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9년 12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내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측면에서 지방세는 소비세 도입 등으로 추가세입이 예상되는 반면, 의존재원 교부세는 내국세 감세와 교부율 축소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세출측면에서는 1등광주 건설을 위한 주요정책사업으로 문화수도 조성, 하계 U대회 지원,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환경모범도시 조성 등 역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정수요는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1등광주 건설을 위한 정책사업에 대해 중점투자하는 한편, 예산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열악한 재정자립도에서 알 수 있듯이 내년에도 재정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주요시책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소중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주요 반영사항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145만 시민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시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므로써 1등광주 건설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국 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단체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특히 세계의 쟁쟁한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성공하여 세계속의 국제도시, 광주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성공적 개원, 국립세계김치연구소 유치에 이어 구 전남도청 별관 존치 문제 해결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미래를 창조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과학산업도시 로 발전해 가는 광주의 모습과 저력을 대내외에 확인시켜준 보람있는 한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1등광주 건설을 위한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운영 전망과 예산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어 추가세입이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금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도 부동산 교부세 폐지, 내국세 감소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교부율 축소 등으로 금년 교부액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면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지방선거,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영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등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1등광주 건설을 위한 역점시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2조 8,550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2조 7,135억원보다 5.2%에 해당하는 1,415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야 2조 1,671억원으로 2009년도 보다 1,43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09년도보다 24억원이 감소한 6,879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3,728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3,15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2조 1,671억원 중 자체수입은 9,936억원이며 지방세가 9,321억원, 세외수입이 615억원으로 이는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723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중앙지원재원은 1조 1,075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4,541억원, 국고보조금이 6,534억원이며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879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660억원을 발행하여 2010년도말 총 채무액은 금년도와 비슷한 7,80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879억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에 사용료 수익 등 3,728억원, 기타 특별회계에 재산매각 수입, 전입금 등 3,1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반영내역을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살리기와 부자도시, 생산도시화 실현을 위해 총 2,0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구조고도화 자금지원에 293억원,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과 수출진흥자금 지원에 48억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56억원과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에 7억원,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에 18억원, 재래시장활성화와 각화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에 13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청년 및 저소득층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근로와 공공근로사업에 22억원, 행정인턴제 운영에 14억원, 맞춤형 취업약정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디지털 정보가전, 자동차 부품, 가전로봇, 금형 디자인산업 육성에 213억원, 융합 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13억원, 국립 광주과학관 건립에 45억원,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51억원을 편성하였고, 세계적인 광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기 구축 광산업 인프라와 고도화지원에 18억원, 광산업 3단계사업에 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을 위해 쌀소득 보전 직불금에 35억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에 7억원, 친환경농산물과 우유 등 학교급식지원에 21억원, 농로 확포장, 배수로 개선을 비롯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88억원을 계상하였고,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김치연구소 건립 부지 매입비로 50억원, 김치박물관 건립에 6억원, 광주김치 해외 마케팅 지원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1등 사회복지구현을 위해 7,9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선진적인 최첨단 노인종합복지시설로 국내외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내년 초 개관 예정인 북부 노인복지타운 운영지원에 39억원을 계상하였고 퇴행성 관절염 전문질환센터 건립에 42억원,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건립에 44억원,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시설 건립에 16억원, 고령친화제품 체험관 건립에 72억원을 편성하는 등 사회복지인프라 확충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에 1,437억원, 장애인복지에 577억원, 영유아 보육료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보육·아동 복지에 1,771억원을 반영하였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237억원, 기초노령연금 등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864억원, 의료급여에 1,6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관리를 위해 신종 인플루엔자 항 바이러스제와 소독제 구입에 14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9억원 등 3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지역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고 문화수도 육성을 위해 1,4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준비를 위해 조직위원회 운영비용으로 90억원을 반영하였고,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구 구동체육관부지에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중인 빛고을시민문화관 건립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 국립박물관~비엔날레전시관까지의 경관코리더 설치에 40억원, 광주비엔날레 시설 확충에 20억원, 구 시립미술관과 시립국악관현악단 이전공간 리모델링에 60억원을 편성하였고,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광주 김치축제, 관광홍보운영 등 관광인프라 확충과 마케팅에 14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생활체육활성화,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진월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진흥에 2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녹색성장 기반 조성과 매력적인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3,8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에 35억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및 연료비 지원에 19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경관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가로등 밝기개선에 83억원, 야간경관 조성에 16억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푸른 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립 산소림 수목원 조성에 30억원, 광주공원 생태숲 복원에 33억원,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개선 유지관리에 235억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조성에 77억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에 51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1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수도사업과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 등에 2,7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남권의 중추 거점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4,0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에 258억원,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에 115억원, 광주~화순간 도로 확장에 100억원, 일곡~용전 간 도로확장에 65억원 등 광역도로망 확충에 총 846억원을 반영하였고, 도시철도 채무상환과 관리에 612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22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에 450억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10억원 등 총 68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황룡강 생태하천 조성에 75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에 256억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25억원, 자전거도로 보수 등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자치구 자치 역량강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자치 지원 등에 5,90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원에 52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재원조정교부금 1,780억원, 징수교부금 171억원, 재정보전금 57억원 등 총 2,0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교육청 재정지원에 1,892억원,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에 4억원, 남도학숙 운영과 리모델링에 9억원,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에 4억원, 제3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 민주정신 선양에 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총 규모는 16개 기금에 총 963억원으로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851억원, 시 출연금 54억원, 이자수입 31억원, 융자금 회수 15억원, 과징금 등 12억원입니다. 기금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고유목적 사업비로 66억원, 융자금 17억원, 운영비 3억원 등 총 86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0년도말 예상 잔액은 877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0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까지는 범정부적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도 국가의 재정운영기조에 맞추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면서 1등광주 건설의 비전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당면 현안사업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취지와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한한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있어서 서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전체적인 것 중에서 두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용역비 있죠? 전체 용역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용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내년예산에서 용역비에 할당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 81건에 141억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용역필요성 여부를 심사를 합니까? 전 단계에서.

예. 그렇습니다. 용역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모든 용역은 심사를 거칩니까,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합니까?

전체를 다 심사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용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때 용역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첨부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예. 용역심사결과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설계서 내지 용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만 받아서 의회에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관련 조례가 있죠? 관련조례에는 첨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보면 의회에 요구할 때는 심의결과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 조례를 개정하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전에도 의회에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만, 전체 다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개별적으로 여쭤봐서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의회에 건의해서 조례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행정에 효율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총괄예산을 보니까 특이한 것이 보전지출 있죠? 그 보전지출 부분이 이번에 신규로 생겼다든지 아니면 대폭 증가했다든지 그러더라고요. 그 사유가 뭔가요?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증가된 부분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녹색성장관련해서 신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직제 개편으로 해서.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국고보조 관련해서 132개 정부보조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비를 보조해서 분담할 그런 금액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보전 지출이 뭔가요?

민간이전경비를 보전지출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09년도에 민간이전 경비가 53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되는 위탁금이 약 363억원 정도 증가했고, 전년 대비 1,296억원에서 1,659억원으로 증가했고 사업성 경비인 무등·월드컵경기장 위탁경비 32억원, 광산업 3단계· 자동차·전자산업 육성 등 지원경비가 135억원,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이 20억이 증가한 사유는 가전로봇 육성이…….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 보전지출이 쉽게 말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보전지출이라는 의미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쉽게, 보전지출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전지출이 100%, 이번에 새로 생겼다든지 아니면 200%, 300% 대폭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민간이전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를 하게 되면 그게 선심성으로 지원하는 걸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 위탁금이 363억 늘어났다거나 산업 관련해서 지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지원 등 이런 사업비들을 전국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세부항목으로 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 되나요? 편성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나요?

