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교통행정과, 건축과, 하수과, 재난안전관리과, 상수도사업소 2.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입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40쪽입니다. 세입 부분으로서 세외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자동차 등록관련 증지 수입 8,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6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7억 8,500, 도비보조금 3억 1,700, 도합 11억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42쪽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활성화 743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 재정지원에 대해서 민간이전부분입니다. 교통카드가맹점 설치보조지원금 147만원에 대한 5개소 735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교통카드 전국 호환 지불 단말기 호환 칩 구입비 78대에 대해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운수 업계 보조금으로 무료환승차액분 950원 지급하기 때문에 월 6천명 이용객으로 환산해서 12개월분 6,8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 차액분 역시 월 50원씩 월 13만명 12개월분 7,8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가 보조금 120억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광양교통재정지원입니다. 744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일반재정지원내용은 학생 할인 서비스개선, 공적부담결손액 보전 등해서 도비 2억, 시비 억 5천해서 5억 5천, 벽지 노선 손실보상에 대한 도비 2,500, 시비 4억 4천해서 4억 6,500,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시비 2천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용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공영버스 구입대폐차분 소요액 6천만원에 대한 2분의 1, 3천만원 요구했으며 이중 도비가 1,800, 시비가 1,200입니다. 공영버스 유류 및 제세공과금 지원입니다. 현재 공영버스 8대를 운영하고 있고 월 1,300만원 운영비로 해서 12개월분 1억 5,6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브랜드 명품택시운전자 100명 육성을 목표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택시중장기 공급계획이 3천만원 용역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브랜드 명품택시 운전자 육성을 위한 교육비 210만원, 3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63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기이 2009년도에 택시영상저장장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개인택시 2대 증차 요인이 있기 때문에 2대분에 대한 2분의 1 계상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명품택시로 육성되는 택시에 한해서 명품택시라는 택시에 도색비 지원을 하려고 대당 60만원 60대를 계상 요구했습니다. 한편 택시에 대한 자동점등장치 설치에 대해서 대당 5천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745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므로 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먼저 용역을 발주해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차연도 사업으로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저상버스 구입입니다. 이것 또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서 1차적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교통약자 즉 장애인, 임산부, 노인, 어린이들에 대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2대에 대한 부분은 국비 1억, 도비 5천, 시비 5천만원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먼저 승강장 버스전용구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시설비로서 버스 전용구간 20개소를 개소당 240만원으로 저희들이 사업비 확정하고 20개소에 대해서 4,8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입니다.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승강장을 개소당 1천만원씩 해서 5개소를 하는데 2010년에는 택시승강장 위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승강장 환경정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서 승강장 유지관리비 349만원 요구했습니다. 승강장 시설비로서 버스정차 표지판 20개소에 대해서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비 전 구간 승강장 유지 관리를 위해서 1,500만원, 유지관리내용은 승강장 내지 버스 정차 표지판 등 오탈자 훼손 이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버스 정보 즉 BIS 2차 구축사업입니다. 광역권 버스정보 안내사업로서 국비 2억 8,500만원과 시비 6억 7,300만원을 확보해서 2차연도에 약 BIS 40개소를 확대 구축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 기이 37개소에 대해서 마무리 하고 이달 중에 준공과 시연회를 거쳐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준공보고회를 이달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서 BIS 전기요금이 월 1만원씩 33개소 12개월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승강장 안내기 설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 포함 9억 5,800만원 내용 중에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승강장 40개소 또한 연계 서버가 5천만원, 서버보강 부분이 3천만원, 확장에 의한 소프트웨어가 3,500만원하고 아울러 시내버스 내에 청각장애인용 LED차량 안내단말기 사업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2010년 BIS 전반적인 사업비가 9억 5,800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270만원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허가증이라든지 자동차 등록에 관한 제증명 등에 관한 비용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47쪽 자산취득비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 등록할 때 제증명 수수료의 인증기 구입을 2청사 쪽에 1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748쪽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2,100만원,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각종 통보, 부과, 징수, 고지서 출력 이런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2,152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교통질서확립에 따른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 800여만원, 공공운영비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설비로서 불법주정차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착오가 있는 것이 당초에 예산부서로 요구한 것은 CCTV를 설치하고 CCTV에 의해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사전에 문자서비스로 안내해 주기 위한 연계사업으로 계상을 요구했었는데 사실상 심의과정에서 CCTV 설치사업은 감이 되고 시스템설치비만 계상이 되었는데 두 사업이 연계되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비는 저희 입장에서는 계상 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1,19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 및 안내판 유지관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지정과 표지판 유지 관리에 대해서 4,12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 관련해서 유일한 민간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교통캠페인 전개시 식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특히 아침시간에 각 학교의 주요 통학로 부근에서 교통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 시혜성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전자들에게 시혜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캠페인용 조끼를 구입해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부품으로 보관 비치해서 어느 어머니회가 회원으로 가입된다고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입고 교통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끼와 모자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광양 모범운전자회 지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600만원으로 심의를 받았고 광양모범운전자회 또한 교통 극심한 지역 해소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주정차 단속 교통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정말 그야말로 모범적인 단체인 모범운전자회에 600만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도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경고등, CCTV에 대한 전기료 횡단보도 전기료, 방범용 CCTV 회선 사용료등 해서 공공요금 7천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교통 및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한편 교통안전시설물 특히 여기에 신호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신호등 내지 각종 표지판 유지관리비 5천만원, 노후 차선 및 안전표지 도색이 1억 다음 교통신호등 연동화 제어기가 지금 현재 연동화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장기 오래 된 연동기 문제로 약간 당초에 의도 했던 연동이 되지 않는 부분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연동제어기를 교체해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발주했던 교통신호등 연동화가 당초 프로그램대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제어기 7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교통신호등 유지관리입니다. 경보등, 횡단보도등, 조명등에 대한 단가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1쪽 교통신호제어기 연동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연동화 사업이 올해 1차연도로서 광양읍 덕례 대림아파트사거리부터 금호대교까지의 신호등에 대해서는 연동화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 길호대교를 이용하는 국가산단의 출퇴근자 또 중마동 같은 경우에 동서축은 연동화가 되었지만 남북축이 연동화가 안 되어 있고 또 금호대교에서 태인동까지 아직 연동화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완벽한 연동화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므로 해서 내년도에 2차적으로 연동화 사업을 구축하게 되면 광양시에 주요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연동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차분 2,500만원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연동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번호판 인식용 CCTV 설치입니다. 차량 번호판 인식용 CCTV 설치사업은 사실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차량번호 인식용은 방범, 도난, 교통 모든 것을 총 망라한 CCTV로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CCTV 설치사업 내용도 경찰서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보수 7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중마터미널 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으로서 현재 중마터미널이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지만 그동안에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제공과 광양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대합실, 화장실, 바닥 등 전면 개보수를 위해서 6천만원 계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및 조성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 사유지를 편입하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1개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마 2주공아파트 뒤에가 일부 시유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골프연습장등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고 있고 또 중마 주공아파트주민들의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시유지 999제곱미터에 대한 설치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각종 임시주차장 조성에 대한 정비비 풀사업비로 해서 3천만원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100억 소요 예산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사업으로서는 광특회계에 4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9억 3,300만원을 부담률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지금 우리 브랜드 명품택시 운전자 100명 육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택시가 대중 교통이 아니지요?

