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화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69억 6,681만 3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67억 5,983만 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698만 2천 원으로 금년보다 64억 913만 2천 원 증액 제안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비 1억 4,640만 6천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895만 원, 여비가 2,270만 원입니다. 470쪽 재료비 200만 원과 일반보상금이 700만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75만 6천 원은 도로 비탈면 환경정비 3천만 원, 조림지 비료주기 500만 원, 임도시설 유지보수 73킬로미터에 4천만 원, 임도 이정표 제작 10개소에 500만 원, 소규모 산사태 피해복구비에 2,500만 원, 부대비 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2억 9,749만 5천 원으로서 임도사업 시비부담금 7,957만 5천 원, 사방사업 시비부담금이 2억 1,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국고보조사업으로 23억 6,856만 4천 원 중 국비가 57%에 13억 4,168만 8천 원, 도비가 3억 806만 원, 시비가 30%에 7억 1,88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1쪽입니다. 숲가꾸기 인건비로서 공공산림가꾸기 2억 6,692만 7천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1억 3,346만 3천 원,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명에 3,37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78만 6천 원과 472쪽에 공공산림가꾸기 여비 1,200만 원, 재료비 3,74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47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20명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10명에 대한 교육 훈련비가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8억 5,977만 4천 원입니다. 474쪽에 사업내용은 숲가꾸기사업 1,000헥타에 13억 6,380만 원, 덩굴제거 35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150헥타, 숲가꾸기 입간판 등 조림지 가꾸기에 4억 9,597만 4천 원이 되겠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6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조림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059만 천 원 중 국비가 66%에 2억 9,254만 2천 원, 도비가 4,304만 6천 원, 시비가 24%에 1억 50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제수조림 50헥타, 생태조림 240헥타, 속성경제수조림 30헥타, 바이오순환림 조성 15헥타, 공익조림 3헥타, 유휴 토지조림 1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임도보수는 광특 보조사업비로 사업비 4,950만 원 중 광특이 3,960만 원이며 도비, 시비가 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2명 인건비로 1,219만 6천 원이 되며 478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70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통계 전산환경개선 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3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 산림경영 지도사업으로 6,53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입니다. 작업로 및 관리사, 임업기계장비, 소형 케이블원치 4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104만 3천 원은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21%로 직지사 사찰 경관조성 및 산림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숲가꾸기, 숲길정비, 계류복원, 외래수종 및 경관 불량목 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481쪽 국고보조사업 임업기계 장비 유지비 14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기반조성의 일환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16억 3,600만 원으로 광특이 11억 4,500만 원, 도비, 시비가 각각 2억 4,550만 원이며 이 사업은 3년간에 걸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대덕면 덕산리 마을은 2010년도에 마치게 되며 증산면 평촌리 마을은 금년도 사업 실시 설계 후 2010년에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한 후 2011년도 사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비 1,618만 9천 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비 5,96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경제사업의 일환인 국고보조사업으로 펠릿보일러 4대 보급지원사업비가 1,0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비 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사업으로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인건비로 1억 2천만 원, 일반운영비가 1억 3,4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산불진화용 갈퀴 구입 및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1억 707만 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산불진화 급식비 및 읍·면·동 산불예방 발대식 경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8,441만 원이 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읍·면·동 산불예방 시상 포상금 2,120만 원, 산불예방 무선기지국 및 자동방송시스템 고압동력 소방펌프 유지 보수 시설비 2천만 원, 산불방지용 무전기 10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로 전문진화대 인건비 3억 3,34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88쪽 일반운영비 1,900만 5천 원은 산불진화 출동여비 750만 원, 그 다음에 489쪽에 개인진화장비 구입 재료비 3천만 원, 휴대용 무전기 대체 4대 자산취득비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국고 자본보조사업 시설비 4,664만 4천 원으로서 사업내역은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5세트, 무선통신장비 1대, 산불방지 이격 공간조성 3헥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개소, 산불감시원 단말기 60대가 되겠습니다. 491쪽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4억 7,520만 원, 개인진화장비 구입 재료비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 14킬로리터, 산불무인계도방송시설 1개소, 이륜차용 디지털방송기 8대, 산불감시원 단말기 55개, 시설비 7,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국내여비 650만 원, 자재구입 재료비가 569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예찰 방제단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7,515만 2천 원, 예찰 방제차량 임차 운영비가 620만 원, 494쪽에 예찰 방제단 피복비, 유류대 등 자재 구입비 재료비가 1,171만 8천 원입니다. 다음 495쪽에 고사목 제거 400본,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00헥타, 흰불나방 및 기타 병해충 방제 165헥타 시설비에 6,559만 원이 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과장님!

예.

이렇게 빨리 가면 나중에 위원들이 물을 이유가 더 많으니까 금액을 읽어나가세요, 그냥 넘기지 말고.

예. 다음 49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기계장비 구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동력천공기 3대하고 기계톱 2대, 예찰도구 1세트 구입 자산취득비 1,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선충병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한 예찰원 1명에 인건비 1,38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1,774만 원은 약재구입 및 유해 야생 동식물 피해방지단 실탄구입, 야생조수 먹이주기 등 재료비 1,25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 급식 일반보상금이 224만 원, 야생동물 구조 보조 민간위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국고보조사업이 시설비가 3,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98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감시원 1명 인건비 840만 원과 499쪽 먹이주기 재료비 200만 원, 진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 2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정화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비 2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림 관리계획서 및 각종 서식 및 일반운영비 45만 원, 또 공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와 명품 호두개발 시범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요원 인건비 2,234만 8천 원으로 전액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보호사업 2,226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모면 능치리 백두대간 입구에 표지석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백두대간 보호활동 지원 국비 200만 원을 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639만 원, 또 조경업무 추진 국내여비 1,050만 원, 자재구입 재료비가 1,590만 원입니다. 다음 502쪽에 도시림 경관 개선 가로수 유지 관리 가뭄대책 관수, 양묘장 관리, 민원 신청 수목 이식 등 기타 정비관리 시설비로 3억 7,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관리는 녹지장비 유지 관리 및 병해충 방제 유류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165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763만 6천 원입니다. 조경지 및 녹지관리사업단 7명 인건비 및 보험료가 2억 6,744만 원, 조경수 보식 정비, 수형조절, 활착 생장 촉진, 비배관리 등 조경수 관리비에 1억 1천만 원, 자재 부품 구입비가 1,600만 원, 병해충 방제비가 3천만 원, 문형화단 잔디 보수에 2천만 원, 분리대 수종 갱신에 1천만 원, 소나무 전정하는데 4천만 원, 잔디 제초약제 300만 원, 조경수 병해충 약제 구입에 900만 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120만 원은 동력잔디깎이 2대, 동력전정기 6대, 예취기 4대에 대한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국고보조사업으로 등산로 현황과 자료를 정리하는 숲길 조사 관리원 2명, 가로수 실태조사, 병해충 피해목 정리 등 도시녹지관리원 2명, 가로변 공한지 숲 조성 디자인 등 자료조사원, 학교숲 코디 1명,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따른 운영 매니저 1명에 대한 교육비로 일반보상금 31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5쪽에 시설비 8,129만 원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수 해충 포집기 설치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507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2,840만 원과 보호수 외과 수술 주변 정리와 병해충 방제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50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2억 1,518만 원은 조각공원, 강변, 덕곡체육공원 외 기타 관리인부 13명의 보수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3억 1,126만 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66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가 3억 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여비 900만 원은 공원관리업무 추진 국내여비이며 재료비 5,297만 6천 원은 공원내 청소용품구입, 또 13개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족구, 배트민턴 네트 구입, 쓰레기봉투 등 각종 관리용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1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환경정비 참가자 간식 제공을 위한 일반행사실비보상금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4,826만 6천 원은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개소에 1억 2천만 원, 공원내 일반시설물 40개소 유지 관리에 8천만 원, 교동연화지 주변 정자 설치에 7천만 원, 주요 경관 시설 유지 관리비로서 분수, 폭포시설 10개소, 또 유지관리비 7천만 원은 전기 및 기계시설장비관리비에 5천만 원, 직지문화공원 팔각정 보수에 5천만 원, 문화공원 무지개화장실 외벽 보수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조경관리 작업단 운영비가 1억 7,236만 5천 원은 관목류 전정 4명, 잔디깎기 4명, 제초작업 15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조경수 관리 9,200만 원은 조경수 보식 및 정비에 4천만 원, 수형조절에 4천만 원, 활착 생장촉진 처리에 600만 원, 기타 비배관리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 1,471만 2천 원은 강변, 조각, 덕곡, 부곡공원의 일용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지문화공원 정비 인부임 1,818만 9천 원은 일용인부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2쪽입니다. 공원내 조경지 병해충 방제비 2,400만 원, 양금폭포 원상복구비 2억 5천만 원, 황금공원 주변 토지매입비에 2억 원, 소공원 편의시설 설치비가 3억 원, 쉼터조성비 5천만 원과 기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440만 원으로 공원내 조경지 동력잔디깎이, 동력전정기 각 한 대, 예취기 두 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광특 보조사업으로 대덕면 추량리 산140-1번지 일원 58헥타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6억 9천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7억 원을 투자하여 각종 시설물 설치로 전국에서 가장 뛰어나고 특색있는 휴양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은 광특보조사업으로 부항면 파천리 산42-1 일원입니다. 시유림 200헥타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으로 내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시행 추진비 48억 원은 중앙부서 사업을 확보해서 생태체험지구, 생태완충지구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광특 보조사업으로 부곡동 산52-1번지 고성산 일원에 125헥타에 2010년부터 15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으로 2010년에 실시 설계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국고보조사업비 9,168만 원은 고성산 주공아파트에서 정상까지 3킬로 구간 내에 목계단 교체, 운동시설, 벤치 등 편의시설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1억 2,136만 8천 원은 대항면 괘방령에서 황악산까지 2킬로 구간 내에 목재 데크와 이정표, 목계단 등 편의시설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등산로 조성 관리비 4억 3,309만 6천 원은 관내 고성산 등산로 외 16개소에 156킬로미터를 보수 정비코자 합니다. 또 봉산면 인의리 MTB파크 조성지에 묘지 이장 등 시설물 설치비 3억 3,30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2억 698만 2천 원은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산림녹지과 운영경비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2일 2010년도 업무보고시 보고내용 중 저희 산림녹지과 창고 건립, 교동과 묘광연화지 활성과 계획, 덕곡체육공원 법면 조경, 공원 무인방송시설, 자가발전, 체험놀이 설치 등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도 추경시 노력해서 예산확보 후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림녹지과 201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준규 위원님.

