 하다가 2008년도 200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계속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아니 고물 값이 올라가면 흔히 그것이 많이 도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관리를 환경사업소에서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맨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앵커를 박아서 아예 고정을 시켰어요. 그렇지 않으면 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런 대안이라도 세우면 괜찮은데 흔히 많이 잃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앵커를 박아서 고정을 시켰어요.
재호
윤재호의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과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시간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쪽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부터 19쪽 인허가 현황 반려 취하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사업을 하면서 강제 수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현재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해서 강제 토지 수용을 하지 않아도 사업이 될 만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군내 사업이,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동안에는 사실은 어떤 지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든지 또 개발소유가 별로 없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토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여 지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토지주가 거의 외지인들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보상협의가 안 돼서 감정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토지 수용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거나 사업이 취소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사업을 못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취소되거나 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그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되고 중지가 되고 이러면서 어떤 사업의 예산이 이월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만약에 사업을 타당서 때문에 이렇게 강제 수용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관선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민원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꼭 사업은 필요하고 수용은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이게 효과적인 사업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작 단계부터 수용을 전재로 한 절차를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은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 보상을 이끌어 내면서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본보기라도 토지수용으로 강제 집행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일 경우에 건설도시과도 농림과와 협의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개별법에서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에서 전용허가를 해 줄 때에 저희하고 특별히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국토계획에 따른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한테 협의는 오는데 국토계획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협의는 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것이 개별법에 의한 농지전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은 저희 과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는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산지 전용허가에 대해서는 전담부서가 농림과입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과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산지전용에 대한 것은 농림과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건설도시과에서 허가를 신청하고 그 협의 내용을 농림과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그럼,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개발행위허가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산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지역이 세분이 되었는데 임야라도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임야는 저희가 개발해위 허가를 해 주고요. 나머지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부분은 농림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같은 산진전용허가를 받아도 국토계획이용법에 따라서 건설도시과 소관이 있고 농림과 소관이 있다 그 말씀이죠?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계획관리지역의 임야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로 해 주고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농림과에서 직접 허가를 해 줍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농림과 협의는 합니다. 저희가,
최명수위원장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그 자료를 농림과에 남깁니까? 건설도시과에 남습니까? 인허가 자료가,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인허가 자료 저희 과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협의 내용은 농림과에 자료가 안 남습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남지요. 저희가 허가 된 것을 붙여서 보내니까요.
최명수위원장
농림과에서는 그 협의 내용이 자료가 안 남던데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협의를 보낼 때에는 당연히 허가서류를 붙여서 협의를 보내니까 그쪽에 협의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농림과에서 이번 감사 때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허가 내용만 있지 그 협의내용은 자료가 남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농림과에서는, 그래서 지금 허가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건설도시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허가 낼 때에는 농림과와 협의를 하시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협의 내용이 농림과에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림과에서는 협의 내용이 남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최명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산지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농림과 소관인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설도시과에서 허가 사항이 있고 농림과에서 허가 사항이 있는데 모든 부분이 협의는 거치죠. 어쨌든 간에,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의원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혹시 취하하거나 반려를 했을 경우 그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행정소송 건수가 있습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런 건은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우리 군내에는 전혀 없어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군내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 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행정 소송 건수가 들어온 것이 없어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일부 환경자원과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과는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23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부터 57쪽 특별회계별 채무상환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사업 설계 변경 내용이 2007년도에는 25건이고 2008년도에는 14건, 2009년도에는 설계변경이 44건이 되거든요. 