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국, 강북·강남교육청, 직속기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육국 나. 강북·강남교육청 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라. 울산교육연수원 마. 울산학생교육원 바. 울산교육수련원 사.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학교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교육국장님의 불출석 사유로 인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교육현안 및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걱정하고 지도·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37억2,680만6,000원보다 23억7,851만6,000원이 감액된 1,113억4,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5쪽 중등교원직무연수 사업입니다. 신종플루엔자 감염확산에 따른 국외연수 취소 및 특별교부금지원으로 자기연수 확대 등으로 연수 신청자 감소로 연수경비 2억1,308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에서 40쪽 원어민보조교사초청활용 사업입니다. 2009년도 Talk 원어민장학생 운영사업이 100%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자체 예산 편성분 21억5,764만6,000원 감액된 60억4,08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서 46쪽입니다. 사교육경감대책 사업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지원 및 운영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8억8,300만원, 사교육 없는 학교 학습보조인턴교사 52명 인건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1억2,480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교원명예퇴직 사업입니다. 초등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으로 명예퇴직 희망자수가 64명에서 13명으로 감소되어 43억640만9,000원 감액된 11억3,35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 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153명에서 128명으로 감소되고, 특수교육보조원 출산휴가 신청자가 없어 5,709만9,000원 감액된 8억6,70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쪽 특수교육대상자통학지원 사업입니다. 교통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나 버스운임이 동결되고 교통비 지원자수 및 지원일수가 감소됨에 따라 4,37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명예퇴직수당 사업입니다. 중등교원의 명예퇴직수당으로 명예퇴직 희망자수가 감소되어 35억7,000만원 감액된 18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중등교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관리 사업입니다. 중등교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 응시인원 증가로 출제 및 채점 분담금 증가로 1억2,382만8,000원 증액된 7억8,41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정보기술과 소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9쪽 과학실험보조원인건비 사업입니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과학실험보조인턴교사 인건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1억4,640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전시체험물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전시체험물 설치 및 운영 사업에서 조달청 입찰잔액 16억2,000만원과 사업추진 집행잔액 9,203만2,000원으로 총 17억1,20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 홈페이지통합구축 사업입니다. 학교홈페이지 통합을 위한 웹호스팅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2010년 118교 개통을 위하여 5억1,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쪽에서 100쪽입니다.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서확충을 위한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에 1억2,700만원 증액, 교과교실제학교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지역문화센터 지원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에서 101쪽 학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과제 중 학생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3,400만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항바이러스제 구입 교육청 분담금 4억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에서 103쪽 평생학습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확산에 따른 울산평생학습축제 취소로 축제경비 1억4,046만8,000원을 감액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및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지원에 특별교부금 2억7,76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전체 예산은 전년도 913억2,362만8,000원보다 6.66%인 60억8,290만2,000원이 감액된 852억4,07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 초등교원직무연수 사업입니다. 초등교원의 심화, 사이버, 자율, 해외, 초등영어교수요원 연수경비로 작년 대비 1억9,244만7,000원이 증액된 7억3,54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에서 52쪽 원어민교사운영 사업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153명에 대한 초청 활용경비로 63억9,164만8,000원, 정부초청해외영어봉사장학생 40명에 대한 초청 활용경비로 7억598만5,000원, 영어회화전문강사 14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경비로 17억7,620만1,000원, 영어회화전문강사선발운영비로 1,844만6,000원을 편성하여 총 88억9,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에서 58쪽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입니다.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 및 보육을 위한 경비로 엄마품멘토링 시행 및 초등보육교실과 거점학교 확대에 따른 15억5,965만6,000원이 증액된 82억4,63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쪽에서 69쪽 학부모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건전한 학부모 교육관 정립으로 바람직한 학부모상을 구현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6억4,179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 교원명예퇴직 사업입니다. 초등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명예퇴직 예상인원 20명에 대한 경비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에서 80쪽 초등교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관리 사업입니다. 유·특수·초등교원 공개경쟁시험 경비로 경쟁률 상승에 따른 시험관리공동부담금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3,014만4,000원 증액된 2억7,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특수교육방과후교육활동지원 사업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재활훈련 및 사회적응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2억4,210만원이 증액된 11억1,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에서 101쪽 초등학습부진학생지도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수준의 기본학습능력 배양 및 학습부진학생 학력신장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년대비 1억8,809만원 감액된 15억7,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에서 114쪽 교과교실제운영 사업입니다. 2010년 교과교실제 신규학교 지원 및 선정비로 15억136만원, 2009년 선정학교 운영비로 21억7,500만원, 교과교실제학교 연수회 및 T/F팀운영비로 612만8,000원으로 총 36억8,24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배움터지킴이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모든 중·고등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배치 경비로 전년도 대비 2억9,509만2,000원이 증액된 4억8,40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에서 131쪽 중학교학력평가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진단평가 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시·도분담금 1억4,061만6,000원이 증액된 3억9,04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정보기술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에서 148쪽 과학영재교육운영 사업입니다.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울산영재교육원 운영비 7,200만원, 정보영재교육원 운영비 7,200만원,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비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에서 155쪽 과학관연구 및 연수시설운영 사업입니다.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의 과학적 탐구능력을 배양하고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과학관 연수지원 시설 및 전산실·서버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27억9,26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에서 158쪽 학교컴퓨터보급 사업입니다. 신설학교 및 기존 컴퓨터실 구축비와 노후PC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교체해야 될 노후PC 수가 감소됨에 따라 5억6,525만원 감액된 31억7,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에서 161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입니다. 2002년11월 개통한 나이스 시스템의 노후화로 장비교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나이스 시스템 교체 구축 및 시스템 인프라 통합개편을 통한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세대나이스시스템 구축비 43억6,596만1,000원, 나이스 시설장비유지비 2억7,18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70쪽에서 172쪽 체육영재교육운영 사업입니다. 체육영재의 양성기반을 마련하고 타 시·도 체육 중·고등학교와 차별화 된 체육영재 중·고등학교 추진을 통한 체육영재 메카학교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2억35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에서 175쪽 체육교육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 체육교육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학생건강체력평가측정장비구입을 특수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 4,689만원이 증액된 8억3,7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학교스포츠클럽 사업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대회참가 경비로 3,698만원이 증액된 1억7,0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에서 180쪽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학교급식 노후시설 교체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제공에 필요한 사업으로 7억700만원, 손씻기시설 설치는 신규사업으로 손씻기의 생활화를 통한 개인위생관리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예산안에는 안 올라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월부터 운영했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운영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인턴교사들이 어떻게 투입됐죠?

학교에서는 주로 플러스1 수준별 교사 그리고 특히 중학교가 대체로 많습니다. 부진학생지도 이런 쪽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은 2009년에 처음 도입됐죠?

, 그렇습니다.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업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아서 지금 희망하는 학교에 방과후학교 업무보조를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학교에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배정이 되어 있죠?

지금 초등 80개 학교에.

초등 80개 학교에만, 중학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2010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운영을.

2010년에도 똑같이 80개 학교요?

예, 그대로 운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분들이 거의 매일 나오시죠?

예.

