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진권 위원장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 동안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총 312건의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방식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고, 의정활동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견사항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전반적인 행정사무의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93건이며 종합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성과 및 수감자세에 있어서는실질적으로 완숙기에 접어든 제5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적발ㆍ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감사하였으며, 의회에 부여된 책임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정사무의 입안,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있어서의 논점 및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의 발전적인 방향과 정책적인 대안 마련의 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ㆍ분석한 자료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 및 민생분야에 대한 수요 반영정도 및 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합목적성과 합리성, 효율성과 수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부여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ㆍ통제의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이며,무엇보다,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역동적인 도약의 시기를 맞이한 우리시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의 기반이 될 전략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바람을 반영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수감자세에 있어서는,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이 집행기관 정책과 사업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대안제시를 위한 긍정성에 있음에도 이의 수렴을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감자세가 수반되지 못하는 점이 여전히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위한 5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특히, 그동안 여러 경로로 반복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적인 처리와 답변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깊은 성찰과 자성을 적극요구하며, 강한 개선의지가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결과를 평가해보면,장기적 경기침체의 어려움과 신종플루로 인한 사회적혼란속에서도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집된 노력으로,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약의 시기를 이끌어내고 우리시를 국가적차원의 전략적 핵심지역으로 부상시키는데 힘써온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력한 모습을 확인할수 있었으며,특히, LNG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 등 핵심전략사업들의 정상궤도 진입과 순조로운 진행을 통해 우리시가 동해안 에너지거점 및 환 동해안시대 관광연계벨트 조성을 위한 국가인프라 구축지역으로서 발전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고무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시정의 개별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적지 않았으며, 이번 감사시 지적된 문제를 몇가지 정리해 보면,첫째, 시장포괄사업비의 경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이후 상당부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일부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정도가 여전히 높아 지역간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사업의 시급성,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못지않게 사업비의 성격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별 형평성이 우선 고려된 집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둘째, 시장공약사업은 무조건적인 추진보다는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시행여부와 규모를 결정해야 함에도, 무리한 시비 투입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저감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함께 평가결과 또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만큼, 시민들에 대한 올바른 시정정보제공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평가가 요구되고,셋째,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법적근거를 확대해석 적용, 법적적용 범위를 초과 및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은 대상사업의 효율성,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용범위의 철저한 적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득해야 함에도 의결절차 없이 추진 중인 소방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세부협약서 불평등조항을 수정하고 의회의결절차를 득하여 우리시 대표전략사업으로서의 추진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다섯째, 원덕 농어촌복합체육센터 및 임원복지회관 목욕탕시설에 대해서는 건립계획단계부터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복 지적했던 사항으로 결국, 매년 수 천 만원의 운영수지적자의 불가피성이 드러났으나, 시비지원 운영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문제는 물론, 적절치 못한 선례가 되어 향후 시 재정에 큰 애로가 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의 중지를 모아 자력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안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고,여섯째, 삼척캠퍼스 학생 유치를 위해 운영중인 임대아파트 기숙사는 도계캠퍼스 개교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인해 계속 운영 시 관련사업자들의 부담 가중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학교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규모축소 및 궁극적으로는 완전 정리하는 방안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며,일곱째,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은닉, 납세태만 등으로 고액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는 악성고질체납자 및 지역의 모범이 되어야할 사회지도층의 체납사례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위화감 불식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특단의 체납액 일소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여덟째, 쓰레기위탁 청소대행업체 입찰자격 제한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독점적 위탁이 수년간 지속되는 불합리성은 관련법 개선 건의 등 자격완화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하고, 매립지까지의 거리 등이 감안된 수거단가 편차부여방안, 수거차량 보유대수 조정 및 차량 수에 따른 청소구역 조정방안 등도 환경위탁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 검토사항이라 사료되며, 아홉째, 농공단지 활성화 및 입주업체 육성ㆍ보호를 위한 정책의 효율성과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불식을 위해서는 부적격업체의 지방계약법상 농공단지 입주업체 우대조항 악용목적의 위장전입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입주단계부터 자격요건에 대한 주의 깊은 사전심사와 입주 후 지속적인 운영상황 점검 등 강력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밖에, 광태지구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당초계획대로 부지매각 후 공장설립 방안, 도계 무건리 이끼폭포 종합관리대책 수립방안, 우리시 투자유치조선업체인 세광엠텍 운영활성화를 통한 지역기여도 증진방안, 조경사업을 포함한 각종사업의 특정업체 편중 지양방안 등도 집행기관 지휘부 차원에서의 조속한 개선과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중요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반영토록 조치하고, 법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241억 7천만원이 증액된 3,68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517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65억 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가 175억원이고, 세외수입이 410억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633억 4,6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이 50억원, 보조금이 1,248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비가 2,659억 2,9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553억 4,600만원, 재무활동비가 275억 1,400만원, 예비비가 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517억 5,5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보다도 25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175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1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410억 6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도 6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33억 4,600만원으로서 30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50억원으로서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248억 4,900만원으로서 311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정책사업비가 2,652억 9,5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도 88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553억 4,600만원으로서 19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75억 1,400만원으로서 187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36억원으로서 금년도보다도 44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179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도 9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68억 5,200만원으로서 62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323억 3,800만원으로서 118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 491억 7천만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34억 7,4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423억 4,800만원 국도 및 지역개발분야에 387억 2,200만원, 예비비 36억원, 그리고 기타 553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통지원에 