이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원칙적으로는 당초설계가 현지여건에 맞도록 충실하게 설계가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시행계획단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어야지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당초 사업을 하기에 충족을 못 시키고 우선 필요한 부분에 사업 발주를 하고 또 잔액이 발생하거나 또 주민민원에 의해서 더 요구가 들어오고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어떤 사업물량을 변경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설계변경이 잦아지고 많아지는 결과가 초례가 되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간에 사업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신다고 하겠습니다만 2008년도보다 무려 세배 가까이 변경이 많거든요. 근본적인 설계가 잘못 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근본적으로 설계가 크게 잘못되거나 한 부분은 없고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그 계획했을 때보다 그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건수가 이렇게 증가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내용을 보면 주민의 민원에 의한 요구라든지 연장이라든지 대게 이런 선상인데 애시 당초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는가, 사전에 반영돼서 한번에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예산확보도 될 것이 아닙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앞으로는 설계 당시부터 철저하게 현지 여건에 맞는 설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의원
여기 35쪽에 자전거 도로 포장공사를 당초하고 변경한 사업이 나와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군에 시내 권에 자전거 전용도로 라고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시내 권에는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럼 우리 군내에서 지금 제방 둑을 포장해서 이것을 자전거 도로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런데 지금 제방 둑을 이용한 포장도로가 자전거 도로라도 명칭을 이렇게 붙였는데 지금 다용도로 사용하는데 거기를 농기계도 다니고 차량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하는데 만약에 자전거하고 차하고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이게 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명칭을 붙였다면 자전거를 타던 분이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법적으로 뭐 이렇게 명칭이 자전거 도로로 돼 있으니까 차량이 못 다녀야 되잖아요. 원칙은, 아니 지금 우리 군내에서는 제방 둑을 이용한 포장공사를 한 곳을 전부다 자전거 도로로 명칭을 붙였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차량이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자전거 도로가 어떤 생활형이 있고 레저형이 크게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에 출퇴근용이라든지 이런 생활형의 자전거도로보다는 레저형으로 해서 외곽에 제방을 이용한 자전거 도로를 저희 군은 중점적으로 많이 설치를 한 것이 현실이고요.
재호
윤재호의원
아니 지금 스포츠형이라든지 건강상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또 차량도 자전거 도로라는 도로를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요. 특히 여기 칠백의총 있는 곳부터 명암리 한국타이어 입구까지 그 도로는 수도 없이 다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도로 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명칭을 자전거 도로로 붙였으니까 행정에 소송을 하면 행정이 책임을 질 수가 있나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명칭은 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명령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니는 부분이 아니라 자전거하고 차량하고 겸용도로로 성격을 규정지어야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우리 군에서 그 동안에 갑작스럽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몇 년 사이에 사실 그전에는 그것이 없었잖아요. 몇 년 사이에 되었는데 전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행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거 전용도로다. 이렇게 전부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만약에 그동안 큰 무리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여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고가 났을 경우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볼라드라든지 이런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완벽하게 분리가 가능한데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로 도로로 포장해 놓은 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경지하고 전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전거만 전용하도록 양쪽에 차량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을 경우에는 영농에 상당한 불편을 초례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막지를 못 하는 현실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사업현장에 가보면 농로포장을 했을 때 교차지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다용도로 쓰다보니까 농기계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차도 다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사용 차량만 들어가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여기도 구역에 교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나는 구태여 자전거 도로라고 명칭을 하지 말고 나는 다른 다목적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혼란스럽지 않냐 하는 말씀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만약에 사고가 발생해서 죽음까지 갔을 때에 말하자면 행정에 소송을 할 수 있는 이런 무엇도 된단 말입니다. 대안이 없잖아요. 단속을 안 했잖아요. 자전거 도로로 해 놓고는,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42쪽에 올해 사업내용을 보면 소하천 위험교량 가설사업 실시 설계용역 한 것이 있지요. 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위험교량 용역을 2개 교량을 하나로 묶어서 시행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제원 명곡리에 있는 정착교라고 해서 이것은 사업시행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또 하나는 진산 묵산리 천에 대한 교량인데 이 묵산리 천에 대한 교량은 아직 사업집행을 못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사업집행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묵산리 천에 대한 교량은 아직 시행을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묵산리 천에 대한 교량을 당초에 특별교부세가 계획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정을 해서 용역을 우선 했던 것인데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 왔고요. 우선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이것에 대한 교량 가설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계획이 다 서 있어서 시행을 하다가 조기 발주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미룬다고 얘기한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당초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가 7억 2,300만원이 교부가 돼서 우선 제원 명곡리에 있는 평촌교 지금 정착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교량이 상당히 우선 더 시급해서 그 부분에 집행을 하고보니까 여분의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산 묵산리 천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이것도 내년에 예산 상황을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설계 용역을 할 때에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미리 사업시행을 하다고 해 놓고 돈이 오면 하고 확보 안 되면 안하고,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용역만 해 놓고 사업시행을 못하는 결과가 결과적으로 초례가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두군데 교량이 당초에 예상을 7억 2,300만원이 교부세인데 그 정도면 두 군데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용역을 우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예상보다 정착교 쪽에 많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사업 시행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왔습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작년에는 이것을 포함해서 도시계획 도로 사업으로 11억이 특별교부세가 금년 말씀입니다.