매일 나와서 하시고 이것하고 방과후학교 관리수당하고는, 사실은 예전에 방과후에 대한 업무가 폭증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수당을 수익자부담에서 몇 %를 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코디네이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코디네이터를 쓰게 되면 어쨌든 방과후, 수익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경감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교육 관련한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으로 방과후 업무가 과중한 학교에 대해서 그것으로 책정을 하는 게 맞지 수익자부담에서 몇 %를 떼서 방과후 관리수당을 또 하고 코디네이터는 코디네이터대로 하고 방과후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라는 고민이 되고요. 48페이지 학부모 교실운영, 학부모 교실이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이네요. 본청주관의 교육하고 학교단위의 교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단위에서 학부모 교육을 할 때 예산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학부모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정책이 지난 7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새로 도입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교실 2009년도 예산은 100%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학부모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방향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학부모회를 조직해서 각종 연수를, 단위학교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연수를 실시하고 또 교육청 단위에서도 예산확보해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하라는 것과 학부모회를 구성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게 제도화되지 않으면 연수라든지 이게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회를 조직적으로, 쉽게 말해서 학교의 모든 교육내용을 학부모들이 알고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그런 앞으로 교육정책이나 제도를 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기존의 학부모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학부모회가 도우미제도로 바뀌었잖아요. 도서관도우미, 상담도우미, 급식도우미 뭐 이런 식으로 도우미제도로 바뀌었고 모니터링단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학부모역량강화 예산이 막 내려오면서 학부모회 부활을 교육청이 부추기고 있어요. 2010년 예산도 보니까 학부모회 연구시범학교, 학부모회 인프라구축 그래서 이런 것은 원래 예산취지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부분이지 학부모회를 구성해서 이게 학부모회 예산으로 또 정책적으로 가는 것들이 그 쪽으로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와 관련한 부분은 어떤 지원도 별로 없는 거예요. 1년에 200개가 넘는 학교에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연수비용이라 잡혀있는 게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참 찾기가 어렵던데 3, 4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것하고 몇 억원씩을 학부모회로 지금 넣는 것하고, 법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역량강화가 학부모회를 개발학교에서 또 만드는 걸 부추기고 거기에 예산을 주는 방식으로 지금 예산의 흐름이 2009년, 2010년으로 가고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이미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교육청이 그걸 부추기고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일단은 대상은 전 학부모들입니다.

일하고 저소득층 학부모들이 학부모회에 나올 수 있겠어요. 시간 있고 여유 있는 학부모들에게 예산까지 줘서 그것을 어쨌든 공적으로 현재 법적으로 있는 운영위원회를 제치고 교육청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의식을 굉장히 느끼고 있고 더군다나 자원봉사동아리까지 지원이 100만원인가 200만원씩 학교별로, 동아리 구성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111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동아리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학교에 나가서 자원봉사동아리를 하는 부분이 저는 어떤 내용인지,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와 관련해서 작년 2009년에도 정규교육에 원어민강사를 투입하는 것은 모든 학교에 기본으로 다 했잖아요. 그것말고 캠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캠프종류가 제가 보니까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 있고 강북·강남에서 하는 것 있고 또 위탁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2010년도에 거점영어캠프가 또 생겼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어학습과 관련해서 정규말고 방과후나 방학 때하는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 자료를 전체 다 주시고요. 수혜학생에 대해서도 각 캠프별로 주십시오. 수혜학생이 어떤 대상인지 초등학교대상인지 중학교대상인지 여기에 저소득층은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고 본인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알겠습니다.

학부모역량강화에서 또 하나 제가 놀라운 게 학부모정책코디네이터가 또 있더라고요. 방과후코디네이터가 지금 월 50만원씩 80개 학교에 있는 것이고 또 학부모정책코디네이터가 또 생겼어요. 그것도 월 50만원인가요?

예.

학부모정책코디네이터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학부모회가 조직되고 울산광역시 단위의 학부모지원센터가 교과부에서는 상당히 지자체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한 줄여서 1개 센터를 일단은 건립하고 그에 대한 전문인력 다시 말해서 학부모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바로 코디네이터로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한 학교에 정해서 7개 학교를 시범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7개 학교는 지금 현재 초·중·고, 강남·강북 지역별로 시범학교를 지원해서 그 학교에 학부모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말고 센터는 또 뭡니까?

센터는 울산 전체 학부모회를 총괄하는…….

2010년에 선거도 있고 이런데 학부모들한테 너무 많이 예산이 가고 있거든요. 교육감 선거 있잖아요. 무슨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학부모교실 만들어 주고 동아리 지원 해 주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 정말 선심성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아주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시·도는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면 저희들은 교육위원회에서부터 많이 삭감을 하고 또 저희들도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기존에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활용하고, 학교마다 운영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학부모운영위원이 최소 4, 5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치고 1명을 학부모정책 코디네이터로 한사람으로 인해서 월급 주고 그 한사람 머리에서 정책이 얼마나 나옵니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고, 2010년 예산을 보면서 교육감 선거도 있는데 정말 학부모역량강화라는 이름으로 동아리 지원해 주고 학부모회 구성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거든요. 일단 학교정책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보면 전년도에 삭감했다가 또 당초예산에 올라온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에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특수교육진흥에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에 1억6,493만원이 전년도에 삭감됐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예산 잡았다가 삭감시켰다가 다시 또 내년 예산에 4억8,540만원 다시 또 예산이 잡힌 부분이 어떻게 되죠, 특수교육진흥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 부분 말씀해 주시죠.

초등교육과장 정동락입니다. 박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은 사실은 2009년도에는 버스비가 인상이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인상분을 올려놨고 그 다음에 또 예상인원을 100% 맞게 잡지를 못합니다. 여유있게 잡다보니까 특수교육학부모 중에서 거의 100% 다 통학비를 학부모나 학생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학부모 중에는 안 받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보다도 삭감됐고 또 저희들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또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지 않으면 나중에 수요자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수요를 보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올해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1억6,493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예산 삭감시킨 부분이 연말에 와서 시켰는 데 우리가 추경도 있고 한데 물론 삭감을 시켜서 또다시 부활한다 치더라도 전년도 예산보다 얼마나 더 인상됐느냐 하면 약 6, 7십% 인상됐네요. 그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또 다시 내년에 삭감시킬 그런 우려성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 흔히 말하는 예산을 충분하게 사전에 계획없이, 물론 과장님 계획 잡아서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옳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흘러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1억6,000만원 잡았다가 그 예산이 필요없으니까 다 삭감시켰다가 또 내년도에는 그보다 몇 배도 더되는 4억8,500만원 예산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안 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에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전체 수요하고 공급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전혀 고민없이 그냥 예산을 세워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년도에 1억6,000만원을 잡았다가 올해 4억8,000만원이면 3억2,000만원 더 잡았거든요. 그러면 물론 정확한 누계가 나왔겠지만 전년도에 하나도 안 썼는데 또다시 쓴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자료가 충분히 된다면 자료를 주시고요.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쓴 부분을 다시 이만큼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하십시오.

예.

다음 82페이지에 예술강사지원사업비 8억3,600만원 신규편성 됐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동락입니다. 그 예산은 2010도에 신규편성이 아니고 사실은 2009년도 추경에 8억3,6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하고 문화관광기술부하고 합작으로 해서 50%, 50% 대응투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작년에도 8억3,600만원 됐는데 추경에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이 뭐죠?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학교에 예술분야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강사를 보내줍니다.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필요한 강사의 요구를 받아서 학교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강사를 활용해서 수업을 시키는데 5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국악하고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이런 쪽의 5개 분야로 나누어서 학교의…….

