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이미 공지해 드렸습니다마는 총 6일간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4일 월요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예산 심사를 한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출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김행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주복원 지식경제국장입니다.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용만 소방본부장입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양광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용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경생 인력개발원장입니다.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입니다. 고성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박철수 문화진흥본부장입니다. 고상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입니다.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수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동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은 공항에 잠시 나갔기 때문에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황용남 공보관은 서울 출장중이라 참석 못 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734억 8,800만 원으로 2009년보다 2.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특징을 말씀드리면 경제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 강화를 위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사업 등 경제 살리기 분야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의 68.1%인 1조 8,887억 원을 서민생활 안정지원 등 경제활성화 대책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도로, 항만 등 SOC 사업 확충, 재해위험 정비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880억 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4,676억 원, 농어민 소득 향상과 농어촌 활력화 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555억 원, 인적자원 개발 및 문화체육 산업의 고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에 1,810억 원, 지역 간 균형개발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분야에 2,678억 원, 수질개선 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2,719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400억 원, 예비비와 인건비 등에 4,017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유념하여 도정 운영에 적절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복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4년차 예산으로서 어려운 제주경제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73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6,962억 원보다 2.9%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2,146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0.2%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15개를 합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1%가 증가한 5,5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금년도보다 9.6%가 증가한 9,3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신설과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여 금년도보다 5.8%가 증가한 4,7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13.8%가 증가한 4,6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3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공공예금이자 수입 130억 원 및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등이 감소하여 총 9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노형2지구, 아라지구 등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이 증가하여 2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22억 원이 증가한 9,08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내국세 감소와 교부세율 조정으로 85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2억 원이 증가한 1,6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함으로 인해 공무원 보수 동결, 조직운영 경비 절감, 마을회관 신·증축을 금지하는 반면에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 살리기 대책사업, 도민의 소득과 연계된 소득기반사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수요 등 각 부분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2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1,152만 원이 감소한 114억 2,0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한 의회운영 총괄 및 의사운영, 입법정책 위원회 활동 지원, 의원 의정활동 소요경비 49억 6,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4억 5,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2.5%가 증가한 6,798억 4,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소관 29억 8,703만 원, 공보실 소관 13억 3,433만 원, 경영기획실 소관 1,711억 2,1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10억 5,62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2,651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인력개발원 소관 30억 992만 원, 4·3사업소 소관 15억 5,321만 원, 서울사무소 소관 2억 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시 본청 및 읍면동을 포함하여 1,136억 5,4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귀포시 소관은 969억 1,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지원 20억 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65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36억 원 그리고 갈등해소 지역장학금 지원 10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6,129억 9,78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1,240억 969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소방본부 318억 1,612만 원, 자치경찰단 27억 7,567만 원, 도시건설방재국 38억 9,231만 원, 인력개발원, 소방서 등 직속기관은 138억 4,843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시 예산은 제주시 2,759억 7,115만 원, 서귀포시 1,606억 8,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602억 원, 기초노령연금 462억 원, 보육시설 운영비 306억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656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8,071억 1,5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354억 266만 원, 청정환경국 소관 192억 8,199만 원,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1,738억 4,787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인 환경자원연구원 73억 5,736만 원, 상하수도본부 2,329억 4,704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114억 1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가 2,101억 6,355만 원, 서귀포시 1,087억 1,438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금 142억 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100억 원, 번영로 확장 116억 원, 구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덧씌우기 30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3쪽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1,772억 2,809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701억 8,835만 원, 국제자유도시본부 118억 9,595만 원, 문화진흥본부 등 사업소 346억 6,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418억 3,378만 원, 서귀포시 189억 4,7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100억 원,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54억 원, 제주관광공사 출자 15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9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3쪽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4,848억 7,90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동위원회 소관은 9억 2,919만 원, 지식경제국 소관 707억 7,731만 원, 친환경농축산국 592억 7,229만 원, 해양수산국 1,459억 3,792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371억 2,368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사업소는 149억 9,781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779억 2,099만 원, 서귀포시 779억 1,983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24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00억 원,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운영사업 15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45억 원,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115억 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36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신설 또는 폐지 등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감채기금이 신설되고 주민참여 개발재원 기금을 폐지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통합하고,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은 지역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규모는 총 18개 기금에 2,837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 386억 원, 융자금 회수 12억 원, 예치금 회수 2,247억 원, 이자수입 107억 원, 기타 잡수입 8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558억 원, 융자금 13억 원, 기본경비 24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380억 원, 예치금 1,838억 원, 차입금상환 2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제주경제의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재원을 중점 배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님께서 참석하셨는데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먼저…….

제가 먼저 합니까?

예.

부지사님, 조금 전에 경영기획실장님이 감채기금을 70억 원 계상했다고 하는데 감채기금을 왜 하죠?

감채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할 수 있게…….

감채기금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감채기금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차입금 변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입 당시부터 상환계획을 세워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님, 감채기금을 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자주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지방채 규모가 커지고 재정의 건전성을 해친다고 하는 지적이 많으셔 가지고 지난해에 의회에서 지방채 상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의 10% 이상…….

실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서 돈을 차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입하는 데 감채기금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감채기금 이자는 예탁을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금리로 한다면 어떤 기금으로…….

좌 위원님!

어떻게 하면 최고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좌남수 위원님, 행정부지사님에게만…….

행정부지사님이 대답을 못 하니까…….

경영기획실장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따가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지사님이 이 자리에서 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차입할 때 얼마에 해 오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에 정한 걸 하지 않으면…….

도 재정 경영을 어떻게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십니까?

위원님…….

우리는 4～5% 줘서 돈을 꿔오고 이자 받을 때는 1～2% 받고, 말이 됩니까?

위원님!

우리가 돈이 남았을 때 하는 것이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도 재정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조례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재정이 어렵지만 어차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아니 실장님, 그렇다면…….

끝나면 하시죠?

끝났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변명하니까, 1년에 70억 원이면 이자 차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그 이자로.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제주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최근 해군기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해군기지 관련 담당 부지사님 아니십니까, 담당국장님은 김방훈 국장님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그에 대한 일은 안 하시고 환경부지사님이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직무의 범위를 넘어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예산절충 관계로 계속해서 중앙 출장을 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환경부지사께서 그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도 정책방향에 맞도록 활동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을 환경부지사님 밑으로 넘기시죠.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업무분장의 문제인데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명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책임과 권한 그리고 향후 발생되어지는 문제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업무분장의 범위를 넘어서 환경부지사가 너무 나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임과 관련된 문제는 어차피 서류상으로 나타날 때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제가 책임질 일은 전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환경부지사의 경우에 정무적인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의회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해서 환경부지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명확히 해서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업무를 환경부지사에게 넘겨놓고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가고 있으면서 도 정책방향에 맞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회나 언론이나 또 해당 지역과의 협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환경부지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행정적인…….

아니, 지금까지 이 일을 쭉 이끌어 오신 행정부지사님께서 지금에 와서 정무적 판단 때문에 환경부지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넘겨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직제를 개편해서 일을 하시든지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지금 새 정부의 트렌드가 뭐라고 보십니까?

실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주도가 돼서 모든 정책을 수행해 왔는데 지금 MB정부는 어떤 위원회가 이 정부의 정책을 주도한다고 보십니까?

녹색성장위원회가 큰일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발전위원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발전위원회나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제주자치도에 지원되거나 계획된 사업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선도산업하고 광역경제권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약간 포함이 돼 있죠? 지금 모든 게 4대강 사업에 집중이 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지역발전위원회의 제주자치도 홀대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사실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현 집행부에서 달라지고 있는 새 정부의 새로운 코드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제주가 홀대되고 있다 이런 것이 언론의 분석이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해 가지고 새로운 정부의 주요정책들을 지역발전위원회나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새로운 코드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제주자치도가 홀대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행정부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제주자치도에 대한 지원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특히 지사님에 대한 배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4대 강과 관련해서도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4대 강이 없는 관계로 직접적인 명칭을 달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한라산 재해예방사업이라든가 또 기타 환경과 관련된 사항들에 있어서 4대 강에 준해서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 쪽에는 4대 강에 준해서 예산을 가져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재해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얼마나 증액이 돼서 재해 쪽에 많이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전년도보다 증액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데 대한 도의 계획을 중앙정부가 충실히 받아들여서 반영을 해 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답변에서 총괄적으로 제주에 지원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제주 지원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건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4단계 제도개선을 하면서 1,700건 이상의 권한이 내년도에 이양이 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된다면 제주에 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제주자치도가 4대 핵심과제에 몰두하다 보니까 녹색성장위원회나 지역발전위원회와 코드연결이 안 돼 가지고 거기서 주요하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즉 말해 가지고 이것을 제주자치도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또 일반인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지식인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생각들에 부지사님께서도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할애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행정 쪽에서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도 해야 되지만 지금 지역발전위원회나 녹색성장위원회, 여기와 연결시켜서 제주자치도다운 사업을 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해서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라든지 도덕성 해이가 아주 심각한 단계에 있다고 봐집니다. 이제는 청렴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상태까지 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심지어 요즘 보면 과태료까지도 체납을 해 가지고, 밥 먹듯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2009년 9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조사해 봤더니 326억 2,7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난 사설에 보면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데 452명에 927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33건을 위반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관련된 체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납액을 모두 납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법과 제도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체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로서도 매우 나쁘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좀 더 챙겨서 빠른 시간 내에 납부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행정부지사님,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위성곤 위원께서 행정부지사님께 해군기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시면서 예산관계 때문에 서울에 자주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에 몇 회 방문했죠, 예산 때문에.

횟수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자주 올라가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예산 때문에 서울에 자주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주자치도 지방교부세를 보면 전국에서 14위입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보면 15위입니다. 광주광역시가 23.2%로 가장 높고 제주자치도가 7.3%거든요. 아까 예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이게 부지사께서 올라간 결과입니까? 해군기지는 환경부지사가 담당하고 있고, 예산 때문에 서울 올라가셨다고 동료 위원께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 문제는 각 시도별로 예산에 편성한 상황을 비교해서 그런 순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느 정도 기획재정부에서 나와 있는 결과물을 가져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의 경우는 교부세가 법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지방에 비해서 규정적인 부분 가져서 하다 보니까, 애초에 우리가 3% 규정을 가지고 덤벼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4위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제주자치도는 7.3%이고 광주광역시는 23.2%이고, 이걸 비교했을 경우 과연 행정부지사님께서 올라가셔서 예산담당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덕상 환경부지사 계실 때하고 이상복 부지사하고는 천지차별이다. 유덕상 부지사님 모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하고 대비해서 2010년 예산을 봤을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듣기가 민망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덕상 부지사라고 개인적으로 자기 돈을 끌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복 부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게 예산 때문에, 해군기지는 환경부지사에게 위임을 하고 예산 때문에 서울에 상주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과물이 어쨌든…….

교부세에 대해서는 위원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교부세는 우리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교부세뿐만 아니고 국고보조금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15위입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23.2%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일부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05년도에 39.3 %, ’06년도에 33.8%, ’07년도에 26.3%, ’08년도에 25.9%, ’09년도에 24.9%,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만들면서 재정자립도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거죠?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우리 도 자체 재원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즉 자체 재원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국가에서 보충을 해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이 우리 도의 이익과 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재정의 자율권에 있어서 다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도민의 후생과 관련해서는 재정자립도 문제가 과히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합니까?