과장님, 내년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강준규 위원입니다. 김천시에 공원관리 및 유지비로 해서 지금 예산이 170억 되네, 그죠, 전체적으로?

예.

거기에서 공원 유지비로 들어가는 돈이 소모성 유지비로 들어가는 것이 몇 % 됩니까?

별도로 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집계를 놔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공원관리라든지 또 이렇게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거의 없네요?

공원관리 쪽에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농작물 피해 보는 것이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 본 보상비를 해줬습니까?

저희들이 보험을 넣어놔서 그 피해가 접수되면 보험회사에서 나가서 현황 판단을 하고 하는데 금년에는 보상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참고로 남면 부상에 멧돼지 피해가 있었는데 그 분이 주민등록이 여기로 안 되어있어서 농사는 실제 짓지만 그래서 보상금이 지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을 넣으면 보통 어느 정도 넣습니까?

우리가 금년에 1,500만 원 넣었습니다.

보험금 1,500만 원 넣는데 피해를 봐도 보험금이 지급하려면 상당히 어렵죠? 몇 % 정도 피해를 봐야 보험금을 지급합니까?

농작물 피해 정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 필지에 대한 피해율이 기억은 안 납니다만 최대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이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면서 여기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해서 천만 원 해놨는데 보험금이 보상금 보다 더 들어갔네요? 올해 시에서 피해 농작물 보상 해줬습니까? 안해줬죠? 보험금 말고?

그 보험 회사에서 산정을 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주는 것이 아니면 작년에도 예산이 한 천만 원 있었잖아요?

보험을 넣어서 지급이 안 되면,

보험 넣어놨다고 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야생동물로 인해서 보험 넣어 놨다, 1,500만 원. 있습니까? 예산서에 없는데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1,5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넣어가면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즉 말해서 야생동물이 한 지역에만 한정돼서 거기에만 피해를 주는게 아니거든요. 가면 죽 다 가는데 한 농장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큰 헥타를 갖고 있으면 한번 지나가도 피해가 있을지 몰라도 조금 지나간 것을 가지고 보험 산정 자체가 안 됩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 70% 났다든지 80% 이상 나야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보험금만 주는 것이지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보험을 넣었는데 다 소모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500만 원 금년에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넣었는데 피해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됐을 때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험금을 만약에 회수시킨다는 말입니까?

보험금 1,500만 원 중에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수수료 공제하고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다시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 자기들 수수료 공제하고.

피해 봤을 때는 다 보상해주고?

피해 봤으면 피해 본 만큼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자기들 수수료 공제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민간인들한테 농작물 피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야생동물 전기 철책 예산 있습니까?

목책사업비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디입니까?

금년에는 2,500만 원 실시한 것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민간자본이 어디 있어요?

497쪽이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3,420만 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00만 원 했습니다.

이게 전기철책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3,420만 원.

이게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예, 하여튼 금년에 2,500만 원 했는데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국비를 좀 더 받아서 많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하더라도 시비로 하더라도 좀 많이 해서, 특히 김천은 산간지역이 많기 때문에 산이 있으면 야생동물이 있거든요.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기 철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512쪽에 양금폭포 원상복구비 2억 5천만 원, 지금 양금폭포 어떻게 됐습니까?

양금폭포는 산주들이 내막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산주를 만나볼 계획인데 우선 봐서는 아직 자기들 산주들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손해, 또 복구해주느라 손해, 이래저래 손해 아닙니까?

양금폭포는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금폭포를 98년도에 10년간 무상임대로 해서 했는데 기간이 지난 8월 15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산주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철거하라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수차 존치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되고 철거하라는 소유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상복구로 해놨습니다만 어차피 그 앞에 평지 부분에 도로가 한 360평 정도 시부지가 있습니다, 도로부지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소공원으로 다시 조성을 하게 되면 비록 폭포는 없어지지만 그쪽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제공이 되겠습니다. 원상복구 25억 해놨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 저희들이 주변 정비사업을 새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로 공원을 조성하겠다,

예.

그런데 지금 김천에 전부 공원입니다. 김천에서 공원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왕 하면 싹 해주고 치우지 거기다 공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또 정말로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하려면 산을 좀 이용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지좌동 같은 데도 시민들한테 하려면 산을 사서 폭포를 하나 만들든지, 예산이 좀 된다면. 그런데 김천에 사실은 그런 것 아니라도 공원 할 그것은 어느 정도 됐잖아요?

양금폭포는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그냥 철거한 상태로 두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부지가 360평 정도 바닥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소공원식으로 바꾸면 보기에도 덜 흉하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협의 안 됩니까?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철거하고 복구해주고 흉물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황금공원 주변 토지매입비 어디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황금공원 조성 당시에 사유지가 일부 편입이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왕 우리 것을 사서 좀 더 황금공원을 조금 더 넓게 만들면 안 좋겠나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몇 평 매입합니까?

한 6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성당 뒤인데 좌측으로 아주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언제라도 시에서 우리가 사서 위험한 것을 정리도 하고 이래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도 사유지 땅을 공원으로 조성해 놨네요?

일부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게 성당 뒤에 워낙 높고 절개지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 시 소유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안전시설을 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 밑에 축 같은 것을 해놓고 나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원도 좀 넓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정도 하면 정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2억 가지고 땅 사고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까?

땅 사고 그렇게 많은 것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는 다 못합니다.

하여튼 김천이 시인데 전체가 산이 다 공원이고 한데 너무 주변에서, 또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도 해달라 해달라 한다고 다 만들어줘서는 김천시의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원조성하는 것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심해서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로 간단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26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그러니까 상근 포함해서 산림녹지과에 소속돼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과에 하여튼 부서별로 1년 연중 쓰는 인원은 없습니다.

365일은 아니라도 200일도 있고 많은데요?

예.

전년 비례해서 예산이 한 64억쯤 늘었네요?

예.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대덕자연휴양림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덕자연휴양림이 내년 계획이 47억입니다.

올해는 얼마 섰습니까?

올해는 16억 9천만 원 섰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30억쯤 늘어났네요?

예.

한 34억쯤, 또 두 번째는 어디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다음에 숲가꾸기라든지 전반적으로 국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득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저희들 소득사업은 백두대간 사업, 그 다음에 표고시설물 보조사업, 그런,

표고버섯, 백두대간 지원사업은 작년에 3억 천인데 올해는 7,500밖에 안 잡혔는데요, 그게 소득사업이라 하면 안 되는데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64억이나 늘었는데 바로 보이는 소득사업이 없고 작년에 소득사업으로 한 사업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사업밖에 하는 게 안 되잖아요? 480쪽에 아까 직지사에 뭐 하는데 3억 2천만 원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직지사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에 외래수종 해서 리기다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또 히말라야시다 등이 있는데 이것을 고유 수종 소나무나 또 들어가는 환경이라든가 죽은 나무를 복원하려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전통사찰에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들 알고계십니까? 외래수종이라고 다 바꿔주면 교회 앞에도 다 바꿔줍니까?

이게 그런 일부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속에 물막이,

내용은 다 떠나서 직지사에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통사찰이잖아요?

예.

이것을 지원해주는 명분이 뭡니까?

