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발언

정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이삼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12월도 벌써 1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제가 강진군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협조와 칭찬을 때로는 견제와 통제를 해오며 동고동락 했던 지난 1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강진군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공무원 여러분을 군민의 신복으로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른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받은바 책무에 열과 성을 다하는 참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군정 수행에 대다수의 군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시책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자촌 주변 정비사업 관계입니다. 청자골 강진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외 순회전을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한 결과 위상이 최고조에 달해 미국 수출까지의 성과를 거두었고 그리고 청자엑스포를 실시키 위하여 특구지역으로 설정된 후 개발을 위하여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강진에서 먹고 살 것은 청자 밖에 없다고 자랑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의 시각은 매일 청자촌 일대를 보니까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자촌 박물관 주위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 주택 이설문제입니다. 관광지에서 4농가가 간이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하니까 축산분뇨 냄새가 진동하는데 본 의원은 어떨 때는 기가 막힙니다. 현지 거주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몇 년 전에 군 당국에서 이설을 추진하다가 주민의 반발로 인하여 무산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당시 군 당국에서 강력히 추진했으면 되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주민과 적극적인 대화를 해서 엑스포전에 이주를 완료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칠량에서 대구로 내려가다 보면 청자촌 입구에 관광지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본 의원 생각에는 한번도 정비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관계자에게 수차례 건의를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예산타령으로 돌리는 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 몇 십억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저의 생각으로는 전혀 정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될 뿐입니다. 청자촌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관광개발팀장께서는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 관내 영업용 택시운행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경우 노령층이 주류를 이루고 젊은층은 90%이상 자가 소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업용 택시를 하신 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제가 오늘 문제점을 제기 할테니 깊이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읍ㆍ면별 택시 운행대수 등을 분석해보면 거의 소멸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족자원 고갈 등을 사유로 고기 잡는 배를 예산을 세워서 감축을 하고 있고 몇 년 전에는 벼 수확량의 과다로 휴경제도를 실시하여 보상한바 있으며 채소류 면적이 많아 농가에서 생산비조차 해결이 되지 않을 시는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폐기처분 등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년 전부터 군 당국에서 택시 영업허가 시 수익성을 계산하지 않고 허가를 해 주어 이제는 사실상 행정당국에서 결단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시고 현재 강진군 관내 읍ㆍ면별로 영업용 택시 운행 대수와 1일 평균 수입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근 시ㆍ군 대응하고 있는 실태를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량면 만호성 정비 관계입니다. 우리 강진에서 생산한 청자와 옹기, 농수산물을 개경과 제주등지로 수송한 마량항에 왜구의 침입과 약탈을 방지하고자 조선 초에 설치된 역사적 배경을 간직하고 있는 만호성은 마량면 소재지 입구에서부터 약 800여m 구간으로 지방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훼손된 체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본 의원은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못한 마량면장과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은 진입로에 포토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만호성 일주에 주택 3가구 철거하고 흔적을 보존하면 아름다운 미향과 함께 관광객들에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명소로 변모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급식 공급재료 및 소비처에 가공시설 설치방안 입니다.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정성이 깃들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진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인지 의구심이 가는 만큼 여기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 농가에서는 정미기를 소유하여 필요한 만큼 가공하여 밥을 하기 때문에 밥맛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량이 소비처 중 아파트 단지 주변에 간이정미소를 설치하여 우리 강진에서 생산된 조곡을 가지고 가서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을 현지에서 가공하여 판매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데 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이와 같이 실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광고판 제작·설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황주홍 군수님께서는 “홍보는 재산이다”라는 기치 아래 취임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주장하고 실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고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강진의 고려청자 마량 미항 홍보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 5일제 근무제가 정착되어 레저의 붐을 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 동해안, 서해안 등을 오고갈 때마다 국도변에 설치된 대형 광고판을 유심히 보고 우리 군도 저렇게 한 번 해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마량방면 목포～부산간 4차선 교차로에 청자와 마량 미향을 홍보하는 초대형 광고판을 제작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외국어타운 운영관련입니다 강진외국어타운에서 원어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외국 현지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계발하고 왜 영어를 공부해야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깨달아 영어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도 많고 또한 성적도 향상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점심도 가져와야 되고 4시에는 집으로 돌아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와서 영어 체험하고 있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면 그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다보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원어민들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기숙형 외국어타운 운영을 제안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정규반, 성인반, 방과후 영어반, 방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말반이나 잘한 학생들을 위해 특별반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한 이웃을 한 번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할 때인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사랑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강진군의회 부의장 김용호입니다. 올해 마지막 의회 일정인 제182회 제2차 정례회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며 먼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새로운 계획을 할 때가 아니라 그 동안의 의원활동을 돌아보며 군민의 대변자로 지역의 지도자로 미진한 것이 없었는지 점검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회고하며 우리 강진군의 현재를 살펴보고 진일보한 미래를 계획하는데 저의 소견을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때문에 다수결원리가 민주주의적인 의결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충분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가 널리 보상되어야 하며 둘째로, 소수의 권리가 항상 존중되어 반대하는 소수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는 항상 약자였습니다. 단체장이나 의원 모두 공직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만 단체장은 집행을 하는 기관이고 의회는 심의 의결을 하는 기관이라서 서로 견제를 하고 팽팽한 긴장관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의원님 한분 한분이 단체장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며 의정활동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단체장은 잘 짜여진 집행부의 조직을 등에 업고 활동하는 반면, 군의원은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강진이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충분한 토론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우리 강진이 소수의 권리가 항상 존중되어 반대하는 소수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강진에서 태어나 강진에서 성장하고, 강진의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힘이 되고자 공직선거에 출마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군민들께서 저 김용호를 믿고 지지해주셔서 군의원이란 막중한 책임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강진 인으로 살아오면서 올해처럼 힘들고 분노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떤 군민이라도 지역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물며 군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군의원이 군수에 대해 고발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강진군의 현실인 것입니다. 