지방채도 발행할 일이 있으면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별자치도가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없거든요.

지방채 발행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와 작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 또 민생 안정과 관련된 예산 확보,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 결과 금년도에 타 도에 비해서 비교적 우리 도의 경제환경이 안정되어 있고, 또 전국에 비해서 성장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또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 자료에 의하면 지방교부세 부분도 14위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역시 마찬가지 15위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재정자립도 역시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지사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부지사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절충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에서 평균 50%에 갈 수 있게끔 국세자율권 확보투자 유인책 강화가 중요하지만 미래세대 대비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국고보조금 인상 사례가 있었습니다. ’91년 최초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타 시도에 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 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는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으로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율 100분의 20을 개선한 율로 한다 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향 조정률 20% 임의조항 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받아온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조항들을 전략과 전술로 해서, 이 조항을 근거로 어떤 강제 규정을 할 수 있는 대중앙 절충을 해 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의 국고보조금 절충은 상당히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도 전체적인 재정의 규모는 꾸준히 커져왔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해 주신 임의조항 문제를 활용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수익 증대를 위한 노력들은 어떤 식으로든 다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부지사님께 하느냐 하면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과연 현 시점에서 진단을 잘하고 있는지, 영어교육도시는 도와 국제자유도시본부, 교육청, 그리고 JDC가 같이 관여됐기 때문에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에 가보셨습니까?

인천을 최근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인천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갔다 왔습니까?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뭘 느꼈습니까?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좋습니다. 됐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선점을 하고 있지만 벌써 외국인학교가 들어서고 있고, 또 대학까지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병원도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인천을 주목해야 됩니다. 영어교육도시는 도제 실시 이후에 가장 큰 사업이거든요. 과연 도와 교육청, JDC가 주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외국인학교이기는 하지만 거의 국제학교와 같은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과실송금을 허용해 달라, 내국인 학생 비율을 높여 달라, 여러 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허용된다면 거의 우리가 유치하고 있는 국제학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경쟁력에서 우리가 약화된다. 행정부지사님은 언제 JDC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지난주에도 회의를 해서 지금 진행상황을 점검했고요. 수시로 의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부서 간에 서로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국제학교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학교 설립은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011년 9월에 개교하죠?

예, 맞습니다. 2011년 9월에 3개교 개교합니다.

9월이면 지금 2년도 안 남았는데, 외국 유학을 하려면 2～3년 전에, 재학생이나 학부모들, 학교 당국과 상담을 해서 이번에는 외국에 가지 않고 제주자치도로 보내야 되겠다. 거기 영어교육도시가 조성이 됐다. 이런 것을 전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년도에 학교 문을 열어보십시오. 학생수는 없는데…….

공립이나 사립이 확정 단계에 있고 내년 초부터 저희들이 국내 30만 이상 도시 30개소를 순회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홍보에 들어갈 것으로…….

그런 탁상행정, 가만히 앉아서 계획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인천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상대를 알아야 경쟁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 광화문 사거리 그런 데 가서 홍보 광고탑이라도 세우고 말이죠. 그래서 2011년도에는 영어교육도시가 제주자치도에 조성된다, 유학은 제주자치도로. 이런 것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은 제주자치도뿐만 아니고 교육청, JDC 공동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로가 미루고 있거든요.

10월에 서울에서 국제학교 관련해서 투자설명회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쪽 2010년도 경제 전망부터 105쪽까지는 생략을 하고 106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은 어려운 제주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재정지출을 확대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주자치도의 핵심 산업인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문화관광 분야 사업이 전년도 대비 높게 감소하는 등 재원배분에 대한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로 자체 재원과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지방채 한도액의 89.0%를 발행하는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운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자체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분야는 경제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 강화와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전년도 대비 17.6%로 높게 증가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등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관련규정에 의해 선행 절차를 거치고 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미이행사업이 다소 있으며, 또한 포괄적으로 편성된 사업은 사업별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므로 이러한 예산들은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이전기업 기준보조율제도 도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2009년도부터 사업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예산심사 시 참고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성과계획서 제출의무가 자치단체장의 자율로 인하여 제출되고 있지 않아 사업성과분석의 어려움이 있어 향후 객관화된 성과계획서 제출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도 현재 19개 기금에서 2개 기금이 통합되고 1개 기금이 신규로 운용되어 18개 기금이 운용될 계획이며, 현재 운용 중인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관광진흥기금으로 농수축산물촉진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되어 운용하게 되며, 기금 적립금 출연내역을 보면 17개 개별관리기금 중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은 출연금이 적립되고 있으나 12개 기금은 출연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세입 관련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해서 예산액에 반영하고 있는 세입 순증사항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어떻게 계획을 잡고서 했는지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회의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희 실장님!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에 도시건설방재국 예산이 있는데, 7페이지 봐 보십시오. 제안설명서 7페이지 확인하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 얼마죠?

…….

한 가지만 더 확인하십시오. 9페이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이 중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은 354억 2,660만 원”, 이거 위원회가 어디 있는지 국이 어딘지도 모릅니까? 제안설명서 하면서 제안설명서 자료에, 의회가 그렇게, 실장님,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의회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됩니까?

제안설명서 작성 중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착오라니요, 첫 인사말인데. 도대체 예산심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이렇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저히 이 상태로는 심사할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선 자료 요구 받아놓고 정회하십시오.

자료를 받아놓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전국 시도 증감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최근 3년간 국공유지 매각현황하고 건축 인허가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좌남수 위원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세외수입 결손처분 관련해서 지난 5년간 부과금액, 처분일, 처분사유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컨벤션센터, 돌문화공원, 절물휴양림 등 경영수익사업 하고 계시죠? 지난 5년간 수입내역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인사말에서 잘못됨을 지적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마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정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은 정회를 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지금 본 위원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아예 보이콧해서 오늘을 넘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말씀 수정이 끝난 다음에 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정회해서 실익이 없으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정회보다는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강무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도 없으시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오전에 어째서 차질이 있었습니까? 그 설명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잘못된 건지…….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얘기를 한 사항이라서…….

회의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제안설명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현 위원님, 정회시간에 전부 말했고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건데, 그것은 회의록에 남길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안설명을 두 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남겨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받지 않습니까? 잘못됐었기 때문에…….

왜 잘못이 됐는지…….

그것을 왜 여기에서 꼬치꼬치 묻습니까? 회의를 진행합시다.

어떻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위원들 있는 앞에서 이러이런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차질 있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속개하자고 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고 진행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위원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게 맞아요.

아까 정회할 때 전문위원실에서 뭐라고 했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재차 제안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정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 측에서 제안설명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받는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전에 제안설명에 대해서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제안설명을 하겠다.

사유를 말씀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끼어들 일이 아니고, 의사진행하는 데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문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집행부에서 잘못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사유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밝혀서 회의를 재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사유를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오전에 제안설명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본회의 때나 여러 차례 기능별로 예산항목을 분리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로 예산을 분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교통항공정책과 소관 예산을 환경도시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제안설명을 했었고,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인력개발원 여성능력개발부 소관 예산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오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각각 문화관광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로 분류를 해서 오후에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잘못된 제안설명서를 낸 것이다. 그래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실장님께서 의회와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십시오. 사과를 하시고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과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 계속 기능별 분류를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던 것을…….

업무적으로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변명만 하지 마십시오.

위성곤 위원님, 지금 사과하는 중 아닙니까? 다 들어보시고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위원회 소관별로 분류를 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로 위원님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잘못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오류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4년차 예산으로서 어려운 제주경제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지원사업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73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6,962억 원보다 2.9%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2,146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0.2%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15개를 합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1%가 증가한 5,5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금년도보다 9.6%가 증가한 9,3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신설과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여 금년도보다 5.8%가 증가한 4,7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13.8%가 증가한 4,6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 3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억 원 및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등이 감소하여 총 9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노형2지구, 아라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이 증가하여 2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22억 원이 증가한 9,08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내국세 감소와 교부세율 조정으로 인해서 85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2억 원이 증가한 1,6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예산이 어려운 가운데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공무원 보수동결, 조직운영경비 절감, 마을회관 신·증축 사업을 금지하는 반면에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살리기 대책사업, 도민소득과 연계된 소득기반사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수요 등 각 분야에 부문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2쪽부터 102쪽에 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1,152만 원이 감소한 114억 2,0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한 의회운영 총괄 및 의사운영, 입법정책, 위원회 활동지원, 의원 의정활동 소요경비 49억 6,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64억 5,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222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2.5%가 증가한 6,804억 3,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소관 29억 8,703만 원, 공보관실 소관 13억 3,433만 원, 경영기획실 소관 1,711억 2,194만 원,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10억 5,62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2,651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인력개발원 소관 36억 2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사업소 15억 5,321만 원, 서울사무소 2억 4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시 본청 및 읍면동을 포함하여 1,365억 4,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귀포시 소관 969억 1,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지원 20억 원, 사회단체보조금 29억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717억 원, 갈등해소지역 장학금 지원 10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354쪽까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 6,085억 1,3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1,240억 969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소방본부 318억 1,612만 원, 자치경찰단 27억 7,567만 원, 보훈청, 소방서 등 직속기관은 132억 5,591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시 예산은 제주시 2,759억 7,115만 원, 서귀포시 1,606억 8,448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602억 원, 기초노령연금 462억 원, 보육시설운영비 306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656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512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7,104억 2,0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1,777억 4,018만 원, 청정환경국 소관 192억 8,199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인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73억 5,736만 원, 상하수도본부 소관 2,329억 4,704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94억 101만 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가 1,812억 9,998만 원, 서귀포시 723억 9,271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 50억 원, 배수개선사업 190억 원,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35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1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642쪽까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2,202억 8,919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118억 9,595만 원,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1,055억 9,102만 원, 문화진흥본부 등 사업소에 343억 6,293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가 436억 9,132만 원, 서귀포시가 247억 4,796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100억 원, 제주관광공사 출자 15억 원, 국제자유도시 종합용역 1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9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3쪽부터 878쪽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5,424억 58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동위원회 소관은 8억 2,919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지식경제국 소관 707억 7,731만 원,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592억 7,229만 원, 해양수산국 소관은 1,459억 3,792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372억 2,368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사업소는 149억 9,781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가 1,049억 2,701만 원, 서귀포시가 1,084억 4,06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육성에 24억 원,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운영사업 15억 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179억 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36억 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신설 또는 폐지 등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감채기금이 신설되고, 주민참여개발지원기금은 폐지하여 관광진흥기금으로 통합하고, 농수축수출촉진기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18개 기금에 2,837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 386억 원, 융자금 회수 12억 원, 예치금 회수 2,247억 원, 이자수입 107억 원, 기타잡수입 85억 원을 편성했고,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558억 원, 융자금 13억 원, 기본경비 24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380억 원, 예치금 1,838억 원, 차입금상환 2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제주경제의 회복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듭해서 오전에 제안설명의 오류로 인해서 다시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까?

예, 10분입니다. 추가 5분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장황한 설명 필요 없이 핵심적으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이 2조 7,000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에 550억 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수도사업에 550억 원이 됩니까?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440%가 증액됐어요. 전체 예산이 2.87%밖에 안 되는데 하수도사업에서 440% 증액됐고, 또 도시개발사업에서 39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억 단위 이상은 절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64%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지하수관리에서 73%가 증액됐습니다. 80억 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보는 시간은 제외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쳐서입니다. 요령있게 질의하십시오.