과장님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어교육에 봅시다. 외국어교육에 보면 원어민교사 운영비가 올해 예산 19억6,375만원인데 삭감시키고 다시 또 내년도 예산에 88억9,353만원 올라왔단 말이죠. 같이 겸해서 보면 초등영어교육활성화도 보면 2억616만원 삭감시켰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6억2,449만원 또 올랐는데 이 부분도 답변해 주세요. 외국어교육은 어느 담당과입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박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삭감이 많이 된 이유가 원래 Talk 원어민장학생 40명이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불투명상태에서 이것을 잡아서 결국은 중간에 특별교부금이 배정된 그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삭감했다가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인원과 그리고 등급이,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등급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해서 좀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특히 영어캠프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2009년도 예산까지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가 이번에 시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증액된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는 영어교육활성화 중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비 예산이 17억원 이상 증액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이 확정된다 안 된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편성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됐다가 또 내년에 이게 현재로써 저희들이 불투명합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이 또 이번에 불가피한 그런 이유 때문에…….

초등영어교육활성화도 같은 내용입니까?

, 그렇습니다.

삭감시키고 또 다시 지역청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같이 겸해서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보면 과학교육과정운영지원비가 1,500만원 삭감되어서 3억5,000만원 올라왔고 과학탐구 및 경진대회도 보면 845만원을 삭감했는데 내년도에 4,250만원으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본다면 삭감된 부분에 다시 몇 백% 인상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올라오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이 본 위원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이것도 같이 답변해 보십시오.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운영지원비가 이렇게 3억5,959만원 잡힌 부분.

149쪽에 과학실험실현대화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4,200만원이 일단 현대화사업에서 감소된 이유는 작년에는 MBL이라는 기구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다른 항목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상은 증액이 되어 있는데 항목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운영지원비가 3억5,900만원이 다른 항목에서 여기로 옮겨졌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교육청 예산을 본다면 삭감시킨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보면 많은 부분이 몇 억원씩 올라오는 부분에 국비사업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 말하니까 본 위원이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삭감시킨 부분에서 다시 또 몇 억원씩 올린다는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여쭤서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도 사업내역의 세부사업이 항목 이동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설특수학급지원 이것이 특수교육운영지원사업으로 이동해 오고 특수교육연수가 특수교육과정운영사업으로 이동해 오고 성인장애인교육지원이 특수교육운영지원사업으로 이동해 왔기 때문에 신규 사업같이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자료를 봐서는 신규사업으로 보이니까 어떻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이 병가 가셔서 대신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추경예산 42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별활동지원 세부사업으로 방과후학교운영 그 다음에 사업내역으로 대학생학습도우미운영 있죠. 예산서를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가, 나항에 엄마품멘토링활동비가 있죠?

예.

대학생학습도우미운영에 엄마품멘토링활동비가 밑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학교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사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항목을 번호를 달리해야 되는데 아마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받고 나면 인쇄 다시 하죠? 재정과장님.

예,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엄마품멘토링 관계가 당초예산하고 1, 2차추경예산에 다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그냥 가고 내년 2010년도에는 달리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과학연구원에 교수학습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들이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가 들어가야 되고 아버지 밑에 손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발견하다보니까 제 눈에 띈건데 이 외에도 또 많은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없습니까?

간혹 예산이 사업별로 전부 세세하게 다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비슷한 것은 그 항목에 넣어서 총괄, 이게 단위사업을 정하는데 너무 가지 수가 많으면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관리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업별로 딱딱 관리하는 게 더 수월하죠.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끼리 묶으면…….

과장님 일단 잘 모르면 실무부서에 교육을 통해서라도 묶어서 올라와야지 과에서 일하기도 편하고 의원들이 심의하기도 편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엄마품멘토링이 교과부에서 새로 신설된 사업이어서 우리 에듀파인에 생성이 어려워서 2010년 본예산에서 전부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는 정리된 것을 봤어요. 다음 본예산 43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다양한외국어교육활동지원비 되어 있죠. 하단에 있죠. 외국어교육.

예.

단위사업명칭은 외국어교육이고 세부사업명칭이 다양한외국어교육활동지원인데 전혀 안 다양하네요. 그죠. 다른 외국어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세부사업내용은 다양한외국어활동을 지원하는데 전혀 다양하지 않네요.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뭘 지원하십니까?

지금 사실이 그렇습니다. 영어에 치중된 감이 있고…….

치중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것은 완전 무시하고 하나만 하시네요.

지금 중국어 관련 예산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예산이 어디 있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와야 되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언뜻 본 것 같긴 해요. 지원예산 같으면 이 밑에 오는 게 맞다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국어 원어민보조교사 고등학교에 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어민교사 운영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너무 영어에 매몰돼 가지고 다른 쪽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 때 감안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4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직원단체 행·재정지원 있죠?

예.

여기에 교총에 관련경비 나와 다 부분에 1,10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예.

그 위에 1,200만원은 교원단체 전체 행사비죠?

예, 3개 단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교조에서도 해마다 학생들을 위한 아주 좋은 사업을 해 왔던 걸로 알고있는데 여기는 편성하고 왜 전교조것은 편성 안 했죠?

예.

그 안에 협약체결 된 내용이 전부다 무효입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 법에 근거한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엄연히 실체로 존재해서 활동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내용은 별도내용입니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검토도 했습니다. 해서 초·중등교육과에서 단체보조금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그쪽으로 지금 지원 못 해 줄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원어민보조교사와 관련해서 올해 전체예산이 88억9,000만원이네요. 그죠?

예.

강남·강북까지 합쳐서?

예, 강남·강북 초·중·고까지.

지금 부산교육청에서 앞으로 원어민교사를 쓰지 않고 내국인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활용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의 만족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원어민교사 자체가 국내에 들어와서 만족도요?

예,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학생들의 만족도요?

예.

지난 6월에 일단 조사를 하고 연말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데이터를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상당히 높고 원어민들도 국내에 들어 와서 보조교사로 활동하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 부산에서 이런 결정을 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가 아닌 외국인 중에서 아주 저렴하게 자격있는 사람을 뽑는 방법, 그 다음에 내국인교사를 해외에 보내서 교수요원으로 활용하는 방법, 장기적으로 본다면 원어민교사 아주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앞으로 저희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어도 빠르면 3년 늦으면 한 5년 정도 해서 서서히 귀국시키고 국내에 우수한 교사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중에라도 일부 우수한 내국인 인력을 써 보시고요. 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가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취직을 못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우수한 인력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민교사라고 오신 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명확하게 검증돼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확신에 차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다보니까 외국에서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된 분들도 솔직히 들어오는 게 현실이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원어민 정책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대학생들이 방과후에 하는 것하고 엄마품멘토링하고 어떻게 다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희망에 의해서 자기가 거주하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희망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방학 중에 하는 것은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하루에 2만원 꼴로 봉사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엄마품멘토링은 지난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엄마품멘토링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현재 엄마 중에서도 인력이 상당히 자격을 갖춘 분도 많고 그래서 엄마는 특히 좋은 점이 토탈케어 쉽게 말하면 학습지도도 할 수 있고 보육기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지도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 있는 엄마들을 모집해서 학교에 배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마품멘토링 같은 경우는 100명이라 그러면 초등학교 한 학교에 한 명 정도 되겠네요?

희망하는 학교에.

평균으로 따지면 초등학교에 총 몇 개죠. 100여 개 가까이 될 것 같은데, 평균 1명 정도 될 것 같네요?

예.

이것을 어머니 한 분이 학생 몇 명 정도 지도 할 수 있죠?