용운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도 현재 소송의 대상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나 김용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 년 민족의 얼이 담겨있는 우리 강진 땅의 역사적 유물에 관한 문제이므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에 벌어진 문제도 아니고 2005년부터 5년에 걸쳐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노파심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합진산업은 강진군으로부터 매입한 용운리 361-1번지를 강진군의 허락 하에 8천여만원(합진산업 주장)의 경비를 들여 2007년 3월 2일 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포크레인 5대를 동원해 대규모 경작지 개간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3월 15일 경, 강진에 출장 나온 장흥사람 한성욱이 발견하여 공사현장을 찍은 사진을 최건 조선요박물관장에게 보냅니다. 결국 3월 22일 구두로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졌고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사건으로 3월 26일, 정양모, 강경숙, 윤용이, 최건 등 4명이 공동명의로 용운리 사적지 훼손에 관련된 청원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들 모두 청자 고가매입에 관련되어 강진군으로부터 현재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용운리 공사와 관련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전남도는 3차례에 걸쳐 훼손된 땅을 복구하고 관련자를 법적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강진군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강진군청에서는 200만원을 들여 복구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합진산업에는 구두로 경고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회신을 보면 아직도 미회복이라고 하는데 강진군청에서는 200만원으로 복구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또한, 용운리 도요지 지표조사에 참여한 최건, 이용희와 용지를 순찰하는 이성우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요지 36호, 37호가 맞다고 증언하고 있는 반면, 강진군청과 황주홍 군수는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면 다른 요지를 찾아야 할텐데 2년 8개월동안 요지를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강진땅 용운리 94-4번지와 용운리 361-1번지가 그렇게 넓은 땅이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역사적 유물을 훼손하는 불법적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지한 결과가 군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김용호 개인이 사적인 감정을 갖고 사욕을 위해서 용운테마파크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미친놈처럼 날뛰었다면 이런 고소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에게 군은 천년의 역사적 유적지를 팔아넘겼으며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개념보다 개발이익에 광분한 합진산업에 의해 가마터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군수님 ! 지금이라도 용운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당장 중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정도의 역사적이고 훌륭한 사적을 우리 군과 작은 규모의 기업이 개발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녹차, 매실농원, 산림욕장(수목원), 연구소, 팬션단지, 퇴비공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꼭 용운리에 조성해야 하는 건가요? 부지를 이전하여 조성할 수는 없습니까? 본 의원이나 일부 개발 반대론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강진군이 용운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올인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 또한 강진군이 이 사업에서 만큼은 임전무퇴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부당하고 몰 역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행동이 명예훼손이라면 얼마든지 저는 피소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금년 5월 19일 용운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대군민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꼭 본인이 군수에 당선되는 것을 싫어해 방해하는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수에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군수가 되건 강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 제가 나서서 선거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 간의 군수의 행적을 보면 누가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누가 명예욕이 강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군민의 뜻을 거스르고 추진한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선례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다산초당 복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몸소 나서서 반대를 했던 것은 제 스스로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이제는 테마파크 추진사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기 보다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 흩어진 민심을 수습한다면,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 9월 15일 강진신문 자유게시판을 보면 군수님이 쓰신 군정일기에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전화를 올렸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동승 회장님의 지시만 받지 말고 군의원의 하소연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수님이 쓰신 이 군정일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몇몇이 군수님께 용운리 테마파크를 멈추라는 것보다 동승 회장님이 군수님께 지시를 해서 용운리 테마파크 사업을 멈추라고 하면 더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다음은 국비와 도비의 확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절실히 느낀 점은 우리 강진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으로 군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8년 가까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예산이 고정비이며 중앙정부나 도차원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항목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재량을 발휘해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개발을 위해 예산을 쪼개고 효율적으로 분배하느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였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립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한정된 가용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비와 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이라기보다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좀더 나은 행정적·재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정에서 우러나온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우리 군에서 전남도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연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2007년 44건에 22억 9000만원, 2008년 48건에 27억 2000만원, 2009년 금년에는 36건에 16억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각 기초단체는 단체장의 능력 여하에 따라 국도비 예산의 확보액이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받은 예산액이 지난해에는 27억이 넘었는데 금년에는 16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확보가 예년에 비해 감소한 것에 대해 누구의 잘잘못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조금이라도 추가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타 군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에는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정부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고 지역출신 도의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같은 방식으로 노력하고 계실텐데 금년에 도비 확보액이 반토막 난 것은 군수님의 노력 부족입니까? 아니면 도의원님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리고 국비확보를 위해 군에서 하는 대책을 보면 국회 방문 활동을 통하여 국고 건의 시점부터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조체제를 강화한다는 건가요? 군수님께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요? 대부분의 다른 시군을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도의원, 군의원이 참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이런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예산확보 문제를 건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한 회의개최에 대한 요구는 군수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쪽에서 거부하면 성사되지 않겠죠? 당정 간에 원활한 협의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강진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서 우리 군이 국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군수님께서는 많은 자리에 가셔서 강의도 하시고 언제나 바쁘게 지역을 알리는데 동분서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기초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깊이 느끼시고 이를 폐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떠나 군민에게 더 큰 파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소속 단체장도 심지어 당이 다른 단체장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상의하고 부탁하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군수님의 좀더 대승적인 자세를 요청합니다. 덧붙여 군수님의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에 대한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두 번의 민주당 공천으로 군수가 당선되었는데 현재 느낀 점은 없으십니까? 