작년 10월인가 조계종하고 산림청하고 MOU 체결한 내용에 따라서 이게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 아니라 더 높은 기관이라도 그 위에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고 그냥, 예산 여기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내려온다고 100% 다 사업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타당성이 없고 상위법에 어긋난다면 사업집행 못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참고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득사업은 없고 어떤 사업만 너무 많아요.

낙산사 화재 이후에 사찰 주변에 산림가꾸기 사업이 있어서 이게 전국에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시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데하고 경쟁이 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노력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경북도내에서 네댓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농민들 소득이 가장 중요시돼야 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소득사업은 왕창 줄여놓고 이런 사업에만 치중한다는 것이, 전체 예산이 준 것도 아니고 전체 예산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사업만 하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소득사업에 많이 치중하겠습니다.

다음부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 산불진화대가 일당 47,000원 주네요?

예.

산불감시원 36,000원인데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산불진화대가 낫습니까, 감시원이 낫습니까?

부분별로는 다 중요합니다. 감시원은 감시원대로 활동을 하고 진화대는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요하니까 국·도비를 보조해서 운영을 하겠죠. 진화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화대에 비싼 옷 사 입혀서 앉혀놓네요. 대기죠? 올해 언제부터 대기시켜 놨습니까?

금년도 11월 1일부터 해서 반은 우리 시에 있고 반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반은 나가서 방화선 구축하고 이렇습니다.

올해는 언제까지 했습니까, 봄에는?

봄에 5월 15일까지인가 했습니다.

이 분들이 출동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한 30회 했습니다.

산불 난 데?

예, 조금 났어도 동원이 한 30회 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문제점 많은 것 아십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이 분들? 지금 지례에 20명 있고 본청에 30명 있습니까?

25명씩 있습니다. 지례에 23명이 있고 저희들 25명이 있는데 지례는 지례면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지례면사무소로 책임을 넘겼습니까, 산림과에서 해야죠?

저희들이 번번이 다 나가지를 못하고,

그것은 아니죠. 지례면사무소에 넘기고 나서 이 분들 근무태도 점검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11월 1일 이후에?

몇 번 나갔습니다.

없어요. 없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까?

문제점 못 들었습니다.

전혀 못 들었습니까? 파악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파악하십시오. 이게 정부방침,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안하면 안 돼요?

이게 국비가 많이 됐고, 경북에서,

제가 봐서는 산불감시원을 보수를 더 주고 더 늘리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이 분들 전부 30대 40대인데 진짜 열심히 공장에 가서 일할 사람들인데 아침부터 나와서 쭈그리고 앉았고 점심 먹으러 가서 소주 한 잔 하고 얼굴 벌겋게 해서 쭈그리고 앉아서 헛소리 삑삑 하고 앉은 것 보니까 진짜 숨통 터집니다. 대한국민 젊은이들 잡아놓고 노동력 감퇴시키는 것입니다. 의욕 감퇴시키는 것입니다.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게 아니고 이 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안하고는 안 되는 사업이라면 할 수 없지만 인원을 줄여서 하더라도 산불감시원을 늘리는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에는 40명 했었는데 하반기부터 50명으로 증원이 됐고 앞으로는 진화 산불예방활동이나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지만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현장 지휘는 소방서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또 그리고 진화대도 더 증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출동은 누가 제일 빠른가 하면 산불감시원이 더 빨리 갑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이 이 사람들 보다 더 빨리 갑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확대시킨다는데 확대시키는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산림청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인원을 늘리는게 아니고, 건의하세요. 아니면 제가 홈페이지라도 들어가서 민원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줘야지, 관리를 20 몇 명도 관리를 못해서 면사무소 면장한테 소관을 넘기면서 어떻게 자꾸 늘릴 계획을 잡습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26명이 있다 하는데 26명이 부족해서 일용직으로 쓰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관리하시는 분이. 정 안 되면 인원을 더 보충을 받아서라도 전문적으로 관리할 공무원을 둬서 본청에서 관리해야지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면 관리가 됩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와서 면장한테 넘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돼요, 관리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진화대가 츌동이 면직원하고 감시원보다 늦다는데 지례는 사실 늦습니다. 저희들 본청에는 25명이 있는데 우리는 12인승 봉고 버스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대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빨리 출동이 되는데 지례는 지금까지 운송 차가 없어서 다소 출동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것 대답만 하세요.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하고 인원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산불진화대 관리를 본청에서 직접 하십시오. 제가 녹음 속기되는 입장에서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 편의상 넘긴 것이라면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산림과 전체 예산이 조금전에 국·도비 는 설명을 하셨는데 시비가 지금 23억 정도 증됐네요, 2009년도 예산보다? 다 나와 있죠, 시비만 23억 정도 증됐죠? 시비가 전년도에 68억인데 올해는 89억이니까 한 23억 증됐는데 증된 것은 좋습니다만, 증된 이유는 안 묻겠습니다. 510쪽 봐주십시오. 시설 및 부대비에 7억 5천만 원 늘었습니다. 맞죠? 510쪽 401시설비 및 부대비.

예.

그 증된 내용을 보니까 뒤쪽에 양금폭포 원상복구 2억 5천, 환경공원 토지매입비 2억, 소공원 편의시설 3억, 여기에 많이 늘었는데 양금폭포 언제부터 중지됐습니까?

가동 중지는 여름부터 못했습니다. 5월부터 못했습니다.

5월달에 중지됐죠?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 보니까 양금폭포 모터정비 5천만 원 있죠?

모터 정비를 싹 했습니다. 해놓고 나서 못 돌렸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정지될 날짜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금년 8월까지라고 알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8월까지인데 그 중간에 2008년 12월부터 계속 산주하고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모터교체 5천만 원 해서 모터교체를 했죠?

예, 수리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와중에, 그때 고장 나서 안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가서 교체를 했습니까?

예, 좀 고장이 나서 고쳤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이 예산 누가 봐도 웃을 것이 2009년도 5월달에 양금폭포가 정지됐습니다. 그럼 2009년도 예산 모터 교체한다고 또 5천만 원 해서 또 2010년도 예산에 철거한다고 2억 5천만 원 서있습니다. 편성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 2억 5천만 원은 철거도 하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부지가 바닥 면적이 총 650평인데 650평 중에 우리 시 부지가 360평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시설되어있는 것을 일부 철거하고 자연석이나 이런 것, 그리고 화장실도 사유지에 속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 소유에 속합니다. 그래서 철거 및 앞 분야에는 시설을 고쳐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과장님,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양금폭포에 모터 교체를 하겠다고 5천만 원 예산 승인을 받았으면 5월달에 정지를 했습니다. 모터교체는 3, 4월달에 했겠네요?

3, 4월에 했습니다.

그럼 한두 달 사용하고 지금 스톱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만약에 모터가 아주 고장이 나서 못쓰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가동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예산 요구를 안했어야죠. 한 두 달 5천만 원 들여서 가동시키고 2010년도 예산은 원상복구하겠다, 2억 5천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모터 부분은 저희들이 잘 보관하고 최대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 사용을 하면 좋지만 지금 예산상 보기에 누가 봐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0쪽이 보면 교동연화지 주변 정자 설치 7천만 원 잡아놨는데 간단히 설명하세요, 이것은 뭐 하시려 합니까?

지금 관리사변에 하나 지으려 합니다, 정자를.

정자 주변에 있잖아요?

주변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문화재가 돼서 못 들어가도록,

거기 지어서 누가 청소 같은 것 누가 하려고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곳에 하면 걸레 놓고 발로 밟아서 학생들 올라가고 이럴 자리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박보생 시장님 들어오시고 그 전에 정자나무 시설한 것이 반은 무용지물입니다. 잘 쓰는 동네는 잘 쓰는데 대부분 이런 데는 해 놔봐야 돈만 없애고 나중에 가서 청소도 하지도 않고 나중에 산림과에 아마 주민들한테 그것만 나빠질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관리할 분이 있어야 지어도 괜찮은데 지금 저희 감천에도 지어달라는 데가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안 짓고 없는 데 지었는데 우리도 몇 군데가 그냥 다 우리 전에 감천면장으로 계셨을 때 파출소 옆에 하나 지어놓은 것 과장님 보셨잖아요?

예.

그것 지금 쓰고 있습니까? 전부 엉망 되어있는데 관리 안하는 데는 지어서 누가 관리할랍니까?