5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하는 것하고 전혀 중복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일정 정도 학습지도나 이런 것은 중복될 것 같고, 그래서 엄마들 활용하는 부분은 좀 더 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로 손길이 필요한 애들을 좀 더 선발해서 가정까지 방문해서, 부모도 없고 이런 애들 보면 빨래고 뭐고 엉망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엄마품멘토링은 인기가 너무 좋아서 아마 내년 추경에서도 많이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실태파악을 좀 더 하셔서 진짜 그렇게 운영되는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자는 거예요. 이왕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을 엄마들이 희망자도 많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52페이지 보면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예산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지만 학부모 부담분이 많지 않습니까? 관리수당과 관련해서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하던데 방과후학교를 하는 근본적 취지가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게 큰 목적 중에 하나죠?

순위를 따지기는 힘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길러주자, 그 다음에 사교육의 수요를 학교 공교육으로 끌어들이자는…….

특기적성부분을 일정 정도 하지만 영어부터 시작해서 수학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두 가지 중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에도 상당부분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금도 일단 학교회계로 잡히죠?

예.

그러면 토탈로 따지면 전체예산은 포괄적으로 본다면 교육청 예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수치에는 안 나오지만 전부 공교육비로.

어쨌든 간에 공교육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건데 사교육비 절감이 큰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울산만 굳이 대학생멘토링이다 뭐다 또 방과후학교를 운영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교육청에 갖춰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많은 걸 계속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별도로 자꾸 돈을 지급해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냐 이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수당이 아니고 정식명칭은 교과부에서 제시하기로는 업무관리비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지난 연초에 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장학관님 하고 담당장학사가 연수를 갔다와서 시행 근거를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은 발빠르게 교장을 포함해서 담당교사, 행정실에 담당하는 분들의 업무관리비를 방과후학교 학생부담금의 7% 내에서 하되 우리는 기준을 3.5% 내에서 지급하도록, 적게는 5만원 특히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2, 3십만원 정도 되는데 그때 마침 울산에서 이 문제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최초로 시행하고 막 시작하려고 하는 시·도도 언론에 울산부터 먼저 터지니까 다른 시·도는 주춤했고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지금 7% 기준 이상 지급한 학교도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저희들 기준으로 제시할 때 7%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명칭이 뭐라 했죠?

업무관리비.

그러면 전체 업무관리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개략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개인별로요?

학교별로 다 따지면?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학교별로 안 내봤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제안을 하는데 교육청예산으로 다 들어오고 교육경비에 다 포함된다면 업무관리비 이것 부모한테 거둬서는 줄 수 있고 교육청에서는 편성 못한다 이렇게는 말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주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는 게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핵심적인 것만 조금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수로 핵심적인 겁니다. 164페이지에 에듀파인시스템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짧게 설명해 보십시오.

당초예산 16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것 설명하시면서 2009년도에는 1억2,7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그 배로 오른 이유는 또 뭔지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시스템구축비에 대한 약 8% 정도가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187페이지 보면 학력미인정학교에 해마다 500만원씩 지원하네요. 187페이지에 5개 학력미인정학교에 1년에 500만원씩 지원하네요.

예.

저도 거기 방문도 해 봤는데 정말 어려운 조건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지원예산이 열악하고요. 교육청이 일반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해서 1억원, 각종 선심성행정에 가까운 예산 다 따진다 그러면 이 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공교육범위 안에는 안 들어 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배우는 분도 계신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너무 인색합니다. 정말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하시고 공교육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하십시오. 다른 지역에서 못하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솔직히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 학교에 5,000만원씩 지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유능한 분들 더 많이 들여가지고 그 분들도 중학교 졸업시험 치고 고등학교 졸업시험 치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는 사람이 제대로 없는데 평생교육과장님이라도 제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평입니다.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 운영지원비는 처음에 학교 시작할 때는 자선업체형태로 시작이 되었다가 점차적으로 시의 도움도 받고 교육청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이상 지원을 하기가, 민간사업경상이전으로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사회단체 1억원씩 주는 예산은 무슨 근거로 지원하죠. 어떻게 검토하니까 더 이상 지원하기 힘들다는 거죠? 재정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더 이상 지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할말이 없는데요. 그러면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왜 지원해요. 500만원 할 수 있다는 말은 1,000만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제가 평체과장 대신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좀 더 필요하면 거기에 상응하게끔 지원책을 강구하고 시와 협의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평생교육과장님께서 평생동안 교육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섭섭해서 추가질의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하는데 무엇인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변을 장황하게 말씀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만 위원들이 물어보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이라고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거든요. 답변이 길면 제가 질의로 중간에 짤라 들어가겠습니다. 영어합숙캠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어합숙캠프가 직영·위탁에 일과후영어서당운영, 토요영어서당운영, UP영어서당운영 이런 것들을 어떤 요일이나 이런 경우에 의해서 흩어져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나로써 운영 할 방법은 없어요?

학교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양한외국어교육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몇 개를 통합해서 하기가 힘들고 할 수 있는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나누어서 하는 게 학생들에게 만족도라든지 수요에 부응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영어학습캠프운영이 직영은 18팀이고 위탁은 100명해서 100만원씩, 20만원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교육관련시설 구축이 있는데 초등학교영어교실 한 학교에 5,000만원씩입니까? 10개교.

6,000만원입니다. 학급에 비례해서 최고 6,5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10개교 써놨네요?

예, 평균 5,000만원입니다.

평균 5,000만원 들어갑니까?

예.

이 부분도 학교에 어떻게 구축해 줄 것이며 6,000만원은 어떤지 예산서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선발하는데 원어민교사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선발해서 써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예,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주 두 시간에서 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수준별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교육 수업시간이 늘어납니다. 거기서 대체하는 교사가 주로 영어회화가 현직교사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화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교사를 뽑아서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립은 129명, 사립은 13명 이네요, 그죠?

예.

이 예산서를 볼 때 상대적으로 사립에 들어가는 애들이 손해를 볼 상황이 많이 생기겠네요. 시험을 쳐서 간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 몰라도 평준화가 되었는데 공립으로 배정되면 이런 혜택이 있고 사립은 혜택이 부족하다면, 예산서상 그리 돼 있네요.

원어민 회화전문강사 희망을 받아서 자기 거주지하고 사립·공립 공통으로 관계없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영어전문강사 운영 총 몇 명 해야지 공립·사립 구별 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편성할 때 과목이 나누어져서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공립은 몇 명 가고 사립은 몇 명 간다 이렇게 심의하고 있는데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전체 묶어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중등과장 박흥수입니다. 사립·공립 해놓은 것은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필요하다, 필요없다’ 그래서 신청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립은 신청이 많고 사립은 적으니까 학생들한테 상대적으로 손해 볼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사립도 많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끝났는데 언제 지도해서 그렇게 합니까? 다음 교복물려주기도 공립은 2,800벌인데 사립은 700벌이거든요. 공립 애들만 많이 물려줘야 되는 이런 이유는…….

아닙니다. 비율로 치면 학교수가 공립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립은 학생수가 700명 밖에 안 됩니까?

전체 학생수 중에서 약 저희들이 10% 이내 숫자를 잡은 겁니다.

이런 부분도 먼저 추경할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도 예산서만 보면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부분도 조금은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시행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효과하고 별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다음 체육영재교육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영재선발측정비는 100명이고 체육영재유전자분석은 80명이거든요. 170쪽 하단부 평체과 소관입니다. 체육영재선발측정비는 100명을 하고 체육영재유전자분석은 80명합니까,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평입니다. 지금 영재유전자분석은 최종적으로 저희들 80명…….