어려운 거 하지 마십시오. 쉬운 걸로…….

이게 우리 제주자치도 예산의 기초입니다.

…….

자료를 못 찾겠습니까? 회계별 예산규모, 7쪽 보십시오.

하수도 부분 예산이 많이 불어난 것은 과거 제주시, 서귀포시, 북군, 남군이 별개로 회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회계를 창설하면서…….

올해는 이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세입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예산인데 특별회계를 창설하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오고 저쪽으로 내보내다 보면 예산 자체가 플러스 2.8%인데 300억 원이면 대충 1%라고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플러스 예산이 아니고 마이너스 예산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년에는 390억 원이 증액됩니까? 내년에 도시개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입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체비지를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의 기법 중에 내부거래를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내부거래기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문제는 내부거래를 이렇게 자주 하다보면 수입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요. 일반회계에서 세입 잡고 또 지출잡고, 특별회계에서 지출잡고 이러다 보면 실지 예산은 2조 7,000억 원이 아닌데 2조 7,000억 원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것을 표현상 순계와 총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내년에 도시개발해서 390억 원 벌어들일 게 뭐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매각수입 내역을 보면 지구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은 새로운 도시를 개발해서 체비지 팔고 거기에서 수입을 얻는 게 아닙니까? 내년에 특별히 390억 원이나 더 증액시켜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 수입이 299억 4,000만 원이 되는데 노형지구 45억 7,600만 원, 아라지구 336억 6,700만 원, 그리고 이도지구인 경우는 58억 원이 감액되고, 하귀지구도 11억 원 감액되고, 시민복지타운도 14억 원이나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금 매각수입만 299억 4,0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있다. 이 내역서를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100억 원은 또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예?

아까 290억 원이라고 했는데 390억 원이면 100억 원은 어디에서 들어올 겁니까?

100억 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제가 아침에 부지사님한테 감채기금 관계로 질의했던 부분도 이런 것과 연계됐거든요. 돈을 차입해 오면 수입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뒷장을 보면 그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은 예산회계기법상 총계와 순계로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게 예산회계기법상입니까? 비싼 이자로 돈을 꾸어 와서 금고에 놔두는 게 회계기법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안 그러냐고요. 지금 기채는 4.8% 이자를 물지 않습니까? 감채기금을 예치하면 몇 프로 받습니까?

감채기금은 저희가 예치를 하게 되면 어쨌든 최고 이율을 받습니다.

최고 이율이 몇 프로입니까?

어떤 은행과 어떤 상품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을 때는 괜찮다고요. 내년은 경제가 어렵고, 특히 1차 산업에서 얼마나 삭감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돈 꿔다가 금고에 놔둬서 이자를 내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 기법상의 문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예산이 되니까 플러스 예산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조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가정살림도 싼 이자 가져와서 비싼 이자를 받으면 되지만 비싼 이자를 가져와서 싼 이자로 받겠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안 그럴 걸요. 그런데 예산회계기법상, 제주자치도의 두뇌들만 모여 있는 제주자치도정에서 비싼 이자를 가져와서 싼 이자로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위원님 지적이 이론상으로는 옳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2% 플러스 예산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항이 뭡니까? 도지사 공약사항을 아십니까?

좌남수 위원님, 5분 내로 줄여 주십시오.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핵심적인 도지사 공약사항이 뭡니까? 4＋1 모릅니까? 실장님이 도지사의 핵심적인 공약사항을 몰라서 답변 못 할 정도면 말이 되느냐고요. 그것을 모르니까 이런 예산을 짰다고요. 지금 의료비에서 약간 상승된 것으로 보이지만 식품의약 안전 분야에서는 7.7% 마이너스 됐어요.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는 마이너스 20%입니다. 친환경농축산 분야는 42%가 마이너스예요. IT·BT, 이게 도지사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면 공약사업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공약을 실천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공약사업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도지사 공약사업에 관심이 없으니까 제주자치도지사가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교육도 9.8%가 줄었다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노인, 청소년 부분에 5.7%, 51억 원이 줄었습니다. 약자 편에서 행정이 일을 해 줘야 되는데 노인하고 청소년들 예산이 51억 원이나 줍니까? 어쨌든 오늘 실장님에게 정말로 핵심적인 공약사항이 뭐냐고 물어도 모르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을 모르니까 예산을 이렇게 짤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감채기금 관련 말씀하시면서…….

감채기금뿐만 아니라 이 예산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그렇게 짜여 있다 말입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 질의시간까지 뺏을 수 없으니까 다음 제가 질의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민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올해 관광객 6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2011년 관광객 천만 명을 유치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정책의 일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2010년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551억 8,900만 원으로 전체의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0.9%가 감소한 것으로 여타 분야 중에서 과학기술 분야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GRDP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5.6%, 전년 대비 20.9% 감소한 예산을 편성해서 향후 천만 명 관광객 유치목표 달성 등 관광산업의 성장을 통한 제주의 발전을 기한다는 것은 그저 말뿐인 허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산업이 제주의 핵심산업이라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20.9% 감액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문화관광 분야 금년도 예산이 1,960억 원이고 내년도에 1,551억 원이 되어서 408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금년에 지방채 상환 사업비를 당초에 문화관광 분야에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지방채 상환 예산을 전부 예산담당관실로 이관했습니다. 그 돈이 13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78억 원이 금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됐는데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일몰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아세안에 관련된 예산이 53억 원, 세계자연유산 초지 매입비 46억 원,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비가 일몰이 되어서 30억 원이 계상됐고, 종합경기장 야구장시설 보강, 이런 돈들이 일몰이 되면서 중앙지원에서 빠졌고, 또 내년도 예산인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학교체육시설 사업비 지원이 줄었고, 또 운동장 토지 매입하는 부분, 또 한라문화예술회관 사업이 지난해로 종료가 돼서 사업비들이 2009년도에 70억 원 반영되던 것이 내년도 19억 원밖에 반영이 안 돼서 이런 일몰사업으로 인해서 문화관광 부분의 예산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시설비를 빼면…….

실장님께서 일몰사업과 재정이 열악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천만 명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저런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 예산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정이 열악해서 시설을 하는 부분은 좀 줄였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경상운영비라든지 마케팅 비용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객 유치하고 홍보하는 예산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분야를 충분히 반영했습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중앙정부에서 문화관광 분야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전출로 문화관광축제 우수축제의 지원,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우수작 입상 및 지원, 신종플루로 인한 관광업계 100억 원 긴급융자 등에서도 제주는 모두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전출된 이후로 중앙정부의 문화관광 분야의 추진사업에서 제주가 지속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제주에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보다도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 내의 관광진흥기금을 증대시키는 방안하고 앞으로 국고사업을 충분히 절충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1차 산업하고 관광분야는 생명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제의 밑바닥을 관광산업 발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서 관광산업이 제주의 근간산업이라고 도민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같은 감액편성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의지를 의문스럽게 만들고 있는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제주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면서 실장님, 내년 예산에는 이 분야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명심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이 부분에 예산을 더 반영하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세출부분을 보게 되면, 본청 같은 경우는 138억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실장님, 맞습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시켜서.

본청인 경우에는 13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소가 378억 원 맞죠? 맞습니까?

사업소가 378억 원이…….

제주시가 258억 원, 서귀포시가 22억 원 해서 다 증가되어 있는데, 도의회와 무슨 원한 맺힌 것이 있습니까? 지금 11억 원이 감되었거든요. 본청에는 138억 원씩이나 증 되어 있는데, 도의회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 인건비도 잘랐거든요. 자른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를 잘라도 됩니까? 실장님, 인건비를 잘라도 됩니까?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실제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읍면동을 활성화시키자고 하면서 68억 원을 잘랐거든요, 제주시가. 그리고 서귀포시가 37억 원, 이 예산 편성이 맞습니까?

도의회 예산 감액한 것을 보면 금년에 되어 있던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인건비를 잘랐습니까, 안 잘랐습니까? 청원경찰, 잘랐죠?

인건비가 덜 계상된 것은 청원경찰 문제입니다. 청원경찰인 경우에는 정원에 없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얘기하십시오. 잘랐습니까, 안 잘랐습니까?

정원에 없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못 한 이유가 뭐죠? 돈이 없습니까?

원래 인건비는…….

좋습니다. 읍면동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뭐죠? 제주시 68억 원, 서귀포시 37억 원.

읍면동인 경우에 예산이 감액된 주원인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동별로 재량사업비를 배분해서 운영했는데, 이것을 전부 일률적으로 2분의 1을 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읍면동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는 풀(POOL)예산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7.9%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제주시가 37.1%, 서귀포시는 34.3% 삭감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전부 도 본청에서 알아서 쓰겠다는 겁니까? 풀(POOL)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읍면동을 강화시켜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실장님,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랑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행정시든 읍면동이든 관계없이 다 2분의 1로 줄이다 보니까 읍면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조상…….

실장님, 그 뜻은 압니다. 모든 예산에서 50% 자른 부분도 있고 20% 자른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이라고 하면, 군대에서 말할 것 같으면 전선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인정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 지역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읍면동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어느 읍면동에 소요되는 경비라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실장님,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뭐죠? 먼저 획일적인 부분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본청은 거대해지고 읍면동은 작아지는 이게 실질적인 예산 맞습니까, 증액을 시켜도 시원치 않은데.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제주시가 23.4%거든요, 서귀포시가 23.4%이고.

위원님, 여기 편성상 집계된 숫자, 예를 들면 읍면동에 예산을 계상하느냐 행정시에 계상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동장이 예산이 없어서 매일 시청에 가야 됩니까?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읍면동에서 하는 것보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1,500억 원 적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읍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읍장이나 면장 같은 경우도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뛸 것 아닙니까? 이런 분이 실탄 없이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면사무소에 한번 가보십시오.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라지구 도시개발 예비비가 204억 5,100만 원, 그리고 이도2지구 도시개발 예비비가 51억 8,900만 원, 그리고 노형2지구 도시개발 예비비가 68억 8,8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예비비로 해서 집어넣은 이유가 뭐죠? 예산에 세입예산을 잡아놓은 이유가 뭐죠?

이 특별회계 부분은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바로 설명을 듣는 게…….

실장님, 세입부분을 잡았지 않습니까, 체비지를 팔 예정으로. 세입을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잡았죠?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관리하긴 합니다마는 예산의 기초 편성은 해당부서가 알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야 바른 설명을 드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제안설명서가 틀린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의 큰 타이틀은 실장님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325억 원이라는 예비비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가져서 세입을 잡았거든요.

예.

지금 공사 진행과정을 압니까? 아라지구가 7%, 이도2지구가 98%, 노형2지구는 지금 착공도 못 한 부분인데도 68억 원 잡아 있거든요.