군수님은 아직도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데 당적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 운동에 매진한다면 이율배반적이라든가 두 얼굴의 군수라는 오해는 받지 않고 정말 당당하고 멋있는 군수님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이나 위생을 살피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우리 군에도 보건소를 비롯하여 10여개의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군민건강을 살피기 위해 의료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군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별 의료장비 보유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보건지소에는 치료를 위한 장비보다는 주로 검사를 하는 장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비들의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입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지소에 2003년 이전에 구입한 장비가 17대가 됩니다. 군수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옴천보건소의 내구연한이 6년인 약품전용냉장고가 1998년에 구입한 것인데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냉장고는 혈액냉장고라고 하는데 냉장고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구연한에 대한 표시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같은 장비인데도 어느 보건지소는 5년, 어느 보건소는 6년으로 또 어느 보건지소에는 10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구연한 표시가 보건지소마다 다르다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장비는 치과유니트로 신전보건지소에서만 내구연한 10년으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6년으로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장비들이 노후화되고 관리도 허술하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보건소를 믿고 찾아가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보건소의 보유장비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시고 관리체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노후화되었고 장비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은 곧 바로 군민들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에서 보건소를 찾는 군민들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다루는 의료장비의 관리소홀 문제가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보건소에 대한 장비구입예산을 추가로 책정해서라도 노후화된 장비로 우리 군민들이 진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지나가는 해의 묵은 감정을 모두 털어버려야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밝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운했던 일, 불행했던 기억,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희망을 안고 2010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또 다시 새로운 강진의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강진의 역사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삼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2009년도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의회와 집행부의 최종 목표는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통을 분담하기도 하고 힘과 지혜를 합하여 강진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일련의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시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군수님, 실·팀·소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및 지원방법 개선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 분포와 면적의 비율을 분석해보면 강진읍을 제외한 큰면이 3개, 중간 면이 3개, 작은 면이 4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진읍은 도시계획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되어 도시개발사업비가 집중 투자되고 있고 낙후된 면은 오지개발 및 정주권사업 등으로 다량의 소규모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해양수산사업과 댐 조성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등으로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지역개발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적게 받은 읍·면·마을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간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군정에 불신을 주고 있다며 균형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연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면적과 인구를 비교하며 일부 특정 면지역에만 매년 이중삼중으로 필요 이상의 사업비가 중복 지원되고 있고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읍·면에서는 편향된 지역개발이 군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국정의 방향은 영남에 역점을 두고 호남을 홀대 한다고 정부에 대한 강한 불평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소외되는 지역에서는 똑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 예산지원이라 해도 그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시스템과 미래를 지향하면서 강진군 일원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오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생활하는데 기본적 시설인 진입로, 안길, 하수도, 정각, 농로포장, 용·배수로사업 등을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과 지원으로 읍·면간 내지는 마을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강진군 종합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충설명 및 제안을 드린다면 지역개발사업비는 읍·면의 면적 인구 등 기타 여건을 감안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규제를 위해 조례제정과 내부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며, 특수목적으로 지원된 균특 사업비는 읍·면과 마을의 집중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삭감 또는 소외된 다른 지역으로 전환 내지는 증액편성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자본형성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지원율은 최소30%에서 최대 90％까지 사업목적에 따라 각각 차등 지원되고 있는 등 과다한 재량권 행사로 행정의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종류별로 지원기준을 명시해서 모든 군민이 공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조례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장기적인 강진농업의 비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사성어에 상전벽해(桑田碧海)란 말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뽕나무 밭이 지금은 바다로 변해 있다는 성어로 우리는 흔히 이를 비유하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향후 10년을 전망해 볼 때 극복하기 어려고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장벽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국내요인을 보더라도 급속한 서양 문물의 유입과 국민 소득 향상으로 농업의 주 소득원인 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모든 원자재 값 상승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농수산물 가격은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농촌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만 있습니다. 주변 정세로는 탄탄한 농업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의 농산물을 평정할 수 있는 중국, 농산물 궁핍에 허덕이는 북한에 대한 불안감 등이 더욱더 농민들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선진국들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일시나마 보호되었던 관세가 2014년 이후에는 보호의 장벽이 허물어 질 것이고, 대규모에 대량생산으로 저가 농산물을 공급하는 중국이 우리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향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핵심 과제는 세계가 하나 되는 무한경쟁 원리 속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농업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소비자 취향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 뿐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강진군 농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전을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의 11월 현재 인구는 약 40,800명이며, 매월 사망자가 40여명, 출생자가 30여명으로 한달에 10여명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원정출산을 감안한다면 감소 폭은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 유관기관·단체는 72기관에 2,7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700여명이 매일 광주, 목포 등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강진에 주소를 두지 않고 타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에서는 새로운 기관단체나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강진군 인구감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하니 검토 후 실행 가능여부를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고향을 지키면서 전 가족이 거주한 공무원에 대해선 승진 등에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하고, 강진군수가 임용한 공무원은 전 가족이 의무적으로 10년 이상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어촌지역을 계속 방치한다면 10년 후에는 공동화가 예상되고 농촌과 농업이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강진군에 적을 둔 출향인 2세가 강진군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고향수호에 따른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임용 후 평일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휴일에는 농업을 경영하는 행·농 융합시스템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투자유치에 필요한 인력도 공무원채용기준과 같이 강진군 거주 의무조건이나 인센티브 조건을 제시한다면 강진군 인구증가는 물론 농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별채용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강진군에 다문화 외국인이 현재 17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농촌총각 외국여성 