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예. 자료는 제출하고 요. 현재 우리시에 무기계약직이 15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청경이 18명 있고 해서 17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분산해서 개최하는 방법이 있고 풀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투명한 측면으로는 풀관리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기획실쪽에서도 한번 별도로...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기간제 예산이 총 기획실에서 집계해 보니까 70억입니다. 70억 중에서 문제점이 기간제법이 새로 시행이 돼 가지고 2년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총무과 인사부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럴 소지가 있는 2년 이상 특정인을 2년이상 사역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33건을 실과소 예산을 삭감하면서 12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풀로 2억 5천을 세워놓고 이 부분을 가지고 실과소에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걸리지 않는 그런 인력 운영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 실과소 예산은 총무과에서 조정을 하면서 삭감을 시켰 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 실과소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을 써야 될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실과소 것은 삭감을 하고...

다 있는데 아까 말한 전체는 70억 되는데 일반 예를 들자면 풀매기 인부나 등등해서 실과소에 다 반영을 하는데 이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사용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시가 총액인건비 측면이나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2억은 삭감을 총무과에서 강제로 시켰습니다.

실과소에서 연구하는데 어차피 총괄부서에서 통제를 안하면 그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된데 2억 3천으로 돼 있습니다.

2009년도 총액으로

2억 3천으로 전년도 예산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그 중에는 내년도에 전남도에서 문서 사송제도를 일체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기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는 문서사송원이 없어지고 우편 또는 등기우편, 택배 그것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액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년 4회.

육교용입니다.

육교가 달수 없는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육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육교가 아니라도 다른 장소에 어차피 게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 삭감조서로 내십시오. 그때 의견조율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지역홍보센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행정안전부에 전국 자치단체 홍보관을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 우리 광양시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으로 행안부에 제출하면 행안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의사타집니다 했는데 제가 몇가지만 확인해 볼께요. 고문노무사 수당이 변호사 수당보다 높게 책정 됐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공원노무사는 2명에 20만원 쓰고 있습니다.

노무사가 30만원 돼 있는데? 218쪽에.

이것이 노무사를 2명을 쓰고 있습니다. 15만원씩

그러면 15만원씩 지급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 지문인식시스템 전면 확대라 그랬는데 수당 지급을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전 청사에다가 도입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본청하고 2청사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소하고 읍면동에 전부 설치해 가지고 출근, 퇴근 점검을 하고 초과근무수당도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청은 주로 저녁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읍면동은 야간근무가 별 없데요?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도입이 파합니까? 읍면동에도?

예.

보건소는 누가 근무를 해요? 저녁으로?

요즘은 신종플루 때문에 주야간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요.

야간근무를 합니까?

예. 주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해외벤치마킹 부분이 있는데 주로 민간인들은 어떤 분들을 선정을 합니까?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농업이면 농업부분에 전문가,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분야에 전문가, 그렇게 각 분야에 전문가를 우리공무원만 가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시민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계있는 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10명에 2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서의 연수를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다 취급합니까?

전체 부서 것을 총무과에서 종합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연수, 민간인을 포함해서 예산이라 든지 사업부분이라 든지 전체 총무과에서 핸들링 해 간다는 얘기입니까?

전체가 아니고요.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4개팀으로 40명을 구성하는데 연수분야가 녹색, 에너지, 문화관광, 사회복지, 교통, 기업지원, 전반적으로 돼 있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직접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꼭 이것을 연수를 해 가지고 우리시정에 접목을 하겠다는 그런 연수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아까 말한 그 중에서 고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실과소가 필요에 의한 해외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에 의해서 연초 계획을 전년도에 세우지 않습니까? 세워가지고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과 함께 하는 해외벤치마킹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의 식견을 넓히고 우리가 꼭 도입하고자 하는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중에서 4개 분야를 선정해 가지고 연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개팀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것은 실과소의 필요에 의해서 해외연수라든지 벤치마킹을 별도로 계획해서 합니까?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부모 봉양공무원 산업시찰이 돼 있는데 대상을 80명 정도 했어요.

20명에 가족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부모의 연령을 65세는 좀 이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부모에 대한 개념을 지금 65세는 거의 사회활동하고 특히나 시골같은데 가면 청년층에 듭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부모에 대한 개념을 올리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비에 대상 인원이 1,170명인데 현재 정규직이 852명이죠?

예.

그 다음에 기간제가 170명?

예.

의원들이 12명? 그러면 이것을 총 해봐야 1,040명이 다 못되는데 여기 보면 1,170명이야.

