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마치고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서 면밀한 심사 끝에 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보류 이후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는 물론 집행부의 제안취지를 다시 청취하는 등 종합적인 논의 끝에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안건 검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다 성의 있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한기 위원입니다. 디자인총괄본부 조직이 탄생된 이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건축심의라든지 도시디자인에 대한 그런 심의과정에서 지연으로 인한 민원제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디자인총괄본부 기구를 개편하는 이유가 보다 더 고차원적인 서울시의 조경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틀에서 이 디자인총괄본부가 탄생이 된 것이 아닌가, 조직이 확대 개편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래에 하던 이런 사업을 달리해서 서울시의 스카이라인이라든지 한강의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큰 틀에서 움직이는 이런 디자인총괄본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어찌 보면 보도블록을 하나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간판을 다는데 사실은 미적인 감각이며 디자인 이런 요소가 없이 어떻게 보면 자유스럽게 해 왔는데 이제 큰 틀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 업자나 부서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로 보이고 귀찮아 보이고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서울을 품위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개별 민원을 접하면서 일을 할 때 지나치게 까다롭게 한다든지 현장 사정을 감안하지 않는다든지 새로운 민원을 불러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또한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듯이 디자인총괄본부가 이런 개별사업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서울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는, 지금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위원님의 큰 뜻을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디자인총괄본부에 대한 존속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앞으로 디자인총괄본부가 무슨 사전심의기구로 전락하는 이런 역할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님들의 염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말씀을 전해 드리고 저희들도 기구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3년으로 카운트하는 것이 2007년 4월 5일서부터 우리 행안부하고 얘기해서 카운트를 해서 3년인가요, 기획단이 만들어진 것부터입니까? 디자인총괄부서는 4월 16일인데?

3년까지 줄 수 있는데 일단은 금년 말까지 존속기한을 줬습니다. 3년을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행안부에서 금년 말까지지요?

일단 줬고 그다음에 다시 1년을 연장해 주겠다고 또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3년을 연장을 하는 것이, 3년이라는 제한이 금년 12월 31일이라는 것은 출범 당시부터 알았던 것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경영기획실이나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언제부터 행안부하고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행정안전부하고는 사실은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수도 없이 상의하고 정말 우리가 가서 읍소를 할 정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노력을 했고요. 원래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한시 기구화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잘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문화부시장제도를 만들어서 부시장급으로 하고 이것을 정규기구로 하면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필요시에 교육까지도 관장하는 큰 틀의 구상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것은 도저히 기구가 팽창하는 것 지방정부의 기구가 팽창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러면서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최근에 그런 논의를 계속하다가, 사전 물밑 작업은 꾸준히 있었고요. 최근에 공문을 보내서 하니까 그쪽에서는 바로 우선 1년만 연장한다고, 그러니까 내막은 이렇습니다. 내년에 선거도 있고 다른 시·도의 의식을 해야 되고 또 서울시를 이렇게 해 주면 다른 데도 수없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하는데 서울시가 억울하지만 좀 참어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내려와서 실제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나온 답은 최근의 일이지만 1년 이상을 계속 물밑작업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천만 서울시가 조직 하나 만드는데 이것은 수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사실 여러 가지로 디자인총괄본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동안의 경위를 몰랐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상황에서 정기회 때 이 안을 조례안 변경안을 가져왔어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거나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단지 디자인총괄본부를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그럴까 전반적인 여러 가지 우리 시 집행부의 조직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오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이것만이라도 하겠다 1년 연장이라도 해 달라라는 것이 최근에 와서 결정됐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말씀도 맞고요.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가 소홀했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고 너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에 미리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것이 진행중입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 말하자면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 있고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반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글쎄요, 저희가 도시관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기획실이 대신 몰매를 맞는 그런 상황인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었으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알았을 텐데 느닷없이 12월 정기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상정을 하니까 저희들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이제 와서 이것을 상정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의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 때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여쭤봤었지만 앞으로에 대한 논의도, 그러니까 하루살이처럼 이것을 1년 연장했으니까 1년만 벌어보고 그때 가서 생각하자가 아니라 내년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장님이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하거나 조직 개편을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얘기하실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디자인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태까지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중요하다면 이것에 대한 논의 자체도 분명히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문제 이런 정치현안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직 자체를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물밑에서 준비를 하고 또 반드시 의회하고 같이 같은 틀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큰 틀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박홍식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본부장님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릴 내용이지만 저희들 의회에서 봤을 때 디자인총괄본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라는 것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또 다른 규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한편 그동안에 디자인총괄본부가 해 온 일이 사람은 없고 너무 치장에만 애를 쓰는 그러한 부서처럼 저희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해치, 예결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서울시가 좀 더 중요한 일에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배제된 단지 외형적인 옷을 잘 입는 이러한 식으로 디자인총괄본부가 여태까지 해 온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불만도 사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실장님이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기구에 대한 개편을 하거나 조직 개편을 하실 때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 일이고 디자인총괄본부가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이를 테면 말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반성도 해야 되고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디자인총괄본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가 저는 담겨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한기 위원님께서도 마치 디자인부서가 무슨 허가부서, 사업부서처럼 민원허가나 하고 있고 여기에 말썽을 일으킨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의 수준 높은 것보다는 지나치게 외향 위주로, 사실은 기능이나 이런 데 더 편리한 디자인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에 치중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데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도 디자인총괄본부로 의견을 통보하고 저희들도 업무를 설계할 때 이런 분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