결혼비율은 40％ 정도이지만 앞으로 더 증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여성을 특별 채용하여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면 강진군 미혼남성에 대한 결혼문제, 다문화 가정 교육문제, 인구증가 효과 등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실효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신축중인 강진의료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은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는 대부분이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의료시설은 고작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그나마 몇 곳에 의원시설은 너무나 영세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위급환자 들은 치료한번 받지 못하고 후송도중 아까운 생명을 잃은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현재 농촌인구의 약 91％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고 암 환자의 10명중 4명이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입원치료 보다는 주기적인 통원치료를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의료혜택에 대한 현 실태입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BTL사업으로 강진의료원에 새 건물을 신축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간 강진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경영방법을 보면 의사, 장비 등 모든 분야에서 진료에 대한 환자의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 드립니다. 농촌 현실과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 의료시설로 전환하여 경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위급환자나 근골격계 등 농부병 치료 전문 의료시설로 전환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요건을 갖출 수 있고 서남부권 지역민과 더불어 상생 활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선 서남부권 군수, 도의원, 군의원, 의료전문가, 지역주민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촉구하는 방안을 강구되었으면 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불편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별 공동주차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애경사, 명절, 도·농간 자매결연 시 마을 주차 공간이 비좁아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고 농작업 여건 변화로 농가 차량대수가 증가되고 있는데도 현 마을진입로, 안길 등이 비좁아 차량훼손으로 재산적 피해가 많은바 마을 중앙에 공동주차장시설이 필요합니다. 농촌경제 악화로 마을자체 부지확보가 어려운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마을을 조사해서 이용률이 높은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예산확보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기계 보관시설 확보로 마을의 미관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어귀마다 각종 농기계와 부품들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마을정서와 미관에 문제가 많지만 행정기관 및 마을책임자도 묵인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각종 농기계를 공공시설물 주변에 방치할 수 없도록 규제가 필요하고 고가의 농기계를 노상 방치하며 빨리 부식되어 농가의 재산적 피해가 많은바 농기계 다량보유자에게 보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도로 유지관리로 공공시설 보호 및 자연재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농작업, 각종 공사작업 시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 도로를 통과하면서 토사가 도로에 쌓여 농로 부식은 물론 물의 흐름이 막혀 집중호우 시 재해발생으로 군민의 재산에 피해가 많습니다. 주요 도로변 갓길에 잡목(아카시아, 오리나무 등)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일부 도로면에는 키가 큰 가로수로가 식재되어 농작물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가로수를 교체해 주시고 앞으로 농경지 주변 가로수 수종 선택 시는 인근 농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걸쳐 식재가 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류지, 배수로, 하천주변 잡목제거 시설물을 보호하고 수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비가 필요합니다. 일부 소류지 제방 둑에는 아카시아나무 등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우기 시 재해발생이 예상되고, 배수로, 하천주변에는 물의 흐름이 막혀 시설물 훼손으로,

농작물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농업관련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대형 재해로부터 예방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사업 발주 시 유관기관과 사전협의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만을 위한 행정추진으로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각종 공사 시 유관기관과 행정협의가 되지 않아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사로 인해 마을미관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마을 내 진입로 안길 등을 보면 대부분 헌옷 꿰매는 두더지 옷처럼 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정신이 산만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 시 선진국처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지하 시설물은 통합 관리할 별도의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 사전 발주기관 및 업체간 협의가 이루진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편리한 운영관리 체계로 주민의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우도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에 앞서 토질, 수질 현재까지 자연재해, 주변 관광여건 등을 감안 폭넓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본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가우도의 나름대로의 특유한 볼거리 없다면 국내·외의 관광객이 접근성이 먼 강진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강진군과 가우도의 여건에 맞는 독특한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국내·외적으로 최고의 볼거리가 있어야만 또 하나의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남이섬이나 경남 외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변 환경과 자연을 최대한 활용한 인위적인 관광지로서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분야의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강진을 대표할 수 있고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도로 201호인 만세～산정간 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201호)는 과거 해남군 옥천면, 계곡면, 도암면 덕년리를 경유하여 강진읍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상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였던 도로입니다. 도암면 북부지역 10마을과, 해남 계곡면, 강진읍 영파리 주민이 생활편의를 위해 반드시 개설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임도는 커녕 등산길도 없어 1,000명의 주민이 15㎞를 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해 수차례 건의한 결과 다행이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과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조기발주가 필요 하는데 언제쯤 사업이 착수될 수 있는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진군의회 의원 윤희숙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4년간의 군의회 의정활동을 돌아보니 잘했던 일 못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최선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 못내 아쉬움이 남는 4년이었습니다. 그 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와 호된 꾸지람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 ! 그 동안 제게 보내주신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 초년생인 저에게 바른 의원의 길을 알려주신 이삼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진군민의 수족이 되어 군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은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해도 이제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은 않은 기간이지만 강진 군민이 소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지방자치시대는 이제 성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숙기에 접어든 지방자치시대의 군정 최고목표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면 그 주체가 군정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공직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민의의 뜻이 반영되는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할 것이며 겉으로 보이는 포장지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하여 이를 행정에 접목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진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 한해도 그 어느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정을 수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거나, 실현 불가능한 계획, 그리고 군민들에 부담을 안겨주는 시책들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역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할 때는 항상 확정된 자료나 상부기관에서 작성된 표준 지침 그리고 공표된 통계 등에 근거하여 대 주민 홍보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진군민은 각종 군정의 시책이나 통계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에 홍보되는 각종 군정시책 결과물을 살펴보면 일치하지 않는 자료들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표된 강진군 채무현황만 보더라도 수치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기획정책실에서 발표하는 2008년 말 강진군 채무 현황은 170억원이고 제가 결산검사 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238억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지난 11월 9일 지방신문에는 강진군 채무액이 241억으로 게재된 바 있습니다. 