거기 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거기 파고라가 예전에 해놓은 것이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하나,

혹 우리가 승인해 준다면 나중에 거기 가서 만약에 관리가 안 됐다 했을 때는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금년 한해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여성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쪽입니다. 18쪽 세입예산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능 취미교육 수강료가 8,600만 원, 강당 사용료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3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종합사회복지관에 3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67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6,8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1쪽입니다. 2010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총예산액이 13억 3천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9억 2천만 원, 그런데 4억 7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추경에 12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2,200만 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실현에 11억 9천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능취미교육과 882쪽에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600만 원, 그 다음에 여성대학 운영이 2,100만 원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240만 원을 포함해서 2,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운영수당과 재료비, 883쪽에 재료비 240만 원, 일반보상금 260만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동여성회관 운영이 천만 원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 원, 이렇게 해서 강사료, 이동복지관은 5개소로 해서 1개소에 200만 원 5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884쪽입니다. 특별강좌로 해서 특별강좌는 예절지도사반과 가족체험교실을 운영해서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에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다회 두리차회라든지 저소득지역 아동 복지관 문화체험에 200만 원 포함해서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885쪽입니다. 전통문화행사에 찾아가는 맞춤식 예절교육은 학교로 다니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김천시 예다회에 예년과 같이 500만 원 민간이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취업설계사가 한 사람 있는데 여기에 대한 4대보험이 183만 원이 있고 운영비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86쪽입니다. 운영비는 취업지원센터에 현수막, 홍보재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88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그 다음 888쪽에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88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650만 원인데 여기는 정보기술자격, 떡 창업,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재비라든지 운영수당, 889쪽 운영수당,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89쪽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200만 원, 890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7,200만 원, 4대보험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7,100만 원인데 이것은 891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6,100만 원, 운영수당 5,100만 원, 공공요금 공공운영비가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892쪽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재료비가 3,9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89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새로일하기 센터에 대한 예산입니다. 민간이전에 주부인턴제 지원사업으로서 주부인턴제는 1인당 월 50만 원 3개월 지원해줘서 55명 예산 되어있습니다.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4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으로 해서 직업상담사 2명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는 월 150만 원으로 해서 3,600만 원 4대보험이 있습니다. 이래서 인건비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해서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5쪽입니다. 여성취업설계사 배치는 한 사람인데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130만 원입니다.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4억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센터에 1,400만 원, 896쪽에 일반운영비 470만 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천만 원,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입니다. 그 다음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300만 원, 897쪽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비 100만 원, 재가복지센터로 해서 재가복지센터에는 사회복지사와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대상자들한테 부식 지원 재료비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8쪽입니다. 898쪽 민간이전으로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지원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분권 이양사업으로 해서 기능취미교육 강사료가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99쪽 행사실비보상금 1,18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천만 원, 공공요금 1억 500만 원, 900쪽에 연료비 천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4,100만 원, 901쪽에 여비가 2,100만 원, 재료비가 340만 원, 시설비 부대비가 3천만 원, 그 다음에 902쪽 자산취득비가 700만 원, 이렇게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다음 건전아동 육성사업으로서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배달 사업입니다. 이게 특화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03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국·도비를 보조금으로 해서 1억 8,100만 원인데 여기는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민간이전에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는 자원봉사박람회, 경상북도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자대회, 이렇게 해서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904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2천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시·군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3천만 원, 그 다음에 시·군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이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입니다. 905쪽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블리스노블리쥬 지역아동센터에 봉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1억 3,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인건비가 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와 운전기사입니다. 906쪽에 재가복지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2명, 사회복지사와 운전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7쪽입니다. 기본경비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98쪽 기능 취미교육 강사료 1억 8,900,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898쪽입니까?

898쪽.

예. 기능 취미교육 강사료 1억 8,900만 원은 시간당 저희들이 3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면 2시간인데 거기다 세금도 좀 제하고 과목이 한 35개 과목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9일 정도 돌아갑니다, 1주일에 두 번 해서. 그런데 열두 달을,

그것은 아는 것이고 35명이 온다는 말입니까, 강사가?

예.

35명이 오면 다 다른 강사가 35개 과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써서 강사료만 1억 8,900를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요즘은 일자리 창출로 해서 팸플릿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독서지도사, 예쁜글씨 POP, 의류 리폼, 생활한복, 출장요리사, 제과·제빵, 컴퓨터 초급반, 중급반, 파워포인트,

자, 3개 과목을 한 달에 9일씩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돌아가요?

두 시간씩 해서 1주일에 두 번 하면 일주일에 네 시간.

일주일에 네 시간 하면 35개면, 35곱하기 9일 해봐요, 그래서 월로 나눠 봐요, 얼마 돌아가는가. 얼마씩 돌아가요? 하루에, 이 일정으로 보면 35명이 9일을 하려면 하루에 8시간 가까이 해야 돼요.

8시간이면 인원이 두 시간 잡으면 4명 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에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의실마다 가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도 몇 개 강의실에서 해요?

예, 강의실마다 다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10개 과목은, 예, 넘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강사들 1인당 한 달에 45만 원 정도 나갑니다. 두 시간 수업하고, 1주일에 두 번 오고.

하루에 평균 몇 시간씩 해요?

두 시간 합니다.

말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하루 교육하는 것 평균 몇 시간씩 해요?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총 네 시간을 반별로 합니다. 야간도 또 있습니다.

반은 몇 개 반 정도 있어요?

35개반.

하루에 네 시간씩 하면 한 달이면 120시간 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35곱하기 9일 하면 얼마 나와요? 그러면 하루 네 시간 해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 네 시간 해서 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오전 두 시간 오후 두 시간 하면 하루에 네 시간,

하루에 네 시간이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네 시간이 과목이 많습니다. 하루에 40시간 넘습니다.

하루에 30시간 가까이 돼야 됩니다. 하루에 10시간 넘어야 됩니다.

예, 40시간 정도 됩니다.

하루에 10개 과목을 다 해요?

다 합니다. 많습니다.

하루에 두 시간, 했잖아, 계산하면 오전 두 시간 오후 두 시간 해서는 네 시간 해서는 한 달에 120시간 아닙니까? 안 맞잖아요, 계산이? 안 맞아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다음 내년도 예산 들어오면 밑에 표기를 해주면, 부기를 표기를 해주면 위원들이 묻지를 않지. 계산만 맞으면 되거든. 계산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들어오면 12개 과목에 부기 표기를 해주세요.

예.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내년도 예산은 38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 38억 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에 74억 4,600만 원, 설명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3천만 원, 가로 보안등 유지 관리에 11억 5,200만 원입니다. 설명은 5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방범등 개체 수선에 1억, 방범등 설치 및 이설 공사에 8천만 원, 각종 연중 가로등 수선, 사고 가로등 정비, 농작물 피해 자동 점멸기 교체 등등 해서 4억 8,600만 원이 연중 사용되겠습니다. 524쪽 부곡맛고을 앞 LED 경관조명 설치에 5천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는 525쪽에 도로 교량사업입니다. 국·도비, 시비 해서 47억 3천만 원입니다. 도로 교량 시설 유지 관리에 14억 6천만 원입니다. 설명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11억 1,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면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5천만 원, 미끄럼방지 시설물 정비 5천만 원,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 시가지 전역 연중 유지 보수비에 2억 원, 시 경계 조형물, 배수펌프장 등등 하고 그 외에 김천대교 부근 방음벽 설치 1억 5천, 감문 태촌 농협 도로정비에 5천만 원, 묘광 진입로에 5천만 원, 신음육교 비가림 시설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백조아파트 인도 정비에 6천만 원, 감문 금곡～송북리간 아스팔트 덧씌우기 5천만 원, 평화 도서관길 개설사업에 1억 8천만 원, 이렇게 해서 11억 1,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528쪽 농어촌도로 개설 확장 3억입니다. 그 중에는 법정 도로인 농어촌도로 보고는 지역 현안도로 사업으로서 농어촌도로 확장에 3억입니다. 구성 흥평 외고 도로 확·포장에 1억 5천만 원, 어모 은기 봉황도로 확·포장에 1억 5천 해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현안도로 사업에 16억입니다. 보고는 5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5억 8천만 원, 이 중에는 아포 지동도로 확·포장, 농소 월곡～용암도로 확·포장,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월명도로 확·포장, 감문 도명～어모 신풍간 도로 확·포장에 설계비로 5천만 원, 어모 봉황도로 확·포장 공사에 5천만 원, 봉산 광천도로 마무리사업에 2억 원, 구성 흥평도로 마무리사업에 1억 원 해서 전체적으로 15억 8천만 원이 농어촌도로 부분에 잡혀있습니다. 530쪽에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등 지원사업비에 7억 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억을 포함해서 16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아포～구미간, 아포～남면간 확·포장공사비에 보상비 항목으로 6억 8,5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532쪽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13억 5천만 원입니다. 광특과 시비로 해서 50대 50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4억 4천만 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특보조사업으로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4억 2,700만 원이 시설비로 포함되어있습니다. 533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천만 원 시설비로 잡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8억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다음장 시설비 항목에 광특보조사업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에 3억 9,700만 원, 그 위에 CCTV에 4억 2,600원, 이렇게 해서 8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살기좋은 농촌기반조성 사업에 290억 8,400만 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53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14억 4,600만 원, 밑에 시설비 항목에는 아포 인1리 수로정비 외 14건에 7억 4천만 원, 다음장 536쪽 농소 용암1리 상보들 농로 및 수로정비 외 13건에 4억 5천만 원,

과장님!

