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중 청소과, 여성문화회관 그리고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과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차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666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3억 4,200만 원보다 42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31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8억 3,800만 원보다 2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액은 348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9억 1,800만 원보다 19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8,5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으로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지원사업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6,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화학비료 인상 차액분 지원에 2억 2,000만 원과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8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일촌 한우 홍보 및 직판행사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수출촉진행사 및 과수유통시설 연수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4,000만 원과 쇠고기이력추적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수령 회수액 9,600만 원을 재무활동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가분 18억 7,5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붕장어 음식판매 시범업소 지원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기관보조금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근해어선 이용 폐기물 수거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전기요금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45억 8,70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503억 9,800만 원 대비 141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는 농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342억 4,90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249억 3,700만 원 대비 93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액은 297억 8,10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249억 2,500만 원 대비 48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5억 5,60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5억 3,6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6쪽,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342억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3억 1,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구룡포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20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강에 4억 6,6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9억 3,1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 3,000만 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지원에 4억 7,500만 원, 축산발전지원사업에 1억 2,200만 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26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은 농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에 221억 7,600만 원 편성 되었으며 내용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 농가지원 4억 2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6억 4,400만 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5억 9,6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6억 2,800만 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65억 5,500만 원, 고품질쌀 경쟁력강화지원사업에 14억 3,8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5억 6,200만 원, 구룡포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0억 원이며, 농산물생산유통관리 정책사업에 49억 9,600만 원 편성 되었으며 내용별로는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지원에 23억 9,8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강에 4억 6,600만 원,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 8,200만 원, 축산경쟁력강화 정책사업에 59억 6,600만 원이 편성 되었으며, 내용별로는 학교우유급식지원에 4억 5,100만 원, 축산발전지원사업 외 15종 사업에 5억 9,500만 원, 축산분야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4억 1,600만 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2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 1억 1,100만 원, 재무활동에 농촌발전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해양수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총 예산액은 297억 8,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8억 5,6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죽도위판장 폐수처리시설사업에 10억 원, 청정해수 공급시설사업에 8억 원, 지방어항 안전시설 유지관리사업에 2억 8,000만 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어 증액 되었으며,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에 26억 6,300만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에 3억 3,300만 원,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에 4억 8,700만 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5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및 어업용 유류비 지원 사업비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은 해양수산업 진흥사업에 297억 100만 원 편성으로 내용별로는 우수 수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사업, 죽도위판장 폐수처리시설사업,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 청정해수 공급시설사업, 수산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사업,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어업용 유류비 지원, 어업용 장비 지원사업, 지방어항 시설사업,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노후 유류저장시설 지원, 어촌종합개발사업,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월포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 등에 편성 되었으며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5억 5,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화장실 좌변기 교체, 기타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 등으로 증액되었고,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은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8,900만 원, 도매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5,600만 원, 농산물유통정보화 사업에 4,900만 원, 기타 청원경찰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경비와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지역 소득 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시민생활과 소득과 같이 직접 된 사업들이 주로 많으니까 대부분 지원사업이고 관리사업인데 저희들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래 쭉 보고 느끼는 바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에 따른 지원예산들을 우리가 그냥 지원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불합리한 점들을 찾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을 개정한다든가 그 이후에 정말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본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뭐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국가예산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인 국가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것도 전체 주민이 아닌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어차피 한정된 사업에 또 한정된 사람에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지 정말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불합리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정책개선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어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견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항상 그런 부분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어려운 계층, 또 힘 드는 계층, 부분적으로 보강해야 될 부분 이래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개선할 부분 이런 걸 건의하기 보다는 우선 국비나 도비 지원 받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쇠고기 수입 파동 때문에 국가가 큰 홍역을 치루면서 쇠고기 수입을 하면 축산 농가가 다 몰살하는 것 같이 비춰졌는데 실질적으로 수입 소고기 이후에 지금 송아지 값이 급등하고 산지 소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 수입은 훨씬 좋아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에 축산농가가 다 절단 나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지원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러면 산지 소 값이 오르고 거기에 따른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혜택들을 축산농가가 사회에 환원하는 길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농가들이 특히 축산물, 농산물은 가격이 인상할 때와 폭락할 때 또 인상 조금 가격이 좋을 때 축적을 해야 가격이 떨어질 때 또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쟁력 때문에 저희들 순간적으로 떨어졌다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사업 부분이 한정 되듯이 또 올랐다고 해서 그걸 또 뭐 돈을 거둬들인 세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3년, 4년 이래 지속적으로 한우가격이 좋다면 그런 부분에 지원사업은 좀 줄여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저가 드릴 말씀을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국가정책을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축산농가가 아우성치는 부분을 그냥 독려하시지 말고 국가정책에 따라올 수 있도록 행정이 역할이 하셔야죠. 그래서 지원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이 좀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여기 많은 예산들이 농어촌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채소류라든가 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에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농촌을 돕겠다, 그러면 학교급식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개선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쉽게 흔히들 얘기하는 선심성 행정은 탈피하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부터 각별히 유념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지 내 여기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은 농어촌이나 우리 국민이 발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주문들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참 너무 심하다 하는 표현도 사적으로 하시곤 하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누가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길이 뭔가 우리 시민의 소득을 높이는 길이 뭔가를 걱정하면서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죽도어시장에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수산물 위판장 시설들 이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번 회기에 결정 날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 사람들 스스로도 이런 시설을 언젠가는 개보수가 필요할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적립금도 있어야 될 테고 우리가 한번 일회성에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지도 감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상옥 슬로우시티에 5년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 많은 얘기들이 오르내리곤 했는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아마 우리 국장께서도 여러 가지 느끼시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조고 닥치고 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마무리 되어 가고 또 정리가 되어갈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차제에 좀 깊이 검토하시고 사후관리 계획도 함께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저희들 솔직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에 지원하는 부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국가에서는 이 농촌뿐 아니고 중소기업, 대기업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만 해도 운전자금 지원, 창업자금 지원, 많은 지원하듯이 농촌도 우리만 지원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됩니다. 경쟁국에 다 농촌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다 어떤 경쟁을 위해서 다 조금씩은 지원해 주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언제까지 지원해서 농촌을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좀 연착륙 시키는 자생력을 기를 때까지 연착륙을 시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옥 슬로우시티 관계 언론에 보도 되고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참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늘 염려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덕분에 사실 2008년도, 2009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거의 없었고 2007년도 있었던 일이 아마 작년도에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 됐던 내용들이 그동안 거기서 수사가 진행 안 되고 있다가 또 금년도에 있다가 보니까 작년에 있던 거는 또 그대로 일이 발생하고 올해는 또 새로운 사건이 발생된 것처럼 시민들에게 비춰져서 담당국장으로서 참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정규방송에 나왔는데 한 말씀만 물어봅시다. 우리 포항시, 지금 국가정책에서 내년부터 아마도 폐비닐 수거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데 포항시 대책은 있습니까? 농촌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보도가 되었단 말씀입니까?