강진군 집행부의 이 같은 행위는 주민들에게 잘못된 수치를 제공하여 군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강진군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치되지 않는 사유와 금후 홍보 계획에 대해 실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외에도 강진군 문화복지타운 건립사업 시행 당시 확정되지도 않는 국·도비 부담률에 대한 사전 홍보, 임의적인 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추계, 2010년 본예산에 편성 예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2009년 쌀 생산비 보조금 지원 홍보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정되었거나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나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확한 자료로 대주민 홍보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선진화를 위한 강진군 미래 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 중 30%가 전답이고, 가구 중 40%가 농가인 전형적인 농업 군입니다. 이는 곧 농업이 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닐 것이며 앞으로 농업이 살아야 군민이 살고 농민이 있어야 강진군이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농업 선진화만이 강진군의 미래를 보장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행이 2010년도 예산 중 약 30%가 농업분야에 집중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 선진화를 통한 세계시장의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ㆍ장기적 계획으로 강진군만이 할 수 있는 미래 농업에 집중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한 강진 농ㆍ특산물 조직 배양사업이나 농촌 각 마을별 공동체 조합 구성 등 강진군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농업 산업을 우리 군 미래농업으로 집중 육성·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께서 묻고 싶고, 더불어 특화된 농산물을 농업법인이나 회원조합 그리고 고령화 농가에 대처농업으로 특화 작물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가에 세계 최고품질의 쌀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량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농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인재육성 시책 운영방법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백년이란 백년 후란 긴 앞날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강진군이 집중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 시책은 불과 5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공무원과 군민이 동참하여 시책에 열정을 쏟아온 결과 지역출신 인재들이 외지로 배출되지 않고 유명대학에 다수가 진학하는 등 강진군의 명예를 빛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재는 공부에 의한 우수한 성적을 얻는 자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다는 대상 범위를 더 넓혀 다양한 특기생에 대한 발굴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예를 들자면 국제기능대회 수상, 최고급 자격증 취득 등 전문기술을 인정받은 실업계 학교의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등입니다. 강진에서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시 등에 합격하여 부모가 강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모두 우리 고장을 진정으로 빛낸 숨은 인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의 육성범위를 확대해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재육성 기금 모금 방법에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팀·소별 내지는 개인별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실적을 공개하면서 피동적으로 참여시키는 모금 방법은 강제성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지역주민이나 뜻이 있는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 방법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개발·보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진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유럽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광산업이 국민소득을 높이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이들의 노력은 우리에게 비할 바가 못 되겠지만 이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역사에 대한 경외와 보전이 먼저였습니다. 첫째, 강진 청자 개발·관리·보존 대책입니다. 우리 강진군은 남도답사 1번지로서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아직 훼손되지 않는 자연경관들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약 1천 2백여 년 전부터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강진의 랜드마크인 고려청자란 고귀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중국 용천시 청자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즉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강진군이 문화재청을 들락거리며 청자사적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중국은 발 빠르게 청자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강진청자의 세계화를 위한 개발·관리·보존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청자란 문화유산을 우리 세대에서 세계적인 명품으로 가꾸고 빛을 보지 못한다면 이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훌륭한 유산으로 물려줄 의향은 없으신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흥하기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건의합니다. 강진만 주변으로 신전면 사초에서 탐진 강변을 따라 장흥 경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을 계획 중인 출렁다리와 철새도래지 등과 연계한 방안을 강구한다면 해양관광과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사이클, 마라톤 코스 등 스포츠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셋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향토문화재 발굴·보존·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관광산업을 추구하는 지역 간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강진군만이 가지는 차별화된 관광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금후 강진군에 계획하고 있는 향토문화재 발굴·보존·관리에 대한 대책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공무원 복리후생비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팀제를 운영하는 군입니다. 팀제는 기업에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내부경쟁을 위한 경영기법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우리 군 또한 팀별 목표를 설정해 놓고 년 말에 평가를 통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는 현실이 기업체와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기업은 이윤창출이 최대의 목표라면 공무원은 지역민의 복리증진이 최종목표가 될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법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연가보상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최대일수를 보장해 주시 못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팀별 성과분석에 의한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서별 목표설정 그리고 항목이나 평가방법 등의 불신으로 내부의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팀별 성과평가에 따른 시상금 지급을 중단하고 복리후생비 중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법정 최대 지급일 수까지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강진군에는 정규직 공무원외 300여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공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005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 당시 2년이상 상시근무자 중, 80여명은 무기계약 근무자로 전환을 했고 아직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7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전환계획과 전환기준에 대해 팀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나무심기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 큰 나무심기 사업 등을 통해 관내 유휴지, 공한지, 도로변, 도시공원 등 많은 곳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진을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가꾸고 환경오염 예방하는 좋은 시책의 일환으로 생각하지만 무분별한 식재보다는 주변 환경과 기후 조건 등을 고려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수목이 적소에 식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식재의 방법은 2008년에도 지적한 산림청의 규제를 정확하게 지켜야 할 것이며 사업 발주는 관내 업체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일환으로, 분할 설계를 법이 정하는 범위에 최대 확대하여 관내 업체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업 후계자 육성시책 등 팀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 농협 RPC 합병 후의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간의 산고 끝에 합병에 동의를 일궈낸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조합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편 합병으로 인해 이해득실로 전제해 본다면 어느 쪽이든 조합원들의 손익이 명백히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도 이해득실을 떠나 강진군의 농업발전과 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일궈내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이에 상응한 혜택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익률이 높은 찰벼를 강진의 특화 품종으로 집중 보급·육성하고 계약재배를 통하여 RPC 한 곳을 찰벼 전용으로 활용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생각은 없으신지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기초생활권 경쟁력 확보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전국 16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경쟁력 지수와 지역생활 여건지수를 평가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강진군은 순위 50위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활여건지수의 소 분류 지표인 기초질서 위반율이 낮은 시군 중 강진군이 4위에 오른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이는 자치시대 도래 이래 지금까지 15년간의 종합평가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지역발전지표는 지역경제력, 생활서비스, 주민활력, 공간자원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서비스지수는 교육여건, 생활환경, 의료 및 복지, 문화여가, 주거환경 등 종합항목으로 공공서비스 수준이 평가되었는데 강진군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토교 의정서 협약에 준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약 4%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세계기후변화에 지금부터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되는데 강진군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온실가스 배출 감량계획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임업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9년 우리 강진군의 한해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한해였습니다. 