17억원, 문화공보실 소관에 삼척문화원 신축에 14억원, 미로면 체육공원조성사업에 10억원, 그리고 전략산업과 소관에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에 41억 5천만원, 그리고 해양경찰서 수련시설 건립에 25억원, 기간사업과 소관에 해양레일바이크 곤돌라 조성사업에 114억원, 증산공원 조성사업에 25억원, 그리고 지식개발과 소관에 고교 기숙사 신축사업 지원에 7억원, 학교급식 친환경 쌀 지원에 6억 1,600만원,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에 10억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11억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가 90억 3,200만원, 주거 급여가 22억 3천만원이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기초노령연금이 107억 1,200만원, 노인생활 시설운영에 20억 9,500만원, 그리고 차등보육료 지원에 28억 5,200만원, 그리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 위탁비용에 7억원, 관광정책과 소관에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에 17억원, 삼척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3억 4,3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에 재래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에 7억 7,6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에 신활력 사업 지원에 30억 6,900만원, 그리고 새농어촌건설 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비에 10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에 8억 1,800만원, 그리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숲 가꾸기 사업에 21억 4천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에 20억 2,500만원, 사방사업에 15억 3,500만원, 건설과 소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1억 7,600만원, 하도 준설사업에 3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0억 3,200만원, 그리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원덕 소도읍 육성사업에 31억 7천만원, 증산 철도가도교 설치공사에 10억원, 그리고 13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학로 공용주차장 및 문화휴식공간조성사업에 18억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 지원에 6억원, 건축과 소관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호산지구에 3억 2,1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에 27억 8천만원, 어촌 정주항 개설에 20억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삼척시가지 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59억 200만원, 정라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0억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세계유기농수산 연구 교육관 건립에 46억원, 보건소 소관에 도계보건출장소 이전 신축에 9억 8,700만원,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에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 100억 300만원,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에 50억원,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46억 1천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9억 6,200만원,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설치공사에 19억 5,400만원, 그리고 근덕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설계용역에 1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괄규모는 165억 7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도 9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이 144억 9,500만원, 보조금이 20억 1,100만원으로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정책사업비가 125억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4억 4,200만원, 재무활동비에 1억 9,900만원, 예비비 3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첫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1억 4,6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이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 융자금 원금 수입이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는 경매수수료가 2천만원,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예비비가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13억 1천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0만원, 전입금이 11억 2,300만원, 보조금이 1억 7,800만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의료보험 기금운영 특별회계 관리에 6천만원,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에 5,600만원, 의료급여 비용 시비 부담금에 10억 8.6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생활 유지비에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9억 1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억원, 융자금 원금 수입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8억 4,800만원, 예비비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6,3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억 6,300만원, 세출예산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개동에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4,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3,700만원, 전입금이 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농공단지 업무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400만원,농공단지 농업시설 정비공사에 2억원, 예비비가 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이 3억 5,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전입금이 1억 100만원, 잡수입이 1억 3,4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가 6,800만원, 공공운영비가 8,500만원, 주차시설비 확충 및 관리비가 1억 6,4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억 6,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3억 5,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 전입금이 13억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하수도시설 관리운영비가 3억 6,8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가 14억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가 3억 6,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7,7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이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3,682억 6천만원으로 2009년 대비 7% 증가되었고 그중 특별회계는 5.5%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의 총규모가 매년 15%대 이상으로 증가의 추세에 있었으나 경기침체의 여파로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가 1.9%의 증가세 둔화, 도비보조금 등이 2.2%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이고, 이것이 저하된 만큼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15.9%에서 16.6%로 적으나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에 있어서 152%의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보전지출분야는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기인한 것이고, 기능별 세출내역에 있어서 가장 많이 감소한 환경보호분야는 쓰레기매립장 시설투자비가 내년에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시비 부분에 있어서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해양레일바이크 곤돌라조성 114억원,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 46억원, 강원대 도계캠퍼스조성 36억원, 봉황로 경관형성조성사업 27억원, 해양경찰 수련시설건립 및 증산공원조성사업이 각 25억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당초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커졌어도 경기침체 여파와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지속적인 감세정책에 따라서 교부세 감액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항구적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대책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노력과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긴축절감,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설정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예산배분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삼척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가전략산업으로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사업이 선정해서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 지원센터 건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기반 하에 지역경제의 기반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고, 기업체 유치로 소방방재산업의 진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삼척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과 사업시행에 따른 세부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의 위치, 사업량, 투자액 등 사업의 개요에 관한 사항, 다음 2쪽입니다. 주요유치업종 및 토지이용객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계획 및 이주택지 조성사업,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방재산업단지조성사업의 세부 협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분양 용지 발생시 삼척시의 미분양 용지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은 예산외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약서 조항중 제11조의 “공동으로 분양업무를 1년간 추가 시행하고” 있는 조항을 “공동으로 분양 업무를 1년 6개월간 추가 시행하고”로 하고, 제11조 제3항의 “인수시 매입가격은 당해 필지 분양가격으로 한다”는 조항을 “당해필지 조성원가로 한다”로 변경 협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 조기분양을 위한 공동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단지의 조기분양을 위해 강원도 및 사업시행자와의 공동분양 대책 강구 및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 분양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삼척 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고, 유치는 ...

