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구효서 의원 발언
용범
장용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0년도 국도비 지원 보조율 하향 조정 및 세수원 부족 등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8.3%인 21억 4,311만 7,000원이 증액된 277억 6,5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2009년도 당초예산의 1.8%인 16억 1,441만 2,000원이 증가한 총 907억 3,832만 4,000원을 계상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축소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의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한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금 및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등 국도비 지원금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7,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06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75억 1,985만 9,000원보다 22억 4,202만 1,000원이 감액된 52억 7,7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 세입예산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지원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19억 7,734만 6,000원이 증액된 62억 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27억 7,758만 6,000원이 증액된 105억 2,06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및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농산유통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산림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보조율 하향조정에 따라 총 4억 773만 3,000원 감액된 18억 3,021만 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5억 3,695만 6,000원이 감액된 36억 95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는 세입예산으로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 등 1억 8,312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4,7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6억 249만 2,000원을 편성하여 2009년 대비 3,296만 4,000원을 경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고보조금 28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시도비 보조금 145억 3,883만 6,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억 2,476만 원을 삭감하여 2009년 예산 대비 29억 1,274만 7,000원이 증가한 185억 1,1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16억 4,87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687억 2,776만 9,000원을 편성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7쪽을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해서 1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해서 1억이 세워져 있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는 3회 파견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국, 미국, 동남아 지역으로 3개 반 3회 파견하는 것으로 돼 있고, 참가업체는 약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당 600만 원 정도 지원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상담장 및 차량임차료, 통역비, 항공료 50%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밑에 보면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해서 2,000만 원이 있어요. 개척단 파견하는 비용이 1억이고 해외박람회 참가하는 게 2,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보시면 신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죠? 그것은 6,000만 원인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일반주민 중에 단독주택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신청받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희망 가구에 한해서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굉장히 많을 텐데.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50%가 국비가 되겠고 50%가 자부담인데 그중에 가구당 12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50가구를 해보고 반응이 좋을 때는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신청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에너지절약 읍‧면대회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금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이어서 계속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4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지원이 있는데 2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는, 매년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5회 행사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왕실도자기 말씀이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도자기축제와 제품박람회와 병행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2억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우선 제일 큰 금액은 부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00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효서
구효서위원
그게 얼마 되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부스임차료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홍보물 제작 등 비용이 포함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5쪽에 보시면 제6회 중소기업인 한마음워크숍이 있어요. 1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올해는 동해에서 했죠? 내년에는 우리 관내에서 하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야말로 활성화인데.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기업인연합회가 통합돼서 창립이 됐는데 거기와 사전협의를 해서 관내에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보증이 15억이 있습니다. 15억이면 몇 개 업체에 지원할 수 있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금년도 20억을 출연했는데 금년도에 198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해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효서
구효서위원
16쪽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기업인의 날 공로패 및 현판제작이 있습니다. 35만 원씩 해서 30개 업체, 이 현판제작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대상이 관내 20년 이상 된 기업체에 한해서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도 30개 업체 정도가 될 예상이 돼 있습니다. 현판이 20만 원, 공로패가 15만 원 해서 35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로패는 일반 체육사나 수용비 예산 성격이기 때문에.
효서
구효서위원
현판은 어디다, 회사 정문에 거나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회사 정문에, 크기는 세로 30㎝에 가로 40㎝ 해서 회사 정문에, 올해는 금액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알루미늄판으로 제작했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뭐라고 써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광주시 향토기업’ 이렇게 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업에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금년도 처음 시행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6억 600이 있는데 지원기준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세 곳이 선정됐습니다. 목동 진입로와 목동 2개, 열미리 상수관 3개소가 당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3개소가 사업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선정은 도에서 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시에서 추천해서 도에서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사업은 다섯 군데를 했는데 궁평리 상수도 설치공사, 태전동 아스콘공사, 진우리 보안등, 직동 아스콘, 선동리 도로개설 이렇게 다섯 곳에 금년도 사업 마무리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노동조합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민노총, 한노총 다 포함된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같이 예산이 선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위에 개량기 정기검사 장비임차료가 있어요. 70만 원 20일 1,400만 원인데 2년마다 실시한다고 했는데.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격년제로 하는데 내년도가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장비임차료라고 했어요. 장비값은 얼마나 돼요? 임차료가 1,400만 원씩 들어가면 웬만한 장비.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전체가 장비값이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장비 사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임대하는 것인데 이게 자원재생공사라고 있어요. 재활용 수집하는 데 그런 데 장비를 임대를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나중에 자원재생공사 회사 업체에서 저희가 다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을 먼저 하고 인지대로 해서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환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 생각에는 장비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계량기 정기검사는 해마다 매번 할 것 아니에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자원업체에서 계량기가 많기 때문에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효서
구효서위원
살 필요 없이?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사는 게 아니고 장비를 임대해서 크레인이나 계량기를 임대해서 쓰고 그 업체에서 인지대로 7만 5,000원씩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한마음워크숍, 상패제작, 기업인과 간담회 쭉 목록이 돼 있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부터 공장 준공 등록까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지원받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기업들이 허다하거든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기업민원은 경기도 최초로 우리가 기업SOS민원팀을 신설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기업민원은 별도 부서를 신설해서 최대한 민원인들의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러한 전문부서를 세워서 이런 것을 도와줘야지 기업하는 사람들 이런 것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7쪽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해서, 이것 경안시장이겠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이번에 명절 전에 준공에 맞춰서 개장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준공시점으로 행사를 하겠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늘상 중국무용단 몇 사람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좀 식상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이벤트적인 행사를 해보십시오, 멋있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3페이지요. 출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역홍보센터가 어디 있죠?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한국지역진흥재단입니다. 강남구 신사동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 참여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전국의 246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어떤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조항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법령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이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매년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별 인구수에 따라서 출연금액이 다른데 저희는.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저희는 10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해서 750만 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시의 문화‧관광 특산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부분을 가서 전시했나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광주8경이라든지 지역특산품 홍보 또 우리 광주시정 홍보 그리고 전시판매부스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효과는 좋았나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특히 도자기 분야는 홍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도자기 판매 부분이 시장성의 저변이 넓어진 판매상황이 증가된 그런 내용은 있는가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숫자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광주시 이미지가 ‘광주백자다’ 하는 홍보와 특히 자연채 홍보가 병행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홍보는 구체적으로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실현성은 아직 확인은 못하셨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죠?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추진했는데 이 사업의 제품개발 한 내용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는 동원대학 내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8개 업체가 입점하고 있는데, 주 내용이 경영기술 컨설팅, 지적재산권 확보, 기술개발, 입주자 홍보 이런 사항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궁극적인 사업목적이 제품개발과 생산, 마케팅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품 생산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제품 개발한 내용이 있어야 계속 지원이 가능할 것 아니겠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어떤 제품개발을 했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개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스텍이라는 업체에서는 인증시험 및 서비스를 제공했고, 아이웹정보기술에서는 전송서비스, 멀티미디어 이런 거기에 대한 기술을 제공했고, 주화AMC라는 업체에서는 기계자동화라인에 대한 기술협력 또 그 외에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시험 검사라든지 인증관계 이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회사에 현재 실무적인 부분의 애로사항을, 회사 경영하면서 부진한 마케팅 부분이나 생산부분에 기술자문을 해주셨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동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의견을 들으면 입주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찬구
김찬구위원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보셨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분기별로 확인을 나갑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니,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체크해 보셨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연말에 평가할 예정이고요. 아직 못했는데 보조금에 의해서 정산하면서 평가 예정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매년 이 부분에 보조했던 내용 아닌가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평가를 안 했다?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금년도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저변을 어떻게 대상자를 한정돼서 하는 부분을 우리 관내업체가 한두 곳이 아닐 텐데 계속 한정된 사업대상자만 하는가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이게 창업하는 업체를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업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신규 창업하는 희망업체를 받아서 보육하는 사업인데.
