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방진모입니다. 지역 발전과 52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보당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총 예산 규모는 23억 3,500만 원은 주요시책 홍보지원비 11억 1,500만 원과 주요시책 기획홍보비 6억 5,400만 원, 영상미디어 홍보 및 관리비 3억 8,400만 원,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 1억 2,200만 원, 기본경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18억 6,900만 원보다 4억 6,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민체전 경비 계상과 KTX 지하철 등 민간위탁 홍보비와 국내외 포항이미지 기획홍보비가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 2쪽입니다. 주요 시책홍보지원비 4,000만 원은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요금 2,900만 원, 국내여비와 공익요원 보상금 등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홍보물 발간 및 제작비 5억 1,700만 원으로 시보발행 3,700만 원과 시정소식지 발간에 4억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 홍보매체 개발비 3억 9,200만 원으로 포항이미지 및 축제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 대도시 옥탑전광판 홍보 3,000만 원, KTX 지하철 등 시정 홍보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2010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공중파와 신문사 광고비 8,000만 원, 기록물 보존용 영상물과 화보제작비 6,000만 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으며 프레스센터 운영 및 기자단 지원 등에 시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지원사업비 1억 500만 원으로 행정관서 신문구독 및 시정 홍보용 잡지 구입과 인터넷 서비스 사용비 7,300만 원, 시정종합업무 추진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전략홍보비 5억 4,900만 원은 신문스크랩 온라인 서비스 및 명절 귀성객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수수료에 2억 원, 국내외 포항이미지 기획홍보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디지털 미디어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비 3억 4,400만 원은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따른 인부임으로 1,400만 원과 방송국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시설유지비 등에 1억 3,000만 원, 케이블TV 시정뉴스 방송 8,000만 원, 영상물 보조 편집시스템과 인터넷 백업시스템 구축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영상물 기록 및 관리비 4,000만 원은 기록 보존을 위한 사진 인화료 등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등에 2,400만 원, 시정차량 임차료 및 유지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로 기획홍보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임계약직으로 임용된 3명에 대한 각종 수당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200만 원, 부서운영 경비와 직원업무 추진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출된 공보담당관실의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은 환동해 중심 도시로서의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는 역동적인 모습과 지역 특산물 및 체육문화 예술 행사 등에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시정 홍보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을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오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1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이제 인터넷 방송이 우리 시정 홍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인쇄물을 저번에 통합 시켜서 발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인터넷 방송 매체만 해도 읍·면·동에 다 보급이 되어 있고 본 위원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열린 포항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인화 물질이 사진성 인쇄물이기 때문에 이것 처리도 곤란합니다. 본 위원이 각 면 단위로 다니면서 보면 이 배부가 가정에도 안 되고 전체 그 이장님들이 이장 회의 때에 배부는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가정까지도 도달하지도 않고 그게 예산 든 만큼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활성화 하든지 아니면 인쇄물을 계속적으로 하려면 인터넷 예산을 축소하든지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열린포항 그 월별로 10만 부 나가고 있는 것은 옛날에 공보담당관실에서 계간지로 3만 부 나가던 열린포항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반상회 회보 나가던 15만 부를 합쳐서 올해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활정보지나 향토지로서 세대별로 인터넷 방송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배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야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올해 제안설명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시보 발행은 매년 면수가 행정 수요에 따라서 면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공고하는 것이나 게시하는 것이 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올해만 하더라도 당초에 한 1,800 면수가 되었는데 한 600면 이상 많이 늘어서 거기에 행정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렇고 반상회 회보 열린포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0만 부를 그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10만 부를 가지고 출향 인사나 이런 데에 8,000부가 나갑니다. 나가 버리면 실제로 92,000부 가지고 우리 세대가 19만 세대인데 48%밖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한 2만 부 더 증액해서 최소한도로 한 60% 유지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2만 부를 증액 했습니다.

예.

