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898쪽입니까?

예. 기능 취미교육 강사료 1억 8,900만 원은 시간당 저희들이 3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면 2시간인데 거기다 세금도 좀 제하고 과목이 한 35개 과목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9일 정도 돌아갑니다, 1주일에 두 번 해서. 그런데 열두 달을,

예.

대체적으로 요즘은 일자리 창출로 해서 팸플릿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독서지도사, 예쁜글씨 POP, 의류 리폼, 생활한복, 출장요리사, 제과·제빵, 컴퓨터 초급반, 중급반, 파워포인트,

예.

두 시간씩 해서 1주일에 두 번 하면 일주일에 네 시간.

8시간이면 인원이 두 시간 잡으면 4명 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에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의실마다 가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의실마다 다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10개 과목은, 예, 넘습니다.

그런데 강사들 1인당 한 달에 45만 원 정도 나갑니다. 두 시간 수업하고, 1주일에 두 번 오고.

두 시간 합니다.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총 네 시간을 반별로 합니다. 야간도 또 있습니다.

오전 두 시간 오후 두 시간 하면 하루에 네 시간,

네 시간이 과목이 많습니다. 하루에 40시간 넘습니다.

예, 40시간 정도 됩니다.

다 합니다.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다음 내년도 예산 들어오면 밑에 표기를 해주면, 부기를 표기를 해주면 위원들이 묻지를 않지. 계산만 맞으면 되거든. 계산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들어오면 12개 과목에 부기 표기를 해주세요.

예.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내년도 예산은 38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 38억 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에 74억 4,600만 원, 설명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3천만 원, 가로 보안등 유지 관리에 11억 5,200만 원입니다. 설명은 5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방범등 개체 수선에 1억, 방범등 설치 및 이설 공사에 8천만 원, 각종 연중 가로등 수선, 사고 가로등 정비, 농작물 피해 자동 점멸기 교체 등등 해서 4억 8,600만 원이 연중 사용되겠습니다. 524쪽 부곡맛고을 앞 LED 경관조명 설치에 5천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는 525쪽에 도로 교량사업입니다. 국·도비, 시비 해서 47억 3천만 원입니다. 도로 교량 시설 유지 관리에 14억 6천만 원입니다. 설명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11억 1,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면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5천만 원, 미끄럼방지 시설물 정비 5천만 원,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 시가지 전역 연중 유지 보수비에 2억 원, 시 경계 조형물, 배수펌프장 등등 하고 그 외에 김천대교 부근 방음벽 설치 1억 5천, 감문 태촌 농협 도로정비에 5천만 원, 묘광 진입로에 5천만 원, 신음육교 비가림 시설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백조아파트 인도 정비에 6천만 원, 감문 금곡～송북리간 아스팔트 덧씌우기 5천만 원, 평화 도서관길 개설사업에 1억 8천만 원, 이렇게 해서 11억 1,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528쪽 농어촌도로 개설 확장 3억입니다. 그 중에는 법정 도로인 농어촌도로 보고는 지역 현안도로 사업으로서 농어촌도로 확장에 3억입니다. 구성 흥평 외고 도로 확·포장에 1억 5천만 원, 어모 은기 봉황도로 확·포장에 1억 5천 해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현안도로 사업에 16억입니다. 보고는 5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5억 8천만 원, 이 중에는 아포 지동도로 확·포장, 농소 월곡～용암도로 확·포장,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월명도로 확·포장, 감문 도명～어모 신풍간 도로 확·포장에 설계비로 5천만 원, 어모 봉황도로 확·포장 공사에 5천만 원, 봉산 광천도로 마무리사업에 2억 원, 구성 흥평도로 마무리사업에 1억 원 해서 전체적으로 15억 8천만 원이 농어촌도로 부분에 잡혀있습니다. 530쪽에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등 지원사업비에 7억 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억을 포함해서 16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아포～구미간, 아포～남면간 확·포장공사비에 보상비 항목으로 6억 8,5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532쪽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13억 5천만 원입니다. 광특과 시비로 해서 50대 50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4억 4천만 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특보조사업으로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4억 2,700만 원이 시설비로 포함되어있습니다. 533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천만 원 시설비로 잡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8억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다음장 시설비 항목에 광특보조사업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에 3억 9,700만 원, 그 위에 CCTV에 4억 2,600원, 이렇게 해서 8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살기좋은 농촌기반조성 사업에 290억 8,400만 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53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14억 4,600만 원, 밑에 시설비 항목에는 아포 인1리 수로정비 외 14건에 7억 4천만 원, 다음장 536쪽 농소 용암1리 상보들 농로 및 수로정비 외 13건에 4억 5천만 원,

과장님!