용운리 일대 토지 매각, 청자 고가매입 등으로 고소고발 건 등이 난무하여 강진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직·간접적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깨끗한 군정, 따뜻한 군정을 군정의 지표로 정직과 화합을 군정의 슬로건으로 절대적인 군민의 화합을 강조하신 군수님께서 강경한 대응보다 관용과 배려로 부드러운 군정을 펼쳐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동호지필(董狐之筆)이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서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군민과 모든 공직자, 동료 의원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내에 항상 행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이삼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 금년은 어느 해보다 더 최대의 풍년 농사를 이루는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직 우리 전 공직자들과 온 군민들의 피땀어린 값진 노고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풍년의 기쁨보다는 시름에 아픔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풍년으로 인해 쌀 재고량이 더욱 가중되어 쌀값은 폭락하고 정부수매 또한 전량수매가 어려운 실정으로 농민들의 생활은 날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渾然一體)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데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금년 우리 군정은 모든 분야에서 어느 지자체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출산장려 주요정책을 위한 간접 지원으로 귀농인 우대정책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우리밀 확대 재배, 유기농 겉보리 재배, 인재육성기금 모금을 통한 지역교육 혁신, 스포츠마케팅과 민간자본 투자유치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판로를 모색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군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평가를 받는데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부분은 청자유물 구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 조속히 밝혀져 우리 강진군이 대외적으로 청자의 고장으로서 명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본 의원이 갈망하고 있었던 몇 가지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쌀값의 최대 폭락과 재고량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 연속 풍년과 대북 쌀 지원 중단으로 쌀 재고가 연 50만 톤 추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 재개, 공공비축미 확대 수매, 쌀 가공 산업 육성, 수급 조절 등 이와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 정부와 추진해야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특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외침은 진솔한 농심인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 등을 통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수급 조절과 식량자급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계농지에 작목전환금 확대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팀에서 한계농지에 일부 작목전환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한계농지, 산골다랑논 등에 쌀 대체작목을 재배 유도하여 작물의 가격이 낮을 경우 쌀에 준하는 소득을 보존해주고 생산전환 직불금을 도입함으로써 작목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농업인으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소득작목으로서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고 경관보존에 기여하는 국산 밀 확대 재배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팀장과 기술센터소장 외 직원들께서 밀재배단지 조성과 영농지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확대 재배하게 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로 빵을 주식으로 하는 소비자층의 증가로 정부는 국산밀 재배면적을 2017년까지 10%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2012년부터 보리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응 대체작물 육성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나아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부에서는 중점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건조저장시설과 제분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는 물론이고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 및 영농기술지도 종자개량 보급 추진방안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 공포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어촌의 슬레이트 지붕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인체에 해롭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준비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 슬레이트 지붕이 30～40%되며 이중 10%가 석면이 함유되었다고 전문가가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나 농림식품부, 각 부처에서 지난 7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민들의 건강 위험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군 자체적으로 전수조사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해결책은 없는지 관계 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사업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 불량주택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 각종 건축자재 노임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겨우 3천만을 융자지원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년만 하더라도 4천만 원 지원하였는데 금년은 1천만 원이 줄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낙후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최소한 1동당 5천만 원 이상 융자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주변 환경 보존과 관광자원화 개발사업과 연계한 사내호 유료낚시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만을 낀 관광해안도로가 만덕간척지와 사내간척지가 연결되어 군민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닷가 해안도로가 이어진 지역에 바다를 이용한 각종 시설물 낚시터, 어촌 체험장, 주변 환경을 개발하여 전남도의 J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사내호는 일반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유료낚시터로 조성하여 운영한다면 쓰레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사내호 위락시설지구에 어촌관광 자원개발 사업지구에 청정해역의 먹거리촌이 조성된다면 더 없는 강진만의 관광코스로서 각광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관련 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라리～남창 간 국지도 55호선 4차선 확ㆍ포장 공사 추진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계라리～남창 간 자방도 813호선이 국지도(국가지원도로) 55호선으로 변경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해남 간 국도는 4차선 확ㆍ포장 공사가 추진되고 있지만 국지도 55호선은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도 강진～해남 간에 비해 많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증가할 추세로 예상되며 군데군데 위험지구가 많아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현재 강진경찰서에서도 특별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볼 때 4차선 확ㆍ포장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강진군의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받아주시고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고 바라시는 일마다 소원대로 성취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 반갑습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이삼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강진군의 원로이신 향교전교님, 유도회장님들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늦게 하다보니까 중복질문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군민들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제5대 강진군의회 종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서 그동안 우리 군의회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본연의 임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기쁜 마음보다는 아쉬움과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나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정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 의회, 강진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그 어느 시군에 뒤지지 않고 전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잘사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촌 현실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군에서 펼치는 농촌ㆍ농업 정책과 관련하여 비장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농사는 사상 유래 없는 대풍년 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마음에서는 풍년 농사의 기쁨이나 풍요로움은 찾아볼 수가 없고 얼굴에는 미소보다는 어두움과 고뇌의 수심이 가득하고 힘없는 발걸음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타고난 팔자와 자신의 운명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선량하고 착한 우리 농민들은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며 오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농촌을 살릴 수 있도록 강진군에서는 특단의 농업정책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추구하고 계시는 강진군 미래 농업정책 구상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사일은 기술과 체력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입니다. 