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나. 차량등록사업소 1.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입니다. 평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총 6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411페이지의 시설물유지관리 삭감은 도매동 유지관리에서 도매동 구조체 보수보강 공사시설비 303만원이며 도매시장 외곽 도난방지용 CCTV설치공사 140만원 삭감은 시설비 최저견적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소매동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70만원 삭감은 3월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이후 인원 미배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14페이지 하단부의 인력운영비 증액은 올해 2009년5월11일 화재로 인하여 7월20일자로 소방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전기직렬이 1명 증원되었으며, 기본급 850만원, 가계지원비 14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예산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증원된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산소매동, 청과소매동 등 5개부대시설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9억290만원이며 시장사용료로 편성된 5개 도매법인의 시설사용료 6억7,900만원, 중도매인 점포의 부수시설사용료 1,96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요금수입 1억950만원, 5개법인과 소매동의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기타잡수입 5억6,400만원 및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과 개선사업에 국고보조 2억5,440만원으로 총 25억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7.5%가 증가된 3억7,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유지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집행을 위해서 세출예산은 총 34억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4.7%가 증액된 6억7,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2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8페이지부터 929페이지 상단까지는 도매동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도매동 유지관리에서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6억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 하단의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관내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 1,100만원을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수산소매동 바닥 미끄럼방지 공사 및 도매동 전등 및 주 분전함 교체공사, 외곽 도난방지 CCTV 추가설치 공사, 구내 가로등 교체공사 등 사업비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수산시설을 철거교체하고 위생적이고 규격화된 잔품판매대 설치를 위한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3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관리사무실내 냉장고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9페이지 중간부터 930페이지까지는 소매동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929페이지 중간에는 소매동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4,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도매동 유지관리의 국내여비와 같은 목적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페이지 상단에 소매동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주 분전함 교체 및 케이블트레이, 소화장치 설치공사 등 전기소방관련 시설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상단의 전기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입니다.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약재비로 종균제, 액체염소, 소포제 등 구입비 230만원과 각종 시설물 유지를 위한 기계, 전기, 소방, 건축자재 구입비 300만원 등 총 54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중간의 국유재산 취득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내 국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마지막 5차년도 소요예산인 원금 7억7,100만원과 이자 1억8,760만원 등 총 9억5,89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하단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주차장유료화 시행이 2010년도부터 시작되며 이에 시설공단에 의한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2억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하단부터 933페이지 하단까지 인건비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 12명에 대한 기본급 3억1,210만원과 수당 8,91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수유지에 청원경찰의 기본급, 각종수당 등 1억7,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는 도매시장 환경유지를 위한 청소인부 3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고용 및 산재보험료 등 9,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하단부터 93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원과 부서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3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로 2,690만원이며 국내여비는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화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수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차량등록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21억6,7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5,846만6,000원 대비 9,128만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원등록종합창구운영에 공익근무요원 1명이 2009년2월에 조기소집해제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57만7,000원을 감액하여 1억3,95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편의시책추진에서 등기우편물을 일반우편물로 발송하는데에 따른 우편요금 집행잔액 2,519만3,000원을 감액한 1,85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업체에서 입찰후 낙찰잔액 및 번호판제작 원가 산정용역비 집행잔액 1,313만9,000원이 감액된 9,24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개선에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 이전에도 개청식 행사운영비 및 신청사 이전후 물품조달구입비 절감액 1,788만2,000원이 감액된 2억83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정비에 공공운영비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를 예상하여 5,96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청사 운영과정에서 에너지절약추진 등으로 실제 공공요금이 적게 발생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3,434만2,000원이 감액된 2,52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경비는 인건비와 직급보조비로서 284만7,000원이 증액된 