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131억 4,384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17억 2,69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 요인을 설명 드리면 내년도 접경지역지원사업비로 올해 42억 8,600만원보다 19억 1,300만원이 증액된 6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홍보용 전광판 교체공사 2억원, 본청 인터넷, 전화 설치공사에 1억 1,000만원, 또한 올해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통해 78억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8,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세출예산안을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 및 재정지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정설명회 보고서 인쇄가 1,000만원 계상하였고, 군정설명회 프리젠테이션이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직 군정백서를 발간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군정백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 집필 원고료, 인쇄료 등 해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군정기획 추진활동여비에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획관리 업무추진비와 주요시책개발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보조원으로 9,923만원 기본급, 유급수당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운영 읍면 시상금에 총 2억원 중에서 2,000만원 운영비로 별도 세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운영에 참석수당, 일비, 교통비로 255만원 해서 총 2,255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제안시상금이 500만원, 공무원 제안시상금이 100만원, 공무원 특수시책 시상금이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추진 읍면 시상금이 2,000만원 운영비와 시설비로 1억 8,000만원 읍면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운영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이 280만원, 민관 스터디그룹운영에 936만원, 수당, 일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의정비 심의 주민여론 조사 용역비 700만원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써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10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로써 군정주요업무 운영관련 여비를 40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강원대 로스쿨 장학금 1명에 대해서 1,118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시작된 법학대학교 MOU 체결에 따라서 3년간 2011년까지 등록금을 출연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로 일반운영비로써 국외행사 현수막과 기념패 제작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국제협력 교류증진 국외출장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외빈초청 여비로 2,500만원 계상했고,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라고 해서 인구 10만 이상과 인구 10만 미만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인구 10만 미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안정 대책으로 산천어 축제나 쪽배축제, 산국재배 등 그러한 일자리 창출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예산서 발간에 1,500만원, 예산편성지침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작에 200만원, 기관공통수용비 1억원, 서민생활안정 대책사업에 5억원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 침제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긴급히 투입할 대책사업비로 금년에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기관 공통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과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에 2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군정긴급사업 지원에 5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사업에 불특정 긴급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E호조 유지보수 부담금으로 1,17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재정 지원으로써 사무관리비에 사회단체 보조금 위원회 수당이 98만원, 행사운영비로써 이벤트 마케팅 행사운영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같이 도시민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실과 공통으로 2억 5,000 세웠고, 행사실비보상 역시 6,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21개 단체에 4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인구증가로 인해 작년보다 629만원 정도 더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전개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공직자 재산조회 금융수수료가 100만원, 감사활동 운영비 3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42만원 해서 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감사활동추진여비로 73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특별감사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소송수행 추진여비로 2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100만원, 고문변호사 보상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으로 법령집 추록대금 600만원, 관보대금 24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 및 홈페이지 관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써 군정홍보자료 수집 및 전산화작업에 기본급과 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992만 3천원을 세웠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500만원, 신문자동스크랩 연간사용료 580만원, 군정기록용 필름 인화료 600만원, 군정기록용 재료 소모품 구입 600만원, 총 11종에 1억 6,76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군정홍보운영 추진여비로 4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에서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운영 출연금이 2,000만원, 이것은 18개 시군이 동일하게 3년 동안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서 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1,200만원, 홍보용 전광판 교체공사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인극장 앞에 있는 전광판이 굉장히 노후 돼서 불가피하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진서버 유지보수 용역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군정기록용 장비구입입니다. 정사진 카메라 망원렌즈 1개에 250만원, 카메라 표준렌즈, 렌즈수가 다릅니다. 위에는 80~400mm이고, 밑에는 24~70mm 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씩 500만원을 했습니다. 각종행사를 하다보니까 원거리 촬영이 잘 안돼서 원거리 촬영을 위한 카메라 렌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전체가 61억 9,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우선 시설비에서 접경지역 개발사업비로써 61억 8,350만 5천원입니다. 당초사업비 51억 9,900만원보다 추가로 군비가 6억원. 이것은 지난번에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드렸듯이 접경지역 사업추진 평가에서 저희가 제일 잘한 군으로 들어가서 6억원 정도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6억원이 더 교부됐고, 국비 6억원에서 군비 4억 해서 10억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내 종합문화센터 건립하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접경지역 개발사업 부대비로 1,299만 5천원, 접경지역 개발사업 부대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접경지역 개발사업비 61억 중에 그 밑에 있는 접경지역 개발사업비 한도 외 사업은 사내복지회관에 지원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내실운영으로써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조사 관리자, 입력 및 내검용, 업무보조, 보험료 등 해서 2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경제통계 통합조사 조사원과 경제통계 통합 조사운영 현수막 제작, 발간 등 1,02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통계조사 활동여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했고, 정보통신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로써 주전산기 프린터 운영, 팩스실, 행정전산장비, 통합백업센터 운영에 1,845만 7천원이 되는데 주로 주전산기는 각종 고지서 프린터 소모품비가 되겠고, 공공운영비로써 시스템 부대장비 운영, 구내네트워크 외 4건이 되는데 이건 항온항습기라든가, 본청 및 산하기관에 시설유지관리라든가 팩스자료라든가, 군 통신시설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 검사, 측정 장비 유지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4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시설비로써 SMS 서버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로 1억 3,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 메시지라든가 읍면사업소 키폰유지보수라든가, 전자결재 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거의 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8,365만 2천원인데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협약 체결에 따라서 1년 동안 지불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백본이중화장비 구입은 데이터통신망 핵심장비인 백업장치가 추가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4개 마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행사참석에 500만원 계상했고, 포상금으로써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시상과 개인시상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컴퓨터 같은 것은 4년, 프린터 같은 것은 5년으로 2003년 버전에서 2007년 버전, MS오피스라든가 등 해서 구입으로 2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환경개선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데이터 전용 회선료 4,368만원, 인터넷망 사용료 2,587만 7천원, 전용회선료, 행정용 전국 단일망 사용료, 시내통화료, 이동통신 통화료 등 해서 1억 6,5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행정정보화 교육 및 사용전 검사여비로 45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 부대비로써 구내통신 케이블 설치공사를 저희가 금년도까지 읍면, 사업소가 1층하고 2층은 완료됐고, 3,4층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케이블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화설치 본청에 1억 1,0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 케이블이 다 되면 디지털화 되면서 화천군 전체가 5억원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교환기 설치만 1억 1,000만원 정도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인터넷망 취약점 개선 L3 스위치설치에 350만원, 이것은 강원도 통합관리 센터가 강원도에 금년도에 설치되면서 스위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1억 2,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서 인건비로 4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서 6,194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4대 보험, 퇴직금이 함께 포함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역시 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써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800만원이 되겠고, 도비 함께 되어 있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교재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으로써 1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시군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써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민원행정 시스템이 새올시스템이 둘로 나눠지는데 기존에 있던 것에서 신규로 넘어옴에 따라서 1,63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로 정보화마을 3개 마을에 대한 전자상거래 및 체험상품 개발운영으로 1,500만원 계상했고, 민간경상적보조로써 토고미마을 정보센터 활성화 사업비 지원, 이건 2000년도에 제일 먼저 설치되다 보니까 센터에 있는 PC가 2002년도 것이라서 PC 교체비로 1,540만원 10대 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20억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 1% 인데 2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인터넷 방송 운영으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군정방송 아나운서 기본급, 상여금 등 해서 2,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환실 운영으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교환1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기타 수당까지 해서 1,607만 3천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300만원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부서운영 공통관리비 기본경비로써 2,250만원, 공공운영운영비에서 부서공통 공공운영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부서공통여비로 690만원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교부세 감액 지방채 상환에 따른 78억 차입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8,61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4.95%로 한 것은 이율이 금년 15일부터 계산한 것이 0.1%로 계상했고, 당초 이율은 4.85%입니다. 그래서 0.1%는 금년도 15일분이 더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 국비로 1.6% 보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내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은 우리가 우선 4.85%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2010년 3월과 9월에 2회에 걸쳐서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억 8,6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이벤트 마케팅 운영비, 아까 설명하실 때 도심관광유치를 위한 그런 사업비라고 했는데 행사운영에 구체적인 내용을 한두 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5쪽에 보면 군정홍보 행정 광고료 5,500만원은 어느 언론에 보도하는데 투입되는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시설비 홍보물 전광판 유지보수 교체공사 등, 그런데 군인극장 앞에 전광판이라고 했는데 그 전광판을 몇 년 만에 교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8쪽에 보면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증액요인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 백본이중화 장비에 대한 증액과 장비의 성능에 대해서, 또 내구연한은 몇 년이나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예비비 20억 예산에 프로 수는 설명하신대로 1%를 예비비로 전환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예비비 전환시킬 목적은 어디에 계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쪽에 시설비에서 구내통신케이블 설치하고, 인터넷 전화설치, 이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서민생활안정대책사업 5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접경지역 사업 추진 화천군이 가장 잘한 군으로 선정돼서 6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획득하였다는 그러한 말씀에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예산심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방동시선거를 하는데 군정설명회가 잡혀 있습니다. 올해도 군정설명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내년도에 과연 군정설명회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1,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시책만들기, 물론 별도 자료도 들어와서 잘 읽어 봤습니다.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읍면별로 선정된 사업, 물론 올해는 12월에 시상을 한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 선정됐고, 이 시상금을 어디에 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열해서 자료를 주셔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약간 중복되는 질의도 나올 수 있습니다. 3페이지에 일자리창출 지원해서 올해와 변함없이 내년에도 3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진 내역서 자료 좀 주시고요. 부연설명은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물론 우리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서민생활 안정대책사업 5억도 마찬가지로 사업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던져주시고, 그다음에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긴급사업 5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벤트 마케팅 행사 운영비로 1억이라는 돈이 잡혀 있습니다. 과연 이벤트 마케팅 행사를 어떤 것을 했고, 또 내년도 추진계획도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가면 민간인 해외여비가 2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에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결과물과 그다음 내년도 계획도 어떻게 되는지 부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민간행사보조, 어떤 민간행사를 보조했는지? 또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나왔지만 홍보전광판 교체 사업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 사업자체가 2억이면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하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해가 되기 쉽게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우리 화천군에 군정 각종 방송시스템 자체가 의회가 열리거나 아니면 회의실에서 월간업무보고회, 각종회의가 열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자체는 행정과 의회,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은 라인이 설치되어 있을 것인데 지금 읍면이 설치가 배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에서 화천군청 내부나 읍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을 주시고, 아울러 이것을 만약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출연금에 보면 강원대 로스쿨 장학금이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누구인지? 또 출신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간단하게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고, 주민여론조사가 필요한지 물으셨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은 저희가 980만원 정도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주민여론조사 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협의 하에 동결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10년도는 행정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저희 행정기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망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예산은 하든, 안하든 세워야 필요할 때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여론조사 관련된 예산액을 세웠는데 문제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냐고 물으셨는데 여론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무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예산을 불가피하게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인극장 앞에 지금 있는 전광판 뒤를 앞으로 무슨 용도로 사용하실 거예요?

