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정거묵 의원 발언

제13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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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묵

정거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현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 사고이월 현황에 공기부족으로 추진 중이고 하나는 사업이 완료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76쪽 보면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 및 최종 처리현황에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건축과하고 관련된 것이 좀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료가 넘어온 감사자료 195페이지에 보면 신도브래뉴 아파트가 여기에서 건축과 직원들 답변 중에도 “분양계약자들이 아파트 분양광고 시 용화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학군 및 인근 대로에 육교설치가 된다고 하였는데 인근 풍기초등학교로 학군변경 및 육교 미설치로 아파트 사용검사를 거부했다”는 민원내용에 조치현황으로서는 건축과 조치현황입니다. “사업승인 및 분양광고 시 용화택지개발지구 인근 풍기초등학교 학군으로 편성되었으며, 육교설치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이해·설득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도시계획과에서 혹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가 여기 말고 다른 과가 또 있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이 사실 거기가 용화지구택지개발하고 연계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육교 하나 놓은 것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이것은 2009년도인데 “육교 설치는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설득했다”, 지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게 있냐 이거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사업계획 같은 것은 없고요. 다만 도시에 관련된 그런 것만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에서 답변이 잘 못 됐든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또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 중 현재 이것이 민원을 야기 시켜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역적으로 상당히 큰 민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계획 충청남도 고시 제1977년 58호, 우리 양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잘아실 텐데 이미 32년씩이나 돼서 지금 둔포 같은 경우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입안을 해서.......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 공고된 것의 축은 이미 30년 전부터 이것으로 축을 잡아서 모든 것이 준비들을 다 해오고 있거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 안의 도로에 부합된 토지들은 이미 보상용 토지 신청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윤경열 씨 같은 사람들은 받아서 이미 간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에 지금 열람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뒤쪽은 자체를 없앴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

물론 작은 소로로 해서 옆으로 돌리기는 했습니다만 기본계획 전체를 흔드는 것이고, 이 앞 쪽 부분은 말도 안 되는 그런 4차선으로 해서 이쪽으로 틀어가면서 여기 2차선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물론 이의서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식의 도시계획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30년 전부터 이미 앞으로 커질 것을 계산해서 축을 잡아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인데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검토를 해보고요.사실은 지금 주거용지를 확대하다보니까 도로 같은 것이 일부 조정이 안 될 데는 안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오히려 뒤 쪽 것도 추가적으로 더 생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미 30년 전부터 그 도로를 축으로 지역이 급속도로 팽창함에 따라서 이미 재래시장 상권과 신도시의 마트형 상권, 현재 만들어진 도로는 주 통행도로로서 버스 운행에서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번 정도 움직여질 때는 상의라고 한번 해보고 했었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한테 공람을 할 것 아닙니까.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좋은 의견이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잘 고려해서 잘 검토해서 반영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런 것들이 시에서 공개적으로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해놓은 것들을 면장이 됐든, 의원이 됐든, 이런 것은 그렇다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사전에 얘기가 돼서 한번에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할 수있는 계획이 됐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지금 아산시에 세라믹램프등 고효율기기로 설치하고 있는 가로등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쓰고 있는 것은 기존의 나트륨 250W램프도 고효율기기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으로 전기요금 절감 및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총 몇 개 정도 되며, 앞으로 바뀔 것은 현재 쓰고 있는 것과 전력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며, 월 연으로 바뀌어서 계산했을 때 얼마의 전기요금 차이가 나며,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공사비는 어떻게 대치가 되는 것인지, 그렇게 물었는데 그냥 개수만 이렇게 나왔거든요.그래서 현재 바꾸고있는 가로등은 몇 와트 짜리인지 그것을 좀 어떤 논리의 LCD가 있고, 또 LED가 있고 한 것처럼 가로등 자체도 현재 그렇게 바뀌는 것은 LED등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

하여튼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이 173W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인배위원

몇 와트라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173W입니다. 그렇게 하고 에스코 사업으로 하는 것이 88W가 됩니다. 그래서 절감되는 와트가 85W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총 개소 수가 1만 662개 보안등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동안 동 지역은 2630개소를 교체했고, 금년도부터 하는 것이 7760개소가 지금 거의 했는데 저희가 주민들이 하도 원해서 1952개소를 지금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충분하게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요.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비교해보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1개소당 월 2253원이 절감되고, 연 2만 7036원이 절감됩니다.

현인배위원

상당한 차이인데 이런 것들이 물론 집행부는 알고 있지만 시에서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이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물었을 때 좀 시원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가로등의 전기료의 반값이 안 된다는 결국 그런 얘기거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하는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가지 가로등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골목길에 보면 보안등이 있어요.기존 전주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쓰고 있는 것에 대한 공사비 부담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10년 동안 총 상환액이 69억 정도.......

현인배위원

공사비를 10년 동안의 전기료 차액을 자기네들이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대체한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한 69억 됩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지고 나중에라도 왜 그렇게 됐고, 어떤 이익이 있어서 그렇게 했나 하는 것은 후세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제가 추가적 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것도 아마 설명이 됐었는데 12월에 준공이 되면 전반적인 사항을 이것이 절감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설치를 어떻게 했고,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께 자료를 보내드리고 저희가 홍보도 한번 낼 겁니다.

현인배위원

이미 이것은 시작이 됐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시작이 되기 전에 사실 공사 규모로 보면 1만 5천 여 군데 등이 교체가 되고, 1천 몇 백 개가 늘어나면 약 1만 7천 군데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의원회의라든가, 이런 때 오셔서 홍보도 하시고, 그 일이 시작될 때 의원들도 아산시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또 아산시의 세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홍보는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상생을 하면서 동반자적 입장으로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8쪽, 우리 시에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및 항공사진 측량용역을 이것이 2007년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2010년도 2월 29일이면 불과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지금 다 완성됐어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지난 11월 30일부터 지금 아산종합운동장 소회의실에서 공람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것이 지금 며칟날까지 하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17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1일 평균 몇 분이나 와서 열람하고 있어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한 160명 정도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1일 평균이 그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1일 평균 60명 정도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도 시내에서 몰라요. 이것이 열람을 오랫동안 해도 홍보를 이렇게 안 해서.......그리고 장소가 또 여기 시청 어디 빈 장소에서 하든지 해야지 거기까지 가니까 관심도도 떨어지고, 이것 아직도 열람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홍보를 다시 해서 시청에서 열람을 하든지 해야지.......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저희도 사전에 충분하게 시 회의실이나 이렇게 하려고 물색을 해봤는데 행사가 다 가득 차있고 양해를 충분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거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이것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 열람했다고 하고 다니실 텐데 따지면 실제 열람 안 한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오늘.......

거묵

정거묵위원장

홍보 대책이 뭐 있어요? 홍보 방법이.......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업무보고도 했지만 우리 읍·면·동에 협조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실무진하고 읍·면·동을 재방문 해서 더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지금 하루에 60명이라면 얼핏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아주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산시 전체 읍·면·동 다 하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내 땅이 어떻게 되나, 이것이 따지면 도시 장기발전 계획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렇죠. 10년이죠.우리가 10년 지나야 다시 할 수가 있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아주 굉장히 큰 일인데.......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위원 장님, 저희가 다시 해서 더 홍보를.......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루에 사실은 이것이 몇 백 명이 봐야 된다고 보는데 60명이라고 하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1개 읍·면·동에 서 너 명밖에 더 보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방문해서 마을앰프를 통해서 방송도 해 주십사 하고 가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마 이것이 면에 협조요청을 해서 각 면사무소에 현수막이라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몰라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나도 이것 관심이 있어서 우리 과에 부탁을 해서 지금은 의회 때문에 못 가니까 의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보여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은 다 보셔야 되거든요. 보고 나서 설명도 해줘야 되거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엄청 크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쉽게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 지금 공람하는 것 얘기는 얼핏 들었을 테지만 그렇게 관심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우리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10년간 해서 이것이 61억을 들여서 아산시 지도를 지금 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현인배위원

벌써 몇 번 갔다왔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위원장님, 사전에 이런 사항을 이렇게 공람한다고 하면 좋은데 그것은 법적으로 미리 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주민들이 봐서 문제점을 밝혀내야 고칠 것 고치고 2월 29일까지 완료할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거묵

정거묵위원장

민원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추후 만들어놓은 것에 이의가 없어야 좋은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주민 공람을 하기 전에 그렇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공람 이유는 공람을 해서.......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람을 해서 의견을 다 받아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죠. 의견을 받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설명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말하자면 다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고칠 것 고치고...... .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의견을받아서 이것 은 못 고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지역 언론 같은 데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 한다는 것이 지역 언론에 크게 나오면 눈에 띄어서라도 좀 나은데요.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요.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빨리빨리 정보를 알고서 나중에 이의 제기 안 하도록.......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읍·면·동에 협조 받으면 이장님들 회의 때 같은 때 해야 되는데.......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다 통보는 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리고 수치지형은 온양 시내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어요.수치지역을 세분화한다고 했네요.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수치지형도 제작, 그러니까 수치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쓰는 것 아니에요?이것이 지적도에 거리가 5m다, 10m다, 숫자로 표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수치지형도는 전산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그러니까 보기가 더 쉽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도면 떼보면 이것이 몇 미터인지 재봐야만 아는데 안 재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지금은 다 뗄 수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아주 좋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거리를 다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게 수치지형도를 해주니까....... 그래요.하여튼 잘 만드셔서 이것이 막대한 6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드시는 것이니까 아주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요청을 했던 거예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게 하고 곡교천 주변 개발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 용역인데 곡교천은 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벌써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 470억, 이렇게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어디 범위가 어떻게 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하천 안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하고 관련해서 바깥쪽에 주변 있잖아요.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관리계획 세분화하고 추후에 할 것이 있어요.그리고 또 도시관리계획 있죠.이번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26㎞면.......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삽교호에서 천안시 경계까지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삽교호에서 배방 천안시계까지.......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다 하는 거네요. 말하자면 제방에서 바깥쪽으로.......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좌우로 양쪽을.......

거묵

정거묵위원장

좌우 양쪽 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내년 4월 달이면 완성이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중간에 받지 않았어요?한 번도 안 받았어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초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받았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중간 용역보고 없었어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은 금액이 얼마나 되요? 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용역비가 한 3억 정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이것도 도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연관돼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도 중간 용역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좀 해주세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곡교천에 관심이 많다고요. 곡교천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 해서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는 설명을 해드리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일정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게 하고, 180쪽 시가지 가로등인데 지금 반짝이등, 말하자면 은하수라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하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것도 여기서 취급해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연말에 하는 반딧불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연말에 한 12월 중순쯤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작년것 기존 에 있는 것이 있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은 밤에 일부 켠 것을 내가 얼핏 봤는데 다 손봐야 되겠던데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비하고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을 밤에 켜서 손보는 것 같은데 아주 엉성하고 엉망이더라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잘 해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올해 또 왜 그러냐면 이것을 크리스마스 임박해서 켜지 말고 내 얘기는 지금부터 켜자 이 얘기예요. 어차피 켤 수 있는 것을 미리 하자는 거예요.그렇지 않아요?남들 다른 도시보다 먼저 하자고 제가 먼저 시정질문도 했잖아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다음 주 안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벌써 날짜가 12월 달도 많이 지나갔잖아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다음 주 안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음 주면 며칠 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일주일 안으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기고 10일 넘어서 켠다는 얘기네요? 오늘이 7일이니까 7+일주일이면.......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14일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왕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인데 빠른 시일 내에 손 봐서 하루라도 빨리 켜는 게 좋지 않아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도 색상이 나빠서 시민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색깔은 고급 색깔인데도 겨울에 차가운 색깔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초록색이라든지, 말하자면 노란색이나 분홍색이면 좀 따뜻할 텐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 을씨년스럽던데요.색깔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떤 대안이 없어요?그때 국장님 답변에는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올해는 정비해서 설치하고, 내년부터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올해는 예산도 없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여기 보니까 예산 내역이 없네요. 이것 올해 자칫하면 시민들한테 욕먹을 텐데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장님 다른 돈 쓸 예산 여유 없어요?방법이 있던데요.보니까 시에서 하려면 하던데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설명드려서.......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181쪽 경찰대학 아산이전 세부추진현황은 조기행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조기행 의원님한테 사적으로 보충 설명할 것 있으면 나중에 해주세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현인배위원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180페이지 보면 가로등 사업에 가로등, 점멸기, LED램프, 등기구 해서 발주 준 것이 있거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

발주 준 것이 있는데 그 전에 있던 전기공사하고 지금 바뀌어서 그런지 이름이 그동안에 없던 회사가 홍전사가 아산시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회사인가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거의 다 여기 아산시 관할 업체입니다.

현인배위원

이 홍전사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 연혁은 잘 모르겠는데요.