그렇습니다. 경상보조, 사업보조, 자본적보조하고 경상보조, 목의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려면 자료들을 분류해서 뽑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산업적인 생산이 되는, 민간자본보조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일부는 따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부세가 감소되면서 그와 반대로는 국비보조금이 증가됐더라고요. 그런다고 보면 시 자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돈을 못 쓴다는 거잖아요. 국고보조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서 권유하는 사업에 시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 자체예산이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지역경제 살리기라든지 우리 서민생활 안정,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 또 시비부담금이 가중되는 이런 부분들, 예산 배분에 있어서 적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한 세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순환도로 먼저 묻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는 250억을 잡아놨다가 2010년도에는 275억을 잡아놨는데 2009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정산시기가 됐으니까.

2008년분을 2009년도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대상은 2008년분이 228억 7,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급분은 115억 3,600만원을 지급했고 예산이 미처 계상이 안 돼서 미지급액이 113억 3,900만원인데 그것을 2009년도 예산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얼마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추정액을 22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보다 적게 지출이 된다?

예.

그러면 275억 산출기준은요?

내년도에 소요되는 금액이 금년에 해당되는 223억하고 2009년도 미지급분,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2009년 예산으로 해진 113억을 합치면 전체 소요액은 33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27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면 275억 중에는 2009년도 일부하고 2008년도 미지급분이 계상이 된 겁니까? 이 175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지출하는게 다른 것은 분기별로 주고 있죠?

이것은 협약이 1구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발생된 재정보전금을 다음연도, 그러니까 1구간은 6월말, 3구간·4구간은 5월말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전체 확보하지 못해서 지급을 못해 주고 그 다음연도에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연초에 바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지적하고자하는 내용은 늦게 준 것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전년도치를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으면 발생된 분에 대해서 딱 맞아야 되는데 2009년도는 223억 정도의 손실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2010년도 예산서에는 275억이 되어 있어서 언밸런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맞춰주고 나가면 해년마다 그것이 반복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도 전체요구를 합니다만, 시 재정운영상 전액 계상되지 못함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부차적인 문제로 2순환도로의 관리 운영권에 대해서는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매입협상 제안을 했는데 현재 투자자는 매도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확실하게 의견 표시가 됐고요. 그래서 법인세 인하에 따라서 수익보장기준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핌에게 법인세 인하 재무모델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오면 그것을 협약변경을 추진하면서 다시 수입보장기준을 이와 별도로 낮춰줄 수 없냐 해서 다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의견이 오면 기 구성된 순환도로협상팀·자문팀, 여기에는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획된 대로 관리운영권 매도, 이런 쪽으로 해서 중앙민투 심의를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2순환도로는 상위법이 잘못된 걸로 인해 가지고 필요이상으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얼마전 매스컴에 나온 내용을 보면 민자유치를 하되 수입보장규정은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정식적으로 공문이 온 건 없죠?

그것은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앞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주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법률이 개정되었으니까 민자유치할 때.

그것은 법령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올해 예산이 220억만 해놓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해 가지고 돈을 계속 늘렸거든요. 올해 2009년도에 총 사업비가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을 얼마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예상은 321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은요?

여기도 당해연도에 재정지원금을 전액 확보를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분에서 반영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도에 미지급분이 40억 정도, 그걸 가지고 지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분기별로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 확보된게 얼마가 확보되어 있어요?

321억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321억원 중에 2008년도 부족분이 얼마죠?

작년도 미지급분이 41억입니다. 그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는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220억으로 계상을 했고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그 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대책에 따라서 인상을 못해서 인상분을 반영을 하게 되면 금년도 수준으로 28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인상시기가 연초에 하게 되면 보전액을 136억 정도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보전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 준공영제 시행 광역시하고 연대를 해서 그런 시기들을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시기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321억 중에 3분기까지 돈 주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세 번 지출을 해주고.

그것은 정확히 자료로 해서요, 현재도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작년 2회 추경에 주요사업투자조서보면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료는 준비를 안 해 오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 서류 떠들어가지고 왔는데 ― 그때 2회 추경 때 40억을 추가를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도 하고 2회 추경 때도 해 가지고 그때 돈으로 321억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총 사업비를 금후 계획에 42억 정도 추가해 가지고 363억을 만들어놓겠다고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리추경, 4회 마무리 추경 서류를 보니까 추경에 돈이 안 들어와 있길래 40억 정도를 더 추가하겠다고 계획을 해놨었는데 그것이 됐는가 여부를 따졌는데 안 되어있고, 저는 뭐냐면 버스 준공영제하면서 돈이 200억 내지 250억 정도면 마무리된다고 파악을 해 가지고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예산이 적게 가고도 준공영제가 되어 가지고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데 작년 당초에 220억을 해 가지고 101억이나 추가해서 321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2010년도도 올해 수준하고 특별히 나아진, 수입이 늘어난 게 특별히 없겠지만 또 요금 인상이 되면 그에 대한 적자보전이 더 커져야 되는데 본예산에 왜 220억밖에 반영을 못했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시내버스 요금 현실화를 시켜서 내년 연초에 하게 되면 연간 보전이 될 수 있는 금액들이 약 13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현행 본예산 대비 반영된 이 금액으로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인상시기가 늦어진다면 그에 따른 소요액은 별도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실액 보전해주는 것도 계속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추가로 되어야 하는데 올해 치 재정계획서에는 본예산만 220억 잡고 금후 계획은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나 파악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작년같이 321억 놓고 판단을 할 때 이것보다 더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더 많아질 것이냐. 연초계획에 주요투자사업조서에 그것이 표기가 되고 돈이 얼마가 부족하면 이건 향후에 계획을 세우겠다. 왜냐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작년만 해도 101억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정지원금 최종 정산은 12월분까지를 운송수입하고 보전액을 따져서 지급을 해주고요. 다음연도에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문회계법인이 참여해서 결산을 짓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은 내년 5, 6월경에 확정됩니다. 금년도 발생금액은 현재 말씀드린 것은 추정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분까지를 전체 지급하고 나면 추정금액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전문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서 그런 금액들을 전체 확정지은 것을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최종 그 금액이 확정되어야만 금년도 보전 금액은 확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월별 보고 받습니까, 일별 보고 받습니까?

월별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해준다면서요?

아닙니다. 월별로 재정보전금은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버스준공영제는 지급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 월별로 하면 지금 2년이 됐는데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어떤 통계를 말씀하십니까?

매달 돈이 적자가 얼마 돼서 손실보상해주는 것…….

그것은 수입금, 시내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수입금에서 나온 금액하고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하고 그 나머지 차액들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또 재정지원금을 주는 것도 현재 매달 수입금이 들어온 수지하고 거기에 부족금액만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이 12월초인데 11월달 치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버스에서 보고 된 내용이 현재 몇월달 치가 들어와 있어요?

10월분까지는 지급을 해주었고요.

아니, 요구서가 언제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서 줄 것 아닙니까?

10월분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은 지급을 해주었습니까?

예.

그러면 2009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을 하고 작년, 2008년도에 11월, 12월치가 지급이 됐죠? 그러면 1년치 통계가 나오면 금액이 얼마인지 다 아는 건데? 내년에 5월 가 가지고 파악할 수가……. 그 전에 파악이 되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정금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예산세우는 게 2010년도 본예산은 9월달에 세우죠? 2009년도 9월달에. 그러면 2009년도 9월에 예산을 세울 때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집계 나온 걸 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승객의 추이를 보고 판단이 서면 2010년도 예산에 220억을 세우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추경에 본예산의 반 정도를 세울 자신이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다행히 세워서 넘어왔는데. 올해 세울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정액은 작년 본예산에 220억이 반영됐고 금년에도 요금 인상을 금년 상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정부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라서 그걸 하지 못하고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두 차례 나눠서 일부 재정보전을 반영했습니다.

원래 9월에 예산요구할 때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전년도 수준으로 220억 요구했습니다.