현재는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업계에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영상저장 장치도 지원하게 되었는데 전라남도 조례에 관계법이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므로 해서 전라남도 조례도 개정을 해서 택시부분도 첨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브랜드 명품택시가 개인택시입니까? 아니면 업계의 택시입니까?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면서 사업용 택시에 대한 부분은 운전자가 자주 바뀌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정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차적으로 개인택시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고 이것이 효과면을 측정을 해서 사업용 택시에 대한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들은 자체적으로 브랜드 택시를 자기들이 조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야 콜택시라든지 자기 개인택시들 스스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나서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물론 택시기사들이 교통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도색비까지 지원을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좀 우리 예산형편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 사업해야 됩니까?

도색비가 일반 도색비가 아니고요. 브랜드라는 지정 도안에 의해서 관청이 즉 기관이 인정한 브랜드 택시라는 것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인증 도색비입니다. 일반적인 차 도색비가 아니고요. 그리고 각 지역의 어떤 이미지 제고나 특색적인 사업으로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택시업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우리 관에서 구태여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불법 주정차 문자서비스 시스템 이것은 삭감을 요구하셨지요?

예,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CCTV 설치해서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자 서비스를 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게 어떤 민원의 소지를 없앤다 그런 취지지요?

예. 사전 예고를 해서 .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동안에는 불법 주정차를 해도 된다는 안내를 해 주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는 안내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내 전까지는 안심하고 차를 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서비스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 단속이 되면 귀하의 차량은 불법주정차 단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내용에 보면 단속 전 문자서비스를 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CCTV로 단속을 하는데 단번에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일정시간 지나면 단속을 하는 그 단속시점을.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를 단속된다는 그런 운전자들로 하여금 단속된다는 위기감을 줘야 되는데 문자메시지가 가기 전까지는 안심하고 대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렇게 장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가 계속해서 돌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단속되지 않은 일반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자를 받기 전까지는 안심하고 차를 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속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삭감요구를 하셨으니까 됐고요. 우리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비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LED등으로 가급적이면 다 교체하는 것이지요?

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있는데 국비에 맞추어서 9억 3,300만원을 내년에 편성 요구하셨는데 지금 9억 3,300만원하고 국비 4억원을 합해서 13억을 가지고 내년에 할 사업이 지장물 토지 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이 2011년 12월까지 즉 말하면 2011년까지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그런데 총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상해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 없는데 삭감해서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상관없지요? 그다음에 중마터미널 시설 보수공사 작년에 화장실이나 다 지었지요? 그 옆에 건물에.

2008년도에 했습니다.

시설 보수공사를 대합실하고 바닥은 한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화장실은 지난번에 지었는데 또 보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부분에 1개소당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에는 상업광고를 이용해서 승강장을 설치한 적이 있지요?

예, 농협하고 삼성홈플러스 등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추진해 볼만한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유가보조금 120억이 설명서에서는 국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국비라는 표시가 없고 오히려 시비로 표기를 해 놨어요.

재원이 주행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성격 자체가 주행세로서 안분되어져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의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 설명서에는 국비라고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시비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국비가 시군에 안분이 되어서 오면 시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아니고 시비네요?

원인은.

시비로 지정되어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면 사실은 지정되어 내려 온 예산은 시비라기보다는 국비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의 성격이 사실 국비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고 또 반납하고 이런 절차를 취하는데 유가보조금 자체는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시 세입으로 잡히면 이것을 계속해서 이월 시켜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명품 브랜드 택시 도색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브랜드 명품이라는 CI를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명품으로 지정된 택시한해서 CI마크로 도장 및 도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광양시에 택시가 몇 대입니까?

428대입니다.

428대 중에서.

개인택시는 228대입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228대 같으면 168대는 명품택시가 아니고 그것은 그냥 보조택시입니까?

그래서 100대에 대해서 정말 명품으로 가려내겠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이 자괴적이 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개인택시 간에 위화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하면 명품택시를 지정하는 기준, 그다음에 명품택시 브랜드 CI 또 명품택시로 지정받기 위한 운전자 교육 이런 기준들을 계획에 넣어서 내년도에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과정을 완료 및 완수한 사람에 한해서 브랜드 명품택시로 지정을 하고 차량에 대한 부분도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서로가 인정할 수 있도록 아, 저 택시는 명품택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그런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만들어 지면 오히려 이런 정책을 실시하므로 해서 개인택시 기사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교육정도 그다음에 봉사정도, 기여정도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그래도 이 기준부분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구나 이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 택시는 인증 받았다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사업내용에도 운전자 교육내용이 3회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환경정비가 있는데 유지 관리인부임 이것을 보니까 우리 광양시에 승강장이 몇 개소입니까?

지금 센터가 설치된 곳은 약 280여개소가 됩니다.

280개를 관리하는데 네 분이 10일씩 2회 관리한다. 이것이 관리기준이 만들어져 있지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 데요.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만들어 지는데 비상시적 관리기준이 만들어져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기준이 만들어 져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기준 없이 그냥 10일 동안 280개소에 대한 승강장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산출근거가 명확히 나와야지요. 제가 대충봐도 안나온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주로 명절을 대비해서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추절하고 설 명절에 외부 내방객들 대비해서 주요 도로변이나 승객이 많은 승강장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인부임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체가 다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명절때.

예, 그래서 10일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입이 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잡혀지지 않았다 자동차 관리법위반과태료 책임보험료에 대한 지연과태료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무단 방치 범칙금 이런 부분들이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태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 지연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계속 결손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돈 없는 서민들이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결국은 또 이것이 누적되고 쌓여가지고 못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우리가 오히려 계도하는 차원의 방향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목적에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책임보험 과태료나 검사지연은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에서 미가입자에 대한 자료가 송출되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세원으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전에 검사지연같은 경우에는 매월 검사시기 도래에 대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은 우리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지연은 차량 검사소, 보험은 보험감독원에서 이미 자료가 체납자로 확정이 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출근거가 4천건 정도 나왔는데 우리 광양시 차량 댓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5만 9천여대 되고 있습니다.