예.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공사 관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548쪽부터 하세요.

예, 548쪽 밑에 농업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수리시설물 응급복구에 연중 유지 보수에 2억 원, 수리시설 운영에는 3천만 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밑에 농촌생활 환경 정비사업에 정주권 사업입니다. 45억 9,200만 원, 이것은 대덕, 부항, 개령, 봉산에 마무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550쪽 시설비 항목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항목에 45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개령하고 봉산에 14억 800만 원씩 2개 면이 시작하고 대덕과 부항은 8억 8,800만 원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5억 7,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항목에 기계화경작로 사업입니다. 4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광특사업으로서 그 밑에 시설비 항목에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4억 1,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아포 원창들과 감문 대양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551쪽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11억 4,200만 원, 역시 광특사업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남곡저수지 계속사업으로서 내년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4,600만 원으로 내년에 마무리를 짓고 밑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4억 2,500만 원입니다. 여기는 뒷장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직지권역하고 이화 만리권 농소권역에서 전체적으로 34억 2,500만 원이 광특을 받아서 집행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4억 8,700만 원입니다. 기금보조하고 도비하고 시비 해서 4억 8,700만 원은 봉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뒷장에 553쪽에 봉산면 덕천지구부터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밑에 재해예방 수리시설물 정비입니다. 15억 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 항목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로서 이것은 31개 지구가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수펌프장 정비라든지 수문이라든지 용배수로정비 등등 해서 도에서 승인 받은 31개 지구를 14억 9,400만 원을 투자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관정 및 양수기 정비비는 1억 천만 원, 도비, 시비 해서 1억 천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밑에 554쪽 하단부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입니다. 4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13개 지구입니다. 읍·면에 한두 개씩 포함되어있습니다. 준설이라든지 보수 해서 4억 1,600만 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555쪽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11억 천만 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도계 시설물 유지 관리에 6천만 원, 이것은 관리쪽에 있고 소공원 조성사업은 8억 3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소공원 조성사업에 보고는 다음장에 8억 3천만 원이 편성되어있고 뒷장에는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에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소 용암하고 부항 해인리 소교량 설치, 감문 송북, 구성 임천 해서 2억 2천만 원 도비를 받아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금년에 예산 준 부분이 38억 줄었네요?

예.

38억 줄었는데 작년보다 보조금이 180억 늘었고 일반회계가, 보조금만 180억 늘었어요. 일반회계가 270억 늘었는데 건설과 예산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배수개선사업이 광천지구하고 서부지구에 편성을 작년까지만 해도 균특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2010년부터는 균특예산을 가지고 국가가 직접 편성하는 예산으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억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국가 예산 잡히면 60억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지로 20억 정도는 더 불었다고 봐야 됩니다.

60억을 예산 편성을 못했다?

못했습니다.

광특을 못했어요?

광특요. 광특 부분이 작년에 균특으로 하다 보니까 잡혔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바뀌어서 국가가 직접 편성하는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억이 아직 안 잡힌 상태입니다.

왜 묻는가 하면 국장님 잘 새겨들으세요. 건설과에 38억이 적고 도시과에는 120억 적습니다, 예산 자체가. 예산 규모로 보면 작년보다 일반회계 270억이 많고 보조금이 180억이 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예산 규모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났습니다.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예산이 한 150억 줄었어요.

그것은 교부가 또 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2시부터 희망2010 나눔 가두캠페인이 김천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분야에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내역은 562쪽입니다. 일반도시계획 수립에 1억 원, 전산개발비로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용역에 3천만 원, 도시계획정보 시스템 라이센스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상경비와 운영비 같은 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빼세요, 빼고 공사에 대한 예산은 간단간단히 설명하시고 그런 것 아닌 부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3쪽 공간정보 자료 정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GIS 등 공간정보 자료 유지 관리비로 1억 3천만 원,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에 1억 원 등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564쪽 하단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옥외광고대상 공모전 출품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옥외광고물 정비 게시대 홍보문안 설치 50개소에 4천만 원,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이전에 4개소 천만 원씩 4천만 원, 현수막 게시대 유지 보수에 2천만 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구축 분야에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내역이 566쪽입니다. 시설비로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에 4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총소요액이 55억인데 도비로 7억 원을 계상했고 현재 시비로 4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다음에 신음～교동간 도로는 부거리에서부터 교동육교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15억 2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7억 2천만 원은 도비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서부초등학교앞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원을 계상했고 평화동 서부성결교회 옆 도로개설도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곡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확장은 2주공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3억 5천만 원. 다음 자전거도로망 확충은 지난 업무계획 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탑에서부터 김고 앞으로 해서 구 한영전자 앞으로, 그리고 지난번 개통한 다수～삼락간 도로 앞으로 해서 운동장, 강변공원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일주 도로가 되겠습니다, 정비를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했고 도시기반시설물 정비는 연중 정비를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7,200만 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 2,500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토목사업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억 2천만 원인데 내역은 567쪽에 있습니다. 신음～교동간 도로 확장에 7억 2천만 원,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마을하수처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18개소에 4,860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장 시설비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정비비로 18개소 연간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600만 원. 그 다음 어모 덕마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3억 원, 부대비로 2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에 하단부 민간자본이전 분야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70동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물 관리에 영남제일문 관리에 3,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중간쯤 되겠습니다만 시설비로 영남제일문 유지 보수에 천만 원과 영남제일문 CCTV 설치 2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CCTV는 지난 의회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사업으로서 570쪽입니다. 중간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야도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내에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조례 시행규칙 안에 대해서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이게 예고가 끝나면 세부기준안이라든지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겠고 또 심의회도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571쪽 시설비는 광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새터, 마잠, 구읍, 성내, 네 지구에 38억 6,153만 3천 원이 계상이 됐고 지구별로는 총괄 예산 성립 후에 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8천만 원, 실시설계비로 1억 2천만 원, 부대비로 1,09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72쪽 건축물 현황조사 및 지도 단속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건축행정 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에 500만 원, 민간이전비로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400건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4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두 필지를 위해서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2억 9,500만 원을 전출코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1,185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1189쪽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1,360만 원 중에 재산임대수입이 5,400만 원, 이자수입이 1,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5,639만 3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지난 년도 수입으로서 국민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임대미수금에 천만 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관리사업,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430만 원, 일반운영비로 1,09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보상비로 11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2천만 원이 계상되고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에 3,250만 원,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사업으로서 972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중에 국민주택 사업 예비비로 6억 4,361만 원, 예비비로 계상이 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가 774만 4천 원입니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부흥아파트 관리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5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입니다. 총 8억 원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이 5억 원, 전입금이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로 5억 500만 원, 예비비로 2억 9,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126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3,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126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 시설비로서 도시기반시설물 정비비로 500만 원, 과오납금 등에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86억 8천만 원으로서 구성은 행정운영비가 1.35%이고 정책사업이 98.65%가 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재원별 분포는 분권교부세가 0.5%이고 도세가 3.7%, 나머지는 시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확립에 교통시설물 개선 분야에 인건비가 475만 2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는 빼세요.