최명수위원장
특별교부세 11억이 내려왔단 말씀이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 사업은 언제 추진할지도 아직 계획이 없네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확실하게 언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은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내년에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든지 하면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58쪽 2006년도, 2008년도 불용내역부터 78쪽 기금관리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업은 다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죠?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2007년도에는 잔액이 없습니다. 2008년도 잔액은 이월사업비 개념입니다. 사업이 이월된,
최명수위원장
그럼 2009년도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잔액이 남는 것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남는 금액이 잔액이 아닙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잔액은 집행잔액의 개념인데 여기에서 작성을 하면서 이해를 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 집행액이 사실은 이후조상에 떠 있는 집행액이기 때문에 이월사업비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잔액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이 사업비를 추진 중으로 표현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자료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렇게 되면 사업이 끝난 사업으로만 되지 않습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군도3호 양전 도곡 같은 경우에 계속 이월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잔액이 11억이다. 그러니까 이게 꼭 불용이 되는 의미로 보여 지는데 사실 내용은 이월되는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이런 표기에 자료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건설도시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저희는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여기 표기 되어 있는 대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하고 도로관리심의회하고 금산군계획위원회가 있단 말이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원래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있는 조례 중에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야 됩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저희 과 소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5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도 있고요. 도시계획자문위원회도 있고, 지금 5개 중에서 2개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 자문위원이 조례에 안 나와 있습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지금 금산군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거든요. 그리고 지명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종합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최명수위원장
건설도시과에서 지명위원회 조례 제3조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건설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민원실 소관이라고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지명위원회는 종합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위원회는 잘 활용을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조례상에 나와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위원회하고 이렇게 위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례 내용을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의원
51쪽에 군도 5호선에서 위험도로 개선 공사라고 해서 제원 길곡리에 사업이 있는데 이게 혹시 그것하고 다른가요. 동곡리 선형 잡는 사업이 있지요. 2억짜리인가 저수지 바로 위에 그것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이 군도 5호가 방금 말씀하신 동곡 저수지 바로 옆에 선형 위험 도로 그거 하는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지금 여기를 보면 추진 중이네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이 부분도 지금 추진 중인데 사실은 공사 중지중입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가 안 돼서 우선 중지를 해 놓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토공 중이라고 돼 있고 집행 잔액까지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거의가 보상비입니다. 금년 1차년도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여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거기가 무슨 고속화 도로도 아니고 오히려 저수지를 돌아서 경관도 좋고 한데 왜 거기를 구태여 돈을 들여가면서 더군다나 이게 말이지 군도인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곳에 군도 버스도 못가고 지금 비포장에 그런 곳이 수두룩한데 여기는 이해가 안 가는 도로입니다. 길이 좁다면 몰라요. 2차선 도로 충분한데 저수지 경관 좋고 이렇게 따라가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고속화 도로입니까? 아니잖아요. 빨리 달리려야 달릴 수도 없는 곳이고 그런데 거기를 선형을 잡는다고 왜 하냐고요. 그리고 거기 사업하는데 엄청 어렵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윤재호의원
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비포장도로에 대한 포장사업비가 교부세 사업으로 있고요. 또 위험도로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이런 부분들의 사업은 교통 과징금에 대한 범칙금을 세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위험도로나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 위험도로는 교통안전공단하고 해서 교통사고 얼마나 났느냐 하는 그런,
재호
윤재호의원
거기는 교통사고 1건도 없어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런 기록으로 해서,
재호
윤재호의원
그리고 군도 5호선 쭉 있지만 지금 선형 잡을 곳은 한두 곳이 아니지요. 거기는 멀쩡한 곳을 왜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이 돈을 쓸 곳에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곳에 추진하는데 어려울 것입니다. 면장도 머리를 흔들더라고요. 여기,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것은 저도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를 위험도로로 해서 저희 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도로에 대한 것은 5개년 계획이 행안부에서부터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지구가, 그래서 그 지구에만 위험도로개량을 할 수 있도록 보조 사업이 내려오는 그런 지구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사업비를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상태는 못 됩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지금 공사가 중지 되어 있다면서요.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천천히 주변 경치를 보면서 다니면 괜찮은데,
재호
윤재호의원