220억 해 가지고 100% 다 반영됐습니까?

예. 220억은 반영됐습니다.

준공영제가 벌써 두 바퀴 돌았는데 2년 차가 됐으면 집계가 나와가지고 올해 321억을 요구했던 근거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는 2009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해 가지고 관철이 안 됐을 때는 추경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220억 가지고 부족하죠?

요금 인상을 하면 가능하고요. 인상을 하지 않으면 그 요금인상이 예정된…….

요금 인상이 몇%인데요?

요금을 인상했을 때 136억 정도 추정될 걸로 보고…….

수익이, 요금 인상을 몇%하는데 136억이 보전될 수 있어요?

지금 1일 평균 이용객을 보면, 카드사용이나 이걸 따져보면 십이삼% 하게 되면 그 정도로 충당이 됩니다.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 주변도로 개설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49억 5,000만원이 드는 걸로 계획을 하셔가지고 다행히 재작년에 10억, 올해 20억 해 가지고 총 32억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17억 5,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올해 보니까 돈이 추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 내용 가지고 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환승주차장이 전체 사업규모는 140m에 폭 35m로 확장을 하는데 총 사업비는 55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08년도까지 12억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2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2억을 투자를 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10억이 보상비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하철역 인근에 도로개설 계획을 해 가지고 너무 시간이 걸림으로 해서 예산이 11%가 증이 됐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계획을 잡으면 10억, 20억을 더 투자하고라도 조속히 마무리되는 게 예산 효율성도 더 낫고 또 감정평가 해 가지고 집행을 다 해버려야 하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금년에 하고 나면 13억 정도가 남는데 우선 공사보다는 재정운영상 전액 계상하지 못하고 일부만 계상됐습니다만, 내년에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5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게 당초사업계획보다 공사가 더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 돈이야 여기에 다 투자가 되는 것인데 계획을 해놓고 특히 폭이 35m나 되고 길이는 140m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조속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거든요. 큰 도로보다 이런 데를 얼른 마무리해야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돼요.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바로 세워가지고 집행을 바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도로사업은 시가지 도로에서 전액 시비를 투자해야 될 사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도로개설 욕구는 많습니다만, 재정 운영상 그것을 전체 반영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해서 연차별로 일부를 계상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해서 추경 때도 요구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상무역에서 서광주역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있거든요, 폭 35m짜리가. 그것은 향후 계획을 지난번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세우고 있는게 있습니까?

그쪽에 현재 탄약고 있는 데로 해서 금호지구로 연결하는 도로, 그것 말씀하시죠?

금호지구 말고요. 상무역에서 서광주역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선형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도로 되어 있죠? 서광주역 앞에 무등교회 지나서 금호지구에서 나오는 길하고 연결되는 도로.

그러니까요. 금호지구에서 나온 데는 일부 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상무지구로 연결되는 그 도로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획도로는 되어있고요. 앞으로 이런 관계들을 하려면 전체 시비 가지고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북부순환도로라든가 일부 이런 도로들을 1단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50%를 지원받으려고 2단계사업지구로 일부 시가지 내에 있는 도로와 포함해서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에 따르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구로 반영이 되면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조서에 보면 신규사업도 있고 기 투자된 사업도 있거든요. 기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자체가 신규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기 투자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더 아울러서 상무시장진입로라고 서구에 있습니다. 6천여명의 시민들이 사인을 해줘가지고 우리 시에도 접수되어가지고 예산이 40억이 확보됐거든요. 부족 예산이 49억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광태 시장님께서 서구청에 방문을 하셨을 때 서구민과의 대화에서 조속하게 완공해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례로 이번 2009년도 4회 추경때 5억 정도가 더 추가확보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44억도 2010년도에 꼭 확보가 되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발빠르게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투자를 조기집행, 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원래 20m 미만 도로는 구청장이 해야 할 도로입니다만, 그쪽 택지개발 하면서 병목구간으로 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걸 계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없는데 요?

아, 금년 추경에 일부반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관계들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폭이 8m도로로 해 가지고 연장이 270m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15m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15m로 늘리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5대 시의회 들어와가지고 도로정비기본계획에 15m로 확장을 시켜서 예산이 그래도 40억, 이번 추경까지 45억이 확보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확보가 됐어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보상비 지출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20분 정도 남아있는데 오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10년에 우리 광주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걸 본다면 빈곤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시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급증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7억 3,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한파로 인해서 빈곤계층의 증가로 빈곤예산이 증가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저소득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인 장애수당도 편성된 것이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어떻든 우리 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4.3%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아서 빈곤예산의 확대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삭감한 것은 우리지역의 빈곤율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숫자가 있고 자세히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0년도 복지예산총액은 8,313억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를 해보면 전년도는 7,061억원이었고 그래서 1,252억원이, 사회복지예산은 17.74%가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복지예산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가 1,437억원이고 09년도 1,444억원보다 7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지원은 정부에서 기준을 설정했거든요. 저희들이 설정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설정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개인별 수급자 대상으로 했는데 가구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비 90%를 지원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억 37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절감되었습니다만, 이건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복지예산은 17.74%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수급자들에게 국비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장애인소득보장정책도 감소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광주시가 신경써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줄어든 게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작년 한 해에 한해서 한시사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이 38억 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9년도만 한시사업으로 되고 내년부터는 이게 빠지게 국가기준이 바꿔졌기 때문에 거기에 큰 원인이 있고, 일반생애 생계급여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가지고 53억이 더 늘고 그랬는데 부분적으로 국가기준이 바꿔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시 하나 더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케팅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 겸용 2층 시티투어버스 구입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지난 번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3억원이 예산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미반영된 것은 추경 때 확보를 한다고 보고를 해왔는데 현재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가고 있고 예향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광주광역시가 2층 시티투어버스가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까지 가버리면, 이런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서울 2대, 부산 4대, 대구 2대, 울산은 1대, 진즉 이렇게 되어있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추가는 대구도 다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광주광역시를 알리는 시티투어버스는 당장 2010년도부터 운영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 한다면 장애인겸용 2층 시티투어버스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예산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 2층 투어버스는 우리나라에 제작업체가 없고 독일이나 이런 데서 국내 기준에 맞춰서 주문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겸용으로 하려면 7억 5천 정도 드는데, 이걸 하다보면 시험운행도 해야 되고 노선도 경사각도라든가 이런 것도 되어야 됩니다. 경사가 심할 때는 옆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로 하면 우선 3억으로 편성해놓고 진행상황을 봐서 또 추경에 하면, 이게 빨리 들어와 봤자 내년 하반기나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 많이 세워놔 봤자, 그러니까 그 동안 절차와 주문제작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3억을 편성해놔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없이, 또 장애인 겸용으로 꼭 하셔야 해요.

그것은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겸용 시티투어버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난다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장애인들도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광주시에서라도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장애들이 2층까지 올라가도록…….

아니오, 장애인 장착이 되면 일반인들은 2층에서 볼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아래층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장애인만 생각하면 1층 버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겸용하면 좋죠. 그래서 같이 가야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은 그렇게 잡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상의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공기업에 47쪽을 보시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47쪽에 보면 지하철 전동차 내부 수돗물 광고 및 지하철 역내 수돗물 광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하철 전동차 내부 및 지하철 역내 수돗물 광고를 하기 위해 광고계약을 체결하셨죠?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애드하임하고 했습니다.

지하철 역내는 어디하고 하셨어요?

광고업체선정은 도시철도공사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와 광고대행을 한 업체가 애드하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고대행업체가 아닌 좋은하루와 광고계약을 체결했던 건데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저희들이 애드하임하고 했는데 애드하임에서 좋은하루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서 본부장님 나오셨나요?