예, 밑에 일반운영비도 빼겠습니다. 재료비도 빼겠습니다. 578쪽입니다. 시설비에 지난해보다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8억 7,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가 있고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신호기 설치 있고,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부대비 위에 KTX 역사 개통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0월경에 KTX역사가 개설됨에 따라서 버스 노선이라든지 주요 대중 교통이 개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승강장을 승차 하차 해서 4개소 세우고 택시승강장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를 상세히 드렸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취득비 579쪽이 되겠습니다. 차선규제봉 세척기를 한 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선규제봉이 차량이 다니니까 매연으로서 인해서 설치후에 금방 오물이 끼어서 색상이 드러나지 않고 해서 고압세척이나 그런 것으로 세척을 해보니까 지나가는 차량이라는든지 또 위험해서 도저히 할 수 없고 이 세척기가 얼마 안합니다. 이것은 하나 사서 바로 끼우도록 되어있는데 끼워지면 세척이 돼서 반사필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세척해서도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사람을 동원해서 테이프를 다시 붙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운수업계 보조금에 도비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물차량 뒤편에 보면 승용차나 그런 것이 추돌시 차가 못 들어오도록 철근으로 가로막은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반사필름을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경영개선에 기간제 보수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으로 16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수용비는 뒤에까지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무료 환승제 사전 조사 용역으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KTX역사가 개청되면 버스 노선이 전부다 바뀌어야 되는데 일제히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하고 또 무료 환승을 하게 되면 노선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교통단체 행사 지원 관련 급식제공과 개인택시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고, 택시 브랜드사업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을 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모범운전자 표창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하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 3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유류보조금이 5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류보조금은 2001년 7월달 유류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인상된 유류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운수업계에 전액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받은 세액을 분류를 해서 우리 시로 주면 우리 시에서는 주행세로 세입을 잡습니다. 주행세가 78억이 우리 시에 잡히는데 이 주행세는 국세청에서 쓰도록 분류를 해줬습니다. 25%는 자동차세 보전분으로 쓰도록 했고 또 나머지 75%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주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가 58억 5천만 원이 되는데 여기 선 예산은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52억 9,900만 원을 해놨는데 이 비용은 전부 카드로 결재가 되기 때문에 혹시 쓰고 모자라면 나중에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업계에 경유 부분해서 있고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 고속버스, 시외버스, 모든 것이 망라되는데 우리 시에는 버스하고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이 52억 9,995만 9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카드 할인액 보조금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요금을 카드로 결재하면 일반버스는 천 원짜리가 900원 되고 좌석버스는 1,500원짜리가 1,400원이 되는데 100원씩 해주는데 이 100원씩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82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 보상금은 승차를 16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16명을 기준으로 해서 16명 이하로 타면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주는데 실제로 대한교통에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100% 지급하지 않고 60% 정도를 지급해서 7억 5,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보조금도 내년도에 1년내 전체를 다 할 것이 아니고 4/4분기쯤 실시해 볼 계획으로 미리 내년도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미시의 예를 보니까 인구 비례라든지 승차 관계로 계산을 하니까 구미시가 연간, 구미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한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분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보상 보전금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에는 단일요금이 시를 기준으로 해서 20킬로를 해서 20킬로 안에는 단일요금을 하고 20킬로가 넘는 부분에서는 차등 요금을 뒀었습니다. 그게 주로 지례까지 경계가 됐었는데 2007년 1월 13일부터 증산, 대덕 전체를 다 단일요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대한교통에서 꾸준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안 줬는데 올해는 전체를 다 줄 수는 없고 요구가 한 1억 5천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가 2분의 1로 해서 7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부담 보전금도 교통카드제 하고 나서 수수료를 전액 대한교통으로 물렸었는데 이번에 요구가 들어와서 대한교통 반 하고 우리가 반 해서 카드사용액의 3%가 수수료가 되는데 1.5%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하도록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보전금은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보전금은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일선교통이 25대고 대한교통이 63대가 돼서 두 군데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인건비는 법정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5쪽입니다. 세입명세로 123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지난해보다 1,800만 원이 감소된 5,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강력한 체납 과태료 징수활동 노력 등에 의해서 징수액이 크게 증가되므로 해서 15억 6,100만 원이 증가된 2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보다 좀 줄었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40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가 의무보험 미가입분, 자동차관리법 위반분, 주정차 위반분, 자동차 검사 및 등록 위반 과태료 등 해서 2억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에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징금,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 해서 1,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여기도 의무보험 미가입분, 주정차 위반분,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분, 자동차 검사 및 등록 위반분 해서 2억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243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환경관계 인부임이 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1,4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도 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으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1조 2에 의거해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조사 구역을 설정해서 주차시설 수급에 적정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실태 조사토록 규정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124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에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부터 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30억을 계상으로 해서 매년 6억씩 계상해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내년도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라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영주차장 조성을 권장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담장 허물기 및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도 지난해도 그렇고 했는데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면에 10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에 기간제근로라든지 급식비, 수용비는 1245쪽까지 해서, 1246쪽, 1247쪽까지 해당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48쪽입니다. 무보험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입하고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용 CCTV인데 이것이 차량용입니다, 고정식이 아니고. 저희들 교통행정과에 단속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설치를 했는데 한 대가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용 중계기 이설하는데 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PDA 단말기 구입을 다섯 대 하려고 해놨습니다. 지금은 단속을 해도 수작업으로 CCTV 말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작업을 할 때는 수작업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고지서 출력도 안 되고 차량 조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바로 차량 조회도 되고 해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지국 무전기 구입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하고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내 버스 몇 대입니까?

대한교통이 63대, 구미 일선교통이 25대,

그럼 합이 몇 대입니까?

86대,

구미 버스도 지원해 줍니까?

예, 구미 버스도 우리 오는 분만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줘요?

예.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130대인데 올해는 82대 밖에 안 되어있네요, 유류대 지원이?

버스는 그렇게 될 일이 없을, 작년에 130대 될 것이 없는데,

버스에 작년에 130대에서 316.5원을 지원해줬고, 3,000리터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82대 3,000리터 지원해 줬습니다. 어느 것이 대수가 맞는 것입니까? (답변준비)

차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차는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은 없습니다.

택시하고 화물차하고는 다 똑같은데 화물차가 작년 2009년도 예산안에 130대에 3,000리터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2대에 3,000리터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82대가 맞겠네요?

예, 지금 그것이 맞는데 제가 혹시 의문사항은 추후에 제가 직접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81쪽 봐주세요. 317원 37전이 뭡니까? 리터당 가격입니까?

이것이 리터당 세금, 세액을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것이 아니고 변동됩니다.

그럼 화물차하고 버스하고 틀리네요?

예, 화물차하고 버스하고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아, 이게 세금 혜택 보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세금 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7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연중 전부다 일제히 해나오던 것인데,

시설부대비요?

예, 시설부대비에 2억 1,3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1억은 밑에 KTX역사 개통에 따른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1억 불었고 나머지 1억은 어디서 불었어요?

내년이 교통질서라든지 모든 교통시설물을 유럽의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해서 바뀌는데 하나하나는 대조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 시설물에 들어갔습니다.

시설물에 증액했어요?

예, 그리고는 버스승강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은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차선도색하고 지난해하고 비슷비슷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어지간히 넘어가는 예산인데,

예, 요구가 올해 우리 전체적으로 17억이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일부 커버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교통과에 11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것을 반영은 다 못했고 지난해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지, 늘어도. 1억,

이 1억은 별도입니다. 저희들 KTX 관계,

별도라도 지난해 6억 줬는데 금년에 7억이면 1억 늘었으면,

예, 1억 정도 늘었는데,

김천경찰서로 내려가는 예산이 전에는 똑같았었는데 이만큼 불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에 1239페이지 세입란에 사용료,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가 전에는 1억이 넘었었거든요. 6천만 원으로 왜 갑자기 줄었어요?

직지사 주차장이 감정가격을 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 가격에 응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지사분이 빠지니까 수수료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황금시장에 있는 것도 50% 감해주고,

주차장은 전 보다 늘어났고 관리비는 매일 같다,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직지사 주차장이 추가로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고 나면 복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주차장은 돈을 들여서 자꾸 늘어나는데 수탁관리비는 줄어든다면 운영이 잘못된 것이죠.

위원님 말씀처럼 노상주차장이 내년쯤 가면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을 해서 직지사 무료도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평화시장 같은 데도 안 받습니까?

아직 인수인계가 안 받았는데,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다.

그런 데도 받아야죠.

투자유치과에서 다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인계를 하게 되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계획은 세워놔야죠.

하여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는 이게 진짜 특별회계니까 좀 세출예산을 보니까 뚜렷한 주차장 확장하는 데는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장하는 데 좀 써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예,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올해도 해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땅값이 너무 비싸고 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자꾸 해달라 하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돈이 좀 비싸더라도 꼭 해야 될 땅을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가 하는 검정가격을 어느 정도 응해줘야 되는데 요지에 있는 땅은 응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81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교통카드할인 보전금, 이게 대한교통으로 들어가죠, 581쪽 제일 밑에?