답변 잘 안 될 겁니다, 그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답변 안 맞습니다. 합리화해도 안 맞고 선발측정을 100명하면 유전자분석도 100명해야 맞는 예산서거든요. 예산서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심도있게 신경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수송차량에는 버스 3대를 대여하는데 행사기념품비는 80명이거든요. 그러면 체육영재캠프운영하는데…….

171페이지 있습니다.

171쪽에 라하고 마입니다. 행사기념품비가 80명이면 거기 가는 학생수가 80명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십니까?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사기념품이 80명이면 버스도 2대 하면 80명 이 타질 건데 3대가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체육영재산출물발표회개최 해서 있고 그 밑에 저학년체육영재교통비가 20명하고 저학년체육영재 학부모교통비도 1,000원씩 해서 20명 있는데 이것 뭣 때문에 학부모도 같이 편성됐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2쪽에 체육영재선진국방문 3명인데 어떤 사람이 3명 갑니까? 그 밑에는 추진단선진지학교방문출장여비가 공무원 10명, 비공무원 5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평입니다. 영재선진국방문은 저희들 2월경에 영재와 관련된 선진국,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독일이나 러시아 쪽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결정해서 가려고 합니다.

가시는 세 분이 어떤 분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세 분은 저희들이 조만간에 팀을 2, 3명 정도 짤겁니다. 짜면 거기에 해당되는 팀에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미리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서 3명이 어떤 분이 가고 거기 가는 사람이 400만원씩 해서 러시아를 가든 독일을 가든 가야 되겠다, 돈 3명분 400만원씩 받아 놓고 팀을 구성해서 그때 2, 3명 정도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이 이런 게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심의가 되는데 이것도 예산편성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예산할 때마다 이것 일일이 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다 알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하니까 그냥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어제 TV를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방과후학교에 강사채용하는데 어제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학교에서 방과후강사를 채용하는데 면접을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채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를 전문적으로 소개해 주는 어떤, 그러니까 50%, 50%씩 받고 하나의 업체가 구성돼서 하는 것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도 단속을 해서 실태조사가 가능하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계약해지를 하고 지금 현재 울산에는 한 학교도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도 단속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짧게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 통일교육 대비해서 예산이 1억6,000만원 신규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를 선정해서 할 것인지 지금 학생용·교사용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산출근거하고 자료 선정계획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교재가 양성평등교재하고 바른생활교재하고 계속 신규편성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2009년에도 논란이 되다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통일교육 대비 그 다음에 양성평등교재 안에 바른생활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양성평등 안에 바른생활교재, 인성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부분하고 몇 가지가 교재로 되어 있는 게 핵심적으로는 통일교육 대비하고 바른생활 관련한 교재들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대상하고 출판사하고의 계획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녹색예산이 교육청에서도 늘어났는데 녹색성장시범학교 그 다음에 체험학교해서 각 학교별로 2009년도 추경에 2,000만원씩이죠.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씩 되어 있고 2010년에 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영중학교같은 경우에 녹색성장으로 2,000만원을 받고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로 또 3,000만원을 2010년에 지원을 받아서 5,000만원이 갑자기 구영중학교는 지원이 한 학교에 쏠리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님, 구영중학교가 녹색성장 2,000만원, 학교도서관지역문화센터 3,000만원.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구영중학교가 추경에 녹색성장시범학교로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2010년에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로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몇 쪽입니까?

2009년은 녹색성장연구학교하고 체험학교 있잖아요. 200몇 페이지죠?

그것은 교과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2010년에 녹색성장학교가 2개교가 되고 또 체험학교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예산이 뭔가 안 맞아요. 학교는 2개교이고 체험학교 쪽은 1개교이고, 2009년도 예산편성 방식하고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 128페이지입니다. 2010년에 대안위탁교육기관 10개 기관을 1,0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공모를 할 겁니까?

저희들은 늘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게 2010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교재부분이 저희들이 다른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라 든가 양성평등에 성교육 관련해서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재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통일부분하고 바른생활은 교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봤습니다. 굉장히 조잡해요. 이것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대상자하고 다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의회협력쪽에 본청인데 초등에도 바른생활하고 마찬가지로 통일대비하고 해서 중등·초등 다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우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삭감조서를 보니까 본청을 비롯해서 지역청에 학교별로 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하고 성희롱예방교육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강남·강북교육청같은 경우에 교사교육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양성평등하고 성희롱예방교육, 성평등교육을 할 수 있는 다른 재원이 있습니까?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지역청이나 본청이나 성평등교육이나 생활지도같은 예산을 잡을 때 중등교육과가 초·중등과를 같이 잡은 경우가 있고 또 초등교육과가 중등교육과를 같이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성희롱·성평등교육관계는 중등교육과에 예산이 잡혀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된 상황이어서 다른 예산이 있는 것은 없죠?

지역청에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청까지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기간제 여교사 사건을 비롯해서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관련, 교육청을 비롯해서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징계부분을 강화하라는 요구인데 사실은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예산이 삭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청에서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대안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전문강사 초청경비 이런 것들이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유는 학교 자체예산으로도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께서 삭감했습니다.

학교 자체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편성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자율권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삭감을 해 놓고 ‘운영위원회에서 편성 꼭 편성하시오.’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조서를 보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강북교육청 498페이지 보니까 영어에세이쓰기 및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강남에도 있는지 확인을 아직 못 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것에 쓸 수 있는 학생이, 일단 영어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나 외국에서 살고 온 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시상을 하는 것은 사실은 공교육과정에서 영어를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은 저는 굉장히 격차가 너무나 많이, 영어 에세이를 쓸 수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강북교육청같은 경우는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영어표현력 신장이라는 집중적인 어떤 것을 하나 선정해서 육성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은 이런 시스템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지금 잘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차원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공교육에서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잘하는 애들, 사교육을 받았거나 외국에서 살고 온 학생들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공교육에서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원어민교사 수업을 통해서 에세이까지 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외고 같은데 입학사정관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수월성교육 차원에서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수준이 되는 학생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준이 되는 학생들에게 몇 %, 1, 2% 학생들한테 굉장히 전반적으로 본청에서도, 사실은 저소득층 애들이 캠프 아무리 50% 지원 해줘도 못 가거든요. 50%를 지원해 줘도 내야 되는 돈이 50만원 정도예요. 그 정도를 한번에 내고 갈 수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유가 있는 학생들한테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대회 시상하는 것마저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강남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세대하모니, 저희가 2009년 예산서에서는 3세대하모니로 표기가 됐는데 이제 3세대하모니 옆에 자원봉사자가 붙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활동비는 월 40만원이에요. 자원봉사자 수준을 훨씬 넘는 편성이거든요. 12개월간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이 예산이 강남·강북 공히 좀 늘었습니다. 약 5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문제하고 이것은 자원봉사개념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월별로 계속 정액으로 지급해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고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자원봉사하고 하모니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수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는 3일간 연수를 시켜서 학교 유치원현장에 나가서 선생님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봉사활동이고 3세대하모니는 중년 어머니들을 모셔서 1년 동안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유치원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알고 있고, 3세대하모니의 예산이 전년도에 다소 현장접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올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예산서 526페이지 527페이지 보시면 3세대하모니에 자원봉사자라고 같이 되어 있고요.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연수 그 다음에 봉사자 활동비가 있고 또 유치원자원봉사자 훈련은 또 따로 되어있어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렇게 예산을 해 주는 것은 봉사자 개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예산편성표기에서부터 잘못된 거죠. 봉사자 활동비 40만원 곱하기 35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험까지도 들어주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 봉사자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자원봉사자로 연수를 하나 보죠. 그러면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가 아닌 또 다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연수경비 정도만 잡혀있는데 이것을 같이 하는지 따로 하는 지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과정도 중복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모니자원봉사자라고 하고 상해 보험 들어주고 어쨌든 매월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표기상으로 과연 맞는 건지.