국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려오던데, 방송 못 들었습니까? 농수산과 직원들 중에 아시는 분 답변 괜찮습니다.

방송이 그랬다면 경위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

어제 9시 정규방송에 나왔는데........

사실 그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정말 미비하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국비예산이 삭감이 되면 다른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폐비닐이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정책적인 제안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들 또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보면. 그 활용하시고 그래서라도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들이 상당히 농어촌에 많잖아요. 그런 것 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외곽에 12개 옛날 영일군권하고 시하고 통합된 도농복합시입니다. 시라서 독특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내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1조 326억입니다. 경제산업국 소속의 예산이 645억입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6.2% 정도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본래 영일군권에 있었던 읍면단위 농어촌 그런 걸 비중을 감안하셔 가지고 전체 예산 중에 6.2%하는 경제산업국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석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645억 원이라는 예산이 주로 농축산 분야, 아마 이런 분야, 수산분야 이런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농민단체에서 농업예산이 포항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다 하고 있으면서 지원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율 면에 봤을 때, 왜 이래 포항에 어떤 농어업부분에 예산이 적으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이걸 확실한 숫자로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제가 지난 1월 5일 날 담당국장으로 오면서부터 고민했는데 이런 요인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판단하는 포항시는 어떤 과거에 영일군이나 이런 농촌지역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도시 이런 이미지기 때문에 농촌예산을 반영할 때나 또 포항은 재정자립도가 좀 높고 하니까 조금은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부분에 산업분야나 이런 데 혜택을 좀 받는 반면에 농촌분야나 이런 부분에는 조금 도라든가 국·도비 확보하는데 포항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적게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농촌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은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국가시책사업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되리라고 생각되고 전체 예산에서 농어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낮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시책추진이 도시권 위주로 해서 시내 위주로 집중적으로 투자 되는 걸로 우리는 그래 느끼고 있거든요. 외곽에 대해서는 아주 소외감을 느끼고 전혀 외곽에 사업투자가 안 되고 있고 읍·면·동에 잔잔한 사업마저도 삭감이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더군다나 농어촌에 대한 사업투자 예산에 대해서도 올해 상당한 반영이, 농어촌 부분, 어촌부분 한 10%선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두 경제국 전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늘지를 않고 있고 그에 따라서 포항시 전체 예산은 느는데 농어촌예산이 그렇게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나름대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숙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 우리가 예산을 보면 경제산업국 중에서도 경제산업국 예산 141억 정도 28%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농축산예산이 93억 정도로 약 한 37.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이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농업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아까도 정석준 위원님 질의 있었습니다만.