기술과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흔히들 농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농촌인구 고령화로 이제는 농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감사특위에서 질의 한바 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생산비 산출 통계와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생산비 산출에 많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쌀 생산비 산출내역은 별도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자료 1) 그리고 1997년부터 2008년 사이에 농산물 가격은 11.4%가 상승하였으나, 사료· 농약· 농기계· 비료는 40.5%가 올랐으며, 농민들이 써야 하는 소비재 가격은 33%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나락값은 2003년 40kg 1등 60,440원이었는데 2008년 40kg 1등 56,430원으로 5년이 지났으나 약 6%가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몇 %가 떨어질지 예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추세로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 수매 가격이 결정된다면 대다수의 우리 농민들은 최저 생활권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강진군에서는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쌀 보존 직불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실에 맞는 쌀 수매가 인상에 대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농자재 구매대금 지원 및 대북 쌀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농업인들에게 직·간적인 수혜가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복지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다문화가정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110만 명이 넘어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2%를 넘어서면서 국제결혼이나 이주노동자가 낯설지 않은 다문화 공존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현재 강진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결혼다문화 가구는 175세대이고, 자녀수는 260명, 외국인 노동자수는 88명으로 매년 국제결혼 가정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자녀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우리 군의 저출산 문제,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혼 입국과 동시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의 차이, 자녀 교육 문제,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불화와 갈등이 반복 되면서 희망의 꿈을 접어 버리기도 하고 이혼이란 최악의 결단을 내리는 가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수심으로 가득한 다문화가정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참여의 폭을 넓혀주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팀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복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주여성에 대한 남편들의 교육이 우선 선행되어야만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 있기에 남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문화 가정 만 7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감면혜택과 초ㆍ충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다문화가정에 교육문제 해결에 의지는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예산이 곧 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9년 우리군의 다문화가족 예산을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이 매우 빈약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에 근거한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노인인구가 26.8% 넘는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농업군인 우리 강진군의 경우 고령화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과 평균 수명 연장에 있다고 볼 때 그 해결 방안은 당연히 출산장려와 노인복지 강화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생산적 노인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민선4기 들어 노인일자리 창출은 몇 개 분야에 몇 명쯤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0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마을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정보교환 등 휴식의 유일한 공간이며 쉼터입니다. 어르신들이 1년내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단위 노인회관의 실제 소요되는 난방비와 중식대를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두 번째, 노인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기구를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여름철에 마을노인회관의 냉방시설 보급 설치계획을 갖고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내 노인회관에 냉방시설을 갖춘 회관은 몇 개소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을 특별대우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 하나 되는 그런 사회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내 여기저기에서 장애인의 대외활동이 자연스럽게 목격되어야 할 텐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 강진군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에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 정한 바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관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내 거주 장애인들이 군민의 일원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 단체 등과 정기적인 대화를 실시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일자리들이 개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반면에 가정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 폭력이나 가정 폭력, 여성인권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정보호센터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강진군에서도 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과 관련하여 건의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내 거주한 주민들은 각급 기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교실, 취미교실 등 다양하게 참여할 기회가 많은데 시골의 여성농민들은 바쁜 농번기와 교통편의가 없으므로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마을로 직접 찾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항구적인 생계비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수준과 생활수준은 이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군도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선진 주민복지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향상과 우리 군의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복지사각지대의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안 되는 극빈층 노인들과 그 외에 어떤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이 안 되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진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운용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진군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 사회의 힘으로 인재육성자금을 조성하여 공교육을 살려내는 기적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쾌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훌륭하게 조성된 소중한 장학 기금이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고생 맞춤형 심화학습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관내 최 상위권을 대상으로 매주2회 외부 강사를 서울에서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는 강진군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상위권 학생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일반학생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에 대한 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어학연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명문학교 육성 및 내 고장 학교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를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게 하고 국제 문화 체험을 갖게 함으로써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너무 성적 위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 성적은 다소 뒤지더라도 가정이나 학교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에도 외국어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주변, 성폭력 발생 우려지역, 주요 주차장 등에 CCTV 설치 관리에 관해 팀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CCTV 설치는 주로 우범지역 범죄발생이나 생활폐기물 투기, 농산물 도난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일부 사생활 침해의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그 예방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 성폭력 발생 우려지역, 주요 주차장 등에 설치하여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강진군에서는 CCTV 설치를 