네 !

부의장님 !

본회의장에서 읽어야 됩니다. 읽으세요. 회의록에 남아야 됩니다.

유치는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782,046㎡이고, 지구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35,890㎡입니다. 이것은 진입도로를 포함합니다. 사업비는 총 1,044억 7천만원이고, 분야별 사업비는 단지의 조성비는 818억 9천만원이고, 기반시설은 22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공영개발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사업의 기간은 2011년 12월까지이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유치업종 및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먼저, 주요 유치업종은 5개분야 제조업이며, 토지이용의 계획은 총 782,046㎡로서 산업시설 용지는 451,335㎡이며, 생산지원 시설용지는 20,631㎡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는 126,556㎡이며, 공원 녹지용지는 183,524㎡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계획입니다. 이것은 4개분야로 먼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지원은 위치는 근덕면 동막리 1,780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폐수종말처리시설 1일 1,8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이 됩니다. 위치는 근덕면 동막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공업용지 1일 2,9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정비사업 지원관련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동막리 동막 IC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IC 기하구조 개선 1식으로 진입도로 541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그리고 이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동막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이주택지 조성 2개지구로 19,053㎡입니다. 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8년 12월 19일 방재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1일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동년 7월 7일에 산업단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9월 9일날 강원도 지방건설 기술 심의에 승인을 받고 동년 10월 29일에 산업단지 조성공사 계약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 12월 산업단지 조성공사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관리 기본계획 승인신청과 입주 및 분양계획 공고를 2009년12월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 계약과 동시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에 사전입주기업 공장신축공사에 대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는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 당초안과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 변경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 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 9월 7일 삼척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 되었으나, 강원도지사,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삼척시장 간 협의에 의하여 체결한 세부협약서 조항 제11조와 관련하여 향후 미 분양용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우리시가 다소 불리한 조건으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다시 보완토록 주문하습니다. 그간 시 관련부서에서는 계약사항 등을 다시 협의하여 본 세부협약서 제11조의 준공시점에서 미분양용지 발생시 “을”과 “병”은 공동으로 분양업무를 “1년간 추가 시행하고”를 “1년 6개월간”으로 변경하였고, 동 조의 제3항 인수 시 매입가격은 당해필지 “분양 가격으로 한다”를 “조성원가로 한다”로 변경 협의하여 오늘 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변경 체결한 세부협약서의 내용은 주문에 흡족할만한 성과라고는 할 수 없다할지라도, 현재 삼척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되었고, 또한 계약에 있어서의 상대방 입장도 고려해야하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조속히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소급적 치유” 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을 비롯한 용지분양 등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 관련부서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와 유기적인 업무협의로 사업공기 단축, 제경비 절감 등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 면적이 분양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과장님, 이 방재산업단지 조성계획안에 오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단 조성계획 동의안이 너무 우리시에 자체 내에 신중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시의 그 철저한 검토가 있은 이후에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고문변호사의 법률검토를 거쳐서 이 상황이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자체만의 이런 동의안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다가 해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죠. 이것은 우리시에서 적지 않은 행정의 착오라고, 오류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1,044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죠. 이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얼마인가 하면 818억 9천만원입니다. 818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시비 전체로 봤을 적에 엄청나게 부담을 해야 될 그러한 돈이 됩니다. 그러시죠 ?

