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은화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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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작성ㆍ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에 의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덕수 행정2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2부시장 소관 및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은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민선4기의 비전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도심재창조, 한강르네상스, 인간중심의 도시교통체계 구축,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 등에 박차를 가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동대문디자인파크 건립과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뉴타운 건립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도시경관개선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및 도시철도 9호선 2ㆍ3단계 건설과 자전거전용도로 확충 등 교통체계 구축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신림~봉천 터널 건설 및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 등 도로교통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강공원 2단계 특화사업과 시민들의 한강접근체계 개선을 위한 나들목 조성, 한강 자연형호안 조성 등 한강생태계를 회복하고 복원하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에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은 경기침체회복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에 이어 적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상 2010년 예산안은 산적한 역점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정목표에 맞추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경원,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 균형발전추진본부장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디자인서울총괄 부본부장 류경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관,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 도시계획국장 송득범, 주택국장 김효수, 물관리국장 송경섭, 문화시설사업단장 박성근,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한응용위원장

행정2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4일에 이어 계속하여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5분으로 한정하오니 제한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짧은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은 용산 사고대책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2부시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부터 자료요구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자료요청을 했는데 계속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 물관리국의 한강지천 뱃길조성, 중랑천ㆍ안양천 타당성조사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갖다 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2009년도 교부금 지출된 것하고 인센티브 지출된 것 자료를 오전까지 주세요, 인센티브와 교부금. 각 구청에 교부금 내려간 것 있지요, 이해가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예산과에 자료요구 할게요. 서울시 2010년도 예산편성안의 용역사업 중 관련해서 사전에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부적격이나 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셔서 그런 것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환희 위원님.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가 이번에 공무원 피복 관련해서 새로 선정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선정했을 당시 선정위원회가 있었을 겁니다. 위원회가 있든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선정을 했을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제안업체가 있을 겁니다. 제안업체의 선정 절차 및 평가방법 그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그 제안업체의 특허와 관련해서의 관계 여러 가지 등등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응용위원장

다음 박덕경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어저께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세무과에서 주신 자료 제가 정확하게 체납자 명단, 주소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예를 들어서 박 나오고 동그라미 땡땡하고 명단, 주소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뭐에 체납한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이것을 다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무국장이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물론 자료제출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립니다만 조금 성의껏 준비를 하시면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정보공개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개인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경쟁력강화본부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에 배수성포장 유지관리용 석션기 구입에 따른 내부 검토보고서가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장

그러면 여섯 분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물론 준비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성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오늘 제1부시장 소관 질의해도 됩니까?

한응용위원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왜냐 하면 지난 4일에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요. 재무국장 나오세요. 전체적으로서 세입규모를 보니까 9.1%가 감소했는데 보통세 중에서 취득세의 경우는 전년대비해서 3.9%가 감소한 반면에 같은 세원인 등록세는 20.1%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라든지 부동산 시황으로 볼 때 내년도에도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 말이에요,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원을 20.1%나 상향해서 조정한 것인지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등록세의 추계를 작년에는 2008년도 말에 추계했던 것보다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정해서 금년 추경할 때…….

한응용위원장

답변자는 명확하게 답변이 들릴 수 있도록 답변을 제대로 해 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작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금년에 추경 때 대폭 감소하게 예측된 자료로…….

이한기위원

등록세나 취득세는 세원이 부동산 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취득세는 오히려 3.9% 감소했는데 어떻게 등록세는 20.1%가 증액을 하냐 이거야.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등록세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세수가 감소됨으로 해서 추경 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대폭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감소했으나 대폭 금년에…….

이한기위원

무슨 데이터가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데이터가 있어 정확히 근거 있게 예측을 한 겁니다.

이한기위원

만약에 세원 예측을 잘 못해서 세수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대폭…….

이한기위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지 않느냐? 똑같은 세원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부동산을 기점으로 해서 세원이 정산이 되는데 한 쪽은 줄고 한 쪽은 상당 세원이 늘어나는 이런 언밸런스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등록세 전망액이 원래 1조 7,4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액이 1조 5,419억 원으로 보다 12.9%가 증가될 것을 전망했었으며 2010년도 등록세 추계는 1조 8,526억 원으로 결산 전망액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전망을 한 겁니다.

이한기위원

하여튼 세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확인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제대로 하세요. 푸른도시국장 나오셨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화곡동 산41번지에 봉제산이 있어요. 봉제산에 자연체험학습원을 조성을 하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한기위원

이게 총 공사비가 163억 4,000만 원이에요. 2009년도 이전에 이미 1단계공사가 마무리 되었어요. 됐는데 금년 2010년도 예산이 한 38억 1,300만 원이 필요한데 조성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비 17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해서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용 알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를 보상을 해 주어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야지요.

이한기위원

그런데 왜 누락을 시켰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애초에 하지를 말았어야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시가 금년에 재정이 좀 힘들어서 많이 반영 못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그런 사업들이 한 두 가지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사업상 공사를 하다 말아버리면 안 되잖아.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알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을 지금 답으로 하시는 겁니까, 농담하는 겁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급한 것도 못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이한기위원

급한 사업도 못하는 사업이 많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해 볼까요? 서울시에서 지금 낭비하고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드려볼까요? 풍물시장을 비롯해서 한강에 말이지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가 농담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한응용위원장

잠깐 집행부 답변하시는데 이 자리는 예산 심사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반응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그만큼 검토를 해야 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돈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무슨 사업을 못 합니까? 그러면 예산 심사 다 필요 없지요. 우선순위도 있고, 이러이러한 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단순하게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러면 돈 갖다 주면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느라고 그랬는데요, 용어 선택이 좀 부적절했다면…….

한응용위원장

그것을 성실하게, 그런 표현은 좀 삼가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한기위원

다른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초에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그랬으면 차라리 하지를 말았어야지. 벌여놓고는 마무리를 지어야지. 하다 말아버리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서 노을공원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같은 건 왜 설치합니까, 돈도 없는데? 예산이 없는데 왜 설치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한기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을 해도 될까요?

이한기위원

네, 말씀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전체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것을 한 번 따져가지고, 이번에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니까 따져서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넣고 만일 이 부분이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좀 늦춰도 되는 부분이면 못 넣고 만일 이것 때문에 다른 공사 전체가 문제가 된다면 반영하는 거고…….

이한기위원

아니, 공사비가 지금 반영되어 있어요, 20억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토지보상비 17억이 투입이 되면 이 공사 마무리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노을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172억 지금 사업비 세워놨지요? 172억 1,000만 원이네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총사업비가 그렇고요, 그렇고 이번에 올린 것은 109억 원…….

이한기위원

글쎄요, 푸른도시국장을 맡고 계시니까 하늘공원도 가보고 노을공원도 여러 번 가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늘공원 가보면 계단식 나무로 해서 산책로 잘 만들어 놨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엘리베이터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높이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보니까 140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대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계단식 산책로는 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돈 들이는데 지금 관광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노을공원이나 하늘공원 찾을 때 도보로 걸어서 올라간다면 운동도 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그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관광 차원에서, 위원님들 해외에 많이 다녀보셨습니다만 외국의 여러 관광도시들 가보면 타고 올라가서 바쁜 관광객들의 관광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관광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도 그러한 관광지로 한 번 개발해 보려고…….

이한기위원

국장님 투자심사할 때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권장을 했지요? 권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심사에서 승인을 해 준 거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될 수 있으면 인공시설물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굳이 별도로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없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것을 왜 만들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게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관광객들이 이 시설을 관광으로 하러 온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걸어서, 한 140m밖에 안 되는데 걸어서 올라가서 본다면 오히려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도 관점을 달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노을공원 같은 데…….

이한기위원

실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아주 깊이 보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노을공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환경공원이고 또한 생태공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렇게 좋은 시설인데 그 부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도 그 근처에 사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는 데 한 두 시간 걸려서 걸어가는 자체에 너무 힘이 들어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해서 접근로를 늘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접근이 너무 어려워서 적어도 한 곳 정도는 이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관광체험, 그러니까 다른 외국의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도 조금 접근을 쉽게 하면 거기에 있는 특색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 지금 말씀하신 투자심사에서 했던 조건 이런 것을 해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만들어서 명소로 만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셨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입니다.

이한기위원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시하고 서울대학교하고 보라매병원 운영에 대해서 계약이 위탁계약입니까, 아니면 협약계약입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위탁계약입니다.

이한기위원

위탁계약이지요? 그러면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독립채산제는 아니고요, 위탁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필요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의료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부 제공을 해 주지만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맡은 서울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원칙적으로 위탁은 독립채산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만 보라매병원이 공공병원입니다.

이한기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 예산에서…….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행려환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 1년에 이분들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내용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거 얼마나 돼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응용위원장

정해진 시간 때문에 이한기 위원님께서 한 1분 정도에서 마무리 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서울시가 1년에 한 100억 정도를 매년 지원하더라고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억 정도로…….

이한기위원

80억 내지 10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감사 한 번 해 보셨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감사를…….

이한기위원

지금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저희가 매년 연도 말에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위탁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체계가 조금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향후에 보라매병원에 대한 예산회계에 대한 감사를 좀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담회 때 간부이석 요청자료를 저희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은 재정경제위원회 회의 때문에 한 30분 정도 잠시 자리를 이석할 것 같은데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이 10시 50분부터 12시까지, 그다음에 문화국장이 서울예술지원박람회 개최 관계,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 정책관이 외부행사로 이석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대신해서 국장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이대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대일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안 편성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홍보기획관 계시나요?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총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입니다. 488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이대일위원

주된 목적이 주로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로 서울의 위상제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하나만 우선 물어봅시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은 전체 44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언론을 통해서 어떤 홍보를 합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서울시에서 주요한 행사들이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자면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라든지 서울디자인올림픽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대한 안내하는 부분이 일단 가장 크고요.

이대일위원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신문에 행사내용과 일시나 장소 등을 제공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차없는 날이라든지 서울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다거나 또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고지를 할 때도 이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를 통해서 합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겁니까, 기사 홍보를 하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대일위원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서울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행사가 이루어지고 행사의 내용은 어떤어떤 내용이 있고 장소는 어디다…….

이대일위원

그것을 광고를 합니까, 밑에 오단에다가 광고를 하는 건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광고를 하는 거고요.

이대일위원

그게 1년에 44억 잡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방송 쪽이 20억 정도 되어 있고 신문 이런 매체에 9억 정도 되어 있고…….

이대일위원

방송에는 광고를 합니까, 기사소개를 하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단은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사 형태를 두 가지 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기사 형태로 하는 것도 홍보비가 듭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들어갑니다.

이대일위원

기사하는데 무슨 홍보비가 듭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기사라기보다는 그쪽의 교양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내용을 좀 더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때 같이 협력을 하면서 서로간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아니 우리 지금 교통방송 청취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 무슨 광고비가 들어간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방송에 우리 서울시정 홍보하는데 교통방송본부장님.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교통방송도 물론 합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어느 방송에 또 해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나머지 YTN도 있고 MBC, KBS, SBS.

이대일위원

신문에 광고 나가는 것을 내가 잘 보지 못했어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광고 나간 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광고비가 순수하게 방송광고비, 신문광고비가 1년에 44억 든다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전체 합쳐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전부다 광고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나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다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물론 서울페스티벌 같은 그런 것 신문에 광고를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정활동하는 홍보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바로 서울시 홍보고 서울시 홍보가 또 서울시의회의 홍보차원도 되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군소신문도 많습니다만 중앙일간지 9개 신문이 있는데 여기 수도권란이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합니다. 알고 있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이대일위원

할애를 많이 하는데 솔직한 말로 서울시의원들이 하는 기사 1년 내도록 뒤져봐도 한 곳이 없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대일위원

나는 한 건을 못 봤는데 기획관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시정질문하실 때는 기사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대일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페스티벌 같은 그런 광고를 해서 44억을 쓰고 홍보비를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기야 하겠습니다만 그것만 시정홍보가 아닌 거예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사랑이라고 매달 발행하는 잡지에 시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분들을 싣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그분들하고 인터뷰 한 것도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의회의 기능이나 집행부 기능이나 서로 다 앞바퀴 뒷바퀴 역할이 잘 이루어질 때 시정홍보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꼭 광고만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을 보면 자료요청할 때 벌써 신문에 터져나갑니다. 우리 시의원들 중앙일간지에 자료요청해서 나오는 것 보셨어요? 없습니다. 어쩌다가 외국 나가는 것 그것 딱 물려가지고 만날 터지는 것 그 기사뿐이에요. 그다음에 집행부 기사입니다. 그런 기사만 나가 가지고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의 활동하는 모습 등등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많은데도 하나 홍보가 안 돼요. 물론 의회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홍보기획관 입장에서도 이것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홍보비가 481억 엄청난 돈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것이 근본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해요. 돈만 들여 가지고 홍보하는 것 홍보 아닙니다. 얼마든지 중앙일간지 수도권란을 통해서 서울시정 홍보하는 길이 많은데도 전혀 여기에 손이 못 미치는 거예요. 481억 쓰는 것 전부다 헛돈입니다, 노골적으로.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그렇다기보다는 물론 위원님 지적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더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보비용 중에서 70% 가까이 되는 돈이 해외 도시마케팅 비용입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481억이라는 돈 중에서는 정말 제대로 쓰이는 홍보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죽 살펴보니까 중앙일간지에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 기사가 난 게 아주 극소수입니다. 내가 십 몇 년 것 다 봤어요. 기사가 없어요,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기사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지 이런 홍보비 반은 그냥 날리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깊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보화기획단장님 계시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이대일위원

수고 많으십시오. 컴플렉스 건립사업비가 얼마나 잡혔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IT컴플렉스가 당초 총공사비는 1,629억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1,916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대일위원

작년에 이렇게 미집행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미집행된 주요한 원인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정보화기획단뿐만 아니라 경쟁력강화본부, 교통본부 등이 통합해서 하는 사업으로 특히 e스포츠컴플렉스와 디지털콘텐츠에 관련된 기업들을 IT컴플렉스에 수용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어쨌든 작년에 미집행이 몇 %입니까, 수치적으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수치적으로 제가 %는 잘 모르겠는데 내년도 이월 예정되는 공사비가 약 13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작년에 미집행 부분이 88%입니다. 이렇다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2009년으로 넘어온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일위원

네, 이렇다면 정보화기획단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전산개발비, 공공운영비, 용역비 등 이렇게 미집행된 것이 많다면 새해 예산 올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저희 정보화기획단의 총예산이 미집행률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제출 당시의 기준으로 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정보화기획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IT컴플렉스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나머지 용역이라든가 일반 IT 관련한 사업은 거의 저희가 다 수행을 기간 내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국장님 계시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이대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강남과 강북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 몇 명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강남ㆍ북으로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4만 명 중에 강북쪽이 2만 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강북구가 1만 9,000명, 강남이 2만 2,000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작년에 시각장애 쪽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 대 얼마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강남에 체험센터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 강북은 미처 설치가 못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강북이 3,000명이 더 많지요. 예산편성보니까 형평성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일반사람들이 강남은 5만불 동네 강북은 1만불 동네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소외된 지역에다가 할애를 더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해치조형물은 어느 분이…….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 부본부장입니다.

이대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즈음 디자인 쪽이 상당히 우리 시민 사이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형물 세우는 것이 얼마 잡혔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내년도 예산으로 총 20억 편성했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게 몇 가지입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LED입체글씨로 만드는 조형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털 해치, 화강석 해치 등 해서 네 가지 사업에 20억 반영했습니다.

이대일위원

세우는 곳은 정해졌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무슨 뜻을 가지고 만든 조각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냥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든 조각품입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뜻과 조형을 다 살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지역의 특성이 있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물론입니다.

이대일위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겁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주변과의 조화 균형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설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표 위 해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설치할 예정인데 이것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에 띄우는 방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남산 N서울타워에 만드는 것은 크리스털 해치 부분으로 해서 남산 옆의 조형물과 어울리도록, 예를 들면 그런 방식입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다르고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주무기획관께서는 많은 생각을 해 보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이나 우리 시민들 건의를 들어보면 가끔 조형물들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유럽 같은 데 가면 지역마다 전부 특성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독특한 조형물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별로 그런 데까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렇게 자잘한 데 많이 늘어놓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광화문네거리라든가 을지로1가 네거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에펠탑 같은 그런 뭔가 의미 있는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조형물이 낫지 않느냐, 하나를 해도.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이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해치를 서울의 상징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좀 더 빨리 알려드리고, 또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느냐가 저희의 과제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큰 것 또 확실한 것을 한두 개 세우는 방법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선 그것에 맞추어서 일환으로 가장 상징적인 장소 한강, 남산 등에 우선적으로 몇 개를 설치해 보고자 하는 사업을 내년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유념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응용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대일위원

네.

한응용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관악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리 비우셨으니까 경영기획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이라는 것이 민선4기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2010년의 정책과 사업과 연관되어서 결과적으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자에도 드렸고, 사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사전 절차나 필요에 의해서 관계 조례나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만큼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리지 않은 학술용역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만 서울시의 다양한 각 실ㆍ국에서 학술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연구용역의 형태로만 남는 불필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에 대한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기서 각 위원님들이 각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각이 다른 부분들을 여기 위원님들은 사업이 편성되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의 히스토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만 답변을 하면 그것은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주택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오신환위원

주택국 예산을 보면서 2010년도의 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서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한 33.9%가 증가했지만 특별회계가 41.5%가 줄어듦으로 해서 전체로 봐서는 30.3%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오신환위원

특별회계가 41.5% 대폭 줄어든 이유는 무엇에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공매입 임대주택에 있어서 조기에 우선 선급금 같은 경우를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 편성 때 상당히 과하게 편성이 되었고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선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신환위원

앞서 제가 경영기획관님께 말씀드린 용역 관련해서 주택국에도 세 건의 용역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서울주택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고요, 그리고 중랑천 관련한 용역, 또 한 가지가 불합리한 주거지 관리제도 개편용역 이렇게 학술용역이 세 건인데요. 사업의 심의에 대한 내용이 사업설명서에 한 건만 표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건은 표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용역절차에 있어서 잘못된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야 이 자료를 저한테 주었어요. 용역심의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절차는 수행이 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요. 다만 용역심의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조건부로 검토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서울시 주택종합계획은 법정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인정되지만 지금 2020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언제 용역 결과가 나오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2010 기본계획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주택종합계획하고는 용역 내용이 좀 다른 사항이거든요.

오신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주택종합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합검토 후에 이 용역이 발주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의 한 부분인데요. 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운영자금 융자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이게 작년도에 30억 편성되었던 것이 올해 무려 서른세 배가 증가한 1,000억이 편성되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조합운영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오신환위원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주대책비까지, 설계비, 이주대책비까지 저희들이 융자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 개 지역에 융자되는 금액이 대폭 올라갑니다.

오신환위원

작년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주대책비인데 작년의 경우 30억 편성된 것이 한 50%는 전용되어서 쓰이고 나머지 50%는 불용되는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돈 한 푼도 못 썼던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이. 그것이 1,000억이라는 돈이, 33배에 이르는 돈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이 쓰일 것이라는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봐서는 지금 융자지원 관련한 산출내역을 보니까 조합 열다섯 개 구역, 추진위원회 30개 구역에 운영비 지원이 토털 한 165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이주대책비 말씀하신 게 다섯 개 구역에 535억이에요. 설계비가 240억, 정비업체 용역비가 6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0개 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운영비와 이주대책비 이런 것들을 지금 편성해 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주대책비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비용이 드는 게 이주대책비인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60개를 당초에 예산과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폭 삭감되어서 현재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2,000억짜리 한 개 지역을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한 400억 가까이 한 개 지역에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00억으로는 사실 저희들로써는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정법 시행령 개정 제60조 제4항에 보면 약 80% 정도를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그 안에 주민이주비, 세입자보상비, 기초조사비 이게 포함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각 추진위나 조합에서 운영경비의 약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3항에.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에다 30개 구역에 120억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4억씩 연간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추진위가 운영되는 것이 연간 한 10억 정도 든다는 것이란 말이지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조합의 운영들이 정비업체가 돈을 대주는 형태로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과연 서울시가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융자를 해 준다고 했을 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이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이것을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저는 한 50% 정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사실 저희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조합원 이주비까지 저희들이 융자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비업체 선정을 내년부터는 공공에서 의무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그동안 정비업체가 추진위원회 자금을 융자지원을 해 왔는데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저희들이 착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신환위원

공공관리자제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지금…….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오신환위원

공공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주택가격 때문에 시일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다른 거 조정하면서, 다른 항목 조정하면서 일부 삭감된 거고요.

오신환위원

24개 구역을 다소 줄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다른…….

오신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지금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그것이 여태껏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과다하게 지금 편성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편성한 산출근거 자체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정의 규모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서른세 배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돈 한 푼 쓰지 못하는 그런 사업에 과다하게 편성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가지고 제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공공관리자 뒷부분에, 공공관리자 예산하고도 이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각 자치구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 달라,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위 구성부터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1년에 한 30개 정도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봐서도 조합융자까지 하면 1,000억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모자라면 조합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고, 아마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은…….

오신환위원

그 조합융자가 실지로 일어나겠느냐는 거지요, 여태껏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제는 공공관리자가 도입되면 의무적으로 그 부분을 차단하게 됩니다. 민간부분에서 융자하는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100% 저희들한테 융자를 받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경영기획관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주택국의 사업 예산을 보면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예산에 7,3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업비의 세부내역을 보지 않으면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부를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각 국에서 쓰는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작년과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지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신환위원

아니, 이게 주택국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각 사업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예산과에서 그것을 주문했다면서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간 근무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체적으로는 주무 과에 일괄적으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가진 부서는 그 과에 하나가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신환위원

특별회계의 부분은 건축위원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일반회계예요.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7,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2,800만 원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7,300만 원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다른 쓸데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실ㆍ국 주무 과에 세부내역을 일괄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각 사업의 볼륨을 부풀려 놓게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기획관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산지침을 그렇게 내렸다고 하는데 작년과 달리 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사업에다가 그 사업과 연관되지 않는 내용들을 왜 근로자보수를 넣느냐고요. 여기 주택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경영기획관께서는 답변을 못하세요? 이것 누가 답변을 해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또 다른 데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한응용 위원장, 이국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국희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보충질의하시겠어요?