현인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006년, 2007년, 작년 것만 빼고 전에 것들 시에서 발주된 그런 회사들을 전부 다 아산시에서 몇 개 일을 얼마나 맡았는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고 있는데 홍전사라는 이런 회사는 여태아산시에서 발주 받아본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것만 가지고도 3개 정도의 발주를 받았을 것 같으면 얼마만큼 공신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기존 여기 나온 회사 중에는 중부전기공사가 2007년도에 2개 공사로 4100만원 정도 일을 했고요.연합전설이 2006년도에 4개, 2007년도에 4개, 도시계획과에서만 발주 받은 것이 그렇고요.그리고 아산전기공사가 2006년도에 3개, 2007년도에 3개, 나머지는 홍전사, 세원전기, 주한전력, 아주강건, 이런 것들은 그동안 공사발주를 받지 못했던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아마 근래에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급에 보면 금액이 좀 적으니까 관할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많이 생겼다 많이 없어지고 해서 그렇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많이 추세가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도 하여튼 우리 회계과나 이런 데서 규모에 맞춰서 일을 주겠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서 오래 버텨온 그런 기업들이 노하우가 있어도 있고 그마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도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지못했던 그런 회사들 이름이 나오면서 많은 금액의 그런 공사 발주한 것을 볼 수 있어서 혹시 얼마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요구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현인배위원

과장님, 항상 민원도 가장 많고 처리하기 힘든 그런 법이 적용돼서 고생이 가장 많으신 데가 건축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막상 그러면서도 법상으로서도 또 집행부에서 손을 대기 힘든 그런 과가 건축과인데 특히 공동주택 부분들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서 공동주택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3가지로 분류를 해봤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아파트 규모라든가, 또 한 아파트에 얼마 만큼 많은 예산을 지원했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한 아파트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했나, 혹시 그런 것들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조금 한 다섯 군데 정도가 한번 이런 것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을 만한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이 지원될 때 경희학성, 기산현대, 대주아파트, 아파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5000만원씩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상당히 큰돈이 지원됐는데 이 아파트 세 군데는 또 2009년도, 올해죠.2009년도에 또 똑같이 145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약 균등하게 올해는 1500만원 이상이 나간 데가 한 두 군데 빼고 거의 없거든요.그런데 보편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으로 세 군데는 또 똑같이 들어갔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동주택 지원하는 예산 부서라든가, 아니면 심의하는 부서 분들이 왜 이렇게 했나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한번 답변 좀 해줘보실래요.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우선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기본이 단지 내에 3000만원 기준이니, 이런 특별한 기준 없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2006년도 최초에 시행할 때에는 5000만원까지도 지원됐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인배위원

나름대로 6, 7, 8, 9, 4년 동안 지원을 해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 지원한 형평성을 볼 때는 상당히 잘 일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 세 군데는 5000만원을 다 줬었는데 그동안에 7, 8, 2년은 안 주고 올해도 최고 많이 나간 금액이 보편적으로 1500만원입니다. 특별한 곳 그동안에 한 군데도 가지 않았던 만도1차나 만도2차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원했지만 그것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그동안에 지원이 되지 않은 것을 참작해서 그 정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2006년도에 줄 때도 여기 세 군데는 가장 많은 금액인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했고, 또 올해도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 금액을 약 1500만원을 잡아서 지급을 했는데 세 군데는 균등하게 또 그만큼 예산이 지원됐다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혹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산시 아파트 단체라든가, 그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없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이런 예산이 지원될 때 전에 지원되었던 것이 연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심의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매년 들어온 서류만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나요?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최종 결정을 할 때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에는 신청된 단지별로 해서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현황이 같이 포함이 돼서 들어가서 점수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사할 때 각 신청된 단지별로 해서연도별로 지원해준 현황하고 금액까지 해서 쭉 리스트를 연도별로 해서 금년도 신청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최종 심사 결정하는 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경희학성과 기산현대, 대주아파트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죠?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잠시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강 이렇게만 하시더라도 왜 이렇게 판단했나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3개 단지별로 세대수는 우선 대주아파트가 480세대고요. 그 다음에 경희학성이 937세대, 그 다음에 기산현대가 315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세대수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다른 데 현재 들어간 데 웬만한 데가 보통 1천 몇 백, 많이 들어가면 특별하게 큰 공사가 들어갔을 때는 3000만원, 보편적으로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적은 돈들이 들어갔는데 대체적으로 그래서 무슨 상당히 큰 단지인 줄 알았는데 그런 단지는 아닌데 보편적으로 예산이 좀 너무 이런 부분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는 좀 더 지금 세대수에 비례하거나 아니면 능력,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좀 더 점수를 높게 해서 지원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강구해서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한 군데만 더 불어볼게요. 삼일원앙하고 신성하고, 신성은 혹시 인주신성인가요?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런 경우는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삼일원앙은 1200만원, 1450만원, 1600만원 해서 다른 데는 거의 하나씩 들어갔는데 여기는 연속해서 예산지원이 세 번이 들어갔거든요.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현인배위원

몇 세대나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떤 일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돈 가지고 쫀쫀하게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이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금년도는 특별히 시에서 중점적으로 이번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어린이 놀이터다, 아니면 그 다음에 단지 내의시설 중에서 우선 주민들의 편익을 위 한 시설로서 그늘막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한 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점수 계산하는데 있어서요.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꼭 시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우선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돼서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 대상에 들어간 경우가 더 있을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때로는 영세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자부담을 좀 하도록, 시에서만 자꾸 계속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시에 의존만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영세 단지에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해서 적게 신청을 하거나 신청을 못한 경우, 아니면 주민들 회의를 했을 때 “우리는 자부담 못하겠다”라고 해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 이런단지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고 했었는데요.앞으로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영세 단지에 대해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상당히 논리적이신 것 잘 알고요.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말씀드려볼게요.물론 제일 처음에시작할 때는놀이 터 보수,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대개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들 위주이 모든 공사가 들어갔던 그런 식의 예산지원이 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현인배위원

삼일원앙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다 놀이터 보수, 아니면 놀이터에 운동기구 교체라든가, 놀이터 매트 교체, 세 번에 걸쳐서 지원된 것이 다 놀이터 쪽으로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짚어본 것이고요. 더군다나 네 번 지원해준 중에 세 번이 지원됐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여기를 짚어본 것이고,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연차적으로 어떤 때는 놀이터, 어떤 때는 무슨 아파트 도색 관계, 어떤 때는 주차장,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었을 것 같으면 만약에 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세번이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경 써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에는 가장 보면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들어갔다고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조금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현인배위원

또 조금아까 말씀드 렸던 신성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캐노피하고 노인정 보수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작년에 2990만원, 그러니까 작년에 3000만원, 올해 3000만원, 최고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2년에 걸쳐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른 부분은 2년의 공백을 두고 들어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면서도 줄 수 있는 금액 중에 많이 들어갔던 부분과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연속해서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금액이 들어간 이런 부분들이 눈에 좀 띄어서 이런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지원될 때는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그것을 재차 물었었는데 어느 아파트 하면 어떤 이름으로 언제언제 들어갔나 하는 것이 그냥 한 눈에 표만 봐도 이렇게 봐서 알 수 있음으로써 다른 아파트하고 형평성 관계를 알아서 이런 것은 그냥 보더라도 좀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시고,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2008년, 2009년 공동주택 민원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요구한 중에 보면 아파트 공사가 입주자들이 볼 때 이제는 작은 것까지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전하고 틀려서 그전에는 웬만하면 우리가 참고 쓰지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그래서 그런 사소한 부분들은 전부 다 그냥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고 전부 다 넘어갔는데 한 군데가 딱 걸려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아까 도시계획과에 물어봤었습니다. 신도브래뉴 아파트에 분양계획자들이 “아파트 분양광고 시 용화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학군 및 인근 대로에 육교설치가 된다고 하였는데 인근 풍기초등학교로 학군변경 및 육교 미설치로 아파트 사용검사를 거부했다”, 민원 내용이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현인배위원

답변은 어떤 답변이 나왔느냐하면 “사업승인 및 분양 광고 시 용화택지개발지구 인근 풍기초등학교 학군으로 편성되었으며, 육교설치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이해·설득시켰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현인배위원

과장님, 육교설치는도시계획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 까?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이 구체적인 내용은 민원신청 당시에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도시개발과입니다. 왜냐하면 육교도 도시계획시설이 관련되다보니까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업무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용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내용을 가지고 그쪽으로 육교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계획을 검토해보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다른 것은 전부 건축하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다, 또 그렇게 큰 민원이 아니고 작은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입주자들이 웬만하면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도 되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갔고, 육교설치 문제는아파트 업자하고 입주자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 시에 관련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아까 물어봤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길래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봤더니.......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주무부서는 도시개발과였습니다.

현인배위원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로 여기 기록을 답변에 잘못 하신 거네요?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저는 198쪽, 제가 민간건축공사 3000㎡ 이상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요즘 금융위기가 온 뒤로 지역 건설업이나 농촌이나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07년보다 2008년도가 우리 지역 건설업체 참여현황이 더 저조한 것 같아요.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예요?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그것까지 지금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좀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 지금 레미콘 같은 중장비는 거의 쓰는 데 철근이나 벽돌 같은 것도 한 60% 정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건설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어려울 때 원도급은 지금 지역업체 참여 여부는 저희가 거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저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거의 못하고 있다고 보면 하도급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엊그제 건설방재과에서도 보니까 저희가 하도급도 거의 참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허가 사항이나 그럴 때 저희 건설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네요.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인들 민간 건축허가가 나갈 때에도 지금까지는 허가서 안내문에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하청업체나 아니면 자재를 사용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여려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태를 허가 나간 건별로 착공 때하고 나중에 사용검사 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런 절차를 한번 이행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꼭 그렇게 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감사자료 요구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창

정연창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대한 보 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경자

정경자위원

국장님, 제가 218쪽, 현수막 게시대 관리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로 나누는데 고정광고물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유동광고물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유동광고물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특히 국장님도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밤에 식당이나 또는 이런 길거리를 보면 마구 뿌려져 있는 내용이라든가, 거리를 도배하다시피 하는 그런 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유동광고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탈선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유동광고물이나 불법광고물에 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저한테 준 것보다도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지금 다른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수거해오면 수거 보상제도 실시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불법전단지 신고 요령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전단은 장당 5000원, 음란 전단은 장당 1만원에 대해서 불법전단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단에 대해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많이 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5000원이나 1만원의 수거 보상금을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시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 홍보도 안 됐을 뿐더러 저도 제가 이것 자료를 살펴보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보면서 했는데 저도 시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지금 알았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이 좀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유동광고물이 이렇게 더 지저분하게 아무튼 공무원들이나 시 관계자들은 열심히 하지만 저녁 같은 때 보면 특히 연말 같은 때 보면 더 많이 길거리를 도배하는 것이 요즘 유동광고물이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좋은 시책을 하고 있음에도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읍·면·동에서도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그것에 관해서 홍보를 좀해 주시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물에 관해서는 한국통신이나 그런 데하고 전화로 호객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많잖아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한국통신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어떻게 해야 좋은가 한번 고려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한국통신하고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국통신하고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제가 예상 질문 답변 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다섯 장 정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일단 드리고요.그리고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검토를 예상질문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제도화하고 그 제도화된 보고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현수막에 있어서도 불법광고물이 아마 이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 너 배가 더 많이 걸려있지 않을까, 그렇죠?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이 게시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때 광고협회에 얼마 1만원을 주고 검사필증 사용료를 시에다가 5000원을 납부하고, 지금 그렇게 게시대 현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보다도 우리가 한 서 너 배 정도가 많다는 것은 그러면 아산시에 그러한 세수도 적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냥 등록을 안 하고서 게시를 하기 때문에.......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지금 우리 일개 계에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시 자체도 문제고,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아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전예고제라고 해서 언제까지 안 떼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리 조례에도 비슷하게 있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게시하자마자 바로 제거는 못하고요.