15억7,00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93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경기침체로 자동차 신규등록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2009년 예산액 13억9,622만9,000원보다 27.3% 감소한 10억9,65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는 시금고 2개소, 번호판교부소 3개소의 청사임대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22.8%가 증가한 7,1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지수입은 신규차량감소 등으로 전년도보다 3억1,500만원이 감소한 10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폐번호판 매각대금을 전년도보다 100만원 감소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4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2억3,460만원보다 13.2%가 감소된 19억7,4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등록종합창구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친절하고 신속한 창구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목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5,418만4,000보다 5% 증액된 1억6,22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인세, 민원안내 응답시스템 녹음 변경,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3,778만원, 여비 1,34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28만2,000원, 차량등록 서류편철을 위한 천공제본기 구입비 178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시책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 시책 추진사업은 민원인에게 자동차관련 각종 행정서비스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예산액은 2,912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76만6,000원 대비 50.3%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태료 고지서 제작,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정수기·복사기 임차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12만2,000원, 각종 안내문 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2,127만5,000원,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휴대폰충전기와 민원용팩스 한 대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73만원입니다. 다음은 945페이지 체납과태료 징수입니다. 본 사업은 체납과태료 일소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 2,880만원보다 12.9% 증액한 3,305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태료체납자의 재산압류촉탁비 45만원, 과태료체납자 징수독려를 위한 직원 급량비 800만원, 여비 2,4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의 제작교부를 통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예산액은 9,073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억558만4,000원보다 16.4%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비 9,000만원, 번호판 제작원가 의뢰용역비 30만원, 폐번호판 소각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2만6,000원, 폐번호판 절단작업자 보호를 위한 보호장구 구입비 3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 하단부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액 4,16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62만3,000원보다 52.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용역비 등 524만원, 청사시설및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639만원이며 전년도에 기본경비사업에 편성되었던 청사관련 공공요금을 본 사업으로 통합편성함에 따라서 총 2,200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15억125만9,000원보다 2.5% 증가된 15억3,97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4억5,043만2,000원으로 공무원 35명, 청경 2명,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1명의 보수이며 주된 증액사유는 호봉상승분 반영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는 584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570만원보다 14만원 증액편성하고 직무수행경비는 8,346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8,574만원보다 228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기본경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7,777만7,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8,418만8,000원보다 8.2%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직비,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231만4,000원, 전화요금 등 각종 통신료 및 관용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808만3,000원, 직원여비 500만원, 과태료체납자 납부독려 및 폐번호판 소각장운반 등을 위한 관용차량구입비 2,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을 위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감동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울산시정을 알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최일선 창구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규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 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성낙화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임규수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 세입·세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414페이지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1,200만원이 증액편성된 사유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화재로 인해서 소방업무를 볼 정규직 1명이 7월20일자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총 1,2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서 923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세입예산 중에 주차요금수입이 1억9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매시장 주차장을 유료화 할 경우에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시간을 한 시간 무료로 하면 시장을 찾는 시민들은 대부분 1시간 이내에 농수산물을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차요금수입이 1억950만원을 편성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시간을 40분을 무료로 하고 여러 도매법인들하고 간담회 시에 '40분은 너무 짧다. 1시간 해 달라'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아서 1시간을 무료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도매시장을 1시간하면 일반소비자들은 충분히 1시간 내에 볼 일을 다 보고 갈 수 있고 장기주차하는 차량들을 밖으로 내몰면 주차장이 조금 활발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1억900만원은 수지타산으로 볼 때는 안 맞지만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본 다음에 대비책을 찾고자 합니다.