오신환위원

답변만 들을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답변만…….

병한

이병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업이, 학생이 사업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과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에 학생들 운영하는 예산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어디에 넣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대신 하시겠어요? 인센티브와 교부금은 의회 승인 없이 지출되지요?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나와주세요. 다시 질의드리겠어요. 인센티브와 교부금 있지요. 그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 지출되지요?

「교부금 관련사항은 행정국 소관인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전체규모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자치구에…….

최병조위원

인센티브나 교부금을 의회에 승인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예산 중에는 통합적으로…….

최병조위원

아니 각 구청에 지출할 적에.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어디 승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의회 승인 아니면 구의회 승인…….

최병조위원

시의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시의회에서는 전체규모를 승인해 주시면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은 이미 전체규모를 승인할 때 승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승인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의회 말씀이신가요?

최병조위원

구에 지출할 적에.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일단 2008년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각 자치구별로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교부를 하면 부서별로 평가한 분야에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2009년부터는…….

최병조위원

예산편성은 어느 부서가 따로 있지 않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예산 전체규모는 행정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2009년 사업이 종결된 상태도 아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거의 집행이 종결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조위원

벌써 한 구에 24억 원이 1개 구청에 지출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아시고 계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구별로 저희들이 금년에 200억을 평가를 해서 우수한 자치구는 규모가 더 많고 그렇지 않은 구는…….

최병조위원

글쎄 24억이 지출된 데가 있는데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최병조위원

인센티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인센티브인데 어느 구에서 얼마를 집행했는지는…….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묻지 않습니까? 영등포구에서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영등포구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집행이 얼마가 됐는지는. 왜냐 하면 인센티브사업비가 빠르게는 1/4분기부터 지금 11월까지 계속 평가를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조위원

주고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등포구 신문에 났어요, 24억.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우리가 묻는데 답변을 해야지 확인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바로 보여주시니까 제가 바로 확인…….

최병조위원

제일 많이 간 데가 24억인가 돼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제가 바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알고 있습니다. 뭐 확인을 해요, 24억이 여기 있다니까. 그런데 인센티브와 교부금도 시민의 혈세입니까, 국비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시비입니다.

최병조위원

시민의 혈세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시민의 세금으로 합니다.

최병조위원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지요, 맞다고 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최병조위원

예산편성 시 꼭 필요한 곳도 예산부족으로 예산을 편성 못하고 있지요, 지금 절감이 되어가지고.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예산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꼭 필요한 적은 예산도 예산부족으로 지금 예산을 못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최병조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나 교부금을 해가지고 의원도 모르게 선심 쓰는 식으로 막 구청에 지출되고 있잖아요. 진짜 놀랄 정도로 많이 나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닙니다. 선심 쓰는 것이 아니고요…….

최병조위원

뭐가 아닙니까? 별것 아닌데도…….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이것은 자치구 25개 구를 경쟁을 붙여서 평가하는 자체가 시민들한테 서비스나 경쟁이 되면서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순하게 자치구…….

최병조위원

어디서 누가 그것을 평가를 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시에서 각 부서별로 민간위원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거리질서 제일 우수 구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 우리가 보기에 거리질서 하나도 되지 않은 구에 1억 3,000만 원 그것 도대체 누가 평가한 거예요? 그렇게 혈세가 새도 되는 겁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혈세가 새는 것이 아니고요, 평가는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센티브가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인센티브 나간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청에서 해서 올리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회에서 편성이 되면 그 편성된 예산을 어떤 사업을 평가할 것인가를 우리 시의원님도 포함한 위원회에서 사업을 정해가지고 20개면 20개 여러 개 정해서, 그다음에 1년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내부위원 외부위원해서 평가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다소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원칙과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의원들이 성과를 잘하고 의정활동을 잘하면 인센티브 줍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최병조위원

주지 않고 있지요, 조례에 따라서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그런 게 있어요, 없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주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도록 사업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직원들이 성과를 올렸을 적에는 직원들에게 가점과 표창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나가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인센티브 사업비는 직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그 돈을 가지고 관련분야의 사업을 하도록…….

최병조위원

구청에 나가면 시의원들한테 이것 어디 어디에 쓰고 회식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씁디다, 보고를 하고 써요. 우리가 볼 적에는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인센티브를 낭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연말 되어 가지고 교부금이나 인센티브가 너무나 낭비된다, 예산을 반으로 절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들이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조그마한 것 꼭 필요한 것 해도 예산 없다고 절감됐다고 안 주면서 어떻게 그 예산을 잡아서 연말에는 펑펑 쏟아붓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연말에 펑펑 쓰는 것은 없습니다. 집행절차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중에 제대로 집행됐는지는 정산을 하고 필요하면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병조위원

아까 인센티브와 교부금 지출된 것 자료 해 오라고 했습니다. 오전 내로 해 주세요. 들어가시지요. 디자인연구소 나오셨어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디자인 부본부장입니다.

최병조위원

디자인연구소에는 149억 4,700만 원이 기 편성되어 있네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런데 다시 2010년도 사업비로 63억 9,400만 원 요청하셨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내년 예산으로 총 149억을 요청했습니다.

최병조위원

149억 4,700만 원이고 또 사업비로 63억 9,400만 원이 되어서 213억 4,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합산을 해 보면.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것은 디자인연구소를 내년 6월경에 완공할 예정인데 앞부분은 오픈하기까지의 시설비 부분이고요, 뒷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재단과 서울디자인연구소는 어떤 관계입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서울디자인연구소는 동대문에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대동대문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있던 기존건물 중의 일부를 동대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연구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디자인재단은 이러한 디자인연구소를 포함해서 디자인서울에 관한 모든 사업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같이 협력해서 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서울디자인재단은 건설, 도시관리, 교통위원회 같은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서울디자인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디자인재단은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고요, 디자인연구소는 저희 서울시에서 조성을 해서 디자인재단에 운영을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이해가 안가네. 책자에 보면 도시관리, 교통, 건설 이렇게 세 개 부서가 되어 있거든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어떤 책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보고서요, 26쪽에.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예산서 말씀이신가요?

최병조위원

네, 검토보고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한 거예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씀이시군요. 26쪽 말씀이십니까?

최병조위원

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이 부분은 디자인연구소만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른 사업과 같이 언급하기 위해서 기술행정 분야의 전체에 대해서 건설, 도시관리, 교통위원회 소관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디자인연구소는 도시관리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디자인연구소에서 한 겁니까, 재단에서 한 겁니까? 서울시 누구나 걷기 편한 보도환경 조성 그것 누가 한 겁니까? 서울시 누구나 걷기 편한 보도환경 조성 어디서 연구한 거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보도환경 조성 사업은 몇 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디자인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디자인서울거리사업 30개 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요. 교통본부에서 거리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사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에 속해 있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일부가 속해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장애 없는 보도조성 이것은 디자인본부에서 한 겁니까, 연구소에서 한 겁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장애 없는 디자인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본부에서 일단 조성원칙을, 즉 가이드라인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장애 없는 보도 가이드라인은 디자인본부에서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시행하는 것은 각 보도조성 파트별로 시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거기에 보면 장애 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 이렇게 했는데 장애 없는 보도가 맞습니까, 장애물 없는 보도가 맞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희가 명칭은 붙이기 나름이 되겠는데 장애 없는 보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장애라는 부분을 영문 명칭에서 유래한 부분은 있습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는 부분인데 도로에 있는 장애물 해도 되고 장애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병조위원

아니, 도로가 장애가 있습니까, 장애물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가 장애가 있어요? 건물이 장애가 있고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아닙니다. 도로가 장애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부분들을…….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는 보도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듣기에. 장애가 없다니까 사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가 뭔가 우리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최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명칭을 부여하기 나름이 되겠습니다. 장애 없는 보도 이런 명칭을 통칭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붙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장애 없는 보도라는 말은 처음 들어요. 장애 없는 보도 10개 원칙, 10개 원칙은 열 가지를 원칙을 따져서 한다지만 그런 것은 표현이, 지금 영어를 따라가지고 자꾸만 이상하게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그런 발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장애물 없는 보도라고 하는 것이 알아듣기가 쉽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배운 사람들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최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쓰는 통칭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병조위원

그리고 디자인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도로 모든 것을, 먼저는 총괄본부라고 했었지요? 서울디자인총괄본부라고 했었는데 지금 디자인을 해야 되는 순위가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희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 크게 다섯 가지 분야를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원칙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도 있고요. 거리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도 있고 이런 등해서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자는 원칙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했습니다.

최병조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일 첫째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건물 환경을 디자인 잘 해놔도 보도가 요즘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디자인 잘 해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 앞에 노점잡상인들이 들어와서 공무원들의 공권력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것을 치우지 못하는데 그게 디자인한 겁니까? 첫째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보행자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이국희부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간부 중에서 아무런 사유 없이 출석치 않거나 혹은 24시간 이전에 이석 요청을 하거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분 전, 20분 전에 이석요청을 하지를 않나, 아예 서울시립대 총장, 균형발전본부장, 홍보기획관 등은 시의회 예산심사에 있어서 무단이석, 혹은 불출석한 관계로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충실한 내용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답변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업예산의 경중과 예산에 따라서 증감 이러한 것들을 지금 신중히 해야 할 자리에 지금 대부분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간부들이 거의 다 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한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의 자세를 좀 더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석 관계공무원은 여기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아마 용산참사 때문에 거기에 많은 관계공무원께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또 그 외에도 이유 없이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아울러서 시립대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에 대해서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회의를 속개하고 본 위원장이 여기에 따라 응분의 관련되는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정회를 하기 전에 이병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구로구 1선거구 출신 이병직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도심활성화기획관입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리봉동 균형발전 촉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리봉지역에 대해서 아시는 점을 얘기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그 업무 담당이 뉴타운사업기획관인데요.

이병직위원

됐어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가리봉지역은 전국에서 벌집으로 유명한 데에요. 벌집이라고 알아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이병직위원

평수 작은 집으로 유명한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일이 잘 진행되고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건물철거 시에 그때의 용산참사처럼 어떻게 돌변될지 모를 그 사태가 나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작은 평수 그 벌집에서 평생 살다가 이제 좀 넉넉하게 살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작은 평수를 많이 지으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과 균형이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턱 없이 작은 평수를 많이 지으라고 요구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잘 모르시면 이 정도만 알고 들어가 가지고 다음번에 그 얘기를 해 주세요, 여기 이런 말이 들어왔었다고, 알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두 번째로 도시교통본부장님께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노상 맞대면서 이런 자리에서는 피해 주면 좋은데 제가 예산팀장님 인상을 딱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거의 인정을 안 할 수 있는, 동의를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이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지적한 사항을 보면 노원구 상계동에서 강남구 학여울까지 17.2㎞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28억 원을 포함해서 총 30억 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임을 감안해서 기본설계만 우선 실시하고 국가계획 및 외곽지역과의 연계성, 국비를 비롯한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한 후 투자심사에 재상정하도록 재검토를 바라면서 재원확보방안, 국고지원여부 등을 보다 명확히 한 다음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내용 같아요, 제가 알기에. 듣고만 계세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도시교통본부 시내버스 차고지 녹화사업에 대해서도 차고지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21억 5,1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나 이것은 2009년도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확인한바, 기 편성된 예산현액 중 30%가량이 집행되어 향후 시설비에 대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며 08년도의 경우에도 12억 3,200만 원이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염려가 되면 금년도 예산 중 사고이월된 예산규모를 고려해서 동 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20억 4,200만 원 규모를 축소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앞서 지하도로 3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심의 받을 때 설계를 해라, 어차피 이 사업이 워낙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라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선 필요한 설계비만을 우선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억 차고지 들어간 거는 이건 주민들 지역민원사업입니다. 차고지가 워낙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공영차고지가 뒤로 빠져나가면 거기에 부분적으로 마을버스라든가 차고지로 쓰는데 주민들이 아주 소음이라든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녹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른 차고지 하나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늦어졌는데 그것은 빠르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주민 민원들이 거기 나무 심어 달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인로 신도림동 387 구간에는 19세기에 시작했어요, 사업이.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서도 이게 안 끝난 것 같아. 아마 22세기쯤 가야 이게 될 것 같아 가지고……. 왜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는 300억을 요구했는데 30억밖에 편성 안 했단 말이야. 30억밖에 편성을 안 했으면 앞으로 10년 더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0년 가지요? 해도해도 너무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른 데 죽 보니까 남부순환로에서 부천시계 간에 도로개설이라든지 남부순환로에서 오정대로 여기는 예산을 팍팍 편성해 놨더라고요. 여기 이쪽 지역에는 위대한 인물이 사시는지 모르나 해도해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과 교통본부장님이 정말로 계수조정을 잘 해서 올라왔는데 만의 하나라도 이게 잘못된다면 이 지역 남서울 서부 이쪽의 사람들이 띠 매고 꽹과리 치고 오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하니까 예산담당하시는 분은 심각하게 하셔서 추호도 불행한 사태가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어차피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병직위원

여기 지금 앉아계신 분들도 다 들으셨겠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에 계속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예산심의 과정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계속 이석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은 당연히 예결위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시장의 역할을 참작을 해서 잠시 이석을 하도록 조치한 우리 위원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단 현안업무보고 해서 푸른도시국장 오후에 이석하도록 이렇게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이 당연히 여기에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출석한 공무원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오후에는 가급적 중요하거나 국가적인 회의 외에는 이석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한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를 정회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책임 있는 답변과 또한 이석한 부분에 대해서 본 회의가 원만하지 못하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출석요구를 받은 간부들이 참석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요구한 경우가 있었고, 또 적절하지 못한 사유를 제시하거나 또 너무 장시간 이석하는 등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전 중에 예결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게 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답변에 있어서도 앞으로 보다 더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제출도 신속하게, 그리고 더 충실하게 함으로써 원만히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응용위원장

경영기획실장께서 발언해 주신 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가 서울시의 중요한 예산심의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후 질의답변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단 3명과 상임위원회별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총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1명의 소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 부위원장님께서 추천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희위원

방금 소개받은 이국희 부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열한 분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예결위원장이신 한응용 위원장님께서 맡으시고, 부위원장인 본 위원과 김현기 위원, 그리고 나재암 위원, 박래학 위원, 양창호 위원, 이병직 위원, 이상용 위원, 이한기 위원, 최병조 위원, 하지원 위원님을 예산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한응용위원장

이국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천되신 11명의 위원님들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총 11명의 위원님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남산 곤돌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최용주위원

남산 곤돌라사업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남산이 우리 서울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 드문 보물인데요. 이 보물을 저희가 이용 활성화시키고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남산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회복과 소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소통측면에서 남산의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사업으로는 서울의 관광자원인 남산을 외국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상에 다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것이 목적이고, 더군다나 지금 접근시설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케이블카가 있는데 이 시설이 시발점이 너무 높게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 굉장히 붐빕니다, 몇 시간씩 기다리고. 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또 타서도 이 케이블카 곤돌라 리프트의 장점인 조망하는 그런 것들이 20인승이 너무 커서 보기 힘들고,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역시 또 가기가 불편하고 이런 점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접근성하고 조망권인데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지금 투자심사 나온 것을 보면 곤돌라 출발지점이 교통방송 앞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근처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방송 앞이라고 하면 명동에서 도보로 타는 데까지 가려면 세종호텔 앞 횡단보도를 건너서 비탈길을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접근성이 좋아지는 건가요, 또 이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있는 것보다는 획기적으로 좋아지지요.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남산르네상스는 남산을 복원하는, 아파트도 보시면서 남산을 자연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것인데, 지금 케이블카 말을 하는데 케이블카를 그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곤돌라를 놓을 겁니까, 케이블카를 놓고서 또 곤돌라를 설치할 겁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산르네상스라는 게 회복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여기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소통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케이블카를 갖다가 지금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곤돌라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케이블카를 철거하고 곤돌라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궁극적으로는 지금 있는 것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존에 케이블카가 폐쇄되고 이쪽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아마 기존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체적으로 이것을 없애겠다 이렇게 단언하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런 거지 결국은 새로이 곤돌라가 설치가 되면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케이블카도 지금 꼭 폐쇄한다고 장담을 못하시지요, 민긴업자가 하다보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걸 우리가 주체적으로…….

최용주위원

계약조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최용주위원

언제까지예요, 그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 기간은 별도로 운영하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남산르네상스를 한다면서 케이블카를 놔두고 곤돌라를 설치하면서 결국은 남산의 생태계를 또 파괴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왜냐 하면 틀림없이 곤돌라를 하려면, 우리가 스키장 같은 데 가면 곤돌라 이렇게 몇 개씩 도는 것 있지요, 하이원에도 가보면?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 식이면 철탑을 다 다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탑이 몇 개 세워지고 그 밑에 작업로 같은 것 하면서 결국은 자연을 파괴하는 현상으로 가는 게 생기고요, 지금. 그 다음에 거기서 이 곤돌라를 하게 되면 지금 주차장 부지 제가 투자심사서를 보니까 100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해 놨더라고요.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균형발전본부, 교통방송 건물, 소방재난 건물을 헐고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철거하게 되면…….

최용주위원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철거를 할 것 같습니까? 왜냐 하면 이 교통방송 건물도 상암DMC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교통방송하고 그게 대략 한 2012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철거가, 지금 여기를 보면 이 철거하는데도 어렵고, 그 철거가 실제로 3개 건물을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서울시 자체적으로. 균형발전본부, 교통방송, 소방재난 건물을 다 3개를 어디다 옮길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옮기는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관광버스를 내려가지고 외국인들이 온다 그러면 실제로 남산을 올라가려면 정말로 외국인들이 접근하고 시민들이 접근하려면, 지금 남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버스타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케이블카가 정말 아까처럼 문제가 있다면 케이블카를 개선해서 거기다 곤돌라를 달아야지 지금 여기다 새로운 곤돌라를 단다는 게 또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시 재정사업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꿨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전환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어떤 예산이요?

최용주위원

이 곤돌라를 설치하는데…….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한 220억 총 사업비는 그 내외로, 아직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최용주위원

아니, 설계를 확정을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아직 시에서 예산이…….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러니까 대략 지금 한 200억은 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은 시에서 다 부담을 해서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그것 유료화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운영수익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것도 다 계산을 해 봐야 되잖아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해 봐야 되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세계적인, 큰 산도 보면 이게 하나지 남산처럼 자그마한 산에다가 케이블카 따로 놓고 곤돌라 따로 놓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2개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교통방송이 DMC로 옮기는 게 2012년이잖아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곤돌라 사업계획서를 보면 2012년 봄에 또 완공을 한다고 해 놨어요, 투자심사에. 왜냐 하면 민간이 하면 너무 늦어지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빨리 해가지고 2012년 봄에 완공을 한다고 해 놨다고.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가능한 조기에 완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2012년 봄에 곤돌라가 완성되는데 교통방송은 DMC로 2012년에 가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주차장이랑?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주차장은요, 단기적으로 건설해야 되는데 우선 균본 청사하고 교통방송이 있고 소방재난본부가 있습니다. 그 철거되는 시기가 지금 계획으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선 경본부터 철거가 되면 거기에 설치를 하고요. 또 연달아서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두 개를 놓는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모두에 이것은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그러면 서울시에서 실제로 케이블카를 폐쇄할 수 있는 민간하고 확실히 그것을 폐쇄하고 거기다가 설치하겠다고 해야지 그것은 놔둔 상황에서 이 곤돌라를 설치하는 예산을 하는 것은 안 맞지요. 그리고 원래 이…….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지금 그 기존업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관광은 지금 보면 남산 경사로 올라가는 것도 또 있지요? 남산 3호터널인가요? 그렇지요? 남산 경사로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경사형 엘리베이터.

최용주위원

실제로 관광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접근로 개선이라는데 접근성 개선 효과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위원님, 명동 가까이로 내려오는데 왜 없습니까?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것 하나로 충분한데……. 브라질을 가든 어디 명산들 위에 다 가다 보면 케이블카가 하나지 이것처럼…….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하나로 할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남산 케이블카를 먼저 없애고 그 자리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만들어 놓고 없어져야지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위원님, 만들어놓아야 그것을 나중에 정리를 하지 그것 없애버리면…….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면 암만 편하게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 에너지 절약이다, co2를 줄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좀 걸어 올라가고 또 실제 대중교통이 있는 상황에서 자꾸만 이런 인위적인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차근차근 가는 것이 아니고 교통방송이나 균본이나 소방재난본부 다 옮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아직 옮겨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2년 봄에 완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무리하지 않고요, 위원님. 지금 장소는 교통방송본부나 그 건물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장소가.

최용주위원

아니, 그 계획서는 그렇게 철거하는 계획이 다 나왔잖아요, 투자심사에.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철거는 그 주변을 정비해서 예정지가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 케이블카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통방송본부 이전 후로 이 사업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물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물관리국장 송경섭입니다.