예.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공사 관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548쪽부터 하세요.

예, 548쪽 밑에 농업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수리시설물 응급복구에 연중 유지 보수에 2억 원, 수리시설 운영에는 3천만 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밑에 농촌생활 환경 정비사업에 정주권 사업입니다. 45억 9,200만 원, 이것은 대덕, 부항, 개령, 봉산에 마무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550쪽 시설비 항목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항목에 45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개령하고 봉산에 14억 800만 원씩 2개 면이 시작하고 대덕과 부항은 8억 8,800만 원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5억 7,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항목에 기계화경작로 사업입니다. 4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광특사업으로서 그 밑에 시설비 항목에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4억 1,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아포 원창들과 감문 대양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551쪽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11억 4,200만 원, 역시 광특사업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남곡저수지 계속사업으로서 내년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4,600만 원으로 내년에 마무리를 짓고 밑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4억 2,500만 원입니다. 여기는 뒷장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직지권역하고 이화 만리권 농소권역에서 전체적으로 34억 2,500만 원이 광특을 받아서 집행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4억 8,700만 원입니다. 기금보조하고 도비하고 시비 해서 4억 8,700만 원은 봉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뒷장에 553쪽에 봉산면 덕천지구부터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밑에 재해예방 수리시설물 정비입니다. 15억 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 항목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로서 이것은 31개 지구가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수펌프장 정비라든지 수문이라든지 용배수로정비 등등 해서 도에서 승인 받은 31개 지구를 14억 9,400만 원을 투자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관정 및 양수기 정비비는 1억 천만 원, 도비, 시비 해서 1억 천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밑에 554쪽 하단부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입니다. 4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13개 지구입니다. 읍·면에 한두 개씩 포함되어있습니다. 준설이라든지 보수 해서 4억 1,600만 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555쪽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11억 천만 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도계 시설물 유지 관리에 6천만 원, 이것은 관리쪽에 있고 소공원 조성사업은 8억 3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소공원 조성사업에 보고는 다음장에 8억 3천만 원이 편성되어있고 뒷장에는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에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소 용암하고 부항 해인리 소교량 설치, 감문 송북, 구성 임천 해서 2억 2천만 원 도비를 받아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배수개선사업이 광천지구하고 서부지구에 편성을 작년까지만 해도 균특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2010년부터는 균특예산을 가지고 국가가 직접 편성하는 예산으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억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국가 예산 잡히면 60억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지로 20억 정도는 더 불었다고 봐야 됩니다.

못했습니다.