아마 도내 전체 평균은 6%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농촌예산이 전체 예산에 4% 미만 되는 걸로.......

4% 미만입니까? 그러면 농촌 인구 대비 또 면적 대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면적대비를 도시와 농촌을 대비한다는......

이런 거는 뽑아보지 않았습니까?

면적을 농촌하고 도시하고 대비한다는 거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농가수 있지 않습니까? 농가수하고 농사짓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64.2% 해서 86억 정도가 증액 편성 되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신규사업이 제가 찾으니까 잘 못 찾겠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게 몇 개 정도 들 수 있습니까? 농업경쟁력 강화에 86억 정도가 증액 되었는데 64%로 제일 많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잠시만 서류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하지 않았는데 새로 편성됐는 부분.......

농업경쟁력 이것 농촌예산이 특수한 부분에 사업이 좀 예산이 늘어나면 전체 늘어날 수 있는데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 사업에 이게 많이 증가된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구룡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 20억 원 예를 들면 이런 게 과거에는 국비사업으로 농진공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정부예산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시로 예산이 배정됨으로 인해서 이런 게 늘어났고 조사료생산기반시설 자금이 또 26억 정도 증가가 많이 됐고 부분적으로 전체 예산이 220억 원 중에 예를 들면 구룡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1건만 얹어도 20억, 10%가 증감이 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좀 전체 프로테이지 면에서는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예산 편성했는 것 보면 농축산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비율로는 37%나 늘어났지만 어떤 몇 개의 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난 거지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늘어났다고는 또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저도 연일에 가서 농민들 만나보면 항상 어려움을 호소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표수 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특정지역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농민들한테 이게 37%가 늘어나서 혜택이 간다고는 또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농민들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민들 전체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이것은 유기질비료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를 받아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만 줍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몇 % 정도 늘어났습니까?

이게 금년도에 늘어난 예산이 9억 3,100만 원인데 전체 예산은 30억 조금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증액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또 특히 어려운 영세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속 강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계속 강조됩니다만 실질적으로 93억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농업정책 행정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지방세가 자주재원이 한 400억 이상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 농촌예산 증액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내년도부터는 지방세수 환경 여건이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한 예산편성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조금 주문을 했는 사항인데요, 이게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2009년도 사업비 40억 중에도 4억이 집행이 되고 36억 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그래 됐고 올해 작년 이월금 합해서 내년에 2010년 계획이 사업비가 103억인데 여기 보면 기본설계용역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못 받아서 이제 뭐 12월 중에 보고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기본설계용역이 안 나왔는데 벌써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체 예산이 380억인데 폐수시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과연 과메기 테마관광과 문화거리 조성으로 55억을 2010년도에 되어 있고 이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하는데 있어 갖고 좀 위생적이고 깨끗한 과메기를 생산하자는 그런 취지가 기본취지라고 보는데요, 그런 과메기 가공공장에 또 뭐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과메기 산업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010년도 계획에 예산이 빠져 있고 어떤 뭐 테마관광 만들고 과메기 조형물 만들고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임영숙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메기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문화관광거리 조성이라든지 과메기하고 직접 관계없는 부분에 우선투자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편성 상에는 작년예산 올해예산 100 얼마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88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우선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은 과메기 생산에 따른 폐수 이것을 개별로 이렇게 폐수처리하기는 상당한 비용이 드니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를 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데는 이게 지방질이라든지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하는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제일 우선을 거기에 두고 또 개별 어가별 폐수시설하는데 지원하는 사업 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 저희들이 모든 특구개발사업에는 또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고 진행되는 사업을 보고 또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 다음 지원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급한 부분에 폐수부분 이 부분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게 뭐 문화관광거리 그러지만 다른 데도 다 가면 우선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우선 좀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거리 그런다고 해서 뭐 거리 포장하는 게 아니고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거기다가 과메기 시식할 수 있는 또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 연계시켜서 과메기 산업단지 조성 신청을 할 때 사전에 다 계획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다른 부분에 자부담부분이라든가 성숙되기 전 단계로서 우선 확보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생산과 직결되는 부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여건 봐 가면서 문화관광거리 조성에도 포함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과메기 테마관광이나 문화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겨울에 와서 과메기 가공공장을 가본다면 안내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시에서 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도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과메기 공장에는 저희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데 이렇게 차타고 가다 보면 구룡포, 대보 이렇게 쭉 가면 과메기 덕장이 있는데요, 그런 것 보면 그렇게 위생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거리 테마관광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 과메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더 그게 좀 효과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좀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과메기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하는 부분에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드렸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사업내용이 2010년도 103억 이래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본설계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대로 시나 의회나 따라갖고 380억이라는 예산을 그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완도 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협의도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용역이 너무 늦게 나왔고 예산편성이 너무 일찍 된 게 아닙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설계가 380억 원이라는 예산이 작지 않은 사업이고 규모도 방대합니다. 저희들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11월 중에는 마쳐 가지고 12월 초에는 발주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래서 우리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에 하수처리장 전처리시설 하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일 때는 우선적으로 좀 시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12월 달에 용역이 종료되면, 용역이 종료된다고 해서 꼭 그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보고회도 하고 설명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좀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없는 부분부터 우선 투자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는 보완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또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거기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상품이 우리 동료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깨끗한 상품이 만들어질려면 기반조성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첫째, 오폐수시설입니다. 그리고 소재지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소재지에는 그 오폐수처리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오는데 거기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전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런 입장을 생산자연합회에 말씀 좀 드려서 소재지에는 외곽지는 소재지 벗어난 다른 지역에는 정말 바닷바람 쐬면서 상품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 제일 문제가 소재지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부서담당 과장부터 계장들이 신경 써주시고, 상품의 효율성이나 상품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정말 과메기는 식품입니다, 그지요?