위원님, 5분으로 요약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읍면동 부분을 홀대하는 기분, 그리고 지금 현재 매각되지도 않은 체비지를 가져서 세입 잡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강무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에 있어서 교육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 교육 분야에서 감되는 폭이 10%입니다. 이게 교육을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 분야에는 15.61% 증가, 사회복지 부분에 7.2% 증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비비에도 2.09% 증가, 교육 분야는 10% 감소, 9.8%입니다. 교육에 대해 지사와 실무진들의 관심이 아주 희박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사는 지난 2006년 선거 시 교육도백이 되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되는 비율을 보면 증이 되는 경우가 없이 이러한 형태로 올라오고 있지 않은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육 분야에서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에 보면 2009년에는 247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35억 원으로 11억 원을 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른 분야에는 증가율이 많은데 왜 교육 부분에는 이처럼 증가시키지 않고 11억 원이라는 금액마저 삭감시키면서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에서는 우리 제주자치도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상당히 인색하다, 이런 예산편성 경향을 보면. 또 교육도백을 하겠다고 장담했던 4년 전의 그 공약이 허구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아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육의 미래는 희망적인 게 아니라 이런 예산편성 경향으로 가면 암울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분야별 감액사유를 보면 교육부문에 금년도 예산이 286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258억 원인데…….

맞습니다. 저는 고등교육으로 가는 부분을 하지 않고 보통교육에 가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 분야를 분석한 내용 중에 28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큰 것을 보면 제주대학교병원 이설 부분이 10억 원인데―이것은 초등학교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이 돈하고, 학교 교육기관시설 확충이 금년도에 40억 원인데 내년도에 7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이 시설비가 감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교육비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보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정이 어려워서 현재 문화관광이나 농림해양수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얘기를 중간에 끊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 얘기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입니다. 이거 보통교육이라고 하는데, 왜 이 보통교육에 11억 원까지 감하면서 다른 부분에……, 고등교육에 가는 예산을 가져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이 보통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4.66%인 11억 5,000만 원을 감하면서 예산편성 된 것에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상당히 섭섭함을 느끼고 있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교육 분야에도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고 계상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자체 재정이 열악한 관계 때문에 부담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편성에 관심을 안 두었다는 말로 듣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제주자치도정이 생긴 이래 예산이 풍족한 연도가 어느 연도입니까? 아주 막 갖다가 쓰라고 한 연도가 있습니까?

아무 때도 부족한 현상입니다마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특히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입씨름을 해 봐야 다시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학교용지 매입비, 이도초등학교, 신하귀초등학교,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것은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데에 바탕을 두고, 또 하나는 지난번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이 16개 시도의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한 내용을 가져서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학교용지 매입비를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너무 인색하다. 그리고 지금 부담되지 아니한 금액은 하루빨리 도교육청으로 넘겨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도2지구의 이도초등학교는 2012년 개교입니다. 삼화지구의 삼화2초등학교는 2012년 개교입니다. 하귀지구의 신하귀초등학교는 2012년 개교입니다. 2012년에 이 세 개 학교가 개교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이도초등학교 예산, 이게 76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의 절반인 38억 원, 신하귀초등학교는 26억 원이 들어가니까 절반인 13억 원, 이렇게 38억 원, 13억 원 해서 51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5분 시간을 맞춰 주십시오.

예. 51억 원만 반영했는데, 그러면 삼화2초등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삼화2초등학교는 도교육청 예산에 3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에는 이 39억 원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삼화2초등학교는 추진이 어렵다, 2012년 개교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개교를 못 한 책임은 도에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청 예산을 심사했는데, 삼화2지구 삼화2초등학교에 39억 2,900만 원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39억 원이 도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것을 예산에 넣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2012년에 세 개 학교가 개교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 이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반영하겠습니까 아니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학교 신설계획에 따른 용지 확보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2분의 1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도2지구는 이미 했고, 신하귀초등학교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삼화2초등학교 관계는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안 되었지만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도2지구나 하귀지구도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척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토지 쓰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했지만 이 부분에도 학교 개교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개인이 아닌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 짓는 데에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알아두십시오. 도교육청 예산에 3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38억 원만 해 주면…….

안 해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분명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 추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경기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년도는 일단 각 연구단체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4% 내지 5% 정도 우리나라 경기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국적인 경기가 활성화되는 수준까지는 제주자치도 경기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치가 나와 있죠?

4%에서 5%…….

올해 전망치는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신경제혁명을 하면서 경제성장 전망을 3%로 추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로 추정했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그것은 좋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세입 내역을 보니까 취득세 부분이 567억 7,700만 원 해서 당초예산 707억 6,800만 원 대비 139억 9,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도 마찬가지로 511억 2,700만 원, 당초예산이 635억 8,400만 원 해서 124억 5,700만 원이 마찬가지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경기 전망을 좋다고 보고 있는데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부분에 무려 19.8%나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추계 관계는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등 거래세의 관계는 경기 전망을 둔화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실 감세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레저세라든지 소비세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2009년도의 경제 전망이 마이너스 경제전망일 때도 취득세나 등록세가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내년도는 경제 전망치가 높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낮게 잡았느냐는 겁니다.

2008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세계 경제가 이렇게 혼란이 있을 판단은 못 하고 추계를 했고, 그 후에 사실 마이너스 성장까지…….

세계 경제는 2008년 말에 혼란이 왔습니다. 몰라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아무튼 세입 추계가 한국의 지역경제까지 둔화하는 영향은 분석을 못 한 상태에서 편성된 것이고, 그 후에 마이너스 성장까지 오다 보니까 역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서 계속 마이너스 세입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나마 그 속에서도 금년 하반기, 10월, 11월부터는 성장추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성장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경영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여 금년도보다 5.8%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벌써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취득세, 등록세를 높게 잡아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방훈 국장께서도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9년도 예산액이 금년도에 경기가 이렇게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덜 돼서 많이 잡힌 부분이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를 대비하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세입부분도 추경을 하면서 어차피 금년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감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너무 적게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비교치인 금년도 것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이것을 감액할 겁니다.

그렇다면 2009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확보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하나도 없네요? 부동산 관련 세수가 대부분인데, 투자유치 부분에 감세정책을 하기 때문에 만료 시까지는 세수를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방세 구조가 부동산세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투자 유치로 많이 증가되고 건물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증가, 예를 들면 대규모 건축물,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세정책을 해서 계속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늘어나지만 세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앞으로 기대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제주에서 소비를 많이 하면 지방소비세 제도가 내년부터 신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세수가 증가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분은 전무한 것 아닙니까? 재산세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3.2%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늘어난 것이지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것에서 늘어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증가율이 아주 적을 뿐이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국공유지 매각 현황인데, 2007년도와 2008년도 자료를 봤더니 국공유지가 엄청나게 매각되었습니다. 국공유지가 매각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사유지를 사도록 한다면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사유지를 판 분이 그것을 재투자할 건데 국공유지를 매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5분 내로 마쳐 주십시오.

개발투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개발투자자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단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것과 개인 토지매입은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국공유지는 일단 대단위로 많은 면적을 가져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개발사업 승인만 나면 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격이나 토지 매수 과정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투자의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들이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조건 감세 정책을 하다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초가삼간도 다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자들은 싼 땅을 매입해서 분양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돈벌이장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지역에 투자로 인한 이익이 있고, 인력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창출 부분은 제주자치도민이 거기 가서 인력 창출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가서 허드렛일밖에 더 합니까? 중요한 부분에 우리 제주자치도민이 가고 있습니까?

아무튼 최고의 임원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주지역에 있는 인력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능력에 따라서 중역까지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방소비세 외에는 전혀 지방재원 확보방안이 없습니다, 삼다수 수익금하고. 그래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교육세만 650억 원 정도,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재산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세입부분에 보면 100억 원 내렸다 200억 원 내렸다, 그러는 것보다는 진짜 제주자치도가 앞으로 1,000억 원이든 2,000억 원이든 세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빨리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여론형성은 안 됐는데, 오픈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케이블카를 확보해서 뭔가 세원을 마련할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땅값 오를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 원 내렸네, 50억 원 올랐네,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서울이 98%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반면 제주자치도는 이십몇프로밖에 안 되냐. 물론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으면……. 아까 행정부지사님 말씀 맞아요. 맞는 부분인데, 제가 진짜 바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세입을 더 키울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해야죠, 서로 머리를 맞대서. 땅값 오를 때까지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뭔가 개발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게 총체적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공무원이나 도의원이나 도민 전체가.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단순히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만으로는 자체 세입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 증대방안, 이런 것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하는데 관광객전용카지노라든지 케이블카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그 일환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경실 국장님, 오픈 카지노 들어간 지역에 1년에 세금 얼마씩 걷어요?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사이 되죠?

강원도 같은 경우에 3,500억 원 정도 됩니다.

3,500억 원이면 어디입니까! 뭔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뭐 하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까……. 이런 것을 하면 세원을……. 부족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 예산 남아서 돌려줍니까? 다 부족해요. 요번에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하다 보니까 정말 빨리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 각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얼마나 고달픈지 저도 충분히 압니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고위공무원들이나 직원들, 도의원, 도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주자치도를 살릴까, 살리는 게 뭐냐? 어떻게 세입을 더 잡을까, 이것을 걱정해야 하는데 무슨 교육……, 이것은 허명의 문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다시 작성하셨죠?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들, 검토 안 하셨습니까? 정회까지 해서 새로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한 자료마저 똑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8페이지 걷어보십시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어느 상임위 소관이죠?

행정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복지안전위원회로 분류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행정시에서는 재해예방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에 올려져 있습니까?

예?

복지안전위원회에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32억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656억 원, 이게 복지안전위원회 예산입니까?

행정시 같은 경우에 재난안전관리과는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행정시 부시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분류해서 어느 위원회 소관이죠? 재난안전관리과가 어느 위원회 소속입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라고요?

예.

위성곤 위원님, 도청에서는 도시건설방재국이 있어서 거기에서 취급하는데 시에서는 전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도 말입니까?

예.

저희가 예산심사를 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가 그쪽으로 갔는데요. 좀 보시기로 하고, 다음 질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가 웃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하민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이 555억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360억 원 정도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증액분입니다.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이 체비지 매각이 가능합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회계 세입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회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일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자체를 맞추는데 거기서 토지매각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매각이 100% 안 이루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입은 많이 잡더라도 예비비로 많이 계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 사업에 예비비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337억 원 정도 됩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금액 자체가. 실장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회계 간 전출이어서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로 둘 것이 아니라, 빚내서 사업할 게 아니라 이 예비비를 당겨서 썼으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적인 문제에서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사례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연도별 지방세 도입에 따른 재정 순증 해서 지방소비세를 385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385억 원을 잡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세입 순증 관계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내년도 부가가치세 중에서 5%를 지방에 있는 소비지출에 의해서 그것을 계산했을 때…….

알고 있습니다. 금액산정이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안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427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소비세가. 그런데 왜 385억 원으로 줄여서 했죠?

각 지방마다 광역 도인 경우에 소비지출 비중이 있습니다. 비중에 따라서 감안을 한 것인데 행정안전부의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이 385억 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427억 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제도가 바뀌었죠?

예,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좀 바뀌어서 금액이 이것보다 상회되는 금액이 오게끔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세수추계에 있어서 뭔가 실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년 세수 신장률을 6.7%로 보고 있는데 우리 경제 전망치가 4%인데 실제 전망치 또한 4%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간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세입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가세만 증가율을 계산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차질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조정해 놓겠습니다.

이게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지방채 사업을 하는 것보다 특별회계 전출을 통해서 일반사업을 쓰시고 나중에 특별회계가 필요한 사업을 쓰시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감세로 인해서 상당히 지방재정이 어렵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5분 내로 마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합치면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쳤을 경우에…….