찬구
김찬구위원
창업을 한다면 그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매년 그 업체가 계속 이름 그대로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계속 창업인가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단기간에 1년 내 보육이 돼서 창업을 하면 괜찮은데 2년, 3년 한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은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용원
윤용원기업지원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48쪽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해서 5,000만 원인데 금년도에도 하실 겁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 여건상으로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재검토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효과가 없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본 위원으로 하여금 ‘효과성이 없는 사업을 왜 하나’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느니만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60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 이거 자부담은 전혀 없나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자부담은 일정액으로 1,890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보조비율을 보면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일정액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무료로 배포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유기질비료를 공급함에 따라서 친환경 유기환경농업을 하는 비료는 보통 9,000～1만 원대 가거든요. 그런 것은 별도로 보전책으로 보전해주고 40% 지원되지만 유기질비료 자체는 일정액으로 1,890원씩, 올해 1,800원이었는데 올해 인상.
성규
이성규위원
이게 무료예요?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60쪽 말입니다.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정액지원입니다. 일정 지원입니다. 1,890원이 오버되는 것은 자부담이 되고 그 안에 범주 내에서는 1,890원에서 공급해 준다면 100% 보조를.
성규
이성규위원
자부담은 미미하겠네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자부담을 납입해야 공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55쪽에 광주시 친환경농산물센터 건립비 해서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55쪽 센터 설치는 초월읍 서하리가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거기에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광주시 전체 총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농림부의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인데 학교급식에 선별처리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태의 사업입니다. 광주에 이런 학교급식 공급체계의 시설을 갖춘 업체가 아직 없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학교급식 관련돼서 한정돼 있는 것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선별 처리까지 완벽하게 해서 직접 먹을 수도 있는 체제로 세척하고 공급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업이 근 90%가 다 보조금에 대한 사업이네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보조사업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단체보조금 형태는.
찬구
김찬구위원
단체보조금은 행사보조금이고 사무실보조금이고 나머지 10%가 그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상에 있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보조사업으로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점점 감소되는.
찬구
김찬구위원
국가에서 농업진흥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광주시가 좀 선택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쭉 나열식으로 돼 있는 사업은 사업의 실현가능성이나 타당성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여태까지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서에 내년에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농업인 단체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예산의 편성에 비례해서 이분들도 예산 받아가야 되겠지만 비율적인 측면에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농업 예산이 근 10%가 다돼갑니다, 농업기술센터까지 해서. 농업인구는 현재 0.1%밖에 안 돼요. 예산배분의 선택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으로 집약이 되다보니까 다른 시민들은 ‘광주를 떠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비스의 분산이 균형적으로 배분이 돼야 지역발전이 되는 것인데 농업인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이 보조행사는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계속 되어야 되는 사항인지 판단을 하고 사업을 올리셨는지 궁금하네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주시의 친환경농업이 일반적인 노지재배시설에서 유기환경, 친환경농산물을 경영하여 규모는 전체 30만 평 정도 됩니다. 농가는 200농가 내외로 되는데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형태는 5%밖에 안 되거든요. 경기도가 44%, 우리가 5% 이내 되는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현 농업을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보조사업의 형태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생물천적방제, 유기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공급 이런 형태로 봤을 때 거기에 맞춰서, 구색을 맞춰서 국도비를 신청하고 자체사업도 친환경농업 쪽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추진해서 우리가 2012년도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접목시켜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물류센터는 가락동 같은 도매시장의 형태가 아니고 각 수요처에서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을 구색을 맞춰서 인증 받은 각 농가별로 생산농가에 공급을.
찬구
김찬구위원
알았어요. 생산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에 보조를 하거나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것을 마다하는 것은 아니죠.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사항이고, 48페이지 나와 있는 경상보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민단체사무실 운영비가 1,800만 원이나 올라왔죠? 이 부분을 어느 단체든지 사무실 운영비를 다 대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바로 이게 형평성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줘야 되는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농민단체에다만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예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단체협의회가 4개 농업단체를 총괄하는 집약적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4개 단체,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여러 가지 네 가지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집약하는 총괄하는 간사가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농업인들 제가 잘 알아요. 집 없고 땅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사실 광주시에서는 상당히 부유층이죠. 그런 부유층을 더 잘살게 사무실까지 마련해 준다는 것은 약육강식 부분을 더 지속시키는 것인데 행정을 그런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저는 소득이 향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농업발전이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장려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은 스스로 자비로 부담해서 사무실을 운영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요하겠습니다.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8쪽에 보면 민속전시관 설치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민속전시관은 위치가 탄벌리에 복숭아농장이 있습니다. 봉숭아 농장 내에 농장주가 자체적으로 디딜방아부터 십여 가지 종류가 어떤 기계에 의해서 작동이 되면 연속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키질라든지 선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딜방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그것을 기계를 연세가 80몇 세가 되셔가지고 이것을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인근 시‧군에서 많이 와서 봐도 실패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고유의 민속적인 행태니까 일부 보조를 해서 정비사업을 해서 보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디딜방아 보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디딜방아도 여러 가지, 일곱 가지인가 그렇게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500만 원 보조해 주는 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책정한 것이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보존을 시키고 그럼으로써 광주의 명물도 될 수 있고 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해서 5,000만 원 있는데 해마다 치어 방류하는 거잖아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올해는 어종선택을 뭘 할 거예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고 계속해서 조류의 메끼가 돼 버리고 이런 형태에서 어종을 확실하게 갖춰서 한다면 모를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를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어종 선택을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셨네요. 52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1,296만 원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시비 20%, 자부담 10% 그랬어요. 자부담이 있어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자부담은 농장주가 활동하면서 일부 사무장한테 자부담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산서 보면 시비가 403만 2,000원 보조해 주는데 403만 2,000원은 시비 20%라고 표시했는데 20%가 아니거든요, 30%거든요. 1,296만 원의 30%가 403만 2,000원이거든요. 그럼 표기가 잘못된 거네. 자부담은 농장주들이 알아서 주는 것 아니에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농장주가 주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03만 2,000원이면 우리 시비가 30%가 되는 거예요. 표기를 잘못하신 거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보조비율이 30%.
효서
구효서위원
53쪽에 보면 미곡처리시설 개보수가 이게 진우리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진우리에 있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4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가 있어요. 7억 1,843만 4,000원 3개소라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채소류‧화훼재배 하우스에 겨울철 난방효율이 높아지는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서하리 작목반 외 3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자부담까지 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서하리 작목반 외 어디어디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정지1리, 정지2리 그리고 정지리 화훼작목반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55쪽에 맨 밑에 보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2억 4,000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디다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이것은 지역특화작목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것은 대상지는 실촌면 앵자산 가지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포 시설채소작목반, 상추작목반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오포 상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시설채소작목반 2개소, 그리고 앵자산 가지작목반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총 세 군데예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2개 권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58페이지 보면 예취기 지원사업이 있죠. 한 700대 되는 것 같은데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런데 예취기는 집집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물론 보조해 주니까 살는지 모르겠는데 집집마다 거의 있단 말이에요. 농협하고 다 연관이 돼 있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농협협력사업으로 책정된 것인데.
용범
장용범위원장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퇴촌농협에서는 그 협력사업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수막이, 물 적은데, 정지1리, 2리는 물이 항상 많기 때문에 수막이 가능한데 관음리나 도수리 이쪽에는 수막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탱크를 묻어가지고 수막을 늘리고 열을 올려서 수막에 협력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정말로.