광특요. 광특 부분이 작년에 균특으로 하다 보니까 잡혔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바뀌어서 국가가 직접 편성하는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억이 아직 안 잡힌 상태입니다.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교부가 또 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2시부터 희망2010 나눔 가두캠페인이 김천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분야에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내역은 562쪽입니다. 일반도시계획 수립에 1억 원, 전산개발비로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용역에 3천만 원, 도시계획정보 시스템 라이센스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상경비와 운영비 같은 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빼세요, 빼고 공사에 대한 예산은 간단간단히 설명하시고 그런 것 아닌 부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3쪽 공간정보 자료 정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GIS 등 공간정보 자료 유지 관리비로 1억 3천만 원,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에 1억 원 등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564쪽 하단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옥외광고대상 공모전 출품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옥외광고물 정비 게시대 홍보문안 설치 50개소에 4천만 원,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이전에 4개소 천만 원씩 4천만 원, 현수막 게시대 유지 보수에 2천만 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구축 분야에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내역이 566쪽입니다. 시설비로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에 4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총소요액이 55억인데 도비로 7억 원을 계상했고 현재 시비로 4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다음에 신음～교동간 도로는 부거리에서부터 교동육교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15억 2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7억 2천만 원은 도비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서부초등학교앞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원을 계상했고 평화동 서부성결교회 옆 도로개설도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곡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확장은 2주공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3억 5천만 원. 다음 자전거도로망 확충은 지난 업무계획 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탑에서부터 김고 앞으로 해서 구 한영전자 앞으로, 그리고 지난번 개통한 다수～삼락간 도로 앞으로 해서 운동장, 강변공원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일주 도로가 되겠습니다, 정비를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했고 도시기반시설물 정비는 연중 정비를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7,200만 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 2,500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토목사업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억 2천만 원인데 내역은 567쪽에 있습니다. 신음～교동간 도로 확장에 7억 2천만 원,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마을하수처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18개소에 4,860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장 시설비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정비비로 18개소 연간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600만 원. 그 다음 어모 덕마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3억 원, 부대비로 2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에 하단부 민간자본이전 분야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70동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물 관리에 영남제일문 관리에 3,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중간쯤 되겠습니다만 시설비로 영남제일문 유지 보수에 천만 원과 영남제일문 CCTV 설치 2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CCTV는 지난 의회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사업으로서 570쪽입니다. 중간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야도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내에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조례 시행규칙 안에 대해서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이게 예고가 끝나면 세부기준안이라든지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겠고 또 심의회도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571쪽 시설비는 광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새터, 마잠, 구읍, 성내, 네 지구에 38억 6,153만 3천 원이 계상이 됐고 지구별로는 총괄 예산 성립 후에 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8천만 원, 실시설계비로 1억 2천만 원, 부대비로 1,09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72쪽 건축물 현황조사 및 지도 단속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건축행정 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에 500만 원, 민간이전비로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400건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4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두 필지를 위해서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2억 9,500만 원을 전출코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1,185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1189쪽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1,360만 원 중에 재산임대수입이 5,400만 원, 이자수입이 1,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5,639만 3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지난 년도 수입으로서 국민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임대미수금에 천만 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관리사업,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430만 원, 일반운영비로 1,09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보상비로 11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2천만 원이 계상되고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에 3,250만 원,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사업으로서 972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 국민주택 사업 예비비로 6억 4,361만 원, 예비비로 계상이 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가 774만 4천 원입니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부흥아파트 관리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5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입니다. 총 8억 원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이 5억 원, 전입금이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로 5억 500만 원, 예비비로 2억 9,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126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3,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126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 시설비로서 도시기반시설물 정비비로 500만 원, 과오납금 등에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86억 8천만 원으로서 구성은 행정운영비가 1.35%이고 정책사업이 98.65%가 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재원별 분포는 분권교부세가 0.5%이고 도세가 3.7%, 나머지는 시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확립에 교통시설물 개선 분야에 인건비가 475만 2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예, 밑에 일반운영비도 빼겠습니다. 재료비도 빼겠습니다. 578쪽입니다. 시설비에 지난해보다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8억 7,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가 있고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신호기 설치 있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부대비 위에 KTX 역사 개통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0월경에 KTX역사가 개설됨에 따라서 버스 노선이라든지 주요 대중 교통이 개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승강장을 승차 하차 해서 4개소 세우고 택시승강장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를 상세히 드렸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취득비 579쪽이 되겠습니다. 