예, 이게 대한교통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학생들이 카드 쓰는 것,

학생들도 쓰고 일반인도 쓰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한 개 가지고 우리 지역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광역으로 쓰도록 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 썼는가 카드로 점검이 됩니다. 한번 할 때마다 100원씩, 1,000원 낼 것을 900원 내기 때문에 대한교통에서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그 100원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예, 앞으로 갈수록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시민한테 환원시켜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것은 낙동강 수질보전 특별회계 기금이 되겠습니다. 22쪽에 남면 월명 마을하수처리시설에 2억 800만 원, 이것은 전입금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에 4억 1,800,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에 1억 1,800, 아포처리구역 하수관거에 1억 9,200만 원을 각각 세입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어모 마을하수도에 천만 원, 배시내 마을하수도에 300만 원, 지례마을하수도에 800만 원,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 3천만 원을 각각 기금에서 세입을 잡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쪽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5억 7,100만 원, 하수슬러지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에 2억 2,8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대항하고 아포에 24억 1,900만 원, 부상 월명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6억 1,800만 원을 각각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56쪽에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3억 4,800만 원, 하수슬러지 재이용 및 설치사업에 2,400만 원, 부항 월명 농어촌 마을상수도 실시사업에 1억 7,300, 그 다음에 광특보조분에 대한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814만 3천 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하수관거정비 황소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에 9,1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587쪽입니다. 저희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체 147억 6,021만 7천 원입니다. 이 중에 상수도가 37억 8,100만 원으로 약 25.6%, 그 다음에 하수도가 109억 7,900만 원으로 74.4% 정도가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88쪽 재료비는 마을상수도 배관 자재는 관리팀 운영하는 데 따른 배관자재가 되겠습니다.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도 긴급 보수 유지 관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수중모터 교체에 20개소에 8천만 원, 어모 옥율 마을상수도 개량공사에 5천만 원, 조마 신곡 마을상수도 설치공사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1억 2천, 가뭄지역 암반관정 개발 4개소 2억, 가뭄지역 송수관로 2개소에 8천만 원, 수질 부적합지구 정수처리설치비에 4천만 원, 소독설비 및 울타리 보수공사에 6천만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밑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에 8,17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분기별로, 또한 월별로 수질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여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성 송죽 궁장마을 상수도 설치공사에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1억 8,214만 3천 원, 그 다음에 봉산 태화2동 마을상수도 설치공사는 관로하고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1억 9,800만 원, 그 다음 봉산 신암 신기마을 마을상수도 설치에 2억 600, 그 다음에 증산 부항 이전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에 1억 7,1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비 및 정수시설 설치로 시설비입니다. 591쪽 농소 봉곡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관로개량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대항 운수 돌모마을 상수도 개량공사 6천만 원, 그 다음에 감천 광기 마을상수도 개량공사에 3,300, 지례 거물 마을상수도 개량공사에 6천, 대덕 화전 마을상수도 개량공사에 5천, 대덕 조룡 마을상수도 개량공사에 5천, 이 개량공사는 거의 관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592쪽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설치사업에 3억 2,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25억 6,400만 원,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감리비로 4억, 부대비 1,067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상월명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23억 1,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시설비로 황소마을 하수관거 개량사업 외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로 민간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민간위탁비로 15개소에 3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마을하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시설장비 긴급보수 대행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595쪽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대항하수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3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아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역시 계속사업으로 21억 4,1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황소 마을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앞의 황소마을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대항 하수처리 분구사업에 3억, 아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을 감리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96쪽 재무활동비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을 6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으로 1,315만 9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이것은 상수도로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별책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현황이나 예산총칙,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예산이 130억입니다. 그 중에서 49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저희들이 24억 9,118만 2천 원, 일반용은 29억 5,473만 6천 원, 대중탕은 1억 400, 전용공업용은 합해서 12억 2,562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0쪽 급수공사수입으로 신설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시내 개인급수 신설 계량기 대금으로 500전에 4천만 원, 그 다음에 신설공사비 대금 수익으로 역시 500전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개인급수 신설 계량기 대금으로 700만 원, 읍·면 개인급수 신설 공사비 대금으로 1억 4천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KTX역사 상수도 인입 신설 공사비 대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조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시내 개인급수 개조공사 대금으로 100전에 7천만 원, 그 다음에 읍·면 개인급수공사 개조공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쪽 기타 영업수익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내 개인급수공사 및 검사 수수료로 1,375만 원, 읍·면 개인급수 검사 수수료로 550을 편성을 했고 상수도 물 이용 부담금 징수위탁수수료 3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2쪽 영업외 수익으로 일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9천만 원, 상수도사용료 요금 수납 이자로 6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입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9,6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및 전산처리 수수료로 8,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1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상수도 계량기 파손 변상금 수입으로 13밀리에서 50밀리까지로 5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가정용 과태료 대금으로 150만 원, 일반과태료로 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익은 상수도 사용료 당년도 체납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12월달분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쪽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억 8,923만 2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으로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원수구입비로 수자원공사 생활용수 정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설치비는 톤당 118원입니다. 4억 356만 원, 사용요금으로 톤당 276원씩 해서 9억 4,392만 원, 물이용 부담금 1억 3,500, 그 다음에 가뭄대책비로 탁도에 대비해서 탁도개선비로 1억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력비는 78쪽까지는 수도사업소 예산이기 때문에 7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여비, 급수비,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 재료비입니다. 송배수관 누수수선 자재로 천만 원, 로크하드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도관 교체비로 노후 급수관 급수설비, 불용급수장치 교체비에 2억 2천,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관 누수 수선에 200회 해서 2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상수도시설작업 민간인 상해 치료비로 400만 원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쪽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수당, 그 다음에 98쪽까지 급식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 고장 계량기 수선 및 부품구입으로 40만 원, 그 다음에 상수도 자동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에 1억 1,400, 불량 수도계량기 교체 구입에 1,500, 동파계량기 파손 변상금 교체비에 4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격무부서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검침원들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위탁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원 1,776만 원 1명입니다. 검침원을 일반 검침원을 쓰고 있습니다. 1,776만 원 계상을 했고 다음 급수공사 신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개입급수공사 신설 계량기 구입으로 4천만 원, 신설 공사비로 4억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개조공사비 101쪽입니다. 개인급수 개조공사비로 7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영업외 비용입니다. 지급 이자로 재정융자 특별회계 상환 이자로 96년분 925만 7천 원, 97년분 557만 7천 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 특별회계 상환 이자로 97년도분 302만 3천 원, 98년도분 1,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손실로 전기손익 수정손실 해서 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쪽 예비비입니다. 104쪽 예비비로는 6,672만 천 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예산 111쪽 자본적 수입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111쪽에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1억, 그 다음에 읍·면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광특회계에 14억 400만 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광특으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상수도사업 지방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8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광특회계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 530만 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에 255만 원, 지방상수도시설 개선 및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광특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아포지구 5억 6,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소, 남면지구에 11억 9,100만 원,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에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관 교체사업 2개소에 3억 1,700만 원,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에 1억, 자체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동부 배수지 사업에 28억 9,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에 국비로 그렇고 농어촌생활용수 아포지구하고 농소, 남면지구하고 도비 2개소는 이것은 전체 동부배수구역 배수지라 해서 47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 시내에 수도공급이 급수가 불량한 데가 있어서 배수지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수불량 배수관 사업 및 노후관 개체공사로 2억 8,300만 원, 다음에 상수관로 측량 및 준공도 제작에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9쪽부터 122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122쪽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업무용 컴퓨터 구입 두 대에 300만 원,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50만 원,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구입에 8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3쪽 정부차입금 상환입니다. 재정융자 특별회계 원금상환에 96년도분으로 7,500만 원, 97년도분에 3,1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특별회계 원금 상환에 97년도분 3,720만 원, 98년도분에 8천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쪽 예비비입니다. 상수도 자본적 예비비로 6,588만 4천 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자본운영 계획이나 급여비 명세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37쪽 명시이월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별책 2010년도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현황, 예산총칙,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100억입니다. 그 중에 45쪽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하수도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익으로 가정용은 저희들이 한 4,800전이 됩니다. 12억 6,720만 원, 그 다음에 일반용으로 14억 2,830만 원, 그 다음에 대중탕용으로 2억 7,720만 원, 산업용으로 14억 4천만 원을 각각 세입 편성했습니다. 기타 수수료 사업은 과목 존치하기 위해서 천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46쪽 영업외 수익입니다. 하수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2천, 하수도사용료 요금 수납 이자수입으로 600만 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6억을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이것은 낙동강 수계 기금에서 전입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16억 1,400만 원을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으로 그것하고 국고보조하고 기타전입금 과목존치, 밑에 기타 영업외 수익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에 100만 원, 잡수입에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당년도가산금이 되겠습니다. 1,35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8쪽 전기손익 수정 이익으로 58만 9천 원, 기타 특별이익으로 천 원, 그 다음에 미수금으로는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 그 다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0쪽 이월금으로는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26억 8,820만 4천 원을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3쪽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이용 인건비, 53쪽 인건비, 54쪽, 55쪽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재료비 하수도 수선 자재구입 천만 원, 하수도 주물 뚜껑 구입에 천만 원을 각각 세출 편성을 했습니다. 56쪽에 일반보상금은 하수도업무 인부 부상 치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비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42억 1,57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물량으로 정산되는 사항이 되겠고 마을하수도 및 맨홀 펌프장 긴급보수대행으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쪽 일반관리비, 인건비, 직무수행비 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연금부담금,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6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하수도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로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9쪽 연금부담금은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전금으로 70쪽입니다. 하수도시설비 주민피해 배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 위탁 수수료로 8,82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업외 비용으로 지급 이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차입금 이자상환에 6,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450만 원, 예비비로 1억 8,137만 3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81쪽 자본적 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기채 원리상환에 세입으로 1억 8,300, 그 다음에 과목존치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공사 부담금으로 하수도 기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억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 8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입니다. 차집관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2억, 시가지 내 맨홀 숭상 정비에 3천만 원, 민원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에 1억, 하수도 기계준설에 2억 4천, 노후관 불명수 차단공사에 6억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 직지사 구역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3억 5천, BTL 구간 우수관 개량공사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BTL 하는 과정에서 오수관만 하기 때문에 우수관은 동시에 하게 되면 팠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좌동 성의고 옆길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6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펌프장 보수 정비에 6천만 원, 하수관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하수관거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은 GIS 이야기입니다. 하수도 관로 매설되는 것이 GIS에 전부 지리공간 정보에 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모하수처리장 무인화 사업에 9억, 지례마을하수처리장 고농도유입 개량공사에 3억, 배다리 역사이펀 정비사업은 용암배수펌프장 하류지역에 배수가 안 돼서 밖으로 빼는 게 있습니다. 노후된 것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쪽 직지사천 하수 관련 오염생태 조사 용역으로 2천만 원, 아포 봉산 하수처리장 주변 정비사업에 1억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업무용 PC 교체구입에 300만 원,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 원, 사무기기 구입에 600만 원, 금속탐지기 구입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이것은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분에 7,740만 원, 98년도분에 1억 8,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하수도 자본적 예비비로 1억 3,976만 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자금운영 계획이라든지 급여비 명세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99쪽 명시이월은 저희들은 명시이월 해당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잠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02쪽에 안전점검 재료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안전문화홍보물 유인 제작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에 대한 것입니다. 그 아래 안전모니터요원들 28명이 있는데 그 교육 참석자 급식비를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에 9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주로 전기나 가스,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재난사고 취약지 감시인 인부임에 99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천교하고 장암교, 백천교에 보면 매년 여름철에 감시인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재료비는 생략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610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매년 주는 것입니다, 1억 2,700,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14쪽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풍수해 감시원 인부임입니다. 매년 7월달부터 9월달 사이 재해기간동안 풍수해 인부 40명 정도를 씁니다. 5,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1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한 13억이 들어가는데 재정이 안 좋아서 10억만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보면 23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은 기 수립이 다 됐습니다. 우리 시가 좀 늦습니다. 이 수립이 안 되면 수해복구시 개량 복구비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꼭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천 수위 감시카메라 및 재해경보 설치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적설계 설치입니다. 아포, 남면, 구성, 증산면 해서 5천만 원, 하천 수위관측 장치 설치입니다. 어모면 중왕교에 할 계획입니다, 5천만 원, 수위관측장치 보수입니다. 봉계교하고 운동교, 교리교, 소망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 보수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평화지구 정비사업입니다. 44억을 계상했는데 당초 설계를 해보니까 138억이 나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7쪽입니다. 재해취약시설 시설비입니다. 성내지구 취약시설지구 정비에 2억 5천, 황금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에 1억 5천, 학사대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에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침수흔적도 작성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18쪽 보험금입니다. 풍수해 보험금입니다.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2009년도에는 2,640세대가 가입했고 총 대상이 4만 3천 가구가 되는데 한 6.1% 밖에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에 16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미수립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90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19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개령 서부에 1억, 어모 진목 소하천에 1억, 봉산 가성 소하천에 1억, 대항 직지사 소하천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620쪽이 되겠습니다. 아포 지동 소하천에 3억, 남면 옥산소하천에 6억 8,500, 감문 구야 소하천에 4억, 지례 불당 소하천에 3억, 감천 무안 소하천에 3억 7,600, 조마 강곡 소하천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1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이자상환에 3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금 상환입니다. 원금 96억이 있는데 내년도에 32억을 반납하고 나면 64억 잔액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22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천만 원, 소하천 사용료에 1억 7,900, 그 다음에 골재판매수입에 13억 2,400, 그 다음에 골재판매 징수교부세입니다. 이것은 도에 불입했다가 다시 받는 것입니다. 1억 8,800을 계상했습니다. 12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정기예금 해놓은 것입니다.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억 2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세입입니다. 기성제 정비 및 수문정비에 6,800,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2,200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입니다. 1229쪽은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기성제 제방 정비 및 수문 정비입니다. 여기에 1억 3,700를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수문이 54개소가 있고 현재 소하천이 208개소, 지방하천이 1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23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내 위험안내판 제작에 2,100만 원, 하천부지 공고료 및 수수료에 3,100만 원, 그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하천 및 수문정비 장비임차에 4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 수문도색 및 간판정비에 2천만 원, 하단 시설비에 하천, 소하천 시설물 보수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수 지장목이나 긴급보수용입니다. 하천부지 측량 수수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3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곡천, 감천 하상 정리하는 데 있죠?