우리 강남교육청의 경우 유치원봉사자는 100명 연수를 시켜서 학급을 지원하는 그런 영역이고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운영은 제가 아까 그 두 개 구분을 별개로 봤는데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연수라고 붙어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준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종일제 자원봉사자 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쓰던 자원봉사자 그 내용을 명칭만 변경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아무튼 저는 예산편성이 이해가 안 됩니다. ‘봉사자활동비’해서 거기다 상해보험까지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럼 종일반으로 방과후에 그러면 하는 겁니까? 오후부터 해서.

예, 종일반에 오후부터 해서.

몇 시까지입니까?

하루 종일 합니다.

오전부터 한다는 겁니까?

교과부에 아마 장학관워크숍에서 지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년째 시행되니까 이런 부분은 시간이나 이런 게 정확히 답변이 됐으면 좋겠는데 답변이 안 되시는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아니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십시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2년차잖아요. 그리고 행정업무인지 방과후업무인지 이건 분명합니까? 방과후는 제가 알기로는 따로 예산이 별도로 교사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과후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업무에 투입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강북·강남 공히 똑같지 않습니까?

예.

시간하고 업무내용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자원봉사가 개념이 아니죠. 급여가 월 40만원 나간다면 자원봉사에서 조금 뛰어넘기는 한데 유급자원봉사자의 그런 개념, 강북교육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종일반은 하루에 8시간 와서 봉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과후에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시간에 맞춰서 8시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길게 잡으면 1시부터 하면 9시까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저녁 10시나 9시까지 가능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9시, 10시까지 지금 운영을 합니까?

부모님들이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거죠. 2010년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치원에 9시, 10까지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은주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주십시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남·북 공히 이게 지금 초등학교 통일교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지역청 예산으로 잡습니다.

통일교육학습자료 학생용은 4,000원 곱하기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8,000원짜리거든요. 8,000원 곱하기로 되어있고, 또 교사용은 6,500원 곱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산출이 학생기준으로 보면 4,000원 곱하기 3만2,000원 이것은 초등학교 한 학년 숫자인가요. 강남같은 경우에 3만2,395부면 산출근거가 어떤 대상이죠?

이은주위원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방금 보여줬던 월간 통일어린이마당은 한 학급에 한 권씩, 작년에는 5학년, 6학년 교실에 한 권씩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학년을 확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재는 서울시교육청이 통일교육자료를 인정도서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상당히 좋은자료 라고 해서 또 우리 교과부에서 통일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지면 그 책을 근거로 구입을 하든지 제작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월간지로 5, 6학년만 하던 것을 4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예.

지금 학생용하고 교사용은 교재가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어린이 마당에는 학생용이고, 저것도 다 학생용입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보니까 월간지고요. 산출근거에 보면 4,000원짜리는 3만2,000명.

교사용 지도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교육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516페이지 교사용 지침서는 6,500원 곱하기 1,042부고요. 학생들은 4,000원짜리를 3만2,000명분을 사겠다는 거거든요. 3만2,000명도 4, 5, 6학년인가요?

3학년부터 일괄인 것 같습니다.

3, 4, 5, 6학년부터 일괄구입이죠. 사실 어떤 교재인지 그 교재 확인도 안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교재라든가 이런 교육과정의 교재를 하게 되면 학교같은 경우에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고 교과서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통일교육에 대한 교재를 명확히 보신 것도 아니고…….

담당자는 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 4, 5, 6학년을 지금 안 하던 것을 학생용으로 도입하는 거잖아요. 2009년 대비해서 통일교육교재 예산이 45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다른 양성평등교육이라든가 다문화가정교육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다양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양한 교육으로 볼 수도 있고 인권교육도 될 수가 있는데 통일교육은 사실은 사회 속에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통일교육은 사회 속에 들어가 있고요. 다른 교육들은 오히려 안 들어가 있는 교육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잡혀있는데 이쪽은 예산이 갑자기 450%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단 학생용 교재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 정도를 시범으로 해서 해 봐도 될텐데 3, 4, 5, 6학년이 한꺼번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이 책이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출판사 돈벌어주기 예산으로 저는 오해를 살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나 갑자기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000원짜리 이 교재를 제가 봤어요. 내용이 이것은 통일교육이 아니라 반공교육교재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문제 그 정도로 하시고 다른 질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조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확대하는 것이사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통일대비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과연 통일의 내용으로 책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갑자기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몇 억원 가까이 갑자기 증액돼서 학교단위에서 정말 하나 선정하고 이런 것은 심의를 해서 어렵게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막 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강북교육청에 200페이지 보면 노후학교 친환경 리모델링사업 국고예산을 받아서 삭감시켜 버렸네요. 이것 양정초등학교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추경예산서.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양정초등학교 리모델링지원사업이 교과부 사업변경에 따라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변경?

, 사업변경에 따라서.

양정초등학교가 사업을 안 했단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사업변경으로 삭감하라는 그런…….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노후학교 친환경 리모델링사업이 국고에서 당초에는 하겠노라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연도 도중 거의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그것은 교과부 차원입니다. 교과부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도 이 사업은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정초등학교가 리모델링 자체는 못했네요?

예.

내년에 국고사업이, 예산 잡아 놓으니까 하지마라 이래 가지고 안 하는데 그럼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예,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양정초등학교를 잡아놨습니다. 다시 한다고.

그럼 전년도에 국고 내려 온 부분은 삭감시키고, 국비지침에 의해서?

예.

어떻든 그럼 1억7,000만원 별도로 넣은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1억7,000만원 별도로 넣어놨죠. 그죠. 설치비, 교재교구구입비 이게 늘어난 게, 학교가 제법 되네요. 9개교, 4개교 그렇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1억6,000만원 한 교재교구구입비 근거가 거점치료실 4개 교실하고 교재교구구입비, 운영비 등등해서 9개 학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초·중학교입니까?

학교는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삼일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중학교는 화암중학교로 결정했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갑니다. 강남교육청 당초예산서 545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차량운영지원비가 6억원이죠. 신규편성된 겁니까? 교육장님 이것 말씀해 주십시오.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지난해에는 추경으로 잡았고 올해는 본예산에 앉었습니다.

올해는 얼마 잡았습니까?

올해 6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은 겁니까?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든 그러면 전년도에 잡혀있는 예산이란 말씀이죠. 자료를 봐서는 신규사업같아서 신규사업에 6억원이 드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58페이지입니다. 운영비재정결함보조해서 운영비재정결함보조가 상북중학교네요. 상북중학교가 2억708만원 이게 뭡니까? 내용이 좀 이상하네요.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상북중학교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립학교인데 맞춤형복지비입니다. 상북중학교 선생님들의 맞춤형복지비입니다. 아,죄송합니다. 공립학교 기본운영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재정결함보조금입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내용은 뭐죠?