5만 9천대 같으면 거의 7, 8% 정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본인이 몰라서 거의 10% 가까이 되는 차량 등록자들이 이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오히려 예고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서식 제작하고 통지서 만들고 현수막 게첨하고 이런 부분들의 비용이 상당히 1,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비용으로 오히려 차량 등록할 때 당신들이 지금 현재 책임보험료가 언제 까지 납부입니다. 하고 문자서비스나 보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등록시점에는 사전 예고가 되어 가지고 지연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등록하고 차기 연도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10대 중에 거의 1대 꼴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 결국은 서민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속 관리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후속 관리비용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부자들만을 위한 이런 정책들로 예산서가 편성되어 있으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 위원님 그런데 자동차 검사나 보험은 각 차량마다 시기가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자동차 세 같으면 6월말 납기, 9월말 납기 그러니까 사전 예고가 가능하겠지만 5만 9천여대가 어떻게 보면 일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통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고 어차피 보험감독원에서 자료가 송출된 자료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전시민을 대상으로는 책임보험료 가입합시다. 보험 가입합시다. 정기검사 제대로 합시다. 이 말 외에는 저희들이 딱히 홍보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한계성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본인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밖에 없는데 그 본인들이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안이 없다 하는 생각인데 저도 대안이 잘 안 떠오릅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시민 중에 차량 10대 중에 1대 가까이가 이렇게 범칙금을 받는다는 것이 바람직 한 일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세입 문제에 중복되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방금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이나 박필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과태료나 범칙금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물론 법규정에 의해서 발생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니까 세입 된 재원을 세출로 세우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적어도 원치 않는 재원입니다. 이 재원만큼은 아무리 세입이라고 하더라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시 자동차가 5만대쯤 되는데 이것이 6억 얼마니까 적어도 1인당 대당 만원 이상꼴입니다. 본 위원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책임보험이랄지 검사시기를 놓칠 위기가 몇 번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가령 지역신문이나 이런 부분도 큰 홍보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 아차하고 기간이 만기되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안받고 싶어도 들어오는 세입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 지만 본인은 여기에 있는 예산보다 뒤에 사업비에가 이런 자동차 보험이랄지 또 정기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받고 가입할 수 있는 안내하는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든 뒤에가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프랑카드나 이런 것 몇 개 말고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역신문이나 많은 비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고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운수업계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실히 정리를 하지요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인데 이 지방세가 전국적으로 전부 다 세목은 지방세인데 이것이 모든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번거로우니까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주 사업지가 있는 울산에서 울산광역시장이 특별징수 의무자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행자부에서 지정받아 가지고 전부 다 모든 시군에 공급되는 유류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급기록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다가 넘겨주고 거기에서 자기들은 부과징수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울산광역시는 그래서 사업이 되는 것이고 저희로 봐서는 지방세는 지방세지만 세목은 지방세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비의 성격처럼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혼선이 있는데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지만 이것은 울산광역시장이 도맡아서 전국을 같이 통제하고 부과징수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택시가 우리 과장님은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 생각하십니까? 일반교통수단으로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이 보편화 됐습니다마는 제도가 그것을 뒷받침 못해 줘 가지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말 장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택시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세제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안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도 그것을 인정하고 열악한 조건이나 일반 서민들이 타는 것을 인정하고 부가세도 다시 운전자에게 환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제를 떠나서 실제로 택시를 타는 모든 승객들은 대부분이 일반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요금이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실제는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방금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시 택시가 우리는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택시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많이 밀려있습니다. 하다못해 장성 같은 지역만 하더라도 관광지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래 전부터 군수가 마인드를 갖고 고급 택시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투자를 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상당히 많은 좋은 결과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744쪽에 있는 브랜드 택시명품운전자 이 사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권장사업입니까?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을 봐서는 형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광양시에 있는 모든 택시가 탈법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고 모범적인 택시를 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광양시의 역할이지 일부 특정의 집단을 샘플링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집단 내부에서 생기는 갈등과 반목 이런 부분 때문에 훨씬 더 큰 실패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박필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에 개인택시 중에 일부를 한다고 그러면 개인택시는 우리가 일반택시가 기본이라면 개인택시는 별도의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서 해 준 것인데 그 분들 중에서 또다시 집단을 나눈다는 것은 그 내부에서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택시가 모범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그 업자들이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그 사람들끼리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견제해서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특정집단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좀 우습습니다. 교육하고 이런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은 630만원 투자 해 가지고 그리고 60대에 다가 도색해 줘서 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운전자의 소양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게 하려면 630만원 교육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농어민 몇 명 교육을 간단히 시키기 위해서도 신재배 기술을 돈 몇 백만원 가지고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은 아무튼 이런 좋은 생각 가지셨으니까 앞으로 연구하시도록 하고 이 사업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왕 생각하셨으니까 이 다음에 좋은 사업계획을 만드셔서 필요하면 내년 추경 때라도 좋은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45쪽을 보면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일응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상버스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용역도 하지 아니하고 미리 국비보조 받아 가지고 저상버스 구입한다고 했으면 용역의 결과가 이미 지금 시작이 되었네요?

저상버스에 대한 부분은 국비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전 지자체에 저상버스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추어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용역을 해서 만들지만 우선적으로 이 사업만큼 먼저 비워 놓을 테니까 지자체에서 시행해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획이 3분의 1쯤 확보할 것입니까?

용역계획에서 연차별 단계별 증진 계획이 나오면.

목표가 3분의 1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계장님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여수 같은 경우에 저상버스를 2대 내지 3대정도 타지자체가 모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시가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버스업체에 다가 지원을 할 것이지요?

지원을 해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광양교통 총 버스가 몇 대입니까?

49대입니다.

49대 중에 들어가면 1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버스가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버스가 아니고 일반시내버스로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상버스를 사실 2대를 계상 하기는 했는데 저상버스가 적어도 다닐려면 도로여건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계획를 수립할 때 사실 오지 부분은 굴곡이 심한도로에는 저상버스가 다니기가 좀 힘들고요, 만약에 저상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용역계획에도 저희가 과업지시를 해서 결과를 보고 받겠지만 시내권에 저상버스 운행이 용이한 노선으로 배치를 해서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통약자만 다니는 노선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여건까지를 겸해서 노선을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는 노선을 하나 신설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니까 받아 놓은 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라고 해서 그냥 받아 놓고 보는 것인데 이왕 하게 되면 사업의 효과가 시민들에게 최대한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면 광양읍에 장애인 복지회관 쪽으로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아이템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49쪽에 있는 불법주정차 문자서비스 시스템설치는 이것이 아직 용역이 안 되었는데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광양시 메인주요 간선도로에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겠다. 그 단속이 일반적인 단속보다 단속을 하면서 사전에 예고까지를 하는 하나의 사업 일식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CCTV는 전액 삭감이 되고 용역비만 계상이 되어서 사업시기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없으면 문자를 날려줄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사업비는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752쪽을 보면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 총 사업비가 100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후보지 선정이 용역결과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12월 4일까지인데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보지 결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가 되고 또 가장 적절한 후보지가 어딜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사에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시에서는 이 화물차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 보자 해서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느라고 용역기간이 좀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두 군데로 좁혀졌습니까? 그것도 아직 아닙니까?