예, 그 예산은 사실 저희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가 쓰려고 하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예, 매체 개발이나 하여튼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노리도록 그렇게 늘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62억 500만 원보다 8억 7,200만 원이 증가된 1,970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자치행정과 269억 1,800만 원, 기획예산과 1,064억 1,800만 원, 새마을봉사과 108억 7,000만 원, 문화관광과 170억 8,700만 원, 정보통신과 37억 2,300만 원, 체육지원과 197억 9,900만 원, 문화예술회관 52억 3,100만 원, 포항미술관 36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퇴직수당 부담금 17억 7,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예산작업장 복사기 구입 400만 원, 예비비 5,3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봉사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2,200만 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다무포마을 재정비 1억 원 등 총 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문화관광과입니다. 지역홍보방송 제작비 및 일월문화제 행사 취소로 2억 9,900만 원을 감액하고 보경사 서운암 보수에 1억 7,300만 원, 지정문화재 국·도비 반환금 5,300만 원 등 총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금 6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 등 총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는 제48회 도민체전 일반운영비 등 1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기본금 1,400만 원, 종합운동장 상하수도 사용료 2,500만 원 등 총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시립예술단 연주용 의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포항미술관은 포항미술관 건립공사비 17억 4,100만 원, 소장작품 구입비 2억 원 등 19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가 편성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2009년도 예산 보다 241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075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자치행정과 332억 8,400만 원, 기획예산과 1,109억 3,700만 원, 새마을봉사과 56억 6,700만 원,문화관광과 139억 9,200만 원, 정보통신과 33억 9,900만 원, 체육지원과 304억 1,100만 원, 문화예술회관 52억 2,200만 원, 시립도서관 26억 9,400만 원, 포항미술관 17억 9,900만 원, 서울사무소 1억 7,000만 원입니다. 8쪽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효율적인 선거 관리에 3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맞춤형복지 30억 3,2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5억 2,000만 원 등 6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3억 9,7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4억 4,100만 원 등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군육성 및 재난재해예방에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 6억 원과 성과상여금 51억 6,100만 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112억 1,900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2억 9,3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경상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14억 6,400만 원 등 총 33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종합기획조정에 7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시정운영계획수립 2억 9,500만 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재정 운영에 사회단체 육성 11억 1,200만 원,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1억 4,0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13억 1,900만 원 등 2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등 재무 활동에 141억 1,3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12억 800만 원, 인건비 778억 1,5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2억 6,000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 경비 821억 8,100만 원 등 총 1,10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새마을봉사과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해외보급 1억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1억 6,900만 원 등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3억 9,100만 원, 주민생활 편의 도모를 위하여 민원실 운영 8,8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에 1억 5,100만 원 등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9,200만 원, 자원봉사 관리육성 및 지원에 1억 3,000만 원 등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7,600만 원, 농어촌 소득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에 4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중앙아트홀 건립 및 문화시설 지원 13억 2,600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10억 600만 원,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 10억 4,200만 원, 포항바다국제연극제 등 보조사업에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고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 및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9억 5,400만 원,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관광자원화 25억 4,90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및 천연기념물 치료사업 8억 700만 원 등 5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관광홍보 및 관광안내소 운영 6억 6,300만 원, 하옥계곡 휴양지 및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조성 11억 400만 원, 포항국제불빛축제 등 축제 지원에 10억 1,400만 원 등 3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활동기금 전출 1억 원 등 총 13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에 32억 7,600만 원으로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 5억 9,900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7억 4,600만 원, 시설장비 유지 등 경상사업비 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2,200만 원 등 총 3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지방체육 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 육성 4억 3,600만 원, 제20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4억 원, 직장운동 경기부 보상금 24억 1,600만 원, 포항시체육회 운영 20억 1,300만 원, 포항시민체육대회 4억 7,700만 원, 제5회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12억 원, 제48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89억 3,400만 원 등 18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산업 육성에 117억 7,400만 원으로 상대동 뱃머리마을 체육시설 조성 9억 9,400만 원, 오천체육문화센터 및 읍민운동장 조성사업 30억원, 포항야구장 건립공사 65억 100만 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5억 2,600만 원으로 총 30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49억 2,400만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유지관리 4억 7,900만 원, 보상금 및 일반운영 41억 1,800만 원, 자동제어시스템공사 등 시설비 9,2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2억 9,700만 원 등 총 5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시립도서관입니다. 날로 높아가는 시민의 지식정보 충족을 위하여 도서 구입비 2억 6,300만 원, 작은도서관 시설확충 및 활성화에 6억 7,8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2억 800만 원 등 도서관 운영에 23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3억 1,200만 원 등 총 2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포항미술관입니다. 영일만 르네상스를 주도할 내실 있는 미술관 전시 운영에 15억 8,000만 원으로 전시 행사운영비 6억 2,400만 원, 소장 작품 및 도서구입비 6억 1,400만 원 등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운영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1,600만 원 등 총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010년도 당초 예산액은 13억으로 2009년도 예산액 15억 8,000만 원 대비 2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대비 예산집행 잔액 등 불용액 발생 예상액 1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0만 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3억 원, 주민소득지원 예비비 9억 9,800만 원 등 총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61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괄적으로 늘어 놨지만 가용 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그동안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이 이번에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주요 시책이나 또 어떤 용역을 준다든가 이래할 때에 의회와 교감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없어서 상당히 의회하고 마찰도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치행정국장은 어째 보면 우리 포항시에서 가장 핵심이고 이런 역할을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때에 정말 이 탄력 받아 우리 포항시가 더 발전하는데 그런 점에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에 3선을 하면서 가장 올해 들어서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간에 와서 읍·면·동 하위직 직원들 불만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기 인사 때는 제 때 제 때 인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또 발탁도 하고 또 다른 주요 보직도 이동을 해야 그 직원들이 사기 앙양도 되고 또 새로운 업무를 찾아 활발하게 업무 추진을 하는데 한 곳에 너무 이렇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사도 안 이루어지고 또 오래 있다 보니까 또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일 열심히 해서 뭐 하느냐는 식으로 불만이 상당히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정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과 교감을 가지고 하시라는 그 말씀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국 산하에 있는 우리 간부들한테 제가 주문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간부회의 때에 제가 분명히 지시를 하고 또 앞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이것을 확실히 주지시키도록.