1억950만원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일반시민들은 1시간 정도 하면 대부분 다 시장물건을 구입하고 갈 시간인데 1억950만원의 산출근거를 만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일반시민들한테는 부담을 안 주고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차량을 30% 정도 배차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을 우리가 1억9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수입이 1억950만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계획을 잘 하셔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좋은데 종사자들이 30%, 1억950만원이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출은 정확하게 행정직은 잘 못하고 주차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그래도 산출근거를 낼 때에는 소장님이 정확한 근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답변 못 하시는 내용은 자료를 준비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당초예산서 944페이지를 보면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억3,778만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 6,665만원에 비해서 200% 이상이 증가되어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200%나 증가하게 되었는지.

2009년도에는 민간위탁비가 307-05로 사무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편성된 것만 하도록 그 이외 것도 업무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계상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부터는 위탁에 관한 조례의 범위에 들지 않는 위탁사무조례는 편성할 수 없다고 해서 맨 하단부에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하는 6,800만원 그 계상을 201-01에 소규모 민간위탁으로 선정해서 여기에 편성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는 많으셨는데 세입과 세출예산을 세우신 만큼 그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두 분 다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마무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굉장히 변화가 많이 온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차량등록사무소도 본 위원이 감사 지적했던 부분들이 바로 시행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민원 사항이니까 빨리 손을 써서 했던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대민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회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때는 바로바로 시정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외곽에 CCTV를 올해 몇 개 설치했습니까?

올해 9대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만원으로 몇대를 설치할 겁니까? 처음에는 2,000만원으로 9대를 설치하기로…….

9대를 설치했는데 총 우리가 11대를 CCTV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문 쪽하고 남문 쪽에 사각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정도를 더 설치하고 위치를 바꾸면 완벽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대분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걸 설치하고 나니까 도난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없어졌습니까?

도난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했고 실제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출입하다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CCTV를 켜보니까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남문하고 정문 쪽에 각을 맞추는 2대를 내년에 설치하면 완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CTV 설치하는 것 좋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설치해서 인권에 지장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을 봐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 422쪽이죠.

예.

공공운영비가 당초에는 3,280만원 책정했다가 760만원밖에 안 쓰고 이만큼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예산안 금액이 추경 때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사를 하면서 신청사 그전에 있었던 사무소에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 했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계약된 기본전력량이 400㎾로 대량으로 많아지다보니까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해서 사용해 보니까 금액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거네요. 그죠?

예, 전기요금계상이 일반 전체 기본요금에 400㎾ 잡아놨던 한전에서 나오는 그 내용과 저희들이 실제 청사를 운영해서 사용해 본 결과에 비례해 차이가 많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좌우간 이런 계획들을 당초에 잡을 때 이런 걸 잘 잡아놓아야 의회의 지적이 없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면 올해 1,160만원을 감하고 내년도에 또 자산취득비가 올라왔죠?

예.

이것은 뭘 사기로 해 놓고 못 사고 남겨놓고 내년도에 또 사려고 올렸습니까?

지금 현재 잔액에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신청사에 들어가면서 각종 통신장비 또 사무용장비 등등을 구입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조달청과의 계약에서 단가인하로 해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산취득비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에 필요한 천공제본기나 휴대폰.

뭐요?

민원서류철이 있습니다. 하루에 전체적으로 서식에, 등록서류 등에 민원서류철하는 제본기가 있습니다. 그게 178만원하고 휴대폰충전기, 민원용팩스 그리고 저희들이 외청으로서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용차량 2,23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청사환경정비사업비가 3,4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청사환경정비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전체적으로 물품구입하고 전체 시설을 지으면서 당초에 통신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하기로 했는데 시설비에 편성해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시설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설계변경 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현재 돈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을 보면 차량등록대수가 올 2009년도보다 몇 대 정도 감해서 세입을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2만대 정도 적게 전체적으로 계상해서 현재 세입을 감 시켰습니다.

2만대 정도 감했으면 자동차임시번호판도 그 정도 줄여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내년도 임시번호판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났죠?

2009년도에는 1억1,0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9,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번호판구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만개 정도 늘어났죠. 계속 많이 늘어났죠?

늘지는 않습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차량감면혜택 때문에 올해 많이 늘었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평상시대로 돌아가면…….

목재로 된 임시번호판 수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안 늘어났습니까?

예.

지금 몇 개 입니까?

개수가 현재 전체 임시번호판이 실제 목재는 15만매 정도 합니다.

15만개요?

예, 알루미늄은 8,000개 정도 합니다.

