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6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소가 심사숙고해서 마련한 2010년도 당초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029억 3,300만 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예산 1,002억 3,800만 원보다 26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 80억 2,3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등 영업수익 외 수익 221억 1,200만 원, 은행차입금 수입 47억 원, 국·도비보조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 수입 279억 9,500만 원, 이월금 6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총 635억 원의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349억 3,800만 원에서 4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9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시설과 지역개발사업에 54억 5,100만 원, 하수도과 하수도개선사업에 109억 7,500만 원, 재무활동비 220억 원, 하수재생과 폐기물자원화를 통한 녹색성장 촉진사업에 10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653억 원에서 18억 원이 감액된 63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업무과 44억 8,900만 원, 시설과 217억 7,000만 원, 하수도과 129억 4,700만 원, 하수재생과는 242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 예산 5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 경상비 2,800만 원,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건립 사업비 50억 2,000만 원, 죽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32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5,300만 원, 유지관리사업비 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설치사업 예산으로 읍면지역 생활민원 하수도 개보수 및 준설비 2억 원, 기계면 봉계1리 하수도 설치공사 5,000만 원, 연일 중명리 원골마을 하수처리장 보수공사 2,000만 원 등 2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죽도배수펌프장 설치 사업비 9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으로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 예산 10억 700만 원이 편성되어 총 394억 3,300만 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36억 2,700만 원, 일반운영비 8,500만 원, 여비 4,600만 원,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연금부담금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이전개량 사업비 확보를 위한 은행차입금 이자분 1억 2,300만 원을 편성 총 44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흥해하수처리장 건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금 등 9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예산으로는 장량하수처리장 건설 138억 9,300만 원, 대보하수처리장 건설 32억 1,500만 원, 청하·기계하수처리장 건설 민간제안자 검토 수수료 4억 5,000만 원, 죽장 입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억 5,100만 원, 흥해하수처리장 건설 당시 중앙정부에 차입한 환특융자금 27억 원이 국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총 208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력운영비 1억 3,500만 원, 일반운영비 8,700만 원, 하수도보수 재료비 2,500만 원,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5억 3,100만 원,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요원 보상금 등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철강공단 하수도 시설물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7억 5,0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7,900만 원 등 16억 9,000만 원의 경상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예산으로는 하수도 설치·보수 풀예산 3억 원, 생활민원 긴급하수도 및 간선박스 준설비 3억 5,000만 원, 대송면, 상대동, 해도동 일원의 하수도 개보수 공사비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송도동, 흥해읍 등 생활민원과 직결된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10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두호·학산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5억 6,400만 원, 09·10BTL 관거사업비 9억 200만 원, 흥해하수관거 2단계 실시설계비 8억 2,000만 원, 흥해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6억 3,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700만 원,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8억 7,600만 원, 일반운영비 5억 3,9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재료비 4억 6,200만 원, 포항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대행 사업비가 133억 9,500만 원,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민간제안자 검토수수료 7,000만 원 등 총 154억 6,700만 원의 경상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주요 투자 사업예산으로 분뇨처리장 이전 개량사업비 47억 6,4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32억 6,000만 원, 민자사업 제3자 탈락자 지원비 5억 5,800만 원, 탈수기 대수선공사 외 8건의 시설 보수 예산 1억 7,500만 원과 기타 하수처리시설 보수비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룡포하수처리장의 유입수 염분농도 측정을 위한 염분자동측정기 설치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용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편성 총 88억 2,7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1,154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47억 7,100만 원보다 6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4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 6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760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규모가 동일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과 동일한 760억 원으로 금회 추경 시 증감 예산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시설과 지역개발사업 예산 36억 4,800만 원, 하수도과 하수도 개선사업 예산 155억 6,200만 원, 재무활동비 202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예산으로 총 6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업무과 41억 7,900만 원, 시설과 297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과 253억 5,400만 원, 하수재생과 166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으로 업무과 2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과 7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재생과 5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금회 추경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소관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죽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과 하수도 개선사업 예산으로 대형펌프장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예산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오어사 주변 하수처리시설 보완공사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1억 9,700만 원, 연금부담금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임차료 900만 원과 공익요원 보상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구룡포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7건 사업비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두호·학산관거 정비공사 책임감리용역비 부족분 6,000만 원과 금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 감액분 9억 원을 예비비로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경상예산으로는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등 하수처리장 운영에 꼭 필요한 부족 예산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5억 2,500만 원,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 설계용역비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역개발사업과 하수도 개선사업, 녹생성장 촉진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아트홀 건설 지금 진행 중이지요?

예.

거기에 우리 한 64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뭐 조사한 게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민원 뭐 그렇게 큰 민원은 없고 옆에 사소한 민원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민원이 아닙니다, 소장님. 소장님 보고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중앙마을금고하고 그 옆에 건물이 한 2채가 지반이 내려가고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에도 뭔가 진정서를 넣어놨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공사업체에게도 지금 진정서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그냥 우리 그분들의 공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가버리면 참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이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뭔가 해결해 줘야지, 한번 가보십시오. 집이 말이지요, 집이 지금 현재 코주부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집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문이 안 열립니다, 문이. 그리고 안에 점포, 매장 안에 들어가면 바닥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지반이 내려가 있습니다. 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현장에 자주 가보시고 이걸 뭔가 민원하고 협의해서 뭔가 민원이 2차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소장께서 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현장 오늘 한번 가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승훈 위원님.