경자

정경자위원

그렇죠. 기간이 위배했을 때는 2건 이상을 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사전예고제를 통보하면 그래도 그것을지키지 않았을때 과 태료 처분을 하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그래서 몇 년 전보다는 거리가 많이 아름다워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 가로수나 고정게시대의 게시가 아니라 아주 길거리 전체가 아름다운 도시의 현수막이나 이런 것 광고물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한 느낌이 들거든요.그래서 이것을 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해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사금융 부분, 이자가 싸다, 일수다 뭐다 해서 명함보다 크게 명함 2장 정도 크기로 해서 그것이 처음에 단속을 요청해서 며칠은 안 뿌려졌어요.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다시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단속에 어떤 처벌규정이 약하다든지, 단속에 뭔가 좀 미약해서 그렇지 않은가, 요즘에 제가 아침에도 몇 장씩 주워요.저희 집 앞에 것만 줍는 겁니다.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시내 것 다 주으려면 하루 일 삼아서 해야 되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전에 위원님이 한번 주워서 저한테 주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때 잠깐 일시적으로 멈칫했어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더니 또 그래요. 아마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각종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연말연시를 통해서 소비업소에서 전단지를 그냥 아주 무작위로 살포하거든요.또 때가 됐습니다. 요즘이 한창 뿌릴 때예요.이 부분도 어떠한 지속적으로 단속 계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지금 정경자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단지 문제인데요. 무작위 살포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고하는 전단지를 보시는 분이 우리 시 직원만으로는 안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고발할 수 있는 연락처까지 해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그분들이 홍보를 하고 싶으면 사람 이용해서 한 장씩 가게에다가 갖다 나눠주면 이게 쓰레기가 안 되는데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정신없이 뿌려대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청소과에 미화원하고는 협조를 해서 주워온 것을 우리한테 별도로 가져 오도 록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신고한 사람들 보상제도도 확실히 해 주시고요. 이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뿌리는 사람들 아주 기술자라 이름도 없다고요.그러니까 그 전단지 주워서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무작위 살포하는 것도 나이트클럽 같은 것은 자동차로 가면서 뿌리기 때문에 사람 이름 같은 것은 못 밝히니까 전단지 주워서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 단속 체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이것 근본적으로 안 사라져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특사경 제도를 우리 충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간판에도 전단지 문제는 특사경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에서 바로 끝까지 추적하는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의지를 갖고 금년 12월 달에 뿌리를 뽑는 것으로 해서 한번 꼭 이것이.......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우리 감사장에서 약속을 하신 거니까 지적사항이고 약속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바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특사경 쪽으로 할 수 있도록 12월 달 내로 조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예산의 불용사업 현황과 예산의 사고이월사업 현황, 모든 것이 도시디자인하고 대학교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모두가 다 도시 미관에 대해서 관련된 것들이 불용이 되고 사고이월이됐습니다. 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이것은 거리조성사업하고 관련된 것이 여기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경관심의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죠?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현인배위원

경관심의하면서 또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물론 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엄격한 것도 필요하지만 노선 폭이 20m 이상 된 편도 2차선인 4차선 도로의 경우 이것도 거기 과에서 지금 관계하고 있죠?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현인배위원

인도로부터 3m 거리의 유격거리, 기존 4차선 이상에 이미 20～30년 이상 된 그런 거리들도 현재 이 법을 적용하고 있죠?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set back말씀하시는 거죠?

현인배위원

예.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set back구간은별도로 우리가 고시를 해서 운영을 하 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4차선 도로 이상은 전부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죠?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현인배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쉽게 얘기해서 둔포 같은 경우에는 1978년도 새마을 도로사업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졌고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현인배위원

그때는 형편에 따라서 대개 앞에 상가 건물들 넓이를 재봤더니 보통 7m 정도에서 9m 정도가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미 3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내구연한 기간이 지나서 손을 대야 되고, 그때만 해도 기계로 각종 건축자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손으로 전부 뽑은 것이기 때문에 보면 진짜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시에는 건축물을 어떻게 손 댈 방법이 없더라고요.이런 곳은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형평성에 따라서 법이 적용이 되어야 할지,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심의기준으로.......

현인배위원

심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죠?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현인배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이것이 4차선에서 3m set back를하는 것의당초 목적 은 보도에 바로 딱 붙여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보도를 사실은 개인적으로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보도의 역할을 못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4차선에서는 3m set back을 하도록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건물이 되어 있다거나, 불법건물이 있다거나, 꼭 set back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심의기준에 건설국장이 위원장이 돼서 우리 자체 위원회를 거쳐서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려운 것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꼭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가 없다, 전에 옛날부터 4차선을 내다보니까 건물을 딱 여기까지만 보상하고 여기까지는 안 했다, 그래서 여기는 나왔기 때문에 set back을 해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서 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어려운 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런 것들이 어떤 체계적인 그런 법이 필요하지, 위원장이 현장에 가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률적인 그런 법이 아닌 것은 조금 애매 모호하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 이번에 건물을 지어놓은 것들을 보면 3m를 후퇴하면 기존 건물들이 둔포 같은 경우에 둔포 시내 앞에서부터 제일 후미까지 총 길이가 500m거든요.500m거리가 전부 4차선 옆에 2m 인 도를 빼고, 그 다음에 일렬로 다 맞춰져서 지금 정열이 돼서 건물이 30년 이상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현재 그렇게 지어져 있고요.이 법을 적용 받으니까 이번에 은행이 건물을 졌으면 좋겠는데 그 법에 적용 받으니까 30년 된 건물 그 자체를 그냥 겉에다가 리모델링 해서 본 건물은 그 건물 뒤에다가 붙여서 위로 올라오는 해괴망칙한 그런 건물들이 나오더라고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그런 규정 원칙은 3m로 해놨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우리 해당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로 해서 한 9명 정도가 현지를 보고 거기에서 다 복명해서 그런 것은 재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일이 심사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을 조정하라고 지금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디자인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만약에 규정을 조정한다면 그 규정을 지금 30년 넘어서 이미 거리가 4차선 500m 전체가 다 2m 인도 옆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외를 시키고 신규로 만들어지는 4차선 옆은 그 법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아예 그렇게 도로를 어느 도로, 어느 도로는 현재의 법에서 제외한다, 아예 그냥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도로들은 아예 그 법을 적용시켜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적인 그런 도시가 만들 어져야지, 이미 30년 다 돼서도시 구성이 모든 것이 끝난 그런 도시에 그 법을 적용시켜 놓으니까 주민들 불만이 그게 지금 이 과한테 가는 것만 아니라 의원들이나 시장한테 전부 다 총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들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법으로 적용을 시켜서 이미 20년이면 20년 이상 돼서 도시의 모든 구성이 다 끝난 이런 도시는 현재의 법에서 제외한다라든가, 기타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하게 집을 수리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짓는다든가, 그런 것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설계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 와서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된다, 안 된다, 위원들은 사실 또 아니면 행정부나 이런 데 많이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것을 적용 받아가면서 최대한으로 거기서 제외시켜서 그런 건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아예 겁을 먹고서 손을 대려고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하다 못해 둔포에 기업은행이 현재 들어와 있지만 그 기업은행도 보면 앞에는 1층이고 뒤에는 2층, 3층 올라가서 잘 지어놨습니다. 이 법을 적용 받는 것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일이 들어가지더라고요.도시 미관도 해치고, 이것은 도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미관 경관심의가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심의가 된다고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위원님, set back의 규정의 본래 취지는 보도를 개인화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뒤에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3m를 떨어뜨려서 짓는 것이 좋고요.그래야 자기가 앞에 보도를 이용하고, 거기에 딱 맞춰서 신발을 보도에 벗어놓는 어떻게 예가 잘못될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현인배위원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보도블록을 이용해서 현재 보도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곳들은.......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상가를 지을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딱 맞춰서 건물을 지으면 상가하고 보도하고 붙어서 사실상 그 보도는 보도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set back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신규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곳, 그런 데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존 지역에 대해서는 굳이 set back이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굳이 그런 시야에 지장이 없고,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때 보도에 큰 영향이 없겠다 하는 것은 조정을 하고, 대상지를 아예 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예 대상지에서 제외를 시켜서.......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그래서 대상지에서 빼고 하는 것도 지금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보통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30년 이상 건물이 돼서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건축자재를 만들어서 그때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를 내니까 급하게 집은지어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7m 많이 되면 8m되는 그 건물에서 3m 빼고 나면 건축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아예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제외시키는, 지금 새로 생기는 4차선 도로는 아예 처음부터 그 법을 적용시켜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진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현인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그리고 조례에 있잖아요.하실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지금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조례 안 되어 있어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지침을 지금.......

현인배위원

지침이 지금 법령과 조례 위에 가 있다고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경관조례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신규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기존에 좌우 건물이 돌출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아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하고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왜 안 됐어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그것은 본인이 우리 시하고 협의를 안 하고 아예 못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서 민원이 됐는데 건축사한테 하면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은 건축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위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최대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셔야지, 또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끌어도 안 되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예산도 별로 없으면서도 열심히 잘 해서 상도 많이 타고 잘 하고 있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3m 뒤로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봐서는 잣대가 없어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잣대 기준을 만들어서 원성 안 사게 하세요. 또 해주려면 빨리 해줘야 되는데 경관 심의 같은 것 몇 달씩 걸리잖아요.나는 이해를 못해요.그렇다고 크게 나아지느냐 하면 크게 나아지는 것도 없어요.문제가 있는 거예요.이것 사실은 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그래서 지금 건축심의하고 경관디자인하고 한꺼번에 하는 방법을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내가 하는 바로는 1년 걸린 것도 있어요. 안 되면 안 되지 1년 걸리면 되는 게 어디 있어요?안타깝더라고요.이 경관심의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충분히 민원의 소지가 되고 바깥에서 말이 나쁘게 나와요.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뭐냐, 최대한 빨리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적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데 담당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요.어차피 법에 의해서 못 해주는 것은 못 해주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주셔야 되요.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이 211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현황인데 이것이 지금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2009년 6월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변경을 한 거죠?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적으면 적은 대로 해서 10월 달에 준공을 했네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총 161개 점포인데 마음이 착하고, 아니면 또 시에 협조적인 분들, 또 필요에 의해서 잘 이해를 해 주시는 분들은 136점포가 동의를 해서 했습니다.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사실 100%는 어렵지만 미동의 점포는 10개가 뭐냐 이거예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지금 미동의 점포 10개가 있는데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여기 내역도 나와요. 왜 미동의라는 내역도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원래 간판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것이 몇 프로 해줬어요?간판 바꿀 때 전액이에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전액 해주죠. 이번에는 시범거리를 하면서 전액 해줬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건물주들은 10원도 부담을 안하고 시에서 100% 해줬다, 6억을 다 쓴 거네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 데도 지금 10개 점포는 응하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두 번째 보면 농협365라는데 가 예산부족으로 설치불가해서 동의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농협 같으면 우리 시하고 주 거래은행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에 협조해야지 이런 일 있으면 이것 지적 안 해요?그렇죠?

여기 보면 농협 예산부족으로 설치불가, 우리 시에서 50%라도 대주고 거기서도 50% 대서라도 이것 해야지, 관에서 안 하면 되요? 이것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이것은 지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동의를 못하게 됐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죠. 농협 예산은 없다, 이거예요.어디든 우리 시 예산으로 100% 다 해줬다면서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했는데 농협의 간판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예산하고 조금 건물을 보수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나머지 9개 점포는 보니까 지금 앉아있어도 머리 속에 간판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름은 일일이 다 대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을 거부하면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 간판사업을 할 때 여기 예를 보고 또 거부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해서 이것을 다 완료를 시켰어야죠.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이것이 당초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다시 불법으로 자기 시설물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간판 정비할 때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이것이 그렇다고 이것 고발도 못 할 거예요.불법으로 고발하면 아산시 전체를 다 하려면 난리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형평성 때문에 여 기만 고발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그리고 자기들 간판이 돌출해 있는데 안으로 집어넣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크기가 좀 조그마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게 거의 다 간판 하나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자기의 생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고 한 사람들한테는 제재가 어떠한 불이익이 가기는 가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따라온 사람들 136점포는 뭐냐 이거예요.폐업된 데는 이해가 가요.폐업된 데는 이해가 가는데 버티면 괜찮나요?우리 시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12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12월 달에 내려서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를 해서 내년 1월 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여기 10개 점포에 대해서는 말 을 들을 때까지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이분들한테 미리 알려줬어야 될 텐데.......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들고일어나서 아산시 다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이 10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 그러면 억울하다고 막 항의 들어올 텐데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방법이 없고,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그냥 내버려두면 다른 데 사업이 어렵 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고장을 내보내셨다는 말씀이죠?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아니,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했습니다. 빨리 말한 대로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시에서 어떻게 다시 불러서 예산 세워서 고쳐주는 것이 순리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말은 안 들었지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그럴 수 없어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그러면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한번 더 기회를 줘서.......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일단은 한 2년간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한번 부과를 하고 그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시민들하고 마찰이 안 되도록 좋은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우리가 상도 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잘 되도록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업점포 간판철거현황인데 이것 100% 다 철거했어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이것은 다 철거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100%다 철거했어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폐업했기 때문에 100% 다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유리에다가 썬팅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유리에 썬팅하면 불법인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하거든요.이 거리에는 다 제거 됐습니까? 이것 조금 이따가 나가서 확인할 거예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썬팅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여기 지금 우리가 하는 161개 점포에 유리 썬팅한 것 전부 제거 했냐고요. 다른 데는 말고, 다른 데는 엉망진창이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만.......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썬팅 현황은 다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4번에 216-6, 상호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위법광고물 창문 썬팅 추가 설치요구 해서 안 해줬거든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 창문에 썬팅 지웠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여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나가서 확인할 거예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216-6은.......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이 집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미동의예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 집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은 추가로 창문에 썬팅을 해달라니까 이것은 불법이라 안 됩니다 하고서 서로 거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집 썬팅은 다 지웠냐, 이 얘기죠. 광고 글씨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창문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이 집은 불법이라 안 해줬잖아요.

종길

최종길전문위원

동의 점포 얘기하는 거예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죠. 동의 점포요.동의가 136개가 있었는데 폐업점포하고 이런 데 다 썬팅 철거시켰냐, 이거예요.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불법인 것.......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지금 동의된 것에 대해서는 썬팅이 저는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썬팅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서 동의를 안 하고, 이 집만 너무 진하고 해서 고치라고 해도 안 고치니까 그렇게 되었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집들 썬팅이 그러면 없다.......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없고, 있어도 몇 개 안 되는데 아주 빈약하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있는데요.