최용주위원

한강지천 안양천, 중랑천 뱃길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 자체도 지금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2,440억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간 사업인데 말이지요. 우리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보면 말이지요. 제41조제2항에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 분야 등의 전문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정말 이 사업이 타당하냐를 보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이런 절차인데, 타당성조사를 언제 의뢰를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타당성조사를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성격이 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선 한강지천 르네상스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한강사업본부에서 처음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했는데 그 기본계획을 하면 보통 타당성조사를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6월에 지시를 했고,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에서 6월 23일에 우리한테 견적을 내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2,440억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타당성조사, 원래 한강르네상스에서 한강지천 계획으로 해서 용역 2월에 준 것이 있었지요? 거기에 그냥 묻어가는 식으로 그냥 검토를 한 것이지요, 설계변경으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초기에 원래 기본계획 용역 발주가 있었지요.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조사서를 갖다 달라고 금요일부터 계속 요청했는데 타당성조사서가 없어요, 아직도 안 나왔다고. 언제 나옵니까, 이 타당성조사서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11월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의 보완이 필요해서 12월 중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타당성조사를 11월에 마무리하는데 그러면 타당성조사도 안 나오고 투융자심사, 왜냐 하면 타당성조사를 왜 보냐면 말이지요. 중랑천은 수위가 30cm밖에 안 되고 살곶이다리가 문화재로 있지만, 안양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도로 다리가 세 개 정도 이런 구간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는요. 3년 동안 뭘 했냐면 오목교 교량개선공사를 해서 250억을 들여서 촘촘하게 박아놨어요, 현장에. 제가 거기서 자전거도 타고 운동을 하는데 배가 도저히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교각을 해 놓은 데다가 배를 또 띄운다니까 저는 타당성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보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타당성조사도 안 나왔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도 타당성조사 이후에 받아야 되는데, 먼저 투자심사를 받더라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조건부의결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 착수 전에 구체적인 타당성조사보고서를 내라 이렇게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조사도 안 나온 상태에서 추경에 얼마 예산 편성하셨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30억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30억 하고 또 내년에 50억 하셨지요, 설계비를?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내년에 설계비 50억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설계하고 벌써 실시설계까지 들어갔지요? 계약 다 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계약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좀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하려면 타당성조사 나온 것을 보고 나서 기본설계만 하든가 해서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해서 아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안 하든가 하고 사업을 포기해야지 수정을 하든가, 왜냐 하면 지난번 1차 추경 때 노을공원에다가 수직 투명엘리베이터를 250억인가 들여서 엘리베이터에서 쓰레기성상을 본다고 했다가 타당성조사를 5,000만 원 주고 해 보니까 쓰레기가 5만 톤 나온다, 폭발할 위험이 있다, 쓰레기성상이 시대별로 안 되어 있고 섞여 있어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 그 사업을 다 삭감했어요, 2차 추경에서. 그러면 이것도…….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타당성조사가 나와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들어가든가 해야지 타당성 조사도 지금 안 나왔다고 국장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반영하면 안 되지, 설계비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우선 실시설계가 아직 착수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용역보고서가 그 사이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나오는 대로…….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계약을 하지 마세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 보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용주위원

실시설계를 계약을 안 한다고 확답을 하면 그 설계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실시설계를 계속 그런 식으로 밀어붙, 저는 실시설계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여기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얘기하시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실시설계 계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공고되어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면 안 돼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중간보고 때도 타당성이 있다고 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저희가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 본 결과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하면서 가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의견이 충분히 조정이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얼마 전에 지역의 CJ케이블에서 방송을 또 했어요. 이 안양천은 서울시 하천이 아니에요. 지방국토관리청 하천인데 그 기자가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한테 지금 서울시와 안양천 뱃길 조성이 원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360억을 들여서 안양천을 생태하천으로바꾸는 계획이 수 년, 5년 전부터 계획해서 2014까지 가는데, 전화를 해서 그 담당자한테 ‘어떻게 서울시와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 직원이 ‘공문 한 장 서울시에서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국가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이 계속 이중으로 되면서 아무 공문을 안 보냈어요, 지금 하나도. 그것이 양천구 CJ케이블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이 뱃길 조성을 한다는지……. 그리고 왜냐 하면 저도 현장에서 보면 배가 못 다니는데 어떻게 배가 다니는지 타당성조사결과서를 좀 보고 싶은데, 11월에 나온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하면서 예산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은 거기서 나중에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전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협의를 한 것은 지난 7월 16일에 하천국장하고 협의를 했다는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님께서도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용주위원

아니, 담당자가 인터뷰에서 나중에 전혀 협의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꾸만 서울시는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공문을 갖고 오라 그러세요, 공문을 그러면. 말로 했대요, 말로.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공문을 갖고 오라고.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7월 23일도 공문을 보냈어요.

최용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그렇게 하고, 지금…….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또 실개천을 서울시 대학로에 1단계 하고 2단계, 3단계 계속 추진을 하는데 지금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에 조성을 하면서 계속 빠지고 문제가 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니까 결국 덮개를 덮더라고요. 그렇지요? 덮개 어디어디 덮었어요, 지금?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덮개는 많이 덮은 것은 아니고요. 대학로 약 1km 중에서 78m 구간이 특히 보행인이 많은 곳이고, 그 구간에 또 노점상이 많아서…….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결국 시민들한테 예산 쓰고 욕 먹는 것 아니에요. 결국 덮을 것을 괜히 물길을 돈 들여서 조성을 하고 그런 것까지 물관리국에서 검토를 안 하니까 이 사업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우려되니까 좀 치밀하게 하자는 것이고요. 일단 들어가세요, 물관리국장님. 그다음에 홍보기획관 자리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없습니까? 강철원 홍보기획관 어디 있어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입니다.

최용주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서울시 경영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기획관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기 전에 벌써 설계용역에 착수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건수별로 많아요. 그런데 홍보기획관에서 그때 할 때 보면 더 황당한 것은 서울역사홍보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8억이었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홍보기획관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언론재단의 곽경택 감독이랑 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 그렇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아직 통과도 안 된 것을 어떻게 벌써 계약까지 할 수가 있었나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적으로 너무 빨리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시에, 지난번에도 세종대왕 동상할 때도 추경에 통과도 안 됐는데도 결국 업자를 선정해 놓아서 그것 왜 그러냐 하니까 광화문광장 조성과 맞춰서 세종대왕 동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 통과되기 전에 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 한글날에 거기다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들 공유재산심의도 안 받고 제대로 절차를 안 밟은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홍보기획관님 들어가시고요. 경영기획실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조목조목 아주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업이 구체적으로 착수되기 전에 타당성검토는 끝나야 하고, 유관부서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시공을 할 때는 현장상황을 잘 검토해서 세심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절차를 잘 지켜야 되고, 특히 의회의 예산심의가 있은 다음에…….

최용주위원

아니, 의회를…….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조목조목 다 맞다고 생각하고…….

최용주위원

아니, 의회를 무시해서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데도 예산을 집어넣지를 않나,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도 안 됐는데 부결된 것도 넣지를 않나, 이것처럼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자를 결정하지를 않나, 전부 이런 것 찾으면 여기 서울시에 수십 건이에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지만 그것은 의욕이 넘치고 빨리 잘 해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는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말하는 계속사업은 계속 안 하고 계속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신규사업을 대폭적으로 늘려놓으면서 결국 의회를 무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응용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번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까 받을 수 없는 것, 불법적으로 받았든지 좌우지간 받을 수 없는 것이든지, 아니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건 법이 그렇게 하라고 해 놨으니까.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편법을 도용한 부분도 이번에는 절대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재무국장님 계시지요? 재무국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목록을 뽑으셔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양창호위원

두 번째는 투심을 거치지 않은 사업들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 하면 그래야 의회가 예산심의를 제대로 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타당성조사를 비롯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용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든지 좌우지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부터 편성해가지고 절차는 이행하고 보자,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이러면서 안이하게 끌고 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예산 삭감을 해 두고 추경 때 편성해서라도 절차를 이행시키는 사업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그래야 예산 집행에 정확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한 가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물관리국장님 계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양창호위원

이쪽으로 좀 나오실까요? 물관리국장님, 제가 이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죽 질의를 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관리국장입니다.

양창호위원

당시 지금 서남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의 문제점은 첫 번째, 1차 침전지가 제외돼 있다, 이런 사례가 별로 없더라 이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 2차 침전지의 체류시간이 환경부가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하수도 시설기준 즉, 우리 입찰안 내역서에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지정돼 있던 이 환경부 하수도 시설기준을 위반한 기본설계서를 가지고 설계심사를 하고 입찰자를 선정해 놨더라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죽 보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죽 문의를 했더니 지금 설계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담회 1회, 검증회 6회를 거쳤는데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진행 중인 건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하시라고. 진행 중인데, 절차가 이행 안 됐는데 예산편성 해가지고 집행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곤란하다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설치사업, 난지ㆍ중랑ㆍ서남 이렇게 해서 전체 총 사업비가 한 6,423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중에 기존에 투자됐던 게 1,706억 원이고, 2010년도에 이번에 반영된 게 한 790억 정도 반영돼 있어요. 그중에 특히 이 서남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도 없고 전례도 없고 검증도 안 되고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겠다 이건 곤란하다 이거지요. 문제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기회를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나서 선진국의 사례나 이런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선진국의 사례가 없어요. 저는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건 정말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민이 무슨 서울시 집행부들의 실험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를 들고 오랬더니 선진국의 사례를 어디어디 들고 왔느냐 하면 여길 들고 왔어요. 부천 북부하수처리장, 대구 현풍하수처리장, 중국 마카오하수처리장인데 이 사례들이 서남물재생센터의 1일 하수처리량 즉, 하루에 37만 톤 처리하는 그 하수처리장만큼 다 작은 거예요. 소규모예요. 이런 전례가 없는 사례를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상대로 실험대상으로 삼겠다 이건 곤란하다 이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양창호위원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이 무슨 답변을 하실지 알겠는데 좌우지간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설계검증위원회를 그렇게 시간을 드렸으면 끝냈어야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00만 톤, 200만 톤짜리 하수처리를 고도처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아무래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천이라든지 이런 하수처리 용량이 적은 것을 어떻게 서남처럼 이렇게 큰 대용량에다 비교할 수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고도처리사업은 전국적으로 지방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가장 늦게 시행을 하고, 또 이게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용량이 많고 적고에 좌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런 적은 시스템이라도, 이게 대략 한 1만 톤 내지 2만 톤 그런 것이고 좀 큰 건 한 7만 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내용이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천 북부하수처리장은 1일 생산량이 한 38만 톤이에요. 우리 서울 서남하수처리장이 1일 37만 톤이니까 이게 서남하수처리장보다 하수처리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환경부 하수도 시설기준을 딱 지키고 가요. 3.5시간이 아니라 3 내지 5시간 하라는 지침을 딱 지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 서울시만이 이런 규모에 있어서 안 지킬 이유가 없단 말이지요, 그 기준을 무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 무시한다기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창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지킬 수도 있고, 서울시가 더 큰 데를 하는데 우리는 더 작은 데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면 서울시민도 안심을 할 텐데 작은 데 하고 있으니까 큰 데 우리 안심해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 안이하단 말이지요. 그리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요, 위원님.

양창호위원

그걸 검증은 진작에 했어야지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어떤 답변을 주셨던 간에 이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 100억 원은 삭감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설계를 검증을 거친 다음에 이걸 정말 해도 우리 서울시민이 실험대상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을 수 있겠다 싶을 때 추경에 반영하셔서 하시란 말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우선 말씀하신 1차 침전지나 2차 침전지 문제는 큰 사업범위로 보면 적은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내년도에 사업비 반영은 100억 정도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2,600억인데 100억 정도 내년도에 요구한 것은 굉장히 적은 규모인 거고…….

양창호위원

이 100억 반영 안 돼도 쉽게 되겠다고……. 국장님, 그러면 보세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하수처리전문가, 기전설비전문가, 탈취전문가, 계약법률전문가가 참석하셔서 7일간 회의를 했는데도 결론이 안 나온 회의면 간단하진 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 간단하지 않지요, 국장님?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게 왜냐 하면 1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4개 처리장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지. 좌우지간 서남물재생센터는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제가 동료위원들에게 알려드렸으니까 이 예산은 삭감하고 다음에, 아직도 편성해야 될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에 편성해서 하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은 되시고,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최용주 위원님이 지적한 사업 중에 저도 유사한 사업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너무 안이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도시경관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양창호위원

도시경관사업이라고 시범사업이 세 군데 이루어지고 있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서대문, 도봉, 영등포구. 그렇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신길역 근처입니다.

양창호위원

이 사업의 특성상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적으로 수용해서 경관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 공청회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올 초에 이 사업이 마치 이루질 것처럼, 내년 상반기 안에 다 이루어질 것처럼 또 지역에다 홍보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양창호위원

그럼 빨리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다 되겠다고 설명을 해 놨는데 예산은 실시설계비만 반영해 놨더라고요, 사업비 100억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경관사업 중에 유사한 사업으로 경관협정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관사업이 있는데 경관사업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고요. 협정사업은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돼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본부장님, 제가 사업내용은 죽 아니까요.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걸 주민들에게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이루어지겠다고 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 다 했으면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준비를 하시든지 준비할 자신이 없었으면 애초에 그렇게 홍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전에 홍보를 다 마치 예산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질 것처럼 구청하고 짜고 다 홍보를 해 놓고 2010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이것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년 3월 안으로 또 추경을 하실 거예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그래서 기본설계를 우선 하면서 재정여건이 좀 좋아지고 상황이 좀 좋아지면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내년 3월에 추경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지는 않지요.

양창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은 틀린 것 아니에요? 그렇게 발표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끌고 가서도 안 되는 거지요. 이 예산도 보니까 서울시가 이 3개 구청에게 우리 서울시가 예산사업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내려 보냈던데요, 공문을.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부임하기 전에 아마 그런 약속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신길역 주변 경우 같은 경우는 철도청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여러 가지 있고요.

양창호위원

협의는 해 올 테니까, 예산이 없다니까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본부장님,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협의가 안 돼서 못하는 것 아니라고요. 요점을 흩뜨리시면 안 돼요. 예산을 서울시가 반영을 안 해 줘서 각 주민들에게 처음에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못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지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예산을 반영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을 설득시키시든지 예산을 반영시켜 놓으셔야지 예산은 반영 안 되고 주민들에게 한다고 다 홍보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절차가 잘못됐지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가장 곤란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서울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서울시의원들이에요. 저는 입장이 지역에 가면 곤란합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서울시 때문에 곤란한 입장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산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본부장님께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양창호위원

재정비촉진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어서 재개발지역의 이주비를 조합이 부담하지 않고 각 토지소유주가, 건물주가 부담하게 바뀌지 않았나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런 내용이 지금 바뀌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시행이 안 됐어요? 확인 뒤에 해 보실래요? 누가 잘 아시려나? 시행이 안 됐어요, 이것? 2009년 11월부로…….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5월 27일 법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양창호위원

2009년 5월 27일 법 개정이 완료돼서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 시행일자가 2009년 11월 며칠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공고한 날짜를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양창호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비촉진사업의 융자금 지원 주체가 지금 여기 융자대상에 조합으로 돼 있거든요. 조합이 받아갈 수 있나요? 만약에 융자금을 지금,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제공할 사람은, 그 세입자에게 돈을 줄 사람은 건물주 즉, 세입자를 둔 사람이겠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양창호위원

그러면 돈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은 조합이 아니라 건물주, 세입자를 둔 사람일 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정비사업에 융자금을 주는 게 서울시가 조합한테 주고 조합이 그 사람에게 대출을 다시 하는 건가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스템이?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좀 자세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사업도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또 문제 제기 드리고 싶은 내용이 본부장님, 우리 지역의 재개발, 영등포도 신길동 재정비촉진사업이 하나 있고요. 영등포동에 도심형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 하나 있는데 집주인들이 세입자들 이주비를 자기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뉴타운 안 하겠다고 또 난리 날걸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비용은 그런데…….

양창호위원

비용 때문에, 왜, 과거에 이걸 공동으로 조합이 개발이익을 갖고 부담하는 줄 아시고 재개발을 다 찬성해 주셨는데 향후에 세입자 이주비를 집주인보고 부담하라 그러면 집주인이 부담하겠어요? 개발이익이…….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런데 궁극적으로 전체 사업비에 들어가는 건데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은 세입자가 없는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세입자를 들인 그분, 세입자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의 비용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게 세입자가 있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이고 전체 사업비에서는 마찬가지지요.

양창호위원

물론 그런데 과거에 보면 세입자가 있는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없는 집주인에게 있어서 과거에는 사실은 집주인이 세입자가 있든 없든 조합이 공동으로 부담하니까 별 차이가 없었는데…….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전체 걷어서 행했는데…….

양창호위원

이제는 세입자를 둔 사람이 이주비를 부담하라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은 세입자들이 있잖아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많이 있지요.

양창호위원

세입자가 대부분 있고, 또 문제는 세입자가 없는 쪽은 뉴타운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거의 사업인가까지 받는데 한 3ㆍ4년이 걸리잖아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양창호위원

3ㆍ4년이 걸리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세입자들 이주비를 자기가 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세자를 안 받고 월세자만 받고 있어요. 동네가 아예 함몰을 하고 있지요. 동네가 붕괴를 하고 있어요, 뉴타운 지역에서는. 5분만 더 추가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뉴타운 지정을 해 놓고 뉴타운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조치나 보완조치도 안 취하시고 이러니까 뉴타운 하는 지역은 죽겠다고 난리예요. 정말 서울시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이 부분은 잘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그리고 신길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지금 5구역하고 8구역, 4구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터널이 하나 있거든요. 주민들의 그 터널을 없애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그 터널이 이번에 신길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변경계획이 마련될 계기가 되면 그 부분을 반영하셔서 왜, 전반적으로 설계를 잘 하시면서 그 부분의 도로 설계를 잘못해서 지역의 가치가 뚝 떨어진다면 이것은 뭔가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을 세울 때 소규모의 재개발계획만 하니까 도시가 살지 못해서 뉴타운 단위로 이렇게 크게크게 설계를 하고 계시면서 그중에 정말 중요한 기반시설인 도로는 아주 우습게 만들어서 설계를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뭐 이런 계획이 있냐 이렇게 주장하지요. 신길동은 특히 문제가 신길 4구역, 5구역, 9구역 사이의 그 터널이 문제니까 터널 부분을 반영하셔서 전체 우리 서울시 뉴타운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현기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위원

마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원 위원입니다. 정경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경원입니다.

김혜원위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2009년에 비해서 10.2%가 증가한 19억 5,100만 원이더라고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 추경부터 서울시가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그래서 지금 세출을 줄이는 것이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사실 너무 광범위하게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자인서울갤러리의 총괄부서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맞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난 추경부터 해서 사실 각 부서별로 집행부를 찢어서 사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하지 않고요. 맞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저희는 총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기획만 하고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뭐 홍보기획관에 두 개소 아니면 푸른도시국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디자인서울갤러리라는 것이 지금 서울에 11개소가 있고 건립비만 해도 91억 4,200만 원, 그리고 매년 운영비가 2억 5,100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서울갤러리라는 곳이 굉장히 잘 꾸며놓기는 했거든요, 건물 자체는. 그런데 건물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어린이들 몇 명 그 장소에서 노는 것 외에는 시민들이 별로 왕래도 없고요. 그리고 왕래가 많은 역세권이나 공원 안에 했는데 이것이 사실 시민들이 많이 공감을 못하는 장소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공원 내 디자인서울갤러리가 있는데, 그 근방에 또 월드컵경기장 내에도 똑같은 시설에 중복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지역은 두 군데가 상당히 인접한 지역에 있는 것을 저도 가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혜원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아는데, 이렇게 건립예산을 들여서 운영예산이 매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장소인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장소를 전체 둘러보는 데 5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 장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있고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 저도 최근에 부임해서 그런 사실을 파악을 하고요.

김혜원위원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시장이 바뀌거나 계속 지자체가 선거를 통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간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바뀔지 그것도 사실 걱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나중에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걱정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갤러리 안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지 않고 인터넷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몇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서울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데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서울비전 영상관이라고 10억을 들여서 두 개소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울비전 영상관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 디자인서울갤러리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10억이나 들여서 서울비전 영상관을 만들고 5분 볼 것을, 시민들이 과연 여기 들어가서 5분의 영상을 시간을 투자해서 볼까요? 지금 각종 미디어나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정보를 접할 곳이 많습니다. 굳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혈세를 들여서 이런 식으로 시정 홍보하는 곳을 오프라인에 만드는 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어떻게 납득이 갈 수 있는지 저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답변드릴까요?

김혜원위원

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서울갤러리가 기존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여러 군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서울비전 영상관의 경우는 그런 문제점과 어려움을 보완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서울디자인올림픽에서 영상관이 굉장히 인기 있는 장소였고요. 또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서울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 한 군데 그리고 또 이동식으로 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오프라인에 사실 이렇게 홍보관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저는 그것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는 언제든지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홍보관에 이렇게 매년 운영비와 건립비까지 투자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시민의 세금으로,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같이 적자예산을 하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시정 홍보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시정 홍보 내용은 매해마다 바뀔 텐데 이것이 또 다시 재투자비용이 들 텐데 이런 것이 과연 옳은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서울비전 영상관 설치 운영에 들어갈 영상을 보니까 홍보기획관에서 만든 서울비전역사 그 홍보물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8억 배정한? 아니면 별도로 또 만드실 건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연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그 홍보물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어서 절차상의 문제나 과연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까 문제점을 최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요. 적자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총괄본부의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형 전체는 그렇겠습니다만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하던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이 저희 본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 본부가 그동안에 사용하던 예산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영상관의 경우에는 혹시 위원님께서 SDO에 오셔서 그것을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혜원위원

저는 거기를 가보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상시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WDC에서 하신 건가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박람회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호응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서울비전 영상관을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정보를 보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서울을 시정홍보를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가서 볼 것인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니오. 그것은 아까 말씀 중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그런 활동 중에 어느 것이 더 비중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적이고 또 아주 정적인 그런 체험이 아니고요. 이것은 굉장히 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네, 다이나믹한 체험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것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를 홍보하는 내용을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컨텐츠가 다른 것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나 다른 것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울비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10억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 맞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네, 그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홍보처 폐지하고 이러는 것들이 홍보 비용이 과다하다, 국가에서 꼭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없어진 사례도 있는데, 서울시가 지금 너무 많은 홍보 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해외광고마케팅 같은 경우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인데 지금 216억 거의 이런 것도 중복투자의 하나라고 보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한 운영을 해서 사실 일본의 유바리시(夕張市) 같은 경우는 파산한 사례가 있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도 적자예산으로 거의 파산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시(大阪市) 같은 경우도 제2의 도시인데, 2015년이면 파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세제개편이 굉장히 3년 동안 어려운 상태로 예상되고 그리고 계속 지난 추경부터 적자예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만큼 세출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씀씀이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세수는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시민한테 직접적 혜택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가 판단해서 직접적 혜택이 없는 것들은 작은 예산이라도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김혜원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답변을 상세하게 드려도 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네,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첫째 필요한가, 둘째 만들어진 문제는 없는가, 영상관은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요. 제일 먼저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모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 시민에게 서울의 미래를 서울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정책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디자인갤러리는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없는가, 현재 11개소 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가봤더니 컨텐츠가 좀 시원찮은 것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하고, 전시기법을 제대로 못해서 재미가 없는 것이 있었고, 장소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재미있게 하고 새롭게 보완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서울비전 영상관은 이번에 SDO를 하면서 가장 인기있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아, 이것이 새로운 디자인갤러리의 하나의 모범이 되겠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기존의 것을 보완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두 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원위원

아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다음에 국정홍보처 이런 것은 국가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다만 혹시 정치적으로 이용할까봐 이런 데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아직도 해외 홍보 비용, 특히 마케팅 비용은 아직도 훨씬 부족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껏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많이 홍보기획관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사 비용은 금년에 들어와서 30억 이상을 편성 과정에서 절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혜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사실 지방자치의 역기능이라고, 역기능은 너무나 많은 치적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적자예산을 자꾸 편성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것을 사실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산을 적게, 씀씀이를 적게 해서 세출을 줄이는 것도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시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해외 광고마케팅의 경우는 한국 방문의 해인데,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과연 216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국가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예산 아닌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원론적인 면에서 큰 틀에서 위원님의 지적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실ㆍ국장님도 다 같이 들었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낭비요소가 없도록 더 세밀하게 그리고 낭비요소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하는 게 63억 9,400만 원이 지금 운영비로 들지요? 인건비입니까, 대부분?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혜원위원

그리고 서울디자인연구소 운영하는 걸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위탁운영 하는 거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혜원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 등 제반비용이 149억 4,700만 원이 드는 겁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서울디자인연구소의 경우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저는 큰 틀에서 사실 중요한 시정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들을 계속 양성해 내는 것이 결국 방만한 재정운영을 주고 결국 이것이 예산에 부담을 주고 이런 계속 악순환이 되는 충분한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사업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더 잘 꾸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 줄이겠습니다. (한응용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박환희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강북지역에 경춘선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박환희위원

국장님, 우리 서울시가 경춘선 폐선으로 인한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대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박환희위원

그 지역에 사실은 그동안에 분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울림현상이 있어가지고 지진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발전에 저해요소가 됐었고, 사실은. 그러면서 지역과 지역 간에 벽이 또 심했고, 경춘선으로 인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S라인이라는 도시숲 갤러리로 명칭을 하면서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한 700…….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 지역에요?