도시철도공사는 안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물을게요. 도시철도공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게 애드하임인데 알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와 애드하임하고의 계약서 제25조를 보시면 재대행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써져있냐면 “제25조 재대행의 금지”, “을은 광고대행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갑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대행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그렇게 25조에 되어있는데 애드하임에서 재대행을 하도록 사전승인을 해주신 건가요?

재대행이 아니라 그것은 애드하임하고 했는데 애드하임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좋은하루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승인 없이 재대행이 아니라 이거죠?

재대행이 아니고 그것은 위탁이거든요. 위탁하고 재대행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은하루하고 애드하임하고는 어떻게 되는가요? 지하철광고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2007년부터 했습니다.

2008년이 아니고 2007년인가요?

예. 2007년 4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다 1,980만원과 지하철 역내에 8,040만원 광고비로 계상을 계속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다면 애드하임과 계약서 제21조를 보면 “역 구내 공익광고물은 갑 등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게첨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공익광고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제가 보기에 계약서를 보면 좋은 하루로 되어있는데 또 애드하임에서 줬단 말이에요.

위탁을 했습니다, 재대행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 조항에 보면 그렇게 대행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행이 아니라 위탁을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행하고 위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따가 저하고 끝나면 보실까요? 여기에 의문이 계속가고. 더불어서 제22조에 LCD 승객안내 표시기에 보면 “공익홍보나 생활정보 등 비상업광고물 40% 이상 표출하여야 되고 갑이 요청시 무상으로 우선 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애드하임과 LCD 동영상의 계약체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나요?

그렇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하고 안 맞으니까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보편적으로 34쪽에서 38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료 34페이지죠?

사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요.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국내기업 유치나 해외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가짐에서 매우 어려운 업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내기업들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형상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해외파견한 곳은 몇 개소인가요?

유치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있었습니다만, 작년에 글로벌 외환위기 때문에 일본도 철수하고 미국 쪽도 철수를 하고 현재는 프랑크푸르트하고 그리고 미국 뉴욕, 중국 꽝저우,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007년도에서 2009년까지 자료에 보면 국내 122개소 기업과 외국 23개 기업 등 총 145건에 1조 2천억원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결과 302건에 9,519억원의 투자유치실적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실적을 쌓았다는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만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에 2, 3년 또는 5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만, 최근 실적을 보면 국내 기업 20개, 외국기업은 한 개, 우리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조건과 현지 실사, 타 시·도, 타 국가보다 인센티브 등에 소홀하거나 밀린 것은 없나요?

투자유치를 크게 보면 인센티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지정학적인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 여러 가지로 투자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충북, 충남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 전북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문제는 각 시·도가 대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광주는 타 지역보다 조금 더 낫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입주할 것인가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민선 4기 들어와 가지고 MOU 실적을 말씀드리면 176개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 체결이 된 경우는 40% 정도 됩니다. 다른 지역에 MOU를 체결하고 실제 투자로 이루어진 것들을 프로테이지로 봤습니다만, 잘 된 데가 20% 수준이고 우리 시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들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투자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광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타 지역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실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속있는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도 그러시죠?

참고로 양해각서만 체결하고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양해각서 협약을 하지 않고 실제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동안 보면 현재까지 416개 기업이 유치가 됐습니다만, 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68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양해각서 없이 했다. 한 말씀만 더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다면 사실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언론에서 MOU는 많이 체결해 놓고 실 투자율로 따져보면 많지 않은 경우를 “속 빈 강정”이라고 하는가요? 이런 심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중요한 기업들 하고 MOU를 체결하지 않고 실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우일렉트로닉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고 4, 5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큰 것들이 양해각서 없이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광주과학축전 개최 5,000만원 있는데 교육청에 주시는 건가요?

과학축전은 교육청하고 시비하고 같이 부담해서 컨벤션센터에 의뢰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어서, 예산에 보니까.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광주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과학기술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우리 시가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옆 부지에 2011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총 887억을 투입해서 과학전시시설, 교육연구시설, 수장시설, 또 기타 편의시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운영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학관 건립을 전액 국비로 하고 시에서는 부지 제공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분담하기로 교육과학부와 협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완공되면 운영비까지도 교과부에서 부담키로 당초계획에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아닙니다. 처음에는 대구하고 광주하고 두 군데 해 가지고 70 대 30 정도로, 국비 70, 지방비 30, 이 정도로 추진했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너나 나나 과학관 건립 유치를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어려움에 놓여가지고 그러면 50 대 50으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대구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것은 지방에서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0 대 30으로 조율을 하고요. 그때도 운영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운영비도 시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만, 일단 착공하는 전략유치를 하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서를 안 써줬습니다.

총 사업비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가지고 945억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국·시비 분담률로 보면 국비가 679억에서 662억으로 17억이 감이 되고 시비가 75억원이 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우리는 토지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70 대 30으로 돼서 거기에 부담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팔백사십 몇억에선가 945억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물가상승 반영분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 부담액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어쨌든 착공을 2009년 11월에 해 가지고 완공까지는 별 문제 없나요?

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현재 부지비는 내년 예산까지 보강하면 3회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85억인데 우선 45억만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예산서 13쪽,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입니다.

1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여성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이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인가요?

여성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순수한 시비 사업입니다.

목적이 어떤 것이지요?

여성 사회적 일자리는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정책에 여성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특히 취약계층 여성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스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기업을 들어간다든지 사회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생계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마련하고 특히 여성 사회적 일자리가 지원되는 해당기관이 여성쉼터라든지 성폭력쉼터라든지 상담소와 같은 기관인데 이들 기관은 보통 두 명, 세 명을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 기관의 종사자들의 희생에 바탕해서, 희생을 사회가 강요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에, 시설들에게 약간의 숨통을 트여주고 취약계층 여성들에게는 생계에 필요한 생존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상반기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추경 반영해서 전체 70분이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고?

2009년도가 3억 3,500만원입니다.

1인당?

1인당 87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에는?

2010년은 약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최저생계비가 올랐기 때문에 기초생계비하고 교통비까지 해서 약 96만원 정도, 월 지원하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지금 저희가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4개월 분이 최종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4개월인데 최종으로 해서 얼마까지 하려고 합니까, 2010년에?

2010년에 1년 정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5억 8천 정도가 필요한데요.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1년이 아니고 8개월간 해서 70명에게 1인당 월 96만원 정도를, 최저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더 액수가 늘어났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지요?

예.

올해 일했던 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일하는 겁니까?

예. 연계 선상에서 그 분들이 계속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계속 갑니까?

가능하면 그 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는 절대적으로 인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향후에는 여성부와 연계해서 국비를 같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원자가 무척 많을 것으로 보는데 지원자가 70명만 있고 이 사람들이 계속 해마다 가도 될 정도로 우리 취약 계층이 그렇게 적을까요?

이 분들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추가하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사실.

보내달라는 인원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단체 등에서 1,000명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70명밖에 못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70명 보내달라고 하는데 딱 맞춰서 70명 보내고 있는지?

저희가 1차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전체 요청인원이 300명이었는데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기관별로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해서 최소 확보 가능한 인원으로 70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똑같이 그 분들을 가능하면 이어갈 것입니까?

우선 그 분들이라도 상시 하시도록 하시고 여력이 된다면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 여력이 된다면 늘려가는 것이 국비 확보 부분에, 아까 그런 이야기하셨지요, 노력을 하신다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여성부 예산상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지역의 현안을 계속 논의하다 보면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확보를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주로 일하는 것들을 보면 취사보조, 사무보조, 상담교육, 요양보호사도 있고 청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대개 취약계층 여성들이었지 않습니까? 다들 하다 보니까 원하는 분야에 맞춰서 될 정도였습니까? 어느 부분은 참 많은데도 못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취사를 많이 원하는데도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없습니까? 특이사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300명 정도 요청이 있었고, 이를테면 사무보조, 취업설계, 상담, 직종을 명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치 않는 곳에 간다든지, 원하는데 못 간 경우는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하지만 원치 않는 곳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곳에 갈 정도로 사람이 적은 건 아니고 너무 넘쳐흘러서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한 사람은 끝까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계속해서 중복해서 해마다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최소한 1년은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년 일하고 일자리 잃고 이런 것보다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들이 다 취약계층 여성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또다른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시비 예산이 이번에 5억 8천도 제대로 안 되어서 3억밖에 본예산에 편성 못 했지요?