정식

김정식건축디자인팀장

일부 저희가 하면서 조금씩 교정을 했습니다. 창문형 광고물에 대해서 옛날에 너무 많이 크게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일부 교정을 하고 떼어낼 것은 떼어 내고 그랬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인정을 하셔야지 인정을 안 하면 이게 위증이 되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서 봐서 있으면 위증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됩니다.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감사 자료에 없어서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썬팅을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묵인하고 이렇게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썬팅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자료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거기도 또 저녁이 되면 그게 무슨 풍선이에요?바람 넣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 같은 것, 발에 걸리는 간판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정비를 해주세요.가보면 없는데 보면 저녁에 내놔요.우리 공무원 분들이 잘 계도하셔서 거기를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주세요.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감사자료 요구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최정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 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

서민들의 발이 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교통행정과 감사를 하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운수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시행법규를 읽어볼게요.간추려서 운수업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낡은 차량의 대체 문제가 중점적인데 우리가 여객 차량은 없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에는 버스하고 택시까지 포함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버스에 지원해주는 것은 나와 있지만 택시는 우리가 연도를 어떻게 보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원해준 것이 있나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택시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 및 보조에서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만 택시에는 택시의 카드결재라든지, 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4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택시 같은 경우는 몇 ㏄ 미만일 경우에 합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 제한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 제한은 없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배기량은 없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배기량은 굳이 두지 않습니다. 간혹 지금 자치단체에서 중형이냐, 대형이냐, 소형이냐 해서 그런 구분을 두기는 합니다만 여객자동차법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는 개인택시 배기량 2400㏄ 미만, 개인택시 배기량은 2400㏄ 이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적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재정지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면 당해 업체에서 보조사업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자료에 하신 것처럼 벽지라든지, 비수익이라 든지, 이런 것은 해당 업체에서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택시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업체에서 하는 요구사항을 법적으로 지금 시행규칙에서 재정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적용해서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카드결재 시스템이라든지, 콜 센터 운영이라든지, 기타 정하고 있는 바를 그렇게 지원을 할 수가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좋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자료요청과 감사를 하게 됐는데요.먼저 2008년도, 2009년도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지원사업 내역과 시내버스 증·차비 지원사업 내역 및 그동안 지원해서 구입한 차량 대수, 또 2009년도 버스 대·폐차 지원사업 내역,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요.두 번째부터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쪽수별로 안 해도 되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쪽수별로 하시죠. 일괄로 하시려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말이 조리가 없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두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우리 김의균위원님이질의한 사항 225쪽부터 227쪽까지 일괄로 하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226쪽부터 시작할게요. 본 위원이 2008년도, 2009년도 시내버스 증·차비 지원사업 내역과 그동안 지원해서 구입한 차량 대수를 요구했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우리가 지원내역을 보면 1억 500만원과 온양교통에 7000만원이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2대에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산여객이 1대입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1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3050만원이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런 차량은 시내버스 몇 인용 차량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농촌버스에서 중형버스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중형버스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대형버스가 아니고 중형버스면 몇 인 용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보통 35인승.......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가 이것을 몇 프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의균

김의균위원

그 차가 3500만원은 안 가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지금 7400만원 갑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7400만원이면 반 50%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3분의1정도.......

의균

김의균위원

3분의1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2900만원 정도 해줬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2900만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 준 것이 2008년도의 경우는 그러니까 반 정도 해준 거죠.74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아산여객에서 3050만원, 3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50% 지원을 해준 것 아닙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그렇게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차를 1대 사겠다, 이 말이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아산여객 같은 경우는 2대가 90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찻값이 한 500만원 올랐다는 얘기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대당 7400만원이기 때문에 따지면.......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우리 지원내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지원한 것은 9000만원입니 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전체 차 가격이.......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1억 4800만원이 되죠.

의균

김의균위원

1억 48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2대니까 9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온양교통에는 2대를 갖다가 2008년도에는 7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아산여객은 똑같이 3500만원씩 준거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온양교통에는 3500만원이죠. 그게 차의 크기에 구분이 있었죠.대형차는 45인승이고, 이것은 그것의 차이일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이 2008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2008년도 거요. 그래서 보조금 준.......

의균

김의균위원

2008년도에 온양교통에 7000만원을 줬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2대를 사는데 지원을.......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2대에 7000만원.......

의균

김의균위원

지원금을 줬다, 이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아산교통은 3050만원을 줬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이 차량 크기가 온양교통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의균

김의균위원

더 비싼 겁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가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형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어떻게 대형으로 간 것은 대형으로 간 것인데 그러면 대형 차가 얼마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차 가격이 보통 75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50%가 아니라 3분의1 가격이네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가격이 7500만원이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아산여객은 3050만원에 1대를 사주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온양교통은 3500만원에 2대를 지원이.......

의균

김의균위원

온양교통은 35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이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450만원씩 덜 지원된 것을말씀하시는것 같은 데,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예.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차량의 크기가 달랐을 것으로.......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몇 인승 짜리고, 아산여객은 몇 인승 짜리냐, 이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의균

김의균위원

450만원 차이나는 것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바로.......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나 마나 여기서 얘기하라니까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지금 감사를 이 숫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내가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아뇨. 그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바로”가 아니라 지금 사람 하나 내려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차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가 아산시에서 투자한 것이 이 1대를 준수시킨다고하면 아산시가 지분으로따지면 반은 가지고 있는 거네요.아산시에서 지원해준 것이, 그렇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개인 사업장에서는 주주명단에도 올라가게 생겼네요. 반 투자했으니까, 그렇죠?

그 이상의 얘기는 이따 하도록 하자고요.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으니까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제일 앞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지원사업 내역 및 지원결정 근거자료, 이렇게 해서 저한테 가져왔어요.2008년도에는 비수익노선 현황이 58개 비수익노선입니다. 그렇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2009년도에는 다섯 개가 줄어서 53개 비수익노선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손실보조금을 지원하는데 9억 3750만원을 온양교통에 주고, 2008년도입니다. 아산여객에는 5억 6250만원이 나갔어요.그러면 2009년도에는 비수익노선에 10억 6250만원을 지원했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아산여객은 6억 3750만원을 지원했고요. 이 다섯 개 노선이 줄었는데도 손실보조금 지원내역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익노선과 비수익, 벽지노선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8개소에서 53개소로 된 것은 우리가 노선을 조정하면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20번, 450번, 451번, 650번, 850번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노선은 있습니다만 통합이 되면서 같이 들어간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통합이 되었으면 어디하고 통합됐습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세히 말씀드리면 420번의 경우에는.......

의균

김의균위원

420번의 경우에는 어디 차량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먼저 종전에 420번이 신창 읍내에서 농은리 가던 노선이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회사 이름이 어디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 노선은 그때그때 아산하고 온양여객이 같이 순차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노선이 중요한 것이지.......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산여객과온양여객이통합되었 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노선이.......

의균

김의균위원

노선이 통합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420번이라는 얘기는 할 것 없어요. 아산여객과 온양교통이 운영체계에 통합이 됐다는 말이에요.그렇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을 다니는데 통합됐다 하더라도 차량이 증차돼서 통합돼서 계속 더 운행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증차된 경우도 있죠. 작년에 우리가 5대를 했습니다만 노선이 수요가 차량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노선을.......

의균

김의균위원

증차된 것이 어디어디가 증차됐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뇨. 비수익노선을 다니는 차량이 온양교통과 아산여객이 통합이 됐어요.그렇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아뇨. 그것은 교통이 아니라 노선에 대한 통합을.......

의균

김의균위원

노선에 대한 통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산시청에서 신창까지 가는 노선이 비수익노선이라고 생각을 할 적에 양 개 회사가 노선 통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노선 통합을 했는데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도 다니고 나도 다니고 하지말고 하나로 묶어서 통합을 하자, 이렇게 됐다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신창까지 가는 노선이 증차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증차된 부분은 다른 시민의 욕구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지금 비수익노선과 수익노선 관계를 말씀드리면,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시청과 신창이라고 했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노선에 양 개 회사가 노선 통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노선통합을 했는데 2개 회사가 다닐 때보다 1개 회사로 묶어서 노선을 다니다보니 거기에다가 부족해서 증차를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것만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하나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것이 지난해에 통합 관계는 2008년도에는 165개에서 지금 102개로 줄어든 겁니다만 그것은 어느 지역만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비수익노선이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고 운행 효율성을 따져서 5개 노선이 줄었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노선은 줄었는데 돈은 10억 6250만원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것이 얼마가 늘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1250만원이라는 돈이 늘었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늘은 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비수익노선이 줄었으니까 보조금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선이 통합은 됐으면서 노선 길이는 그냥 간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신창에서 신창까지 가고, 도고까지 가는 것이 있다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거리는 있는데 버스 운행 체계상 이것을 노선을 한데로 묶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노선에 대한 총 길이는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통합이라는 의미가 행정부에서는 전혀 부합된 것이 아니네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통합 은 먼저도 마찬가지로 중첩되는 부분, 또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하고는 또.......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고 답변하는 그 문제가 나는 지금 비수익노선이 변경된 자료가 2008년도에는 58개 지역에서 2009년도에는 53개 지역으로 줄었는데 온양교통과 아산여객에 2008년도 지원된 예산하고 2009년도 보조해준 예산이 현격하게 틀린다,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노선이 5개 줄은 것에 대해서는 온 양교통과 아산교통이 통합을 해서.......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번갈아 다닙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운행 구역을 통합했기 때문에 5개 지역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계산해보니까 2009년도에 5개 노선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양교통에는 1200만원이 더 나갔고, 아산여객에는 약 700～800만원이 더 나갔어요.그렇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아산여객에 한 7500만원이 더 나갔네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과장한테 물음을 했더니 노선은 변경이 없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노선은 변함 없고.......

의균

김의균위원

길이가 변화가 없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노선은 변형이 있고, 노선에 대한 길이는 같은 것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손실발생액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7억 8000만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손실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이 운수업계 사장이 아니잖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또 사장은.......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내 물음에 얘기만 해봐요. 운수업계 운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한 것에 대해서만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 운수업계가 손해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장이 알 일이 아니에요. 과장은 법규대로, 정해져 있는 대로, 이렇게 보조금 내시 법규에 따라서 과장은 움직여주면 되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비 사업은 의당히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방자치법에서 해줘야 될 의무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왜 그렇게 앞자락이 넓어서 남의 개인회사 사업체에 손실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왜 남의 회사 운영계획까지 얘기를 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의균

김의균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없이 이것만 얘기하면 되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합니다. 그냥 거기서 15억이다, 17억이다,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인가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냥 업체에서 요구가 있다고 해서 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저희들이 그것을 용역을 줘서 받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과장님 참 훌륭하십니다. 좋아요.용역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용역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용역사에다가우리가 세밀하게 분석을해야 되니까 예산을 지원을 이만큼 하는데 손실 부분이 상대방에서 이만큼 나온다고 하더라 해서 우리가 월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손실이 안 되는데 업체에서는 손실을 본다고 이렇게 하더라 하는데 당신네들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해 오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 하니까 손실 부분이 어떤지 가서 찾아서 용역사에다가 맡겼습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용역사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 회사에 가서 얼마 손실 났습니까 해서 거기에서 나온 손실 가지고 여기 와서 얘기한다고 하면 감사장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과장님이 세밀하게 월별로 계산해서 온양교통에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날 손해가 난다고 하니 우리가 계산할 적에는 이만큼 밖에 손실이 안 되고, 이것은 수익사업이 되는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획기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 당신네들이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라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이런 사업의 용역의 원칙입니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이 그 지역의 손실까지 먼저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연 히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요. 알아야지 거기에 손실이 얼마가 되는지를 용역을 통했든, 어떻게 됐든 저희가 알아야 거기서 요구가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컨트롤을 하지 그것을 모르고는 못하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노선을 변경했는데도 75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아산여객에 지원을 했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나머지 1250만원 정도가 온양교통에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랐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테니까 그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노선이 길이는 똑같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노선은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이렇게 노선이 늘어났기 때문에 돈도 늘어났는데 그러면 전년도 대비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이가 늘어났어요, 그대로입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노선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대로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대로인데저희들이 여기서 보조금 주는 것은 아 시겠습니다만 지난 해 15억에서 올해는 17억이었습니다만 손실 부분이 저희들이 이것도 손실액 발생도 우리가 용역을 줘봤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17억 8000만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22억 6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견지해서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가급적이면.......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왜 그렇게 피곤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용역은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용역을 안 줬다니까요.