한 6,400억 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6,400억 원인데 실제 국비와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 사업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방비 부담액이 3,340억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도가 자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관련해서도 변경이 되겠지만 강운태 의원이 발의한 100%, 250%, 300%의 요율을 적용해서 하는 방안을 하게 되면 우리 도가 3년간 세수증액이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 방안을 제도개선 절충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제도개선 과제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예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우선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세원발굴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자문이라든지 자료확보를 통해서 세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세입 부분을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예산총액배분에 관한 것인데, 실장님 지금 예산총액배분제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가 총 2조 7,000억 원인데 도 본청에 56.5%를 배정하고 있고, 제주시가 26%, 서귀포시가 16%, 읍면동은 전체 예산의 1.2%만 배정하고 있거든요. 이 배정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예산구조라든지 집행구조상 예산편성을 점진형 방식으로 합니다. 내년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읍·면 예산편성이 지역 읍·면 단위의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위주로만 하고 사업비라든지, 특히 정책사업비 같은 것은 읍·면에 바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읍·면별로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책사업을 반영하게 되면 읍·면별로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읍·면에 반영하지 않고 읍·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경비만 부담하다 보니까 읍·면의 예산 규모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올바른 것이냐고요. 특별자치도 이후에 도지사가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 예산편성에서도 도 예산으로 치우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자치도 하면서 계속 부르짖던 것이 읍·면 대응체계 강화로 가자고 해 놓고 예산은 도에서 다 독식하고, 행정시 역시도 제주시가 26%, 서귀포시가 16%로 도 예산의 절반도 배정 못 받는 행태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든 수혜자는 도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에 편성되든 읍·면에 편성되든 전체적으로 수혜자가 도민이기 때문에 어디에 편성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산은 가지만 자율편성을 하다보면 예산 책정된 데가 권한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시에 있으면 행정시에 권한이 있는 것이고, 읍면동에 예산이 가면 읍면동에 권한이 있고, 도에 예산이 배정되면 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권한들을 읍·면이나 행정시로 골고루 배치하는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별자치도 하면서 ‘읍·면 강화’, 구호로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실링액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규모가 2조 7,000억 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율편성 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조직운영비라든지 이런 법정경비는 저희에게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고보조를 저희가 9,000억 원 이상 받아왔는데 거기에 매칭하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법정으로, 예산 편성하는 담당자들의 재량이 전혀 없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도지사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 3,1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3,100억 원을 놓고 저희들이 실링을 줘서 편성하는 겁니다.

2010년도 실링액 배분을 보면 자체재원에서 2,141억 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예산의 65%인 1,413억 원이 도 본청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시가 21%, 서귀포시 12%, 읍면동에는 거의 실링이 부족하게 배정되어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자체 예산편성권 역시도 도청에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자체가 그 지역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국한되는 예산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3,10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소위 수혜대상자가 직접 지정되지 않은 예산을 도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위 민간에 대한 경상비라든지 정책비용인 용역비라든지…….

풀(POOL)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예, 특정되지 않은 그런 경비를 도 예산에 많이 계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읍·면에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배분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적다 보니까…….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풀(POOL)사업비성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정비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사업별 예산이 된다고 하면 읍면동에 사업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링 배정액 역시도 도 본청에서만 굳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행정시나, 실링예산이 읍면동에는 적게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실링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체 예산 역시도 도 본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울 겁니까, 아니면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쨌든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세출부분이기도 하지만 세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89억 원이 미납된 상태죠, 2010년 예산 전에. 2001년도에 한라초등학교가 26억 7,900만 원, 2002년 한라중학교가 34억 6,800만 원, 2006년 백록초등학교가 27억 8,200만 원, 총 89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이 미납된 겁니다. 이것은 법정부담금이거든요. 이렇게 미납되게 놔둔 사연은 뭡니까?

저희가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최소한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부담할 부분은 충분히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예산에 부담해야 할 삼화2초등학교 학교용지부담금 39억 원 역시도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까지 합치면 15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김방훈 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재정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정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학교 개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 가는 보조금 봤습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170억 원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얼마입니까? 160억 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얼마였습니까? 70～80억 원 됩니다. 선심성 예산, 이것은 법정부담금도 아닙니다. 법정부담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심성예산에는 지금 170～180억 원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노력의 자세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1분 내로 마쳐 주십시오.

예.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 예산의 경우에는 소위 협약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 내지는 학교시설의 경우도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체육진흥기금으로 배정이 되어서 거기 매칭해야 되는 부분만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왜 관심을 안 갖습니까? 법에서 이것은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예산에는 편성을 하면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전혀 권한행사를 안 하는 도청의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선심성예산을 삭감하면서 과감하게 법정부담금을 먼저 책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선심성예산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심성예산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부분으로 내려오는 것에 매칭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학교 부분에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학교에 전출할 금액을 보면 친환경급식지원이라든지 급식시설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예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비용 외에는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게 교육청 예산으로 전부 지출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청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선심성 예산으로 학교회계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이것을 법정부담금 부담내역으로 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의 원칙이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은 2010년도 추경에라도 정확하게 반영을 할 겁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개교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자꾸 선심성예산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면서 선심성예산이라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심성예산이 아니라는 겁니까? 교육기관에 가는 내역을 보십시오. 내년 2010년에 얼마 배정되었습니까?

1,058억 원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저희가…….

법정전입금하고 비법정전입금 전부 빼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8억 원입니다.

108억 원인데 한번 보십시오. 학교교육기반시설 확충 강정초등학교에 7억 원, 이게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꼭 내야 된다는 보장이 있는 예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 전체가 선심성이 됩니다.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지원.

이게 어떻게 선심성입니까? 이것은 학교시설 보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에 대해 먼저 예산편성을 하고 이후에 돈이 남았을 경우에 선심성이든 예산에 없는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청 예산은 법정부담금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법정부담금 이외의 예산으로만 책정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전혀 부담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51억 원 한 것은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유보를 한 것이지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08억 원이 2010년 예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심사숙고하면 법정부담금으로 부담해야 될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배정 안 해도 될 곳에 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십사 하는 겁니다.

1분 내로 마쳐 주십시오.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8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자체를 놓고 선심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전혀 지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심성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야지 저희는 협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몰아서 선심성이라고 자꾸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잠깐만요. 소관 상임위에 대해서 제가 바보가 됐습니다. 제가 예산을 심사해서 왔는데 그게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 예산이 시에는…….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실장님, 보십시오. 이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업무보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하천재해 예방사업 추진.” 부시장님,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렸는데…….

의원이 심사하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민방위…….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물었을 때 정확히 답을 해야죠, 모르면 모른다고.

죄송합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도 안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실력테스트 하는 겁니까?

위원님, 세입안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태도가 이런데, 위원장님께서도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한 말씀 하셔야죠. 집행부 편드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외의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김창희 실장님, 오전·오후에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41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4개 사업에 5,000만 원씩 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은 금년도에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고, 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되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자체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의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연구개발비 이런 것은 일반적인 경상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경상보조가 2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5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내용을 보면 이미 추진하거나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쭉 사업계획…….

좋습니다. 보면 4개 사업이라는 게 중첩되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가 지금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복합적인 부분이 아니겠는가. 현재 광역경제추진팀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선심성 예산부분이 아니냐. 경제효과분석 용역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에 2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4개 마을에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배정하는 겁니까?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보면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이 편성된 부분이 어디냐 하면 환경정책과 내지는 녹지환경과에 많이 편성되어 있고, 지식경제국 기업사랑과 내지는 미래전략산업과에 편성되어 있고, 그 외 여러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제대로 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개년 계획 세운 부분에 보면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계상은 안 되었지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풀(POOL)경비로 올라 있는 것은 사업계획은 짜여져 있지만 내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풀(POOL)사업비를 계상하고 있다. 그 대신 여러 부서가 녹색성장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이 녹색성장 책임관을 해서 총괄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부분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이라고 하면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앙정부에서 소위 직접 내시가 안 되었지만 국고보조 해서 배분되는 예산이 많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비가 된다는 겁니까?

예. 국비가 오면 거기에 매칭할 부분으로 지금…….

국비가 오는 사업인데 어떻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억 원 삭감되었죠, 매칭사업인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시킨 겁니까?

국비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니까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 국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국비 오는 게 아니고…….

아까 국비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국비사업을 삭감시켰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잘랐다고 했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도에 매칭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매칭분으로 저희들이 풀(POOL)경비를 확보해 놨다.

매칭사업 1억 원밖에 안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매칭할 부분들은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확실한 부분이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갖다 바치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부분 자체도 여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집중’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가주셔야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141페이지 보면 여기도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에도 위원회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실질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제대로 가는 위원회냐. 어느 게 진짜입니까? 141페이지하고 357페이지 환경정책과 봐 주십시오. 여기도 위원회가 있거든요. 141페이지에 녹색성장에 대한 위원회……. 그러면 어느 게 녹색성장을 위한 위원회입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위원들이 과감했다고 봅니다. 이 예산 삭감시켜도 되죠? 아닙니까?

위원님, 녹색성장위원회는 경영기획실 관련해서 있습니다. 아마 환경정책과 소관 위원회는 기후변화 관련이라든지 다른 위원회를 말한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녹색성장이거든요?

녹색성장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여러 분야에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그만 드리겠고요. 그리고 141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개선지원, 이것도 5억 원 되어 있거든요, 10개소에 5,000만 원씩. 이게 뭡니까, 떡 반 나누는 식으로. 이게 제대로 편성된 예산 맞습니까?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4개 사업에 5,000만 원씩,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개선 지원 10개소에 5,000만 원씩. 이게 뭡니까, 돈 없다고 징징대면서.

지금 141쪽 말고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명세서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2억 원은 민간경상보조이고 지금 얘기한 것은 민간자본보조거든요. 뒤에서 뭐합니까?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인 경우에 녹색성장 사업계획을 보면 한 20종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20종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15종 사업은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데 5개 사업이 우리 사업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비죠?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시킬 걸로…….

이게 뭡니까? 제주자치도가 이렇게 돈 많습니까? 아까 세출·세입 부분에 돈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억 원씩이나 되어 있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지역 내 온실가스 다량배출 및 에너지 낭비요인이 많은 분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탄소배출량 저감모델 제시라고 했거든요. 선정기준이 뭡니까?

민간자본보조 지원계획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10개 사업을 반영했는데 이미 7개 사업은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고 3개 사업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5억 원 중에서 2억 3,000만 원 삭감시킨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3억 5,000만 원 잘라도 되겠네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 사업의 종류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 예산은 7개 사업소가 책정되어 있고 3개 사업소만 남아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올라온 것이 10개 사업소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사업의 종류는 3개 종류인데 그 사업내용에 들어가면 지원대상 업체인 경우는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10개소에 5,000만 원씩 해서 5억 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실장님께서 아까 3개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3개소가 아니고 3개 사업입니다. 3개 사업인데 1개 사업에 지원대상 업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실장님,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10개 사업소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에 녹색성장…….

자료 한번 정확히 보고…….

예, 맞습니다.

10개 사업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3개 사업소밖에 내년에 계상이 안 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7개는 어떻게 된 겁니까? 7개는 2009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거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녹색성장사업에 편승된…….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희들 자료 받은 것이 10개 사업소에 지원할 금액이 5,00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이 5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개 사업만 남아 있다, 7개 사업은 ’09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개 사업 중에 7개 사업은 반영이 됐고,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 마을공동시설 지원…….