박환희위원

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경춘선 전체로 보면 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ㆍ8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박환희위원

지금 현재 760억 정도로 서울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한국철도 철도노선이 있습니다. 토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현재 진행 중이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지금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단하고 부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박환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마형식으로 보면 갤러리 숲, 에코갤러리 스케치 한 것을 본 위원이 보는데 한 4개 정도 테마를 설정해서 사실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시지요, 도면 이렇게 해 놓은 것?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박환희위원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여기가 기존에 철로인데도 불구하고, 중랑천에 흐르는 철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사람이 다니는 보행전용 그런 브릿지 형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사람하고 자전거길이 열립니다.

박환희위원

자전거길하고 사람이 보행하는 그런 브릿지인 것 같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하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지역에 사실은 기존 공원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 행감 때 질의를 해서 이렇게 거기 관계 교장님들, 그 다음에 교육청 관계 국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가 지금 그 철로가 있는 구간입니다. 구간인데 지금 현재 이 구간이 한천중학교, 여기가 동산정보고등학교, 그 다음에 여기가 산업대학교, 그 다음에 여기가 경기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가 지금 한무리공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하나도 없는 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박환희위원

다 둘러싸이고, 철길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일반인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전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셔도 일반인들은 없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일명, 한무리공원인데 담배공원이라고 그럽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담배공원이요?

박환희위원

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청소년들 우범 공원이네요.

박환희위원

그렇지요. 우범 및 청소년들이 여기에 와서 담배 피우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민원이 항상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보십시오. 대학교, 고등하교, 또 여기도 동산정보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이다 보니까 중학생을 가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사실은 민원이 대개 급증하는 데예요, 여기가. 학생들이 이쪽으로 통학로에서 통학을 하다보면 고학년들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이 공원에서.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담배가 뿌옇게 나서 꼭 불난 것처럼 많이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명 이 지역주민들은 여기를 담배공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개된 청소년들이 흡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 다음에 항상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토지가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여기에 지금 도로가 조그만 이면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 공원이 철길이 없어지면 이 도로는 사실은 무용지물인 곳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한천중학교가 사실은 운동장 부지가 엄청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사실은 아이들이 놀 수 있거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한천중학교에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아마 그런,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담배공원의 일명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교육청하고도 좋은 안을 논의를 하셨다니까 저도 한번 현장에 가서 그것을 학교담장 공원화와 연계시킬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 또 지역주민들의 그런 불편한 사항을 다 해소하는 측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춘선 폐선으로 인한 그 지역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전거길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와 예술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장소로도 돼 있고 해서 사실은 주민들의 호응도는 사실 되게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환희위원

다음은 문화국장님. 아니, 문화국장님 나오지 마시고, 우선 서울문화재단 이사장님 계십니까, 혹시? 문화국에서 대신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입니다.

박환희위원

국장님,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사실은 우리 서울문화재단이 속해 있는 건데요. 아트팩토리라고 들어보셨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박환희위원

아트팩토리가 창작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을 내주어서 사실은 많은 예술인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작품을 하고 그런 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습니까? 아트팩토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부벨트, 그 다음에 남부벨트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많이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지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금천이라든가 관악이라든가,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금년도에도 5개가 창작공간을 조성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쪽 강북지역에, 또 거기에 경춘선 폐선으로 인한 공간 활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에도 아트팩토리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박환희위원

아니, 장소는 되게 많습니다. 장소는 되게 많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니, 적정한 장소인지 그런 것을…….

박환희위원

그러니까 기존 건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재활용을 해서 안에만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기존에 철길 옆에 섀시공장이라든가 모래 야적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리가게라든가, 아니면 조명가게라든가 이런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우리 서울시가 다 매입이 지금 현재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건축물을 없애버리지 말고 내부를 활용해서 적게 예산을 들여서 내부만 활용해서 그런 창작공간으로 활용해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가능한 한 저희들은 새로운 공간을 매입하는 건 아니고 있는 공간, 유휴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만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무국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간단하게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행정자치에 있으면서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몇 번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북부지원이 있습니다, 북부지원. 북부지원이 창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창동으로 이전을 하는데 내년 한 6ㆍ7월 정도 되면 이전계획이 돼 있고 지금 건물이 다 지어졌습니다, 거의. 내부 인테리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애초에 미리 계획돼가지고 미리 가려고 했는데 못 갔던 경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에 그 땅을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그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이 됐습니다. 노들섬 쪽으로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전반기 때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내년 6ㆍ7월에 이전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시에서 북부지원 자리를 공유재산 쪽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환희위원

계획은 아직 없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박환희위원

그러면 문화국장님이 아까 나왔다 가셨지만 거기를, 우리 강북지역에 사실은 대표도서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아마 재무국장님이시니까 서울시 전반적으로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도서관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대표성이 있는 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은 북부지원 자리를 도서관으로 유치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인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주변 일대가 대학교가 한 6개가 있습니다. 몇 m 안으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노원구에 근접해 있는 퇴계원 쪽에 별내지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또 인원이 많이 지금 들어올 계획으로 있고 분양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내지구, 그 다음에 묵동지구, 그 다음에 그쪽에 공릉이나 노원지구, 그 다음에 월계지구, 성북지구,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그 지역 일대에 있는 시민분들한테 충분한 그런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 들어갈 텐데요.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환희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에 앞서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오후 4시부터 이석을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됩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그러면 이석하시고, 부본부장 나와 계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나와 계십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 질의입니다만 양보를 하셔서 박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박종환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모셔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박종환위원

국장님, 2007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온 노인복지시설 종합단지가 2010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총 예산이 19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90억이 준비가 되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해 보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강북구 지역의 재정여건에 비추어서 시가 지금 한 40억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만 일반 예산으로는 기준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됐고 다른 재정적인 판단을 좀 해서 지원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북구는 재정이 어렵고요. 노인복지시설에 근 100억 이상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손을 놓아 버리면 이 사업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복지국장님이시니까 이것을 꼭 만들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노인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일반회계의 지원기준은 25개구 잘 아시다시피 공통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기타 다른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박종환위원

본부장께 드리는 질의도 계속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강북구 4.19길 가로환경 개선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지금 본예산에 14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족분이 한 24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충당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이미 시작된 사업은 다 마칩니다. 그런데 이 4.19길은 작년도에 예산이 되면서 지금 지중화예산이 잡혔는데, 그 지중화사업이 내년 상반기는 가야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을 할 때 빠듯한 예산이라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지중화사업만 해서 먼저 끝내 놓으면 아마 본격적으로, 거기가 보도도 넓혀야 되거든요.

박종환위원

그렇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24억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경에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때 배려를 했습니다. 다만 4.19길은 저희들이 이미 시작한 사업이고 그것이 차질 없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어차피 지중화사업이 빨라야 내년 상반기는 가야 됩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르네상스거리가 2010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 서울시가 중간에 계속사업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 시작된 계속사업 부분은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계속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꼭 챙겨서 그 사업이 사업기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실장님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리 위원님, 지난번에 시정질문하실 때도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강북의 사랑하는 정을 가득 담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종합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서울거리 르네상스 등 아주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실질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일단 기준을 초과한 것은 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면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구청 여건이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뭐 특별교부금으로 한다든가 이런 다른 방법이 또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재 일단 저희들로서는 25개 구청에 공통된 기준을 설정한 것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거리 르네상스도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연차적으로 해도 지중화사업을 미리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입장에서 지원하다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서로 찾아서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보다는 구청하고 같이 모여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보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거기 노인복지시설 종합단지는 기 예산이 50%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복지국장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실링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구청도 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부탁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방법은 없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강북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금천구청도 그렇고 중랑구청도 올려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간결한 박종환 위원님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최홍규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최홍규위원

처음 시의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편성된 것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중요성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음배수성 아스팔트 포장기능유지 석션기의 도입계획이 세워졌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처음으로 저희들이…….

최홍규위원

이 목적이 뭡니까, 만드는 것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최홍규 위원님이 늘 관심을 주시는 저소음 배수포장에 대한 유지 관리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왜 당초 계획보다 물량을 줄여서 하느냐 그런 시정질문도 해 주셨고, 저희들 그때 답변하고는 싶지만 그것이 만들어 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계획을 줄인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저소음 배수포장을 제대로 하려면 저희들이 갖고 있을 장비를 제대로 구매를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장비를 구입해 보자는 것입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현재 이 장비가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 국내에는 사실 없는 실정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국내는 아직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사용 효율성이 나중에 제작이 됐을 때 검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기능 검증 측면에서 성능지침도 같은 것은 서울시가 마련한 사항이 있는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직 없는데, 중소기업에서 기술 개발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중소기업청에서 R&D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조건이 뭐냐면 이것을 해서 실패를 하면 끝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라고 해서 그 자금으로 시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제품이 상반기 좀 지나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 나오면 그 시제품 나온 것을 갖고 성능테스트를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가는 그 기준에 맞으면 구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특허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특허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최홍규위원

제작자한테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제작자한테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제가 이 내용을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살수하고 석션기가 동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제작을 하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왜 살수하고 석션을 같이 넣었을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저소음 배수포장이라는 것이, 특수성 포장이라는 것이 공극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 관리 측면에서 오랫동안 차가 많이 다니게 되면 공극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고압으로 살수를 해서 그것이 공극을 통해서 다시 어떤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들어간 물을 다시 빼내는 것입니다.

최홍규위원

석션 자체를 수분상태로 만들어놓고 석션을 한다는 얘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양쪽에다 물을 집어넣고…….

최홍규위원

네,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만 제안을 할게요. 분말상태, 젖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드라이된 상태에서는 석션기로 빨면 아마 쉽게 빠져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종단배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고압살수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공극을 통해서 그 공극에서 이물질이 고압에 의해서 물에 젖어서 밑으로 가라앉으면 그것이 사실 종단배수로 빠져나가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한테 제안을 할게요. 그 문제는 서울시가 다시 한 번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수분상태에서 석션을 하는 것이 더 공극률을 확보하는 데 공학적으로 좋은 것인지, 아니면 마른 상태에서 석션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는 계속 해 보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도로교통사업소가 여섯 개가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지금 현재 도로교통사업소 여섯 개 사업소가 가건물로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지금 가건물로 한 곳은, 이번에 성동 같은 경우는 이전을 했고요. 다 가건물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건물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추가적인 어떤 창고라든가…….

최홍규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차고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가건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사업소의 사무실용으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무실도 일부는 가건물 쓰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여섯 개 중에서, 청사로 일단 논합시다. 도로사업소 청사를 새로 지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청사 새로 지은 데는 이번에 두 군데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네 군데가 일단 가건물로 옛날부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네 군데라도 동부 같은 데는 여건이 좋고요. 나머지도 조금 나쁜 데는 지금 현재 남부라든가 주변여건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냐면 사실 현장이 오래 됐지요, 도로교통사업소가? 근무환경이 굉장히 제가 볼 때 열악한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열악하단 말이에요.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냉방, 난방 기타 등등,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신축하지 않은 가건물은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지요, 매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보수 보강비도 들어가고 매년 꾸준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6개 도로교통사업소가 꼭 필요한 그런 조직이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환경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좀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쯤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로의 안전과 유지 관리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 2년 동안 예산을 넣어서 두 군데는 제대로 된 빌딩에 자리를 찾았고요. 남부 쪽이 이전계획을 하다가 보상비 문제 때문에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도 원래는 부지를 쓰고 있다가 소방서가 그쪽 부지를 같이 쓰는 바람에 다시 재배치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짜서 추진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경영기획실장에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은 지금 시장을 대리해서 나와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따라서 산하기관의 장이나 부서의 장은 이 위원회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석을 해야 되지요? 특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석하는 기관의 장이 예결위 본회의 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장이 있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오셔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경영기획실장이 책임을 질 겁니까?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팩스로, 문서지요. 전송으로 3시 40분에 본 예결위원회에 이석 양해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석일시는 금일 14시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도 출석을 안 했고 오후에도 2시부터 이석을 하겠다는 사람이 3시 40분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는 오늘 저녁 늦게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 박찬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보화기획단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박찬구위원

어저께 자료 요구한 것 잘 받아봤고요. 1차ㆍ2차ㆍ3차ㆍ4차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찬구위원

지금 4차 것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1차 때는 용역비가 99년부터 2002년까지 해서 1억 4,800만 원 나왔고요. 2차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에는 자체 수립하는 바람에 예산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차는 3억 4,000 정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유독 이번만 6억 5,000이라는 배가 넘는 예산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 삭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제안한 대로 서울시 전체의 정보화 용역, 우리 서울시청에 관련된 소속 국들 있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찬구위원

산하 그쪽에 컨설팅 용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스템들을 정리하는 용역 수립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대로 이번에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IT거버넌스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IT라는 게 전자정부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정부가 팽창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을 함으로 해서 정말 창의적인 업무로 다른 실ㆍ국이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정보화 쪽에서 인프라를 통폐합하고, 또 컴퓨팅 환경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진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5년간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의 정보화가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분별로 돼 있던…….

박찬구위원

지금 그런데 말씀하신 4차 마스터플랜 있지 않습니까, 차세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찬구위원

거기에는 사업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포함시키시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포함합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2억 이상만 신경을 쓰시고 보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자그마한 예산, 몇 천만 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정보원에 협조를 다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일부 중복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구가 돼서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도.

박찬구위원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바닥부터 죽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알아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역비용을 삭감하지 않는 대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용역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하지 못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찬구위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법령이 내년에 개정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최초로 시작한 게 주거환경개선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용산문제가 그때 불거지고 하면서 이런 방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 뉴타운 개발하는데 있어서 입주자들이 추가비용을 내는 비용이 한 1억 7,000 정도 뉴타운에서만 든다고 평균적으로 나와 있고, 전에 제가 우리 주택국 보고받은 것에 의해서는 지금 34평형 기준으로 1억 3,000에서 2억 얼마까지 추가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관리자제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듯이 최소 1억 정도는 주민들이 추가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나 이런 것 홍보하는 것들이 안 들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사실 지금까지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추진되는 게 한 250개 구역이 되는데요. 도정법에 보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직원이나 또 정비사업 지역 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하시는 추진위원회 집행부나 이런 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신다고요. 본인들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고 싫은 걸 따지고 그분들은 직접 시에 와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도 생기고 구청에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나 그 재개발 안에 있는 조합원들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말씀대로 구역지정 완료된 곳이 250구역이지만 지금 다 포함되면 한 1,050개 정도,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조합이 설립돼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찬구위원

설립 이전인 사업 초기단계에 그분들도 다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비나 사업설명회 같은 것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다 할 수는 없고요. 한다면 25개 자치구에서 각자 자치구의 사업마다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지금 구청에서 한다 그랬는데 구나 시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홍보하는 역할밖에는 안 돼요, 사실. 그러다보면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주거환경연합 같은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찬구위원

그 시민단체들한테 위탁을 하든지 해가지고 홍보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보여 져요. 왜냐 하면 전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 했을 때 그때 용산에 비대위들이나 뉴타운 비대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와가지고 방해하시는 것 봤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믿는 걸 갖다가 일단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 아무리 좋은 것도 설명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탁을 해서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지금 주택정비 관련 조합 운영자금 융자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법 개정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진행도 좀 저거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부 삭감하고 거기 홍보비나 사업설명회비로 충당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혹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충분한 예산이 이주비를 위해서 반영된 게 1,000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은 내년도에 상황을 봐가면서…….

박찬구위원

어차피 사업설명회 하는데 한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1년 내내 하고 다니면서 이러저런 홍보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하시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다 알게 되고 공공성에 대한 위상도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일부 삭감하고 이쪽에다가 편성하는 걸로 하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찬구위원

쉽게 대답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디자인총괄본부장님, 지금 회의 가셨나요? 우리 부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부본부장 류경기입니다.

박홍식위원

금년에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해치 관련된 것이 제가 보니까 한 5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지금 우선 3개 사업만 하더라도 해치종합마케팅이 한 7억 7,000, 해치 조형물 설치가 20억, TV방송용 해치 애니메이션 제작 24억, 제가 오전에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회의를 잠깐 하면서 디자인총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기구 설치조례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경영기획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아이콘으로 인식이 되느냐, 보통 다른 사람들도,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디자인 시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굉장히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무슨 뉴욕을 우리가 예를 들면서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그렇게 상징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파리의 에펠탑이 파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해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디자인이 사람이 없고 너무 치장만 있는 그런 디자인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TV방송용 해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과연 24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TV방송용, 시카프(SICAF) 당선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방송용으로 한다는데 어떠한 방송하고 런칭하기로 이게 계약이 된 겁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SBS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SBS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해치 조형물도 어느 정도 여기에 예산 통과되기 전에 뭔가 준비가 된 것이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조형물은 저희가 네 군데 정도 다른 방법으로 설치를 할 계획인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금 장소하고 방향은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결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글쎄요. 저는 예산 삭감을 요청하면서 조형물이나 TV 홍보용 이렇게 인위적인, 서울을 일부러 해치를 이용해서 알리는 것보다도 좀 더 말 그대로 편안한 서울, 제대로 된 그러한 상징물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것에 대한 삭감을 요청하는데요. 우리 부본부장이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해치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세 개 사업을 합쳐서 50 몇 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해치를 서울의 상징으로 정할 때 박 위원님 인용해 주신대로 뉴욕이나 파리, 또는 베를린이나 싱가포르처럼 세계 대도시가 가진 상징체계에 걸맞는 서울의 상징을 갖자는 취지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 선진도시의 경우에는 싱가포르의 머라이언이나 베를린의 버디베어 같은 경우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인지도가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이제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울은 저희들이 이제야 작년에 상징체계를 출발시켰기 때문에 인지도가 대단히 아직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해치를 서울의 상징으로 국내외에 브랜드가치를 확실히 심어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의욕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식위원

글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일종의 CI(Corporate Identity)나 마찬가지인데 서울에 대한 마크도 고건 시장님 오셔서 바뀌었어요, 서울의 상징인 우리 마크도. 그 이후에 또 하이 서울(Hi Seoul), 소울 오브 아시아(Soul of Asia) 해서 마크가 또 바뀌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왼쪽 가슴에 달고 있던 것도 전부 다 해치마크로 바뀌었어요. 저는 다른 시장님이 오시면 또 이것을 바꾸지 않을까, 좀 그러한 시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북한산을 좀 더 상징화한다든가 남산을 상징화한다든가 저는 그런 것이 좀 더 바람직스럽지 이렇게 우리 디자인총괄본부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1년씩 더 시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부정적입니다. 한번 잘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심의할 때 저는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도시교통본부장님, 잠깐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박홍식위원

스쿨존 정비사업이 2010년 예산에도 142억이 올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14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142억이 올라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이 한 1,300개, 1,229개소 중에 얼추 한 1,000개 정도가 완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남은 것은 2012년까지 한 200개가 넘게 남아 있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 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대부분 됐는데요.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글쎄, 초등학교는 이제 어느 정도 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정비사업으로 스쿨존을 계속 조성하고 그다음에 실버존도 계속 사업이 있고 그런데, 단지 그렇게 시설물 설치에 계속 매진하시는 것보다 이쯤 됐으면 한번 모니터링 하는 용역사업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한번 용역을 하고, 또 지금 한 1,000개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시설물이 낡고 또 교통여건이 바뀌어서 변화시켜야 될 그러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하고 50%씩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사업은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글쎄요. 그것이 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는 시설물 차원에서 이것이 지금 교차로에 설치한 것도 있고 그냥 일반도로에 설치한 것도 있고 그런데 시설물 차원에서도 이것이 좋은가? 또 하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과연 운전자나 학생들이 이 시설에 대해 인지가 제대로 되어 있고 효과가 있고 여기에서 내가 뭘 지켜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 있는가? 그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스쿨존의 취지가 결국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제고할 수 있는, 지금 보면 한 1,000개 정도가 설치됐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해서, 무슨 색깔이 옅어진 것을 다시 보완하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모니터링을 한번 하셔서 그런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크게 구조적인 개편보다는 교통 흐름에서 보완하는 역할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일부 많은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단장님, 박단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제가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 없이 여쭤보는 것인데…….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문화시설사업단장입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지금 신청사 짓는데, 신청사 사업은 우선 잘 되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지금 예정대로 지하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현재까지 진척도상에 계획하고의 큰 차이는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얼마 전에 신청사에서 보물급 불랑기자포(佛狼機子砲)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식이나 감정 문제로 약간의 시간은 소요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공정에는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동대문 DDP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예전에 다른 중앙부처에 있을 때 보면 경주의 경우 경주를 전부 다 복원을 하면 후대 사람들이 복원할 거리가 없다고 해서 당시 문화재관리국장, 지금은 문화재청이지만 문화재관리국장이 일부를 그냥 덮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천년고도를 다 발굴하기에는 돈이나 여러 가지 도시개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대를 위해서 덮어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은 땅을 파면 팔수록 보물창고인데 새로운 시설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보물창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문화재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든지, 우리 사업단에서 공기가 좀 지연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현재도 문화재청하고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대중적으로 그때그때 잣대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서울 4대문 안은 과거의 기록도 충분하고 뭐든지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주하고는 좀 양상은 다른데…….