그게 기간제 근로자도 3개월 이상자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 에 공중보건의도 시의회 의원님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852명에 170명 기간제 근로자.

852명에다가 과원이 31명이 있습니다. 31명 보태고

31명이 누구라고요?

초과인원, 지금 현재 852명이지만 현재 88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이.

이것이 년도 계획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원상태가 있고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사랑 시민한마음 수련회 개최 부분인데 대상 참가인원이 60명입니다. 그런데 이것 목적이라든지 추진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봐서는 참가인원이 60명이란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 비전 인구 15만 달성을 위한 사회단체 역할과 등등 해서 이렇게 됐는데 60명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합니까?

각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1명씩 그렇게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생단체도 포함되고 거기에 읍면동별로 배분하고 단체별로 배분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사회단체별로 한명씩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시민들 공동체 의식 함양 과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 온 것입니까?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는 사회단체 한번 하고, 읍면동에서 섞어서 한번 하고, 이통장이든지 읍면동별로 5명이면 5명, 배분해 가지고 하는 과정 2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1회로 할 계획입니다.

일정이 1박2일입니까?

예. 1박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실효성이 있어요?

지역간에 융화나 화합측면에서 그러고 단체가 같이 모여서 하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자리를 베풀어줌으로 해서 화합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우리 광양시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회단체, 시민단체, 자생단체 각 지역단체의 1인을 선정해 가지고 이런 일정을 보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파급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즉, 말해서 1박 2일에 연수 내지 수련회 가셨다면 그 수련회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자기단체에 가가지고 거기에 따른 연계교육이 그런 자리가 마련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표 한사람만 와서 1박2일 하는 그 부분 그것으로서 끝나버린다면 이 수련회의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결과 확인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달 교육측면에서 가줘야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분임토의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의 현안토의도 하고 그 부분을 접목이 자기 단체활동에 접목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 증진을 위한 주민의식조사를 성인남녀 500명을 12개월에 걸쳐서 한다고 그런데 한달에 4,50명 정도하는데 질문지를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문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지역 갈등구조 부분, 그 다음 에 지역간에 갈등, 우리시 발전방안 모색 그런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방법을 여기는 방문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500명이 15만 시민중에 500명을 한달에 4,50명이 선정했는데 이 설문 조사결과에 의해,가지고 시정계획을 입안하는데 참고가 됩니까?

표본조사 우리가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3%하고 있는데 요. 이런 부분은 500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충분한 숫자로 그렇게 통계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아까 말한대로 도시간 통합 문제나 우리 지역간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동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 부분인데 이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지검에다가 줍니까?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부지역...

대표자가 여천전남병원 원장으로 돼 있는데 소재재가

순천지청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되고 그 단체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 대표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 순천, 여수, 보성, 구례 이렇게 해서 9천만원을 분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 처음으로 합니까?

매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3,4년 됐습니다. 동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3,4년 정도된 것으로 ...