용범
장용범위원장
아니, 사전에 얘기가 됐냐 이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사전에 농협 측에 얘기는 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용범
장용범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협력사업을 그것으로 퇴촌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력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농협하고 다 됐으면.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농협하고는 얘기가 돼서 다음에 계획을 만들어서 반영을 시키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계획이 아니라 협력사업이면 얘기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죠.
경석
민경석농정과장
얘기해서 협력을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행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04쪽에 소나무재선충 단속초소가 있었는데 어디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재선충 초소 말씀이시죠? 이것은 퇴촌면 도수리에 초소가 한 개소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상림리 9명은 뭐예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것은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해서 9명이 채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초소 하나에 근무자가 9명이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9명이 순번을 정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평소에 보면 근무자를 보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나다니면서 어떤 경각심만 각인시키기 위해서 초소를 설치해 놨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없는 데는 저희가, 재선충 예찰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두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총괄 운영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인원이 많이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소근무자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초소근무인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근무를 초소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초소에 보면 사람 있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느 때 초소를 운영합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초소는 연간 계속 운영을 하는데요.
성규
이성규위원
인원을 보지 못하겠는데.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담당팀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담당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예, 산림보전팀장 김학영입니다. 초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초소가 엄미리에 있다가 퇴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 9명에 대해서는 3교대로 해서 저희들이 9명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언제 많이 하느냐 하면 소나무 이동 시기에 그러니까 봄철하고 10월 말경 겨울철에는 소나무 이동이 좀 덜되니까 그때는 주로 많이 서고 그 외에도 근무조가 3교대로 해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근무가 비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아무튼 저도 그래서 근무자가 있으면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 그런데 한 번도, 몇 번을 서서 보더라도 근무자가 없더라고.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요새는 겨울철이라 아마 초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성규
이성규위원
요즘이 아니라 내가 가을철에도 서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서 강원도에서 소나무 같은 게 여기 예를 들자면 “반입이 되는 것이냐?” 이거 물어보려고 해도 사람을 못 보겠어요.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반입은 되는데 저희들이 반출증이란 게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거기에서 반출증만 끊어주면 여기도 가능한 겁니까?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예, 들어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 것을 좀 물어보려고 해도 근무자가 없더란 말입니다.
학영
김학영산림보전팀장
근무를 철저히 서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좀 그렇게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1쪽에 등산로 정비사업 해서 있는데 하남시 경계지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도 약한 하남시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정표라고 그러나, 이런 게 잘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는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꽤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건 제가 위치를 나중에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위치보고를해 드릴 테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97페이지, 식목일 행사 나무심기에 대해서 기념행사비하고 실비보상금을 책정했는데 여기에 지금 식사 제공까지 계상을 해 놨네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식대 부분을 이 부분은 도시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추진해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도시락보다도 인근 식당을 정해서 식사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것 매년 할 수 있는 행사시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쪽에 초월 쪽에 나가서 하는 것 보면.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 지역이 나무심는 면적이 올해는 면적을 어디를 몇 ha를 잡았어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총 67ha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이런 사업은 장기적인 산림에 대한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계획을 밑그림을 토대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시의 산림자원 부분을 어떻게 가꾸어나가야 될 밑그림이 되어 있나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계획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득한 사항으로 향후 10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저희가 1500ha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똑같은 면적을 150ha씩 계획을 세워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의 인가를 득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밑그림 속에서 이번 행사를 연간 한 번씩 나무심기를 한다. 이 얘기입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중에서 일부분을 선정을 해서 주민홍보용으로 하는.
찬구
김찬구위원
주민홍보용이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홍보용의 행사를 지금 도합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수건도 맞춰주고 현수막도 걸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400만 원이죠, 5,000만 원이 아니라.
찬구
김찬구위원
400만 원이죠. 그런 행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는데 좀 내실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꼭 그렇게 보여주기 행사를 해야 되나요? 현수막도 제작을 해야 하고, 걸쭉하게 해서 식사제공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광주시가 그렇게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은가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저희가 이게 새로이 하고자 하는 행사가 아니고 매년 똑같은 행사가 되겠는데요.
찬구
김찬구위원
동물들은 매년 똑같은 집을 짓지만 사람은 창의성이 있어서 똑같은 집을 안 짓습니다. 더 발전적인 미래를 설계를 해서 운영하는 거지. 동물들은 제비집을 지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은 집 짓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차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년 행사한다고 해서 그 행사를 이렇게 걸쩍지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튼 사업의 타당성이, 가능성이 좀, 제가 볼 때는 효율성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세요? 이것 하면 실효성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저희가 이건 대외적인 행사보다도 저희 직원들 행사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직에서는 청렴하고 그런 어떤 강직한 남한테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화려한 행사를 해서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검하고 검소한 그런 부분의 생활태도를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99페이지요. CCTV를 어디다 지원하세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이것은 산양삼 재배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찬구
김찬구위원
영농법인이 어디 지금 한 군데예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우리 산양산삼이라고 해서 다섯 분이 조합원이 돼서 산양삼 재배를 하는.
찬구
김찬구위원
난 이 단지에 사업을 CCTV로 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 오포에도 작목반들 있고 펌프들 도난 당한 것 이렇게 해서 CCTV 요구를 저도 많이 받았는데 이것 개인소득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을 지원비를 요청해 달라는 것을 저는 일단 잘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 부분을 올리셨단 말이죠. CCTV에 대한 부분을, 단지에 대한 지원을. 이것 소득은 누가 창출하나요? 단지에 대해서 소득은?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찬구
김찬구위원
법인에서 소득 창출하는 것이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광주시에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해 주는 부분은 뭐 있어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선심성으로 하는 부분을 그렇게 자제해 달다고 그러시더니 이런 부분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지금. 1,289만 4,000원이에요. 좀 고려를 해 보시고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104페이지, 지난번에 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게 금액이 좀 낮춰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5억 4,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4억으로 올라 왔네요. 임대료가 좀 싸졌어요? 올해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작년하고 똑같은 기종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임차 산불진화 헬기임차 추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했나보다?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헬기임대료가 오히려 1억이, 올해 큰 것을 대형화하겠다고 해서 늘은 것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것 추진을 하다가 예산형편상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지금 저거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하고 똑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02쪽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 대체구입비가 있걸랑요. 산림과에 휴대용 무전기가 없었어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지금 현재 무전기는 있는데요. 더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하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재난안전과에 보면 무전기가 10대가 있어요. 장마 때나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활용할 의향이 없습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난용하고 틀리고요. 저희 무전기는 재난과하고 주파수 자체가 틀리고요. 저희가 조정하는 게 산림과 상황실에 있는 것만 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재난안전과에는 위성으로 돼서.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저희는 고유주파수가 헬기하고 상황실하고 주파수가 고유주파수가 지정되어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것은 상황실에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중점적인 것은 헬기하고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필요로 하지만 겨울에는 재난안전과도 무전기도 사용하면 좋지 않겠어요? 나가면서 통신은 다 되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찬구
김찬구위원
재난안전과 무전기는 위성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제주도 다른 나라까지 다 되는 것 같은데.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니까요. 저희가 알아보고요. 가능하면 여름철에 이용이 가능하면 같이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00쪽에 보면 약용식물 특화단지인데 여기 단지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건업리에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요. 대표가 정덕남 씨라고 그분이 공모 신청을 해서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개인이 공모를 해서…….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조합법인이죠. 주로 약초류하고 약용류인데 작약, 오미자, 오갈피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98쪽 보실래요? 사방사업 사방댐 신설이 있어요. 신설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신설은 저희가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초월면 쌍동리하고 직동에 한 개소가 있어요.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사방댐을 어디 가서 열미가서 보니까 댐을 막았더니 주변이 훼손이 되더라고요. 댐도 위치 선정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7쪽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파쇄가 있는데 이것 파쇄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재선충 피해목 파쇄하게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이것은 재선충이 감염된 게 확정이 되면 그 일대를 더 오염이 안되게끔 그렇게 해서 모두베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선충이 걸린 소나무는 제거를 해서 그 나름대로 병충해가 확산이 안 되게 나름대로 조치하고 여기에서 파쇄라는 의미는 걸리는 것 외에 더 번지지 않게 그 일대를 모두베기해서 주변 것을 베서 파쇄하는 작업인데요.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파쇄한 가루는 어떻게 처리해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그 자리에서 파쇄를 하라고 그러는데 높은 산은 저희가 산에다가는 할 수 없고요. 그것을 야산으로 전부 끌어내려서 파쇄를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효서
구효서위원
어디다 갖다 버리나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버리는 것은 아니고 야산으로 끌어내려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범
장용범위원장
우리 구효서 위원님께서는 파쇄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처리는 나무 저기에다가 뿌려서…….