차선규제봉 세척기를 한 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선규제봉이 차량이 다니니까 매연으로서 인해서 설치후에 금방 오물이 끼어서 색상이 드러나지 않고 해서 고압세척이나 그런 것으로 세척을 해보니까 지나가는 차량이라는든지 또 위험해서 도저히 할 수 없고 이 세척기가 얼마 안합니다. 이것은 하나 사서 바로 끼우도록 되어있는데 끼워지면 세척이 돼서 반사필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세척해서도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사람을 동원해서 테이프를 다시 붙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운수업계 보조금에 도비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물차량 뒤편에 보면 승용차나 그런 것이 추돌시 차가 못 들어오도록 철근으로 가로막은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반사필름을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경영개선에 기간제 보수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으로 16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수용비는 뒤에까지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무료 환승제 사전 조사 용역으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KTX역사가 개청되면 버스 노선이 전부다 바뀌어야 되는데 일제히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하고 또 무료 환승을 하게 되면 노선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교통단체 행사 지원 관련 급식제공과 개인택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고, 택시 브랜드사업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을 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모범운전자 표창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하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 3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유류보조금이 5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류보조금은 2001년 7월달 유류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인상된 유류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운수업계에 전액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받은 세액을 분류를 해서 우리 시로 주면 우리 시에서는 주행세로 세입을 잡습니다. 주행세가 78억이 우리 시에 잡히는데 이 주행세는 국세청에서 쓰도록 분류를 해줬습니다. 25%는 자동차세 보전분으로 쓰도록 했고 또 나머지 75%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주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가 58억 5천만 원이 되는데 여기 선 예산은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52억 9,900만 원을 해놨는데 이 비용은 전부 카드로 결재가 되기 때문에 혹시 쓰고 모자라면 나중에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업계에 경유 부분해서 있고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 고속버스, 시외버스, 모든 것이 망라되는데 우리 시에는 버스하고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이 52억 9,995만 9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카드 할인액 보조금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요금을 카드로 결재하면 일반버스는 천 원짜리가 900원 되고 좌석버스는 1,500원짜리가 1,400원이 되는데 100원씩 해주는데 이 100원씩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82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 보상금은 승차를 16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16명을 기준으로 해서 16명 이하로 타면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주는데 실제로 대한교통에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100% 지급하지 않고 60% 정도를 지급해서 7억 5,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보조금도 내년도에 1년내 전체를 다 할 것이 아니고 4/4분기쯤 실시해 볼 계획으로 미리 내년도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미시의 예를 보니까 인구 비례라든지 승차 관계로 계산을 하니까 구미시가 연간, 구미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한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분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보상 보전금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에는 단일요금이 시를 기준으로 해서 20킬로를 해서 20킬로 안에는 단일요금을 하고 20킬로가 넘는 부분에서는 차등 요금을 뒀었습니다. 그게 주로 지례까지 경계가 됐었는데 2007년 1월 13일부터 증산, 대덕 전체를 다 단일요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대한교통에서 꾸준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안 줬는데 올해는 전체를 다 줄 수는 없고 요구가 한 1억 5천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가 2분의 1로 해서 7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부담 보전금도 교통카드제 하고 나서 수수료를 전액 대한교통으로 물렸었는데 이번에 요구가 들어와서 대한교통 반 하고 우리가 반 해서 카드사용액의 3%가 수수료가 되는데 1.5%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하도록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보전금은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보전금은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일선교통이 25대고 대한교통이 63대가 돼서 두 군데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인건비는 법정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5쪽입니다. 세입명세로 123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지난해보다 1,800만 원이 감소된 5,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강력한 체납 과태료 징수활동 노력 등에 의해서 징수액이 크게 증가되므로 해서 15억 6,100만 원이 증가된 2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보다 좀 줄었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40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가 의무보험 미가입분, 자동차관리법 위반분, 주정차 위반분, 자동차 검사 및 등록 위반 과태료 등 해서 2억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에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징금,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 해서 1,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여기도 의무보험 미가입분, 주정차 위반분,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분, 자동차 검사 및 등록 위반분 해서 2억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243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환경관계 인부임이 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1,4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도 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으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1조 2에 의거해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조사 구역을 설정해서 주차시설 수급에 적정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실태 조사토록 규정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124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에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부터 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30억을 계상으로 해서 매년 6억씩 계상해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내년도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라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영주차장 조성을 권장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담장 허물기 및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도 지난해도 그렇고 했는데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면에 10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에 기간제근로라든지 급식비, 수용비는 1245쪽까지 해서, 1246쪽, 1247쪽까지 해당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48쪽입니다. 무보험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입하고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용 CCTV인데 이것이 차량용입니다, 고정식이 아니고. 저희들 교통행정과에 단속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설치를 했는데 한 대가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용 중계기 이설하는데 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PDA 단말기 구입을 다섯 대 하려고 해놨습니다. 지금은 단속을 해도 수작업으로 CCTV 말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작업을 할 때는 수작업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고지서 출력도 안 되고 차량 조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바로 차량 조회도 되고 해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지국 무전기 구입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하고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부대비요?