두 군데로 축약을 해 가지고 개발행위제한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 하겠다 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도시관리위원회 심의를 하고자 안건으로 제출하고 지금 현재는 공람공고 중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개발행위를 제한하려고 하면 한군데로 우리 용역주문도 그렇고 한군데로 정한 다음에 해야지 두 군데를 다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것입니까?

우연스럽게 1, 2 후보지가 거의 연대해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제한 허가 2개소를 같은 지역으로 봐서 행위제한 구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기이 3억을 투자했지요?

예.

지금 3억 중에서 8천 얼마 용역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내년 사업비로 이월될 것입니까?

예.

아무튼 지금 꼭 필요하고 급한 것이 이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당초 어려움을 예상 안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쯤은 적어도 후보지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두 군데가 되었다고 하는데 두 군데가 어디인가는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면 또 시비거리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되어 있는 과정을 본 위원에게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국장님, 행정을 꼭 예산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는 15억 3천인데 이번에 8억 6,900, 전반적인 사업이 이 예산 가지고 건축과 업무가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에 주된 업무가 건축인허가업무가 사실 주가 되고 있고 부수적으로 집 정비라든지 아파트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 가고 있는데 정주권 기반조성사업비가 금년에 예산이 적게 편성된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주거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공석이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주기반조성 같은 부분에 결정적으로 많은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가령 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를 15년에서 12년으로 작년에 조정했기 때문에 금년에 도래하는 12년에 해당하는 아파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머지 기존 아파트는 또 1년 노후되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광양시 인구의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봤을 때 여기도 관심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4억 5천 예산가지고 전부 다 해결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 가용 재원이 부족하니까 밀리다 보니까 여기만 밀려버린 것 같은데 꼭 잘 챙기셔서 이다음에 추경 기회 때 정상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것은 아무리 적법한 위치에 다가 우리 시가 불법 현수막을 막으려고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개소를 더 만들었다는 얘기는 6개소를 신설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57페이지 여비부분에 있어서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가 다른 곳하고 달리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676만 3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교육받으러 가셨는데 세입이 하나도 없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정은숙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6쪽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198억 4,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이 20억원, 국고 보조금이 176억 2,4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2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87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200만원, 맨 아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진월 하수처리장 및 관거설치공사에 1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88쪽 광영하수처리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억 300만원, 광영 공공하수 증설공사에 6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광영 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공사에 23억 3,600만원, 중간 부분에 진월하수관거정비공사에 8억 3,300만원, 태인하수관거정비공사에 22억 4,800만원, 맨 아래에 광양 2단계 하수관거정비공사에 3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쪽 옥곡 진상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4억 2,400만원, 중마 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4억 2,200만원, 맨 아래 배수펌프장 관리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91쪽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3,200만원, 그리고 맨 아래 하수처리장 및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해서 2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쪽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32억 8,500만원이며 세외 수입으로 30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운영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비 등으로 4억 2천만원, 798쪽 하수도 관거준설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해서 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에 농어촌 부저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로 3억 8,100만원, 하수도 직영기업 전환추진 연구용역비로 해서 1,8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원가조율 산정으로 해서 1,300만원 등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0쪽 일반회계 전출금 및 하수도 사용료 업무대행 수수료 등 20억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앙공공하수 처리시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2010년에 신규 사업액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국비는 안 되고 시비만 1억원으로 예산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것이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었느냐고요.

반영은 되었는데 국비가 이번에 편성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황금지구 원인자 부담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정리한 후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하기 이전까지 우리 시비를 넣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억 짜리 공사인데 1억을 넣어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출발을 해야 국비 타오는데 도움 이 될 것 같아서요.

1억원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시작할 것인데요?

일단 관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일단 하여튼 시비를 좀 넣는 것이 중요해서 넣었습니다. 국비를 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가 세부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을 보면 2010년 6월달에 시운전을 하고 총괄 공사를 준공할 계획인데 왜 금년에는 1억 300 그리고 금후 투자가 2억 1,200이 남아있는데 내년 6월달에 준공하려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에는 내년 6월 달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억 1,200을 남겨 두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투자비가 없어도 완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원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차적으로 명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해 놨습니다.

국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이니까 내년 전반기에 6월 달에 총괄공사 준공이 된다면 사업이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이 종결 된다면 그 뒤에 이것을 확보해야 될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금후에 2010년 이후에 1억 1,200 잔여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내년 6월 달에 준공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계가 탈수 기계가 2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1대를 예비비를 확보해 가지고 예비대를 1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1대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더라도 추가로 해서 예비탈수기를 1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어차피 국비는 다 왔고 나머지 남아 있는 2억 1,200은 우리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1,200은 추후에 시설 보강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시설 공사는 끝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우리 관리하는 지하수 개소가 몇 개 입니까?

총계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내용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만도 우리 광양시에 엄청난 데 지금 계측기 설치하는데가 지금 81공입니까?

그 계측기는 우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계측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여기는 81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89전입니다.

81공인데요? 계측기는 81개인데 총 몇 개 입니까?

총 189전입니다.

지금 하수도료를 부과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이 지하수라도 하수를 부과하는 지하수는 어떤 것입니까?

시가지에서 상수도공급을 받아 가지고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또는 상수도하고 같이 쓰지 않는 지하수만 관리하는 일반개인지하수 이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측기 수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189전 중에서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개소하고 지금 이것을 교체하고 하는 내구연한 정도 그다음에 교체하는 비율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그런데 민원 때문에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예, 민원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한다고 하고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안내문까지 전달하면서 홍보를 해도 사실상 불편이 좀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공사하다가 생기는 민원은 괜찮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빨리 설치해야만 폐수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수질에 대한 오염부분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인데 진월만 하더라도 어민 단체나 이런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설득을 잘 하셔 가지고 어민단체들도 섬진강이나 광양만에 대한 빨리 만들어서 어찌되었든 만들어 가지고 수질 오염 요인을 방지해야 될 것인데 민원이 걸려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금년도 사업에 완공이 됩니까? 진월.

진월 2011년까지 가야만이 진월 처리장이 완공이 됩니다.

금년에 완공이 못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하여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또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하는데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섬진강 휴게소에서 처리하는 물량들이 지금 거의 무단 방류되고 있지요?