예.

나머지 추경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년에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년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해도 있고.

지금이 어려운 때지요, 시기적으로?

예.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이 거의 조금씩 나아져 가는 시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 어쩔지 모르지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서 이런 일을 만들었고 그렇다 보면 아까 300명 중에 70명 외에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나도 좀 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시에서, 물론 한명에게 아주 만족스럽게 해 주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사람이 많다 보면 적게라도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또 골고루 주는 것이 때로는 예산 집행의 원칙이 될 수가 있지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특히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내용을 보면 동구, 서구, 다 있는데 1차, 2차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개월간을 1차, 2차 따로따로 배정을 했어요, 30명, 40명 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쪽은 정말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1차에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 2차에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얼마나 잘 하는가, 계속 돌다가 보니까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300건을 하면 거기는 1,300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버가 되어서 돈도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해서 2,500만원을 더 갖고 오고 다른 데는 북구 같은 경우는 8,500을 반납하는 실정인데, 동구도 2,500을 반납하는 실정임에 비해서 서구는 모자라서 애를 데리고 와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2,500을 댔는데도 또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적어도 사무보조가 있는데 거기서는 정말 사람을 더 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인센티브도 줬으면, 너무 피곤해서 밤 12시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다른 데 가 봤더니 6시도 못 되어서 퇴근을 하고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모든 교육장소가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시에서 각 구별로 이런 불평등한 것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지원을, 어차피 이렇게 해준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좀더 유동성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일자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긴급을 요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했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거주자들이라든지 홍보가 많이 입소문이 나면서 활성화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아이돌보미는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와서 이것이 잘 된다, 못 된다,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신 것처럼 서구처럼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곳도 있어서 북구나 동구나 향후 아이돌보미가 알려지고 한다면 훨씬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안 늘어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여기가 안 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왜 잘 되는지 이해가 되고 여기는 왜 안 되는지 담당자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 담당관이나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서로 균형, 여기는 왜 잘 되는지 이야기도 서로 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혹시 또 선심성, 길들이기 예산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일부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일부러 지원 신청하라는데 지원도 하지 않고 예산도 받지 않고 이런 곳도 있지요, 사실 광주에. 그런 사회단체가 있어요. 여기하고는 좀 다르지요. 내용이 다른데…….

사회적 일자리 말씀하십니까?

여성인턴 배치현황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번에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해 보고, 가정복지 도우미라는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참 이해가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할 때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기관들이 있는데 시에서 하라고 그러면 언제고 달려올 수 있는,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면 참 그런 면이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역설적으로 보면 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거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지금 하는 요지입니다. 걱정일 뿐이에요, 이것은.

위원님 걱정은 굉장히 고마우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성들이 파견된 곳은 국가가 복지제도를 하면서 그 곳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담보로 하는 이런 곳에 우리 여성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두 분이 열 분의 시설 피해여성들을 돌보신다고 보면 두 사람이 24시간 교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여성들이 가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 기관의 두 분의 종사자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길들이기로 보신다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 것은 기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곳이 한두 곳이 보여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힘든 곳에 배치가 된다면 너무너무 해줘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이왕 청소년정책관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도우미제도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할 때 반대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이야기할 때 자꾸 예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우리 시가 굉장히 예산이 없다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광주시 예산이 거의 5,000만원도 쓰기가 힘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도 되겠다 해서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번에 가장 반대하는 분들의 주내용이 예산의 중복, 제가 말하는 가정복지도우미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출산 해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 차원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산의 중복이라고 자꾸 반대하는 이유를 대면서 예산이 너무 없는데 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는 시비가 낭비되고 있다, 세 번째,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제가 만든 조례를 노인일자리로 단정을 하면서 그럴 것 같으면 자신들한테 파견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아이돌보미하고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제 금방 사회복지국장님도 나오셔서 했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올해 제가 알기로 71억이었는데 벌써 80억을 하신 것 같고, 또 5천명 정도로 제가 알았었는데 6천명까지도 해 주시고 계시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양혜령 위원님, 좀 정회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자기가 낸 조례를 가지고 설명을 저렇게 하는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시민들께서 도대체 의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의원들이 이 예산을 다루는지 아니면 5,000만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의원들만 있는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얼마를 투여하고 있는지 이것도 짚어보고 가도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육단체지원예산을 보니까 내년에도 1,771억원을 하셨다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자랑을 하셨어요. 소외계층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노인일자리예산도 거의 80억원 이상은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워킹맘지원센터라고 거기도 노동부 예산으로 올해 같은 경우 3억 2,600만원 가지고 30명의 사회적 일자리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제가 오늘 짚고 있는 여성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은 일자리 지원이지요. 사실 일자리 지원 개념이지만 5억 8,000만원 예산을 해서 70명이 지원을 받는 개념이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달에 20만원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도 드리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힘든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래서 수요자와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 그러면서 시에서는 거의 돈도 들지 않는, 예를 들어 지원을 하게 되면 조금은 들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지원을 안 해도 이 자체로도 굉장히 고마운 광주만의 특별한 조례, 광주만의 사정에 맞는 조례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이유 중에서는 시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이런 일은 복지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하도 억울하고 의원으로서 하도 기가 막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분명히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고, 특히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10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아이를 낳는 여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틀렸다든가 뭐가 맞았다든가 돈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5,000만원에서 1억원 또는 2억원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은 안 드는데 적어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면 여러 명이, 많은 사람이 20만원씩이라도 효과를 보든지 아니면 연결만이라도 해 줘서 고맙다고 느끼든지,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시, 특히 여성청소년정책관실만의 예산은 아니겠지만 제가 비교한 예산에 비하면 한 5,000만원 정도에 많은 효과가 있는 일이라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꼭 복지부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충하는 일들을 광주시에서도 해 주는 것이 좋은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라든가 시에서 돈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일자리와 연관된 일석이조, 삼조가 될 수 있는 일들을 지원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그 이야기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예산에 관해서…….

예산에 대해서만, 오늘은 예산 이야기니까 예산에 대해서 한 5,000만원이나 1억원, 2억원 정도가, 예를 들어 우리 여성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에 5억 8,000만원 70명 대 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요. 이럴 때 필요하다면 아까 말한 3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70명처럼 그냥 96만원씩 8개월을 대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게 한달에 20만원씩이라도 대줄 수 있는, 적어도 자리를 우선 만들어줄 수 있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답변 외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20만원씩 230명에게라도, 혹시 원한다면, 그중에 사무직을 원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나이가 55세가 못된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요. 물론 여기에는 전부 55세 이하의 청년실업 또는 중장년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럴 때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예산과 관련해서만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예산을 다양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A라는 예산과 이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는 모르지만 다양한 예산을 놓고 말씀을 하신다면 성격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대답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단체에서 자꾸 자신들에게 인력을 파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가정어린이집연합회라는 곳에서 자신들이 아침저녁까지 초과근무하느라 힘들어 죽겠다고 사람을 파견해 달라, 돈도 많이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인력 파견하는데 혹시 연관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 보고 싶고요.

죄송합니다만, 어린이집 보육문제는 제가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물어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회복지국장님까지 오시기는 그렇고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환경녹지국 소속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예산서 260쪽을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가로쓰레기통 디자인개선확대추진이 있지요?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도심의 쓰레기통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친환경적으로 도시에 걸맞지 않아가지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1억원 확보해가지고 247개인가를 확보하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고자 하는데 5,000만원만 내년 사업비에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것은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맞게 제작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별로 약간씩 다릅니까?

