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수정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배완섭 의원입니다. 칠곡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학희 위원장님과 나남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곽경호 위원님, 이우용 위원님, 이상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관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청정 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고 지원범위는 주택소유자 중 공급관 시설비중 주민 분담금의 50%를 지원하되 가구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칠곡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섭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배완섭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 서민을 위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같은 걱정을 해왔던 부분을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말했듯이 조례를 제정하고 6월 2일 이후에 시행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일차적으로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또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상반기 중에는 힘들고 하반기 되어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쨋거나 잘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배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우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남훈 부위원장님, 곽경호 위원님, 이상천 위원님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전문 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 등을, 안 제5조에서는 새마을운동 활동중인 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조직 회원들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입니다. 페이지는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을택시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업계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전문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재정지원 대상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의 신청과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안 제7조에서는 마을택시 운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건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육성하고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용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하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이우용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절차도 있었고 많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합니다만 이우용 의원님의 뜻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게 금년말까지는 감면이 적용이 되는데 2010년부터는 감면되는게 없습니다. 7～10인승 승용자동차 같으면 9인승 차량도 해당이 되는데 전방조정 자동차 앞에 본네트 없이 바로 앞에 운전대가 있는 차는 9인승이라도 6만5,000원으로 계속 승용자동차로 규정을 안받고 승합차 규정을 적용받아서 6만5,000원으로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승용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감면되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4. 칠곡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극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극진입니다. 칠곡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몰기한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바뀌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일몰이 도래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입니다. 안 제16조입니다. 2009년도까지는 감면되는데 2010년도부터는 감면이 전부 폐지가 됩니다. 다음에 미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정비를 했습니다. 6,000만원이하인 경우 1000분의 1.5에서 0.5%를 인하를 해서 1000분의 1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련법률 개정사항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조문 반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 자활용사촌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전에는 그냥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 조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택의 범위 명확화는 종전에는 주택하면 주거용 건축물만 해당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 지방세법 감면과 중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 미존재 또는 감면 실효성이 없는 규정에 대한 감면 폐지입니다. 첫째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저희 관내에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고 물류산업 지원에 대한 감면도 저희 군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쟁기념 사업회,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등에 대한 감면도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이거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규정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칙 정비는 현행 본조에 규정된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 배제 규정을 부칙으로 이관하는 내용이고 감면신청서 및 감면통지서 서식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사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 사용토록 한 감면신청서 및 감면통지서 서식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의 표준안에 대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해당이 없고 협의사항도 해당이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했습니다만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11월 16일날 거쳤습니다. 조례의 적용시한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당 800원을 징수하던 것을 무료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거고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했는데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간담회는 11월 16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과장님 이 개정조례가 거의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와서 표준안대로 하는 것인데 세법에 규정된 내용이 또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몰이 도래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 이런 부분도 전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예, 연식이 5년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날때마다 5%씩 감해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안밟고 이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외에도 많은데 그게 실제로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간부 회의시에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 부서에 보냈는데 미비한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절차법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 문제되는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해야 될 것을 안하고 예산이 올라왔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 실과에 확실히 주지를 시켜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왜관 평생학습관 부지는 면적이 언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늘었습니까?

2008년도 당초에 승인받고 나서 건물 짓는데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면적하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나남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12조 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거의 예산이 올라온 뒤에 압니다. 어느 부서든지 거의 대동소이 하게 관행적으로 넘어오는 편인데 예산서 나오기 전에는 의원들한테 어떤 보고도 전혀 없으니까 사실 의원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안짚고 넘어갈 수도 없고 특히 종합운동장 문제는 더 그런데 어쨌든간에 공사금액의 사십 몇프로가 넘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백몇억이 팔십팔억이 늘어나면서도 의회에 한번 보고도 안하고 간담회에 때고 그런 이야기 한번 없는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매년 예산때 마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관행적으로 넘어갔는데 심각합니다. 그래도 지역의 민생과 관련되는 예산을 또 의원들이 공무원들 절차 안밟았다고 삭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재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완섭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우용 의원님이 발의한 칠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우용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