해당과(지역경제과)에서 할 계획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하면서 지금 그냥 있는 상태에다 전광판을 교체한다는 것은...

그 앞에,

그러니까 앞에요...

택시라든가 그 부분은 아마 전혀 교체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교체를 안 하지만 그 뒷부분에 주차장 있는 그 부분을 공원화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전광판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잠깐만요. 그 안에 공원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 터미널 전광판을 그대로 그 자리에 똑같이 설치한다면 지금 화면시스템으로 바꿔서 설치한다면 앞뒤로 다 나오게...

그 부분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예산이 확정된다면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뒤로 나올 수 있도록...

앞뒤 다요?

그게 기술적으로 홍보계에서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만 지금 현재 상태로 한다면 답답하다고요.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자리에 한다면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쪽에서 보지, 도로변에서 그걸 시청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다 나와야 될 것...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서 어떤 삼각형 모형으로 해서 T자형 양쪽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모르지만 지금 있는 것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서 2억 이상 투입한다는 것은 앞으로 공원화 사업을 하고, 또 추후에 어떤 계획을 보고 난 후에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에 대해서 네 번째로 질문을 주셨는데 전산장비 유지보수 운영관련 증액요인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증액된 것이 아니라 사실 감이 된 것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1억이 섰습니다. 1, 2단계 행정정보시스템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2010년도 403-02로 서있는 게 시군구 1, 2단계 행정정보화시스템 3,230만 1천원하고, 공통기반시스템 5,135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 금액으로 따지면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협약에 따라서 한 것인데 실지는 항목이 변경되면서 작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백본장비 구입 성능 및 내구연한을 물으셨는데 이 백본장비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만 실제는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재지변 등으로 이중화 체계를 구축합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이 멈추면 이리로 돌아갈 수 있는... 현재까지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했는데 이게 설치가 돼서 통신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아니, 그 예비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비비 20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1%이면 15억 9,000정도 됩니다. 20억을 많이 세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25억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도 환경수도과에서 한 지중화와 관련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정도 해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가능하면 예비비에 많이 세워서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이걸 다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세우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거의 재난재해로 인한 그쪽으로 치중을 할 것이다.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예. 예. 다음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시설비 인터넷 전화 설치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통신요금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연간 2,000만원 이상 절감이 되고, 전체 시스템 자체가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신속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읍면 직속간 통합된다는 것, 그래서 운영의 관리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들이 주민서비스를 앞당기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절감요인도 연간 2,000만원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대책 5억원 계상했는데 어떤 것에 쓰는지 이재원 위원님도 함께 질문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로 본다면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안정대책 사업으로 시설비가 되는데 주로 우리가 쓴 것은 경찰서 방범용 CCTV 같은 것을 1억 1,000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천댐 같은 경우는 댐 호수 내 폐기물수거, 그다음에 댐 호수 폐기물 수거가 기술센터에서 두 번에 거쳐서 500만원 정도 소요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분양소 시설 등 거의 그런 돈으로 1억 2,000 정도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업계획 거의 다 만들어 졌죠?