우리시에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지원을 어떻게 한다것보다도 시청에도 그런 접수창구를 만들어 놓고 피해자들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 광양시민중에 범죄피해자 현황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이 직접 센터에 지원요청을 할수 있는 길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안내를 해서 수혜를 입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내용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내용을 짚었는데 불요불급한일이 없도록 가야될 것이고 2010년도 총무과 업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6억 9천만원 대비해서 4억 5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체육시설사용료 수입이 1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이 1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2억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60억 3,100만원 대비해서 18억 1,9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시세수입 3%인 3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목별로 묶어서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영어스피치대회 입상자 해외연수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민간위탁금입니다. 초중학생 여름방학중 영어캠프 운영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10개월간 18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중고 학력향상 사업에 9억 9,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보충수업비 지원, EBS시청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학생 관내 고등학교 진학유도를 위한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사업비입니다. 5억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 기숙사비, 우수중학생 아카데미 운영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글로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0억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과학분야 영재 육성사업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셋째 이상 자녀 유치원 수업료 지원사업으로 1억 7,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설유치원에 6,480만원, 사립유치원에 1억 800만원 되겠습니다. 가운데 쯤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 출연 사업비로 1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및 영어체험교실 운영사업비로 1억 3,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역교육현안 사업비에 5,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초등학교 무료급식비 지원입니다. 19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초등학생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무료급식비 지원입니다. 1억 9,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저소득 고등학생 석식비 무료급식비 지원입니다. 9,89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고등학생 저녁밥값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원 육성지원사업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진상 항만물류고등학교는 2011년까지 국비 45억, 도비45억 해서 9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시비 대응투자는 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억 저내년에 2억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광양영어타운 운영비로 1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희망교실 성인 문예교육 강사 수당 사업비로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예교육 2,3단계 사업비로 7,800만원, 문예교육 초급단계 1단계 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쯤되면 기타 부담금이 있습니다. 광양평생교육관 강사수당 지원입니다. 평생교육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제8회 전국평생 학습축제 참가입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10월달에 대구에서 4일간 개최가 됩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평생학습 축제 개최입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10월달에 우리시에서 4일간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비로 천만원, 그리고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49회 도민체전 참가입니다. 내년 4월달에 화순에서 개최가 됩니다. 2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개 종목에서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체육지도자 급여입니다. 1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수준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학교에 지도자 9명을 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전지훈련팀 지원입니다.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50개팀 5천명을 목표로 해서 전지훈련팀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가운데 쯤 학교운동부 지원입니다. 꿈나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1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 34개 학교에 대해서 각종 종목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 체육활동 지원비, 전국대회 유치활동비, 광양시 체육사 발간 자료 수집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광양시 체육회 운영지원 사업도 3천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시장기 대회 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개최 등 4개 사업비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종목별 대회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대회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 검도대회, 백운장기 남녀배구대회, 소단위 체육행사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해서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2개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12회 백운기 축구대회는 1억 천만원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회 전국 궁도대회도 4천 만원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신규대회로 제6회 전남도지사배 전국 아마 최강전 바둑대회 개최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직장 경기부 육성입니다. 선수육성 사업비로 해서 9억 1,56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육상, 볼링, 그리고 사격, 수영, 우슈등 20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2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상단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광양시 생활체육대회 운영지원 사업비로 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제22회 도민생활 체육대회 참가 사업비로 5,225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3,39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10회 어머니 배구대회 개최 등 9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광양시 생활체육연합회 지원 해 가지고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쯤 생활체육시장기 대회지원입니다.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게이트볼 대회 개최 등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 2,556만 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가운데쯤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에 6,278만 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중간쯤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도 2,039만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체육 바우처 시범운영 사업으로 1,3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도장이나 태권도 도장, 탁구장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광양수영장 건립 사업소 34억 8,0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수영장 건립은 현재 공정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축구전용구장 보수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4,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풋살구장 조명 제어관 설치 공사, 축구전용구장 본부석 단상 설치, 축구전용구장 잔디 식재, 축구전용구장 안전휀스 설치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 편입토지 보상비입니다. 내년도에 편입토지만 보상을 하고 다음 년도부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30억원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시설비입니다. 배드민턴장 조성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곱하기 5면해서 7,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설치입니다. 2천만원 곱하기 3해서 6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지원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제2회 MTV 울트라랠리 산악대회 지원에 천만원, 제7회 광양신문사배 직장인 축구대회 지원에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입니다.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4강 기원 길거리 응원 행사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광양쪽하고 광양읍쪽에 대형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응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MBC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 개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육성입니다.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사업비로 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체, 시각, 농아장애인들이 참가하는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8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 운영 사업비입니다. 체육시설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해서 3억 6,51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체육시설 운영관리사업비는 주로 전기요금, 일직수당, 숙직수당, 운영관리비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환경개선 말씀하십니까?

설명자료 보시면 1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2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들이 세부추진 계획 112페이지 보시면 상위대 진학률 제고를 위한 SKY대학. 벤치마킹이 신규사업이고요.

영어 스피치대회는 올해 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방과후 학교 순회강사 인력 지원관계, 그 밑에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찾아가는 예술캠프 관계, 그 밑에 초중학교 방학중 특별프로그램 운영,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이 세가지 신규사업하고요. 그 다음 뒷장에 보면 7번 보면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소규모 학교 외국어 교육지원. 글로벌 인재육성 강화 지원. 이 2개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에 의한 일반회계 시세수입 3% 사업이 작년에 29억 정도 됐고요. 금년에 2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34억 5,800만원, 저희들이 2007년도 시세수입이 1,100억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3%로 해 가지고 34억 5,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사업들하고 가감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7개 사업 신규사업하고 그래서 플러스가 됐습니다.