왜냐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하도 여러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보상 받은 사람들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그리고 여기 소형관정 실적이 쭉 나왔는데 어떻게 2008년도에 여기에 소형관정이 지금도 추진 중입니까? 89쪽에 여기 보면 90쪽에도 추진 중 건수가 몇 개 있고 그런데 이것이 98년도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2008년도에 소형관정 아직도 추진 중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형관정이 공당 500만원 정도로 해서 250만원 보조를 주고 250만원 자담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개인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관정이 보통 몇 공정도는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렇게 넘어오고 그럼 대상자를 다시 변경해서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소형관정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 자료로 봐서는 지금도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분이 포기도 안 하고 지금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인지 250만원은 지급이 되었어요. 개인한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료가 되어야 주는 것인데 이 2008년도에 추진 중 3건은 지금 연말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소형관정이 50% 지원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윤재호의원
그럼 추진 중인 3건은 2008년도 건이라도 돈은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포기도 안하고 있는 상태네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바꾸었습니다. 당초 대상자들을 바꿔서 지금 사업 시행은 거의 다 완료 단계입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금년 말까지는 이 돈을 다 집행 할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 하면 포기를 했다고 해야지요. 이것도 신청했다가 포기하면 뭐 포기 각서 같은 것을 받나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대상자를 변경하고 당초 대상자는 포기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이거 소형관정 이것은 면 산업계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윤재호의원
이게 각 부락으로 나가는 것은 한발대비로 해서 1공이 5,000만원씩 나가네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현재 대형관정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다 틀리네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틀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공당 1억 7,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2억 2,0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이 되는데 이것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식수, 농업 생활용수까지 다 해서 관로까지 매설하고 이용시설까지 해서 이것은 공당 비싸고,
재호
윤재호의원
그럼 이것을 사업을 건설도시과에서 주면 관리는 환경자원과에서 하는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끝난 다음에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자원과로 지하수법에 의해서 이관을 합니다. 사업만 저희가 하고요.
재호
윤재호의원
금년도에도 소형관정이니 거의 사업이 완료되다시피 하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 몇 건이 있는데 금년에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나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지금 추진 중으로 표현한 부분은 그런 유형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럼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다른 사람으로 선정하고 뭐하려면,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어차피 이월이 되는데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어디를 착정을 했는데 지하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다른 지역을 찾고 그러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교육특화거리가 몇 년도에 사업이 시행 되었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교육특화거리는 2008년도 7월에 발주가 돼서 금년 6월에 끝났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61쪽에 나와 있는 5억 집행 된 것은 국도비만 집행 되었다는 내용이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국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금산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전체 저희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지턱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국도변에는 방지턱을 설치 못하고 있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국도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국도든 지방도든 이런 간선도로에는 원칙적으로 과속방지턱 설치가 금지돼 있는데 그런 도로 중에도 뭡니까 과속 방지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지역이 지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한 그런 근거나 교통사고가 많다든지 뭐 어떤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게 지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국도 상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국도변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설정은 되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거기에 과속 방지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도라고 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령이 혹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국도 변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혹시 아시냐고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법령근거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마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 교통계하고 아마 연계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교통증진법령에 보면 이게 국도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 사업부서는 건설도시과이고 이 법령을 이행하는 곳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연계가 돼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서로 연계가 돼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이행되도록 서로 담당 부서와 정보교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저희가 다시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협조 해 나가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금산군에 용역을 지난달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추진이 돼서 우리 관내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몇 등이나 있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약 8,000등 정도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런데 그 가로등이 불을 끄는 과정에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수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윤재호의원
그런데 지금은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보면 전부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윤재호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거의가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자동인데 수동으로 되어 있는 곳이 2개면이 수동으로 돼 있는 면이 있더라고요. 거의가 면별로 가로등이 자동으로 돼 있는데 제원면하고 부리면하고는 자동보다 수동으로 돼 있는 가로등이 훨씬 많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이 가로등을 켜 놓게 되면 곡식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영농피해가 있다는 어떤 민원으로 해서 수동으로 요청을 했다는,