아니지요.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휴게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수시로 한번 씩 지나 가보면 이것은 거의 무단 방류하는 수준입니다. 배수관을 섬진강 가운데로 묻어 가지고 가운데에서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섬진강 휴게소에 감독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섬진강 휴게소에서 처리한다든지 일반오수 정화조 폐수 처리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섬진강 휴게소가 앞으로 우리 하수처리장을 운영했을 경우 위탁하기 위해서 기이 사업비를 우리에게 내고 해서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관리지 지금까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진월하수관 설치하는데 있어서 섬진강 휴게소의 비용부담이 상당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섬진강 휴게소에서 무단 방류하고 처리하지 않는 그런 오수들 이런 부분들도 돈 많이 냈다고 해서 면책되는 부분은 아니다 우리 하수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환경정책과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처리장에 대한 부분이 조속히 완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서는 수질 생태에 대한 부분이 오염정도가 지금 제일 부하량을 많이 높이는 곳이 섬진강휴게소 같아요. 사후에 지금 하수처리장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또 민원대상자들을 설득하고 같이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하수관 사업하면서 공사하시는 업자 분들이 너무 편의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같이 가서 봤지만 그냥 나오는 물을 그대로 처리규정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하므로 인해서 고기들이 폐사해서 뜨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고기도 안사는 줄 알았는데 이런 폐수들을 방류하니까 개울에 있는 고기들이 떠서 올라오는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공사 시공업자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 쉽게 퍼서 개울로 퍼넘겨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광영 공공하수 증설공사하고 고도 처리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항목이 따로 따로 분리해서 발주한 것 같은데 그이유가 뭡니까?

발주는 저희들이 통합발주를 하는데요. 증설하고 고도 처리하는 것하고는 예산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 증설하고 고도 처리하는 것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통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에 하수도 설치하잖아요? 지금 광양시에 해야 될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마을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 한군데 밖에 없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사실상 거의 전면적으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4대강 살리기 하는데 본선, 지천 이런 곳으로 해서 다 사업비가 가는 바람에 확보하는데 좀 아예 환경부에서 편성 자체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와 연관해서 마을하수도 정화시설 정비사업도 대상이 30개소가 있는데 지금 2개소 밖에 내년에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30개소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방류수를 다시 맑은 물로 해서 방류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그런 정화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30개소 중에서 일부가 안 된 것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처리장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지가 30개소가 있다는 말이지요?

아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마을하수도가 30개소입니다. 이중에서 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정화시설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30개소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2개소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2010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2회의 집중호우 시 의원님들께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현장을 진두지휘해 주시고 시민들과 함께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고 그 열정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의 특징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동천 생태하천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가와 이로 인한 시비의무부담금이 증가된 것으로 크게 요약됩니다. 그러면 766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 예산 49억원보다 63%가 증액된 80억원 규모입니다. 증액내역은 국비가 다압 신원, 광양 마산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에 77억원 도비가 민방위 실천훈련센터 구축, 하천 기성재 정비사업 등에 1억 7천만원이 보조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68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122억원보다 33%가 증액된 150억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의무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768쪽부터 772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관련은 다압 신원, 태인 장내, 광양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2억원,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 1,5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1,300만원, 재난예방 및 홍보훈련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하단부분 재난종합상황실 관리를 위하여 재난예경보장치 운영비 6,1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 2,800만원,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800만원, 공동협력 기상관측소 설립 사업비 1억원 등 총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입니다. 재난 및 재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방자재 구입비, 재해보상금,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풍수해 범지원사업, 수해복구 개선대상지 사전 조사용역비 등입니다. 다음은 775쪽 하단부 하천관리예산입니다. 하천유지 관리 배수문, 기성재 정비, 퇴적토 준설사업비등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백계 소하천 등 총 11개 지구에 20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위하여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민방위운영 예산입니다. 총 민방위운영 관련예산은 7억 2천만원이며 이중 교육훈련비가 2억 600만원, 민방위 실전훈련구축센터 사업비 5억원, 을지 연습운영비가 1,1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782쪽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1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서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재난과 재해가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세운 예산을 삭감 없이 전액 확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양시 재난안전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및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대책추진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용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매년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며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는 재난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사업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2009년말 현재 총 70억 5,100만원을 조성하여 37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33억 3,400만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 집행실적은 재해예방사업으로 봉강 서천보 하상보강공사 등 8건에 5억 7,100만원, 재해복구사업으로 마동근린공원 법면공사 등 34건에 5억 5,500만원 등 총 46건 사업에 14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08년도 이월 사업 4건에 2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출연금 11억 2천만원, 이자수입 7,600만원, 총 11억 9,100만원입니다. 예탁금은 출연금의 30% 이상으로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합관리기금에 5억 3,600만원을 예탁하고 나머지 7억 3,200만원을 재난예방사업 등에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 이돈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재난관리기금 집행은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므로 내년에는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는데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재난 위험지역을 침수, 붕괴, 범람, 고립, 산사태, 기타 위험지역 등 6개 분야로 분류하여 2010년 2월 중순까지 읍면동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 2월중에 기금 심의 및 계약완료하고 2010년 6월 이전에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시작한 것은 방금 설명 들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현재 그 다리가 몇 년이나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약 30년.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 사업으로 하지 아니해도 별도로 시 사업비로 해서라도 교량을 만들어야 될 형편인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했던 것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는 지금 여기는 마산마을이 문제가 아니고 광양 서산 등산로와 연계되어 있는 동선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만들게 된다면 그것을 꼭 고려해 주셔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 현재 동선이 다리를 다시 놓게 되면 이편한세상 앞에 있는 삼거리에서 서산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쭉 우호안을 타고 올라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주민들에게도 그렇지만 마산 뒤에 있는 서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에게도 너무 동선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참고로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도에 다가 개수를 정비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선정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노력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선정은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동선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확인한 결과 지금 이편한세상 뒤가 아니고 지금 있는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쪽으로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다음 설계를 하실 때 문제가 있는 것이 기존 교량이 있는 위치보다도 마산마을 자체 입구가 더 낮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단,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 교량은 어떤 주위경관을 중시하는 교량이 되었으면 좋겠다. 서천 여러 가지 어떤 수변지역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교량만큼은 단순히 어떤 브릿지라기보다는 그 주위에 여러 가지 목적들을 다 수용하는 일종의 그 쪽 지역에 보기 좋은 랜드마크를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774쪽을 보면 침수 흔적도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침수 흔적도 제작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흔적도를 제작하라고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작성하느냐 하면 집중호우가 났을 때 자료가 사실 부족합니다. 어느 선까지 비가 내려서 침수가 되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를 구축해서 올해 예산에 빠졌습니다마는 내년에라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침수가 과하게 침수되는 지역들은 우선적으로 피해복구 대상지역이 되겠네요?