접경지역 사업이요?

예.

접경지역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행안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내년 1월 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미 낸 건 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만 확보되면서 저희가 올라가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산과 동시에 같이 가서 그때 사내복지회관도 같이...

중앙에 올린 계획서가 나중에 혹시 선정이 되면 변동될 수도 있습니까? 변동되진 않고 그대로 추진하죠?

사업계획은 크게 변동되는 건 없고, 지금처럼 사회복지회관 같이, 센터같이 돈이 부족할 때 할 수 없이 변경해서 합니다. 사업순위를 정하다보면 그런 게 한두 개 사업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지방선거가 있는데 군정설명회도 안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예산은 물론 선거법 저촉여부는 저희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자치행정과 담당부서나 선관위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군정초청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군정홍보책자는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부 정도 인쇄를 합니다. 그 부분은 관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관외 내방객에 대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700여부가 나갔는데 그런 부분으로 홍보용 책자를 발행한다는 그 부분만 인쇄비로 쓰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초청 이런 것은 선거법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라든가 해당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사업 중 읍면별 선정여부라든가 시상금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2008년도 결과를 가지고는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시상을 했습니다. 1위가 간동면, 2위가 하남면, 3위가 화천읍 이렇게 됐고, 금년도 사업은 산림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담당과 군청 기획담당 3개 부서가 현지에 나가서 심사를 해서 금년 연말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장을 다녀와서 집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집행은 도로변, 공원 내 화단 같은, 그 면에 아름다운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시 재투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0만원 가지고 읍면에 시상금으로 쓰고, 시설비 1억 8,000을 가지고는 뭐하는 거죠?

전체가 2억원입니다.

그러니까요.

2억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와 시설비인데 주로 공원이라든가, 산국 같은 거, 각종 꽃이라든가, 공원을 만드는 나무라든가 이렇게 다시 그 부분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상사업비로 줘서 다시 읍면에서 그 돈으로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사업으로 쓰는 것이...

그러니까 이 상사업비로 읍면에서 이 사업을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거죠?

예. 예.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공무원들이 잘 한 것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읍면별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일자리 창출 3억원을 세웠는데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일자리 창출은 산천어축제 도우미라든가, 하상갈대, 산국 등 사업비로써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2억 4,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산천어축제에 1억 2,000, 쪽배축제에 1,450, 각종 학습관, 직속 민속박물관 등 체험행사, 생활체육보조관리자금 등 다양하게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대책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자료를 하나씩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긴급 사업비에 대해서도 지금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억 8,000정도 집행이 됐는데 주로 승차대기소 같은, 도 관문주변 광덕초교 정비 등에 7,600, 승차대기소 1억 1,520만원 정도, 그다음에 주로 승차대기소가 거의 많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교통, 방아리골 진입로, 동구레 마을 주차장 정비공사 등 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정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 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마케팅 부분도 조금 전에 김순복 위원님 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마케팅 이건...

주로 외지에서 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방재정전국회의라든가, 전국단위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경상적경비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주로 삿보르 눈 축제 벤치마킹 민간인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제2기 모범청소년 캐나다 어학연수 참가자에 1,800만원 정도가 지급됐고, 에디오피아 방문이라든가 주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태리 마스터플래스 참가에 대한 민간보상금 등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억원 정도가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나열하신 모범청소년, 에디오피아, 이태리 콩쿨은 각 실과로 예산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과별 예산이 다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무제한 나갈까봐 통제하는 측면도 있고, 예산 관리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해당과에서 계수만 내서 결재가 나면 자치행정과와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예산도 심사를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대부분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는 거 그거까지 다 합친 사업비가 되죠?

아닙니다. 공무원은 다 별도로 나갑니다. 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민간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주로 교육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직무교육이라든가,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일비지급이라든가, 주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임업후계자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 같은 것, 그래서 4,049만원이 집행됐는데 이 자료도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주세요.

홍보전광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밑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행사 기관 공통은 뭐죠? 사회단체 보조금 밑에...

사회단체는 21개 단체에만 11억.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그 외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오십 몇 개 단체가 되니까 각종 교육이라든가, 근무자 일비지급 같은 것도 여기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방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의회라든가 각 실과소,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의료원까지는 송출이 되는데 읍면은 지금 송출이 안 된다. 읍면 송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물으셨는데 읍면에서 지금 저희가 2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5개 읍면에 3,500만원 정도가 대략 나오는데 여기에 더 들어가는 게 회선료가 20만원씩 하면 1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것도 내년도에 검토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이것은 질문을 주셨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어차피 금년까지 다 됐으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엄청 크지 않으니까 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추진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무 많이 모르고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희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대 로스쿨을 1명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학교 출신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게 기성회비가 1,000만원 되고, 입학금이 30만원, 수업료가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10만원되는데 문제는 강원도 출신이 극히 적다는 겁니다. 시험을 봤더니 40명인데... 엊그저께 강대 담당처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실지 화천군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각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40명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군에 누구다.’이렇게는 아직은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을 봐서 합격이 돼서 전체적 인원 40명에서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8개 시군 공히 다 같습니다. 시 같은 경우 춘천시 같은 경우 다섯 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통합해서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강원도 출신들만...

어느 출신이 아니고, 시험에 합격된 사람이... 그래서 “너는 어느 군이다.” 정할 수는 없고, 이 사람들이 희망해서 이 다음에 변호사가 돼서 그 지역을 위해... 전국이 똑같이 대학원에 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이 40명인데도 있고, 조금 많은데도 있지만 강원도는 40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격해서 공부하는 자체가 강원도 출신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강원도 출신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어요?