아닙니다. 디자인은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달라 보이던데 달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디자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조금씩 달리, 집행되기 전에 이미 만든, 이 디자인이 내려가기도 전에 비슷하기는 한데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광산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약간씩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크게, 어떻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버린 것이고 이유는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그랬다 하니, 디자인까지 개발하고 이렇게 잘했는데 아까울 뿐이고 크게 차이야 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잘된 것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으로, 광주시의 디자인이 국제공공디자인대상 2009 생활환경시설물 분야에서 최우수상작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해요. 특히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가로등, 볼라드, 펜스,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시설안내표지, 벤치, 이런 여덟 가지를 했다고 해서 정말 잘되었다. 디자인도시로서 긍지 있게 잘 되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리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관리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각 구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승강장마다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철거했지요?

제 기억으로도 아주 오래 전 같습니다만, 쓰레기통 주변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오히려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승강장이나 이런 데가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관리를 잘하면서 디자인도 도시환경, 도시의 여러 가지 미관하고 맞게 디자인을 설치하자 해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장기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관리도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 연말 집행을 하면서 근본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시정한다든지 개선할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관리도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하면서 유개 버스승강장의 투명부스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다, 붙였다 떼었다 해가지고 정말 흉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희망근로가 없었지만 적어도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이것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정말, 앞으로 문화중심도시로 관광객이 많이 올 텐데 정말 창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희망근로가 마침 생겼고 사람이 많이 배치되어서 지나가다 보면 제가 자랑스러울 정도로 관리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페인트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신문에 이것이 있었지요? 신종플루 간이세면장이 흉물로 변했다. 보셨지요?

예.

신종플루 간이세면장을 신종플루를 예방하려고 했는데 예방이 아니라 방치가 되어가지고 캔이나 쓰레기, 이런 것으로 전부 30곳 설치한 곳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내년 봄에나 또 한번 써야 하는데. 지금은 추워서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찬물에다가, 이렇게 더러워서, 발자국이 있고 해가지고 도대체 여기에서 손 씻을 마음이 안 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왕 예산을 하면서 돈을 투입한 것이니까, 적은 돈이나마 한 것이니까 간이세면장도 그때 하면서 좋았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것은 관리가 중요하다. 좀 싸게 하더라도 관리하는 것, 더구나 디자인까지 잘되어가지고 상까지 받은 이런 디자인을 보러 오는 외부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우리 시의 이미지에 먹칠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제가 이야기했더니 좋아지는 것 보면 아마 신경 쓰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세면장은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만, 승강장에 있는 쓰레기통을 포함해서 우리 기후변화대응과 청소업무담당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페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하도록. 좋은 지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잘하는 것이 우리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정책실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30쪽을 보면 민간이전…….

문화체육정책실장 김동율입니다.

이번에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좋게 일을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30쪽을 보면 민간이전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회 운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생활체육회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인원이 8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명 정도를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하는 근거는 우리 광역단체 6개 시·도가 10명에서 11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3명을 증원하게 된 것은 91년도에 생활체육회가 발족된 이후에 큰 증원이 없이 업무는 2006년 이후에 3배 정도의 업무가 는 것 같습니다, 동호인 숫자도 3배 정도 늘었고요. 동호인이 2009년말 현재 9만 3천 정도, 10만이 되고, 등록회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 등록회원까지 하면 45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폭주해서 한개팀을 신설하고자 해서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타 시·도 조직현황을 주셨지요? 시 생활체육회 운영에 대한 타 시·도 조직현황을 보면 광역 6개 중 거의 10명에서 11명의 인원으로 되고 있다, 특히 우리는 동호인 수도 많고 해서 반드시 3명 정도는 증원해야만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인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 6개, 똑같지는 않지요, 재정자립도라든지,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성에 있어서는. 보면 부산 같은 경우 우리보다 거의 2.5에서 3배 정도 시민 수가 많은 데도 연합회 수라든지 대회 수를 보면 우리보다 적고 그리고 인원은 우리는 11명 신청하고 있는데 여기는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생활체육대회가 현재 부산의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그만큼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회 수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은 정리하고, 아까 위원회도 뭐한 것은 모으기도 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은 활성화 되어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요. 저도 거기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다 10명에서 11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울산 같은 경우 우리보다 2배는 더 잘 살지요. 4만불, 이렇게 있는데도 111만명, 그렇게 아주 적은 수도 아니고…….

물론 정확하게 나눠서 산술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생활체육이나 종목별 연합회 수를 봐도 저희들은 상위권에 속하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목별 연합회 수도 우리가 45개이면 인천·대구는 48개, 46개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 수는 2배란 말이에요. 267만, 249만, 거의 2배에 가까운데 여기도 10명, 11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의 차이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지요.

그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6개 광역시에서, 그 답하고는 또 완전히 모순이 되는데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면 비교분석이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저는 잘 안 되는데요.

활성화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종목별, 물론 통폐합 하시자는 말씀은 알겠는데 종목별 연합회 수가 많은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문제는 돈이지요. 많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많은 대신에 그만큼 비용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도 있는 것이고 비용이 덜 들어가면서 일을 좀 더 한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91년 이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없고 또 업무는 2006년 이후에 아시다시피 한 3배 정도 늘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원을 해 줘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로 이야기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경제규모나 다른 데 굉장히 힘들다고, 아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 엄청 걱정을 해 주고 계시던데 그런 데에 비하면 이런 비용이, 제가 7,300만원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1억 3,000만원 중에서 인건비는 7,300, 운영비는 3,300은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왔다갔다 조금씩 하더라도 그것은 들어야 되고 사업비, 제가 이것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인건비까지 증액하는 것은 좀 그렇다, 1억 3,000만원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지금 5,000만원도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는데, 많은 효과 있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삶의 질에 비하면 너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91년 이후에 우리가 생활체육이 이렇게 활성화 된 것은 그만큼 노력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노력 안 하나요?

물론 그렇지만 업무가 3배로 늘어나면서,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간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것이, 시정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에 도시철도공사가 있어요, 산업건설 속에. 도시철도공사는 결원이 17명이나 발생했는데도 충원하지 않고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예산, 인건비 절감을 하는 것은 가장 그중에서 사실은 저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산절감효과를 하기 위해서 공사 직원들이 고통분담을 다 했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래서 최대한 억제를 한 것이 91년 이후에 지금까지 버텨온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신다면 배려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 인원이 8명인데 3명이나 증원해 버리면 전체 인원 대비 37%를 증원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좀 과다하다. 정 안 되면 한명만 증원한다든지 하고 내년에 한명 더 하고 또 내내년 한명 더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조직이 안정되고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풀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선심성 같은…….

절대 선심성은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 버리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지적인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생활체육회에 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시면 지원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봐야겠는데요. 이것은 끝나고 조정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체육지원과 소관으로 242쪽입니다. 여자핸드볼팀 창단 있지요? 예산 14억원이 되어 있지요. 여자핸드볼팀이 과거에 있었지요? 그런데 왜 없어졌지요?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로는 아마 감독선임하고 당시 코칭 시스템, 그리고 선수들 사이의 불협화음, 그 다음에 선수들의 전원 사퇴로 인해서 그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2003년도에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계 쇼트트랙 경기에서 이런 비슷한 일로 성적이 잘 안 나온 것 아시지요?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알력,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제가 여기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핸드볼팀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서 추진경과를 보니까 사실 대전에서 스포츠기자간담회 때 창단의 필요성을 10월 21일에 처음으로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지요? 그 전에 나온 것 아니지요?