또 그렇고 용역 과업지시서를 줄 때도 집행부 그러니까 담당 집행부 일방적인 생각보다 의회 어떤 견해를 많이 반영해서.

예.

사전에 교감을 하고 그러면 모든 업무 추진이 상당히 매끄럽게 되거든요, 그지요?

예.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집행부 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과업지시를 내리는 것도 또 과업지시 중에 또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읍·면·동 하위직공무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이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나태해지고 좀 태만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 또 특수하게 그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오래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통상 오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구청장과 협의 해서 이동 시키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하면서 한 가지 또 지적된 것은 뭐냐 하면 경제통상과에 중국 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과장도 팀이 뭐 5급이 되는지 6급이 되는지 새로운 인력이 보충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예산만 딱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국장이나 안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에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 이래서 어떤 사전에 보고를 한 번 하고 예산이 올라 와야 되는데 아니, 예산이 올라 왔는데 그냥 과장은 이게 뭐 자체 인력으로 운영을 할지 또 외부 인력이 더 투입이 되는지 5급이 하는지 6급이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예산을 의회에서 심사한다는 자체도 무리이고 그지요?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예, 그 지적은 맞습니다. 맞 고 저희들이 뭐 내부적으로 아직 위원님들한테 이번 회기 때에 설명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조직 개편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사실 경제통상과에서 중국팀 T/F팀 어떤 식으로 어떤 예산을 올렸는지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지적을 하고 저희들이 담당부서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견해를 좀 달리하는 것은 읍·면·동 예산이 쏠림 현상이 있다, 동 지역에는 좀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봤을 때에 이 쏠림을 지적하자면 시내 권에 있는 문화나 또 체육 등을 보면 엊그제 오천 체육문화센터 건립, 운동장 건립 등등 타 지역도 읍·면에 그런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 시내 권에는 동 지역에는 뭐 세금을 많이 이렇게 세원은 많이 거두어집니다마는 아주 우리 위원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보겠고 체육시설 중에 엊그제 또 우리 축구장 건설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FA컵 우승 이후에 성남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는 15억 예산이 뭡니까? 선수 그 기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상금이 생기지요. 그런데 엊그제 우리 전북 현대하고 우승 등으로서 어쩌다가 성과금에서 우리 어떤 경기에서 우승이 되면 기폭제가 되고 또 앞으로 발전이 되는데 그런 어떤 체육지원 면에서 상당히 또 차별화가 되어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체육시설이 축구장 외에도 많습니다. 전번 또 김 모 축구협회장께서 축구장 건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양덕동 쓰레기매립장 축구장 건설은 우리 최 모 의장님께서도 굉장히 심각성에 또 본인이 그 동안에 임기 중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게 유야무야가 되고 올해 예산에도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체육을 전문으로 하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체육 분야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읍·면과 동에 체육 예산 쏠림 현상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떠나서 교통 편의입니다. 교통 편의성을 가지고 흥해 같으면 흥해에서 시내를 나오려면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해 실내체육관이 하나 생긴 것이고 또 오천 같으면 오천에 인구 4만 5,000 넘어가면 여기에 인구들이 또 그 지역에 오천이나 대송이나 그 지역 장기나 이런 데서 또 쓸 수 있는 체육관이 필요하면 또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내 지역은 사실 우리가 종합경기장이라든가 각종 시내에도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시내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교통 편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쏠림 현상은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 담당국장으로서는.