효서
구효서위원
거름으로?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거름으로, 그런 조치를 하는 거죠.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우리가 산촌마을을 산림과에서 추진했었죠? 올해는 산촌마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세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단일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이미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보면 묘목 상단기반조성사업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를 추진해 놓고 마무리를 안 지어주고 기반시설 하고 환경정리만 하고 끝난 겁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거기에 따른 관리차원에서 인건비가 처음 내시돼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한 명이 매니저역할로 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국도비 얼마나 내려왔어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1,400만 원인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저기 마을하고 비슷하구나…… 체험마을하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28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포획신고 보상금 해서 나와 있는데 1회 포획 신고 시 건당 10만 원을 보상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의 신고를 받았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직 신고실적이 없어서요.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농가에서 피해 신고를 해도 연락도 없고 한 번도, “두 번을 신고를 했는데도 연락이 없다”는 말을 내가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피해를 봐도 연락을 해도 신고를 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피해 신고는 저희가 접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농작물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저희한테 포획신고를 하면 저희가 신고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야생동물관리협회의 허가받은 포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포획토록 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느 농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그럼 “시청에 신고를 하시오” 했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도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을 했는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전화로요?
성규
이성규위원
예.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관계는 서면으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화로 오는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규
이성규위원
글쎄 위치 파악을 해서 현장에 나가봐서 진짜 그러한 피해사례가 있으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포획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고를 해도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을 신고했는데. 여기에 보면 10회 해서 10만 원씩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신고를 했으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멧돼지냐 고라니냐 해서 포획을 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행정상에 무슨 하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향후에 정확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 의제21은 무슨 보조가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단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었는데 유일하게 의제21은 줄지 않고 늘었네요. 어떤 사유에서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늘은 것은 예산서상 97만 원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업비 부분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고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현재까지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약간 인상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행감 때도 의원님들께서 의제21에 대해서는 지적사항도 많았는데 의제21은 어떤 특수업무를 띠고 있습니까? 왜 이것만 줄지 않고 늘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의제관계는 먼저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전세계적으로 지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기구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 중에 거의 경상경비로 지출되는 게 반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사업비로 운영하는데요.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교육이라든가 하천정화라든가 또한 시민 대상으로 한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큼 하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왜 유일하게 “여기만 늘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것은 다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특별하게 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있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등록된 자만 포획할 수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등록된 자가 광주시에 몇 명이에요? 광주지회에 몇 명.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한 250여 명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저도 민원인한테 들었는데 나타나서 신고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럼 등록된 자를 보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등록된 자가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최대한 빨리 보냅니다” 하는데 빨리 와봐야 몇 시간, 4시간 후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동물이 거기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갈 것 아닙니까? 그걸 우려해서 각 동네에 총기소지자 등록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도 권한을 주면 어떠냐? ’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야생동물법에 의하면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 회원에 한해서 포획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기 소유를 했다고 해서 아무나 하면 나중에 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범위를 그렇게 한정시켜놓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각 마을에 250 회원이 골고루 되어 있나요? 유해조수 나타날 수 있는 마을에.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그것은 어느 마을에 몇 명씩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사건이 발생돼서 민원이 야기되면 저희가 “그 지역에 누구누구 몇 명 가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정해진 것은 아니죠.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물을, 가보면 없어진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대개 동물이 신고했다고 바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죠. 일단 자리를 떴다가 다시 왔을 때 잠복하고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민원인 얘기도 맞더라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수를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당신은 여기 고정으로 일을 하시오” 이럴 수가 없는 게.
효서
구효서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분들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효서
구효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격자를 그 마을에 총기소지자한테도 주면 등록된 총기소지자한테 주면.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하려면 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회원으로 그쪽 지역에 사람들을 찾아서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그 사람들이 하게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쪽 지역의 총기소지자가 예를 들어서 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는 있겠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서 일리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이 있는데 몇 대에 지원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158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은 우리 광주시에 천연가스버스가 158대라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자세한 내용을 담당팀장이.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김대형대기관리팀장
예, 대기관리팀장 김대형입니다. 현재 천연가스버스는 광주에 이동충전소가 경기대원고속 차고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60대 정도를 충전을 하고 나머지는 성남이나 하남이나 그쪽 지역에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이동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58대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광주시에 적을 둔 버스다, 이거죠?