의균

김의균위원

안 줬는데 뭐를 감안해서 해요? 감안해서 할 게 뭐 있어요.용역사에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온 용역을 가지고 지금 정리하는데 과장님 발뺌하려고 용역사에 전부 물음을 주고 답변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운수업계에 가서 얘기했는지 아세요?이것은 운수업계 통계다 이 말이에요.왜냐하면 지금 비수익노선 지역의 노선이 길이는 같다 이 말이에요.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올해라고 해서 난 늘어난 줄 알았어요.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전년도 예산들어온것하고, 2008년도 예산과 2009년 도 예산하고 신년도 예산까지 정리하면서 쭉 보니까 늘어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그런데 돈은 2009년도에 더 7500만원, 1250만원씩 늘려줬다, 이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대목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균

김의균위원

길이가 무슨 킬로미터 수가 늘어나서 운행길이나 길어져서 무슨 기름이 더 들어갔다든지, 인건비가 더 들어갔다든지 한다면 보조금이 증액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늘어났다, 그러면 결국은 용역사에서 받아서 그냥 집행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온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22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손실보상액이.......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손실부분에서 2009년도에 얼마입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우리가 22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통합적으로 하지말고 내가 세밀하게 얘기를 할게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보상금 해서 09년도에는 14억이 들어갔죠?지금 2010년도에 들어온 것이 17억 들어갔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2009년도가 지금 14억입니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총 합하면 31억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용역사 얘기를 듣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 자료를.......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 예산편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용역사에 맡겨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온 것을 저희들이 하나의 참고 자료로 합니다만 손실발생액의 증감율을 또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근거는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익노선에 대한 법적으로 재정지원 내지는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균

김의균위원

지방자치법 몇 조에 있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운수사업법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바로 그겁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비로 오는 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은 운수법에 따라서 존속시킬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노선의 길이가 길어난 것도 아니고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똑같은 노선에서 이렇게 돈이 차이가 나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비수익노선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릅니다. 거기에는 ㎞당 승차인원이라든지, 또 1일 횟수라든지, 이런 운행거리를 전부 다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운행 ㎞에 대한 적용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운수사업법의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한 일에 대해서 일소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07년도 이후에는 버스 요금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버스요금은 제가 아직 2007년도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택시요금 외에는 안 오르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읽어줄게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다 비수익으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일변도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켜가면서 운수법으로만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그렇지 않습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왜 지방자치단체가 운수법에 따라서 이걸 합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정리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례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보십시오.보상금, 무임승차, 환승권, 뭐 해서 총 한 36억 4000만원 정도, 버스운행해서 돈 실컷 벌어먹고 폐차시키는 것도 아산시에서 한 9000만원 정도, 버스를 구입하는 데도 거의 3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택시요금이 그동안에 버스요금은 안 올랐습니다. 2007년도 2월 이후에 2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번의 인상은 거리 요금과 시간에 따라서 두고 2㎞ 내까지 요금을 400원 조정하는 것으로 거리와 시간을 감안해서 인상율을 12.5%, 평균 영업거리를 3.33㎞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택시요금만 올렸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안 올렸는데도 그것을 운수업계에서 택시업계보다 대중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운행에 정부에서 국가 지원 예산을 들여가면서 왜 안올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과장님은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운수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그런데 거리는 작년과 올해 똑같아요.그런데 지원금은 상승시켜주고, 과장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치는 겁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이 외에도 유가보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뭐냐하면 전부 다 시민에게 부담이 오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가 요금이안 오른 것만큼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유가보조라든지, 대차라든지, 지금 운수사업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오죽하면 국가에서 이것을 안 올렸겠습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부분 유류세 보조에서 많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소세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또 시민의 부담 을 줄이는 만큼 다른 시스템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고리를 매서 이렇게 해주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전부 다.......

의균

김의균위원

법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없는 사실을 무슨 법이에요. 운수법에 따라서 과장님 목이 떨어지고 붙고 하나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운수사업법 관계는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것이 있고, 또 이것이 교통 문제는 국가사무로 되어 있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하지 마십시오.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따져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행위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보면 보십시오.아까 처음에 제가 물음을 했을 때 그것 가져왔습니까? 차량 크기 가져왔어요?

상빈

임상빈교통행정팀장

예, 둘 다 중형버스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중형버스죠?

상빈

임상빈교통행정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온양교통도 아산 여객도 중형버스입니다.

상빈

임상빈교통행정팀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 가격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2008년도에 아산여객은 3050만원을 줬고, 온양교통은 3500만원입니다. 그렇죠?그때 버스 요금이 사는 데 아산여객이 사는 데는 얼마였었고, 온양교통이 사는 데는 얼마였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서 같은 연도에 사는데도 온양교통은 450만원을 더 지원해줬고, 아산여객은 305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온양교통은 3500만원을 더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50만원이 차액이 생겨요.이 원인은 뭡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똑같이 3500만원씩 한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그게 3050만원이 아니라 3500만원으로 같이 지원을 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뭐예요? 7000만원을 가져갔는데 그러면 예산을 한번 봅시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아뇨, 아산여객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보자고요. 이것이 2008년도 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3500만원씩 같이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아산여객도 35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똑같이 3500만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3050만원이 아니고 오타라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여기 아래 2009년도에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해서 시내버스 증차비 지원이 5대입니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밑에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5대면 4500만원이니까 900만원씩이라는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4500만원씩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잠깐만요. 김의균 위원님, 이게 안 되겠어요.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균 위원님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된 문구나 숫자가 변경이 되었네요. 그렇죠?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계속해서 3050만원이 아니고 3500만원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감사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과장님이 명심하실 것은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숫자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현장에서 숫자가 틀리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시정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물어본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따 또 나와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길이는 같은데 돈만 2009년도에 보상금이 더 증액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실래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에도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손실발생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2억 60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만예산에 반영한 것은 17억을반영했고 요.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업체에 대해서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그때의 거리, 그리고 운행횟수, 또 사람의 승차되는 인원까지 파악을 해서 이것이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계산하는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나온 것이고, 지금 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노선 수가 줄었다 해서 보상금도 줄여야 될 것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총량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는 노선 수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거기에 올라타고 내리고 하는 숫자를 샜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을 우리가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용역은 뭐, 뭐를 용역을 해서 해달라고 여기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뭐를 했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버스에 대한 비수익노선, 수익노선, 여러 가지 원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의균

김의균위원

어떻게 할것이냐 하 는 얘기는 누가 얘기했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죠. 이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실태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 ㎞수 재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실태파악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당신네들 용역사에서 전문 용역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시오 하고 용역비를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사에서 얘기한 것을 내가 그 책은 안 봤지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균

김의균위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 ㎞, 승차인원, 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비수익노선이 몇 군데입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있는 것처럼 53개 노선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53개 노선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53개 노선을 뽑았는데 그 자료가.......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이 자료는 제가 그 부분을.......

의균

김의균위원

운수업계에서 정리해서 넘겨줬지, 여기에서 넘겨준 것은 없잖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운수업계하고는 상관없고, 그것은 용역업체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지, 운수업계는 아니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2008년도에 학생들이 아산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3만 2250명입니다. 2009년도에 3만 4183명이에요.학생들이 늘었어요.그리고 교통보조금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할인권이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8억 4000만원, 2009년도에는 7억 6000만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형식으로 봐서는 이 자료가 틀리는 거예요. 이것이 더 올라가야 되요.그렇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학생은 늘어나고 돈은 적게 주고, 2008년도에는 학생이 줄었는데도 돈은 많이 주고, 이렇게 체계적이고 획일적인 일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말이 길어지고, 지금 속 밑에까지 다 들어가게 생겼다니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김의균 위원님, 잠깐 제가 한 마디만 할 기회 좀 주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하세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유인물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의균 위원님이 자꾸 질문하는 것이 유인물이 잘못돼서 그래요.왜 그러냐 하면 쉽게 보세요.225쪽, 노선현황, 여기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노선이 총 53개죠?

아산시에 총 노선이 몇 개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총 노선은 우리가 102개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102개, 그러면 여기 앞에 계가 맞는 거네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102개에서 벽지가 22군데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다 똑같은데 비수익노선이 작년도보다 올해가 줄었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익노선이 늘어났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이 수치가 맞으면 지원금 덜 줘야 되잖아요. 왜 지원금을 더 줬냐, 지금 이 얘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 수는 차가 가면서 예를 들어서 역에서 도고까지 가던 것이 노선 통합이 돼서 신창까지 되면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선 벽지는 무조건 지원해줄 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비수익노선도 지원해주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맞아요. 그러면 벽지하고 비수익노선에 지원을 해주는데 작년에는 비수익하고 벽지가 쉽게 80군데에요.그런데 올해는 75개예요.5개가 줄었어요.그러면 덜 줘야지요.이 서류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노선을 개편하면서 개편상 운행 노선의 숫자인 것이고, 운행 거리는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세요. 운행 노선변경을 했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시에서 용역 돈 줬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용역비를 많이 줬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얼마 줬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용역비가.......

거묵

정거묵위원장

노선변경 용역비요. 노선변경 대폭 개편했잖아요.한참 말이 많았잖아요.

도대체 이것 누구 담당이에요? 용역이 100～200만원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당장 전화해서라도 서류 보라고 하세요. 직원더러 보라고 해서 담당 팀장님이 얘기를 해줘요.

상빈

임상빈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세요. 작년에 왜 노선변경을 했죠?첫 번째는 우리 주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적자가 많이 나니까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 위해서 용역비 잔뜩 들여서 했는데 돈 잔뜩 들여서 했는데 노선 바꿔서 더 적자가 났다고 하면 이게 얘기가 되냐고요.용역비 만큼은 말하자면 그만큼 지원금이 줄어들어야 우리 아산시 교통행정에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거꾸로 자꾸 이상하게 보는 것이 이 서류가 맞는다면 왜 이것이 수익노선은 늘고 비수익노선이 줄었는데 왜 돈 더 줬느냐고 지금 따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또 이 서류가 잘못된 것이 아니면 당연히 따져야 되고요.그러니까 지금 서류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와서 답변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서류를 다시 만들어와야 되요.거꾸로 만들어오면 할 말 없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감사장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비수익이 늘고 수익이 줄어야 되는데 수익 노선이 늘었는데 돈은 왜 더 주느냐고 지금 따지는 것 아니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감사장에 서류가 이렇게 들어와서는 감사를 우리가 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김의균 위원님 계속 하세요. 제가 이 서류가 틀렸나 확인하느라고 한 거예요.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이 잘못되면 진짜 위증죄로 걸립니다. 이것 잘못되면 큰일나요.지금 아산시에서 위증죄에 걸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것 잘못되면 큰일난다니까요.이것이 지금 답변도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오늘 밤새도 안 되요.왜 그런지 아세요?지금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학생들 할인 손실보조금이 있어요.그러면 운행회사가 학생들이 많이 타서 운행비가 안 나온다, 결국은 손실보조금으로 거기에 보조를 해줘라, 이 얘기거든요.그렇지 않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것에 보조해주는 것이 7억 6000만원입니다. 7억 60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줘요.학생들 타고 내리는 데에 대해서 운수업계에다가 주는 돈이 7억 6000만원을 준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 7억 6천이냐면 올해 7억 6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보다 2008년도 학생들 숫자를 보니까 학생 수가 2009년도에 더 늘었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 숫자대로 얘기한다면 2009년도 예산이 7억 6천이 되는 게 아니라 8억 이상을 줘야 되는데 2008년도에는 3만 2252명인데 8억 4000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메모 왔으니까 거기에 한번 얘기해보세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생할인문제를 말씀하신 것인데.......

의균

김의균위원

예, 그래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또 비수익.......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이 비수익노선까지 다 들어가는얘기니까내가 물어 보 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또 별도로 국토해양부령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학생 할인에 관한 사항은 도비가 85%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7억 6천 중에서 도비가 6억 5천, 시비가 1억 1천인데요.이것은 학생 할인은 위원님께서 학생 수가 늘었으니까 보조도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죠?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늘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과장님이 대통령이에요? 늘려주고, 빼고, 과장이 해야 될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요구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비수익노선 보조금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학생들도 비수익노선에서 탄다, 이 말입니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지금 목을 바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7억 6000만 원에서 도비가 50%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면.......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비에 부담률이 내려오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도비가 순수 도비가 아닙니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교통행정부에서 직접 도로 내려보내서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꿰어 맞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방법으로 도비가 따라왔다, 이 말입니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 숫자 놀음에 맞춰서 정리를 한 것뿐이지,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신경 쓰고 행정부에서 정리를 했다고 하면 이러한 폐단의 돈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과장님은 도비가 예를 들어서 3억 5천이 내려왔으니까 시비 3억 5천 붙여준다는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만 정리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깊숙하게 얘기가 들어가면 비수익노선에 따르는 보조금 내역을 보면 그것이 빠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그런데 의무적으로 그냥 보태준 것뿐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은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을 정하고 있고, 그리고 대폐차까지요.그리고 학생 할인은 국토해양부 시행령에서 장관이 정해서 이것은 보조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비에서 어느 정도 되면 내 시에 따라서 학생 할인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과 학생 할인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역까지 주고 한 사람들이, 용역비 얼마 줬어요?