내년이 교통질서라든지 모든 교통시설물을 유럽의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해서 바뀌는데 하나하나는 대조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 시설물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는 버스승강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은 비슷하고,

여기 경찰서에서,

예, 요구가 올해 우리 전체적으로 17억이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일부 커버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교통과에 11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것을 반영은 다 못했고 지난해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이 1억은 별도입니다. 저희들 KTX 관계,

예, 1억 정도 늘었는데,

직지사 주차장이 감정가격을 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 가격에 응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지사분이 빠지니까 수수료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황금시장에 있는 것도 50% 감해주고,

직지사 주차장이 추가로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고 나면 복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처럼 노상주차장이 내년쯤 가면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을 해서 직지사 무료도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아직 인수인계가 안 받았는데,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다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인계를 하게 되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올해도 해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땅값이 너무 비싸고 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자꾸 해달라 하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돈이 좀 비싸더라도 꼭 해야 될 땅을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가 하는 검정가격을 어느 정도 응해줘야 되는데 요지에 있는 땅은 응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81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교통카드할인 보전금, 이게 대한교통으로 들어가죠, 581쪽 제일 밑에?

예, 이게 대한교통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학생들이 카드 쓰는 것,

학생들도 쓰고 일반인도 쓰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한 개 가지고 우리 지역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광역으로 쓰도록 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 썼는가 카드로 점검이 됩니다. 한번 할 때마다 100원씩, 1,000원 낼 것을 900원 내기 때문에 대한교통에서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그 100원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예, 앞으로 갈수록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시민한테 환원시켜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것은 낙동강 수질보전 특별회계 기금이 되겠습니다. 22쪽에 남면 월명 마을하수처리시설에 2억 800만 원, 이것은 전입금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에 4억 1,800,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에 1억 1,800, 아포처리구역 하수관거에 1억 9,200만 원을 각각 세입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어모 마을하수도에 천만 원, 배시내 마을하수도에 300만 원, 지례마을하수도에 800만 원,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 3천만 원을 각각 기금에서 세입을 잡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쪽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5억 7,100만 원, 하수슬러지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에 2억 2,8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대항하고 아포에 24억 1,900만 원, 부상 월명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6억 1,800만 원을 각각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56쪽에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3억 4,800만 원, 하수슬러지 재이용 및 설치사업에 2,400만 원, 부항 월명 농어촌 마을상수도 실시사업에 1억 7,300, 그 다음에 광특보조분에 대한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814만 3천 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하수관거정비 황소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에 9,1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587쪽입니다. 저희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체 147억 6,021만 7천 원입니다. 이 중에 상수도가 37억 8,100만 원으로 약 25.6%, 그 다음에 하수도가 109억 7,900만 원으로 74.4% 정도가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88쪽 재료비는 마을상수도 배관 자재는 관리팀 운영하는 데 따른 배관자재가 되겠습니다.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도 긴급 보수 유지 관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수중모터 교체에 20개소에 8천만 원, 어모 옥율 마을상수도 개량공사에 5천만 원, 조마 신곡 마을상수도 설치공사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1억 2천, 가뭄지역 암반관정 개발 4개소 2억, 가뭄지역 송수관로 2개소에 8천만 원, 수질 부적합지구 정수처리설치비에 4천만 원, 소독설비 및 울타리 보수공사에 6천만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밑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에 8,17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분기별로, 또한 월별로 수질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여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성 송죽 궁장마을 상수도 설치공사에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1억 8,214만 3천 원, 그 다음에 봉산 태화2동 마을상수도 설치공사는 관로하고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1억 9,800만 원, 그 다음 봉산 신암 신기마을 마을상수도 설치에 2억 600, 그 다음에 증산 부항 이전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에 1억 7,1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비 및 정수시설 설치로 시설비입니다. 