박홍식위원

그런데 신청사 지역은 그런 것을 예측한 결과 여기는 별로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었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군기시의 부속건물이 나오리라는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발굴할 때부터 문화재 전문가가 같이 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측했던 대로 나왔고요. 나온 것을 크게 유구하고 유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구는 단순한 건물지입니다, 건물의 기초. 왜냐 하면 우리가 다 목조문화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기초 주춧돌 정도밖에 없고요. 다만 거기서 중요한 무기류가 나왔다는 것이 이번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글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 짓는 시설에서 이러한 문화재가 나왔다고 했을 때 과연 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할 수가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을 저는 갖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아무래도 개발와 보존의 가치의 문제인데요.

박홍식위원

글쎄, 그것은 항상 갈등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뭐 단장님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역사에 대한 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개발에 대한 그런 의지도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것이 최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단지 기술직에 계신 분으로서의 고민이 아니라 좀 역사성을 갖고 이 신청사 복원하는 데 그러한 면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위원회하고 합의 본 것이 유구나 유물 중에서 시민들이나 후손이 아주 유익하게 볼 수 있는 문화시설을 시청사 지하에 별도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공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 유구를 선정작업을 하려던 차에 이제 지난번 문화재지도위원회에서 유물에 대한 가치 논란으로 다시 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하간 기본적인 인식은 보존 내지 스토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함축시켜서 시에 보존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이대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한강 유비쿼터스 사업이 뭡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유비쿼터스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유비쿼터스…….

이대일위원

전산사업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지금 40억이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여의도 뚝섬 특화사업이 지난번에 준공이 끝났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내년 4월까지입니다. 개장식을 한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개장식을 하고 나머지 보완공사가 남아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의도 뚝섬특화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또 이번에 60억, 45억이 책정이 됐네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것이 좀 과다책정이 된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시민들이나 전문가들 보완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책정한…….

이대일위원

보완비로 100억이 책정된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각각 여의도의 경우도 보완이 필요하고, 뚝섬도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보완비로 그렇게 60억, 45억 이렇게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를테면 소방시설도 추가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어떻게 애당초 그렇게 계획이 크게 어긋났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대일위원

보완 예산으로 100억이 책정됐다는 것은 좀 무리한 책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를 뚫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것이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전체 공사비는 1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지역민들이 지적하기로는 거의 8ㆍ90%가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솔아파트에서 양화지구까지 나가는데 일단 거기에 지하로 들어가야 될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림픽대로이고 하나는 노들길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 봤는데, 위치 선정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잘된 것으로 보는데 지역주민들 80%는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전철 9호선 역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있지요? 어쨌든 주민들이 진입하기가 편리해야 되는데 그 현장 주변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80%가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역별로 분명히 가까운 데 해 주기를 바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마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홍보비 71억 9,000인데 주로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7억 정도인데요.

이대일위원

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71억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7억 정도입니다.

이대일위원

7억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네요. 그다음에 수상택시가 지금 시설비 얼마나 썼습니까? 앞으로 책정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우리 서울시에서 투입할 것이 수상택시 승강장 등 부대시설을…….

이대일위원

몇 군데다 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열 일곱 군데에 했는데,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몇 군데 더 할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몇 군데에 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개소당 한 3,000만 원씩 들여서 필요한 곳은 계속 늘릴 생각입니다.

이대일위원

얼마 정도 듭니까? 따로 예산 잡힌 것이 있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시설 예산은…….

이대일위원

포괄비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개소당 3,000만 원을 잡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이대일위원

어디에서 포괄비로 들어가 있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자료를 그 사항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상택시 운행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2008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원래…….

이대일위원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쪽 주장은, 민자사업인데 민간업체에서는 적자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이대일위원

얼마쯤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쪽은 많이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하루에 187명이 타면 손익분기점이다라고 보는데 10월 말 현재 146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대일위원

하루에 승객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146명입니다.

이대일위원

애당초 목표는 얼마로 잡았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데이터가 좀 잘못됐는데 애당초 목표는 과거 용역 데이터로 보면 처음에 전제가 잘못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게 실패작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경인 아라뱃길이 열리고 하면 충분히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지 업체에서도 2ㆍ3년 뒤면 수익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시설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시에서 들어간 것은 한 10억 정도 들어갔고, 민간업자가 투입할 예산이 별도로 투입됐습니다.

이대일위원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실패작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보행테크 조성이 108억이 잡혔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한강 전망 보행테크 조성?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과거 방식은 나들목처럼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별도로 제내지에서 둔치 위로 전망보행테크를 조성해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도 하고 전망도 할 수 있는 곳을 강남 1개소, 강북 2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대일위원

108억이 과다책정이라고 생각 안 되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개소당 한 30억 이상은 듭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대 이런 것도 잘못된 예산책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대일위원

글쎄, 계속이든 지금사업이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큰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김현기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때문에 좀 정리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대일위원

금요일 날 안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주신다면서요?

김현기부위원장

오전에 질의하셨고요.

이대일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관입니다.

이대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질시험연구 장비들이 신규로 26개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장비는 6개고 신규가 26개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했나요, 신규가 이렇게 서른두 가지 중에 26개가 잡혀 있다면?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올해 들어서 우선 수질검사 항목을 10개를 늘렸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갑니다. 그것은 정부의 수질기준보다도 저희가 더 엄격하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이대일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 서른두 가지 장비 중에서 스물여섯 가지가 신규라고 한다면 작년, 재작년, 금년에는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셨는가 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항목 자체를 신규로 10개 항목 이상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또 요새는 이제 안전성뿐만 아니고 수돗물에 대해서 맛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검사를 저희들이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신규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하수 수질검사도 14개 전부가 다 신규네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러면 신규장비로 내년에 들어온다면 지금까지는 수질검사가 굉장히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장비가 없었으니?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대일위원

그러면?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검사장비라는 게 보면 계속 정밀성이라든지 이런 계측능력이 계속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존장비도 교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 측정을 하려면 신규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시의원 성무원 위원입니다. 예산담당 국장님.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경영기획관 장경환입니다.

성무원위원

금년도 우이천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우이천 정비?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현재 44억 잡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44억, 전년도에 편성된, 그러니까 금년도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을 분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2009년도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97억 6,200만 원입니다.

성무원위원

작년 12월에 그렇게 됐지요, 97억?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이번에 올라온 건 얼마입니까?

김현기부위원장

잠깐만, 성무원 위원님. 이쪽입니다. 혹시 물관리국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무원위원

아니, 아니에요.

김현기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성무원위원

예산은 예산국장이 총괄하니까.

김현기부위원장

그래요. 답변하세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44억입니다.

성무원위원

44억, 그러면 합하면 얼마지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140억 조금 넘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우이천을 완성시킬 수 있는 예산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추가로 들어가나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지금 예산상으로는 이 금액이 투입이 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이천에……. 그러면 당현천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빨리빨리 답변 좀 해 보세요. 내 수틀리면 본회의장에서, 계수조정에서 다 확 흔들어 놓을 거예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내년도 예산에 80억 반영돼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당현천이요. 당현천이 얼마로 공사가 완료되느냐 이거예요. 당현천, 310억 들어갔지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당현천은 310억인데 우이천은 140억이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규모도 비슷한데 말이야. 우이천을 최소한도 금년에 총 한 220 정도로 맞춰줘요. 전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현천 320억 들여놓고 우이천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여기에 도시정비국장 나오셨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좀 물관리국장이…….

성무원위원

아니, 도시정비국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한마디 하고요. 여기에 안 나왔어도 우리 간부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김현기부위원장

도시계획국장 말씀하는 거지요?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장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게 있어요. 중랑천 르네상스프로젝트를 대 홍보를 하면서……. 여기 나오셨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성무원위원

답변할 것은 없어요.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했던 얘기야. 중랑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면서 왜 창2ㆍ3동이나 우이천은 무슨 개발 저기가 없느냐, 그쪽에는 없느냐 그러니까 우이천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잘한다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이천 정비계획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지금 나온 게 그겁니까, 바로? 우리 서울시 도시정비국장이 그렇게 그때 그 당시에 말했던 게, 바로 내놓은 게 140억 이겁니까? 들어가셔도 돼요. 국장님은 그때 그것 비유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 지금 질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이게 사기극이에요, 뭐하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물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증액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면 본회의장 내가 다 때려 엎을 거예요. 나 이제 시의원 그만둬도 원 없어요. 내가 4선 의원이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저기…….

성무원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증액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현천하고 우이천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성무원위원

우이천 쪽에는 사람들이 못 생긴 사람들만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건 아니고요. 당현천은 예전에 복개된 구조물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철거를 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어쨌든 증액을 시키세요. 220억 정도까지 이걸 맞춰서……. 그래도 당현천에는 비교할 저기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당현천에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저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안 맞추면 내가 본회의장에서, 개망신 주고 내가 계수조정 할 것이니까, 내가. 내가 윗도리라도 벗고 할 거예요. 내가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수유역은 엄청나게 뻔질뻔질하게 잘해 놓고, 같은 쌍문역은 홀대시켜 버리고, 이번에 쌍문역에 대해서 지중화사업, 교통본부장님 소관이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이번에 참고해 주세요, 지중화사업. 지중화사업이 한전에 50, 서울시에 25,자치구 25, 비율이 그런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도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도냐 시도냐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도봉구 같은 경우는 분담 안 해도 되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그게 어떤 도로인지 거기에 따라서 구가 또 부담해야 될 게 있고, 아니면 시도일 경우에 저희들이…….

성무원위원

전철역이니까 그건 당연히 넓은 도로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도면 좌우지간 저희가 50하고 한전이 50하고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구 25 그런 것은 없고요. 시도일 경우에는…….

성무원위원

그 비율에 맞는 도로예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주셔서 잘 하시고 물관리국장님께서는 도봉구, 강북구 사람들 갖고 놀지 마세요. 그렇게 옛날처럼 어리석게 주면 주는 대로 가져가고 그러는 사람들 아니니까 비슷비슷하게만 해 주세요, 제발. 뭐 달라고 한다고 많이 주고 가만 있어서 처분만 바라면 엉터리로 예산 편성해 놓고, 어디서 이런 짓을 합니까?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현기 부위원장, 한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응용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광진의 최준호 위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최준호위원

한강교량 전망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강교량 전망쉼터가 아홉 군데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준호위원

이 전망쉼터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전망쉼터를 만들면서 교량상 접근성도 확보하고 동시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시민들이 전망을 즐길 수 있고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한강의 아름다움을 즐기도록 하자는 것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아홉 개의 전망쉼터 중에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 곳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상수원 보호구역 위 구간인 광진교 하부전망대하고 잠실대교 전망쉼터의 경우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커피나 음료를 사먹지 않아도 들어가서 한강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다 가능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난 금요일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도 그 내용 알고 있는데요.

최준호위원

알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는데 바로 관계 업체를 불러서 저희들이 계약조건상 무료로 돈을 내지 않고…….

최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4,000원, 5,000원 주고 커피 안 사먹어도 구경할 수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가능합니다. 교육을 다시 시켰습니다.

최준호위원

거기에는 임대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감정평가에 따라 다른데요. 많은 경우에는 한 2,900만 원, 그러니까 한 개소당 1,500만 원 정도부터 더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최준호위원

신문에 난 이후에 다시 조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서울시의 이런 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전망쉼터를 한꺼번에 많이 만들었는지 그것도 의심나고요. 한두 곳 정도 만들어 성과를 보고 부족한 부분도 보완해서 늘려나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실제 전망쉼터는 거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전망쉼터가 있는 곳에 엘리베이터를, 실제 한강교량 제내지에서 들어올 때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교량상에 엘리베이터를 둠으로써 일단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만들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왕 할 거면 전망쉼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한 개 설치하는 데 평균 25억씩 들어갔대요, 전망쉼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25억에서 30억 들어갔습니다.

최준호위원

평균 25억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광진교 전망대는 그동안 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또 주차장이 되어 있고 그러지만 동작대교하고 광진교는 일평균 이용객이 한 200명도 채 안 되고, 특히 한강대교 같은 경우는 1일 방문객이 1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성도 좋지 않은데 25억씩 들여서 100명도 안 되는 쉼터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광진교나 동작대교의 경우는 하루 이용객이 1,000명이 넘고요. 한남대교는 100명 내외가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를 다시 세어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한 두 개 정도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고 시민들이 좋다고 하면 계속 해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한 개에 25억, 222억씩 들여서 이렇게 많이 만든 것에 대해서는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아무리 한강에 좋은 전망대를 만든다지만 운영도 해 보지 않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교량을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꾸준히 하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효과를 봐가면서 전망쉼터나 카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한강전망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인데요. 서울시가 잘 관리해서 전시행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또한 서울 시민들이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41쪽의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25억 4,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작년에 1억 800만 원 대비 무려 25배나 증액을 해서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주차요금소 열 다섯 개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8개 한강공원에 대해서 주차장 ITS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수기에 의해서 일반 주차관리원이 하던 방식을 내년부터 사업을 해서 보다 완벽한 차량 입ㆍ출고 시스템을 갖추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 사업에 22억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최준호위원

현재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운영하기에 불편한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여의도 같은 경우는 정기주차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시민공원에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차량 단속할 때만 저기하고 실제는 대부분의 주차면이 정기차량한테 점령 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ITS사업을 통해서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능형시스템은 무인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무인입니다. 무인이 전제가 됩니다.

최준호위원

그래도 무인시스템 바꾸는 데만 22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꾸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거기 가보지만 한 번 가는 데 4,000원인가 그렇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3,000원이고요.

최준호위원

4,000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하루 3,000원이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1일 1만 5,000원까지 받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보면 수탁자를 재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탁업자 재선정하면 몇 년 동안 하게 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최준호위원

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1년 단위로요.

최준호위원

그런데 민간위탁해서 운영자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시설을 복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기존에 그런 ITS시설이 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정기주차 차량이 많았고, 뚝섬이나 광나루 같은 경우는 화물트럭이나 버스 등이 주차해 있어서 시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는 상당히 불편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앞으로 고정 주차된 차들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정 비율로 내년 목표는 일단 여의도 30%, 나머지 공원은 20% 이하로 줄이려고 합니다.

최준호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디자인총괄본부장님 나오셨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부본부장 류경기입니다.

최준호위원

다양한 해치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아름다운 서울을 만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요즘 서울이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이 어떤 전통미가 퇴색되고 서구식으로 너무 변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부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지금 해치 관련해서는, 서울 디자인 산업의 기본 베이스는 전통과 고유의 문화를 베이스로 하자는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그래서 디지인서울의 원칙을 보시면 현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이 가진 전통적인 가치를 항상 살리자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해치가 육지 동물입니까, 바다 동물입니까, 어디 동물입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겨울에는 소나물에 살고요. 여름에는 물가에 산다고 합니다.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최준호위원

그래서 해치가 한강에 있을 때 상당히 추워 보이고 썰렁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안 드는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상상의 내용에 보면 여름에는 물가에 산다고 하는 수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이 서울이 가진 가장 대표적인 자연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징성도 고려해서 한강에도 해치를 만들고자 하고요. 또 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에도 만들고 해서 서울을 상징하는 남산과 한강에 해치를 만들어서 서울의 상징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서울이 그렇게 해서 많이 변하고 많이 알린다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TV 방송용 해치 에니메이션 해서 24억이 들어가게 예산이 되어 있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내용입니까, 해외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우선은 국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국내에 하는데 24억씩 들여서 꼭 한강을 알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이것은 최 위원님, 한강만을 알리기 위한 애니메이션은 아니고요. 해치를 서울의 상징으로 정했는데 역시 가장 여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어린이들, 서울의 어린이들에게 해치를 친근하게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이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강도 일부 배경으로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만 한강을 소재로 한 그런 에니메이션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보셨지요? 여기 와서 장애인들이 와서 예산이 깎여서 난동을 피우고 참 여기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그랬는데, 과연 53억을 들여서 꼭 이렇게 해치에 관련해서 한강에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의구스럽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아까 박홍식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장애인 관련 예산은 별도의 다른 논리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이 해치는 저희가 서울의 상징으로 정한지 2년이 됐는데 서울시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시 마케팅을 위한 사업입니다.

최준호위원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보다 상징적이고 더 좋은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쏟아붓는다는 것이…….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런데 서울하면 떠오르는 것이 마땅치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상징으로 저희가 해치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줄여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볼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해치 조형물 설치사업은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관입니다.

최준호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먼저 2009년 공공행정 대상을 수상하시고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제공하시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최준호위원

축하도 드리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준호위원

아리수 음수대 설치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공원들에는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몇 군데 정도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2개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준호위원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노인분들을…….

최준호위원

잘 되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노인분들…….

최준호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 공원에 갔다고 한 시민이 아리수 음료대에서 손을 씻고 세수를 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음료대에 안내판 같은 것도 없고 수질관리에 대한 검사표도 안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리수 음료대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누가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그랬다면 거기에서 물을 먹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서요. 그래서 음료수 주변에 대한 관리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변이 지저분해서 아무리 마셔도 되는 물이라고 하지만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더라도 마시고 싶지 않은 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내년 예산에 아리수 홍보를 위해서 847억 원이 잡혀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준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관리부분에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아리수 음료대라는 인식을 좀 더 심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양영식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양영식 위원입니다. 7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심의가 될 것 같은데요. 예산심의를 저도 죽 참여하면서 보니까 한 가지 느낀 게 보통 우리 공무원들한테 영혼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볼 때 공무원들한테 가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을철 되면 국정감사다, 행정사무감사다, 또 예산심의다 사실상 모든 업무가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업무를 추진할 그런 시간조차 없으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장시간 예산심의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재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기획관님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다른 행사가 있어서 실장이 그냥,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서울장학재단이 09년 예산이 29억 2,500만 원이고, 내년 예산으로 67억 7,900만 원이 책정이 돼가지고 거의 한 200%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이렇게 대규모로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 선거에 임박한 해에 이런 장학금 지원규모를 증액했다는데 대해서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일부 장학사업이 다른 부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학재단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다른 부서에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옮긴 것이 일부 있고요. 또 하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내년에 조직을 만들면서 인원을 한 3명 정도 채용할 수 있는 그 인건비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선거와 무관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식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기획관께서 밑에 직원들이나 인력은 교육기획관하고 같이 일하는 인력이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2개 과가 있고요.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1개 팀이 있는데 이 팀이 장학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만들었으면 서울시 예산만 쓸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민간에서 장학금을 모으고 하는 이런 모금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 직접 공무원이 하기보다는 계약직 직원을 좀 채용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우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기초과학 분야의 어떤 그런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재단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안 하는데 불필요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더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다음은 우리 정보화기획단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금요일하고 오늘 보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양영식위원

서울시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사업 예산으로 4억 8,200여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잦은 프로그램 오류 및 시스템 부하로 민원이 야기됐다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 오류라든가 시스템 부하로 민원 야기된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일 때는 접속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던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약시스템이 당초 구축된 이후에 지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조금씩 고쳐 나가고는 있지만 이번에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양영식위원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한 시기는 언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2005년 3월에 처음 오픈했습니다.

양영식위원

2005년 3월에 오프하면서 당시에 이용자수를 예상했다거나 그랬을 것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예상은 했는데 저희가…….

양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 예상한 접속자수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예약민원이나 이런 게 그때 설계했던 것보다 훨씬 증가가 됐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증가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 난지캠프장 예약할 때 사람들이 대기자가 그냥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이런 게 평소에 어느 정도 사용한다는 분석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일시에 몰리는 클릭을 해소하는 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양영식위원

지금은 동시접속자수를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설계한 거지요, 시스템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그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통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계약할 당시에 어떤, 이 고도화 예산을 지금 요구하신 그 내용에 보면 잦은 프로그램 오류 이런 게 나오는데 기존 계약할 때 그런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도 보통 계약을 하지 않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넣었습니다.

양영식위원

애초부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이게 2005년과 지금의 전산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아실까 모르겠는데요, 정보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로 도입을 해야 되는 솔루션들도 여기서 다 도입을 해서 안전한 개인정보도 해야 되고, 또 웹 기술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간에 그런 것들을 다 넣고,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예약시스템을 쓸 수 있는 것들도 보완해서 넣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우리 정보화기획단장님께서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정당에 있을 때는 디지털단장까지도 해 봤고, 저희도 대선 때 정당 홈페이지 서버도 운영해 봤고 DB서버도 운영해 봤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선 때 보면 보통 서버 수십 대까지도 저도 운영을 해 봤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런 시스템 구축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 시스템의 어떤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도 지금 과연 적절하게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현재 시스템의 계약한 그 내용하고 그 당시에 설비, 시스템 구축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서버가 몇 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축한 이후에 유지보수 과정에서 추가된 솔루션이라든가 개발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제출하겠고요. 근본적으로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4ㆍ5년마다는 다 한 번씩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식위원

그 다음에 통합예약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접속자 현황이라든가 로그데이터 같은 것도 나오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예약 건을 몇 건을 했는지 그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영식위원

제가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예를 들어가지고 설문조사 이런 것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불과 한 몇 백 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던데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제가 볼 때는 좀 예산이 헛되게 쓰여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예를 들어서 08년도 7월부터 제가 데이터 하나면 드리면, 08년 7월부터 09년 6월까지 1년간 12만 405명이 이용했습니다.