얼마, 얼마죠?

공동으로 지원할 것으로 5억 원이 필요하고, 감귤분말 첨가제품 생산사업, 우리가 영농조합을 선정할 생각인데 여기에 1억 원이 필요하고, 탄소제로시범관광지 조성 해 가지고 4억 원이 필요합니다. 총 10억 원이 필요한데…….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어쨌든 제가 봤을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이라든가 저탄소녹색성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부분도 마찬가지 하나의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제주자치도가 나가려면 적어도 환경 쪽의 부서가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들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인적자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부조급여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신규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기투자된 것은 하나도 없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2007년, 2008년은 지원실적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전년도에 지원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2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했었고, 증감은 없습니다. 사실 2억 원을 편성했었는데,「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재해부조금이나 사망조의금, 재해정비에 따라서 보수월액의 2배에서 6배 정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공무원연금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출된 자료 사업명세서 보시면 2009년도에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1회 추경에도 없고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69명에 1억 8,600만 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어 있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 지원 관련해서 범죄 없는 마을의 범주가 어디죠? 마을의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동입니까, 통입니까, 아니면 이(里)입니까?

통하고 이(里)입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범죄 없는 마을, 준범죄 없는 마을로 지원을 했죠?

예, 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고 175페이지입니다. 사회활동 우수부녀지도자 연수지원액이 정액으로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내년 예산에는 3,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정액보조 예산을 넣은 이유가 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 새마을부녀회,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회장님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회원들도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라든지 답례품문화라든지 또한 제주사랑상품권만 하더라도 그동안 44만 8,000매라는 숫자를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판매활동을 해 왔습니다. 선진도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러한 정신적인, 아니면 문화를 가지고 그 지역에 도움을 주겠느냐 하는 것을 현지에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 시행할 겁니까?

저희들 평가를 가지게 됩니다. 평가를 가져서 아무튼 내년도 연말에, 하반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신규로……. 제가 예산방침에 대해서 들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신규로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규로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 것은 많은 의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심성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받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1억 원이나 감액을 하셨네요? 186페이지, 인적자원과.

저희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2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 내에 267개 학습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하는 정보들을. 그래서 1억 원이 줄어든 만큼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도 본청 예산에 편성되어진 것이 단 이것뿐이죠? 1억 원뿐이죠?

예, 지금 현재 평생교육 및 지역인적자원 개발기반 구축하는 데도 편성은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곳에다가 인재양성을 위한 돈이고, 이것은 이거뿐입니다.

국장님, 평생학습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은 평생학습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특별자치도가 되어지면서 우리 도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사회로 가야 되거든요. 그 지식기반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확대되어서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업비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1억 원씩 감액을 한 것은 당국이 평생학습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세계는 지식기반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지식기반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고, 충돌하고 있고,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삭감됐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적은 고맙습니다. 우수프로그램을 저희들 개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교육하는데 최고의 양질의 교육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핀란드가 국제경쟁력 1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1위의 기반은 바로 평생학습에 있었습니다. 의회 의원부터 공무원 전부 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핀란드가 국가경쟁력 1위에 올랐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책의 의지가 없고.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에 새마을문고사업이 있는데 관련 사업 예산도 감액이 됐습니다. 새마을문고도 마찬가지로 평생학습과 관련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부재하다, 너무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에서는 요구를 했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잘랐겠죠. 그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산이 많은 것 같다, 자르면 되겠다, 프로그램 좀 줄이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분야의,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예산들, 선심성 예산들은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강무중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해서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3쪽의 강정초등학교 학교교육 기반시설입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인적자원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지금 강정초등학교 지원계획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교육청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강당과 급식실 등을 신축하는 데 47억 원, 재원 계획으로는 국비 35억 원, 도비 7억 원, 교육청 5억 원 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계획에는 교육청 지원 5억 원이 없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있고. 도비는 지방채로 해서 7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의존재원으로서 국비 22억 5,000만 원이 정말 오기는 오는 겁니까?

22억 5,000만 원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위원회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22억 5,000만 원이라는 것도 정확한…….

다만, 7억 원을 우리 도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7억 원이 들어가면 22억 5,000만 원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7억 원이 삭감되니까 22억 5,000만 원도 물 건너갔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에 22억 5,000만 원을 주겠다 했는데 도에서 7억 원을 삭감시켜 버려서 22억 5,000만 원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강정초등학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한 700여 세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강당이라든지 급식소 또 학교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입해오는 학생들에게 교육환경을 아주 모범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계획인데 도에서 7억 원 삭감시켜 버리니까 22억 5,000만 원 들어올 것이 날아가 버린다고 하면 도민에게 호소를 해서라도 살려 놓아야지, 어디 이럴 수가 있습니까? 2억 5,000만 원도 아니고 22억 5,000만 원을 7억 원 때문에 날려 보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22억 5,000만 원이 확실합니까? 제가 보조금을 아무리 뒤져봐도 22억 5,000만 원이 없어서, 이 22억 5,000만 원이 어디에서 내려온 돈인지.

학교에 대한 시설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재원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이…….

1.57%에서 지원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재원이 그렇게 지원이 되고,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이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22억 5,000만 원의 교육재정교부금이 교부되는 만큼 도 재정에서도…….

1.57%로 교부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사업인데 그것을 강정초등학교에…….

그거 아닙니다. 그와 별도로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7억 원 삭감하는 것을 설득 못 시켰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억 원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반영이 되면 22억 5,000만 원은 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을 줄 압니다마는 초등학생만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중학생들이 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섞어져서 오는데, 중학생들은 어느 중학교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안덕중학교입니까, 중문중학교입니까? 어느 중학교로, 왜 그런 데도…….

중학교는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있습니다, 예측하기로.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중문중학교에 수용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문중학교를 활용했을 때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하거나 수요를 봐서 전액 국비를 투입해서 새로운 중학교를 신설하거나 이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말씀이 안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제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신설문제는 저희가 해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상으로는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무리다. 일단은 해군이 2014년도에 전력화가 되어서 전부 다 들어오면 현행 학군대로 중문중학교에 취학하다가 강정에 별도로 중학교를 신설해야 될 수요가 발생하면 전액 국비로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강정초등학교에 투자하지 말고 해군초등학교라든지 다른 초등학교를 신설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한울타리 안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초등학교는 그렇게 하고 중학교는 신설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신설이라는 말은 아예 하지 말고 중문중학교에다가 국비든지 도비든지 투자해서 오히려 그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은 방법이지.

위원님 주장도 좋으신 주장입니다. 저희들은 강정지역이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강정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급적 강정해군아파트를 강정학군 내에 건립해서 초등학교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교육의원님과 협의하면서 정부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도교육청에서 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도교육청에서 5억 원 합니까, 이거 다 국비나 도비에서 해야지. 교육청에서 5억 원을 내 놓아라. 우리 7억 원 내 놓으니까 너희들도 5억 원은 부조를 해야 된다. 같이 보태서 강정초등학교에 주겠다 이러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 부조개념이 아니고요, 모든 예산은 현행 예산 시스템상 국고인 경우에 지방비든 교육비든 매칭부담이 있습니다.

매칭 부담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정부 특별지원 규정이 신설되면 재원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재원부담은 현행 재원시스템상 그렇게 부담했고, 향후에 특별법상에 국가지원 조항이 삽입되면 저희들이 국가와 다시 협의를 해서 가급적 지방비든 도비든 최소화해 가지고…….

결론은 그겁니다. 도교육청에서 5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지원체계가 있으면, 강정초등학교에 5억 원을 도교육청에서 내놓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5억 원이면 초등학교에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리고 여기에 47억 원……. 과장님, 강정초등학교에 가 봤습니까?

다녀왔습니다.

급식소하고 강당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현대화…….

현대화로. 그러니까 신축건물입니다. 급식소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1층에는 급식소, 2층에는 강당을 합니다. 그 강당의 높이가 2층 높이입니다. 그래서 짓는 건물에는 47억 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둘 것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청 2010년 예산에 울타리 정비 3,2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강정초등학교에 3,200만 원씩 주면서 학교 울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이 돈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강당하고 급식실 짓는 데 47억 원이 아니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IT라든지 강정초등학교를 현대화하는 데 총 소요비용이지 이 비용이 단순히 급식소와 강당만 짓는 비용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알아 두겠습니다. 한 학교에, 도교육청에서 강정초등학교에 국가 사업하는 데 5억 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같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돈 많은 도에서 다 해야지 어디 도교육청 돈까지 합니까?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특별자치도 행정기능 조정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권한이양에 따른 새로운 기능 확대와 도, 행정시, 읍면동 간 기능조정을 위해 1억 원의 용역비를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조직개편과 기능조직을 위하여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2006년 3월에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인 2007년 11월에도 용역을 통하여 조직개편과 기능조정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2010년도에 이런 용역을 행한다면 용역만능주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고 연착륙을 위하여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도 내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를 못 느끼십니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특별자치도에 맞는 행정기능을 저희들이 강구하기 위해서 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특별자치도 출범을 해서 4년차가 됐습니다. 4년차가 되어서 내년도에 도의원님이라든지 도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는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실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지만 6월까지 목표로 하는 용역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6월까지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선거도 있고, 막말로 선거공약 등 이런 거를 목표로 내세워서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직을 평가하고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면 현행 조직의 여러 가지 현황을 분석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 실무선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실무선에서 작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왜 꼭 내년 6월까지 목표를 잡느냐는 겁니다. 아까처럼 용역이 정말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 따른 문제, 선거 후에 드러나는 도, 행정시, 읍면동의 기능조정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이후에 해도 되는데 왜 꼭 그전에 하겠다는 거냐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소위 선택을 하기 위해서 6월까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드는 그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용역을 만약에 했다. 실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선거에서 공약 같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게 잘 안 이루어지면 내년에 또 용역을 할 겁니까? 천천히 해도 될 것을, 내년 6월 전에만 하면 또 용역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대안을 만듭니다. 새로운 행정지도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의 방향에 맞춰서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전에 사전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랬을 때 행정기능 조정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바도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을 기간별·부서별 T/F팀을 구성해서 6월 이후에 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에 관해서 저희들 생각과 위원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했으니까 시기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제도개선이, 조직개편 및 기능조직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선행될 수 있도록, 도민들이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꼭 6월로 못 박지 말고 천천히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시기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115쪽에 보면 국제자유도시 비전 대내외 홍보, 이게 있습니다. 공보관실에 국제자유도시 비전 대내외 홍보로 2억 5,0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제주관광에 대한 해외 언론매체의 홍보, 도내외 및 해외거주 도민들에게 제주의 발전상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공보관 황용남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도내 일간지를 통해서 도정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이 4개사에 3,000만 원씩 나가고 있고,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해외에 도정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알릴 수 있을 때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KBS 해외채널인 KBS 월드를 통해서 그런 데 같이 홍보를 한다든지, 중국 인민일보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황홍보로 4개 일간지에 3,000만 원씩 하면 1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세하게 안 넣으셨고요. 그러면 주력이 일간지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도 보내는 겁니까?