이 차이가 나는 거는요?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입찰을 보기 때문에 목재단가가 매년 입찰단가가 달라집니다. 2008년도의 경우에는 580원에 목재단가가 결정됐는데 2009년도의 경우에는 360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두 사업소가 일하시는데 대해서 제약이 없을 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종합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업을 한참에 완벽하게 안 하시고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이전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쓴다면 그에 대한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씩 하니까 효과도 안 나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환경개선사업도 하였고 지금 주차관리사무소도 새로 신설했고 또 도매시장에 조그마한 화재사고도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 도매동, 소매동 상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는 어떻든 민원이 적게 발생하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 923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8,900만원이 삭감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공유재산임대료를 산정한 근거는 건물은 건물면적하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부지는 부지면적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2008년도에 201만원이 되었다가 2009년도에는 178만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주차요금수입이 1억900만원이고 공단전출금은 2억5,100만원인데 1억4,200만원을 회계처리를 보면 적자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적자를 보더라도 도매시장이 활성화만 잘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매시장의 주차장 유료화 목적은 주차장공간을 확보하여 방문시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산물을 쇼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상적인 것은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되면 제일 좋은데 실제로 주차요금을 책정하다보니까 1시간 무료로 정하게 되고 그래서 1억4,200만원이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도매시장 유료화를 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본 다음에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과 의논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도매시장에 보면 명절 때나 정월대보름 그럴 때 보면 보통 6시부터 주차장이 굉장히 붐비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비를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직원들이라든지 청경, 공익요원들의 근무체제가 명절 때는 조금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는 직원들이 보통 아침 7시부터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공익요원이 한 명도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노점상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5명의 공익요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주차단속이나 여러 가지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 지금 진장유통단지에 농협하나로마트, 종합유통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도매시장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도매시장 상인들간에 잘 화합해서 운영 잘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우리 시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없이 잘 처리 해 나가고 있는데 소장님 혹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청사로 이전하고부터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불편하다든지 그러한 점은 없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민원인들 친절을 위해서 계장 이상, 저까지 5명이 매일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순번제로 매일 민원안내를 하기도 하고 민원무료대서를 하는 쪽에 직원 4명이 편성되어서 혹 우리 창구가 11개 창구에 23명이 창구에 앉아있고 다양한 장소선정이라든지 많은 서식의 작성에 애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들어오면 원스톱으로 그분들이 전혀 개의치 않고 들어와서 접수부터 번호판을 달고 갈 때까지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에는 저희들이 크게 지장이 없도록 안내하기 때문에 현재 이전을 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저희들이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2010년도 당초예산서 939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1,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수수료 수입이 3억1,500만원 감액편성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더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 대비 2010년도 세입예산이 공유재산이 1,629만3,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삼산동과 진장동에 토지공유지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삼산동이 지난해 72만원인데 진장동이 73만원인데 1만원 차이나는데요. 건물에 대한 토지감정지 가가 삼산동이 지난해에는 18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건물은 15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2월에 이사를 해서 10개월 부과됐는데 내년도에는 지가가 상승됨에 따른 12개월 부여함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서 944페이지 보면 민원편의 시책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민원편의 시책 추진에서 1,500만원 가까이 삭감된 부분은 2009년도에는 당시에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많아서 각 동이라든지 안내판을 개정하는데 저희들이 700만원이 남은 것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과태료 고지서나 사전예고문 발송 등 이런 안내문을 2009년도에는 1만5,000건에서 2010년도에는 5,000건으로 이렇게 줄여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건비가 1,500만원 정도 삭감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타 부서에 보면 대부분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조금 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가져오면서 소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민원인은 없었습니까?

예, 요즘 민원인들이 욕구불만이나 이런 게 생기면 바로 직접 대화를 합니다. 직원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직접 해결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가끔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에 견학이라든지 업무연찬회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친절할 때까지 교육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인을 상담할 때에 별도의 공간에서 상담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면 맡은 직원이 직접 상담하든지 소장님이 직접 상담을 하시든지 한쪽에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면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초래가 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 봐주십시오.

예, 저희들 사무실을 지금 현재는 소장실이나 휴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원인의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상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상담실에 들어가면 뭔가 인테리어를 좀 해서 분위기가 차분해 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을 마련해서 차도 한잔하면서 하도록 그런 쪽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아까 질의했는데요. 농축산과에도 시설부대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시설개선사업비가 3억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두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너무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적당한 시기를 정해서 농축산과와 협의해서 동시 내지는 연달아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잡아야 될 게 하나 있어서…….