상빈

임상빈교통행정팀장

금년에 4500만원 줬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까지 용역을 시킨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주문을 해서 용역에 다 기재가 돼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했더라면 이런 폐단이 안 생긴다 하는 얘기를 간추려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얘기를 하니 말이 길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은 파헤치려고 계속 뒤 짚어 묻고, 뒤 짚어 묻고, 자꾸 하다보니까 이렇게 밟히는 것 아니에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4500만원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예요?

의균

김의균위원

말을 돌려서 얘기해도 이것을 왜 돌리나 하고 얘기를 생각해봐야죠.

상빈

임상빈교통행정팀장

금년도 원가분석용역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까 노선변경하는 용역비는 아직 못 알아봤어요?

상빈

임상빈교통행정팀장

그것은.......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까 제가 물어 본 것은 노선변경 용역비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교통행정팀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직 파악 안 됐어요?

상빈

임상빈교통행정팀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은 원가분석 용역이고,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도보다 올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자꾸 규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수익노선은 늘어났는데 손실발생액이 숫자가 왜 늘어났냐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지금 답변을 못 하니까 원가분석 용역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원가분석 용역비를 자료 가져와서 딱 부러지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알아듣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그래야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래야 내년도 예산도 쉽게 다 넘어가죠.여기서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하면 내년도 예산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지금 잘 하셔야 되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나온 것이 2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17억을 반영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세밀한타당성조사가 23억 나왔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22억 7천 나왔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7천이에요? 이것 잘 해요.그러면 유인물 또 잘못됐어요.유인물에는 22억 6천이에요.손실발생액이 22억 6천 아니에요.그런데 17억만 준 것 아니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원가계산서에서는 22억 7400만원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1400만원이 또 인쇄가 잘못됐잖아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이것 또 잘못됐네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22억 7400만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2억 7400만원, 이것이 맞는다고 보고, 그러면 또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세밀한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거기서 다 읽어줄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서 하신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큰 실수를 한 서너 번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 27억하고 22억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22억 7400만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1400만원이 또 자료하고 틀리는데요. 과장님, 그렇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감사 현장이 위원들이 무능해서 막 다뤄서 주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놓쳤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겁니까?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못 챙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1년에 감사 한 번씩 하면서 감사 장소에서 그렇게 번복되면 타 실·과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그것 막으려고 하고 다니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공부 전혀 안 아시고 이 감사 자료도 오늘 처음보고 여기 오셨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공부 많이 했는데 눈감고 하셨습니까? 눈감고 하셨냐고요.눈감고 안 했으면 감사자료가 이렇게 틀릴 수가 없잖아요.이불 속에서 하셨어요?이불 속에 들어가 하셨어도 알 텐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준다고 하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면 과장님,이것 넘어 가기 전에 과장님이 지금 이 감사의 불성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죄송하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좋아요. 이렇게 위원들을 살살 골려가면서 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다, 그냥 막 보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받으려면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특히 운수업계에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동떨어진 얘기지만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성실하고, 시민들한테 차후 과제를 남겨주는 이런 업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민들이 마지못해서 타고 다니고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발과 같은 운수가 이렇게 아산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아산시가 보조를 주는 업계에다가 푸대접을 받을 수는 없 습니다. 과장님은 다른 것은 다 그만두더라도 그 얘기는 명심하고 업계에다가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당신네한테 보조를 준다는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주지 않으면 정녕 시민이 주인인데 그 주인한테 푸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과장님은 자가용만 타고 다니시니까 그런 것을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려면과장님이 일 똑바로 하셔야 되요.퍼주는 형식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세밀하게 분석해서 그러한 점수를 먹이든지, 뭐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지체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렇게 한다면 아산시가 시영버스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요.알아요?34억씩, 우리가 36억, 거의 40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시영버스 사서 시영버스 운영해야 되요.특히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 또 벽지노선, 우리가 마음대로 운영해줘야 되요.어째서 그런 생각은 못하고 이렇게 퍼주기 형식으로만 해서 시민들한테 고통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업계하는 사람들은 생각해줘서 우리 시민의 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의무감은 없고, 모 사장은 골프나 치러 다니고, 물론골프 치는것도 좋다, 이거 예요.하루에 한번씩 와서 매일 같이 있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그러면서 만날 적자 난다고 시에 손벌려요?그런데 거기에 발을 맞춰서 교통과장은 돈을 퍼주기 식으로 막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폐차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차는 내구연도를 영업용은 정해져 있습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몇 년입니까? 몇 년 운행하면 폐차합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9년으로.......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폐차시키는 것은....... 과장님, 택시는 5년인가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택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몇 년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택시는 내구연한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확실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택시는 폐차시키는데 지원이 없으니까 모르시는가보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5년입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특수업무용 차량이 있습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객 운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예.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지금 우리 버스에는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참고로 하세요. 그것이 한 대형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되고요.그리고 버스가 10년 6개월이네요.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6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9년이라고 했죠.

의균

김의균위원

10년 6개월이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내구연한을 또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줄 때 연장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9년이고, 그것을 대·폐차를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내지 1년 더 연장해서 10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가 그렇게 다 똑같지 않으니까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사업용이 한 9년 정도 되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이 9년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자료를 가지고 10년 6개월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10년이라고 보면 2008년도 10년 전에 그 차는 구입을 한 거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000년도에 산 차를 2008년도, 2009년도에 지금 폐차를 시키는 내구연한이 다 됐다 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구입은 1998년도, 1999년도에 산 거네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98년도에 산 차를 2008년도에 9대, 온양교통이 13대, 그렇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온양교통은 2008년도에 4대, 2009년도에 7대.......

의균

김의균위원

온양교통이 4대, 아산여객이 5대.......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2009년도에는 온양교통이 7대, 아산여객이 6대, 그렇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버스를 구입한 것이 ‘98년도, ’99년도예요. 그렇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9년 이상은 됐다고 봐야죠.

의균

김의균위원

9년 이상 됐다고 보는 거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때 아산시에 버스가 몇 대 있었습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99년도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99년도는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폐차시키는 폐차비를 몇 년도부터 지급했습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대폐차비는 이것이 처음에 여객운수사업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처음부터 됐을 겁니다. 우리가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저희들은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자꾸 법 얘기하는데 법은 무슨 법이에요?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운수법을 왜 따져요?과장님이 운수업계 사장이에요, 뭐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아뇨.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낡은 차량에 대한 대차비는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운수사업법에 되어 있으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운수사업법이고요. 과장님이 운수업 사장은 아니잖아요.운수사업법에 있는 것을 왜 여기서 따져요?그러면 우리가 백 몇 대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폐차시킬 게 몇 대예요? 지금부터 계속 폐차를 시켜야 되겠네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해당 내구연수가 되면 해야지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나팔은 누가 불었어요? 운수업계가 불었어요, 누가 불었어요?

그런데 폐차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준 차량을 폐차시키는데 지원비가 얼마 나갑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폐차는 없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산시 순수한 시비가 얼마예요? 시비가 들어간 차량은 없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차 보조금액을 대당 500만원씩 드립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4대, 7대 사는데 우리가 얼마씩 보조해준 것 없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폐차하는 데는 않습니다. 새로 구입하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구입하는데 얼마씩 줬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구입하는데 대당 5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폐차비용이 아니고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대폐차라고 해서 새로 구입비용을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니까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그냥 홀랑 가져가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보조해주는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농산법에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아무런 법적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다른 데 담보든 뭐든 할 수가 없어요.그런데 이게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했다 하더라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보조해준 것만큼 폐차는 몇 대를 시키겠다고 해서 폐차비용을 폐차시켜라 하면 보조까지 해준 것에 대해서 없애는 데까지 우리가 돈을 준다,이것은 운수법에 따라서 해준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에 그게 있습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법에는 운수에 관한 것이 안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것은 지금 운수사업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법에서는 그것을 다 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것이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속옷에서부터 겉옷까지, 화장까지, 머리 파마까지 전부 해주고 시민한테 홀대를 하는 사람한테는 이러한 지원사업이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시민들한테 불친절하다고 하면 되겠어요?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폐차시키는데 9000만원 도비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도비는 국가 운수법에 적용시키는 일이지 지방자치법에서 적용되는 일이 아니에요.무조건 도비가 섰다고 해서 시비 세우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그렇게 하면 되요?이렇게 하려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의복까지 전부 사주려면 시에서 직접 온양교통이나 아산여객을 사세요.다 사버려요.그래서 직원들 운전기사들 전부 시에서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세요.그래서 시영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그렇게 한다면 시영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벽지노선이고 학생들 공짜로 다닐 수가 있어요.그렇지 않으면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주식회사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임대 버스 대서 운영해도 되요.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가봐도 이렇게 많이 돈 7000억 예산 가지고 쓰는 데가 이렇게 해준다면 천안의 운수사업비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곱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시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승차를 하고 다 닐 수 있는 환경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런 대목에 깊이 생각하시고 2009년도 예산을 세운 것을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운수사업비에 보조금으로 해서 시내버스 증차비 지원해서 5대, 4500만원, 지난번에 예산을 올려서 일을 했는데 이런 것도 또 여기 보면 우리가 돈 다 대주고 회사가 운영되는 데도 거기다가 아산시 홍보물을비치했다고 2000만원 주고, 3000만원 주고, 몇 백 만원씩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요.주객이 전도가 됐지, 누가 주인이고, 이렇게 주는데 누가 주인이에요?이런 것도 운수업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세울 줄 아는 과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229페이지 2008년, 2009년 중장비 차고지 및 단속실적 현황인데요. 2008년은 52대, 거기에 과태료 부과가 없고, 2009년에는 24회에 과태료 부과가 11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으로 근무하신 지가 3개월 조금 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가 안 되었을 줄로 알고,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한테 답변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합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할 때 2008년도에 왜 52회에 걸쳐서 단속차량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가 하나도 안 됐는지 혹시 그것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건설기계 차고지에 대한 단속을 매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하고 있고, 또 민원 발생시에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우리가 현지 계도 위주로 했고, 또 2009년도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를 했었습니다만 또 반복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52회가 지적되었으나.......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52건입니다.

현인배위원

52건이 지적되었으나 계도 차원에서.......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계도차원으로.......

현인배위원

과태료 부과된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2009년도에는 24건의 지도 단속건수가 있었지만 2008년도에 계도차원을 지나서 주민들의 민원 신고도 있고 해서 11건의 과태료를 부과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맞습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오히려 그냥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기적으로 가서 계몽도 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단속도 하는데 민원이 들어올 만큼 시정조치가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도 시키고, 그보다 더 할 수 있다면또 고질적인 그런 민원이 있다면 이보다 더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2008년도보다 2009년이 건수만 보더라도 반 이상으로 줄은 것으로 봐서는 2008년도에 그래도 열심히 나가서 계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2010년도에는 이보다도 10건 이하로 줄일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계몽하시고 민원이라든가, 그런 고질적인 병폐는 아주 뿌리뽑아서 진짜 중장비 차고지라든가, 기타 이런 중장비 차량이 그냥 길거리에 버티고 있어서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많은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런 교통행정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 계속 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아까 김의균 위원이 질문한 것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해도 될까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럼요.

기준

유기준위원

용역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줄 수 있나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천안에 버스업체 수하고, 버스 대수, 그 다음에 천안은 총 지원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현황을 좀 알 수 있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파악을 해서.......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실래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리고 본 위원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시내버스에 관해서 여쭤볼게요.지난 5월에 시내버스를 5대 증차하고 노선 신설도 했고, 연장도 했고, 운행횟수도 증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이 민원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어떤 민원이 가장 많은지.......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버스의 노선을 자꾸 확장 내지는 신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신도시에 방문했을 때 신도시에 대해서 더 증회를 해달라, 또 여러 가지 마을버스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제도적으로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는 자꾸 버스를 보다 더 자기들에게 편리하도록 노선을 더 깊이, 또 넓게, 그리고 또 가까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먼저 지난해에 5대를 증차해서 역 주변이라든지, 또 이쪽 신도시라든지, 탕정이라든지, 급한 데를 했습니다만 노선 수요에 다 충족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버스 노선을 다시 한번 개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가 아까도 말씀이 노선이 자꾸 비수익노선이 늘을 수밖에 없어요.자꾸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그래서 지금 경찰종합학교도 이번에 개원되면서 저희들이 버스 노선을 2배로 더 넣으면서 지금 버스 있는 노선을 현재 짜여져 있는 것을 더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데가 또 문제가 되니까 그게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수익노선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지금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대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용역 결과에서 나옵니다만 저희들도 회사의 경영합리화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님이나 또 민원인들 어디 버스 안 들어오니까 버스 더 넣어달라, 어디 있는 것을 더 해달라 하는 요구는 있는데 그 버스를 넣게 되면 다른 것이 또 그게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다른 데 부담이오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

대신에 그마만큼 우리 아산시에서 버스를 또 사주잖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도 5대를 했었습니다만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저상버스 3대를 구입하면 3대 정도가 운영이 돼서 지금 위원님들이나 또 아니면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급한 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노선을조정하겠습니다만 수요가 워낙 많아서 공급을 다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못 따라간다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수요가 많다고 하면 다른 대체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체 방법을 찾으면 될 것 아니에요.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버스회사에다가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아산시에서 퍼주는 예산 가지면 비수익 노선 다 돌리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아까 김의균 위원님 잠깐 얘기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돈 가지면 1년 동안 공짜로 돌려고 돌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지금 이것이 버스에 관한 문제가 다른 데로 위탁을 하든지, 준 공영제를 하든지, 공영을 하든지, 지금 제도적으로 광역시 정도는 준 공영제로 가고 있고요.그리고 지금 마산이 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부담이 있죠.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버스업계에 37억, 40억을 보조합니다만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을 해봤을 때는 하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손익계산을 해보면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그분들 인건비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총괄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업계가 요구한다고 다는 못해주지만 예산상 다 해줄 수도 없고요.그래서 저희들이 손실발생과 우리 집행액의 차이가 항상 있고, 그래서 항상 불만입니다. 업계에서도 불만이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그것을 다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요.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그만하시고요. 아까 손실 부분이 22억.......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22억 7400만원, 비수익노선의 경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온양교통하고 아산여객하고 분리해서 얼마씩인가 알 수 있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별로만 나옵니다. 거기서 배차를 양쪽에서 하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산여객하고 온양교통하고 버스가 몇 대, 몇 대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온양교통이 78대, 그리고 아산이 46대, 122대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산이 몇 대라고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아산이 46대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답답한 것이 이거예요. 제가 업체에 물어봤더니 업체에서는 온양교통 13억 손실 났다고 하더라고요.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아주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이 용역 결과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온양교통이 76대인데 여기서 13억 벌어졌으면 아산여객은 46대인데 그러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0억이 손실 났다는 얘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그렇고요.