그 전에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최초 필요성 제기를 그때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했었고 그랬는데 바로 이번 12월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년 4월에 창단 및 운영을 하겠다 하고 향후추진계획까지 일사천리로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기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사전설명회에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해 주셔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서 기한 내에 창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어떤 의견들을 행정자치위원회 외에 들은 것은,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했을 것이고 다른 여론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실업팀이 없지 않습니까? 실업팀이 광주은행에서 하는 한 팀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실업팀에서 여자핸드볼팀을 창단해 주면 좋으련만 그것이 안 되고, 또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도 안 되고 또 2015년에 U대회는 유치해 놓고 해서 실업팀을 창단코자, 도시공사에 현재 근대5종목팀이 있습니다만, 도시공사로 하여금 창단토록 해 줬습니다. 전체 해 봤자 실업팀 보유수가 10개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에서 3개팀, 각 구청에서 5개팀, 광주은행 하나, 도시공사 하나 해서 실업팀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실업팀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광주 여자핸드볼이 메카였는데 그 메카의 영광을 되찾아주는 의미도 있고 해서 창단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번에 돔구장도 있었고 어떤 조형물 관련 이야기도 이것저것이 삭감도 되고 했었습니다만, 이 이야기도 다른, 그러니까 핸드볼도 야구에 비하면 인기종목은 아니지요? 다른 종목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평성 논란에 빠지게 되겠더라고요.

사실 비용이 많이 들지요. 그런데 창단하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그런 장점을 살린 것이지요.

내년에 또 세계대회도 유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듭니까?

그 예산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1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16억원 정도….

총 합치면 30억원이지요? 핸트볼 관련해서.

그것은 국제대회 유치하는데 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데 비하면 돈이 별로 안 든다고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국제대회를 비교해 보면 그보다 훨씬 적게 들어도 되는 것도 시에서 예산상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도…….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절이 되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2억원이나 7억원도 어려워서 도저히 돈이 없다.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3억 5,000만원 근대5종경기에 계속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 10억원을 앞으로 계속해서 거의 반반, 시비·도시공사 해서 5억원씩 하다가 나중에는 도시공사에서 다 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도시공사가 약간 여력이 떨어져서 도시공사가 좀 더 여력이 있으면 도시공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창단 때는 저희들이 전액 지원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5억원 정도,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끝까지?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공사가 좀 여력이 생겨나면….

생겨나면 그때는 10억원을 다…….

지금으로써는 도시공사가…….

근대5종도 계속 하면서? 그러면 13억 5,000만원 하다가…….

13억 5,000만원이 아니고…….

근대5종 경기는 안 해 버립니까?

근대5종은 놔두고 그중에서 5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10억원 정도해서. 10억원 정도면 운영이 됩니다.

아니, 이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거기에서 다 하게 된다고요?

형편이 좋아지면 도시공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도시공사가 땅에서 금 파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도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종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볼 말고도. 물론 옛날의 여자핸드볼의 명성을 이어서,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너무 시기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국제대회야 어떨 수 없지요. 사실 16억원을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국제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14억원을 이렇게 급하게, 10월 21일에 이야기해가지고 12월에 예산 하니까 제가 정말 다른 것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것은 굉장히 쉽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동안 많은 노력들을 했지요.

그래요. 좀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전시종목이라면서요? 정식종목도 아니고 전시종목인데 그것을 가지고 네가 더 높다, 내가 낮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말꼬리 잡으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는데요. 너무 여론수렴이 안 되고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14억원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에 학교운동부가 있지요?

예.

그중에서 핸드볼운동부가 몇 개나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7개팀인가…….

7개팀이지요. 그중에서 예산배부 내용을 보면 조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90만원, 조대여고는 760만원, 농성초등학교는 1년에 고작 416만원 지원 받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여자핸드볼 실업팀을 창단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하고 향후 연차별로 예상되는 운영비 10억원씩 되는 것, 이것의 단 10분의 1이라도 현재 핸드볼 하고 있는 학교에, 꿈나무들에게 더 지원을 해 준다면…….

앞으로 체육회 예산에서 드림2015라고 해가지고 4억원에서 5억원 정도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꿈나무양성 학교팀에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해 주기로, 육성팀 교장선생님 전부 모셔놓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비단 핸드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466개의 학교체육육성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원됩니까?

예. 아까 꿈나무육성팀에…….

전체 466개에 4억원에서 5억원을 지원한다?

그럴 계획으로, 그럴 요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체육에 관심을 가지려면 꿈나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더욱 더 그쪽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결정하고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효과면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최대한 검토를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과의 비교까지 다 했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의견도 다 들어봤습니까? 다른 종목에다가 정말 핸드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것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랬지요. 한 군데라도 들어보셨습니까?

몇 군데 들어봤는데 여자핸드볼팀을 저희들이 창단하게 된 동기는 구성이 가장 손쉬워서 했습니다. 손쉬운 쪽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손쉬운 쪽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사실 프로축구도, 그냥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 354쪽 보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문화예술회관, 예산서 354쪽…….

제가 안 가져와서……. 말씀하십시오.

시설비가 있지요? 구내식당, 괄호 열고 한식당 리모델링비가 1억 7,500만원이 있는데, 또 313쪽 세입을 보면 구내식당 2,000만원이 있어요.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한식당이 그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간단히 말해서 연간 2,00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업체에 1억 7,5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수입과 지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들 시설입니다. 공유재산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991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단 한 차례도 18년 동안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위생검사 할 때마다 공공시설로 부적합시설이 되었고, 특히 도시가스가 지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과 예술단원 310명, 직원까지 사오백명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민건강을 위해서 하고 우리 재산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세수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직원들이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해 줘서 거기에서 하는데 이것이 하도 오래 되었는데 우리가 못해 줘서 도저히 안 되겠고, 그 사람들은 못합니까? 자기들은 못하는 사항입니까?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임대료 내는 분들은 리모델링 못하느냐고요.

못하지요.

왜?

그 돈 들여서 그 사람들이…….

수익이 안 됩니까?

예.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354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식당 주방용품, 주방비품비 1,000만원이 또 있지요? 이것도 말하자면 식당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식당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재산으로 전부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내식당의 비품까지 우리 시에서 사주고 리모델링 다 해 주는데도 임대료를 연간 2,000만원만…….

우리가 개·보수를 다 했을 때는 임대료 차이가 더 나겠지요.

앞으로는 더 받는다?

현재 상태에서는 운영이 거의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비품도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안 되니까 1,000만원 주고 사줘야만 되는 상황입니까?

현재 살펴보시면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개선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도저히 안 될 정도로…….

몇 차례 유찰이 되어서 임대를 줄 정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없어서?

아니, 너무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계속 빈익빈이 되었습니까?

한번 오시면 위원님 생각이 바뀌실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입니다. 396쪽.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396쪽 보면 일반운영비에 21억 8,928만원 되어 있는 것 있지요? 396쪽 시정기획홍보.

예.

전년도 예산액 12억 8,091만 2천원에서 올해 9억 836만 8천원이 증액되었지요?

예.

대부분 우리 시 홍보를 위한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상임위 소관인 경제산업국에 경제살리기 홍보예산이 있었어요. 이 예산이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좀 했어요. 전체적으로 마케팅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을 각 과별로, 국별로 쪼개가지고 홍보예산이 들어가고 공보관실에 따로 있고 경제산업국에 따로 있고 해서, 물론 실·국별로 해야 할 일들이 다르기도 하고 홍보의 목적이 다르기도 합니다만, 가능하면 마케팅본부 중심으로 해서 타 실·국하고 업무협조를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홍보를 분산해서 실·국별로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하느냐 아니면 한 군데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직관리측면에서, 또 조직운영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예산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전체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생각이 돼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적어도 마케팅본부에서 총괄해서 각 실·국별로 관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하면 각각 따로따로 돈을 쓰는 것보다 좀 절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집중적으로 할 때 비용측면에서는 절약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국별로 그 특성에 맞는 홍보를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얻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측면은 조직관리측면에서, 조직운영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다는 것을…….