그것은 제가 민자로...

민자인데, 이것을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면 우리시가 1년 6개월 후에 다시 이것을 다 인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시비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했든 우리 방재산업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해준다고 해도 시에서는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있었습니다만 검토보고서 내용 이외의 것은 이것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의회에 내 주셔야 됩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부분에 시의회가 지금까지 지적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 대안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해줘야지 우리가 이 동의안을 오늘 처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이것이 앞으로 만약에 상당한 시의 부담을 가중시킬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고 의회에서도 졸속으로 그렇게 넘겨줄 수는 없다, 그런 것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방재산업단지 세부협약에 대한 사항을 이루면서 아직도 우리시가 반성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럴 때 사업시행 세부협약서 제11조 2항의 미분양용지 발생지 삼척시의 미분양시 인수 및 미인수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다는 얘기를 왜 빼놓습니까 ? 그냥 예산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눈감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가서는 안되죠. 몇 조, 몇 항, 몇 호에 의해서 예산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서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 되어서 이렇게 받는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지, 그 법 조항을 뺀 이유가 뭐예요 ?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방재산업이 졸속행정의 우리 삼척시 표본입니다. 방재산업단지 분양을 개시한다고 몇 번 연기했어요. 네 번 연기 되었죠. 금년 3월에 분양한다고 했다가, 원래는 작년 10월부터 분양한다고 했잖아요. 네 번이나 분양한다고 하는 것이 연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삼척시 졸속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 다 한가지입니다.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의회 보고하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으로서 연기가 안 되겠죠 ? 어때요. 내년 자신 있게 연기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

네, 그렇습니다. 연기가 안 되고 향후 계획대로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미안하다고 할 겁니까 ?

안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10년도 6월에 공장을 자기가 입주한 공장이 있다면 그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 이것 믿을 수 있어요 ?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이 언제 된다고 봅니까 ? 지금 몇 % 되었어요 ?

지금 미 협의된 부지는 15%가 남았습니다.

우리시가 의회와 충분히 논의했더라면 이 불리한 세부조항 보다는 더 유리한 우리시 조항을 협약서를 강원도와 체결할 수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 뭐 난리가 납니까 ? 의회 보고도 안하고 하다가, 그래도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니까 6개월 연기 되었죠 ? 6개월 연기 받았잖아요 ?

네, 받았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브레이크를 안 걸었다면 그 6개월 연기 받았겠어요 ?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했으면 이보다 더 우리 시비가 절약되고,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 혼자 합니까 ? 앞으로 이런 행동머리 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수시 매입가격은 해당필지 분양가격과 조성가격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분양가격은 뭐고, 조성가격은 뭔지 그것이 다시 제정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차이가 없고 그냥 단어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회의록에 남겨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분양가격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이외의 용도를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 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

이것은 공익사업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그래서 분양가이니까 조성가격 차이점이 그래서 법조항은 그만하시고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조성원가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의 지원에 직접 필요한 농지로서 공용 화물 터미널 용지, 직·배송단지 등 물류시설 용지와 직업훈련 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성원가로 한다라고 법률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격과 조성원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중요한 의회에 보고하는 여기에 첨부를 안했어요. 그 차이점을... 오늘내로 보내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계획입니다. 방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에 129억원인데, 국비가 110억원 이것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 지금 우리 계획입니까 ? 계획이죠 ?

아닙니다. 국비가 지금 2010년도부터 42억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근덕면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해서 하는 그것 가지고 여기다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

산업단지에 기반외 시설로 저희들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업용수 건설지원, 그리고 진입도로 동막 IC 개선 이러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보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하도록...