사립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에 드는 총금액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상북중학교 1개교에만 이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사립학교는 지원안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사립학교도 많을텐데 굳이 이 학교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가 그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이…….

사립학교 중학교 한 군데뿐입니다.

중학교는 사립학교가 상북중학교 하나 뿐인데 그러면 이게 매년이 아니고 올해는 없네요. 신규사업입니까? 내년에만 있네요.

매년 다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매년?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종전에는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운영비도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들이 보기에는 신규사업이냐, 상북중학교만 재정결함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운영비재정결함보조 해 주는데 사립에서 교육청에 부담금 내는 것은 제대로 내고 있습니까? 답변 짧게 하십시오.

법인부담금은 지금 현재…….

잘 안 내는데도 교육청 에서 똑같이 결함보조금을 계속 내주죠.

, 맞습니다. 법인이 지금 약해서 수익성이 거의 없는 자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본청에서는 또 재정결함보조금을 계속 지원해 주고, 그것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양정초등학교 석면천정교체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200페이지에 석면천정교체예산이 1억8,800만원이 올라왔다가 감액됐지 않습니까?

예.

당초예산 493페이지에 지금 천정교체 해서 6억1,000만원 올라왔네요?

예, 맞습니다.

애초에 양정초등학교에 국고 해놓은 게 국고보조금입니까? 재정과장님, 특별교부금이에요? 아니면 국고보조금 맞습니까?

이번은 국고보조금이가 아니고 전년도…….

추경에 국고라 적어 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 것은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취소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취소되었고요.

지금 사업제목이 처음에는 석면천정을 바꾸겠다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중앙의 방침이 바뀌면서 우리 시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재 학교 천정이 석면으로 되어 있나요?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텍스 이게 오래되면 전체가 3등급인가 등급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강북교육청의 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해 보십시오.

아니, 양정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재정과정님 답변이 안 되시면 강북교육청 시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석면천정을 교체하겠다 해서 예산이 1억8,000만원이 잡혔다가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단 감이 되고 새로 천정 전체를 교체하겠다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금액이 월등하게 많아요. 그래서 원래 천정이 석면이었는지 아니었는지부터 얘기해 보세요.

원래 천정이 석면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는요?

그게 시범적으로 한 개 학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가 석면이에요, 아니에요?

석면이 맞습니다. 2002년도 이전에 지은 학교라서 석면입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다른 시설투자사업보다도 급한사업네요. 어찌보면 석면으로 된 천정을 교체한다는 것은 다른 여타사업보다도 아주 급한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범으로 양정초등학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지은 학교들이 상당부분 많을 건데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되시는 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강남교육청평생체육과장 성원호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해서 석면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순서로 교체작업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수립 안 됐지만 우선 해 보는 거예요?

예, 현재 전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조사도 안 됐다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선 급한 학교부터 문제점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급하다는 순서가 구분하기 힘들다면 석면으로 된 학교 전량을 빠른시간 내에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석면으로 학생들이 보건에 영향을 받으니까 조사해서, 하지만 시설로 한번 시범으로 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개라도 급하면 빨리 해야 되는 건데 제 이야기가 안 맞느냐는 거죠. 전체 시설조사도 빨리 되어야 되고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이라는 말이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업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한 개 사업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런 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그 다음 493페이지 양정초등학교에 LED등 조명설치를 하기로 해서 891만원 곱하기 46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 221페이지 보시면 LED등을 교체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린 게 삼신초등학교 500만원 곱하기 60실, 삼호중학교 500만원 곱하기 60실 이렇게 500만원과 891만원 으로 교실마다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분 답변하실 겁니까? 강남교육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남·강북이 같이 얽혀있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답변되시는 분 LED등 교체에서 교실마다 금액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시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강북교육청시설과장 백승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의 경우는 천정텍스를 교체를 하면서 전체 배관 배선과 동시에 전부를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를 산출해서 나왔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말씀이 더 안 맞거든요. 이미 천정교체 비용으로 한 교실당 1,330만원씩 46실이 잡혀있거든요. 천정교체를 할 때 하기 때문에 오히려 LED 조명설치비용이 적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정교체를 하게 되면 배관하고 배선부분 전체를 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LED교체비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정교체비용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천정교체는 천정텍스를 교체하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LED등을 교체하는 것은…….

LED등을 교체하게 되면 LED등만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기 221페이지에 그렇게 따지면 등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부분까지 다 교체해야 된다면 지금 양정초등학교보다 추경예산에 있는 삼신초등학교나 삼호중학교가 예산금액이 더 많이 올라와야 되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위에 등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금액을 산출하게 되면 천정을 뜯게 되면 전기부분만 아니고 통신이라든지 소방부분까지 같이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천정교체 예산으로 들어갈 거고요.

천정교체는 천정텍스교체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삼호중학교하고 양정초등학교하고 어느 게 돈이 많이 들여야 정상이에요? 같은 LED등 교체인데 제 상식으로는 천정을 교체하면서 작업이 이미 다 완료된 상태에서 등을 교체하기 때문에 돈이 더 적게 들고 생짜배기로 LED등을 달려면 돈이 더 많이 들건대 그것을 반대로 자꾸 설명하고 계신다고요.

아닙니다. 천정텍스를 교체를 하게 되면 천정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배관, 배선을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전기배관·배선뿐만 아니고 통신이라든지 소방, 소화전 등을 전체 다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정텍스를 교체하는 부분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지금 양정초등학교같은 경우에 LED등을 교체하지 않고 천정교체만 하면 이 예산만으로도 가능하죠? 추경예산에서 LED등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청에 따졌더니 본청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에 따른 전기세 절감이나 여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에 이렇게 운영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가분석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LED등 자체가 거의 24시간 전기를 계속 켜는 쪽에는 상당부분이익인데 학교같이 켜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는 경제적으로는 별이익이 없다는 분석이 나와 있는 것도 자료로 제가 봤고요.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영재교육 울산사이버.

김재열위원님 지금은 강북·강남교육청만 합니다.

강북·강남 두 개만 합니까?

예.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연수원하고 도서관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러면 체육코치인건비에 대해서 강남·북에 강북은 공립·사립으로 나눠놓고 강남은 한꺼번에 편성해 놨네요. 어느 게 편성이 맞는 기법입니까? 강북은 445쪽 봐주시고 강남은 511쪽이네요.

강남의 경우는 사립이 상북중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북중학교는 체육코치가 없기 때문에 단일로 묶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은 사립이 상북중학교 하나 뿐이다? 그래서 공·사립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강북만 그렇게 돼있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코치인건비가 예산편성지침서에 금액이 딱 나와 있습니까?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제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코치를 기능직 10급1호봉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도입할 때는 그것이 맞는데 지금은 계속 있어도 성과를 잘 내도 계속 기능직 10급1호봉을 받으니까 처우개선을 해 주는 방안을 조금 달리, 약 5년간 근무하고 계속 실적을 잘 내는 사람은 9급1호봉 정도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체과하고 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히 같이 주는데 향후에 차등으로 지급할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오래도록 운영하다보니까 똑같은…….

차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코치월급에 대해서 물어봤다 아닙니까? 월급이 편성지침서에 얼마 주라고 정해져있습니까?

예.

수당도 그렇고?

예, 하여튼 기능직 1호봉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요?

예.

체육코치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체육코치도 그렇게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적용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월 얼마인 줄 압니까?