없고요. 그건 저희가 끝나고 물어보면 대략 들어오고 나가고 확정된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40명에 대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도별로는... 경기도나 서울, 그런데 거의 수도권이 80% 정도라는, 강원도가 굉장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천군에 지방 배정돼서 누구라는 것도 확정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강원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본인이 4년 동안... 본인도 어느 군에서 준 돈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각 시군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배운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 부분은 저희가 강원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졸업이전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대학교에서 고민하는 게 석차 순으로 끊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대학대로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원도 출신 중에서... 물론 강원도 출신이야 화천군에서 와서 합격됐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나씩 선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전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한 후 1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예산액은 143억 5,474만 2천원으로 지난해 예산 136억 6,238만 6천원보다 6억 9,23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대부분이 내년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명한 선거관리와 관련한 사업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실시경비 부담금으로 2억 3,558만 8천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청, 소송경비 부담금 1,886만 4천원, 보전비용 부담금 7억 8,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급량비, 유류비 등 2,95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도지사 선거, 의원선거가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735만원, 공명선거 교육 및 계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선거사무 및 공명선거 추진 간담회비, 격려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비입니다. 자치행정 구현 열린참여군정 실현으로써 일반운영비가 7,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6,960만원인데 화천소식지 발간, 화천소식지에 같이 들어가는 간지, 또 명예군민패 제작 20개가 되겠습니다. 군정행사용 행간막 제작, 군정행사 초청장 제작, 부속실운영 소모품 구입, 화천사랑상품권 제작비, 인구 늘리기 시책홍보 및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달에 세계인의 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세계인의 날 기념 외국인주민 문화탐방 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군정시책 자료수집여비 500만원, 국제화여비로써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외여비가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군정주요업무, 그다음에 집단 및 공통민원 해결, 주민과의 대화, 군정업무 추진, 현장대화행정 업무추진, 소외계층과의 대화 등에 1억 3,900만원을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전입지원금이 1억원, 그다음 출산장려금, 이게 산출기초가 100만원 곱하기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50만원 곱하기 20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1년에 50만원씩 지급되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주택수리비 지원이 2,000만원, 그다음 자동차 번호판지원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화천소식지 퀴즈응모당첨자 시상금인데 이것은 소식지에 저희가 퍼즐퀴즈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응모 당첨자에 대한 시상금으로써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지원강화 사업비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재경연락사무소 운영요원 1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써 1,07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모두 3,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첫째 퇴직이장 공로패 제작 300만원과 재경군민회관 운영비 120만원 해서 4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써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400만원과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150만원, 범죄취약지구 CCTV 운영비 2,000만원 등 해서 공공운영비로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천어 축제 및 관내 문화유산 답사팀을 내년도 1월 산천어 축제 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3,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운영 홍보 및 대외협력 운영여비 3,000만원과 동향파악 및 여론수렴여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1억 7,5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참전용사 지원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참전유공자 수당 7,644만원, 참전용사 사망위로금 300만원 등 7,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는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1,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6명에서 639만 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써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간순찰활동에 따른 야식비로 200만원씩 8개 대에 지원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범이장에 대한 해외연수비로써 1회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협의회 회의 및 연찬회 워크숍 참석보상 500만원과 민주평통위원 워크숍 및 회의참석 보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써 2,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민간행사보조비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4개군 이장단 체육대회 지원비 1,500만원과 지방행정동우회 사업행사 지원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험금으로써 관내 이장 상해 보험료로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상해 보험료는 가입기간이 내년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년간이 되겠고, 사망 시나 후유장애 시 3,000만원, 상해의료비로 150만원 한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1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행정의 효율적 관리 분야에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행정보조 대체인력에 2,69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 3개월 이상 업무공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를 들면 공무원이 병가라든가, 휴직, 출산, 장기교육 등 발생할 경우 지원되는 대체인력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간호 및 운전보조 대체인력으로 2,92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제도우미 운영으로써 1억 7,54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천어 축제와 쪽배축제 등 저희군의 각종 축제 시 대학생과 주부 등을 활용해서 축제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도우미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산천어 축제에 120명을 30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942만원, 쪽배축제에 80명이 16일간 해서 4,60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인사관리 파일제작비로 450만원, 인사작업용 전산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인사위원수당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위원 수당은 외부인사위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자료수집 여비 500만원, 그다음 연구개발비로써 화천군청 조직진단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기구개편을 한지 사실 얼마 안됐는데 지금 업무가 워낙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기고, 실과별로 업무와 직원 수에 대해서 효율적인 판단을 해서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해야겠다는 판단아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인력배치라든가 향후 조직개편 등, 또 기구 및 정원관리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2명에 대해서 2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 중에서 공무원 임용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과 동시에 저희가 9급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진작 시책비로 2억 8,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써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이장수당에 1억 9,440만원, 이장상여금에 3,240만원, 이장회의 참석수당 3,888만원, 반장수당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반장님들에 대한 각종 수당, 상여금이 되겠고, 본 사업비는 읍면에 재배정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478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접수건수는 212건이 되고, 조사완료가 89건, 현재 신규인 것이 1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자기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사업비로 먼저 사무관리비로 외국어회화 수강보조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외국어 능력 개발을 위해서 회화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교육 강사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성교육활성화 및 고객만족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외부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국내여비로 2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앙 및 도 등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 각종 교육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자료수집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중앙 및 도, 또는 자체에서 공무상 해외여행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유공자, 독후감수상자라든가, 정보화능력 우수자 등 배낭여행 및 학습동아리 차원에서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경비에 70% 이내에서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1억 61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써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써 상장제작에 250만원, 공로패 제작에 200만원, 시상품 구입에 5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시상품 구입은 공무원 표창 시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침구 구입비 100만원, 일숙직수당 1억 3,200만원, 축제 및 행사 숙직수당 2,000만원, 공인노무사 수당 240만원, 이것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사항과 이에 따른 법령의 해석, 적용 등을 자문받기 위한 고문노무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단체협약 해설집 발간에 30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유니폼 지원해 주는데 500만원, 시군대항 체육대회 참가선수 훈련급식비, 이것은 도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도지사배가 되는데 300만원, 관내 체육행사 참석 훈련급식비 100만원, 그다음에 자치행정 외 정기 구독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400만원, 그다음 군기와 태극기 구입에 300만원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5,460만원을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우편발송요금으로 1,800만원, 공문서 등기우편요금 600만원, 당직실 보안장비 유지보수비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청 외 10개소에 보안장비 정비 점검 및 유지보수비, 월 25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과근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에 구축한 초과근무시스템 무상서비스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스템유지보수비를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노사관계 워크숍 참석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직원화합행사 2회에 1,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산천어 축제와 쪽배축제 등 직원들의 행사참여 및 노고 격려를 위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쪽배축제 때는 용선경주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경비를 4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의 개인별로 근속기간, 또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일정한 복지예산을 포인트로 배정해서 복지 포인트가 적립된 제휴카드를 사용해서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부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동보육시설 위탁보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관내 거주자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1인당 월 15만 8,000원씩 지원이 되고, 관외 거주자일 경우 50%, 그래서 월 7만 9,0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2억 5,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 본인과 대학생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 대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청내 지하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 돼서 천장하고, 벽 도색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매점 휴게실의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다보니까 습기가 많아서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혁신자원 개발 분야에 행정혁신역량 강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설문지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 전화에 대한 민원인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공무원의 민원응대 태도라든가 민원환경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혁신교육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70에서 80명으로 6개 기수로 나눠서 특강 및 참여식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역량강화를 시키기 위한 교육사업비로써 내년도에는 5, 6월경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특별교육 강사 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인드 변화에 의한 직원대상 혁신특별 교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선진사례 벤치마킹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정혁신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특산물, 관광자원, 축제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재단운영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화천중고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화천대교 건너서 헌병초소를 용암리 쪽으로 이전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자전거를 보육원 입구하고, 중·고등학교 올라가는 쪽, 학습관 올라가는 쪽 사이에 보도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있어서 지금 저희 계획은 헌병초소 철거한 부분에 해 놓으면 보도에 자전거를 방치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군협력 증진분야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사업비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군 장병 군정안내책자 제작비로 5,000부를 제작하고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장병 우대업소 현판제작에 100만원, 방범용 CCTV 운영비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산천어축제 군부대의 날 운영경비 3,500만원, 모범 군 장병 군정소개 및 견학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가 조금 잘못됐는데 그 밑에 강원도 공무원 추억의 병영체험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7사단, 강원도, 도청을 포함해서 각 시군 공무원 중에 7사단에서 군 생활을 한 전역자를 대상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선 7사단 전역자만 시범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영체험, 관내 전적지 탐방 등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민군협력 사업추진 협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화천함과의 자매결연, 교류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군 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공원조성 사업비로 3개 사단에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병 1명당 나무한그루 심기를 통해서 다시 찾는 화천 기회마련을 해주고, 이와 함께 나무심기를 통해서 부대의 경관도 좋게 꾸미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지원사업 및 재해예방 공사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군·관 유대강화 사업비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방위협력 사업비로 6,000만원, 이것은 군부대 기념 및 민·군·관 체육행사, 연말연시 군 장병 위문 등 유대강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관·군 유대강화 및 사기양양 시책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범부사관의 선진지 견학 경비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사업비로 2010년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1,65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방독면, 정화통, 침투보호의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495만 4천원, 군비가 1,1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신활력사업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천군 지역협력단 운영경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2,500만원, 도시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산물 마케팅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농촌체험 