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0년도 재정여건과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2010년도 경제발전과 재정여건은 최근 두바이금융위기사태가 발생하여 금융위기의 아픈 기억을 떠오르게 하고 있지만 금년 한해 세계를 경제침체의 늪으로 몰아넣었던 글로벌금융위기사태가 고비를 넘기면서 세계적 경기침체가 하반기부터 서서히 침체를 벗어나자 OECD에서는 내년도 세계경제가 3.4%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기관인 KDI에서도 국내경제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경제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5.5%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는 금년 경기침체의 영향과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보조금감소 등의 요인과 맞물려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경제 재정여건은 의존재원 중 국ㆍ도비보조금 감소 및 교부세율 하향조정으로 교부세가 감소하였으며 자체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 일부 특정 지목의 증가가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세수는 크게 변동되지 않았고 세출예산은 복지 및 농업분야, 다양한 지역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구하는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지원과 서민 경제생활 안정에 방향을 두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국방대이전지원사업, 연무소도읍육성, 공운로개설 등 지역 현안사업과 어려운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지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건전재정운용의 틀 속에서 우리시 기반시설확충사업과 연차별 계획에 따라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0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3,937억 4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157억 4,300만원 보다 5.3%가 감소된 규모로서, 다음장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부세와 국ㆍ도비보조금 및 그동안 세입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5.4% 감소된 3,363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도 금년도 4.6% 감소된 57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8.6%인 625억 7,000만원으로 금년보다 3.9%인 23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과목신설 및 자동차세 일부 증가로 금년보다 6,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08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 185억 5,200만원보다 2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1.4%인 2,737억 5,200만원으로 금년보다 7.3%인 216억 6,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교부세율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63억 3,5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144억 2,400만원, 재정보전금 9억 600만원이 감소한 것이나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국ㆍ도비보조금사업이 내시되어 국ㆍ도비보조사업의 규모는 예산안과 같이 큰 폭의 감소 없이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3,363억 2,2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231억 6,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5억 2,200만원, 교육에 23억 1,7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134억 8,600만원, 환경보호에 180억 2,700만원, 사회복지에 746억 2,800만원, 보건에 107억 8,6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537억 6,6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에 33억 6,0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202억 9,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09억 8,500만원, 예비비에 39억 5,500만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에 560억 2,9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로서 제5회지방선거 공명상황실 운영에 17억 9,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ㆍ면ㆍ동 포함해서 59억 2,000만원, 연금부담금 48억 8,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8억 7,800만원, 교통분야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4억원, 지역명문고육성사업에 4억원 등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에 2억 4,900만원, 논산시상징조형물 설치에 11억원, 강경실내수영장 건립에 10억원,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조성사업에 40억원, 다음장입니다. 환경보호분야로서 하천변쓰레기수거시범사업에 1억 1,600만원, 청소대행민간위탁에 46억 9,000만원, 생활폐기물소각처리비 25억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11억 8,4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5억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에 15억원, 사회복지분야에 수급자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 225억 9,0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179억 3,1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에 14억 6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등에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3억 900만원 등이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못자리용제조상토지원사업에 15억 5,0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에 102억 1,900만원, 숲가꾸기사업에 21억 6,7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47억 3,9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34억 8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4억 2,600만원, 농축산바이오창업벤처지원 인프라강화사업에 19억 6,0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에 시도2호 확ㆍ포장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7억 4,600만원 등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국방대이전지원사업에 18억 7,500만원, 연무읍소도읍육성사업에 61억 7,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20억 6,900만원, 공운로개설사업에 3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3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56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예산안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는 총 예산 규모는 573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601억 2,100만원보다 4.6%인 27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4% 에 해당하는 137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 131억 400만원보다 5.08%인 6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76%인 436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 470억 1,700만원보다 7.24%인 34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액 81억 3,4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확장사업 등 자본적 지출을 위한 사업에 2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에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비지원사업 인건비에 6,900만원,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에 2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융자금으로 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 관련 연구용역에 2억 4,00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1억 9,900만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3,000만원, 지방채이자상환금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 1,000만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으로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 등으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환지청산교부금 등으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환지청산교부금 등으로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측량 등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입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일반수용비 200만원, 예비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로 7,800만원, 예비비 10억 100만원, 인건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계도홍보 인건비로 1억 1,900만원, 주차장정비로 5,000만원, 예비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10억 2,800만원,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 42억 5,100만원,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3억 5,200만원, 연산하수종말처리장 2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징수분 및 재해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분과 일부 집행잔액 삭감예산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세입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및 공공요금 등 기본예산의 부족분과 기추진해 오던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5%인 26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331억 9,200만원보다 0.9%가 늘어난 4,368억 8,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8억 4,500만원보다 7.5% 감소된 48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인 자동차세수입이 2억원, 담배소비세 4억 5,800만원, 주행세 18억 6,300만원, 사업소세 1억 5,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7월 발생한 재해피해복구와 관련된 특별교부세 14억 6,000만원 등 총 16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ㆍ도비는 6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 기초노령연금 4억 5,000만원, 농업기계임대은행 보관창고 신축 4억 7,000만원, 유류세 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21억원, 환경사업소 전출금 10억원, 솔골교수해복구사업 4억 7,700만원, 인건비 기본급 감액에 8억원, 예비비 감액에 6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으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784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8억 4,500만원보다 63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 신설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징수반환금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시영아파트 보일러교체공사비 8,000만원과 일반운영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받고 예비비에서 4억 100만원을 사업비에 투자하였으나 원인자부담금 감소 등으로 논산시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 64억 7,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8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