591쪽 농소 봉곡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관로개량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대항 운수 돌모마을 상수도 개량공사 6천만 원, 그 다음에 감천 광기 마을상수도 개량공사에 3,300, 지례 거물 마을상수도 개량공사에 6천, 대덕 화전 마을상수도 개량공사에 5천, 대덕 조룡 마을상수도 개량공사에 5천, 이 개량공사는 거의 관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592쪽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설치사업에 3억 2,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25억 6,400만 원,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감리비로 4억, 부대비 1,067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상월명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23억 1,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시설비로 황소마을 하수관거 개량사업 외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로 민간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민간위탁비로 15개소에 3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마을하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시설장비 긴급보수 대행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595쪽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대항하수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3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아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역시 계속사업으로 21억 4,1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황소 마을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앞의 황소마을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대항 하수처리 분구사업에 3억, 아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을 감리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96쪽 재무활동비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을 6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으로 1,315만 9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이것은 상수도로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별책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현황이나 예산총칙,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예산이 130억입니다. 그 중에서 49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저희들이 24억 9,118만 2천 원, 일반용은 29억 5,473만 6천 원, 대중탕은 1억 400, 전용공업용은 합해서 12억 2,562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0쪽 급수공사수입으로 신설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시내 개인급수 신설 계량기 대금으로 500전에 4천만 원, 그 다음에 신설공사비 대금 수익으로 역시 500전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개인급수 신설 계량기 대금으로 700만 원, 읍·면 개인급수 신설 공사비 대금으로 1억 4천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KTX역사 상수도 인입 신설 공사비 대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조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시내 개인급수 개조공사 대금으로 100전에 7천만 원, 그 다음에 읍·면 개인급수공사 개조공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쪽 기타 영업수익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내 개인급수공사 및 검사 수수료로 1,375만 원, 읍·면 개인급수 검사 수수료로 550을 편성을 했고 상수도 물 이용 부담금 징수위탁수수료 3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2쪽 영업외 수익으로 일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9천만 원, 상수도사용료 요금 수납 이자로 6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입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9,6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및 전산처리 수수료로 8,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1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상수도 계량기 파손 변상금 수입으로 13밀리에서 50밀리까지로 5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가정용 과태료 대금으로 150만 원, 일반과태료로 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익은 상수도 사용료 당년도 체납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12월달분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쪽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억 8,923만 2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으로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원수구입비로 수자원공사 생활용수 정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설치비는 톤당 118원입니다. 4억 356만 원, 사용요금으로 톤당 276원씩 해서 9억 4,392만 원, 물이용 부담금 1억 3,500, 그 다음에 가뭄대책비로 탁도에 대비해서 탁도개선비로 1억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력비는 78쪽까지는 수도사업소 예산이기 때문에 7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여비, 급수비,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 재료비입니다. 송배수관 누수수선 자재로 천만 원, 로크하드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도관 교체비로 노후 급수관 급수설비, 불용급수장치 교체비에 2억 2천,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관 누수 수선에 200회 해서 2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상수도시설작업 민간인 상해 치료비로 400만 원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쪽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수당, 그 다음에 98쪽까지 급식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 고장 계량기 수선 및 부품구입으로 40만 원, 그 다음에 상수도 자동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에 1억 1,400, 불량 수도계량기 교체 구입에 1,500, 동파계량기 파손 변상금 교체비에 4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격무부서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검침원들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위탁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원 1,776만 원 1명입니다. 검침원을 일반 검침원을 쓰고 있습니다. 1,776만 원 계상을 했고 다음 급수공사 신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개입급수공사 신설 계량기 구입으로 4천만 원, 신설 공사비로 4억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개조공사비 101쪽입니다. 개인급수 개조공사비로 7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영업외 비용입니다. 지급 이자로 재정융자 특별회계 상환 이자로 96년분 925만 7천 원, 97년분 557만 7천 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 특별회계 상환 이자로 97년도분 302만 3천 원, 98년도분 1,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손실로 전기손익 수정손실 해서 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쪽 예비비입니다. 