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님.

소장님 한명희 위원입니다. 제가 특히 신년도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의원으로서 느끼는 소감이랄까 생각을 말씀드리면 늘 안타까운 부분이 농축산과 예산은 엄청난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거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고 할까 얼마 안 된다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에 농가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험재배라든가 그야말로 연구해서 개발하고 그 좋은 점들을 농가에 보급하는 기능으로 갖고 있는데 예산이 없고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 구실을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따르는데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농축산과에 특히 예산 보면 중복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농촌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축산과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물론 대상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모아서 농업기술센터가 전문적인 보직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께서는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데 아무튼 농축산과의 기능을 농업기술센터가 다수 대부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말씀 참고로 열심히 참고해서 지도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사실 농축산과와 저희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큰 정책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사업은 거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도 현장과 연계된 기술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연계해서 효과적인 사업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비교해서 예산확보를 제법 하셨네요. 그리고 사업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요, 이 기회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벼 보급 종자에 대한 지원이 국비가 없어졌지요, 도비가 없어졌지요, 그 바람에 시비까지 없어졌지요? 그렇다 보니까 농가부담이 많아졌는데 그렇다 보면 한참에 도비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농가가 받아들이는 충격을 조금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같이 없애버리니까 한참에 없애버리니까 농가로서는 부담이 높아져서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예고된다면 사전에 수확기 좀 돼 가지고 그것을 농가한테 자가종자 확보를 위해서 이런 이런 것이 보조율이 없어지니까 자가종자 확보를 위해서 조금 감안하라 하는 그런 것을 농가한테 홍보를 해 주고 주지를 시켜줘야 되지, 수매 다해 버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것이 도비 보조 없애버리고 시비 없애버리고, 물론 보급종은 들어가겠지요. 보급종은 들어가겠지만 농가가 부담이 높아 안 지겠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그런 정보를 얻으셔 가지고 농가한테 사전에 알려줘서 자가 자기가 부담이 높아서 보급종자를 확보 못하는 농가는 자가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고 농가가 마음가짐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또 도비 없어졌다 해서 시비는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잖습니까? 시비라도 확보해서 농가에 주는 충격을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시켜줘야 되지 한참에 그렇게 해 버리면 농가부담이 높아지잖습니까? 감안하십시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은 실과장한테 나중에 더.

참고토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보급종은 60% 정도 중앙에서 공급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비를 확보하더라도 사업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가가 불만이 수매 다 돼 버리고 종자할 만한 종자도 보급종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수매 다돼 버리고 그 뒤에 알려주니까 난감했다 하는 얘기가 들립디다.

맞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책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