이 부분에 덧붙여 갖고요, 집행부가 보고하기를 지금까지 탄화방식이 가장, 앞으로는 탄화방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탄화방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담당 과장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을 국내, 국외로 다 이렇게 다니고 결국에는 탄화방식으로 갔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탄화방식이 적당한 방법인데 결국에는 정부가 건조방식 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변경됐다 이 이야기네요, 그지요?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지요? 국장님도 그래 생각하십니까? 내용이 그래 됐다 이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광호 위원님.

소장님, 탄화방식이든지 간에 건조식이든지 간에 우리가 정부에서 하자 하는 데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관계는,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전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우리가 포항시 혈세를 일본을 갔다 오고, 타 도시 갔다 오고 돈 드는 거 다 들였다 말이에요, 돈 들일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다 말이에요.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는 탄화식으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정부방침이 건조식이다 이래 버렸다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시간을 내서 짜개서 타 도시도 가고, 일본도 가고, 또 우리 포항시 예산 혈세를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아직까지 정부에서 정부시책이 아직까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국비로서 할 거다, 이래 판단을 했으면 우리 이 아까운 혈세를 날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안타깝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봐요.

그 문제는 담당 소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탄화방식이 좋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건조방식으로 나오는 찌꺼기를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어떤 그런 협약도 맺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래 된 겁니다.

너무 그래서 집행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뭐를 추진했다 이런 얘기예요.

성급한 건 아닙니다. 2011년 2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가 촉박해서 진행을 했고 환경부에서 지침을 좀 늦게 내린 턱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아무 지금 현재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우리만 성급하게 다녔어요, 알아보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지나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간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업무성찰 잘 해서 잘하겠습니다.

그건 환경부에서 지침이라든가 최종 처리, 부산물 최종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가장 관건이었는데 법적으로 국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변경됐습니다.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니고 구룡포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 단계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변경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흥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상수도사업소를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494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54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도행정과가 141억 6,400만 원으로 7억 2,100만 원이 증액되고, 상수도과는 230억 8,100만 원으로 49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수과는 171억 5,500만 원으로 6억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의 경상예산은 인력운영비를 비롯해서 지급이자 등 3억 7,100만 원을 삭감 감액을 하였으며 각 과에 삭감된 경상예산 9억 2,3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원격자동검침서버 구입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1억 7,900만 원은 각 과의 삭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수도과의 경상예산에 도구가압장 외 15개소 동력비 등 3,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은 상습 가뭄지역 지난 11월 26일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오천·동해 상습 가뭄지역에 가뭄극복을 위한 송수관리시설 공사비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의 경상예산으로 원수 구입비 3억 5,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수선교체비 등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업예산에는 정수장 정수시설 단면복구 및 균열보수공사비 입찰잔액 1억 6,9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0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9억 원이 증가된 4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공기업의 주요 수입원인 급수수익이 전년도보다 3억 8,700만 원이 증가한 347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급수공사수익 13억 8,600만 원 등 급수공사수익, 수입이자 등을 편성하였으며 타 회계 전입금 1억 3,500만 원과 시설분담금은 17억 1,400만 원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원인자부담금을 30% 인상하여 세입을 증액시켰으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 6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월금은 23억 9,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0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마을상수도의 일반회계가 10억 1,7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46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수도행정과가 120억 3,400만 원, 상수도과가 167억 8,100만 원, 정수과가 179억 8,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1억 4,3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8억 7,400만 원으로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억 3,700만 원 등 시설개량사업비와 마을상수도 유지 보수비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120억 3,4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88억 6,400만 원이며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국내 차입금, 주부검침원 등 전체 경상예산 8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방채 원금상환 29억 2,700만 원을 비롯해서 자본예산 예비비 등 2억 4,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과는 167억 8,1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40억 9,1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급·배수관 수선,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비, 가압장 동력비,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26억 9,000만 원으로 양덕정수장 시설개량 및 유강수계 시설확장이에요. 용역비와 영일만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관 부설공사비, 장기, 기계·기북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비 등 전체 사업예산 126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수과 예산은 179억 8,5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147억 2,2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원·정수구입비가 95억 8,700만 원 등 취·송수에 따른 동력비, 정수장 약품비, 8개 정수장 기계장치 수선교체비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2억 6,300만 원으로 유강정수장 배수지 단면복구공사 외 2종에 17억 2,000만 원 등 5개 정수장 취·정수시설 개량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채무부담 행위 조서로서는 11월 26일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오천·동해지역의 상습가뭄지역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송수시설 공사비가 절대 부족하므로 부득이 40억 원의 채무부담행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91억 6,000만 원으로 용역비로 1억 6,000만 원을 기 투자하고 금년 추경에 50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2011년도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채무부담행위로 2010년 상반기에 상급가뭄지역 송수시설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안은 시민들의 건강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경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겸허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정리하시기 전에 소장님! 다른 예산보다 마을상수도 관리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혜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뭐 다른 또 대책이 있습니까?

마을상수도......

작년도에는 한 17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한 10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

아, 예, 작년 대비하면 상당히 좀 예산이, 그런데 올,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지요. 올해 우리가 국도비를 환경부로부터 상당히 신청을 많이 해서 거의 한 30억 정도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처음 신청을 해서 올해는 상당한 사업이 31군데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한 관계로 해서 내년도는 국도비가 좀 금액 자체가 많이 지원이 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시설비지요?

예, 시설비입니다. 전부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을상수도 미사용 시설에 원상복구를 하는데 그 관정을 말이지요. 관리 이양을 해서 가뭄 때 말이지요. 무슨 농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전환이 제대로 안 됩니까? 올해도 보니까 이것 뭐 원상복구하는데 관정 같은 데에 편성이 되고 하는데 그것을 폐공을 하지 말고 농사용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 전환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부 사전에 농축산과에 협의를 해서 관리 전환할 부분은 관리 전환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폐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