감천에 골재채취 말이죠?

예.

예.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그것 다 이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 잡고 있어요?

지금 도수로 해달라는 것은 다 공사 발주를 해놨습니다.

해놨어요?

예.

그럼 새마을에서부터 다 돼요?

예, 주민들 원하는 데는 다 했습니다.

장암교 밑으로,

예, 도수로 하는 것 다 했습니다.

그 속에 그것까지 다 됐어요? 수로 들어가는 데,

예, 장암들에 도수로 하는 것 다 해서 두 개 공구로 나누어서,

하천에서 들어가는 것 다 됐어요?

예.

하여튼 주민들하고 약속된 것은 틀림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 협조도 되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배만규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423억 중 정책사업 22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700만 원, 재무활동비 400억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으로서 22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 혁신도시 및 KTX 역사건립 홍보관리 예산으로서 18억 9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5,500만 원 혁신도시에서 월곡 용시교차로간 군도 15호선 보상 관련 평가 수수료 및 분할측량 수수료,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사업은 시행하고 저희들은 위탁 보상 수행업무에 따른 시설비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 KTX김천역사 자치단체 비용부담금 17억 계상했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가족 만들기 추진 관련 보조사업입니다. 광특 5천만 원, 도비 5천만 원 보조사업으로서 전체 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관련 행사운영비는 유인물로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관련 예산으로서 혁신도시 추진 및 이주대책 지원예산으로서 1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기타 여비, 일반보상비는 유인물로 참조토록 하겠으며 시설비 1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혁신도시 이주단지 내에 14세대 이주하는 봉천리가 되겠으며 마을 내 도로포장 및 방범 가로등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산하기관 관련 업체 유치 활동으로서 4,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무관리비 기타 여비 관련은 유인물을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0쪽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조성 관련해서 삼애원 이전 개발 관련 5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비는 유인물로 참조토록 하겠으며 시설비 2천만 원은 삼애원 개발과 병행 추진하는 주변 신음공원 조성 관련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업무에 관한 행정운영경비 7,7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 기본경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관련해서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3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 6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광특 및 도비 보조사업 7억 3천만 원 포함해서 407억 4천만 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7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400억 7,400만 원이 계상되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관련 399억 8천만 원이 되겠으며 운영비, 여비, 행사관련 보상금 등은 유인물로 참조토록 하겠으며 그 중 시설비는 398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조성 공사비에 12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2단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38억, 2단계 토지매입비로서 237억 등 해서 전체 398억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79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 7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천산업단지 공업용수 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로서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혁신도시 지원단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1279쪽에 광특에 특별회계로 들어가면 돼요, 7억 3,400? 특별회계내에 광특이 들어갔단 말입니까, 이것은 따로 됐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은 특별회계에는 들어가면 안 되죠. 특별회계에 국고보조사업이 무슨 명목으로 들어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산업단지 만드는 데 공업용수, 이런 것은 전부 국고로 됩니다. 지방산업단지도 그렇고,

지금 국가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도 이 국고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광특에 포함되어 있어요, 광특 내시에?

예, 광특 내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광특 내시서가 있어요?

예.

내시에 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7억 3,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산업단지처럼 상수도 관계, 이런 것은,

시설에는 투자를 못합니다, 특별회계에.

공업용수에 한해서,

용수에 한해서는 모르겠는데 시설에는 광특이 못 쓰여진다니까. 내시서 있어요?

내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조내시 한번 봅시다.

예,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에 광특은 쓸 수 없어요, 시설에는. 이것이 한정돼서 용수개발이라는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몰라도,

그것만 쓰는 것입니다.

예, 그것만 쓰는 것이고 다른 데는 못 씁니다.

공업용수만,

예, 현재 이것이 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 사업 시설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시서나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626쪽 봐주십시오. KTX 역사 준공행사 4천만 원, 준공식 할 때 행사비용으로 4천만 원 편성했습니까? 626쪽 KTX역사 준공식 행사 4천만 원 맞죠?

예, 내년도에 KTX역사가 상반기 또는 12월말에 준공되면 준공식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그런 관련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우리 시 생기고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준공식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와서 보고 해야 되는데 요새는 시행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타올이라든지. 그러면 무대장치라든지 일반적인 것은 전부 저희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행사 비용을 넣었습니다.

물론 김천시민의 희망사항이었었고 바람이 KTX역사 유치하는 것이 큰 희망이었었는데 물론 다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안 되었나 걱정해 봅니다.

아마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내년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역사라 하면 기공식도 못하고 해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라서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모시고 오는 것도 있고 여기서 공개는 못하지만 최소한 잡은 것이 그 정도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예산하고 관련 없는 사항인데 국장님한테, 역사 이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이름은 아직까지 김천역입니다.

준공 몇개월전까지,

내년 하반기 가면 역사 이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죠?

없습니다. 저희들은 김천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김천구미역, 하고 있지만 저희 시는 아직까지 일관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