18억까지는 안 되고요. 한 5억 정도 교육환경개선사업내에서 이것은 부기들이 한번에 부기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가...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미 타 시군이나 광양제철고에서도 서울대나 연.고대 이렇게 1년에 한번씩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학교 시설도 보고, 또 공부한 것도 보고, 내가 그 학교에 갔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희망도 가져 보고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소액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가는지, 중급학생이 가는지, 이것은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은 사업이라도 금년에는 우리 시청에서 추진했던 사업들 또 과목이 다른 과목으로 사업을 했던 그런 과목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묶다보니까 똑같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입니다. 34억 내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묶다 보니까 사업비가 거기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 과목에다가 여러 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교육청에도 주고, 학교에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묶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천만원.

예. 천만원.

순천대학교과학영재교육비 지원은 순천대학교에서 국도비 지원도 받고, 전남, 순천, 광양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과학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 정보, 방학기간 중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비를 종합해 가지고 동부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학생들도 거기에 일부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면을 따져보고 또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는 고려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출연금 과목에가 백운장학금이 5억이 있고 백운장학금 5억이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5억을 편성을 못하고 백운장학금으로 출연한 5억을 편성을 못하고,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이 5,3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이 늘은 것은 추가 조성 목표액을 300억 추가조성 목표액을 도에서 설정해 가지고 각 시군에다가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을 56명이 4,500만원 정도 받았고요. 2008년도에는 48명이 4,200만원 2007년도에는 58명이 4,300만원 정도 매년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시군에서 출연을 해 줘야 됩니다. 목표액이 달성될때까지 4억 4천 정도가 감된 것은 백운장학금 5억 관계를 본예산에 계상 못했습니다.

내년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더라도 저희들은 50%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8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100% 지원하면 약 90억 정도 됩니다.

예.

재정여건이 충분하면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금년에 50% 지원하고 내년도부터는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해서 100% 지원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100%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기준으로 해 가지고 5,600정도 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희망교실이 중간에 저희들이 당초에 19개에서 추가로...

바둑대회, 볼링대회, 정구대회는 전년도에 있었고요.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는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저희들이 이번주 토요일날 준공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규모를 넓혀서 500만원 지원하는 것을 1,500만원 더 증해 가지고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예.

이것도 본예산 규모로 했기 때문에 증가가 됐고요. 마동 체육시설을 마동 축구장 2개, 풋살구장 2개, 게이트볼장 하고 생활체육시설들을 마동에 좀 늘려가지고 거기에 전기요금, 관리비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서경식 위원.

지방세 전산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 유지보수가 2009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예.

3개사 삼성, 현대, 신한입니다.

행안부에서 전체 카드사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느 지자체 아무데나 가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서경식 위원

예. 금년까지는...

세입에서...

예.

저희들이 지금 3개 사무실이 안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임대가 나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요. 저희들이 공공요금에서 사용 입주자들이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서 금년 개선을 해서 6월달부터 사용한 만큼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개별난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수입으로 최대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계속 노후되므로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로 부담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시비가 적게 들어 갈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년 동안을 포스코에서 관리를 해 오던 것을 시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3년간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까지입니다. 3년 동안을 한번 시범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 보면서 3년 기간내에 해법을 찾겠다 이렇게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동안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커뮤니티센터 저 자체가 수영장 하나 있고, 사우나장 있고, 나머지 종합적으로는 예식장용으로 쓰는 한군데 있고, 나머지 사무실이고, 사실상 시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까지 최대한 우리가 경비를 절약하면서 운영의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 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방금 정구영 담당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종합관리 용역비 만큼은 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4억 얼마가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더 따진다면 두 직원들이 2명이 가있는 것도 사실상 오버입니다. 이리된 사항이고 만약에 앞으로 진행될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된다면 그때 가서 방법이 결론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해서 이것은 내년까지 해법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3년간 추진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래 가지고 시가 과연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청에 2호차..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3년식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 예산부분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커뮤니티센터 관련된 부분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수입과 지출이 같겠다 그랬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4억 몇천만원 이렇게 지출 부분이 많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 이외에도 보면 지금 지주형 대형간판을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한다든지, 안내실을 1,800만원 들여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형간판을 어디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주형 간판으로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건물외벽에다가 네온사인으로 해서 규격은 저희들이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시내에서도 저녁에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표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안내실은 어디다가 만들 것이에요?

들어가는 입구 안내원이 밖에서...

건물입구에요?

예. 건물들어 가는 좌측에 건물과 미관에 해치지 않도록 안내원이 비가림이나 방지하면서 할수 있도록 할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두가지는 15억 이외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15억 안에가 들어 있습니다.

이 2개가?

예.