양영식위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정당에서 디지털단장 할 때는, 대선 때 제가 그런 걸 운영을 해 볼 때는 이 정도 예산 안 들이고도 동시접속자 몇 십만 명까지도 해 봤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웹 캐시를 이용한다든가 다양한 외부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웹에 있는 정보를 여러 명이 클릭했을 때 정보를 보게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예약관리시스템은 그것하고는 달리 일부는 백업 시 일부 정보는 전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보는 것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그 당시에 대선 홈페이지라는 게 그냥 일반인들이 쓰는 홈페이지 수준은 아니었어요, 거기도. 그런 백업데이터도 다 해 놓고 그런 차원이었는데, 앞에 예를 들어가지고 보안시스템도 거기에 보인서버도 걸리고 다 그런 건데,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보화기획단 사업 중에 프론트오피스사업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나오는데 프론트오피스 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프론트오피스는 전자정부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접속을 하는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을 프론트오피스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직원들이 행정기관 내에서 쓰고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은 백오피스라고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사업설명서 48페이지에도 보면 프론트오피스 정보보호 강화 해가지고 한 4억 2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사업설명서 86페이지에 보면 프론트오피스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보강 해서 또 5억 9,1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87페이지에 보면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그 세부내용에 또 프론트오피스 관련해서 한 63억 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 프론트오피스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이런 같은 목적의 사업을 이렇게 별개의 단위사업으로 쪼개놓은,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구축 당시에 프론트오피스라는 걸 구분해가지고 저희가 하드웨어 자원이나 이런 것을 시스템 구축하는 항목들이 달리 구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항목으로 계속 예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이건 전형적인 예산상의 어떤 용어로 살라미식 그런 예산, 이게 쪼개놓기 그런 사업인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한 63억이란 것은 뉴서비스지원정보통신망을 지칭하신 게 아닌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양영식위원

거기에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87페이지 거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총 63억이 있고 그 안에, 물론 나뉘지요. 내부 행정시스템 통합인프라 구축, 민원행정시스템 통합인프라 구축, 프론트오피스 시스템자원 통합 뭐해가지고 나뉘는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데이터센터에서 저희가 한꺼번에 하드웨어를 통합 구매하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사업들이 보면 같은 시스템 구축인데, 같은 시스템과 관련된 건데 보면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막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건 만약에 통합됐으면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정보자원 통합인프라가 그것에 한 축인데 저희가 하드웨어를 각각 실ㆍ국이나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모든 시스템이 되면서 하드웨어를 통합 구매하는 것입니다.

양영식위원

아까 우리 박찬구 위원이 질문할 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더니 그러셨는데 이 세 가지 사업도 제가 볼 때는 통합했으면 어떤 규모에 따른 절약, 예산절약 이런 게 좀 가능했을 텐데 이렇게 각각 단위사업들을 별개인 것처럼 구분해 놓음으로써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박찬구 위원이나 다른 동료ㆍ선배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특히 이런 IT나 정보화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조차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럼으로써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천문학적인 터무니없는 그런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화기획단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각별히 예산 절감에도 신경을 쓰시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위원님께 그 항목에 대해서 차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 계신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가족보건기획관입니다.

양영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보니까 어린이집 간접흡연 피해예방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해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어린이집 간접흡연 피해예방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아닙니다. 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변에 간접흡연구역을 설정, 그러니까 스모크프리존(금연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양영식위원

아, 어린이집 주변에 비흡연존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응용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질의?

양영식위원

네.

한응용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한번 나와보십시오. 어디 가셨어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뉴타운사업기획관입니다.

양준욱위원

균형발전본부장님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관

오늘 양해를 구하고 다른 어떤 대책 때문에 민원인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사전에 동의를 구하셨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관

네, 동의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동의 구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저기 말이지요. 남산르네상스 아시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양준욱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대충?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아, 정확한 것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르네상스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남산의 자연을 회복하고 찾아가기 쉽게 소통하는 그런 측면에서 남산르네상스를 계획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또 자연에 보다 좀 남산에 근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제까지 투입됐을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뭐 사실 초기 단계입니다. 종합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올해 이제…….

양준욱위원

이제 시기도 다 되어 가는데 초기 단계이고 뭐고간에, 1차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사실 도시공원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남산에 대한 심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도 남산에 승강장 개축을 하겠다고 해서 도시공원심의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또 미관상 문제 여러 가지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며칠 전에도 했고 오늘도 보니까 남산의 곤돌라 리프트에 대해서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백 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어디 끼워 맞추기식으로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나중에 치우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이행이 됐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리모델링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산 케이블카를 두고서 인근에 유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과도한 예산투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있을 수가 없는 문제다, 차후에라도 이것을 없애고 난 다음에 새로 지으면 지었지 기존에 있는 것을 놔두고 새로 한다는 것은 접근성 문제도 있지만 자연 생태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적합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하면 다 얘기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만…….

양준욱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본부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물론 본부장님이 저보다…….

양준욱위원

시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케이블카가 있는데도 곤돌라를 설치하는 이유는 지금 케이블카가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장시간 최대 두 시간 이상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수단을 강구하게 됐고요. 특히 곤돌라 리프트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철탑을 하나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준욱위원

자, 스톱하네요. 남산이 어디 설악산 크기만 합니까, 지리산 크기만 합니까? 뻔히 보면 한 손가락에 다 볼 수 있는, 한 면에 볼 수 있는 남산이에요. 거기 어떻게 양쪽 다 설치해 가면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지요. 지금 산에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 뭘 하겠다 해도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절대 설치를 못하게 불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생태계의 여러 가지 보존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시작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계호

임계호뉴타운사업기획관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설치계획을 발표했을 때 반응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양준욱위원

반응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 계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 지역입니다. 천호동 55∼217번지 간 도로개설 문제, 여기가 계속사업인지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제까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투자는 한 345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기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150, 160억 정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 주위의 환경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상자료를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시간상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으로 보상비를 주고 난 다음에 집이 헐려서 거기가 부분적으로 지금 아주 난립된 상태입니다. 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 때 그 지역이 우범화도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이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예산을 속히 빨리 해서 도로 개설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이 도로사업이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6,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비해서 금년에 워낙 확대 재정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편성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 1,000억 정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계속사업을 하는 것들을 어느 한 사업에 다 집어넣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원을 분배하다 보니까 크게 사업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로들이 빨리 보상을 했으면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양준욱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신규 도로의 개설이라 하면 계속사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주택이 엄연히 있는 사업을 계속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택을 헐게 된다든지 또한 그 주택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여러 가지 폐단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계속사업은 판단해서 빨리 시설비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장소와 이치와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을 분배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상을 해 줘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떤 데는 그러한 비슷한 사업들이 있을 때 한쪽으로 다 한정된 재원을 몰아주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문제는 필수불가결 빨리 선수로 시설비를 할 수 있게끔, 다른 데 새로 신규 예산들을 많이 잡고 전시 홍보성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도 기존에 사업해 왔던 예산들을 빨리빨리 속개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집 하나 뜯어놓고 또 예산 몇 년 있다가 주고 또 집 뜯고 또 몇 년 있다가 집 뜯고, 거기에 대한 폐단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국장님 계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입니다.

양준욱위원

암사 선사주거지 아시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거기에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 하면 경비용역 부분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 맞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나 요즘에 선사문화주거지가 상당히 매스컴이나 또 서울시의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며 찾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또 선사체험단을 만들겠다는 이해식 강동구청장의 발표 이후 상당하게 호응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경비용역은 한 명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몇천 평 되는 만 평이 넘는 그 단지에 용역이 한 사람 있어서 어떻게 문화재보호지구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라도 경비용역을 많이 확충을 해서 정말 문화재를, 선사주거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용의가 있으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양준욱 위원님, 다른 것 챙길 것도 많을 텐데 특히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주간에는 충분한데 야간에는 한 명이라서 그 넓은 땅을 경비인력 한 명이 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인력이 만약 추가로 확보된다면 선사유적지 관리, 또 경비에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물론 완벽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완벽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만약에 불상사가 생겼을 때 용역이 한 명 있어서 그 문화재를 지켰다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여러 명이 지키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에 서울시에 대한 책임도 좀 면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준욱위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물관리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관리국장입니다.

양준욱위원

한강 지천 운하 말이지요. 중랑천 운하, 안양천 운하 맞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운하는 아닙니다. 뱃길이지요.

양준욱위원

뱃길이나 운하나 뭐 거기 발표하는 것 보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운하는 하려면 관문을 만들고 통상 이렇게 하는 것을 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뱃길로 따져 봅시다. 중랑천 뱃길이 4.9㎞?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중량천 4.9㎞.

양준욱위원

안양천 뱃길은 7.1㎞?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7.3㎞.

양준욱위원

7.3㎞,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단히 모순되고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한번 수렴을 해 봤어요. 물론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보다도 주변 여건이나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문제들도 한번 집약적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해 봤더니 콘크리트 축대로 생태계가 단절돼 단순화 및 열악화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철새보호구역으로 훼손이 된다. 중랑천 하구, 안양천 하구는 서울시 지정 철새보호구역이 맞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이것도 문제가 된다. 하천 준설 깊이보다 얕은 지하철 구간에 재공사를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2호선하고 분당선, 9호선 이것도 얕기 때문에 재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갈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 훼손도 할 것이다. 사적 160호 살곶이다리 등 철거가 불가피하다 하는 문화재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예비 타당성조사와 사전 환경성검토 등 미 시행절차가 엄청나게 부실하다 하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소상히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준욱위원

시간이 없어요. 간단하게 해 보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콘크리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변공간과 생태공간으로 나누어서 선착장 주변은 부득이하게 콘크리트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구간은 거의 생태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새보호구역은 지금 중랑천 하류와 안양천에 일부 조성이 되고, 서울시에서도 철새가 오니까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오래도록 하천이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흘러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이 준설을 하고 한다면 철새보호구역으로서도 저희가 미사리나 밤섬 같이 조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특히나 중요하게 얘기하신 지하철 2호선이나 분당선을 철거하고 재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애당초 이런 사업 자체를 구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연코 지하철에 대해서 구조물은 건드리지 않고 그 위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한 내용이 되겠고요.

양준욱위원

국장님.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문화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청과 협의를 한 결과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쪽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도 거의 지금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거의 결론이 나와서 12월에는 보고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위원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중간단계의 타당성조사 심의할 때 중간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착수 전에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 예산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하는 것 맞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타당성 검토나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에 대한 것도 사전에 이것이 나오지 않고 진행돼 왔다는데 대해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런 것은 국장님의 설명인 것이고 종합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 설명이 된 것을 보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추가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다고요? (한응용 위원장, 이국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국희부위원장

네. 지금 시간을 넣어드렸으니까 빨리 하십시오.

양준욱위원

도시교통본부장님, 잠깐 또 한 번 더 나오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양준욱위원

작년에 지하철 9호선 문제로 본 위원이 타당성용역비 3억의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가지고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요. 지난번에 아마 신문지상에 났지만 보훈병원까지는 우선 검토를 해서 그것은 전체적인 전체노선과 연결시켜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반시설본부에서 2단계, 3단계 하는 구간에는 반영을 시키고요. 나머지 저쪽 고덕까지 연결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것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한다든지 어떠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훈병원까지는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 이후의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도시교통본부장님한테는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가 제대로 얘기드릴 때가 있을 것이에요. 절대 이벤트성, 홍보성 앞장서서 하지 마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양준욱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용역비 예산을 잡아준 본 위원한테도 먼저 한번 얘기할 용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 그런 상의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이었어요. 저는 강동구에 보훈병원까지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강동구를 관통한 하남시까지 연장구간에 대한 타당성용역비 예산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된 것은 왜 그 의원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던가에 대해서 미리 상의를 한마디 해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시해 버리고 해 왔다는 것, 도시교통본부장님 저는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 지역 구간에 하는 것은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예산 잡아준 것에 대해서 보훈병원까지는 나왔다면서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우선…….

양준욱위원

나왔으면 그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보훈병원까지는 의원님이 용역 잡아주기 이전에 그 민원이 제기돼서 검토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양준욱위원

검토를 했지만 예산을 잡아줬기 때문에 검토가 끝난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예산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양준욱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세종시와의 관통에 대한 지하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2경부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준욱위원

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종합적인 검토를 같이 끝낸 것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일단 의견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강동구 지역을 방아다리길로 해가지고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지역주민의 충분한 민원을 반영해야 된다 그러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을 위해서 지하철이 어디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예산을 수발해 준 의원한테는 미리 이런 일은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얘기나 논의를 해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뻔히 그 지역에 있는 줄 알면서 아무 한마디 말없이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간 2단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안 받겠습니다, 보고. 나중에 받을 때가 있어요.

이국희부위원장

본부장님, 그 내용에 있어서 자료를 서면으로 양준욱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국희부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동작구를 지역으로 갖고 있는 박덕경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신 8페이지를 좀 여쭤볼게요, 내가 도저히 의구심이 가가지고. 아래단락에 보면 2010년도 사업비 부문별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부분은 총 사업비 중 24%를 차지하는 4조 859억 원으로 금년보다 2010년에 9.3% 증가한 규모이며,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복지서울을 만들기 위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복지부분이 어디에 또 있는지 내가 곰곰이……. 그래서 내가 우리 복지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성정책관 소관하고 복지국 소관에 보면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이 내년에 약 1조 2,748억, 또 복지국 소관이 약 2조 7,38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합쳐보니까 4조 원밖에 안 돼.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주거복지가 지금 말씀에서 빠져 있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것 이런 것은…….

박덕경위원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주택국에서 하는 거지요. 그건 복지분야 예산으로 합니다.

박덕경위원

그걸 왜 주택국에서 해? 여기다가 사회복지부분 그랬으면 우리가 그것을 다루어야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능별로, 부서별로 배분이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 복지 중에서 주거복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회복지로 분류합니다. 이것은 정부 예산분류 기준에 따라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업무를 위원회,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조정하는데 이 복지부분은 사회복지라면 이것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 있느냐, 금년 대비 내년에 9.3%가 증가한 예산을 증액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지국 예산은 실장님의 생각같이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약 2,900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2,900억 정도가 삭감이 됐다고 오히려. 9.3% 증가를 했는데 정말 복지만 다루는 복지국 예산은 2,900억이 삭감이 됐다고, 약 3,000억.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매칭으로 하고 있는 내년 7월 1일부터 신설되는 신규 장애인연금 363억을 빼면 3,30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삭감된 거나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이 당초예산하고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을 가지고 비교하시는 겁니까?

박덕경위원

아니, 추경이고 뭐고 실장님이 한 4조 8,000 여기에서 그렇다 이겁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 4조 8,000억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어제도 여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예산이 당초 본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9.3%가 증가했지만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줄었다는 말씀을 어제 분명히 드렸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건 알지요. 그건 아는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복지예산이 9.3%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국 예산은 3,000억이 감액이 됐다. 이것은 도대체 복지방향의 틀을 어디로 가져가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항의한 것도 걔네들이 요구한 예산이 몇 백억이 아니고 몇 십억이 아닙니다. 10억 미만입니다, 걔네들이 아까 와서 얘기한 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우에 관한 예산이든 복지부분에 관한 예산이든 저희들이 큰 틀에서 지난해보다 후퇴하거나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지를 지향하는, 앞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복지수준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혹은 작년보다 후퇴하거나 삭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다만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세 번째로 장애우 문제는 그런…….

박덕경위원

올 8월 4일 서울시 대변인 기자회견에 보면 이 사람들 얘기가 뭐냐 하면, 아까 온 사람들 얘기가 뭐냐 하면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서 장애인 체험홈 10개 한다 그런 것을 5개로 축소시켰고, 그까짓 것 5개라야 1억 8,000이에요. 그 다음에 자립생활가정 20개 한다 그러고서 또 10개소로 축소시켰다는 겁니다. 그것 5억 2,000이야. 그리고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 500만 원씩 주는 것 이것 80명 약속했으면 이게 4억인데 20명밖에 약속 안 해서 3억,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요구한 건 7ㆍ8억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섬세하게 서울시가 크게 잘못한 것 같이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상한 이런 논리를 갖고 있다고.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짚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 이따 계수조정 할 적에 정말 장애인 예산은 요구하는 대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통본부장님이신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얼마 전 인터넷을 보니까 인터넷 뉴스에 이렇게 떴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장애인콜택시, 이런 제목으로 인터넷 언론에 떴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총 280대 운영하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덕경위원

이 280대를 운영하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2007년 100대가 모자라는 170대 운영할 때 보다 280대 운영할 때가 더 불편이 많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숫자가 우선 기본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것이 촉진제가 된 것이 재작년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편하면서 택시요금을 과거 수준에서 훨씬 더 아주, 보통 지하철도 요금의 3배 이내 수준으로 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잠재적인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무슨 위원회 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가봤더니 이것이 언제 조례가 되어서 이때 이렇게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조례도 정말 신중하게 만드셔야 돼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우선 첫째 이 시스템이 오전 7시에는 55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한 시간마다 25대씩 증가해서 최고로 많이 운영할 때가 175대인데, 12시부터 17시까지 오후 5시까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시부터는 또 25대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활동시간이 주로 오후에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스템도 일부 저희들이 보완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운전기사들이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특히 야간대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대에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지금 콜센터는 어디서 운영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전에 택시조합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택시조합에서 했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운영 말고 실질적으로 위탁을 줬잖아……. 그런데 두 번째로는 개선할 문제가 뭐냐면 여기 안내원들, 저도 2급이니까 한번 전화해 봤어요. 해 봤더니 ‘대기자가 많습니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어디십니까’, ‘저 사당동입니다’ 그러면 ‘사당동 주변에는 지금 대기차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아보고 연락주겠다 해 놓고는 감감무소식이에요. 이것이 한 시간 지나도 전화도 안 오고 한 두 시간만에 전화와서는 이제 보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과감하게,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시스템 관리를 복지재단으로 옮길 용의는 없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덕경위원

그런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다만 어디까지 운행하느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좀 일부 논란은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차량을 증차해 달라는 수요 요구도 있고, 과연 저희들이 이것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장애인콜택시를 어느 적정 대수로 어떠한 운행체제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덕경위원

제가 왜 예산에서 이 정책적인 얘기를 하냐면 이 예산을 보니까 200억 돈을 써…….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 매년 증차되는…….

박덕경위원

이것 너무 큰 돈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원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

박덕경위원

아니, 운영비만 200억을 쓴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이제, 아닙니다. 거기에 증차 부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박덕경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뭐냐면 2008년에는 110억인데 2009년도는 190억, 그러면 뭐 그냥 배가 늘어나면 내년에는 400억으로 늘어날 것입니까, 이것?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차량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 있는 거지요. 이렇게 배로 늘어나면서 욕구는 채우지 못하고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당초 목표가 300대를 우선 증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박덕경위원

증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300대를 내년에 맞춰 놓고 그 시점에서 과연 이제는 더 나갈 것이냐,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박덕경위원

지금은 예산 심의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작년에 110억 가지고 운영한 것을 올해는 190억, 그러면 내년에는 400억 가지고 할 것입니까? 배로 자꾸 늘어나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내년에는 194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 일단 스톱을 시켜 놓고 어느 것이 좋은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재편을 할 생각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용객도 배로 늘어나야 되는데 2008년에 이용객이 49만 4,000명이고 2009년은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됐지만 이것이 11월말로 59만 명, 약 10만 명밖에 안 늘어났어요, 예산은 배로 늘어나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10만 명이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59만 명은 그러니까 10만 명 늘어났다는 얘기지, 예산은 배로 쓰면서.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을 폄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은 주업무가 시설관리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지 장애인콜택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쪽에 관심이 많은 차라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이 업무를 꼭 갖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어유, 시간은 자꾸가네 또. 정말 잘 해 주십시오. 이순신 이야기에 대해서 충무공 선생님, 이순신 장군님 이야기 좀 할게요. 이순신 장군님 뭐 한다는 것은 저는 탓하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뭐 해치 그것 사실 하면서 이것 요구자료 어저께 얘기했는데 제가 중요한 건 뭐냐, 일제 잔재건물이다, 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어디 종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단군동상 또 철거했잖아요? 이런 것 등등해서 철거를 그냥 무조건 막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뭘 만드는 것보다 아무리 그것이 잔재고 나쁜 건물이라도 그것은 우리 역사의 흐름이고 뭔가 깨우칠 일이 있다고……. 종교단체에서 요구한다고 그냥 단군동상 다 없애고 또 일제 잔재건물이라고 죄 때려 부수고 이런 것은 좀…….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국희 부위원장, 한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응용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제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 오시기를 기다리느라고 여태까지 질의 안 하고 기다렸는데, 못 오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들어서 그냥 질의를……. 못 오시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양해를 부탁합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하지원위원

일단 제가 디자인본부의 예산을 보면서 디자인본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무엇에 역점을 두려고 하시는지 사실 되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설익은 그런 아이디어로 사업화가 되어 있고 방대한 예산에 비해서 세부내용은 굉장히 부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혜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내용을 보면 서울디자인센터, 중소기업 디자 인지원센터, 중소기업디자인 컨설팅지원센터, 이 비슷한 이름들의 세 가지의 사업이 있고요. 총 합계 3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도 이 센터는 뭐고 저 센터는 뭐야 하면서 헷갈릴 것 같은데요. 비슷한 센터가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 내용이나 목적도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서울디자인 해외마케팅 지원에 3억, 서울디자인마케팅센터에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디자인 해외마케팅과 그냥 서울디자인마케팅으로 두 개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디자인마케팅센터의 목적에도 국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굳이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셨는지 알 수 없고요. 그다음 디자인기업 펀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디자인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출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펀드라는 것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고요.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가 사전에 제정이 된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 사전절차이행도 지키지 않으셨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출자수단 또는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금 넣어 놓으셨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 다 맞지요? 그다음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까 제가 했던 부분하고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나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이나 디자인연구소 관련된 모든 것이 디자인역량 강화 추진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것에 총 434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향상이 있어요. 지금 디자인서울거리 조성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총 409억 중에서 두 가지 예산을 합하면 350억이 넘어요. 디자인 서울거리는 과거에 했던 사업이 연결되어서 두 가지 다 마찬가지지요? 부본부장님이시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디자인서울거리할 때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로수를 다 베어 버리고 조각을 갖다 놓는다든지 디자인의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디자인본부의 사업을 보면서 계속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간판이 작은 것이 아름답지요, 부원장님?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작은 것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간판이 작고 예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왜 간판이 큰가요? 왜 크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것은 간판을 가진 영업주들이 간판을 통해서 모든 광고를 해 보겠다는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하지원위원

왜 그럴까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간판을 통해서 영업을 하겠다는 그런 욕구가 너무 강한 것입니다.