기준

유기준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두번째 질문인 데요. 990번 아산여객이 천안시청을 경유하고 있거든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현충사에 왔다가는 차들은 왜 아산시청을 경유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왜 우리는 만날 천안에 끌려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왜 그래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없지 않아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고쳐야지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했었습니다만 천안에 대한 것이 우리 시에 올 때는 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만 그쪽에서 노선을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버스회사하고 천안시하고 노선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만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것은 가는데 천안 것은 왜 못 도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뭔가 협상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만 왜 저 사람들이 못 해주니까 그러면 못 한다, 그렇게만 변명하실 게 아니잖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청이나 업계한테 우리도 그만큼 베풀어주니까 너희들도 베풀어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 것도 가지말고 천안 것도 우리 현충사까지 오지 말라고 그래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또.......

기준

유기준위원

그 사람들은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자기네가 손실이 날 것 같으면 아산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그렇죠?

거기는 삼한여객도 있고, 보성여객도 있고, 업체가 세 군데나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한 340대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오겠느냐, 이거예요.뭔가 수익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더군다나 우리가 요구해도 안 들어주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자진해서 다니고 있거든요.세교 휴대리 같은 데는.......뭔가 수지타산이 있으니까 돌지, 없으면 돌겠느냐 이거예요.그런데 우리는 만날 그 사람들한테 끌려만 다닌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빨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다음 것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인데 혹시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인 주식회사 우전 측에다가 시설개선보조금으로 해서 4500만원 줬습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개선이 됐어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아마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될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12월 중순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니까요.

기준

유기준위원

12월 중순이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때까지는 또 정산을 해야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여기 있는 것 읽어볼까요? 찢어진 천 조각 대신 안전 휀스 몇 개 갖다놓고 “환경 개선했다”고 시민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4500만원에 대한 거예요?그 다음에 여기다가 “온양시외버스 터미널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발되겠습니다”하고 플래카드처럼 붙여놓고 이게 개선된 겁니까?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언론에서 났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예.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개선된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후에.......

기준

유기준위원

4500만원 보조금 준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일부에서는 전액 회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 결과에 따라서.......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지금까지 된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줬으니까 사업에 대한 것을 정산 받아보고.......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12월 중순까지 사업이 완료된다면서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12월 중순이라고 해야 앞으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일주일 안에 4500만원 뚝딱하고 쓸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뭔가 됐어야 되는데.......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보조사업을 줄 때 언제까지 사업기간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기간까지 기다려보고 그러고서 거기에 따라서 됐느냐 안 됐느 냐 하는 문제는 정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세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 번에 수도권 전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수도권 전철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 있는데 민원이나 이런 것은 다 빼고요.수도권 전철 표시사항에서 괄호하고 천안 같은 경우는 순천향대역이 있거든요.우리 아산도 순천향대역이 또 있어요.이렇게 이중적으로 표기돼도 되나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표기 문제는.......

기준

유기준위원

괄호를 하고 괄호 속에 들어간 것이....... 그러면 순천향대역이 괄호 속에 있는 것은 2개예요.아셨나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알았으면 이것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것을 변경하든, 천안 쪽에 이것을 고치라고 하든, 뭔가 고치라고 해야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아주 웃기는 처사 아닙니까? 돈만 주면 되는 건가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역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통행정 권한이.......

기준

유기준위원

우리 아산시에서도 이 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준

유기준위원

어디 것이 먼저 된 거예요?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역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 것은 신창 순천향대역으로 저희들이 표시해서 의뢰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서 그렇게 신창역으로 왔던 것만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지, 이 사항은 공식적으로 협의는 저희들이 여기다가 온양온천역하고 순천향대라고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된 것은 아닙니다. 철도공단과 아마 순천향대에서 이렇게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잘 하시려고 하시는데 하여튼 더 잘하셔야 되겠고, 앞으로 또한 버스라든지, 이런 데도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셔서 적극 지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35인승 말고라도 서울 같은 데 가면 조그만 마을버스 있죠.빈차가 기름 많이 넣고 하루에 두 세 명 태우고 종일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차도 연구해보시고, 대안을 좀 마련해보세요.그래서 잘 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서로가 다 잘 되어야 되겠고.......

석동

장석동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감사자료 요구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도시개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현인배위원

현인배 위원입니다. 우리 황 과장님, 수고 많으신 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도 신청하고 또 이것 말고 추가로 부속자료도 신청해서 그동안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계시고요.한 군데가 다른 데는 보면 일반적인 그런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일반적이라고 해서 그냥 아주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 도시개발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다 참고하고 넘어갔습니다. 한 가지 건축과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하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신도브레뉴 예비입주자 모임에서 용화지구내 초등학교 용지확보 및 육교설치 요청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용지확보 및 육교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추 진 내용을 통보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실행하고 있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초등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신도브레뉴 옆에 지금 관리계획상 당초에 우리 부지는 4000평이 있었는데 한 5200평 정도로 해서 지금 관리계획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상수도 취수장 그 뒤쪽이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에 연접해서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거기는 본인도 가서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육교설치는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육교설치는 사실상 용화동 택지개발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거기 지역 관련자 부담으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육교설치에 대해서는 신도브레뉴가 총 940세대인데 840세대가 분양이 돼서 270세대가 지금 입주한 상태입니다. 그 추이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되는 대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코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지금 한 것은 없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지금은.......

현인배위원

그런데 건축과 답변도 그렇고, 여기 도시개발과 답변도 육교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추진내용을 민원인들한테 통보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뭐를 가지고통보를 한 겁니 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우리가 거기 지역 관련 주민들께서 육교설치를 요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마다 일반회계로 요구했다는 것이 행정절차라고 이렇게.......

현인배위원

그러면 답변은 여기에는 이렇게 육교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추진내용을 통보했다고 했는데 여기 통보는 그렇게 했어도 위원들한테만큼은 현재 지속적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기획실에서 성립되지 못해서 아직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이 바른 답변이 아닐까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현인배위원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 민원을 해결했다고 볼 수가 없고, 건축과와 도시계획과 두 가지 민원이 결국은 계획만 세우고 있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하나도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 됐어야지, 육교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추진내용을 통보했다, 건축과에서도 이 답변이 있었고,지금 도시개발과도 이 답변이 있거든 요.이것은 잘못됐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현인배위원

앞으로 이런 답변은 신중하게,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 말씀을 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은 현재 이 일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바로 될 것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사실대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앞으로 이런 점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모종 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 반대 행정심판과 모종 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 반대 행정소송, 이근형 씨 같은 사람이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이근형 씨가 민원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반대하고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제자리 환지개발 변경, 감보율 최소화 등으로 해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행정소송 1차에서는 대전지방법원에 2009년도 9월 30일에 제출해서 1차는 기각이 됐어요.그래서 또 행정소송 2차로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거든요.거기에다가 냈는데 거기에서 답변 내용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판결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됐거든요.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끝나는 대로 행정심판에서도 판결을 그렇게 내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도 11월 27일날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임시총회를 했습니다. 해서 133명이 참석을 해서 96명이 찬성을 해서 72%에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지금 준비되는 대로 개발계획안을 도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건축과가 힘든 과로 알고 있고요. 또 농정과 힘든 과로 알고 있고, 또한 도시개발과 역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다 두드려 엎고 새로 만들고 계획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서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이렇게 어려운 또 아산시 에는 시가 신도시개발에 따른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도시개발의 커다란 과제를 갖고 계신데 어려우시더라도 시민들의 작은 민원들에 귀 기울이시고 모든 것을 원만히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과장님, 좋은 행정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그 문제 하나만큼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꼭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민설명회가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긴 했는데 참여하는 숫자가 극소수예요. 방축지구 같은 경우도 프로테이지로 보면 22.7%고, 월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2회인데 80%라는 말이에요.그러면 이것도 1회에 40%밖에 안 되는 것이고, 초사지구도 31%밖에 안되고 온주지구도 55%밖에 안 되요.그러면 왜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를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편지로 해서 통지도 하고 했는데 지금 초사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총 165명 세대가 됩니다. 거기에서 67명 세대가 외지고, 또 98명이 관내에 살고, 현재 개발구역 내에 있는 소유자가 한 60명 정도가 되거든요.그래서 우리가 통지를 했을 때 주로 외부에서 거주하고 있다보니까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알고 있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전부 다 알고 있죠.

기준

유기준위원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개인적으로 해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외지에 살기 때문에 참여를 않는다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재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참여 않는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간이 짧다든지.......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주민 공람 공고를 하거든요. 그때에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어떻든 주민설명회를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를 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더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마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용화지구,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용화지구는 그동안 우리 시의 숙원사업으로 20여 년 전부터 묶여오다가 2004년도부터 손을 대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어떻게 다 공사 끝났어요?준공 날짜 같은 것이 안 나오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공사가 내년도 1월까지 해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네요? 그러니까 늦어진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12월로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는데 언제부터 어디에서부터 손을 댔어요? 쭉 2004년도부터는 아니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제가 여기에 올해 7월 6일자로 왔거든요. 지금 한 5개월 째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5개월이면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감사장에서는 그동안 잘 잘못을 따지자고 감사를 하는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셨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원래 여기 데모 난 사항은 우리 시청에 계셨기 때문에 알 거예요. 이 부지 안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잘 공사하다가 교육청에서 학교 살 예산이 없다, 지금은 물론 학생 수 파악을 해봐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개발을 우리가 왜 하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도시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로 우리가 정말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게 도시를 만들면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언제까지 쓸 수 있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를 내다보고, 언젠가는 이것을 또 바꿔야 됩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노후가 됐다든지, 너무 오래 됐다든지, 뭔가 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든지 하면 바꿔요. 어느 정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하셨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한 40～50년을 보고.......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50년은 봐야 되겠죠. 그 안에 특별한 세상이 오기 전에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은 50년이면 우리 죽고 다음 세대들이 씁니다. 이 중앙에 좋은 자리에 학교가 있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도시계획 50년 내다보고 하면 학교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없애고 상업지역으로 해서 다 비싼 돈으로 팔아먹었습니다. 시에서 잘 했어요.잘못한 것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아파트 업자들이 다 거짓말한 거예요.단지 안에 학교 있다, 그렇게 분양광고하고 다 선전하고서 했거든요.이렇게 계획이 되었던 것을 느닷없이 빼내버리고서 하니까 입주해서 학교 없으니까 데모하는 거예요.물어내라고, 원위치에 갖다 놓으라고.......그러니까 4000평이니 뭐니 하다가 지금 5000평으로 상수도 밑에 거기다가 다시 긴급으로 했는데 이런 도시계획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감사장에서 안 집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지만 과장님 책임 있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저희가 학교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도시계획을 이게 용역비가 얼마 줬죠? 온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알려드려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23억 정도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용역회사에서 2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받아서 황무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줬을 때는 그 용역회사를 믿고서 맡긴 겁니다. 우리 시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용역 맡긴 거예요.시에서 능력 있었으면 자체적으로 합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학교를.......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학교 시설을.......