사랑방 마실 운영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산천어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을 마을로 분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신활력사업 추진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화천학습관 운영보조, 이것은 강사 및 사무원 인건비로 6억원, 그다음 일반운영비로 3억원을 계상해서 총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린투어리즘 홍보강화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화천 화악산 토마토 축제 지원사업비로 1억 3,000만원, 마을별 소규모 마을출제 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서면 신대리에 째즈축제, 또 간동면 유촌리에 느릅나무 축제 등 마을 소규모 축제 지원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키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유기농의 날 행사 개최비로 5,000만원, 매년 6월 1일 날 유기농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마을 축제지원 사업비로 1억원, 계곡 파라다이스 행사 운영비 3,000만원, 동심 눈사람카니발 축제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친환경농업대학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축제 관광을 원동력으로 한 지역마케팅 강화 사업비로 관광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중파 방송, 서울 등 대도시에서 축제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입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해외홍보 마케팅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관광 박람회 참가라든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등 축제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및 특산품 홍보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장비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 그다음에 축제와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역축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시내로 유입해서 실제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볼거리 등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웰빙트레킹 코스개발 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친환경농업 1마을 1명품 개발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도시민 귀촌 육성마을 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적자원 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지원 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연회비 납부를 하는데 300만원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회원도시에 연회비로 회원도시 도시 인구수에 맞춰서 인구수가 50만명 미만인 도시는 연 2,000달러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미래인재 육성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천어린이 영어아카데미 운영 2기수를 운영하는데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원어민과 함께하는 실생활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화천어린이 영어 뮤지컬을 2기수 운영하는데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겨울이나 여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화천어린이 영어뮤지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인재육성 지원사업 여비 500만원, 그다음 국외업무 여비로써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국제회의 참석여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8월에 몽골에서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실무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 참석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글로벌 청소년 해외연수 및 탐방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한 2,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기획감사실 풀 여비에서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해외연수 추진을 위한 여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화천어린이 영어 아카데미 운영강사 실비보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한림대학교 국제인재육성 장학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화천군과 한림대학교가 공동으로 우리군의 지역교육 발전과 세계화 추세에 걸맞은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매년 1명씩 총 4명을 한림대학교 국제학부 장학생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지역발전 공동학회 개최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2월에 행정안전부와 화천군이 공동으로 지역발전 공동학회를 개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써 2010년도 원어민 교사 지원부담금 1억 9,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에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확대 지원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화천군 원어민교사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방과 후 학교운영 프로그램 예산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플브라이트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미교육위원단 소속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초등영어 체험교실 운영지원 사업비로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점단위 학교별 초등영어 체험교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분야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1억 6,92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3,384만원, 군비가 1억 3,536만 3천원입니다.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급식시키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유치원 - 사립도 포함됩니다. -,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으로써 성과상여금이 13억 8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군 산하 청원경찰을 포함한 공무원 중 95%에 대해서 내년도는 4월경에 지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근부담금이 12억 137만 3천원, 보전금이 5억 1,192만 7천원, 퇴직수당부담금이 5억 2,615만 9천원, 재해보상 부담금이 1,68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써 5억 8,4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5억 6,139만 3천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2,27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 중 사망조위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또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직계존속이 사망을 했을 경우 공무원 연금법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부조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보수월액의 3배를 지급하게 되고,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보수월액 한 달 치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현장점검 처리 분야입니다. 인건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명에 대해서 4,82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지원분야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1억 7,22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긴 퇴직금이라든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명치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총 8,1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6,1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61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공통 사무관리비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부서공통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부서공통 여비로써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내부거래지출, 향토인재 육성 장학금 전출금으로써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2016년도까지 4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을 내년도에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궁금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이 올해 2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연령을 봤을 때 점점 돌아가신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랬을 때 이게 연차적으로 조금 씩 더 올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쪽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진짜 자기 차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이분들 노력에 비해서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게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5개 읍면에 한대씩 해줄 계획이 있다면 격려차원에서 올해 한대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1회 추경에라도 한대를 더 해서 1년에 연차적으로 2대씩만 하더라도 올하고 내년이면 5년 계획이 3년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8쪽부터 나오는데 사랑방마실, 소규모 마을축제 지원, 계곡파라다이스 행사 운영 이런 명목으로 해서 마을에다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보면 5개 읍면으로 보더라도 한 지역에서만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에 3억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율방범은 우리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화천군청 조직진단 용역이 8,000만원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용역을 줘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배낭여행 1,000만원이 섰는데 5개 팀이라고 했는데 몇 분이 가시는지? 아까 보니까 우수, 독후감 등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보내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천중고 자전거 주차시설 3,500만원. 아까 보육시설 헌병초소 밑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예산이 3,500이면 자전거 보관대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내 초등학교 해외연수 추진 3,500만원. 올해 학생이 화천초등학교인지 1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00만원이면 몇 명이 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1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해외연수 추진 3,500만원. 그다음에 10쪽에 보시면 화천어린이 영어뮤지컬 2기에 4,700만원,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서성진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인구 늘리기가 전입을 했을 때 다음연도 1년이 지나면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명이기 때문에 1억이 추산되는데 09년도 전입인원이 500명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쪽에 주종화 위원께서 한 내용인데 화천군청 조직진단 용역비 8,000은 아까 설명하실 때 업무와 직원 효율성을 진단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천군청 외에 타 센터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의회도 한번 병행해서 진단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7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운영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CTV 1대당 연간 운영비는 얼마가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8쪽에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사업 지원계획이 군부대에 골고루 지원하는 내용인데 3개 사단 내지 특공연대에 지원 요청한 내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쪽에 민간위탁금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연간 농업대학 교육은 몇 회나 실시하면서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올해 신활력사업 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6억을 획득했다는 그런 내용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주로 중복된 게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올해 차량1대, 작년에 1대, 2대가 나갑니다. 차량2대가 어차피 나가면 차량보험과 유류비 정도는 지원해줄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고 어림잡아 1,0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만들면 방범대원들한테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지원 계획을 만들어 주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당직실 보안장비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예년에 없었던 사업이 새롭게 만들어 진 것 같이 보여 집니다. 당직실에 보안장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월 220만원씩 12달, 2,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숙직수당 1억 3,200만원에 대한 내역, 어떻게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중고 자전거 주차시설, 헌병검문소 자리 그 위치상으로 그 자리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으로 해야지 그 부분은 위치가 맞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가끔씩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별도자료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 온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페스티벌이 예산서에는 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온 자료에는 군부대 페스티벌 개최가 1회 7,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이 짜져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군협력증진사업, 사실 군부대와 화천군 뗄레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민군협력 증진사업이 올해는 9억 5,400이라는 금액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5억 2,500으로 4억 남짓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문이 나왔던 것입니다. 10페이지 축제와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서가 별도로 들어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웰빙 트레킹 코스개발 사업도 사업계획이 섰으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내 초등학생 해외연수 추진, 올해 아마 이것도 새로운 사업으로 채택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만들어 졌으면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친환경유기농의 날 행사개최, 이게 센터친환경농업지원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작년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을 때 여기에 참여한 외지사람들이 불과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참여율이 아주 저조했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센터에도 별도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출산장려금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1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10명이라는 숫자가 지원대상자를 꼭 10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5쪽에 보면 일제강제 동원피해자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 관내에서 피해자 접수가 280여명이 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78만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이분들에게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답변 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해는 신활력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수정예산에 계상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보실 때 새로운 사업처럼 나타나는 게, 신활력사업은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보상금이 2만원인데 금액이 조금 작지 않는가? 오래사실 분들도 아니고, 고생한 것에 비해서 금액이 적으니까 금액을 인상하는 게 맞다는 말씀과 함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분기별로 8만원씩 지급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도 거의 2만원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다면 가능한안 충분하게 보상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 지급수준도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베트남참전용사 중에서 65세가 안됐다가 65세 이상자가 생기면 이분들도 지급해야 하니까 인원은 급격히 감소되거나 하는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5개 읍면에 8개 대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 방범대가 저희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화천, 간동, 사내 등 3개 방범대가 열심히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대로 화천은 금년도에 차량지원이 됐고, 지금 간동하고 사내가 남아 있는데 이 문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방마실 운영과 관련해서 한 지역에서만 계속 운영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주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사랑방마실 같은 경우는 지난해 2008년도부터 관광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계곡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사내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을마다 모든 마을이 이러한 축제 성격의 행사를 개최하고,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 단위에서 희망하는 마을, 개최 운영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을, 인력 확보가 가능한 마을, 이런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활력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죠?