북구청 직원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개최하지 못 했는데 시내 권에 대해서 좀 계획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전국 체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체육에 대해서는 도민체전에도 땜질 보수니 또 체육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고 지역도 많습니다. 전국체전을 개최해야 만이 국비,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지요?

예.

그래서 지금 또 2012년 인천, 2013년 대구 이렇게 전국체전이 유치가 도별로 지나갑니다. 거기에 전국대회를 유치해야 만이 이게 그 사업비가 조달이 됨으로서 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이 가장 우리 지금 포항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기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또 MB정부가 있을 동안에 전국체전을 유치해서 이런 인프라를 새롭게 한다면 포항체육 발전이 더욱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성조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어쨌거나 전국체전을 유치하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또 전국체전 유치를 할 적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한 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2010년도 우리 예산서를 보면 김성조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읍·면은 뭐 그럴듯하게 예산이라든가 동에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시위원들의 예산이 보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예산 편성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면 우리 포항시장이 시장 또는 포항시가 이미지 홍보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 공약사항 실천 계획에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회계에서 민간이전 경비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전체를 빼 보니까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이 네 항목을 빼 보면 박승호 시장이 취임해서 2010년도 예산서 이것을 가감을 해 보면 무려 800억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일반회계가 약 869억이 지금 증가가 되었는데 실지는 지방세는 줄어들었잖아요.

예.