재호
윤재호의원
아니 그것은 다른 면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유별나게 부리면하고 제원면만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절반이고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부적합 가로등 보수공사비가 예산을 일단 계획은 해 놓았습니다만 그 부적합 가로등 할 때 제원하고 부리면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다른 지역은 다 자동으로 돼 있는데 제원면하고 부리면만 수동이 많고 자동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다른 면도 다 그런 현상은 마찬가지인데 2007년부터 저희가 부적합 가로등 보수를 2008년, 2009년 이렇게 하면서 타 읍면부터 이렇게 쭉 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원하고 부리면에,
재호
윤재호의원
과장님 수동으로 돼 있는 가로등하고 자동으로 어두우면 켜지고 날이 밝으면 꺼지고 하잖아요. 거기에 전기요금은 어떻게 달라요. 전기 요금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기 요금이 수동이 많이 나오는지 자동이 많이 나오는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똑같은 등이라면 켜진 시간에 따라 전력 사용에 따라서
재호
윤재호의원
그거야 당연한 것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수동으로 거의 돼 있는 면이 있잖아요. 거기 전기요금을 보면 자동으로 되어 있는 면보다 수동으로 되어 있는 면이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켜 놓고 대 낮에도 켜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은 자동으로 꺼지니까 전기요금으로 자동으로 돼 있는 곳이 적게 나온단 말입니다. 수동으로 되어 있는 곳이 훨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등수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빨리 시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제원면 부리면은,
재호
윤재호의원
그리고 대낮에 이렇게 켜 있으면 보기도 그렇고 또 부락 한 가운데에서도 어떤 때에 보면 불이 그냥 켜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다음은 79쪽 불법 노점상 관리와 단속현황부터 103쪽 지구단위 계획지역의 민원접수현황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노상적치물이 신규발생이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2008년도에는 약 14건 정도 되던 것이 105건으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 했는데 이런 것은 단속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경제의 영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특별한 원인 분석은 제가 미처 못 해 보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노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력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적발건수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저희가 그런 부분이 늘어난 것이 아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2008년도에 보면 계도 및 홍보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전단지도 한 1,200매 배포해서 실적이 적었던 것 같은데 2009년도에는 홍보가 이렇게 미흡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발생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은 어떤 단속보다는 사전에 홍보를 하셔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 홍보에 더 치중을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보충질의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이것은 우리군 실정으로 해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단속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다 아시다시피 중앙극장 통로 그쪽으로는 차가 다니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시계탑 있는 곳에서 그 골목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단속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이게 누가 뭐 공무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인데요. 노점상 단속 나가서 여기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들어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거의 노점상들이 생활형이고 생계형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단속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것은 장날 5일 장에 장날에 형성되는 노점상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노점상들은 어쩌면 차로 이동하면서 부 정기적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단속하는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이게 참 상당히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아무쪼록 그래도 홍보전단이라도 그래도 배포하고 하니까 이거라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2008년도 실적보다 2009년도 실적이 적어서 이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라도 신경을 많이 써서, 너무 우리 군은 보니까 도로를 점용한 가계들이 가계 평수 보다 도로를 점용한 평수가 더 큽니다. 그런 곳이 수도 없어요. 그것은 행정에서 손을 처음부터 안 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손을 대려고 하면 안 되지요.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가계평수는 요만한테 밖에 나오면 이만합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계도를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주권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1단계는 끝나고 2단계도 끝나고 이런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주권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까? 아니면 월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합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해당 읍면에서 사업대상지를 다 저희가 받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사업은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이 정주권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공청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가로등 관련 말씀이 나왔으니까 가로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요금이 각 읍면별로 한전하고 따로 계약이 되어 있지요. 계약이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물론 읍면별로 계약이 따로 돼 있다는 개념 보다는 이제 가로등이 종류에 따라서 정액 등이냐 종량 등이냐 이렇게 무슨 등이 나트륨 등이냐 삼 파장이냐 이런 부분으로 다 이렇게 많이 다변화 되어 있습니다. 요금 체계가,
최명수위원장