대형
김대형대기관리팀장
관내에서 관내 돌아다니는 차량이나 관내에서 관외를 돌아다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127쪽에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것 잠깐 설명좀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탄소포인트제가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하면서 각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를 절약을 하면 전기 1㎾에 42포인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1포인트에 3원씩 해서 1㎾절약하는 데 12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게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금년도 사업실적분하고 내년도 2010년도 실적분 해서 3,000만 원, 2,000만 원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된 것은 없고요. 이게 내년도에 예산이 수립이 되면 일단 단순가입자는 1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요. 실적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절약된 부분만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어떻게 신청을 해서 이것.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터넷에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자기가 각 가정에서 절약한 전기사용량을 입력을 하면 그 포인트가 산정이 돼서 그것을 저희가 우리 시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각 가정별로 지원액을 예산 선 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예산 지원은 내년도에 처음 될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30쪽에 광주의제21 홍보물 제작이 있네요. 1,000만 원. 시민들에게 배포할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홍보물 제작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것 비슷한 공보물은 광주시 다른 데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기후변화 업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의제에 분과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도 저탄소 녹색성장이 올해 발족되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많은 대국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홍보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 홍보가 우리 광주시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할 것이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광주를 일반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될 것이고, 저희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으로다가 홍보할 것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될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중복되지 않게끔 이런 것도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해야지 괜히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야생동물보호 거기를 보니까요. 128쪽이거든요. 감시단이 3개 체제로 운영하는 겁니까? 뭡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게 단체가 다 다른데요. 맨 위에 1,000만 원짜리는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환경부에서 지정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요. 야생동물밀렵감시단 운영관계는 자연보호중앙회 경기동부광주지회라는 단체인데요. 여기는 주로 야생동물 보호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밀렵을 감시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겠고요. 맨 밑에 500만 원짜리 단체는 야생동물보호협회라고 해 가지고 여기도 주로 밀렵감시와 구호활동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호하는 그러한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3개 단체가 활동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환경부, 자연보호중앙회, 야생동물보호협회 명칭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활동사항은 거의 같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통일된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단체는 유해조수를 밀렵하는 일을 주로 하고요. 한 단체는 야생동물 보호 차원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해서 치료해서 방류하는 이런 일을 하고요. 또 한 단체는 밀렵행위 단속 내지는 야생동물보호 이렇게 해서 3개 단체가 각자 하는 일이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사실 야생동물 밀렵감시단도 겨울 눈 많이 왔을 때는 먹이주기운동도 같이 하고 다 동행하는 게, 같다고 보는 건데 명칭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인 활동사항은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통합체를 구성해서 먹이도 주고 유해감시도 하고 밀렵방지도 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것.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단체는 단체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합쳐라’ ‘마라’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다고 치고 우리 관내에 지금 야생동물이 많이 활동하고 다니는 동물들이 많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특히 고라니라든가 노루라든가 멧돼지, 농가 피해는 얼마나 돼요? 접수된 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농가피해는 저희한테 포획 신고 들어온 게 거의 80건 정도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느 한 동네에 가니까 신고해도 대책이 안 되니까, 올무라든가 그것을 갖다놓고 주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감시가 단속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사실 저희가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야생동물보호협회라든가 단체에다가 ‘어느 지역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신고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잠복도 하고 포획을 하는데요. 포획실적은 그렇게…….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요, 어제 방송에 보니까 우리 광주에서 야생동물 포획, 초월 어디입니까? 그것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광주지역은 산 자체가 높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 경기지부장이라는 이승용 씨라고 이분이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분인데요. 올무나 이런 것은 웬만한 산에 가면 다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스파랜드 있는 데 그 뒷산에서 먹이주기 행사를 하면서 올무 수거작업도 같이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밀렵도구 수거도 하고 먹이주기 행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농민들이 피해 입어서 겨울에……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농사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유해조수라고 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동물은 또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피해 주는 부분은 유해조수로 포획하게 되겠고요.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야생동물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사냥이라고 하나,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수렵지역이요.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요,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아직 수렵허가 나간 지역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도 한번 허가가 나갔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엄청 많아서 고구마 심으면 멧돼지 같은 게 다 뒤집어놓고 가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단기간, 단기간을 허가해 주고 끝낸다든가,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계 규정을 한번 정확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좀전에 구효서 위원님께서 “농작물 피해 유해조수 포획 시 그 지역의 총기소지자를 우선 해서 포획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동물보호단체 회원을 우선으로 해서 포획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죠?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법규가 달라집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까 이승용 씨 말씀하셨죠? 바로 그 양반이 이런 것을 주장을 했어요. 우리 “동물보호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게 아닌 지역에 있는 사람을, 그래서 “총기사고 우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또 판이하게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해 주시네.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승용 씨한테. 전에는 그 양반이 바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먼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구효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동물보호단체에서 우선적으로 해서 나갑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이승용 씨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총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역사람들이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담당팀장으로부터, 위원장님.
용범
장용범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환경행정팀장 안광준입니다. 피해상황이 신고 됐을 때 기본적으로 수렵면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수렵면허증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본인이 포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허가 내 줍니다. 그러면 경찰서에다 통지하면 경찰서에서 총을 수령받아서 그것을 수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피해 보신 분이 자기가 수렵면허 없이 일반인이었을 경우에는 거기로 포획할 수 있는 사람을 알선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당연하죠. 총기만 있다고 해서 수렵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허가증 소지자가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동물보호단체가 우선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전에 실무자 있을 때는 그렇게 적용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총기류를 잡게끔 해서 오히려 이승용 씨가 “사고위험도 있고 이걸 동물보호단체에서 우선으로 잡게 해줘야 되는데 광주시에서는 이상하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네.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아닙니다. 그 법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법은 지침으로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에서.
성규
이성규위원
포획자 명단 있죠?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예, 알았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법이 달라지는 것인지?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실무자에 따라서 법을 적용시키나, 혼선이 오네.
광준
안광준환경행정팀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30페이지, 지금 의제21 운영비 6,800 계상하셨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예산지침에 의하면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성과 결과는 어떤 거예요? 의제21에 대한 보조금 집행하면서 평가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직 금년도 예산이 전체 다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결산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행정감사에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게 옳은 것이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행정감사 때…….
찬구
김찬구위원
지적사항을 반영해야 맞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영되는 게 맞겠죠.
찬구
김찬구위원
잘못된 부분이 없어요? 그렇게 문제점을 발견해서 평가결과를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것은 기본 원칙 아닌가요? 예산 실무과장님께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결과를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목적이나 이런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물론 축소 운영할 수도.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이 사업하는 내용을 쭉 나열하면서 그런 부분이 정말 진짜 목적성이어야 되는 것은 몇 가지를 내가 열거하면서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의 책임성을 갖고 예산서를 지금 현재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에 계상을 해야 맞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똑같이 지금 현재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계상하셨단 말이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게 책임성 없게 일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 광주시에 지난번에 지적됐던 사항이 이게 시민의식개혁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제21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의제21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노인의 행사를 했다든가 또 야외에 나가서 그런 부분 홍보물 해서 견학 갔던 일들 이런 부분, 쭉 의식과 관련 없는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을 밝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계속된다면 얘기가 어려운 것이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 내지는 거기에 참여하는 의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의 역량을 높인다든가 또한 관련지식 확보차원에서 다른 지역 선진지를 견학할 수도 있고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마 그러한 절차도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공공복리를 위해서 붙이기 나름이지,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운동이라 하면 의식개혁운동만 전념하는 내용이 들어와야 목적과 수단이 일치되어야 목적달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사무용품이나 공공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운영비가 6,800, 지금 현재 사업비가 별로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나머지 경상비.
찬구
김찬구위원
운영비를 얘네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없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여기는 자부담은 없는 겁니다, 원래가.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부담이 일부 있는 상태에서 보조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건 일반 사회단체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회단체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뭐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여기 의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단체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광주시청에서 설립한 어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협의체라고 하는데요.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전국에서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것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알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기초자치단체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거의 80～90%는 참여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35개로 알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35개요? 그것은 아닙니다. 경기도만 해도 제가 알기로.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조사한 것은 35개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여기 의제21의 존재가치를 탓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운영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못하니까 시에서 조정해서 프로그램을 의식개혁 운동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서포트를 예산 계상해서 올려줘야 그쪽에서 엄한 데 안 쓸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 것을 해서 올려줬으면 문제는 최소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100%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되고 허튼 데 쓰지 않게 관리감독할 책임이 저희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관여를 하다보면 사업 전체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봉사개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기에 그런 어려운 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예산부분만큼은 저희가 허튼 데 쓰는 돈이 없도록 철저히 결산감사라든가 이럴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통제를, 자유를 너무 주다보면 책임성에 대해서는 통제는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관공서 직원도 아닌데, 관용차 거기다 플래카드 차에다 걸고 기사까지 대동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정말 진짜 쫄쫄이 굶어가면서 일하는데 그분들이 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과다하게 행동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글쎄 차량관계는 의제 차는 아니고, 아마 경안천 시민연대 차인 것…….
찬구
김찬구위원
그 사람은 계속 행사장 모시고 다녀요. 공익에 비례해서 그렇게 대우를 해 줘야 맞는 것이죠. 성과도 없는데 지금 성과라고 산출된 게 뭐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책임성을 좀 가지셔야 돼요. 감사장이 아니니까, 말씀 드렸던 내용이 이게 똑같이 반복되니까, 제가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협의회 7개 시·군 납부금액을 정례화 하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7개 시·군이 공히 연 5,000만 원씩 지원해서 수질정책협의회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총량제 의무제로 가는 협의 도출하는 그러한 일도 있고요, 팔당지역에 관한 현안사항 해소하는데 환경부하고 가교 역할을 하고 또한 자체사업으로 1년에 사업비 3억 7,000, 경기도하고 환경부에서 지원하는데요, 그 사업비는.