이재현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예.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자동차임시번호판 구입이 2009년도 당초보다도 2010년도 예산에 2만개가 늘어났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소장님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셨죠?

예.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는 2만개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잘못 아셨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의 예산 계상은 당초에 목재단가 600원으로 13만조.

13만개 했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단가 8,500원에 3,200조 이렇게 했는데…….

알루미늄 빼고 내가 목재를 2만개 늘어났다고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6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알루미늄 단가와 비교를 하니까 금액차이로 해서 저희들이 15만조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600원으로 해서 15만개를 했죠?

예.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세입을 보면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만개가 늘어났던 사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을 잘못하셨죠?

예,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 2009년도에는 알루미늄이 조금 비쌉니다. 단가가 더 높고, 몇 배나 높고 이렇기 때문에 600원에서 알루미늄은 8,500원하니까 단가비교에 의해서 금액차이로 하다보니까 15만조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것이 아니지만 단지 목재부분만 봤을 때는 늘어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늘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전체금액에 2009년도에는 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가의 차이에 의해서.

수량은 줄어드는 게 아니지만 단가의 차이에 의해서 줄어들었다는 이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바로 잡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답변이 충분히 못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수산동 있죠? 수산도매동 국비 받아서 시설개선사업하고…….

예.

또 수산도매동 바닥 미끄럼 방지공사 하고 건해산물도매동 전등교체공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따로 구분 짓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도매동 공사하고 그건 우리가 국비 신청할 때 법인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아서 했는데 추가로 된 부분, 건해산물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없었는데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시비를 계상한 겁니다.

지금 관리사무소가 전체적으로 관리 안 합니까. 이게 왜 분리되었어요? 바닥 미끄럼방지 공사, 수산도매동 시설개선사업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누가 보더라도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같은 시기에 시행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관리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하시면서 어떤 보수공사가 필요하고 어떤 시설에 개·보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까? 수산법인의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게 됩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관리사무소 그러면 차라리 시에 있지 시장에 뭐 하러 나가 있습니까?

수산도매동같은 경우에는 농안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소매동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도매동은 무슨 법에요?

도매동은 농안법입니다.

농수산물안정 무슨…….

예, 안정에 관한 법률.

풀네임이 뭡니까?

박연봉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그리고 지금 도매동 같이 하잖아요. 농안법 좋습니다. 도매동 같이 하는데 왜 분리했냐고요. 수산도매동에 건해산물도 같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벽만쳐져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마찬가지로 소매동과 분리해서 하고 계시고 관리법률이 달라서 시설비 계상은 따로 했다고 미리 답변을 주셔서 그건 질의 안하겠습니다마는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미끄럼 방지공사하고 전등 교체공사하고 도매동 시설개선사업하고 왜 분리됐냐고, 그러면 소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 시설개선사업때 누락됐던 부분이 들어왔다, 그것도 법인의 건의를 받아서 한 내용이다, 관리사무소가 있을 필요없지. 그죠?

저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일단 법인한테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국비신청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비계상이,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설명됩니까? 조금 있다 뒤에 마치고 박연봉 씨 한번 봅시다. 그리고 폐수처리장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폐수처리장 직관로 연결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검사를 하고 있는데 평균BOD가…….

지금 계속 검사만 하고 계시고 수치는 어떻게 나옵니까?

수치가 어떤 때는 초과되고 어떤 때는 정상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죽 몇개월을 해 봐야…….

진행 중에 계시네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한번인가 부적격이 나왔습니다.초과되어서…….

부적격이 나오면 일이 힘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정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기준 밑으로 되어야 되는데 한번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 한번 해 보고…….

몇 개월 정도 필요합니까?

한번 부적격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검사를 해 봐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게 되면 직관로 연결사업의 직접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관리체계에 예산이 따로 편성됐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나중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