의존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예산이 얼마 늘어놨느냐 하면 한 26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4개 항목에만 그리고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이 4개 항목에 예산이 3,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민생예산과 아니면 또 사업예산이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께서 상세히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 예산 불었는 것이 박승호 시장님 치적이라든가 또 박승호 시장님이 선거를 의식해서 편성한 것은 그것은 절대 아니고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상이전비 경비 조금 전에 말씀하신 262억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가 불었느냐 하면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65억입니다. 사회적보장금으로 해서 이게 65억이 올해 보다 늘었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가 국·도비 내려오면 시비 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도민체전하고 시민체전이 또 내년에 새로 있습니다. 여기 들어간 돈이 한 6억 이상 이것 순수하게 행사실비보상 경상이전입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컨테이너 화물유치, 우리가 영일만항이 있지 않습니까? 영일만항에 우리가 항 선적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면 컨테이너 화물 유치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20억이고 쌀소득 보전 직불금 65억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도민체전 뭐 해양스포츠제전 뭐 이런 관계가 한 27억 또 기본보육료 국·도비 보조에 따른 기본보육료가 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23억, 230억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돈이 국·도비 보조에 따른 우리 시가 부담을 할 수가 없고 또 올해 없는 도민체전과 해양스포츠제전 뭐 이런 컨테이너 화물선 유치금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저희들 절대 박승호 시장님이 일부러 시민들한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돈을 더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혹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문명호 위원님한테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상찬 국장님께서 도민체전 이야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면 이 예산도 5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장이 2010년도에 실천 계획에 쓰겠다는 예산이 안상찬 국장님 1조 5,500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시장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예산 계획을 세운 예산들이 너무 터무니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시장 사업하셔야지요. 사업도 하시는데 뭐 시장 생각만 가지고 하셔서는 안 되고 위원들 하고 긴밀히 협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정제도 좀 하고 해서 지역에 골고루 배분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을 본 위원이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게 민간이전 경비 같은 것도 보면 전부 다 단체가 아닙니까? 단체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퍼부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기획예산과가 국장 소관이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좀 심도 있고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민간이전경비라 해서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다 사회적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주어야 되는 의무적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절대 문명호 위원님하고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우리가 포항시가 예산이 1조 넘었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이 재량사업으로 본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의회에 또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500억, 뭐 260억 이래 불었는 이 자체는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1년에 매년 이게 사회적보상금이 300억 이상이 더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박승호 시장님이 뭐 개인적으로 표 더 얻기 위해서 준다는 그런 논리는 절대 안 맞습니다. 당연히 예산결산위원회 또 하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예산 따지면 아시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서면요구하시면 자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하고 2010년 당초예산의 편성을 보면 편성을 세밀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안에 국도비와 광특, 균특 국비사업들이 좀 많거든요. 우리 포항시민들이 삶의 질이 나아지다 보니까 문화, 체육 다양하게 이런 부분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들 중에도 보면 문화전통마을 같은 이런 쪽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한 사항이고 이런데, 이런 내려오는 광특이나 균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도 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새천년기념관 또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미술관도 거의 다 돼가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앞에 새마을기념관이 준공을 하고 지금 우리 시민도 찾아오지만 타 도시에서 단체적으로 외국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포항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 기대효과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마련돼야 되는데 어린애들 선거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대책이 있으신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특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광특사업은 지정된 목적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정된 목적대로 광특사업비를 집행을 할 것입니다. 추경에 광특사업이 내려온 것은 중앙정부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또 추경에 내려오는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내 꼭 집행 못하면 내년에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특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많이 가져오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 관광, 예술파트에는. 두 번째 위원님 지적하신 미술관이라든가 새천년기념관, 새마을기념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내에 세 가지 준공이 다 됩니다. 다 되고 개관 다 합니다. 개관 다 하게 되면 앞으로 그 부분은 많은 사람이 올 걸로 봅니다만 조그마한 기념품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돌아간다 하면 기념품이 가능합니다만 사실 그 오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은 거의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기념품 숍을 이용해서 사갈 수 있는 저렴한 사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저희들 시가 기념품을 주게 된다 하면 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점차 영일만르네상스 시대에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이상입니다.

국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많이 가져오신 것은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의원들이 각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예산부서를 방문할 때도 의원들과 같이 의논해 가지고 같이 방문하는 쪽이 되면 국비를 확보하는 데 더 쉽지 않겠나.

아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 번 같이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T/F팀을 구성하고 할 적에 조직개편을 할 때 사전에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중국T/F팀을 경제통상과에서 예산 계상했다고 통보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어떻게 구성한다 하는 아직 안이 없습니다. 아직 안이 없는데 저희들 조만간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조직개편은 기존의 과를 증설하고 이런 것보다 기존에 있는 과를 통합시키고 새로 명칭을 바꾸고 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총무경제위원회 일정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팀 저런 문제도 사실 저희들 이번에 5급 팀을 없앨 계획입니다. 앞으로 5급 팀을 안 할 계획입니다. 5급 팀을 안 하고 단지 보직이 없는 6급입니다. 담당제로 바꿀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우리 위원님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5급 T/F팀을 없애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기에 나름입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일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부터 전전 정부하고 국가시책을 달리합니다.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용역비 풀예산도 저희들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5＋2광역체제권 하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거기 들어가야 중앙정부에서 사업 추진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테마파크 그것 괜찮다, 신라유적권 내려오면 우리 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테마파크도 괜찮다고 중앙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 추진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데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일부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게 의회하고 교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좋습니다. 저도 사실 영일만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문예부흥입니다. 관광과 문화, 예술, 체육 이런 파트는 녹색성장 산업의 하나의 일원입니다. 노력과 마케팅하면서 오는 산업이거든요.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에 조직개편 그 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도 이런 부분이 일맥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세분화 시켜 가지고 전체 마스트플랜 만들고 관광은 관광, 문화예술은 문화예술 파트 만들어 가지고 진행시킬 수 있는 그 조직을 만들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