신활력사업이 내년도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 이후부터는 방법이 조금 바뀝니다. 지원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신활력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걸 한대 묶어서 자치단체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교육기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3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방과 후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미술을 하는 곳도 있고, 음악을 하는 곳도 있고, 음악도 악기별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골프를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교육청에서 심사를 하고, 예산에 맞게. 예산보다 2배정도 사업비가 나오니까 심의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나중에 별도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활력사업은 예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사업은 각 분야별로 해당실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유기농의 날 행사는 센터에 자금배정을 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줘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사실은 군 자체에서 하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객관적인 진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가 돼서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청 내가 아닌 전문적으로 진단업무를 하는 곳에서 와서 객관적인 눈으로 판단을, 진단을 하는 것이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난해에 인력이 20여명정도 감축이 되면서 실과별로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판단, 진단 자료에 따라서 앞서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배분이라든가, 업무배분에 대해서 참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몇 명이 나가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8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4명씩 팀을 만들어서 두 번에 거쳐서 하려고 했는데 4명은 한번 추진을 했고, 2기수 4명을 실시하려고 하던 차에 신종플루 문제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가급적이면 자제하라는 문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4명만 실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아까 예산안 설명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5개 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300만원은 주는데 이게 유럽 쪽을 가게 되면 300만원으로는 부족할겁니다. 그 나머지 부족한 것은 본인이 부담해서 갑니다.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군에서 하는데 그걸 자부담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액을 해서 유럽을 가던, 동남아를 가던, 자치행정과에서 지정된 해외배낭 연수라 하면 전액을 해서 가는 게 해당된 직원들한테도... 솔직히 우수, 사례발표해서 최우수상 받은 사람이나 모범공무원들인데 그걸 자부담을 시킨다면 공무원 사기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건 자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어느 지역을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국민소득이 높은 노르웨이나 스웨덴 쪽으로 가게 되면 경비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곳과 동남아 가는 사람하고 격차가 나기 때문에 최소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가드레일하고 나무 한그루가 서 있는데 그것 빼고는 정리를 다 했습니다. 바닥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시설을 그냥 자전거만 거치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문이다 보니까 합성목재로 비 안 맞게 하는 시설까지 하다보니까 3,5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했는데 설계를 해보면 포장까지 해야 하니까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넉넉한 건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네요. 관문이거든요.. 먼저 번에 중기 있는 것도 치우라고 해서 소송 걸리고 참 말썽이 많았는데 집성재로 해서 잘 해 놓으시겠지만 관문인데 거기에 꼭 중·고등학교... 어차피 저희 자녀들이고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아까 서성진 위원께서도 그런 발언을 하셨지만 사실 그걸 위로하던지 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설명 때도 잠깐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이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시설이 언덕이 올라가면 보육원 쪽에 돼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타고 올라가지 못하고 끌고 가야 하니까 보도블록 깔아놓은 보육원 입구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입구 중간 보도블록 있는 곳에 세워놓고, 넘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무조건 끌고 올라가라 하기도 힘들고 해서 관문이다 보니까 자전거가 보도에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헌병초소를 철거하고 공지가 생겼기 때문에 조경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통안전 관리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비가오거나 하는 날 보면 라이트를 켜도 옛날에 헌병초소 건물이 있을 때는 번쩍번쩍 되고 불도 있고 해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전혀 없다보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도 필요로 하겠고, 그다음에 이왕 거기에 설치하려면 관문이기 때문에 미관상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학습관 앞부분 있잖아요. 앞부분이 화천중·고등학교 올라가는 언덕이 되어 있는데 그 옆을 지하 식으로 하면 활용도가 꽤 있거든요.