지금 여기 나온 금액은 월별로 산출 된 것이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계약할 때에는 일괄적으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이나 이런 부분이 따로 있겠지만 계약은 면단위로 따로 계약하는 것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면별로 따로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산출금액은 다 똑 같아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똑 같을 수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틀릴지라도 기준, 단가 이런 것은 똑같냔 말입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게 산출을 보면 등수에 따라서 이런 값이 다 제 각각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돼 있나 보았고요. 그리고 복수 같은 곳은 올해 86등이 증가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방도 635호가 4차로가 되면서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램프구간에 가로등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일반 주민들이 필요한 보안등이나 이렇게 증가 된 것은 아니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이것은 4차로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부리면 같은 곳은 등이 감소를 했어요. 등이 감소되는 곳도 있습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주된 원인은 저희가 가로등을 작년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하면서 이게 기존 통계가 일제조사하면서 수량 착오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일부는 가로등이 통폐합이 되면서 감소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전체적으로 등을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할 것인데 이렇게 줄어들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관리해 왔던 수량에 대한 현황착오가 수정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로등이 지역경제과에서 LED로 교체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는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아시면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아직 협의가 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건설도시과와 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이 부분도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3쪽부터 맨 마지막 선진국형 가로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 도립공원이 있지요. 이 도립공원 사업 구상은 돼 있지 않습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우리군 내에 대둔산 도립공원이 있는데 이것이 2007년 12월 30일날 기본계획 변경이 돼서 변경수립 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7쪽에 저희가 현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2007년부터 10년간 25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사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고 2007년도에는 2억원을 가지고 하천 정비를 했고 2008년도 2009년도는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등산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도립공원 개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 못하고 있지요.
도비에 대한 매칭으로 50% 부담을 군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우리 군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 그쪽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개발계획은 만들어 놓고 규제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따라가지 우리 군에서는 이쪽에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도립공원이면 도지사가 전액 투자를 해서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여론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도립공원이지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의지를 가지고 자꾸 추진해야 도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닙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도에서 움직이는 대로만 우리 군에서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수립이 된 것은 10개년 계획입니다만 계획이 단축되도록 그래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저는 질의를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124쪽 다들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관심사 거리로 지금 돼 있는 교육특화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정도의 또 지금 상당히 궁금해 하는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질의하신 교육특화거리는 2007년도에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공모를 해서 공모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계획이 훌륭하다고 해서 국비 5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저희 관내에 교육시설이나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자 그렇게 저희가 그런 사업취지와 구상을 가지고 대학상징물을 설치하고 교육관련 조형물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최근에 각종 언론이나 시민 사회단체에서 본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구상했고 그 사업 시행한 그런 취지와 저희의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어떤 차별화나 명분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론에 대한 부분은 어떤 보는 시각에 대한 다양성이다. 라고 저희도 이해를 하면서 다만 어떤 효과측면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주변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이라든지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어떤 사업의 효과가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주변에 대한 가로환경도 좀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처음에 시도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했고 했다고 인정이 되는데 지금 여기 사업이 완료된 지가 6월 달에 완료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 조형물들을 다들 유심히 가서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떨어져 나가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재호
윤재호의원
빠른 시일 내가 아니라 지금 다들 모든 조형물이 들어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조잡스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들 얘기가, 이게 겉으로 봐서는 값어치 있게 보이는데 속이 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값싼 재질로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뭐로 톡 때리면 그냥 톡 떨어진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사업을 할 적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눈감고 있었는지 행정에서 책임을 전혀 안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재질 문제라든지 그것에 대한 값어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단편적으로 그것이 잘못 되었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단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검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단가를 다 검토한 후에 입찰까지 해서 낙찰 상대자까지 계약 상대자까지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단가 문제나 재질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는 충분히 검역을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왕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서 따라서 나타날 것이지만,
재호
윤재호의원
물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입찰을 본 업체가 성환건설이 아닙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윤재호의원