예. 참고로 저희들이 풍수해 종합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전 환경성 계획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는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근거자료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이런 자료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다음 쪽에 있는 수해피해개선 복구대상지 조사용역 이것도 거의 같이 맥락이 아닙니까?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천만원 연구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올해 집중호우로 진상 섬거 침수지역하고 망덕 산사태지구 2개 개선복구사업을 선정해서 약 120억 정도의 국비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수해가 났을 때 이렇게 개선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응급복구하기 바쁘고 조사하기 바쁜데 개선 복구할 대상지를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리서 개선 복구할 대상지를 조사해서 설계를 해 놨다가 침수가 된다든지 수해 피해가 나면 그 곳을 개선사업지구로 선정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침수 흔적은 말 그대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 흔적을 관리해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침수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놨다가 이다음에 수해가 발생하면 복구를 신청하겠다는 말씀인데 수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수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 복구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그런데 수해 복구가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위주로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다음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82쪽을 보면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를 구축한다고 5억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1억 5천하고 도비가 1억이 오니까 하는 것 같은데 대상예정지가 정해 졌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1, 2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 가지고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로만 쓸 것입니까?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것입니까?

여기가 훈련센터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나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아무튼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금년 한 해 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광양에 오셔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간과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부분을 재난의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 그다음에 수해 침수 가능한 지역 이런 지역들에 예방하는 차원이 상당히 강하지요?

예.

그것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예.

우리가 7월 16, 17일 폭우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가 재난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침수였습니다. 그렇지요? 피해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합산을 했기 때문에 침수피해도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하는데 있어서 피해액이 산정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7월 16일 집중 호우시 때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는데 주요 피해액을 보면 하천 사업비하고 산사태 복구비가 약 4분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피해에 대한 사업비는 극소수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수피해에 대한 부분을 산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진월면 오사지구에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고 국장님도 가보셨는데 교량이 하천을 막음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했고 실제로 그때 계산을 제대로 못했는데 금년에 농가의 피해를 산정해 보니까 평년 소득에 산출양의 절반도 못 미쳐요.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50% 이상 생산량이 감소되어 버렸어요. 그때 당시는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약 10% 정도만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봤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50% 이상이 났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하천을 막았던 교량이 문제였다고 전부 다 같이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량이 유수를 막음으로 인해서 38미터나 되는 이 교량이 오히려 보의 역할을 해 버렸다 교각이 8개나 되는 38미터의 교량에 교각이 8개나 됨으로 인해서 교량의 역할이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역할을 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때 이것을 재난피해의 원인을 올려서 국비를 타 올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쳤던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피해액을 산정할 때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 두 가지로 피해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피해복구의 원칙이 원상복구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유시설은 농작물이나 이런 것은 거의 복구비가 적습니다. 30%에서 40% 정도의 범위만.

실제로 우리가 농산물피해에 대해서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았어요.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그때 눈에 보이는 침수피해 농작물에 대한 수박 같은 경우는 바로 피해가 보이기 때문에 했지 우리가 가을의 피해에 대해서는 산정을 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그 사유시설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공공시설인 교량이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입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산정을 해서 국비 요청을 할 때 이런 공공시설이 사유시설에 입힌 피해에 대한 부분을 요청해서 전부 다 이번에 했어야 되는데 시비로 하려고 보니까 재원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래서 단 한 푼도 서있지 않는데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 7억 3,200만원이 되는데 내년 예산이 교량복구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억 3,200만원을 사용할 때 너무 한 쪽에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5, 6천이나 1억 범위내로 된다면 방안을 강구해 보는 방법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고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세심한 부분을 놓쳤어요. 그것이 과장님만의 책임도 아니고 본 위원도 같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 그때 국비를 포함시켜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국비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교량에 대한 위험을 요구했더라면 분명히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더 많이 연구해서 어떻게든지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읍면동하고 이장들이 최초 조사를 하다보니까 미처 조사가 못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앞으로 이런 광양시에 집중호우가 내릴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시비로 기간산업이나 이런 부분,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빠뜨리지 말고 국비를 신청하는 부분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이것이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번 사례를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우리 시비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입해서 실시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현황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 보자고요 국장님, 이런 식으로라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추경에 8천만원을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차선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하여튼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내에 업무협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실 순천 쪽에서 구황실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봉강천에서 내려오는 물 이런 물들이 합쳐져 가지고 폭우가 왔을 때는 굉장히 범람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근 몇 년 동안에 여러 차례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작년에만 해도 거의 서천교각이 넘을 정도로 찰랑찰랑 했었어요 제가 그때 지나가면서 사진 촬영을 해 놨었는데 하천이 굉장히 위험한 요즘 그런 상황에 왔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해위험지구에 있는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그때 다 쓸려져 나갔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하천 유속에 방해를 주는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업무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업무협조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지방하천의 경우에 도지사가 아닌 경우에 시장 군수나 개인들이 하는 경우는 비관리청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의 경우는 도에서 인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에게 협조는 오고 있습니다. 서천이나 이런 경우에 협의를 다른 과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천에 음악분수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여러 시설물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잠겼고 또 파여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유속 흐름을 상당히 방해 할 개연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재난안전관리과에 업무협조 이것이 과연 하천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겠는가. 이런 협의 없이 그냥 사업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서천에 음악분수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천의 유속흐름을 방해 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수대를 설치하려면 절차가 앞으로 비관리청사업시행 인가를 도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천 유속에 지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게 되면 검토해서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가를 받지 않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인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지요?

예산은 인가를 받기 전에 편성할 수 있고요 사업 시행 전까지만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만일 인가를 못 받으면 사업시행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봐서 알지만 특히 하천 바닥에다가 무엇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 유속의 흐름을 지극히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천 양 옆에도 설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만 바닥에 다가 설치해서 유속을 막았다든지 유속의 흐름을 외곡시켰다든지 했을 때는 2차, 3차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정확히 계산하고 해 가지고 우리 하천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음악분수 같은 경우에는 정체된 호수 정도에 설치하는 보여 주는 것인데 흐르는 하천에 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재난안전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유속에 대한 부분을 지난 여름에 비 왔을 때만 해도 강바닥이 파져나갔습니다. 파져 나가지 않은 구조물은 물길을 막아서 흐름을 막아서 정체를 시켰어요. 옆으로 범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하여튼 계산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안전부분을 해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역경제과에서도 분석해서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75페이지에 수해피해 개선복구 대상지 조사용역 2천만원 서있는데 그것이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다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용역까지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제 생각에.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오려면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에 의해서 국비를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문제가 닥쳤을 때 준비를 하면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려면 보통 2, 3년 전에는 용역을 실시해서 그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계속 준비하고 해서 설명을 해야지 아무 대비가 없다가 일이 닥치면 그런 일들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예산안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 마동 정수장 소규모발전사업 4,2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2,18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세입이 1억 6,38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9,926만 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 재산관리 546만 5천원, 마을급수 시설 등 운영관리에 1,905만원, 장을 넘겨서 마을급수 시설 수질관리에 5,059만 4천원, 마을급수 시설 등 개량관리에 3억 2,515만 2천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관정개발 1공이 진상 독가촌에 5천만원입니다. 마을배수지 교체 1개소 옥룡 죽림마을 콘크리트배수지를 교환하는데 2천만원, 그다음에 마을급수관로 설치에 2천만원 있습니다. 고길마을입니다. 배수지 철거공사 2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공동시설 개보수 풀사업비로 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봉강 신촌마을입니다.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급수시설 염소 소독기 설치공사 4개소입니다. 부암, 항월, 비촌, 진상 죽천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면지역 급수시설 신설공사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3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정수장 소수력 발전사업 공사비에 1차 공사비 8,340만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 광양시의 상수도요금이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요금 체계가 어떻습니까?