찬구
김찬구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는 뭐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정확한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확보 못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교차로 신호등 개선 해서 10개소 올라왔는데 이게 정확히 파악이 됐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3번국도상하고 45번, 57번 국지도에 대해서 개선할, 신호등을 개선해야 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10개소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신청한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찾아보셨겠지만 이 이상의, 더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불합리한 교차로 신호등 개선은 국가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선진국의 교통체계를 그 수준에 맞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1단계로 10월 1일까지 하고, 2단계로 하는 건데 그중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개소라고 꼭 한정된 말씀은 하지마시고 요소요소에 이러한 사항이 많으니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해서 2개소에 5,000만 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나요? 바로 밑에.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2개소인데요. 하나는 중부면 소재 경안TG 앞에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에 저희가 의뢰해서 교차로 기하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송정동 소재 송정교차로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송정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을 위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개선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무튼, 우리 시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이 외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좀 정확히 검토를 해 주셔서 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이 두 곳 한다고 그랬는데 설명서에서는 네 곳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효서
구효서위원
쭉 제가 할게요. 그 밑에 보면 교차로 중앙관제센터 연결공사도 사업은 5개소 한다고 그러는데 설명서에는 10개소가 되어 있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중앙관제센터 연결공사 사실상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온 대로 하려고 우리가 2억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예산이 허락지 않는다고 그래서 1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심사에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예산서 설명서를 10개만 해놔야죠. 그 위에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많은 장소를 고쳐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신청할 때 여기에 맞게 신청을 했는데 예산을 조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산서를 잘 좀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버스회사에 주는 지원금 부담금이 이 예산서에 보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더해보니까 728억이 나왔어요. 맞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거의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유가보조가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 전체가 유가보조만 나간 게 아니고 화물차에 1,800대가 나가고 그중에 택시가 400여 대가 나갑니다. 그중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회사에 인센티브라든가 경영수지 파악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도에서, 여기 계산이 돼 있지만.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보면 금방 인센티브 말씀하셨죠? 이 인센티브는 내용이 뭐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도에서 버스회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경영하는 것을 평가를 한다든가 전반적으로 버스회사에 운영하는 것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금은 각 시‧군에서 인구비례해서 부담금 한 것 가지고.
효서
구효서위원
평가하는 내용이 뭐예요? 서비스 여러 가지 있겠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버스고급화 지원 추진, 그 다음에 차내 안내표시라든가 벽지운행 이런 여러 가지를 거기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어요. 또 144쪽에 보면 농촌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결손내역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는 대체로 평균적으로 결손금이 40～50% 지원, 대당 1억 6,000만 원이 결손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 제출을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공영버스 운행결손금하고 145쪽에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이게 내용이 틀린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은 농어촌공영버스에 대한 것이고 벽지노선은 버스노선이 없는 오지 도서지역에 개설명령한 노선이 있습니다. 6개 노선이 있는데.
효서
구효서위원
어디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수청리, 운심리, 부항리, 상열미리, 진우3리, 학동리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영버스 운행이 아니고 지선.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은 이름을 뭐라고 해요? 무슨 버스라고 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선버스입니다. 노선.
효서
구효서위원
그냥 노선버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노선버스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수청리, 진우리.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운심리, 영동리를 거쳐가지고 가는 게 있고, 부항리, 상열미리, 진우3리, 학동리 이렇게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7쪽에 통합브랜드 콜택시가 있거든요. 이게 지원이 되는 것인데 내용이 뭐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4대 서비스,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4대 서비스는 택시친절개선, 안전개선, 디자인 개선, 금연택시로 이렇게 4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광주시는 400여 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 3만 5,000대가 있습니다. 3만 5,000대를 현재 우리가 761-1000번을 콜택시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경기도에는 232개의 콜번호가 있습니다. 232개의 콜번호를 한 개의 콜로,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하나를 해가지고 번호를 통합한다는 얘기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없던 것 하게 되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761-1000번 서비스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브랜드콜이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경기도 콜에 가입한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한 개의 콜로, 경기도 어디서나, 예를 들어 761-2000번이다 하면 어디서나 하나만 쓰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효과가 있어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효과를, 우리가 전체 3만 5,000대인데 경기도에서는 7,000대까지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수지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자체에서 해야 되겠다 하면 신청하는 것인데요. 작년도에 계획이 있었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으로 손해볼 우려가 있으니까 안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것으로 된다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신청할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유류비 지원이 있잖아요. 유류비 지원 기준은 뭐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울산광역시에서 시‧군별로 주행세 안분내역을 통보해 주는데 에너지 세제개편이 지난 2001년 6월달에 유류세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일부를 운수사업체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부라는 것은 얼마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얼마라는 것보다 지원액이 고속버스‧화물 같은 것은 리터당 336원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일반버스는 370원.
효서
구효서위원
정액 지원하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손실분 자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유류비가 기준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인상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류세 인상분이요.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 유류비 지원내역도 제출 좀 해주세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51쪽 노후 교통신호등 교체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점멸등 돼 있는 것 같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점멸등으로 돼 있는 것은 교통체증이 있거나 교통량이 적거나 이럴 경우에 점멸등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원래 신호등이 가동이 되는 상태인데 점멸등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감초당약국 앞에 신호등이 있나?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앞에 사거리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학동리는 뭐예요, 학동리 신호등. 거기도 신호등이 필요한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신호등이 필요하지만 점멸등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점멸등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교통과에서 하는지 모르는데 환승장 주변에, 아니면 승강장 주변에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요. 저전거 거치대가 없어서 자전거를 전주에다 세워놓고 가드레일에 자전거를 묶어놓고 가시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을 안 하고 도로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차를 타기 위한 조치로 해 가지고 자전거 거치대를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도로사업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느 과에서 해야 할지 모르는 사업 같은데.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신규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환승장, 승강장 다 버스 타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뜻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은 교통 중에서도 버스, 화물, 택시에 대해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사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하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131억 9,959만 3,000원보다 4억 8,169만 6,000원이 증가한 136억 8,128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177쪽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사항인 동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쌍령2통 구거정비공사 외 14개 사업으로 동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대 및 수해예방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억 800만 원이 줄어든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변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인 농어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도척면 유정리 외 14개소의 낙후된 지역의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변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14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미정비된 마을안길 및 농로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초월읍 신월리 외 31개소에 대하여 포장공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568만 3,000원이 줄어든 6억 7,235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쪽에서 184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고산리 허산뜰 침수예방 사업은 지리적 특성상 저지대인 고산리 일대에 배수로 및 배수펌프장을 건립하는 침수예방사업으로 2010년 사업비로 30억 원을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210쪽입니다. 