104쪽 예비비로는 6,672만 천 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예산 111쪽 자본적 수입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111쪽에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1억, 그 다음에 읍·면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광특회계에 14억 400만 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광특으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상수도사업 지방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8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광특회계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 530만 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에 255만 원, 지방상수도시설 개선 및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광특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아포지구 5억 6,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소, 남면지구에 11억 9,100만 원,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에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관 교체사업 2개소에 3억 1,700만 원,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에 1억, 자체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동부 배수지 사업에 28억 9,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에 국비로 그렇고 농어촌생활용수 아포지구하고 농소, 남면지구하고 도비 2개소는 이것은 전체 동부배수구역 배수지라 해서 47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 시내에 수도공급이 급수가 불량한 데가 있어서 배수지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수불량 배수관 사업 및 노후관 개체공사로 2억 8,300만 원, 다음에 상수관로 측량 및 준공도 제작에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9쪽부터 122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122쪽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업무용 컴퓨터 구입 두 대에 300만 원,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50만 원,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구입에 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3쪽 정부차입금 상환입니다. 재정융자 특별회계 원금상환에 96년도분으로 7,500만 원, 97년도분에 3,1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특별회계 원금 상환에 97년도분 3,720만 원, 98년도분에 8천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쪽 예비비입니다. 상수도 자본적 예비비로 6,588만 4천 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자본운영 계획이나 급여비 명세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37쪽 명시이월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별책 2010년도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현황, 예산총칙,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100억입니다. 그 중에 45쪽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하수도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익으로 가정용은 저희들이 한 4,800전이 됩니다. 12억 6,720만 원, 그 다음에 일반용으로 14억 2,830만 원, 그 다음에 대중탕용으로 2억 7,720만 원, 산업용으로 14억 4천만 원을 각각 세입 편성했습니다. 기타 수수료 사업은 과목 존치하기 위해서 천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46쪽 영업외 수익입니다. 하수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2천, 하수도사용료 요금 수납 이자수입으로 600만 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6억을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이것은 낙동강 수계 기금에서 전입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16억 1,400만 원을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으로 그것하고 국고보조하고 기타전입금 과목존치, 밑에 기타 영업외 수익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에 100만 원, 잡수입에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당년도가산금이 되겠습니다. 1,35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8쪽 전기손익 수정 이익으로 58만 9천 원, 기타 특별이익으로 천 원, 그 다음에 미수금으로는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 그 다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0쪽 이월금으로는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26억 8,820만 4천 원을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3쪽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이용 인건비, 53쪽 인건비, 54쪽, 55쪽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재료비 하수도 수선 자재구입 천만 원, 하수도 주물 뚜껑 구입에 천만 원을 각각 세출 편성을 했습니다. 56쪽에 일반보상금은 하수도업무 인부 부상 치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비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42억 1,57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물량으로 정산되는 사항이 되겠고 마을하수도 및 맨홀 펌프장 긴급보수대행으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쪽 일반관리비, 인건비, 직무수행비 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연금부담금,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6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하수도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로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9쪽 연금부담금은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전금으로 70쪽입니다. 하수도시설비 주민피해 배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 위탁 수수료로 8,82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업외 비용으로 지급 이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차입금 이자상환에 6,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450만 원, 예비비로 1억 8,137만 3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81쪽 자본적 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기채 원리상환에 세입으로 1억 8,300, 그 다음에 과목존치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공사 부담금으로 하수도 기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억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 8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입니다. 차집관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2억, 시가지 내 맨홀 숭상 정비에 3천만 원, 민원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에 1억, 하수도 기계준설에 2억 4천, 노후관 불명수 차단공사에 6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 직지사 구역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3억 5천, BTL 구간 우수관 개량공사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BTL 하는 과정에서 오수관만 하기 때문에 우수관은 동시에 하게 되면 팠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좌동 성의고 옆길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6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펌프장 보수 정비에 6천만 원, 하수관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하수관거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은 GIS 이야기입니다. 