여기에서 하도급을 준 그 과정도 상당히 말이 지금 수사 중이지만 상당히 궁금한 관심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이렇게 군민들이니 보도 상으로 보도가 돼서 관심들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뭐야 관리차원에서라도 한명이라도 나가서 안 보셨어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봤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아니 그런데 글자가 떨어져 나가고 일부분이 파손되고 했어도 지금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입니까? 불과 지금 몇 년이 되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3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전부다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하자 보수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만 하자보수 통보 이전에 그런 견실한 시공이 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다수의 주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다고 하는 하도급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 빌어서 잠깐 설명을 양해 주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예 한번 하세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당초에 이 사업이 전체 예산이 국비 5억 군비 16억 해서 16억 해서 21억의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된 것이 낙찰률 관계로 해서 15억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15억에 계약이 돼서 그 하도급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 온 것이 약 1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억의 내용이 뭐냐 당초에 15억의 내용이 뭐냐면 32개 대학에 대학 조형물하고 용머리 광장이 당초에는 교차로가 개선이 안 된 그냥 사거리 체계였는데 그 부분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전히 개선하면서 교통섬까지 설치를 해서 그 부분 또 조형물을 설치하는 기반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 한 것이 15억이었는데, 하도급을 준 10억은 단순히 조형물을 제작하는 제작비용만 1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5억은 기반시설 그러니까 용머리 광장을 개선하는 비용을 포함한 기반시설까지 합친 것이 15억이 되겠고요. 그래서 15억 중에서 10억은 하도급을 주고 나머지 5억에 대한 부분은 원도급사에서 성원건설이 되겠습니다만 원도급사에서 기반시설 토목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도급 계약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육센터 미래센터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고 미래센터를 조성하려고 했던 당초 계약이 미래센터 부지매입이 안 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을 해서 교육관련 조형물 15개를 추가로 설치를 하면서 사업비가 17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하도급 계약을 한 10억은 하도급에 대한 변경신고를 안 하고 그대로 10억으로 존치가 되었고요. 그 변경계약이 되고 증액이 된 부분은 그냥 성환건설에서 시공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의혹을 가지고 있는 15억이니 17억이니 해서 10억으로 공사를 하도급해서 마무리 했다는 이런 내용은 좀 이해를 못한 덜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내용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럼 애초부터 21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 맨 처음에 15억에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윤재호의원
그럼 맨 처음부터 이게 단가를 낮추었다는 것은 그만큼 재질면에서 말하자면 조금 싼 것으로 하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싼 것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21억에서 15억으로 된 것은 낙찰률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부처 단가가 너무 낮았잖아요. 그리고 추가 2억은 그럼 성환건설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윤재호의원
성환건설에서 한 것이 한 7억 정도를 한 것입니까? 하도급에서 10억 정도를 하고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럼 조형물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10억 내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제작 만요.
재호
윤재호의원
그러니까 제작을 거기에서 해서 여기에 세운 것이 아닙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윤재호의원
그러니까 제작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떨어지고 뭐하고 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내가 볼 적에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공사의 감독 소홀로 보는데, 지금 4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떨어지고 깨지고 뭐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특화거리는 추진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이 사업 취지를 사업 자체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다고 보는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우리 군민들에게는 좋은 취지로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되는 과정들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했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을 추진한 내용에서 보면 이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할 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어 대학 지구본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주 자그마한 점 하나지만 우리나라 모형이 있는데 일본과 이슈가 되는 그런 시점에 이것이 시행이 되었는데 독도 하나 표기가 안돼 있고 제주도 하나 표기가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학생들이 그려 놓았어요. 여기 사진을 보면 이거 우리 학생들한테 배우는 것 아닙니까? 가장 민감한 이런 사항들이 아이들한테 교훈을 얻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교육특화거리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뜻이 잘 진행되고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쪽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리고 몇 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이나 간판정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지금 길거리에 있는 불법 광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철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 기존에 광고물이 그분들이 어떤 세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행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리 골목마다 내부 깊숙이 있는 이런 기업이나 광고가 있는 분들은 도로변에서 갈라지는 부분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세울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다음에 정비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관내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기 기업을 알리고 싶어도 세울 장소는 없고 세우자니 불법이고 그러니까 너도나도 세우다보니까 난립이 되고 보기 싫고 불법광고 간판이 여러 군데 있는 곳이라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지점에 광고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 준 다음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리고 가로등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이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지금 주민숙원 사업비에서 가로등을 현재 세우고 있어요. 실제 가로등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하셔서 우리 금산군민들이 원하는 곳에 전담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대해서는 자료 미흡으로 늦게 실시했습니다만 더 좋은 사업으로 이루어지길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동안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