역사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타 교통수단과의 효율적인 연계체계 확립을 위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정보운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선진민원서비스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5억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201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예산 683만 원보다 3억, 9,933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616만 5,000원으로 전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출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 증대를 위한 안골집단취락지구 내 도로, 주차장, 소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4억 6,63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비보조사업을 위하여 1억 355만 3,000원을 편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안 255쪽입니다. 먼저 경기 디자인페스티벌 참가입니다. 경기 디자인페스티벌은 2010년 9월 중에 경기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디자인의 비전을 제시하고 광고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참가하는 행사로 우리 시의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비용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에서 256쪽, 공동주택시설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시설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공동시설의 개‧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설안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개발과장이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저수지 편입토지 손실보상금해서 5,500 올라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석준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소개하셨다시피 건설안전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진우저수지 편입토지 손실보상금은 진우저수지가 79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우저수지 79년도 공사 당시에 진우리 848-19번지 635㎡ 토지가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사유지로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금에 대한 소송이 청구돼 가지고 지난 4월 2일날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당시에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정확한 보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알면서도 무단 사용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소송 수행하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보상관계 서류가 상당히 오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등기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저수지로 편입되어서 저수지로 이용돼 왔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수위자동경보발령시스템 구축이 약 3,000만 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수위자동경보발령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위자동경보발령시스템 구축은 우리 시의 저수지인 진우, 유정, 중앙저수지에 수위계측기를 설치하고 또 용인 인접지역의 경안천에 수위계측기를 설치하고 한강홍수통제소와 수위정보를 연계하고 수위라든지 강우량에 따라서 자동경보발령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연천댐 사고 이후에 수위관측장비의 필요성이 제기돼 가지고 3,000만 원으로 4개소를 수위관측시설에 의한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중앙저수지는 어디인가, 홍중저수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홍중저수지가 저수지 명칭은 정확히 중앙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거기에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면 그냥 넘치게끔 돼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여수토로 해서 모든 저수지는 수위가 상승이 되면 여수토로 넘쳐서 흐르도록 돼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게 어떤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저수지 여수토에 수량이 일정량 이하로 넘어갈 때는 경보시스템 작동이 안 되지만 상류지역에 시간당 강우량이 호우주의보 이상, 호우경보 이상으로 많이 올 때에 수위가 올라갈 때 일정수위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수위를 조정하겠습니다만 일정수위 이상 도달되면 자동으로 경보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작동이 되는데 이것은 자연 방류되는 것 아닙니까? 비가 오게 되면 일정 수위 되면 그냥 방류되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로서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방류가 되고 있는데 일정유량 이상이 유입되고 방류가 되면서도 하류에 대한 배수로라든지 이런 게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일정유량 이상에 도달했을 때 경보시스템을 가동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어차피 지금 담수돼 있는 데서 정상수위 이상이 되면 그냥 물이 흐르는 것인데 이것 어떻게 장치를 해서 물의 방류를 막는 것인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일정 유량 이상이 방류됐을 때 하류에 물놀이를 하고 있다든지 할 때 피난을 시키기 위한, 경보를 해서 피난을 시키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배수펌프장 준설비가 185페이지에 있네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배수펌프장 해가지고 1년 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것 가지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현재 배수펌프장 유지비는 전기비, 인건비 여러 분야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총액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해마다 그게 투입돼야 되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유수퇴적 준설도 해줘야 되고 전기료도 내야 되고 또 정기 점검해 가지고 모터하고 칠을 해줘야 되고 등등 들어가는데, 무갑리 배수펌프장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매립을 하든가 성토를 해줬으면 이런 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매년?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무갑리 배수펌프장 문제는 행감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매립이 가능한 부분은 주변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립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됐으면 그런 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179페이지 정주권 사업이 있죠? 열네 군데네요, 14개 마을. 이것 도척면 도웅2리 거기도 하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정주권 사업대상, 도척면에는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유정1리 마을안길, 유정2리 배수관로, 궁평리 마을안길, 방도1리 배수관로.
진구
김진구위원
도웅2리 안 들어갔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도웅리 도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200m에 도로폭은 7m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우리가 건설과에다 얘기해야 되는 것을 도로과인 줄 알고 감사 때 말을 못했는데 교량이 설치된 게 원바닥에서 2m 이상 올라가 있어요. 하천정비계획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나중에 장마 지면 교량만 남지 다른 곳은 싹 쓸릴 것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행감 때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교량공사라는 게 하천이나 소하천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열대기후로 바뀌면서 강우량이 예전보다는.
진구
김진구위원
다 아는데, 교량만 남지 다른 건 다 쓸리는데 교량이 뭐가 필요해요. 현재 그런 실정이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교량을 신설할 때에는 하천이나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본계획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주택이나 공장이나 뭘 지을 때 그 정도 맞춰서 집을 지어야 되죠? 허가도 그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맞춰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전체 하천정비를 기본계획에 맞게 다 정비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따라 가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물만이라도 기본계획에 맞춰서 우선.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량을 그렇게 높게 해 놓으면 다음에 거기 새로 건축허가 내주면 건축허가도 그렇게 내줘야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면 기본계획에 맞게 건축허가를 해줘야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앞으로 광주에 기본계획에 맞추려면 멀쩡한 동네 다 들어올려서.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내지하고 제외지를 구분지어서 하는데 하천제방이나 이러한 진입도로를 할 경우에는.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라 내가 말씀 못 드리는데 하천계획정비법이 계획선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우리 광주시에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에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일부 불합리한 또 지역 여건에 안 맞는 부분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쪽도 그렇지만 실촌도 그렇고 교량이 다 높다보니까 동네가 아주 얕게 됐어요, 내려다보여요. 동네를 성토해서 올려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을 불합리한 법을 고쳐줘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소하천 부분은 일부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보니까 임세진 팀장이 준공하셨더라고, 도웅리 가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우선 기본계획상 홍수계획고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사정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홍수 그것을 맞춰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현실은. 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법을 조정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97페이지인데요.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이 매년 하는 것인가요? 매년 보조해 주시나요?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 4,000만 원 돼 있는데.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비군육성 보조지원금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서 우리 관내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산의 범주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죠? 예산이 성립됐을 때 필요 시 지출하게끔 돼 있죠? 의무사항은 아니죠?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겸
김부겸민방위팀장
향토예비군육성지원보조는 향토예비군육성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단, 예산의 범주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라는.
부겸
김부겸민방위팀장
아니, “하여야 한다.”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매년 지원합니까?
부겸
김부겸민방위팀장
예, 매년 지원돼 왔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걸 어디다 써요, 지원 보조를 하면?
부겸
김부겸민방위팀장
향토예비군 훈련장 보수라든가 교육관 보수 아니면 예비군육성에 따른 장비구입, 직접전투에 필요한 천막이라든가 수통, 방탄헬멧 이런 비축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55사단은 각 시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금액으로 유지되나요?
부겸
김부겸민방위팀장
사단육성은 아니고요. 예비군육성은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55사단에 돈을 주는 거죠?
부겸
김부겸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돈을 주면 그 55사단은 자기네 교육훈련장을 이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얘기잖아요.