방재산업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결정이 되어서 동막 IC가 결정이 되었어요 ?

그렇습니다.

승인 받았어요 ?

네 !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확정이 되어서 내시로 떨어질 것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랬어요 ?

네 !

이주대책 조성사업비 이것은 대진 들어가는 입구에 하는 거예요 ?

대진 들어가는 입구와 신리마을 2개소에 ....

이것도 의회 승인 안 받아서 했죠 ? 이 예산도 섰어요 ?

예산 확보 되어서 예산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의회와 행정이 같이 뭘 맞대면 보이지 않는 우리시의 덕이 온다, 시민들에게 덕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단지에 대해서 말씀좀 드릴께요. 이것이 16가구가 이주하는데, 조성비가 17억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평씩 분양하는 거예요 ?

지금 블록을 100평과 150평으로 구분해서 지금 블록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성사업비로 본다고 하면 평당 100만원이상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양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그 계획상에 기반시설 즉 말하자면 상하수도, 전기, 통신, 진입도로 이러한 기반시설 사업비는 제외하고 그리고 조성한 원가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평당 가격이 얼마 될 것 같아요 ?

저희들이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추어서 가능하면 거기에 대지로 보상한 금액을 전부로 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조성원가가 48만원정도라고 그랬죠 ?

우리 예산을 47만 8천원...

그 정도 되는데, 수도권 이전 기업도 있을 것이고, 이전 기업 혜택을 받으면 약 17만원정도 분양한다고 했잖아요. 공장부지를 ?

14만원 정도, 보조금 다 받으면...

그렇다면 저 생각에는 이 이주민들한테도 그런 동일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주택지에 원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 최대한 조성원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제가 언젠가는 전략산업과장이나 아니면 에너지과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발전단지속에 이주민들은 몇 가구 안 되니까 그런 혜택을 발전소 주변 지역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우리 삼척이 관광산업 여건이 바뀜으로써 레일바이크 주변에도 지금 10가구 이상 이주민이 생겼고, 그리고 방재산업단지에도 16가구 생겼꼬, LNG가구에 36가구 있고, 또 발전산업단지에도 약 30가구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토탈 따지면 100가구 이상 되는 이주민이 발생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혜택을 못보는 똑같은 지방산업단지에 발전소 특별법이 발생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LNG나 방재산업단지나 관광산업으로 인한 이주민들은 아무 정부혜택이나 시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재원을 마련해서 그 주민들한테 최소한 공장부지 혜택 정도는 공장부지가 우리가 이주민들한테 동막같은 경우에는 최고 비싼 것이 27만원, 대비 보상이...

25만원 평균적으로...

그렇죠. 평균 25만원이죠. 최고 비싼 것이 27만원입니다.

네, 27만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조성원가가 여기에 17억원이 들어간다 이러면 우리가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로, 이 사업비를 공제하면 약 7억원을 빼자 이거야, 그러면 10억원이예요. 그러면 조성원가가 16가구에 100평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산업단지 조성원가보다도 더 비싼 사업비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생되는 돈을 깎아 주면 얼마나 깎아 줄 것이며, 또 이 사람들이 대지분양을 받았을 때 내가 팔은 값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처음에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우후죽순 하니까 원덕에는 토지가 대지가 100만원 나가고, 여기는 25만원 나갔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덕 것도 앞으로 대지를 100만원에 분양할 수 있습니까 ?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의 이주택지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원을 할 수 있는 지원시설 이런쪽으로 지원을 하여서 그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생계대책 지원이라는 명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2010년도 예산안 보고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서별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대지분양은 조성원가보다는 우리가 분양된 최저 분양된 가격하고도 절충이 가능해야 되고, 그 이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지원혜택을 좀 줘야 됩니다.

다각적으로 지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개발공사가 투자한 818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금리도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가는 겁니까 ? 아니면 분양될 때까지의 금리는 강원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 투자금융 비용을...

미분양 용지가 발생될 시에 이와 관련 되는 것입니다.

금리는 몇 % 적용되요 ?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4%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좀 미리 알아서 금융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미분양 용지가 즉 얘기해서 30%가 발생이 되었다, 50%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대략적인 금융금리하고 우리 부담액이 어느정도 된다는 것은 미리 감을 잡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택도 아닌 말이지, 일반 금리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어떤 금리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장기 미분양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까지도 미리 계산을 해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도 좀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