양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그 관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분야별로 맡은 홍보전략이 있고 시정 관련해서 기능별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같은 홍보더라도 효과를 극대화 시키면서 예산도 절감하는 측면에서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통합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되어 올라온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상임위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정내역대로 의결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김치에 대해서만 잠깐 묻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광주에 부시장으로 오셨을 때 김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올해 보면 시비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김치축제가,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아직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마케팅본부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현재 올해 축제를 했습니다만, 축제 평가가 12월말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그 동안에 우리 축제가 유망축제로 밖에 평가를 못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평가서를 내고 그랬습니다만, 아마 한 단계 높게 우수축제로 지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축제가 되면 1억 5천 정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 보다 작년이 16회입니까, 16회 축제를 잘했다. 그리고 특히 신종플루에 대한 김치학술심포지엄이나 이런 부분을 이끌어내고 김치에 대한 식문화로, 김치를 음식에서 문화로 바꾸는 이런 형태는 잘 묶어냈는데 이것을 단순히 1년에 축제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마케팅본부장한테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한달이나 1주일에 한번씩 주말김치 컨텐츠를 만들어보자, 그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만 답변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일간지에 기고하신 것을 잘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김치 축제기간만 김치를 팔지 않고 광주 어느 곳에 가면 광주김치를 살 수 있다. 그런 메카 장소를 만들도록 그렇게…….

우리 광주가 사실은 확실한, 광주하면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내야 하는 입장에서 또 김치연구를 유치해 왔고, 남구에 김치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근에 전북에 보니까 160억인가 투자했더라고요. 잘못하면 광주의 김치문화자체에 대한 것을 다른 도에 뺏길 수 있지 않냐 이런 염려도 들어요. 이번에 조금 아쉽다고 하면 그것이 불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김치축제를 하면 느꼈던 것이 광주하고 전남하고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마케팅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발전적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치문화 행사를 하면서 관광이나 이런 것, 도시마케팅에 관광을 같이 합해 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합해져야 하고, 그러면 주말김치에 대한 컨텐츠는 언제 만들어 보실랍니까?

김치협회 분들 하고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분들…….

예산을 작년대비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현재 예산문제는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9억 4천정도 밖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당초 상당한 액수를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다른 분야도…….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실에서요?

아닙니다. 그런 삭감보다는,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정도 더요?

20억 가까이 더 편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2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0억 얼마요?

16회 때는 24억 5천입니다. 17회 때는 조금이라도 더 규모를 늘려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함평나비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유명한 축제가 있는데, 사실은 광주김치축제와 현재 보면 충장축제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연결되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동구청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장축제가 동구청 행사의 개념이 아니라 시에서 충장축제와 김치축제가 같이 가면서 대표적인 광주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장축제 보면 우리 광주시가 5억을 지원하더만요. 각 구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한 축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축제가 없다시피 하고 있고, 광주 구마다 축제가 있다고 해도 미비하게 끝나고 있는데 사실은 충장축제를 동구하고 어떻게 협의할지 모르겠는데 충장축제하고 김치축제하고 서로 시기에 병행되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번에 충장축제 했을 때 동구청에서 마케팅전략이나 전국각 시ㆍ도 다 초청해서 브라질의 삼바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들이라든가 많은 관객들이 왔었는데 이때 이렇게 광주 김치와 같이 어울려서 행사를 했을 때 김치를 홍보할 수 있고, 김치에 대한 전략이나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거기에 광주김치가 자리 잡아나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함평같은 경우는 나비축제 예산만 해도 1,000억이라든가 이렇게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가 우리가 흔히 하는 찔끔찔금 할 일이 아니고 광엑스포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적인 행사에 보면 우리가 300억, 400억씩 투자를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는 광주김치에다도 제대로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충장축제와 김치축제 기간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시기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충장축제가 끝나고 나서 김치축제를 열고 있거든요. 그것 통합하는 문제, 기간을. 축제 자체를 통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간을 같이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치축제를 브랜드화 해서 광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는 세계김치축제로 변경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도 출원을 하고 그래서 김치축제가 정말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되는 발전방안을 충장축제와 연계하는 방안, 발전방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진선기 위원님께서 김치축제에 대해서 줄곧 많은 관심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그 동안에 해오던 김치축제의 전형적인 틀에서 많이 벗어나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았고, 저희들 스스로도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충장축제 문제는 저희들이 디자인비엔날레, 광엑스포, 기간 중에 열면서 너무 중복되어서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피하고, 임방울 축제하고 이것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을 원했는데 내년에는 충장로 축제하고 김치축제 말고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해서 서로 간에 상승효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면서 국제적으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가 생겨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김치축제가 도시마케팅본부로 왔는데 김치문화컨텐츠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산업화 컨텐츠로 만들어서 광주김치를 세계시장에 내 놓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같이 따라가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김치 이러한 애로사항들,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지원해 주는 상황들을 무엇인가 우리 U대회 유치도 잘하셨고, 도시마케팅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진선기 위원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하나를 도시마케팅본부에서 광주의 브랜드 상품을 정확하게 묶어내서 이것을 산업화를 만들어서 광주가 정확하게 문화라든가 산업컨텐츠에서 김치를 완성되게 작품을 만들어 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잡혔고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내년추경 때 더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확보하겠습니다.

실장님은요?

예. 부시장님 답변대로.

어느 정도 더 본부장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추가로 20억 정도 더.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기회를 줘도 20억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본부장이 그렇게 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적극…….

프랑스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파리에서 세계음식축제를 하는데 광주김치가 꼭 와서 축제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계유명 음식축제들 하고 서로 연결한다든가 계획만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올려서 위원님들 협조를…….

어찌 되었든 간에 김치가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과정에서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너무 잘 묶어냈고 했기 때문에 김치의 효능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제가, 마늘이나 여러 가지 삼십몇 가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부합이 되면서 요구르트처럼 유산제 개념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학술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광주에 했었는데 충장축제도 동구에서 물론 시작을 했지만 광주시와 동구가 합작을 해서 세계 브라질삼바축제처럼 할 수 있는 가망을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일본이나 세계의 토마토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를 봤을 때 이번에 충장축제에 충분하게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고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축제 속에서 같은 축제로 연결해 내면서 이것을 산업화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것을 하려면 중요한 것이 예산부분 아닙니까? 광주시가 야심작으로 멋있게 해 봤으면 좋겠다. 김치가 1, 2년 이야기도 아니고 벌써 17회째 아닙니까? 작년 말고 그 전에 내가 김치위원회를 했는데 김치위원회 나오신 열다섯 분인가에서 공장하시는 이 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김치가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에 너무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올해는 정말로 광주가 김치로서의 브랜드 역할을 정확히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확실하게 20억 정도 지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봤자 작년에 비해서 별로 차이도 없습니다.

3, 4억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그 대신 해외축제 부분을 작년에 없앴습니다만,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외김치축제 분야는 별도로 예산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핵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상임위에서 다 했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이야기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마케팅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산업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U대회 행사를 치렀을 때 광주 갔을 때 어떠한 상품을 사가지고 올 것인가 이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김치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도 관계가 없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광주가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만들어 내놨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2015년 하계U대회도 유치를 했기 때문에 2015년 하계 U대회 때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세계인들에게 우리가 모범을 보일 것인가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질의는 다 접어두고 이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도시마케팅본부장님, 특히 경제산업국을 보면 농정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2015년 때 광주의 브랜드로서 김치를 정확하게 산업화를 만들었을 때 세계인들이 왔을 때 광주김치를 가지고 갈 수 있게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으로 질의 끝내고, 여러 가지 예산들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 이렇게 보면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예산도 눈에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실장님이나 용역검사나 우리시 자치행정국에 예산 정확하게 보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느끼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썼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와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비비를 13억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