지하를 파서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선생님들 주차장도 될 수가 있고, 체육관에 왔던 사람들 주차장도 될 수 있고 해서 대폭적인 방안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간 좋은 의견이신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설명 드린 것과 관련해서 서성진 위원님께서 대응투자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이 아닙니다. 다음에 초등학생 해외연수 3,5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관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생 15명 내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5명 내외를 캐나다나, 미국, 뉴질랜드 쪽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영어뮤지컬 관련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기수에 4,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 산천어 축제부터 해서 여름방학 때 해서 두 번 실시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쟁이 엄청 쌥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뮤지컬 공연하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재밌고 해서 아이들 영어, 입을 틔워주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36명씩 한번에 합니다. 두 번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달에 산천어 축제 때는 축제기간 중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선착순으로 받지 말고, 다 받으면 예산이 올라가나요?

다 받으면 지도교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보니까 선착순이니까 떨어진 애들도 있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선착순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그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36명이면 한...

저희도 가능하면 희망하는 학생들 모두를 수용하면 좋은데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행사는 예산을 잡아도 없어서 못하는데 이 행사는 하고 싶어 하는 애들한테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에 9,3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사업비가 9,281만 1천원인데 실제로 저희가 집행한 것은 6,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준비부담금이라고 해서 선거감시경비 등을 1년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와 관련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홍보안내물이라든가 군부대 출장을 위한 차량유지비. 이게 지난해 말에 2만 4,141명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2만 3,960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부사관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내서 지난해 말 인구보다는 조금 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성진 위원님께서 집단 및 공통민원 해결 등 동향파악 및 여론수렴 등 해서 경비가 있는데 그 경비는 기관장 및 부기관장에 총액 판공비 성격을 실과별로 명목에 맞게 나눠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및 공통민원 해결 이렇게 명칭은 해 놨습니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실과별로 업무 성격에 맞게 분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문화탐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저희 지역의 명승고적이라든가 이런 곳을 탐방시켜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계획은 80명 정도 버스 2대 정도 해서 희망을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입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입지원금은 금년도 1월 9일자로 관련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입지원금은 전입 후 1년이 지나면 1인당 2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금년도에 전입하신 분 중에 신청을 하신분이 계시면 그분에 한해서 내년도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급한 사람이 없고 - 1년이 안됐기 때문에 - 내년 1월 9일이 지나면 1년이 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청을 하면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500명 정도 예상 치로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만약에 인원이 늘어나서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확보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산천어 축제 문화유산 탐사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 기간 중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탐방코너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화천군의 평화의 댐이라든가 유명한 곳, 가보고 싶은 곳을 코스로 만들어서 희망하시는 관광객들에 한해서 버스 1대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화천에 가보고 싶어 하는 여러 곳을 관광객들이 가서 보고, 화천을 외지에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사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열 번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8회 정도 했습니다. 이게 승진심의 의결을 한다든가, 징계대상자가 있으면 징계의결을 하고, 수시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은 지금 7명이 위원인데, 공무원 3명을 빼고 민간인 4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화천군 출신자 중에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면 거의 외지에서 들어오고 화천출신 합격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규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대학교 2학년 중에서 선발해서 3학년, 4학년, 2년 동안을 1에 200만원씩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7급으로 특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옛날에는 7급으로 했는데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와도 9급 공무원을 합격한다는 보장은 못하기 때문에 7급으로 하면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일단 9급으로 했습니다. 9급으로 하고, 학기당 100만원씩. 많이 줘도 좋습니다만 이건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한다는 큰 특혜가 부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은 최소한도로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장학금을 받은 연도에 2배 이상을 여기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년은 화천군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지역인재를 화천군에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렇진 않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러니까 학과성적 40%라는 것은 만약에 2명을 선출하는데 경쟁자가 5명 왔을 경우 다섯 명 중에서 학과성적이 제일 높은 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점수에 40%만 환산해서 계산해 주고, 그다음에 수능성적을 20% 해주고, 그다음에 영어 시험을 봐서 그 점수를 40% 계산해서 합산해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과성적이 40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대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험료나 차량유지비 이런 것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나중에 들어오시면 답변 드리고요.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내면에 1월 9일자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2010년 1월 9일 이후에 20만원을 받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사내면에서 화천으로 다시 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전입한 날짜로 해서...

그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럼 사내면에 당초에 전입한 날로 인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화천군에 전입이지, 어느 면에 전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신청할 때 초본이라든가, 등본을 확인해 보면 화천읍에는 6월 며칟날 왔지만 화천군에 들어온 건 만약 1월 9일이고, 10일이면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조직진단은 화천군 본청, 사업소, 읍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전부 포함을 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한지? 또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지? 아니면 잉여 인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를 포함해서 모든 기관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의회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여기서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원을 줄인다든가, 늘린다든가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 대당 운영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간 대당 2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에 군부대 환경지원 사업비 지원 요청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부대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나누어서 필요성, 시급성 등을 판단해서 배분해서 지원을 하고, 예산에 확보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남겨났다가 수시로 필요해서 신청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부대별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행정과 군부대의 관계, 서로 행정업무를 군부대에서 도와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라고 하면 뭐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의 날 운영은 연간 2기수를 운영합니다. 1개 기수에 30명인데 농한기를 이용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방법이라든가, 마케팅, 홍보, 여러 분야에 걸쳐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만원씩 10명인데요, 아까 제가 예산안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표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50만원씩 20명이 되겠습니다. 1년에 50만원. 셋째아를 낳으면 50만원씩 3년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씩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50만원씩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꼭 세 자녀 이상만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꼭 세 자녀 이상이 아닌 화천군의 전체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후조리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저희 조례가 먼저번 1월 9일자로 제정된 조례가 셋째아부터 일단 1년에 50만원, 그다음 해에 50만원, 또 3년차 50만원, 그렇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 말까지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해보고 다시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적이잖아요. 세 자녀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보니까 요즘에 세 자녀 이상 출산하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답변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인구 늘리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똑같이 보조금을 줘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 보면 각 시마다 지원금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애 낳을 때 주소를 옮겼다가 애 낳고 다시 가는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정여건이 넉넉한 자치단체는 돈을 많이 주고, 어려운 자치단체는 조금 주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1년 동안... 이 조례가 1년 후부터 지급한다는 게 많아서 어차피 실제적인 운영은 내년 1년은 해보고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보고 드리고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제강점하 희생자 지원에 대해서 478만원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478만원을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대상자를 접수받아서 보고하기 위한, 그러니까 일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라든가 그런 사업비가 되고, 중앙에서 심의를 해서 귀환을 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일시불로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귀환해서 생존해 계시는 분한테는 의료지원으로 8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달이요. 80만원씩.