확대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더불어 지금까지 CCTV 설치된 현황과 연간 운영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 이삼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2009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금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미래를 이미 정해진 것으로 운명론에 맡기지 말고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를 설정해서 도전해야 철저한 자기 삶 속에서 일이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솟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 내일을 밝히는 등불을 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하여 따뜻한 행정을 펴 왔기 때문에 현재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의 싸움 중 가장 힘든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 마음, 생각과 싸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승리는 없다고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때만이 우리 강진은 비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편으로는 평가와 반성 없이는 사상누각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진 쌀 판매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쌀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 산하 전 공직자가 나서서 이를 알선하는 데 대하여 그 노고를 치하드리며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감합니다. 다만, 현행의 쌀 판매 방법과 대도시 백화점 판매행사는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서 지역의 쌀을 판매하자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쌀 판매에 있어 강진에서 생산된 쌀을 판매한다면 모르겠지만 각 미곡처리장 및 정미소 등에서 취급하는 원료곡이 강진산 외의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서비스에 주력해야 할 군 산하 공무원들이 지역 내에서 생산되지도 않은 쌀을 판매하고 있다면 강진 쌀 판매의 취지를 크게 벗어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군 산하 공무원들은 쌀 소비처를 알선하는데 그쳐야하고 판매 및 대금 정산 사후관리는 미곡을 판매한 RPC나 정미소에서 직접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백화점 특판행사에 있어 실팀소, 읍면에서는 실력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반면 백화점 입장에서는 장소만 제공해 주고 판매수수료만 챙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유명 백화점에서 각 시군별 특산물 판매행사를 하는데 우리 군이 8억으로 단연 1위를 차지한 반면 2, 3위로 평가되는 타 시군의 판매액은 1억 내지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왜 이토록 차이가 날까요? 우리는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팔고 또 실팀소별로 실적을 내기에 그렇고 다른 시군의 경우는 향우들에게 행사가 있다는 것을 최대한 홍보하고 지인에게 알리는 애향심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타 시군들도 우리 군처럼 공무원의 개별실적을 낸다면 인원도 많고 사업규모도 크므로 더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그렇게 일시에 쌀 소비가 된다면 분기별로 한 번씩만 행사를 하고 그리하여 매번 그 실적을 경신해 나간다면 강진 쌀은 없어서 못 팔 것입니다. 천천히 사먹어도 될 쌀을 몇 포씩 사서 보관해 놓고 먹게 되고 강진에서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관계 공무원의 부탁에 못 이겨 쌀을 수 십 포씩 사서 쌓아놓거나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나눠 주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강진 쌀을 사 먹도록 권장하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량의 쌀을 일시에 많이 구매하여 쌓아놓고 오래도록 먹다보면 벌레가 생기고 미질이 떨어지고 해서 결과적으로 강진 쌀이 안 좋다는 평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얻는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소비지의 인근 마트에서보다 1～2천원이 비싼데 이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백화점에 내어야 할 판매수수료를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그 수익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결국 백화점이 취하는 수수료만큼 소비자가 부담되고, 백화점 측에서는 매출액의 1%를 장학기금으로 낸다지만 차라리 백화점 측에 수수료 5%를 주지 않는 대신 소비자에게 그만큼의 이익을 돌려준다면 강진 쌀을 좀 더 싸게 팔고 장기적인 이용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안 줘도 될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공직자들에게도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대형백화점 특판행사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는 농협이 해야 할 일을 행정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는 당초 목적대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과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향후 RPC가 통합되면 해당 농협직원을 서울사무소에 파견하여 강진 쌀 판매에 주력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작천면 평리에서 병영면 상고 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개선방안입니다. 강진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청정지역이고 오염되지 않은 미 개발지역이어서 관광객이 찾아오면 공기가 맑고 경치가 수려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우리는 항시 연구하여 청자골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연구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북삼면의 오랜 숙원사업인 까치내재 터널공사 용역설계비가 반영된 것에 대하여 북삼면 주민을 대신하여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도시개발팀에서 작천면 평리에서 병영면 상고 간 도로개설공사를 총사업비 36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4.1km의 도로개설공사를 2010년도 완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에서 작천면에 건립중인 축산시험장과 전라병영성을 비롯한 하멜기념관을 연계하는 관광도로로 개설하여 예를 들면 전망대, 휴식공간, 자전거도로, 공원 등을 조성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강진군의 지역경제는 물론 작천, 병영, 옴천면의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개발팀에서는 도시개발팀과 함께 전라남도 관련부서 관계자 등과 함께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전 구 북초등학교는 어느 누구나 주위의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만큼 당초에 매입할 때 이런 여건을 감안하여 스포츠 활성화를 기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펴보자고 매입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각하여 당초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적하오니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을 연구하여 매입자가 강진군에 계획서를 제출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의 의문과 만약 계획서대로 이행치 않을 시에는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 대안을 군수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라 병영성 복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 병영성은 1997년 4월 18일 국가사적 397호로 지정되어 340억원의 예산으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오다 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장해 왔으나 완공 계획년도까지 불가능하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와 대책을 수립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 하멜 체류지 정비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상태로는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 하멜기념관 정비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옴천면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언젠가는 모두가 생을 마감하게 되며 생명의 길고 짧음은 있겠지만 죽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고 그것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내가 죽으면 내 고향 산하에 묻히기를 희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옴천면 주민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희망마저 바라볼 수 없는 실정이며 이런 애로사항을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옴천면은 2005년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후부터 각종 행위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옴천면 다수 주민들이 농ㆍ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 신축도 할 수 없고 선산에 묘지도 쓸 수 없는 등 각종 행위제한과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고 있어 토지매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옴천면 주민들의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기좌리 주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지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기좌리 지역을 해제하라고 시정권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옴천면 주민들이 환경부와 전라남도청에 방문하여 옴천면 전 지역에 대해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옴천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부단히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다면 해제지역 전체의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지와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 몇 년 전 ‘내 탓이오’라는 운동이 전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남의 탓만 하지 말고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라는 자각운동이었습니다. 잘된 점은 자기의 공로로 세우고 잘못은 남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책임의 전가는 정직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해야 하는 일에 책임을 느끼고 실행하는 사람이 믿음직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양 수레바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군민 모두에게 사랑과 믿음을 받을 것입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는 강진군의 살림살이가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