월 130몇 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체육영재 이런 쪽으로 많이 장려하고 육성하면서 정작 육성해야 될 코치가 130만원 받고 옳은 코치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편성지침도 어길 수는 없지만 다른 수당을 만들어서라도 그 코치가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봉급은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자체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면 되니까 교육감님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감님 방침을 받는 것도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기안을 올려야 교육감님이 아시지 교육감님이 일일이 다 그것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1조 몇 천억원 되는 것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인 인건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만 할게요. 제가 강남·강북에 초등학생들 응급조치안전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이번에 양쪽 다 예산을 조금 올리셨네요. 예산이 15만원씩 해서 각 학교별로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이것 하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한 학급당 한번 정도씩 해야지 충분하게 실습도 되고 제대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한번 실시해 보고 반응도 좋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애들이 한번 정도는 실습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습니다. 강남·강북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북에 약수초등학교 부분이 일단 고등학교로 바뀔지 그대로 존치할지가 아마 12월 중에 정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문제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 곧 결과가 연말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맞춰서 하면 되지만 존치가 결정되고 나면, 지난번에 기획관리국장님도 여기에서 답변하셨는데 급식시설도 없고 오랫동안 투자를 안 해서 학교가 상당부분 생활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래에 약수초등학교 예산을 저도 못 봤거든요. 일단 결정이 나면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초등학교 통학로에 안전통학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제가 드렸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로 가보시면 4차선도로와 맞물린 지역은 일정정도 인도와 함께 애들 보호구역휀스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나머지 구역은 사실상 안 되어 있거든요. 다른 예산보다도 이 예산이 조금 바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전수조사 해서 학교공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학교부지를 조금 잠식하면서 통학로를 확보하면 애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담을 헐 학교는 헐고 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양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본 청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도 같이 답변하신 것 기록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하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시교육과학연구원장 이은규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이은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환 중부도서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대표적인 것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중부도서관장 도재환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도재환 중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원과 4개 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교육과학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콘텐츠개발 예산이 5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5억원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물론 편성상 항목으로는 잡혀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6페이지 보면 창의체험교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체험교실 이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신지요?

297쪽 하단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울·경 사이버가정학습콘테츠개발 공동개발분담금이 1억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체 만들어지는 것이 거의 4억원 정도 되는 게 있고 공동개발분담금이 그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298쪽 위에서 3번째 보면 개정교육과정적용에 사이버가정학습콘텐츠개발해서 공동개발분담금 4억9,000만원 올라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KERIS에 납부해야 되는 돈들입니다. 이래서 금액이…….

잠깐만요. 담당자들은 자리에 계시다가 원장님이 답변 못하실 때 부를 거니까 제자리에 앉으세요. 계속하십시오.

근 5억원에 가까운 돈이 거의 KERIS로 올라가는 그런 돈들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분담금은 부·울·경이네요?

부·울·경도 있고 그 다음에 KERIS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부·울·경이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겁니까?

예, 이것은 부산·울산·경남 영남 3개 연구원에서 서로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서로 투자해서 공동콘텐츠개발해서 공유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자체개발이 또 하나 있네요. 이것 구매는 공동개발하고는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과목이라든지 학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개발분담금도 마찬가지네요. 4억9,000만원?

예, 이것은 KERIS로 올라가야 되는 돈입니다.

어디로요?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도 부·울·경하고 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부·울·경으로 추진하는 게 하나가 있고 마지막 그것은 개정교육과정적용을 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연구원의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각 시·도에서 이렇게 5억원씩이나 부담합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각 시·도에서 5억원씩이나 부담해서 16개 시·도에서 한다니까 개정교육과정적용 사이버가정학습콘텐츠개발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공문이나 지침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체험교실이 어디에 있던 것이 어느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창의체험교실은 지금 들꽃학습원에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또 내년 6월쯤 되면 옥동연구단지가 준공됩니다. 그쪽으로 이전하는 내용들입니다.

새로 옮겨가면서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이네요. 원래 이전으로 잡히는 게 맞습니까, 새롭게 어떤 장소에서 이동하면서 새롭게 비품을 옮기는 것을 이전예산으로 잡는 게 항목이 맞나요?

거기에 들어가면 우선은 건물만 있으니까 안에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가는데 교육활동 비품이 약간 가미되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대비해서 당초기준으로 예산이 1억7,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주로 증액부분이 어느 쪽에서 증액되었습니까?

중부도서관장 도재환입니다. 우리가 늘어난 게 389쪽에 보면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이게 4,744만5,000원입니다. 2009년도에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늘어났고 또 바로 위에 보면 비정규직 인건비 중에 사서도우미인건비가 작년에는 본청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 중부도서관으로 옮겨오면서 3,782만6,000원, 이 사업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액으로…….

예, 나머지는 전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한 사업들입니다.

사실은 인건비를 빼면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것은 아니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수련원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7,340만원 적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보다 감액된 부분을 본다면 실제 교육수련원이나 도서관이 독립채산제로 기관운영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올해보다 깎인 이유가 뭐죠?

울산교육수련원장 이재수입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수련원 도색비하고 시설비가 8,5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깎였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에 시설비 하는 그 예산이죠?

예, 8,500만원.

알겠습니다. 남부도서관에도 보면 3,572만원이 전년도보다 당초예산에 깎여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박부환위원님 오늘 남부도서관장님이 참석 안 하셨습니다. 꼭 답변을 원하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알기로는 어떻든 교육수련원이나 도서관 부분에서는 독립적으로 기관운영하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다른 부서는 보면 예산이 오르는데 전년도보다 예산 몇 천만원씩 깎여있으니까 기관운영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예산체계가 지난 추경에도 문제가 있었고 제가 지적을 좀 드렸는데 일단 예산이 사업별로 짜져서 한 눈에 알아 봐야 되는데 예산이 소속이 어딘지 불분명 해 가지고 그렇게 짜여진 것 알고 계시죠?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현재 짜여진 예산이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설명 가능하시면 하시고 안 그러면 담당자를 시키세요. 지금 현행 짜져있는 예산이 어떤 문제가 있고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을 지적을 받고 안에 들어가서 살펴 본 결과 윤종오위원님 말씀이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올라 온 이것을 당장 과목을 바꿔서 예산편성 하기는 좀 그렇고 이래서 지적을 받고 내년에는 과목을 분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기관을 운영하면 기관운영이 구분되어 있는 것에 맞춰서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공동으로 된 부분은 주무부서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해야 되는데 이렇게 앞뒤가 혼동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윤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바를 수는 없습니다. 꼭 바루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결위 가서 수정예산안을 상정해서 수정해서 본회의에 가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잘못된 부분들은 일괄 삭감을 하고 다음 1회추경 때 다시 올리는 것으로 방법은 그 두 가지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수정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수정을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결위원회에 가서 수정해야 되고 본 위원회에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수정예산을 새로 원칙에 맞춰서 짜와서 다시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승인해 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윤종오위원님, 오늘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번 추경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전체 삭감을 하고 다시 하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2011년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추경에 바로 잡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추경이 되면 어떻게 해도 못 바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초에 틀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수정해서 올라오니까 결국은 잘못된 예산이…….

힘 드신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실 하기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방법은 저희들이 다 삭감을 하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짜서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바로 잡아집니다. 이런 예산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발견된 부분도 있고 교육청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원장님 앞으로 제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 그렇게 해 주시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제가 이것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후에 교육과학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각종 물건 구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조사를 충분하게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산서에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매번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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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2009년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2010년도의 당초예산안, 울산광역시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