그것은 국내외를 막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관광 및 제주 발전에 대한 홍보역할은 문화관광교통국의 국내·해외 마케팅부서인 제주관광공사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홍보예산이 편성되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 분야는 국제자유도시본부, 세계자연유산 홍보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고요. 공보관실에서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하는 홍보내용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기에서가 더 주력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관광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그것은 그런 데서 주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외 총괄적으로 보충적인 차원에서 해외는 하고 있고, 주로 언론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것을 저희들은 맡고 있습니다.

언론 상대로 아까 1억 2,000만 원 들어갔다면서요, 3,000만원 씩 4개사에.

그것은 일부만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예산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억 5,000만 원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보기에는 과다 계상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사업과 홍보매체의 홍보대상, 홍보방법 등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이벤트적인 홍보…….

이벤트가 아니에요. 제주 발전에 대한 홍보역할이지 이게 이벤트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나 제주관광공사라든지 아니면 국제자유도시본부,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벤트라는 것이 뭐냐 하면 투자유치를 나간다든지 투자유치 나가서 로드쇼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거고요, 저희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에 대한 보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타 부서하고 중복됨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해서 적정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사업명세서 1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특별자치도에 부합한 행정기능 조정방안 연구용역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행정구조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범 시에 특별자치도에 맞도록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는 데에 따르는 행정기능 조정을 연구용역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출범할 때 조직을 짰고, 또 다시 용역을 실시해서 계속 행정기능들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지나고 내년도가 되면 4년차가 되는데 지금 현재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권한도 가져오고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도 바뀌고 해서 거기에 맞도록 시스템을 다시 짤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6월이 되면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을 하고 의회도 새로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시 조직을 새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전문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맡긴 겁니까?

용역 맡길 대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 1억 원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용역해 온 사례에 비추어서 이 용역은 예산 요구한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여기에도 연구용역비로 각종 시책사업 추진 용역에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책을 용역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풀(POOL)성 용역비인데,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역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심사를 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용역 외에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용역하고,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용역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지방비 매칭하는 사업 외에는 용역심사를 하면서 용역을 전부 유보시켰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황급하게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10건 정도의 용역을 유보시키면서 그것 외에 급작스럽게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대처하려고 1억 원을 올렸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추진은 각 국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예.

각 국별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왜 예산담당관실에 별도 용역비를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비로 계상되지 않으면 다른 비용으로 용역비를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POOL) 경비로 1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특별자치과, 특별법 입법 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에 2억 원이 용역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의 조문이 440가지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의 법률이 1,200개가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이해가 어렵고, 또 앞으로 권한이 계속 이양되어 오면서 이게 법령이 아니라 법전만큼 한 분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연구원이나 전문가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을 완전히 재편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제연구원 같은 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을 네 가지 법으로 분법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를 하든 두 가지를 하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는 다른 법률에서 인용되는 것이 170개 법률이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법체계를 새롭게 뜯어고치기 위한 용역을 법률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내년에 이것을 재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4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규제개혁법무과에 규제개선 추진방안 연구용역 1,500만 원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흐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앙 권한을 가져오는 것하고, 또 하나는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해서 규제 완화, 규제 자유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권한 이양되고 하면서 규제가 1,000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를테면 관광호텔 하나 짓는 데 수십 가지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규제 없이 최소한의 허가로, 또는 허가 아니면 신고로 완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수십 년 동안 이런 작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성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줘서 이론적 배경과 실제 사례도 연구하고, 또 해당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도 해서 규제 자유화 지역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룰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1,500만 원 들여서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개정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들을 보면 유사한 연구용역이라고 봐집니다.

유사한 용역이 아닙니다.

특별법에 관련된 용역들 아닙니까, 전부.

아닙니다. 규제 자유화는 행정과 관련된 규제, 즉 인허가라든가 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지금 제주자치도에는 1,10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것들을 꼭 필요한 것만 빼고는 전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 자유화 지역으로 만드는 게 특별자치도의 기본이념이고, 국제자유도시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 정도로 해서 규제 자유화로 가는 선도 용역이 총리실이 주관되어서―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아니고―기위 되어 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보완 용역을 하면 규제 자유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많은 노하우가 마련되었다고 봐지는데, 용역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 하는 데 인허가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계 공무원들한테 규제 자유화를 시키라고 하면 하나도 못 합니다. 손대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론적 배경이라든가 실제 사례, 외국의 사례, 그리고 직접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강제적으로 규제를 해지하도록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은 단순사무이양에 따른 제도개선 단계까지 와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사무이양은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외교,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단계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4단계까지 왔습니다마는 5단계까지 해서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틀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요, 포상금에 관한 것입니다. 2010년도 예산에 포상금이 83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 본청이 43억 원, 제주시가 23억 원, 서귀포시가 17억 원 해서 83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청 것만 하겠습니다. 도청에 보니까 43억 원인데, 여기에 총무과 소관 공무원맞춤형복지가 31억 원,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12억 원이 포상금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포상금에 관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보상책정을 함에 있어서.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상금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83억 원 예산 중에 맞춤형복지 부분이 61억 원입니다, 시까지 포함해서.

지금 본청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포상금이 43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공무원맞춤형복지가 31억 원 아닙니까?

예, 31억 원이고, 공무원 영·유아 보육수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이 13억 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대부분을 차지해서 실질적으로 포상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포상금조로 예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공무원 영·유아 보육수당 부분이 편성기준에서 포상금으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일반 사회인 같으면 당연히 사회복지비로 편성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한테 영·유아의 경우에는 포상금 성격으로…….

12억 원으로 됩니까? 의회사무처 4,000만 원, 총무과 자녀보육수당 4억 2,000만 원, 소방정책과 자녀보육 지원이 2억 5,000만 원, 농업기술원 5,400만 원, 12억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매뉴얼에도 자녀보육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영·유아 보육수당이 도와 시를 구분 안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데…….

본청 것만 12억 원 안 됩니다.

현재 제주시가 4억 8,000만 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포상금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선택적 복지예산, 공무원맞춤형복지가 선택적 복지예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예산 성과급도 하게끔 되어 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까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외 기타로 포상금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증액된 겁니까, 감액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포상금은 저희가 따로 분석해서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고, 과별로 포상금 지급 내역을 봤을 때 이것이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사안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인적자원과 181페이지입니다. 공로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5,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공로연수 프로그램은 수십 년 동안 공무원을 하시다가 퇴직 1년 전에 연수기회를 갖습니다. 연수를 받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교육도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특별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명 평생교육원 비슷한 부분으로…….

프로그램에 교육비 전액을 보전해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인데요, 151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가족동반 산업시찰이 5,700만 원, 도정발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에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700만 원짜리 모범공무원 가족동반 산업시찰은 어떤 겁니까?

모범공무원들은 가족 동반해서 가는 것이 있고, 우수공무원은 별도로 선발해서…….

전부 국내에 하는 겁니까?

예.

국외는 아니죠?

예.

포상금 예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진짜 이게 포상금에 맞는 예산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2010년 예산부터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50%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시책장려성 등을 감안해서 70%, 90%, 정액지원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도입했지만 2010년 예산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심도 있게 배정한 것 같습니까?

기준보조율은 124개 유형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대로 50%, 70%, 90%, 정액, 이렇게 예산서에 명기해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런 기준을 적용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사업 몇 가지만 질의하면, 인적자원과 182쪽입니다. 지방행정발전연구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방행정동우회 2,000만 원, 도정시책 및 지역사회발전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액 지원입니다.

맞습니다.

행정동우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현재 제주자치도하고 시에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던 공무원들의 조직입니다.

법정단체도 아니고 민간단체도 아니고 단순한 친목단체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의정동우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활동이라든가 오랜 경험을 살린 자문이라든지, 도정시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라는 것이 법정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친목도모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에 정액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도에 맞는 것인가라는 것은 한번 검토해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만이 아니라 행정시에서도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수나 아니면 정액 지원할 단체에는 원칙을 지켜서 50% 해서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되게 만들고, 민간단체가 아닌 친목단체에는 정액 지원을 하면서 자비 하나 쓰지 않고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도입한 의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둘 겁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액지원이라든가 50%, 70%, 100%, 이런 보조율을 하겠다고 해놓고도 안 되는 것. 또 172쪽 보십시오. 갈등제로 상생플러스사업에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정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민간단체협의회, 어떤 단체입니까?

각 단체들을 통합해서 사회단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도정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갈등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 논의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단체입니다. 21개 단체가 한 단체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민간단체협의회도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주자치도청에서 기획을 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받으면서 전액 도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갈등을 제로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산편성의 효과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응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일정 정도의 기준율을 적용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은 보훈성 예산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이 단체만이 아닌 그 외 사회단체에라도 사업계획이 좋으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나 투명하게 피드백사업들을 해 내겠다고 해서 기준보조율 제도를 도입했지만 2010년 예산 하나하나를 봤을 때에는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예산편성에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액제 하는 데에는 어쩌면 보훈성인 예산으로 가져가는, 그리고 선심성 예산으로 채워지고 있고, 50% 원칙을 지키는 데에는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 할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예산편성제도가 이것이라고 보고, 정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잘 판단하시고 차질 없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일하게 행정자치위원회 부분인데, 3억 2,000만 원입니까? 인재육성 계획에 3억 2,000만 원의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인적자원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인적자원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3억 원은 장학금으로 나갈 것이고, 2,000만 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재육성사업을 공모를 해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공모사업으로 한 5,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3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서 올해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당초에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줄여서 2,000만 원 정도로 사업비를 축소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운영해 보자는 쪽으로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2,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금은 3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3억 원입니다.

변동사항이 없네요?

예.

혹시 대상자를 확대시킬 방안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봤습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인재육성 전체적으로 3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 규모와 마찬가지로 전체로는 3억 5,000만 원인데 올해에는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3억 원이 계상됐고, 인재육성 공모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억 2,000만 원 아닙니까?

5,000만 원입니다. 올해입니다, 2009년도.

예.

내년에는 올해 인재육성 공모사업에 공모자가 없어서 3,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사업을. 그리고 인재육성장학금은 2,000만 원 늘려서 3억 2,000만 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이 3억 2,000만 원이고, 인재육성 발굴사업비가 3,000만 원, 그런데 3억 2,000만 원 했을 때 대상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대상자 확대보다는 지금 대학생이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학자금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최소한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우리 국립 제주대학교만 하더라도 200만 원 이상의 학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생은 최소한 200만 원선을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150만 원에서 50만 원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학금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조정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대상자를 확대시키는 방안,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등록금에 대한 부담, 그리고 학자금에 대한 부담이 엄청 많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소득층은 어쨌거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또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금 정부 장학금도 저소득층이 배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위원님,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에 대해서 고민할 여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장학금 규모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저 역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율 관계인데요. 지금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노인복지 관련한 보조율과 해녀들에 대한 보조율은 70 대 30으로 돼 있는데 90 대 10으로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인네들이 돈 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사업을 진행하라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고, 해녀들은 지금 물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귤 따러 다니는데 귤 따러 다니는 돈보다 수익이 없는 해녀들이 자부담 30% 한다는 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유네스코에도 등재돼 있는 해녀들에게 베풀지는 못할망정 보조율을 너무 높게 책정해 버리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한 10% 범위 내에서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율을 정했습니다. 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정했는데 정한 것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추가적으로 주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견제시할 때마다 수정하는 것은 힘들고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수정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이것을 상반기까지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해녀 관련 사업과 노인복지 관계 사업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돈을 가진 노인회라든가 돈을 가진 잠수회가 없습니다. 이걸 고려하셔서 과감하게 지사님 결정을 받아주셔야지 우리 도 자체 내에서 만들어 놓은 보조율을 가지고 노인과 해녀들이 무슨 볼모로 잡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정말 심사숙고해서 노인예산과 해녀예산만은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시설비가 되다 보니까 시설 규모에 따라서 돈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위 시설 규모 같은 것을 적절히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가 상반기까지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운영해 버리면 노인복지시설이나 해녀시설들이 안 갑니다. 한번 잘 보시고 노인들이 반발을 일으키지 않고, 해녀들이 반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히 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조금 전에 확실하게 매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잘 못 했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지방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지난 1월 7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돼서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600억 원 정도…….