인근 순천보다 약간 비싸고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거나 싼 편입니다.

지금 우리 요금 조정에 대해서 금년에 인상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성원가가 안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용에 대해서 톤당 532원 그랬는데 우리가 가정용도 사용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누진율이 붙습니다.

그러지요? 500톤까지가 500원이고 또 어떻게 되지요?

20톤까지 500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업용에 대한 요금이 너무 낮아요.

공업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송수관로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직수가 됩니다. 사실 저희들 계량기를 통해서 가는 정도입니다. 공업용수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왜냐 하면 우리 광양시의 관을 통해서 관의 누수율이 상당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누수율을 잡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고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관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누수율이 상당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업용이 일반용에 비해서 턱없이 너무 싸요. 그리고 공업용에 비해서 우리 가정용은 그런 대로 2차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이 좀 적습니다. 전부 다 하수관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업용은 공장에서 자체폐수시설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폐수방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업용에 대한 요금 상승을 좀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일반용도 업소에 따라서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대단위 물을 사용하고 있는 휴게소 같은 데는 요금을 더 올려야 됩니다.

상수도요금이 싼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광양시가 5년간 요인은 있었지만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용에 대한 요금이 지금 체계가 좀 다르지요?

일반용은 100톤까지 1,030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100톤 이상은요?

300톤까지 해서 1,100원이고 300톤에서 500톤까지 1,250원, 500톤 이상이 1,300원입니다.

요금 체계를 좀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곳을 목표로 둬서는 안 되겠지만 섬진강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물을 사용하고 있지요?

예, 숫자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많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 섬진강휴게소에서 나오는 폐수가 묻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화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섬진강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이나 휴일 때는 용량 오버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걸러지지도 않고 나오고 있다고요. 이 요금 체계를 누진율을 조정을 좀 하십시다 금년에 인상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100톤 이상 사용하는 일반용에 대해서는 전시민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의 요금 체계라면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휴게소는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업소용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한다면 다른 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가고 물먹고 폐수 흘러내려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려서 상당히 절수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업용하고 일반용에 대한 요금 인상 부분을 계획을 만들어서 그냥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서 전년도 그대로 있다가 보직 받으면 또 다른 곳 가시고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곳에 가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요금 체계를 개선시키고 상수도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갈 것인가 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언제 세워가지고 가져 오시겠습니까?

예산 끝나면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인상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용, 공업용에 대한 부분을 공업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현재의 누진율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높이고 일반용에 대해서도 누진제를 적용해서 좀더 차별 있게 만들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64쪽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거기는 특별회계 쪽입니다.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따가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 170억원보다 53억이 감소한 1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용은 상수도급수 사용료 수입 75억 873만 3천원, 급수공사수입 및 수수료 수입 6억 6,120만원, 면지역 신설 급수공사 일반회계 부담금 3억 1,500만원을 포함한 사업예산 세입은 88억 3,919만 3천원이며 신설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1억 3,310만원과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광특보조금 4억 6,600만원, 순세계이월액 및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을 포함한 자금 예산은 22억 6,170만 7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력 운영비 15억 2,040만 8천원, 일반운영경비 60억 4,631만 8천원, 경상이전경비 6,546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 5억 8,600만원을 포함한 시설 투자비 총액 25억 7,010만 8천원, 급수공사비 및 반환금 9억 5,500만원, 예비비 5억 4,27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고유 목적사업 및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원안 편성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8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급수수익이 75억 873만 3천원, 공사수익이 6억 3,500만원, 1039페이지 수수료수익이 2,620만원, 일반이자수입이 3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1,500만원, 타특별회계 전입금이 2천만원, 하수도 사용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이 3,42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044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정수비 운영경비가 50억 2,795만 1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9,9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146페이지, 공공운영비가 2억 4,409만 9천원입니다. 다음 장 1047페이지입니다. 광영배수지 사택 개보수비가 600만원, 정수장 정수시설 청소용역이 8,720만원, 정수장 및 배수지 환경정비용역비가 4,900만원, 덕례가압장 휀스 교체비가 1,700만원, 10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40억 5,0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가 7,329만원입니다. 약품비가 8,694만 2천원입니다. 1052페이지 원수구입비가 35억 4천만원, 동력비가 3억 5,004만원이 되겠습니다. 1054페이지입니다. 평지대 송수관 치수벨브 교체비가 1,200만원, 정수관 치수벨브 교체가 1,300만원, 응집지 인버터 설치비가 3,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량계실 배수펌프 설치가 1,750만원, CCTV 신규 설치 및 이설이 3,180만원, 용강 급수구역 기계 및 전기등 수선 교체비가 1억 3,195만 3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개발비가 1억 3,185만원입니다. 유비쿼터스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이 1억 2천만원, 시험연구비가 1,1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급수비입니다. 8억 5,227만 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2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059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로 7억9,991만 5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060페이지 수도관 교체비가 2억 6,155만원, 기타 교체비가 4억 2,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61페이지 일반관리비입니다. 17억 5,195만 8천원입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1067페이지까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3,057만 4천원, 1072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7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846만원, 다음 장입니다. 급수공사비가 9억 5천만원, 다음은 1080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 총액 5억 9,910만원, 시설분담금 1억 3,310만원, 국고 보조금 4억 6,600만원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22억 6,170만 7천원입니다. 108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0억 1,281만 4천원, 농어촌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비가 5억 7,940만원, 마동정수장 계량기 시설확충사업 설계용역비가 4억 4,500만원, 광양읍 와룡 우두마을상수도공급공사가 3,463만원, 마동정수장 침전지 보수공사가 1억 8천만원, 용강정수장 침전지 유출웨어 개선공사가 1억 4천만원, 블록시스템구축용역 사업이 4억 5천만원, 마동 정수장 수전설비 증설 공사가 1억 6,768만원, 관말 수도관 재염소투입 시설이 1억 1천만원, 용강정수장 응집기 구동장치 교체가 4천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황금 황길지구 및 광양항 배후부지 상수도공급 토지 매입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048쪽 덕례가압장 휀스 교체인데 제가 가끔 가봅니다마는 그냥 보수공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일반주택가입니다. 그런데 페인트칠이나 보수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노후가 되고 철조망이 주택지고 그래서 보기 좋은 것으로 친환경적으로 해서 그렇게 시설하기 위해서 2010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택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1064쪽 보면 초과근무 수당을 다른 부서는 다 21시간 기준했는데 30시간을 했던 것은 상수도사업소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는 24시간 근무체계를 사실상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숙직으로 위생처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2명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명이 숙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로 많이 근무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근무자들이 불만이 클 것인데 괜찮습니까?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보상하고 혹사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양해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84쪽 보면 맨 마지막에 블록시스템구축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4억 5천이 내년도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9억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 용역을 하고 시설 투자는 30%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설계가 끝나고 시스템구축 때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4억 5천이고 용역은 다 됩니까? 4억 5천이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예상사업비 총액이 얼마라고요?