하지원위원

그 욕구가 강해서만 간판이 클까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지금 현재 법률적인 규정에 안 맞는 것인데, 나중에 생기는 간판이 점점 커집니다. 그것은 간판을 통해서 자기 업소를 많이 알리고 고객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그런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지원위원

물론 그런 욕구가 클 거예요. 그래서 간판이 보여야만 그 가게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럴 것인데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어디를 찾아갈 때는 몇 번지 어디로 오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면 거기 던킨도너츠가 있고 거기에서 100m 간 다음에 거기에서 무슨 복덕방 보고 우회전하면 거기에 목욕탕집이 나오고 목욕탕에서 좌회전해서 가면 거기에 빵집이 나오면 거기서 앞으로 몇 발자국 가면 우리집이다 이런 식으로 간판을 보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런던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훨씬 복잡하고 좁은 골목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도 번지수만 가르쳐 줘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지금 말씀 대로입니다. 서울의 주소체계 자체가 지금 서울이 사실 오래된 전통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오래된 우리 주소지 자체가 서양처럼 가로와 번지수에 의해서 완전히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소체계지요. 그래서 새주소체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원위원

그래서 저는 디자인본부에서 사업을 하실 때는, 서울시의 디자인본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공간을 이해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간판 작게 만들어라, 예쁘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돈 줄게.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저는 디자인본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 위원님 말씀과 그 지적…….

하지원위원

근본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잘못 알려진 부분이 그것입니다. 간판을 너무 작게 만들어라,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간판을 기능에 맞게 최소한의 숫자와 최소한의 크기, 그다음에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색으로 만들자는 것이지 절대로 똑같이 작게만 만들자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찬성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주소나 근본적인 그런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주소체계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시행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하시는 사업이 디자인도시 서울 구축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서울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희가 서울에서 공공사업을 할 때 시나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전부 부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한 창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제가 이해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가 행하는 여러 가지의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과 목적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기능과 목적을 우선시 하면서도 디자인까지 가미된다면 더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작년 이루어진 디자인위원회 심의는 디자인이 목적인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우선이 되고, 원래 기능과 목적은 두 번째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어떤 곳에 방음막을 설치했는데 방음막의 유리가 한 단으로 굉장히 높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걸로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두 단보다는 한 단으로 하는 게 훨씬 예쁘고 멋지겠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한 단짜리를 표준화해가지고 유리가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디자인이 우선시 되다보니까 그렇게 한 단짜리로 갔고요. 그리고 그것이 개통되기 전에 그 유리는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서 그 한 단짜리를 만들려면 다른 공장이 다 다른 일을 그만두고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몇 달 동안 설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방음의 목적은 기능을 하지 못한 거지요, 오히려. 이건 한 예인데요. 그렇게 원래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능과 목적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디자인위원회에서 우리 서울시 집행부 내에서도 여덟 번씩, 아홉 번씩 다시 재심의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를 받을 때마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 바뀌어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잠깐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까 처음에 디자인이 뭐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지원위원

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지금 만약에 구체적인 예로 지금 드신 부분들, 한 장의 유리를 쓰는 것을 주장함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다는, 비효율이 있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저희 디자인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디자인 개념으로 돌아가서 지금 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이 절대로 신비적인 요소만을 저희들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선 안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편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신비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각각의 개별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하나하나의 불편함이나 비효율적이거나 시간이 좀 걸리거나 이런 요소들이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부본부장님께서 이게 서울시 집행부 내에서도 부서별로 이것 때문에 되게 지연되는 일이 많은데 외부는 어떻겠어요? 외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간이 지연돼서, 시간이 돈인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자인위원회가 제가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너무 미술하신 분들 위주로 많이 되어 있다라는 비난도 사실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공모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걸 내년 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이게 5억 8,000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린디자인 개발 및 시범설치 사업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쓰레기통 분리수거하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이게 공공시설물 맞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 건도 공공시설물 맞지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사업은 공공시설물 공모전에 합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거의 2억 5,000 정도 예산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업이 디자인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 인프라 구축은 사업이 한 건이 올라와 있어요. 60억 정도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세계디자인수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냥 광고비예요. 그리고 세계디자인수도라는 게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익시드(ICSID)라고 얘기를 하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세계 국제산업디자인협의체를 약칭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익시드(ICSID)라는 곳에서 세계디자인수도라는 걸 지정한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래가지고 저희가 2010년도에 첫 번째는 로마가 됐고, 두 번째로…….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토리노가 시범도시였고요.

하지원위원

토리노가 됐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두 번째가 저희 서울이 됐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희가 정식으로 지정된 첫 번째 디자인수도가 되겠습니다. 토리노는 시범도시였고요.

하지원위원

저희가 정식으로 지정한 디자인 서울인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디자인수도로서의 첫 지정된 도시가 되겠고요.

하지원위원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디자인으로 그렇게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만 봐도 되게 이상해요. 왜냐 하면 익시드(ICSID)라는 이 곳이 세계적인 공공기구가 아니에요. 공공단체가 아니에요. UN도 아니고 OECD에 관련된 그런 곳도 아니고 이건 국제산업디자인협회더라고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산업디자인협회라는 것은 산업디자인 쪽을 옹호하는 이익단체 아닙니까? 그런 단체인 협회에서 하는 내부 행사예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이익단체는 아니고요. 비영리단체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익단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협회라는 것은 그쪽에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곳이잖아요? 일반에 공공하고는 좀 다르고, 자기의 분야에 맞게끔, 저희들도 협회가 많으니까요. 그쪽을 위해서 활동하는 곳인데 그쪽에서 하는 그냥 일반 국제산업디자인협회에서 지정한 수도예요. 그 협회 내부의 행사에요. 그 행사에 광고비조로 저희가 60억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광고비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비도 지금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고비는 그중에 아주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그 성격이 거의 광고비…….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하지원위원

제가 같이 저희 전문위원하고 분석을 해 봤는데 사업비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파악할 때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예를 들면 세계디자인수도 서미트를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이고요. 디자인 자산전도 개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SDF 기간 중에도 저희가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가 대부분이고요. 광고 홍보비는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총액으로 해서 60억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 자체가 그 행사를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세계디자인수도를 추진하기 위한 행사의 사업이지 저희가 서울시 자체의 사업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지정이 돼서 디자인수도의 지위를 가지고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익시드(ICSID)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하지원위원

외국에 나가서 하는 사업인가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아닙니다. 국내에서, 서울에서 합니다. 서울에서 하는데 익시드(ICSID)로부터…….

하지원위원

지금 하는 게 월드디자인마켓, 세계디자인도시전 이런 거지요? 세계디자인도시서미트, WDC 세계디자인수도 인수인계식 이런 거예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인수인계식만도 5억이에요 5억, 인계식 하는 식비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되어 있는 사업이 세계디자인중심도시 도약이라고 해서 서울디자인한마당이라는 사업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77억이에요. 이게 지금 그동안 했던 디자인올림픽이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맞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맞습니다. 디자인한마당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원위원

디자인올림픽을 지금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디자인한마당까지 하면 3회째 연속으로 개최를 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개최하실 계획이신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연도별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사업계획을 가지고 했었고요. 내년도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연도별 사업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렇게 홍보성으로…….

한응용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한 2분 정도 내에서 정리를 해 주시지요.

하지원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도 홍보성ㆍ일회성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디자인이 무엇인지 여쭤봤느냐 하면 제일 첫해 디자인올림픽 때 슬로건이 뭐였느냐 하면 “우와! 놀라운 디자인 세상이 온다.”였어요. 디자인은 에버랜드가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디자인 이즈 에어(Design is AIR)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디자인은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소중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하지원위원

제가 아는 슬로건 그건 어디다 붙이신 거지요, 제가 본 슬로건은? “우와! 놀라운 디자인 세상이 온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건 아마 작은 홍보물에 홍보를 위해서 쓴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공식 저희 주제는 디자인 이즈 에어(Design is AIR)였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저는 디자인본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응원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 서울시가 정말 추구해야 될 디자인의 목적에 부합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좀 혼용되어 있는 예산이라든지, 또 너무 일회성 예산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관심 가져 주신 건 고맙고요. WDC 부분 한 마디만 좀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WDC, 아까 왜 서울이 디자인 수준이 높지 않은 것 같은데 WDC 수도냐 이 말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정을 하면서 익시드(ICSID)에서 결론을 낸 게 있었습니다. 서울이 아직 디자인 수준은 낮지만 의욕이 강하다, 디자인분야에 대해서 정말 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다는 걸 인정받아서…….

하지원위원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장

질의 요구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하지원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교통본부장님 잠깐만……. 몇 가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유-스마트웨이가 거의 1조 5,000억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교통본부장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프로젝트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야 되고 타당성조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설계비가 잡혀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회적 합의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공청회를 했고요. 저희들도 한 번은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의견은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 장차 이 방향은 맞다 그러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설계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막 바로 저희들이 기본이나 실시설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6개 용역에서 제시된 축 중에서 우선 지금 중랑천과 관련돼가지고 중랑천 다른 프로젝트하고 연결돼서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축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부터 검토해야 될 모든 변수들을 검토하는, 거기에다가 기본 컨셉 설계를 반영해서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논의하면서 충분하게 다 담아내가지고 그 담아낸 것을 갖다가 앞으로 정식 설계에다 반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의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장

끝나셨습니까?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도시본부장님께 질의합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169억이더라고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지금 몇 년간 지속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몇 년 사업으로의 전체금액이고요. 내년에는 86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이한기위원

금년 예산이 지금 86억이 책정이 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 및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단말기하고 일부 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정보를 주는 건 시내버스만 줄 수 있거든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중앙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구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추가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단말기만 업그레이드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모든 게 다 되면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경기도,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5,000대가 넘습니다. 경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 안 돼 있거든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만 하면 된다 이거야, 추가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것을 하려면,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들하고 좀 다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업그레이드 하는 그 비용입니다, 사실은.

이한기위원

그런데 최초에 사업을 개시했을 때 1대당 얼마씩 들어갔는지 아세요, 이게? 한 2,900만 원, 2,996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 반영한 것이 1대당 2,770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너무 이것이 과하게 예산이 책정됐지 않느냐, 예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 안 해 보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일단 표준…….

이한기위원

아니,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본부장님은 자세히 내용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시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이한기위원

예산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과하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5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이것 조사해 봤어요, 전문가한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에 차이가 나고요. 지금은 표준품셈 해서 됐는데, 앞으로 조금의 여유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대수로 전환해서 더 늘려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310개를 해 봤자 서울시내에 크게 효과를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전체 모든 주요 정류장에 깔려면 몇 천 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한기위원

앞으로 향후에 증설을 또 해야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코스트를 다운시키면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확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자세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원가를 한번 산정을 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하여튼 예산 낭비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네. 그다음에 맑본 본부장님, 맑은환경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맑은환경본부장입니다.

이한기위원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목적이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에너지 자립건물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마크더라고요, 이것이?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상징적인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한테, 실제로 외국에도 최첨단기술도 좀 보여주고, 시민들한테 홍보효과도 있고…….

이한기위원

그러게 상징적으로 홍보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말이지요. 3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고,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건물 자체는 150억 정도 잡혀 있고 물론 기자채를 받아야 되지만…….

이한기위원

전체 예산액 300억이 투입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여기 지금 에너지제로하우스는 한 150억 정도 되고요. 그 옆에 수소스테이션, 그다음에 각 태양광이라든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작년도 예산집행이 39.9%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125억이 다시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이 100억이에요. 여기다 120억을 보태면 또 한 250억 예산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 내년에 집행 못 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에 신중을 기하느라고 그렇게 됐는데요. 내년 11월까지는 준공이 확실합니다.

이한기위원

어쨌든 이 사항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집행이 안 될 것 같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가능합니다. 11월에 준공이 됩니다.

이한기위원

또 이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서울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금년에 뭐 한 1조 원을 말이지 차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마당인데, 이렇게 상징적인 것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되겠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요. 또 이미 시작이 다 된 것입니다. 중간에 이것을 타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한기위원

하여튼 그렇게 내용을 아시고,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국장님 나오세요. 어제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서남권 지역의 문화체육컴플렉스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 예산이 1,058억이더라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거기 토지보상비 759억을 빼고 나면 공사비가 298억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것은…….

이한기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를 빌리면 최소한도 5,000석 내지 3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3,000억 내지 4,000억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298억 가지고 이 공사가 가능하겠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가능 못 합니다.

이한기위원

못 하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총예산 계획을 세울 때 1,058억 2,200만 원에 완성을 한다고 세워 놓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속에는 토지매입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 1,000억 중에 758억 토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토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이한기위원

별도로 책정이 된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과연 1,000억 가지고 되겠어요? 확실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확실하게 충분합니다.

이한기위원

충분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이한기위원

만약에 모자라면 국장님이 부담하실래요, 예산을? 여기 속기록에 담기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사유재산을 털어서라도 체육관을 짓겠다, 돔구장을 짓겠다, 확실합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000억 가지고 돔구장이 완성이 안 될 때는 문화국장님 사비를 들여서라도 짓겠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니, 전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도저히 1,000억 가지고는 돔구장 건설이 안 돼요.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해 놓고 보자 하는 식의 계획이 아니냐, 무슨 예시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자세히 한번 자료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이것이 급조했지 않습니까, 급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급조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 아니냐고요. 맞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니, 물가가 더 오르지 않는 한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이한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투심 받아봤어요? 중앙투심이 됐습니까? 중앙투심을 받았냐고요? 중앙투자심사를 받으셨냐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것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한기위원

300억 이상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혹시 무엇을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이한기위원

사업비 말이에요. 이 사업비가 1,000억이 넘어가는데 투자심사도 안 받고 사업을 합니까, 이것? 네? 투자심사도 안 받아요? 그것 모르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니, 뭐 어떻게 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한기위원

아니, 예산을 말이지요. 1,000억 이상 투자를 하면 중앙투자가 되든 서울시의 투자가 되든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 아닙니다. 국가 예산을 받을 때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저희들 서울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이한기위원

그러면 서울시 자체 예산만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끝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럼요.

이한기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다 끝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설계가 나오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밟을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설계비도 들어가 있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하프돔으로 했을 때 당초에 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사업이 바뀌어서 완전돔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돔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이한기위원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합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니, 실시설계를 하고 난 뒤에 예산에, 교통영향평가는 또 절차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닙니다. 동시에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투자심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투자심사는 다 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예산을 반영시켰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정상적이 아닌데 정상적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세요. 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상적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처음에 하프돔으로 할 때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투자심사는 다시 받고, 교통영향평가는 하프돔으로 한다고 할 때 완전돔으로 하나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계가 나오면 다시 받는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하프돔에서 완전돔으로 바뀌는 과정에…….

이한기위원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 투자심사 받으셨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투자심사는 받았답니다.

이한기위원

투자심사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좀 확인할 것이 있는데, 10분만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경영기획실장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보고하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 부채가 올해 앞으로 제가 지금 부채현황을 죽 연도별로 보니까 2009년 9월 30일까지 일반회계에서는 4,024억 정도더라고요, 특별회계나 이런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하고. 그런데 그 전에는 보면 우리가 300억, 200억, 이런 100억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에 6,000억 이상 지방채 발행한다고 그랬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최용주위원

1조 되고, 내년에 1조 9,800억 정도 하면 한 2조 되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중에 3,900억을 내년에 갚기 때문에 1조 6,500억 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용주위원

일반회계가 이렇게 1조 6,300억 원 정도로 느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이 죽 예산 설명을 하다 보면 예산이 거의 동결되는데, 보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예산이 160억에서 내년에 437억으로 거의 두 배 이상이 늘어요. 그런데 디자인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 두 배 이상 예산이 느는 것을 보면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해치 종합마케팅이라고 해서 이것이 53억 3,800만 원, 한 53억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 자리에서 했어요. 국가브랜드 위원장인 어윤대 위원장이 와서 서울시에서 해서 안 될 사업이라고 틀림 없이 얘기한 것이 해치를 브랜드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뭐라고 왜 강의를 했냐면 우리가 단오절을 중국에 앞서서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면서 중국에서 반한감정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또 이 해치도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라 중국 것인데 시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예산 낭비도 있지만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하면 하면 좋은데 제대로 우리 서울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썼으면 좋은데, 이것이 결국은 예산은 쓰면서 홍보할 수록 반한감정을 중국에서 일으킨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좀 더 신중하게 써야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어윤대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감안하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단오 문제는 저는 중국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정말로 부러워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강릉에서 단오제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한국 사람들은 정말 문화를 사랑하고 전통을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눈초리를 보았고요. 그러면서 아마 시기심은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해치나 중국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우리 디자인총괄부본부장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국가브랜드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여튼 뭐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돔구장, 그다음 지천 뱃길사업,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곤돌라든 뭐 그런 사업들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한강 지천도 급조된 것이고 돔구장도 급조된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9988복지센터 어르신 행복타운 조성 사업 있지요? 그것이 6,238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2014년까지.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4년 상환계획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까지는 확대 재정을 하고 그다음에는 4년에 걸쳐서 분활상환을 하도록 하고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가용재원, 아무리 저희들이 발표를 한다고 그래도 가용재원이 없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 시민 입장에서 보면 아직 지금…….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들이 지금 계속 서울시에 올라오는데, 돈을 어떻게 갚을지……. 보세요, 지금 9988 복지센터 어르신 행복타운은 지금 내년에는 2억만 잡혀있어요, 용역비로. 그런데 2014년까지 6,238억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1년에 거의 1,500억씩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1원도 안 잡혀있단 말이에요. 돔구장도 안 잡혀있어요. 그다음에 한강지천도 안 잡혀 있어요, 2,400억. 그런데 어떻게 나는 돈을 갚는다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아까처럼 실장님, 다른 사업들은 이 9988복지센터는 이렇게 6,000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천천히 내년에 2억 잡고 2014년까지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돔구장이든 곤돌라 설치든, 물관리 지천이든 이런 것은 막 투융자심사 절차 안 거치고 타당성조사 안 거치고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부채를 발행하지 말고 그런 사업을 정말, 이 어르신들 9988처럼 2억 타당성조사 하면서 차근차근 가면서 부채발생을 줄이는 게 낫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들을 그렇게 벌여놓는 게 경영실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절차를 중히 해서 차근차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저희들이 장기 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중기안이나 장기 재정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형 프로젝트를 봐가지고 연도별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절히 안배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재정계획서 안에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짰으면 그 사업 내에서 하면서, 부채를 보세요. 우리가 2008년까지 일반회계는 143억에 불과했는데 올해 1조가 되고, 내년에 또 갚는다고 해도 1조 6,000억이 되면 이것은 서울시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1조, 내년에 9,800억 갚고 하면 1조 6,500억 정도 빚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경제 활성화 활력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1조 빚을 안 내고 그냥 편성했으면 투자를 상당히 줄여야 됩니다.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은 불가피했고, 이 두 가지는 올해와 내년에 특수한 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최용주위원

사업이 그런데 이런 계획성 없는 사업들이 다 들어온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요. 그 다음 한강사업본부장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이것은 아까 물관리국장 송경섭 국장님이,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다가 넘어간 건데요. 인공섬 문제, 인공섬 어떻게 됐는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최용주위원

인공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플로팅 하는 데 말씀이신가요?

최용주위원

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공정률은 한 30%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논의했는데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됐어요? 민자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SH공사에서 한 19%인가 20% 가까이 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출자하고, 컨소시엄은 어떻게 구성을 했어요, 지금 부도가 났는데 C&한강랜드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C&에서 바뀌어가지고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그냥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디자인도 그대로 가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디자인은…….

최용주위원

그때 디자인 모방문제도 나왔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냥 그대로 그 디자인대로 그대로 갑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물관리국장님 마지막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관리국장입니다.

최용주위원

아까 우리 양준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건데요. 그것 실시설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안양천물이 8ppm에서 3ppm 정도로 수질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지금 잉어떼가 올라오고 숭어떼가 올라오고, 그 다음 철새가 있는데요. 배가 다니려면 2m로 준설을 해야 돼요. 지금 30㎝에서 60㎝ 정도 수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준설하면 산란할 장소도 없고 철새가 노닐 데도 없고 환경은 그대로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것 좀 잘 검토를 해 주셔야지 지금 무조건……. 한강섬도 우리 송경섭 국장님 있을 때 그대로 밀어붙이신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한강섬 뭐 말씀하시는지?