거묵

정거묵위원장

당장은 필요없어요. 5년 내로도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도시계획은 10년 내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 놔둬야 도시계획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맞지 않아요?앞으로 10년 후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놔둬야 되죠?지금은 인구가 사람이 아기를 덜 낳지, 뭐 하지 하니까 혹시 필요 없을지 몰라도 정상적인 우리 부부가 2명이 2명을 낳는 시대로 간다면 학교가 반드시 이 자리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도 생각이 틀리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지사업은 내내 그 자리에서 발생하는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그런데 지금 학교 수급계획에서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에는 그 자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본래 규정을 보면 2000 내지 3000세대 중에 학교를 하나 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우리는 한 280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학교 계획을 잡았으나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인근에 중앙초등학교와 풍기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년 간은.......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맞습니다. 인구가 주니까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그 땅값을 누군가는 내놔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우리 아산시에서 빚을 얻어서라도 이 땅을 사놨어야 됩니다. 책임은 시 책임이니까요.우리가 교육자치가 된다고 할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교육자치 됩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한 7～8년.......

거묵

정거묵위원장

결국은 보세요. 그 자리를 4000평 짜리를 안 하는 바람에 5000평을 또 엉뚱한 땅을 사유지에다가 지금 선을 그려놓고 이것은 학교부지라고 만들어서 지정하고서 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 돈 안 들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을.......

거묵

정거묵위원장

결국은 더 나쁜 자리에 시 돈이 들어가서 학교를 왜 변두리에다가 넣어요? 학교는 중앙에다가 넣어야 시민들도 가서 운동도 하고, 다 쓰죠.그렇지 않아요?지금 학교가 열린 학교로 해서 운동장도 시민들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모든 행사든, 뭐든.......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잘 하자고 하는 겁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또 긴급으로 그 옆에 하면서 4차선 도로 냈죠? 송악건널목부터 쭉 4차선 도로 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 구획정리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4차선 도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우리가 돈을 일부 부담을 좀 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환지를 하자면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4차선 도로를 냈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도민체전을 작년에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긴급으로 도로를 내는 바람에 거기 할 일을 못하고 갔다고요. 그러면 포장을 하지말고 임시 비포장으로 쓰고서 나중에 하든지 했어야지요.전선 지중화 사업 때문에 시에서 얼마 물어줬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85억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세요. 애초에 묻었으면 될 것을 안 묻고서 땅을 전부 쪼개서 다시 해서 80억 손실을 결국 시에서 안 물어줘도 된다고 재판까지 했는데 물어줬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시에서 우리가 싸우다, 싸우다 판례가 있고, 우리가 안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재판에서 물어줬잖아요. 안 물어줘도 된다고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결국은 져서 물어준 것 아니에요. 안 졌는데 우리가 이겼는데 물어줄 일 있어요?그러면 한전에서 돈 내야죠.막대한 손실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또 있습니다. 그 안에 상수도 다 묻었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상수도 묻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도로 파헤치면 다 상수도 나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나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쓸 수 있게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 따서까지는 안 됐죠. 원관만 하나 묻었을 거예요.그러면 하수도 다 묻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묻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보세요. 우리 시에서 하수관거사업 BTL사업 하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870억 들여서 합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3년간 해서 봄에 마무리돼요. 하수관거 절대 안 묻혔습니다. 어떻게 묻혔다고 답변을 하세요?지금 여기서 허위 증언하는 것 아니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하수관, 오수관을 묻지 않고.......

거묵

정거묵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송악건널목부터 4차선 도로 새로 낸 곳이 그 관이 묻혀야만 그 주변 사람들이 따서 다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도로가 새로 났으면 바로 도로 옆에 사람들은 따서 써야 되는데 지금 못 따 써요.따 쓸 수 있나 거기 교회 가봐요.연결 안 됐습니다. 따 쓸 선이 없습니다. 도로에 안 묻었어요.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한전에 80억을 물어줬는데 앞으로 또 다시 땅을 쪼개고서 하수관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공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구획정리 구역 내에는 하수도.......

거묵

정거묵위원장

맞아요. 그 밑에는 묻었습니다. 4차선 도로 송악건널목부터 지금 거기 아파트까지 가는 데까지 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신도브레뉴 있는 데까지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거기까지 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 안에 하수관거사업이 한 개도 안 묻혔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아니, 도로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도로에 묻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에 안 묻으면 남의 땅에다가 묻습니까? 도면에도 안 나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송악.......

거묵

정거묵위원장

4차선만 손으로 짚어서 쭉 가봐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이게 4차선이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교회 찾아봐요. 거기 가다보면 근방에 교회 있죠?거기에 무슨 교회인가 교회 있습니다. 거기 하수관거사업 연결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못했어요.도로에 묻혀있지 않답니다. 그 옆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어요.그 사람들도 지금 묻지를 못해서.......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여기서 시행하는 사업은 본관 있잖아요. 집은 개인 구간으로 들어간다든가, 개인 하수도도 들어가는 것은.......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본관 자체가 있지를 않아서 연결을 할 수 없게 도로를 뚫었다, 그 얘기입니다. 한전도 거기에 80억 물어준 것이 다 연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지중화 사업에 다시파서 새로묻는 바람에.......이 안쪽으로는 물론 했을 거예요.4차선 도로에 묻어야 되는데 묻혀있지를 않다, 이 얘기입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개인들 하수도라든가, 상수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라도 민원사항이 있거나 하면 해드릴 거고, 다만.......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다시 또 쪼개고 다시 잘라서 관을 다 묻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한 개도 안 묻혔어요.제가 확인한 겁니다. 도면까지 확인했어요.공사하는 사람들하고 가져가서 그 사람들 답변이 공사한 사실이 없데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별도로 답변을 한번 드릴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별도는 어디 하늘에다가 묻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없는데, 공사를 안 했는데, 공사한 사람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시공사에 확인을 했습니다. 노선 지나간 것이 없답니다. 우리 아산시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이게 말이나 됩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우리과장님이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의균

김의균위원

말을 정확하게 해야지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세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묵

정거묵위원장

송악건널목이 어디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여기가 송악건널목이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송악건널목에서 새로 난 도로가 이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 도로에 이것 4차선 새로 뚫었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전기가 안 돼서 새로 다 파고서 전기도 하고 난리가 나서 우리가 패소해서 물어줬다니까 됐고, 이 도로에 하수관거 사업을 전혀 안 했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이게 오수관거고, 도면에 따로따로 있거든요. 하수도하고 오수관로가 있고, 지금 400m 오수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수관로는 있어요. 우수는 있는데 오수는 없습니다. 이 공사는 누가 묻었어요?BTL사업을 한 사람들이 와서 현장에서 내가 만났어요.여기에 공사한 사실이 없어서 이쪽에 혜택을 전혀 못 준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BTL사업에 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단지로 들어와서 오수관하고 우수관을 저희들이 공사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BTL하고 상관없이.......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전혀 상관없이.......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집을 짓습니다. 교회가 어떤 거죠?교회가 여기쯤 있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 옆에 새로 집을 지어요. 하수관이 없다고 여기 BTL사업하고 관계되는 관이 없다고 정화조를 묻으라고 설계가 되어 있어요.정화조를 묻게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설계가 잘못된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건축허가를 내는데 정화조를 안 묻으면 안 된다고 해서 못 냈는데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허가를 내서 짓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세요. 허가 내서 짓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정거묵이가 난리를 폈어요.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원활한 감사진행과휴식을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하수관거는 다 공사를 하셨다니까 그것을 믿지만 앞으로 타 실·과하고도 이렇게 해서 자기 잘못이 없도록, 그렇지 않아요?지금 결과적으로 벌써 잘못이 한번 이루어졌잖아요.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방축지구, 이것이 벌써 자꾸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주민들이 가면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이면 아마 보상이 될 거예요 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내년 하반기에나 가야 될 것 같은데 맞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이 참여율이 22.7% 한번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한번 더 해주셔서50% 이 상 올려야 되지 않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또 주민 공람을 하기 전에 그래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이니까요. 여기에 또 주민 공람을 우리가 14일을 하거든요.그러면 그때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14일날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14일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이견이 있으면 그때는 다 들어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때는 너무 늦지 않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아니에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역시 또 방축지구도 학교문제를 거론 안 할 수 없는 것이 기 1차 설계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주민들 부담을 줄인다고 2차 설계에 학교를 쏙 빼서 그것을 다시 다른 것으로 아파트 지구가 됐든, 무슨 주택지가 됐든, 상업지가 됐든, 이런 것으로 변경시켜놓고 학교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5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이냐고요.3800명이나 사는 도시인데, 여기도 3800명 살게끔 설계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하여튼 학교 문제는 교육청하고 또 전문기관에 종합적으로.......

거묵

정거묵위원장

교육청에서는 돈 없 으니까 사려고 합니까? 지금 아이들 덜 낳고 하니까 지금은 필요 없는데 10년 뒤에 필요하면 또 용화지구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5년 뒤나 이때 가서 땅을 다시 장만해서 또 사야 되는데 변두리로 간다, 이 얘기예요.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 도시계획이지, 그렇지 않아요?아주 답답해요.이런 것은 도시계획을 하려면 시에서 빚을 내서라도 땅 사야 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하여튼 협의해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40억, 50억, 이것 빚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당장 먹기 좋다고 무슨 놈의 도시계획을 도대체 10년도 안 대다보고 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또 좋은 자리를 물색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 끝났는데 어디다가 해요? 여기다가 다시 학교 또 집어 넣는다고요?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한다는 것은 어차피 지금 구획정리를.......

거묵

정거묵위원장

여기 외 지역 어디 변두리로 나가서 다른 데에다가 땅을 또 장만해야지, 그러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변두리에 가서 학교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시 의원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 좀 해봐요.해당 지역 시 의원은 가만히 있어야 되요?이것 원상복구 될 때까지 떠들어야 되요, 어떻게 해야 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하여튼 학교 문제는 교육청하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시장님이 하려고 하면 단번에 되잖아요. 시 의원이 시장님보다 표 수는 적지만 지역 개발하는 데는 시장님을 떠나서, 시 의원을 떠나서 시민들은 똑같은 거예요.누구든 시민들은 똑같습니다. 해야 되잖아요.왜 안 하는 거예요?

감사장에서 이것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한번 별도로 위원장님도 교육청하고 해서 우리 아산시에 앞으로.......

거묵

정거묵위원장

교육청에서 당장은 살 돈이 없다니까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시에서 18만 평 도시개발계획을 하는데 시에서 50억 정도는 빚을 질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빚을 내서 하는 것이.......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면 예산 세우면 더 좋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아니, 돈이 없어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게 앞으로 되려면 2012년도까지니까 1년에 10억씩만 세워도 충분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아니, 어쨌든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해놨다가 나중에 교육청에다가 팔면 되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팔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협의를.......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설계에서 지금 빼내버렸으니까, 1차 설계에는 있었는데 2차 설계에서 빼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협의과정에 주민들이 한 사람도 빼달라는 사람 없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거묵

정거묵위원장

교육청하고만 협의했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지, 당장 교육청이 필요한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상의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하고 상의를 함에 있어서 그 지역이 지금 택지개발을 하면서 학교부지를 넣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넣지 않아야 되느냐.......

거묵

정거묵위원장

과장님 판단에는 이렇게 인구가 약 4000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면 학교가 있어야 되요, 없어야 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학교는 물론 있어야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4000명이면 인구 적은 하나의 면입니다. 그런데 이것 학교 있어야 되죠?

만들어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뭐하는 거예요?그 자리에 왜 있어요?사명감 가지고 만들어 넣어야지요.시 의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교육청하고 한번 또 협의는 해서 꼭.......

거묵

정거묵위원장

교육청은 살 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인구가 우리가 1.1명으로 세계에서 최하위이기 때문에 여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신정초등학교나 이런 데로 넣으면 된다고 답변 나오지, 거기 답변 가지고는 이게 해당이 안 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말씀하셨는데.......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가 용화지구에서 경험을 이미 했고, 방축지구에서도 똑같은 사례인데 지금 만들 때 잘 만들어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시에서 1년에 10억씩만 세우면 이것 살 수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하여튼 다음부터는 택지개발을 할 때 예산을 올릴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넣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설계에 들어가야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학교 부분은 원래 설계대로 환원을 시켜야지요. 중앙에 학교가 있어야 부모들이 학교 가기도 좋고, 학생들 차 안 태우고 걸려서 보내고,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변두리에다가 해놓으니까 전부 부모가 차 태우고 다녀야 되고, 유괴 사건 일어나고 골치 아프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학교를 꼭 넣어달라는 조건부로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니까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히 하겠다는 것인지, 뭔지 답변 좀 한번 해봐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위원장님께서교육청에서사야 되는 것인데 시비라도 들여서 예산을 꼭 세워서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다음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때에 한번 시비를 요청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아주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 설계 변경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설계변경해서 원안대로 간다고 해도 되요? 지금 것말고 먼저 것 학교 있는 것으로.......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과장님만 믿을게요. 하여튼 우리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다시 드려서 학교 넣는 것으로 하세요.쉽게 넘어가면 안 되요.그러면 우리 옛날 것 용화지구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렇지, 방축지구는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예요.과장님 나중에 정년 퇴임하시고라도 거기 학교 있으면 그때 잘 했구나 하는 생각 할 겁니다. 그 학교 앞에 가서 서 보세요.그러니까 꼭 넣어주세요.소신 갖고 하세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감사자료 요구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16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