실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매해마다 1%씩 적립하기로 조례에 안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

실장님, 그게 말이 안 된다고요. 비싼 이자를 주면서 돈을 차입해서 싼 이자로 기금을 예치하겠다.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도 보니까 1차 산업에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삭감했는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조례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실천을 못 하면서 왜 감채기금은 하십니까? 이렇게 농어민을 홀대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규정된 액수를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해야 되지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4.02%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입 부분에 보면 하수도사업 세입부분에 44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64%가 증액됐습니다. 지하수관리에 74%가 증액됐다고요. 이거 부풀리기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볼까요? 전입금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 넘어왔다. 상하수도본부 거기에 또 돈 안 넘어갑니까? 하수도사업에서 440%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실장님, 이 정도는 실장님이 다 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또 듣고, 설명 잘못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금 저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도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그래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지방채를 이제까지 많이 기채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운영되던 것을 그만큼 떼어서 하수도사업 특계로 옮기다 보니까 이 액수가 상당히 커진 겁니다.

세입부분을 말씀하세요. 세입부분이 440%, 550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390억 원 더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제가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특별회계 부분은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수도본부에서 편성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일일이 알아서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상하수도본부 심사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면 답변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세입 부분에 팽창예산을 짰다고요. 지금 300억 원이면 제가 볼 때는 약 1,000억 원 이상 했는데 그렇게 되면 3% 이상이 본예산에서 삭감돼야 해요. 그렇게 되면 2.2% 증액인데 제로 내지 마이너스 예산이라고요. 도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됐습니다, 실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쪽 세출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세출이 43.3%, 즉 470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페이지 좀 정확히…….

7쪽입니다. 7쪽 중간쯤에 사회복지 해서 기초생활보장…….

죄송하지만 그 자료가…….

2010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갖다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자들한테는 예산을……. 제가 갖다드립니까? 사회복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좌남수 위원, 경영기획실장에게 자료 갖다 주며) 이겁니다. 여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것 보십시오. 예결위 것 보면 기초생활보장 43%가 삭감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2010년도 복권기금에 대해서, 기금이 사용되는 사업명세서를 일원화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복권기금이 와서 지방비 부담하는 게 3개 사업으로 축소됩니다. 이 과정에 지역개발사업 특계하고 일반회계 간 사업 조정하면서 일반회계 부분은 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돈이 어떻게 쓰여졌든 간에 기초생활보장에서 43%가 삭감된 것은 맞죠?

특계와 일반회계를 전체 합쳐 보면 지원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5분으로 줄여 주십시오.

위원님, 이 회계 숫자상은 477억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에 들어가는 총액은 양쪽 회계에서 가기 때문에 액수가 준 것 같이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올해보다 몇 프로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줄지 않았습니까?

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되는 쪽의 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1차 산업도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감귤 같은 경우는 64%가 줄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정말로 제주자치도정의 농업정책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적으로 7.2%가 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산업 분야는 중앙 지원사업이 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도 일부 줄었는데 이 부분은 농수산 부분만 준 게 아니고 관광분야도 줄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줄었다. 그래서 꼭 1차 산업만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예산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말입니다. 실세 과장들이 있는 곳에는 예산이 늘어나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도정을 이끌면 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5페이지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대내외 홍보, 이거 지방채입니까? 지방채 표시가 계속 돼 있는데 지방채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 발간 지방채, 세부사업설명서 63페이지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계획의 서식에 보면 도비 해 놓고 괄호해서 지방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액수가 지방채라는 얘기가 아니고 밑에 괄호 표시를 하면 그게 지방채다, 그렇게 표기된 것입니다.

양식이 통일이 안 되어서, 다음 87페이지, 86페이지 보시면 거기는 도비로만 돼 있고 해서 지방채인지 아닌지 의문스러워서…….

서식을 실·국에서 따로 따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통일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95페이지 토지매입비 풀(POOL)사업비로 30억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계상했었죠? 세부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올해는 20억 원입니다.

특별히 10억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죠?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하고 사유지 교환과정에서의 차액이라든지, 특히 근래에는 토지비축 관련해서 개발사업자들이 와서 투자할 경우에 토지비축하기 위해서 개발참여 유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2009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는 사항에 토지매입비 있고, 국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액에 대해서 지불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얼마 정도 집행하셨냐고요?

2009년도인 경우에는 19억 3,8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병무청 청사 국유재산 교환하는 데 차액분, 대정119센터 이전 예정부지 매입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 재활용 관련 이용하는 부지라든지, 서홍동 한전청사 매입 이런 부분들에…….

청사 매입은 토지매입입니까?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관련해서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사업을 했죠?

예, 이것은 2009년도에 풀(POOL)사업으로 해서 지출한 사업입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16페이지에 비축토지 매입 풀(POOL)사업비가 있는데 69억 원이나 계상했는데 특별히…….

페이지 한 번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5분 내로 끝내 주십시오.

416페이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비축토지 매입비인데 풀(POOL)사업입니다. 이것은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매입을 했다가 투자자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안내하고…….

토지비축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419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왜 신규로 계상하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넘어오면서 신규로 표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왜 일반회계로 전출된 겁니까? 토지비축제는 토지 특별회계로 관리하게끔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 특별회계의 규정에는 일반회계로 목적을 둬서, 또 일반회계에서도 토지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면서 예산을…….

목적을 둔다는 게 그러면 419페이지 내용과 416페이지의 내용이 동일한 사항이라는 겁니까? 동일한 금액이 이전과 전출이 됐다는 겁니까?

예, 동일하게 내부거래에서 이뤄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는…….

특수한 목적은 사용 용도가 토지 비축을 위한 것은 토지매입 매수를…….

토지비축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데요. 토지비축제도를 왜 만들었습니까? 개발사업 때문에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개발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 특별회계를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토지 특별회계로 갔다가, 토지 특별회계 돈을 대체했다가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토지 특별회계로 대체…….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토지 특별회계를 둔 이유는 개발사업을 위해서, 토지비축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즉 말해서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토지비축 매입비로 잡혀 있는 게 사용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16페이지 것은 목적 외라는 거죠.

30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왔지만 민원해결이 주요입니다.

민원해결 하라고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토지비축제를 도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해결만이 아니고, 플러스 민원해결입니다마는 아까…….

토지비축제도의 당초 취지가 뭡니까?

그것은 개발사업 유치입니다.

개발사업 유치의 용이성 때문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국공유지하고 토지 교환하라고 토지비축제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유지 같은 경우도 그러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출금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60억 원의 예산이 세출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는 세입이고, 하나는 세출입니까, 아니면 60억 원이 둘 다 세출입니까?

위원님, 2분 내에 마쳐 주십시오.

세출로 일반회계로 오고,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명시돼 있는 게 세출명세서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416페이지의 30억 원 이것도 세출이고, 419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세출입니까?

내부 간의 거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부 간 거래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147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십시오. 오인택 단장님!

예,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소송대리인 선임료가 1억 6,0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건당 200만 원씩 계상돼 있는데 갑자기 3배가 증가한 760만 원이 돼있다 말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돈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총액으로는 올해가 2억 원 예산이었는데 내년에 1억 6,0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09년도 승소가 23건, 패소 22건 해서 도합 45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건수가 21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760만 원씩 계상돼 있는데, 한 건마다…….

예.

그런데 올해는 200만 원 계상돼 있고, 내년에 760만 원 돼 있는데, 3배씩이나 뛴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3배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3배가 아닙니까? 건당 200만 원 줬지 않습니까?

예, 산출기초만 봐서는 3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만 원 곱하기 한 것은 지난해 산출기초가 조금 잘못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고문변호사 내지는 소송수행하는 소송비 지출사례를 쭉 조사해서 부분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기준없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 각 시도는 물론이고 각 기관에서 행정소송이나 기관 대행하는 소송비용을 조사해 보고,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소송대리인 관련 규칙 같은 것을 입수해서 저희들이 전국 평균화…….

오인택 단장님, 제가 비교설명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회는 불쌍한 데입니다. 의회는 2010년도에 건당 200만 원씩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풀(POOL)예산도 자르지, 계상된 예산도 자르지. 집행부는 760만 원이고 의회는 200만 원이고, 이거 어떻게 비교분석 해야죠?

760만 원이라는 것은 평균 액수를 건수하고 나눠서 하는데 사실은 단위당 무조건 760만 원 주는 것은 아니고 소송가액에 따라서…….

어쨌든 평균적인 건수를 비교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산했을 경우 760만 원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건수에 평균을 나누면 그렇습니다마는 실지 소송비용 지출은 소송가액을 가지고…….

어쨌든 의회도 마찬가지 평균적으로 계산한 게 200만 원이거든요, 집행부는 760만 원이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송 중인 게 두 건 있거든요. 한 건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건, 하게 되면 어떤 변호사가 오겠습니까? 집행부는 760만 원, 의회는 200만 원…….

위원님, 그런…….

이런 형평성 없는 걸 가져서 뭘 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회 것도 기준에 맞춰서 잘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산출기초에 따라서 하는 거고, 실질적인 소송 수는 똑같습니다.

단장님,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A라는 변호사가 있을 때 수임료를 많이 주는 데 가겠습니까, 적게 주는 데 가겠습니까?

사건에 따라서 소송 수임료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경우 지금 의회가 얼마 잡혀 있죠, 소송비용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도 A급, B급, C급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급은 없습니다. 변호사는 급으로 하지 않고 사건내용을 가지고 수임료를 계산합니다.

변호사가 잘 나가는 사람 있고, 못 나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구분 안 합니까?

변호사에 급수가 있는 것은 처음 듣는 얘깁니다.

여기는 1억 6,000만 원 돼 있고, 의회는 200만 원씩 3건 해서 6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집행기관은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액 기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2억 원을 했었습니다마는…….

단장님,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저희 임의대로 자료를 요청합니까? 여기 21건에 760만 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집행부에서 편하기 위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말 따로 자료 따로입니까?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집행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다르게 하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760만 원 곱하기 21건 해서 1억 6,000만 원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질의할 때 뭘 갖고 질의합니까? 단장님, 저희들 뭘 믿고 집행부에 질의합니까? 자료 갖고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명세서에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소송비용은 단순하게 건당 760만 원 해서 지출하지는 못합니다. 소송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대입해서 지출…….

그러면 차라리 괄호해서 그에 대해서 지급한다라고 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별표 참고로 표시 못 한…….

760만 원 곱하기 21건 하니까 1억 6,000만 원 나왔지 않습니까? 의회 같은 경우는 200만 원씩 3건 해서 600만 원, 재판이 이뤄지겠습니까, 만날 의회가 지지.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료는 소송가액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