하수도 관로 매설되는 것이 GIS에 전부 지리공간 정보에 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모하수처리장 무인화 사업에 9억, 지례마을하수처리장 고농도유입 개량공사에 3억, 배다리 역사이펀 정비사업은 용암배수펌프장 하류지역에 배수가 안 돼서 밖으로 빼는 게 있습니다. 노후된 것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쪽 직지사천 하수 관련 오염생태 조사 용역으로 2천만 원, 아포 봉산 하수처리장 주변 정비사업에 1억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업무용 PC 교체구입에 300만 원,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 원, 사무기기 구입에 600만 원, 금속탐지기 구입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이것은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분에 7,740만 원, 98년도분에 1억 8,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하수도 자본적 예비비로 1억 3,976만 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자금운영 계획이라든지 급여비 명세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99쪽 명시이월은 저희들은 명시이월 해당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잠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02쪽에 안전점검 재료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안전문화홍보물 유인 제작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에 대한 것입니다. 그 아래 안전모니터요원들 28명이 있는데 그 교육 참석자 급식비를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에 9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주로 전기나 가스,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재난사고 취약지 감시인 인부임에 99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천교하고 장암교, 백천교에 보면 매년 여름철에 감시인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610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매년 주는 것입니다, 1억 2,700,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14쪽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풍수해 감시원 인부임입니다. 매년 7월달부터 9월달 사이 재해기간동안 풍수해 인부 40명 정도를 씁니다. 5,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1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한 13억이 들어가는데 재정이 안 좋아서 10억만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보면 23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은 기 수립이 다 됐습니다. 우리 시가 좀 늦습니다. 이 수립이 안 되면 수해복구시 개량 복구비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꼭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천 수위 감시카메라 및 재해경보 설치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적설계 설치입니다. 아포, 남면, 구성, 증산면 해서 5천만 원, 하천 수위관측 장치 설치입니다. 어모면 중왕교에 할 계획입니다, 5천만 원, 수위관측장치 보수입니다. 봉계교하고 운동교, 교리교, 소망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 보수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평화지구 정비사업입니다. 44억을 계상했는데 당초 설계를 해보니까 138억이 나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7쪽입니다. 재해취약시설 시설비입니다. 성내지구 취약시설지구 정비에 2억 5천, 황금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에 1억 5천, 학사대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에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침수흔적도 작성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18쪽 보험금입니다. 풍수해 보험금입니다.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2009년도에는 2,640세대가 가입했고 총 대상이 4만 3천 가구가 되는데 한 6.1% 밖에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에 16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미수립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90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19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개령 서부에 1억, 어모 진목 소하천에 1억, 봉산 가성 소하천에 1억, 대항 직지사 소하천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620쪽이 되겠습니다. 아포 지동 소하천에 3억, 남면 옥산소하천에 6억 8,500, 감문 구야 소하천에 4억, 지례 불당 소하천에 3억, 감천 무안 소하천에 3억 7,600, 조마 강곡 소하천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1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이자상환에 3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금 상환입니다. 원금 96억이 있는데 내년도에 32억을 반납하고 나면 64억 잔액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22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천만 원, 소하천 사용료에 1억 7,900, 그 다음에 골재판매수입에 13억 2,400, 그 다음에 골재판매 징수교부세입니다. 이것은 도에 불입했다가 다시 받는 것입니다. 1억 8,800을 계상했습니다. 12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정기예금 해놓은 것입니다.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억 2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세입입니다. 기성제 정비 및 수문정비에 6,800,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2,200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입니다. 1229쪽은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기성제 제방 정비 및 수문 정비입니다. 여기에 1억 3,700를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수문이 54개소가 있고 현재 소하천이 208개소, 지방하천이 1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23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내 위험안내판 제작에 2,100만 원, 하천부지 공고료 및 수수료에 3,100만 원, 그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하천 및 수문정비 장비임차에 4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 수문도색 및 간판정비에 2천만 원, 하단 시설비에 하천, 소하천 시설물 보수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수 지장목이나 긴급보수용입니다. 하천부지 측량 수수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3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산업단지 만드는 데 공업용수, 이런 것은 전부 국고로 됩니다. 지방산업단지도 그렇고,

지방산업단지도 이 국고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광특 내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예.

예, 7억 3,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산업단지처럼 상수도 관계, 이런 것은,

공업용수에 한해서,

내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쓰는 것입니다.

공업용수만,

예, 현재 이것이 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 사업 시설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