1년에 80만원씩 의료비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미수금이 있습니다. 옛날에 탄광에 끌려가서 일하고 받을 돈 못 받은 증빙서류가 있으면 환율을 비율감안해서 금액을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한테 일시불로 2,000만원씩 지원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건 중앙에서 합니다. 우리가 분배해 주는 건 아니고요. 가서 돌아오시지 못한 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절차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를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다 거쳐서 확정이 되면 강제로 끌려가셨는데 생사가 불분명하고 돌아오시지 못한 분이 결정되면 2,0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자리에 안계시지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에 관해서는 이태호 위원님께서도 질문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료든, 차량유지비에 대한 지원 확대 문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8개 대 중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3개 대 정도는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제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들으시면 섭섭해 하실지는 몰라도 조금 차이가 나는 방범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만약에 차량을 지원해 주게 되면 활동이 미미한 단체에서 요구했을 경우의 문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에 지원해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직실 보안장비 유지비 월 220만원 했는데요. 이건 당직실만이 아니고, 세콤 장치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나가게 됐을 경우 보안장치가 되는데 군청만이 아니고 군청 외에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현재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월 22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 1억 3,200만원 지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분간은 3만원씩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관련 조례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금 3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문제, 그래서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되는대로 개정된 금액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 된 예산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3,500만원 사업비에 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군부대 페스티벌 사업비가 1회에 7,000만원 정도씩 되어 있는데 사단별로 7,000만원씩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27사단 이기자 페스티벌만 축소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와 같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 3개 사단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는데 이게 사단별로 7,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다보면 부대에서 요구하는 게 더 많아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이고 하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추경에 4,000에서 5,000정도를 추가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7,000만원으로 확보하고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군협력 증진사업이 9억 5,400인데 내년도에 5억으로 5억정도 감액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보조 사업이 3억 5,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비보조사업이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게 내시가 되면 수정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축제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웰빙 트레킹 사업 등도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해외연수 사업 계획서는 별도로 계획서가 수립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으로는 15명 내외를 캐나다나 뉴질랜드, 미국 중에서 선정해서 연수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은 화천교육청 측에서도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저희과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과 세출예산 규모는 인허가 부서로서 대부분이 비사업파트이기 때문에 화천군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0.8%, 1%에 못 미치는 0.8%의 규모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은 4개 정책사업에 11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23억 1,429만 6천원보다 10억 1,224만 4천원이 감액된 13억 205만 2천원이 되겠고, 주요 감액사유는 유인물에서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로부터 입안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써 연차별 사업비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교부되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문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이 96.5%인 12억 5,632만 8천원, 인력운영비가 1.3%인 1,642만 4천원, 기본경비가 2.2%인 2,932만원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운영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주민을 위한 각종 민원발급 등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안으로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현장 종합처리반 차량 임차료 1,360만원 등 모두 5,94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1,3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공무원 친절도 조사 용역비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 현장 종합처리반 차량임차 운영 관계는 유인물에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원스톱 민원처리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계상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차종은 12인승 스타렉스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마일리지 및 친절왕 선발시상 포상금으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난회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적서고, 기계실 개선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권발급대행 사무관리비로 1,560만원의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대행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말씀드리면 현재 2010년 1월 업무개시 목표를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달에 지적서고에 통신망 구성, 랜 케이블 설치를 마치고 접수, 심사, 교부용 PC로 3대를 설치하고, 스캐너, 판독기, 서면패드, 지문인식기 등의 비품을 모두 확보해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 달에 여권통신망을 개통해서 종합시험 가동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을 개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기존 8일에서 3일이 줄어든 5일이면 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조사 업무 보조인건비 1,0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경계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5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3,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적경계 정비사업은 구만리 지역이 되겠는데 유인물에 별도로 자료를 놨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101목 인건비, 201목 일반운영비, 202목 국내여비, 그다음에 401목 하드웨어 및 유지보수비는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유인물에도 보충자료를 써놨습니다만 민원열람용 대형터치모니터 1대를 사서 본청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민원열람 프로그램 500만원, 모니터 컴퓨터 구입 800만원 해서 1,3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알고자 하는 토지정보를 즉시 정확하게 제공하면서 관광정보와 군청시책과 같은 유용한 정보도 같이 서비스하는 기계로써 내년에 본청에서 시범운영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읍면사무소에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3,102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올해 5월 15일자로 148개 도로명을 확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대대적인 도로명 주소 체계 시행에 대한 대군민 홍보활동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한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운영, 광고물 관리까지는 과년도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서오지리와 용호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으로 2,00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든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부담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1억 800만원을, 또 농촌빈집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사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현지 조사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 게시대 보수와 신규설치, 교체를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10년도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에 1,222만 4천원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역시 2009년도와 대동소이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1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줄었다고 과장님께서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공동주택이 6~7군데가 되는데 8,000만원 가지고 1개당 보통 1,500에서 2,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것 같은데 2010년도 내년 예산이 2,000만원이 줄었는데 부족액에 대해서 공동주택 그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시고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 전년도 예산보다 10억원 이상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지난년도 예산보다 2,000만원 정도 감된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부족하지 않겠느냐, 대안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정하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감해지는 바람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보고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 봤을 때 예비비가 220억이었었는데 여기는 13억 정도 되는데 이런 공동주택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부록에도 있지만 그분들은 공동으로 있으면서 화천주민으로 피해를 본다고 소외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까지 왔으면 물가상승을 봐서라도 2010년도에는 1억 아닌 1억 5,000정도나 2억 정도 세워서 해줘야 되는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됐으면...

이게 해마다 계속 지원이 될 것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섭섭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태호 위원님께서 한 10억 정도 감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별도로 내드린 유인물 예산안 설명서에 연차별 사업비를 봐주시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2008년도까지 2억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고, 2009년도에 13억 4,600만원, 그다음에 올해가 4억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억이 차이가 나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