최용주위원

인공섬 플로팅 아일랜드도 그때 좀 문제점 여러 가지 있다 지적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신 것 아니에요, 지금.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뭘 문제점이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즉흥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천계획을 하면 안 돼요. 한강주운이라는 것은 몇 천억 들어가는 건 이 중장기계획서에 다 나와 있었는데 한강지천은 나와 있질 않아요, 중장기계획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요,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장님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천의 뱃길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연에서 한 3년 동안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최용주위원

아니, 하여간 타당성조사가 나온 다음에 제발 실행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 건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리, 오목교 교각 준설하는 것 서울시에서 250억 들여서 교각 사이가 아주 촘촘해져서 배도 못 다니고, 현 실정이 현장에 나가보면 다 알아요,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물관리국장님께 하수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고, 두 번째, 푸른도시국장님께 신내동 봉화산지역 9단지 앞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고, 다음 세 번째로 교육기획관께 학교시설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관리국장입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저희 중랑구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하수도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이 하수 악취와 관련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많이 있습니다. 매년 약 한 2,000여 건 정도 시내 전체에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 하수 악취 민원해소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금년도에 시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빗물받이를 통해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악취차단 장치를 약 한 3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덮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게 빗물받이를 덮는다는 이야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하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김철환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생활하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생활하수의 악취문제는 오ㆍ하수분리관이 아직 옛날 시행할 때, 지금은 오ㆍ하수 분리를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안 돼 있지요? 지금 서울시내의 오ㆍ하수 분리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오ㆍ하수 분리율은 지금 약 한 1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기본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악취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대책은 안 세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근원적인 대책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분류식으로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오래토록 기존 도시에서 급속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합류식 하수관거를 채택을 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분류식으로 가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분류식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100조 가까운 비용이 들고요. 또 각 가정 내에서 분류식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가정이 전부 합류식으로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개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뉴타운사업이라든지…….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대책이 없다기보다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김철환위원

대책이라는 게 장기대책, 단기대책 그렇게 나누어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소하도록 빗물받이 뚜껑을 덮어서 해결한다는 건 조금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관리상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이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꼭 단기대책이 아니면 중장기대책이라도 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국장님. 제가 어저께도 잠시 질의를 드렸지만 제가 사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2009년도 공원계획에 포함된 건 금년에 보상예산이 잡혔는데, 화약고지요 거기가. 화약고부지는 2009년도 공원계획인데 잡아놓고 1년 전에 2008년도에 계획을 했던 제 지역 앞에 공원은 또 보상비를 안 잡으셨어요. 9단지 공원부터 보상비를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내동 9단지 앞에 것은 2008년도에 설정했던 예산이 이월이 돼서 넘어와가지고 거기 보상을 하려는데 그 땅이 전주이씨 종중 땅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김철환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거기서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재결까지 넘어가는 바람에…….

김철환위원

그건 화약고부지도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지금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큰 사업들을 한다고 지적했듯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 따지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환위원

돔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이렇게 수정을 해 가면서 가는데 그걸 갖다가 아직도 안 집어넣고 사업을 한다는 건 사업을 굉장히 급하게 추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원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를 임의로 그냥 바꾼다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들은 다 원칙에 맞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예산도 이렇게 뒤죽박죽 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런 사업들은 저희 국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느냐 하면 각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시ㆍ구 합동회의를 계속하면서 구하고 같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현장을 다 둘러보면서. 그래서 이것이 편성이 안 됐던 사유는 우리 푸른도시국 내부에서는 내부 우선순위를 정할 때 후순위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김철환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2008년도에 공원계획을 수립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필요 없는 걸 우선순위에 잡으신 거지, 그 다음에 예산도 지출했고. 그럼 그때가 잘못된 겁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여기는 왜 저희가 후순위로…….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정해 놓고 나중에 안 중요하게 됐다 해서 바꾸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왜냐 하면…….

김철환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가면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왜냐 하면 이미 편성해 놓은 보상이 협의가 안 되고 계속 재결, 자꾸 뒤로 밀리니까…….

김철환위원

그 이유는 화약고부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밀릴 수밖에 없지요.

김철환위원

화약고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설명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보상비가 일부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환위원

보상이 일부 건물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환위원

지금 설계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안 주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설계돼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환위원

그러면 화약고부지는 설계돼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거기 다목적체육관…….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화약고부지는 설계 안 돼 있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전체 공원에 대한 설계는 안 돼 있는데…….

김철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는 제가 공원사업계획 순서를 이야기했고, 설계돼 있는 데를 예산을 줘야지 왜 안 줍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종중에서 44억이라는 전체…….

김철환위원

그러면 설계는 왜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면 처음부터 공원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순조롭게 보상이 진행될 줄 알고 설계를 했던 건데 예상 외로 보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재결까지 가다보니까…….

김철환위원

건물 보상했지, 설계했지,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보상은 빼먹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 예산서를? 이 9단지 앞 예산은 잡아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봉화산자락을 우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봉화산근린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동네 뒷산 공원들 사업을 하면서 구청 뒤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중랑구청 뒤에. 그 다음에 그 옆에 10단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9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9단지는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공원 설계까지 끝난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 중간에 10단지에 또 중랑구청에서 공원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타당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산은 안 줬지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환위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봉화산자락, 이게 거의 한 100m 간격으로 근린공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서울시가 추구하는 정책인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재정 사정만…….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이런 봉화산 자체가 공원인데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100m 단위로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사실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방향 자체가.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철환위원

이런 부분을 아까 제가 어떤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에 대한 원칙들을 몇 개 봤는데, 이런 부분 굉장히 고려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지별로 단지 앞마다 근린공원을 만들어주면 지금 서울시내 산들을 완전히 까뒤집어 엎자는 겁니까, 네? 그다음에 이 한 구역이 되면 반대편에서 또 민원 생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왜 안 해 주냐고.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원칙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봉화산공원은 크게 보면 그 가장자리, 봉화산 공원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 조깅코스 같은 것을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언저리로 둘레를 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를 자전거나 산악 자전거들이 다닐 수 있는 코스로 개발해도 되고요. 조깅코스를 개발해도 됩니다. 아주 서울의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또 멋진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을 이렇게 난개발을 해 놓으면 조깅코스가 안 나옵니다. 크게 보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봉화산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번 푸른도시국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크게 큰 틀에서.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환위원

그것을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조킹코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 한번 하셔야 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환위원

되면 그것 하나로 다, 서울 산에 조깅코스가 서울 시내에 없습니다. 봉화산이라는 곳은 산이라기보다는 아주 얕은 야산, 공원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남산만 이야기하지만 서울에 이런 푸른도시국에서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조깅코스 또는 워킹코스 자체를, 지금은 주민들이 스스로 걸어가는 코스를 만들어서 다니는데, 푸른도시국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다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푸른도시국장님이 참고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지금 중랑구에, 다른 국장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랑구에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시의원한테 공문이 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되거나 하면. 그런데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문을 잘 못 받아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알려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업무협조 차원에서 중랑구청에서 안 알려주면 서울시에서 알려주셔야지. 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김철환위원

구청에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일들이라. 그런데 구청에서 안 알려주면 시에서라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시의원이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이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네? 이 부분은 다른 국장님들도 좀 참고해서, 그러면 안 알려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면 서로 뭐 그러면 의회도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작은 일들은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교육기획관님.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교육기획관은 지금 출석하지 않고 있고요. 제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교육기획관은 지금 또 다른 행사로 안 왔습니다.

김철환위원

서울시에서 교육지원 예산을 집행하면서요. 첫 해에 중랑구에 제대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 조례에 의하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지금 완전히 고쳤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무엇을 고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이렇게 재원이 부족한, 큰 틀이 중랑구처럼 좀 열악한 곳에 지원을 많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철환위원

첫해에는 중랑구가 14위인가 그랬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마 그것은 이랬을 것입니다. 첫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수요조사를 해서 하는데…….

김철환위원

아니오, 아니오. 그때 수요조사를 했든 그때 서울시 내부에서도 큰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중랑구 같은 데서는…….

김철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고쳐졌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지금 훨씬 더 정상적으로…….

김철환위원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학교시설을 투자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투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사업들 중에 예를 들면 화장실사업을 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철환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영란여중이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한 20 몇 년 된 화장실인데 중간에 아주 조금 몇 천만 원 많지도 않습니다. 한 2,000~3,000만 원의 수리비를 받았다 해서 화장실 개선작업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학교들에 지원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순위를 정할 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이크 안 나옵니까? 보충질문까지 곧 끝내겠습니다.

한응용위원장

한 2분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학교시설 투자는 교육청이 안 하는 사업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도장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도장사업은 안 합니다. 또는 여기 보니까 매칭사업도 있습디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래서 이 서울시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안 하는 사업, 매칭사업, 이런 것으로 한정해서 시행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또 부족하면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중복투자를 하시면 굉장한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교육청은 또 다른 기준으로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이것에 보충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세면시설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화장실 개선작업을 거의 다 해 주지 않았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철환위원

교육청에서도 지금 서울시에서 도와주는 바람에 화장실 개선사업 진도가 많이 나갔고, 그러면 현재 이런 것들은 세면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금년에 바로 고칠 수는 없지만 금년에 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참고로 교육청과 하는 사업은 충분하게 교육청의 과장이 여기에 파견나와있고 상시협의를 하면서 중복을 피하고 있고, 다만 같은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한 쪽에서 할 때 힘이 모자랄 때는 같이 하는 사업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세면시설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한 마디만 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알고 제가 건의드린 것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은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늘 질의드릴 적마다 제가 한나라당의 비례대표라는 것을 밝히고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제가 어느 계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는 아까 박덕경 위원님 질문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많은 장애우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점 때문에 의회에 와서 데모까지 했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서, 특히 서울시예산결산위원회에 그분들을 대표해서 발언해 줄 분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분이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은화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저는 두 분이 정말 시정질문을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시면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 차근차근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분야, 또 세부적인 분야까지 지적을 해 주시고 도움을 주려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충분히 대표를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나은화위원

우리 천만 서울 시민 가운데 등록한 장애인 수가 30만을 넘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 지내는 장애인들까지 추정을 해 본다면 100만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1/10이 장애를 가진 시민이에요. 박덕경 위원님과 제가 물론 그분들한테 어떤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대표를 해 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그만큼의 무게를 얻어서 좀 들어주십시오. 아까 박덕경 위원님 질문하실 적에 복지예산 지난해 보다 후퇴되거나 삭감되는 부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언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지 않은 부분, 삭감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점심 먹고 오후 일정 시작되기 전에 서울시는 각성하라는 외침을 들었거든요. 작년도에 9억 7,920만 원이 지원되었던 사업이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의 추가지원입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성인에 비해서 좀 차별적으로 지금 판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만큼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아동의 경우가 교육을 받을 필요도 있고 또 치료서비스를 받으러 다녀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성인보다 오히려 활동보조서비스의 요구시간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우리 서울시가 그예산을 만들어 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만큼은 정말 우리 서울시가 각광 받는 사업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올해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복지예산 후퇴 없고 삭감 없다고 확언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계속 말씀해 주시면…….

나은화위원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것이 아까 그분들이 가지고 오셨던 네 개 분야 여덟 개 사업이었거든요. 그중에 한 가지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4개 분야 여덟 개 사업?

나은화위원

네, 한 가지인데 이것을 일일이 다 들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바로 이렇게 겨우 숨통이 트일만큼 우리 한계상황의 취약계층에 주어졌던 예산이 없어져버리면 바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했던 예산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나은화위원

처음부터 지원이 없었던 상황하고는 또 다릅니다. 너무 심한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 또 작년에 발표했던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에서 제시했던 그 목표 달성의 부분만큼은 이번에는 좀 제가 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예산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적어도 서울시가 복지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후퇴와 삭감은 없다, 원칙적이다. 두 번째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나은화위원

네, 물론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세 번째는 이것은 말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중단이 됐는데 그러나 일관적으로 어떤 기준을 상향할 때는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이고 국가와 보조를 맞추고 보폭이나 호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도 있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여기서 제가 뭐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충분히 제가 뜻을 알았으니까 그것을 복지국하고 더 상의를 해서 검토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제가 그동안에 어떤 편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장애인들 사업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보신다면 저의 이번 요구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야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완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중에서, 제시됐던 프로젝트의 계획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큼은 이번에 예산을 살려보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길어질 것 같고요. 이게 당사자 간에 도장을 찍으면서 한 계약은 물론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시민들한테 했던 약속만큼은 좀 지켜 줬으면 하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나은화위원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는 좀 아낌없이 주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나은화 위원님, 아까 장애우들이 와서 여러 가지 할 때 안타까워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응용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계시지요? 다음은 도시기반본부장한테 질의할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김현기위원

이틀 동안 출석을 하셨는데 발언도 한마디 못하고 가면 섭섭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내년도에 G20 회의가 예정돼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와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김현기위원

예비비를 쓰겠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내년도에…….

김현기위원

어쨌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등등의 예산이 필요하고, 따라서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검토가 돼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소방본부장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각국의 정상들이 왔는데 회의를 죽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방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만약에 장소가 확정이 된 후에…….

김현기위원

소방방재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경영기획실장한테 요구하라 이 말입니다, 필요한 예산을.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현재 국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긴밀히 협조해서 국가적인 행사가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활동수당이 5억 4,961만 원이 삭감됐지요, 편성과정에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일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일부가 아니라 총 금년도가 21억인데 내년에 15억이 반영됐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경영기획실장, 들어보세요. 의용소방대, 우리가 소방관 하면 국민적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 소방관이 되려고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의용소방대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삭감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의용소방대 기본경비라기보다는 일부 체육대회 비용 등을 해서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제가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하는 걸 보러 갔습니다. 서울시공무원들이 그런 체육대표를 하면 아마 파업했을 겁니다.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자기네들이 싸가지고 와서 하고 있어요. 의용소방대를 좀 지원해 주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 서울시 전체예산의 0.00001%도 안 되는 돈입니다. 확보하는데 노력하시고, 경영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짧게 5초 내로 답변하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소방본부장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번에 5억 4,000 그대로 살려주십시오. 적어도 2009년도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시기반본부장.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김현기위원

이틀 동안 출석하셔서 답변하신 적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늘 처음 출석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오늘 처음 나왔지요. 어쨌든 질의 드리겠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도시기반본부에서 하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안 되지요?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들어가세요. 확인됐습니다. 물관리국장 나오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관리국장입니다.

김현기위원

방금 도시기반본부장한테 확인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또 250억을 반영했습니다. 필요 없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전체적인 사업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김현기위원

어쨌든 금년도 예산이 전액 사고이월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지역 시의원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이 남아돕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ppm 이하로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10ppm을 초과해서 여러 차례 지적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어쨌든 금년도 예산이 전액에 가깝게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많은 반영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2009년도 예산에 탄천물재생센터 4단계 복구공사에 필요한 용역비 20억 원이 반영된 바 있어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민들이 그것을 다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왜 2010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반영이 필요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첫째는…….

김현기위원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시간 없잖아요? 반영이 필요한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 복개부분은 저희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현기위원

아니, 작년에는 물관리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 부서인 경영기획실 협의해서 20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는 안 넣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생각이었고요, 초기에.

김현기위원

아닙니다. 작년에 문 국장이 민자사업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주민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다 해서 일단은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의견을 다시 수렴해보니까 주민들은 민자가 아니라도 빨리 4단계 복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경영기획실장님, 이 용역비 20억 정도는, 21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경영기획실 차원에서 조정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잘 들었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 나왔어요? 몇 시까지 이석하기로 했는데 여태 안 나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가족보건기획관입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의료원 이전이 원래 당초에 내년도 3월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주차장 지하화사업이 추가되면서…….

김현기위원

어쨌든 늦어진 건 사실이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예산이 전액 제대로 집행이 못 됐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내년도 945억 반영한 것은 삭감이 필요하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내년 10월 달 준공예정입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따라서 금년도에 이월됩니다, 사고이월로. 들어가십시오. 삭감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관입니다.

김현기위원

맑은 물, 먹는 물 공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일원배수지 설치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됐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현기위원

변경할 계획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쓰겠다 그런 얘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관 나오십시오. 아니, 감사관 오늘도 출석 안 했어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서…….

이성

이성감사관

감사관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어제 이석을 하셔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오늘 분명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쓰레기소각장, 흔히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지요. 총 몇 개가 서울시에 있나요?

이성

이성감사관

소각장이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4개소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여태 한 번도 감사 안 해 봤지요, 소각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성

이성감사관

작년에 2008년도에 성과감사를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이성

이성감사관

성과감사를 상당히 많은 보완사항, 지적사항 등을 통보했고 거의 대부분 다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처분한 내용을 내일아침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보완사항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가져오십시오, 회의 끝나고. 제가 확인하고 다시…….

이성

이성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어쨌든 이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행정기관보다는 즉, 시설보다는 더 세밀하고 알뜰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감사관이 해 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성

이성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이성

이성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예산검토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집행에 대해서 건의 내지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확연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것은 보니까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가 아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 본청 예산을 보니까 관련국을 처음부터 찾으면 한쪽으로 몰려서 알지만 사항ㆍ사업별로 봐서는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명과 연락처, 또 책임질 수 있는 이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그만큼 자료요청도 안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체계 및 어떤 구현을 하는 것은 물론 예산안을 보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경영기획실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장

또한 그리고 2010년도에는 지금 경기불황이 아마 계속될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 중에 미수납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을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미수납액 규모도 6.2% 1조 3,500억에 달하는 굉장히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각별히 미수납이 되도록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항상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건데 불용액하고 사고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좀 더 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용액하고 예산 사고이월액이 약 한 11%가 된다 그러면 2조 4,000억 이것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박덕경위원

잠깐만요.

한응용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덕경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박덕경위원

보충질의, 체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체납.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이것을 이렇게 줘가지고는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뭐야? 땡땡 해가지고 13건 32억이야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파악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법에 의해서 그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그것을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이런 새끼들, 이런 놈들 개인정보 보호해서 무엇에 쓸 겁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인적사항을 적시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박덕경위원

그러면 우선 145페이지 중 1페이지에 주식회사 한 땡땡 쳐놓고 13건에 32억 2,856만 4,000원, 이 사람 몇 년 된 겁니까, 체납한 지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열람은 가능하십니다. 문서로는 드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문서로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박덕경위원

이것 내가 대충 계산 따져보니까 이것 수조원대, 이게 모두 얼마예요, 체납되는 금액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1,0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한 4,700억 됩니다.

박덕경위원

4,700억?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박덕경위원

이것 왜 못 받아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은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이것 돈 제가 받아드릴 테니까 저하고 사업 할래요, 이것? 이거 이것 문제 있어요. 이렇게 돈을 못 받아내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낼 거예요, 안 받아낼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38세금징수과, 과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징수에 노력하고 있고…….

박덕경위원

이것 자세하게 저한테 와서 내일 보고해 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다음은 CCTV 학교에 스쿨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이것 그냥 실장님이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교통본부장입니다.

박덕경위원

이것 혹시 학교시설 안에도 설치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아닙니다. 밖에 도로상에…….

박덕경위원

밖에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교육기획관실에서 초등학교에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올해 것을 포함한 것은, 올해 다 포함한 내년도 계획까지 3,137대를 하는데, 학교 내에 있는 것이 2,420대이고 스쿨존, 학교밖에 가까운 데 있는 것이 713대입니다.

박덕경위원

학교 내 어디다 설치합니까, 이것?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마 학교 내에는 교장선생님들이, 다시 말하면 으슥한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그다음에 불량배들이 와서 두들겨패거나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혹시 선생님들이나 학교 학생들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데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정말 그런 데는 설치 안 했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당로 확장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어차피 지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의 보상비는 정말 계속 땅 값이 올라가니까 슬기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감사합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최준호위원

광진의 최준호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장안평 도시철도공사에서 천호대로에 이르는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준호위원

거기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시간당 한 80명 정도, 지난번에 한번 신문에…….

최준호위원

시간당이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신문에 나왔습니다.

최준호위원

거기 능동주유소라고 큰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했는데, 거기서 하루에 조사하니까 다섯 명, 열 명이 넘어간 적이 없답니다, 하루에. 그런데 거기에 저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전거가 가는 것을 별로 못 봐요, 저도 자전거를 사놨습니다, 한번 타보려고. 그런데 위험해서 못 타겠고, 또 한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가는 도로는 있지만 오는 도로는 없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오는 도로도 곧 만들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가서 돌아올 데가 없으니까 그것 있으나 마나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한 차선을 먹기 때문에 차가 엄청 지체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거기 중앙차로에 저희들이 설치도 안 했지만 자전거들이 쫙 이렇게 하는 것 보셨지요?

최준호위원

지하철역이 있어서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요. 거기가 그렇게 자전거 수요가, 저희들도 만들어놓으면서 사실 놀랐습니다, 그렇게 수요가 많은지.

최준호위원

그것은 거기에 전철이 있어서 5호선하고 7호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분들이 길게 타도 구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가 그렇게 자전거 수요가 많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군자동, 중곡동, 능동, 광장동 분들은요. 우리 시의원들한테 저것 당장 뜯어치우라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주민이 원치도 않은데 해서 교통 체증되고 하루에 다섯 대도 자전거 타고가는 사람이 없는데 왜 만들어 놨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저희들이 만든 휀스나 시선유도봉을 빼면 아마 민원이 없어질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냐면 거기가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로의 기능을 살리려고 주요한 도로에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불편하거든요.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하루 이용객이 80명 됐다는 것은 어디서 조사한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 내일신문인가 거기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고,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해 보고, 신문에 났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자전거 혹시 동호인들이 경기, 시범경주하는 날 파악한 것 아닌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간에 따라 하는데, 그분들도 결국 이것이 안전성이 아직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 그런 것을 지적하려고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하자마자 나름대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봤거든요.

최준호위원

그런데 가는 차선만 있는데, 오는 차선까지 만들어놓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몰매 맞아서 못 있을 것 같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동대문에서는 그것을 빨리 해 달라 그럽니다. 저희들도 워낙 거기가 막혀서 일단 한쪽만 해 보고 좀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하자고 그러는데, 동대문에서 이쪽에 하는 것을 보고 빨리 해 달라고 지금 그러든요.

최준호위원

그런데 사용자가 없는데 그것을 뭐하러 해서 지금…….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거기는 사실 사용자가…….

최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요. 한 달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겨울하고 또…….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봄에 조사를 좀 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봄에 조사를 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겨울하고 가을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가을에 조사했던 것이고, 지금은 겨울이라 아마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은 하루에 다섯 명도 안 간다니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자전거는 또 계절별로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최준호위원

그런데 중랑천이라든가 한강 거기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물론 많은데, 거기 대로변에는 거의 없어서 이것이 사실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서 결국 교통정체만 시킨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역에서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마 봄부터 가을까지 보시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요? 내년 봄에 다시 한 번 볼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준호위원

이렇게 현재는 그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덟 곳을 했는데, 열 곳에 내년 2010년에는 더 한다고 그랬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대부분 자치구에서 요청한 사업들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도심순환 자전거도로도 올해 계획을 많이 세웠던데요? 효율성을 전부 따져보고 한 것인가해서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어차피 자전거도로에 가장 지적사항이 있는 것이 연결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성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하여간 제가 조사해 본 것으로는 5명에서 10명이 안 된다, 80명과 너무 갭이 차이가 나니까 다시 한 번 조사 좀 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봄에 다시 하면 아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한 번 모셔보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응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시간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