부겸
김부겸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55사단이 우리 시만 관할하는 게 아니고 10개 시‧군을 관할하는데 우리 시는 하남시와 동일한 쌍동리에 예비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범
장용범위원장
예.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김찬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향토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지원업무입니다. 현역부대의 지원업무가 아니고 향토방위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지원해서 향토방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좀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공동부담으로 하는 것인가요?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99페이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건설과에서 저쪽으로 전출 보내는 것 같아요. 기타회계전출금에서 마을회관공사비 1억을.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마을회관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탄벌1통하고 송정2통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탄벌1통 마을회관사업은 총 사업비가 2억 150만 6,000원이 되겠고, 송정2통 마을회관은 총 사업비가 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물이용 지원금이 대부분 지원이 되고 부족액 5,000만 원을 시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 보내는 근거가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데 그쪽으로 전출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를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재난과 안전을 해야 될 비용으로서 전체 금액을 책정해 놓고 실제적으로 마을회관 준공이라는 부분으로 전출한다면 그 목적성이 맞겠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재난이 아니고 전출금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전출금으로 편성하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장관항을 저거했을 때 나중에 목 변경을 하는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정책사업단위에서 마을회관을 지으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재난안전부서에서는 마을회관 공사하고는 연관이 없는 부분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건설안전과가 재난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기반조성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마을회관이 기반조성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기반조성팀에서 종전에는 마을회관을 건축도 하고 사업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 시의 상수원특별대책1권역이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들은 다 옛날에는 정주권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한 적도 있지만 이러한 지원사업에 한해서 시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마을회관 신축하는 데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신축하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시비로 부족액을 충당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에 목적성 외에 편법으로 하는 부분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봤어요. 수질개선이면 수질개선 목적에 써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주 목적과 수단이 너무 비례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마을회관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성이 조금 있어요. 여기 부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질개선비용으로 쓰라고 쭉 세부지침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물 개선비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없으면 없는 대로 현재 마을회관이라는 부분은 축적돼서 마을 동네마다 조금 조금씩 모아서 성립하지 않습니까? 자기네 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니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전에 친환경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친수사업과의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직접 관리했던 국장으로서 내용을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보조금 중에 직접지원비가 있고 간접지원비가 있습니다. 직접지원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처럼 세대별로 지원되는 금액이고 간접지원비는 여태까지 통상, 관례상 리별로 마을별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아까 건설안전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지원비를 받기 이전에 각 부락의 마을회관은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던 그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당시에는 군비, 시승격 이후에는 100% 순수하게 시비로 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간접지원비를 부락별로 지원하게 되니까 그 간접지원비를 마을 안길이나 농로포장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도 매입하고 건축비도 그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군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줬던 부분들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건립하게 됐고 그중에 일부 부족한 금액을 부락별로 요청하는데 상한선을 1개 부락에 5,000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예산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는 마을회관 건립의 주체가 아주 옛날에는 새마을과, 지금은 새마을과가 폐지되고 그 업무를 건설안전과 기반조성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안전과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의 비중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쪽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상한선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전출시켜줘 가지고 예산을 합쳐서 지금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제가 이해성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재정수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정에서 조금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룰은 정해놨지만 지금 외부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락들은 간접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몇 년씩 모아서 토지를 간신히 마련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또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일반회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돼서 예산을 세워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그 지원비, 보조금 예산하고 합쳐서 마을회관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10쪽에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거든요. 이 직전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몇 년도에 했어요? 몇 년도에 해서 몇 년도에 완료했죠?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2007년도에.
효서
구효서위원
완료했어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번에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5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시작해서 언제 완료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2011년이요.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총 용역비예요, 아니면 용역비 중 일부예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일부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총 용역은 얼마 들어가죠?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5억 들어갑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2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있는데요. 이 대지가 미집행된 게 많잖아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총 몇 필지나 돼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총 1,624필지인데요, 조사된 게. 지금까지 된 게 84필지에 81억 8,6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해마다 약 10억씩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선정은 도시계획도로상에 지목상 대지로 돼 있는 것에 한해서입니다. 그것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효서
구효서위원
신청은 몇 명 들어오든지 다 수용해요, 못해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난 연도에는 몇 명 신청했어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11명이 됐는데요. 13억.
효서
구효서위원
신청한 것 거의 했네요. 많이 안 하는군요.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죠. 지금은 슬라이드로 도시계획이 다 나오잖아요. 미래상을 우리가 잡아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슬라이드로 계획만 잡아놓은 것입니까?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불합리한 것 정비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구상하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요새는 타 시에 가보면 슬라이드로 해가지고 미래상을 보는 게 있더라고요. 3D라고 그러나? 우리도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과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이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진구
김진구위원
미래상을 보고 정비하면 좋은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이 아까 5억이라고 하는데 5억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요.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상으로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화면으로 만들어 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우리 광주시에 있는지.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해놓으면 좋을 거예요. 가상으로 5년 앞을 내다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시계획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32쪽에 임야 및 농지 불법경계측량 수수료 해서 50만 원 해서 16회 올려져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야·농지경계측량 수수료는 불법행위 발생 시에 정확한 면적과 경계측량을 위해서 단속에 따른 경계측량과 면적산정 이런 것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불법으로 해서 불법행위자한테 그것을 부과시키면 안 되나요? 불법한 것을 우리 시에서 측량을 꼭 해야 됩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정확하게 경계가 불확실한 부분 정확히 경계측량이 필요한 부분이, 경계가 불확실해서 토지소유자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측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면 측량을 해서 그 사람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부과를 시키고 만약에 아니할 때는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해놓고 우리 시에서 측량비를 댄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벌금이라든지 이런 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측량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만약이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자한테 부과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측량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자한테 이러한 측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32쪽을 보면 안골 집단취락 도로, 주차장,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한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 해제된 부락이 있고 취락지구 지정화 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된 취락이 있습니다. 안골은 개발제한구역은 지정이 돼 있으면서 취락지구 지정을 하면서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안골 집단취락하고 지월리 농로포장, 검복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 이 3개 사업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다 안 되고 우선 안골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국비가 지원되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다?
석준
정석준건설안전과장겸도시개발과장
예, 국비 7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55쪽에 경기디자인 페스티벌 참가 4,500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저희가 참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부스를 임대해서 우리가 디자인페스티벌 설치하는 거죠? 내용 좀, 부스임대는 얼마예요? 3일 동안 얼마예요? 3일 동안이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3일 동안입니다. 임차료 및 설치비가 600만 원.
효서
구효서위원
설치비는 또 뭐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시설공사를 다 해야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부스 유리 및 아크릴벽 마감자재, 조금씩 조금씩 부스 설치하는데도 디자인을 넣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비용이 홍보물제작비, 집기 렌탈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50만 원 정도.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디자인페스티벌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핵심인 디자인하는 게 있고 설치 기본적으로 하는 것하고 디자인하고 비율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4,500이 들어가는데.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거기에 실질적으로 디자인하는 것보다 광주에서 디자인 사업한 것.
효서
구효서위원
뭐뭐가 보통 들어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경관사업, 친환경사업, 녹지공원사업, 도로경관사업 같은 것들을 해놓은 것을 설치를 해서 시 홍보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경관사업, 녹지.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녹지, 도로, 공공디자인 하면 버스정류장도 있을 수 있고, 화장실 이렇게 디자인 사업에 들어간 모든 내용들을 시 홍보관으로 설치를 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디자인 아이디어는 우리는 어떻게 제공을 받아요? 공모를 하나?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부스 설치하는 데도 디자인이 시를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을 별도로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경관이나 도로나 버스정류장 같은 디자인 아이디어를 받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받아요, 아니면 일반시민한테도 받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우리가 한 사업이나 디자인 사업, 우리가 한 것 중에 그것을 갖다 거기다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49쪽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빈집은 대부분 지구단위 내에 시공사라고 합니까? 매입을 해가지고 내보내고 빈집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시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이것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연부락 내 공가나 흉물로 남아 있는 빈집.
성규
이성규위원
전년도에 경안중학교 뒤에 철거를 어디서 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도로사업하면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은 충분히 시공사에 협조공문을 띄우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거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55쪽에 불법현수막 제거기 구입이 올라왔는데 이것 해병대에 위탁준 게 아닌가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별도 위탁은 인건비로 해서 참여하는데 준 것이고, 이것은 제거기 구입하는 것은 장비, 일종의 소모품적인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가 쓰는.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가 해병대에 위탁을 줬는데 철거기를 우리가 구입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불법현수막 제거기는 저희가 쓰는 겁니다. 가로등 전신주에 쓰는 절단기 같은 것.
성규
이성규위원
참고로 한 말씀드린다면 철거하는 게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 좀 감투나 쓰고 협조가 되는 사람은 한 달 이상 붙어있고 어느 누가 붙여놓으면 붙이자마자 철거가 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형평성 있게 앞으로 그런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