29억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다 끝나려면 계획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2012년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미터기 구입 및 교체에 지금 우리가 수도 계량기가 동파가 되면 수용가에 동파 계량기를 교체해 주고 돈을 받지요?

수용가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동파 계량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다 책임을 지고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지만 동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홍보를 이번에도 계량기 홍보를 합니다. 검침원들이 하는데 사실상 8년이 되면 법적으로 계량기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13,000전이 되기 때문에 1년에 1,500전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 예산은 줄었네요?

예산은 1천전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적으로는 8년 만에 교체를 하게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계량기가 5백톤도 안돌아 갔는데 오래 되었다고 교체하기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체할 때 동파된 것도 같이 더불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동파된 것이 한해에 몇 전이나 됩니까?

지금 통계를 못 내 봤습니다.

동파된 것은 교체하면서 보온 덮개를 지급해 가지고 다시는 동파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공사 이것이 누수율을 줄이는데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광영동에만 2키로를 하겠다 그랬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안합니까?

지금 광영동은 범위가 좀 좁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우선 아주 긴급한 것을 누수를 방지하고 개량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시급하고 당장에 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 누수를 막기 위한 관 개량공사는 630키로인데 2키로 이 정도해서는 되지도 않고 1년에 몇 백키로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소장님 말씀대로 2키로 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줄이려면 노후관 교체를 상당히 많이 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황금 황길지구 광양항 배후부지 상수도 공급 토지 매입비 및 부대경비로 4억원이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배후부지에 상수도 공급하게 됩니까?

지금 수도사업 인가가 12월 4일자로 엊그제 지난 금요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5월 달에 인가 신청을 했는데 상수도 인가가 늦어 가지고 한참 그것이 이야기해 가지고 이번에 되었는데 그것을 2년간에 걸쳐서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공사 사업비가 1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배수지를 여기에 다가 하나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지 지을 용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4억이나 들 정도로 크게 짓습니까?

거기가 지금 마동정수장 인근에 하는데 우선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기타 교체비가 늘었어요. 3억 9,500만원. 1054페이지. 수선 교체비 중에서 기타 교체비.

그것은 기타 교체비라는 것은 급수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급수가 누수가 되면 그때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예측을 못한다면 이런 예측 못한 예산에 대한 편성은 전년도 기준해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년도보다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보다도 무려 3억 6,500만원이나 편성을 많이 했어요. 9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체적으로 상수도관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노후 된 관의 연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그렇다고 해서 3억이나 많이 편성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한 면이 있는데 송수관이나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오래 된 관이 발생하다보니까 1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하다 보면 굉장히 부담이 크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단 편성하고 남은 부분은 이렇게 밀쳐 갈 수 있는 예산운용상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금년에 1억 2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떤 연구를 하실 것입니까?

아까 앞에서 정수장 내에 시설비 기계 설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비쿼터스, 설비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 편성한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김복렬 입니다. 유비쿼터스 용역사업은 지금 정수장이 양쪽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벨브라든지 모터펌프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시설물 내역이라든지 관리하는데는 약 3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격 제어라든지 앞으로는 우리가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격제어까지도 생각을 해서 원거리에서 그러니까 쌍방향으로 용강에서 마동 이라든지 각 가압장이라든지 그런 데도 정수장 안에서 감시하고 원격제어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U-IT연구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복렬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디하고 해야 될지는 아직.

U-IT연구소에서 원격적으로 장치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김복렬 예, 그런 부분하고도 매칭을 해 보려는 생각입니다.

예산의 편성이 이렇게 상당히 인정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부분들 이것이 우리가 정수장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현대화 기법을 통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관리에 대한 목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수장 관리에 있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누수율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용역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해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민들에 대한 물을 어떤 물을 공급할 것인가. 이런 연구용역이 아니라 우리 광양시만의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연구단체에 이런 말로만 붙인 유비쿼터스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유비쿼터스니 뭐니 이런 것을 해서 원격조정시스템을 하겠다. 지금 U-IT연구소에서 다리도 원격시스템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U-IT연구소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소가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없잖아요 계획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1억 2천만원을 세우고 우리가 예산에 대한 이런 기타 교체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80% 가까이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인정을 하겠느냐.

김복렬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관리인원이 지금 용강 마동 해 가지고 5명씩 해서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비교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이 있는데 시설 생산량은 저희들보다 오히려 적습니다마는 12명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관리하려면 각 부분별 배관 부분이라든지 각 가압장이라든지 정수장에 대한 감시 또 중요한 부분은 제어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안전하게 유지관리가 가능하지 적은 인원가지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보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보다도 적은 인원으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물 공급하는데 노력하고 계시다면 예산서 어디를 봐도 우리 사실은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이 어떤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이나 직원들의 만족을 위한 이런 예산은 단 한 푼도 찾아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한 어떤 예산들, 그냥 교육받으러 가는 비용 말고는 한 푼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연구비에 대한 부분을 과다 편성한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양시에 각 부서 별로 직원들이 전부 다 자기 맡은 바에 열심히 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부서도 따로 있고 또 격무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각 과별로, 부서 별로 우리 직원들이 그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몰입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또 사기 앙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예산들도 편성되어야 된다. 직원 복지예산과 별도의 예산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는 본위원이 살펴봤는데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연구용역비로 1억 2천만원이나 주겠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운영관리에서 이런 사업이 그것이 용역으로 해서 용이한 관리로 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