그안에 들어 있어요? 15억?

예. 그렇습니다.

부기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커뮤니티센터 관리해서 15억 천만원 이 범위내에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커뮤니티센터가 우리시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이 충분히 공익성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시예산을 투입하는 효율성,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종합관리용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까?

종합관리용역은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경비나 청소 이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4억 7천만원 드는 부분요

예.

4억 7천을 이렇게 들일 필요성이 있습니까? 전기, 냉난방, 수영장, 목욕탕...

그안에 기계시설이랄지 모든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야간에 경비도 서고, 또 그 안에 있는 기계시설, 전기시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은 이런 용역비입니다.

앞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 말대로 수영장, 회의실 이런 정도인데 시민다수가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이 그런데 상당히 단조로워요. 접근하는 부분도 원래 건축물 설계가 접근성이 미흡한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아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아래 주차장과 2차로 만든 야외 주차장 여기에서 본 건물까지 접근로가 용이 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시원할때는 모르지만 되게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굉장히 오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돈이 얼마정도 들어갈지 모르지만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서 지하로 들어오거나 그 다음 저쪽 야외주차장으로 큰 회의실 밑으로 들어오거나 해서 엘리베이터형으로 밑에서부터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빙기에는 많은 사고가 납니다. 계단에서부터 그러면 종합적으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커뮤니티센터 저것이 계속 우리시에서 운영관리를 한다고 보면 거기에 맞는 공간이 돼야 되고 또 주변 시설들도 그렇게 아우러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 민간용역을 줘가지고 실효성을 낼수 있냐 방법이 있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난 번에 용역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반의 직영과 민영 이런 측면에 현재 있어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것이 적자 운영이 안되고 정상운영이 될라면 제일 문제가 수영장하고 목욕탕 시설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면 적자운영이 안되고 갈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커뮤니티센터 주요내용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내년에 할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세입과 세출에 대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 부분은 포스코가 만들었을때 목적, 현재 저 건물이 우리 광양 15만 시민들이 중심 역할을 할수 있는 공익성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0억을 투입해 가지고 5억을 수입을 하냐하더라도 나머지 5억 부분이 광양시민 공익성에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면 또 시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모든 복지시설들이 수입과 지출이 발란스가 맞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광영동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우회를 할라고 보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더라고 요. 다각도로 그 시설을 올수 있는 중마권에서 광영권에서 올수 있는 접근로,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시설로 진입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외곽상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시설물을 어떤 공간에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특위를 공유재산 행정사무조사했지 않습니까? 지난 번 행감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불필요한 시유매각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상되는 수입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됐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존 부적합 재산이 동지역은 1,500평방미터, 읍면지역은 3천평방미터 이하만 보존 부적합으로 하고 그 이상은 보존의 원칙이기 때문에 보존과 보존 부적합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할지라도 장래 도시계획이나 개발예정부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게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 재산 매각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할때 다시 1회 추경에 또 추가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25만원 2천평방미터 이 2천평방미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총체적으로 아까 말씀다시 드린 동지역 1,500평방미터...

그러니까 어림 잡아서 2천평방미터 이렇게 해 났습니까? 25만원짜리 여기는 이렇게 명지를 해 놨어요. 공유재산매각 수입을 5억을 잡았는데 그 5억을 어떻게 잡았냐하면 약 600평 정도 600평 정도를 25만원짜리 600평 정도를 매각해서 5억 정도 세입을 잡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600평이라면 어디를....

어떤 지역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주민불편 소규모 재산중에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예산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너무 왜소하게 잡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재산가치에 따라서 평당 가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여기 평방미터에 25만원이면 이게 한평에 80만원대가 되는데 시내권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시유재산이 7,80만원 되는데가 별 없어요. 내가 봐서는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1회 추경에 불필요한 시유재산 처분 계획을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십시오.

예.

서경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전년도 예산이...

지난 해에는 개별로 계상이 돼 있던 것을 합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각 계별도로 계단위로 계상이 돼 있던 것을 과단위로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작년에는 각 계별로 사업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요소요소에 게첨대가 있습니다마는 14곳을 지역별로 분산해서 게첨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900만원을 요청을 해 놨는데 여기 공시지가 업무추진으로 돼 있어요. 기존인력으로는 이 업무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10여년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정규직원이 하면 단순사무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근로요원을 지원받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기간제근로자 인력뱅크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총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미리 상의가 된사항입니다. 총무과하고

내부조율이 됐어요?

예.

정순애 위원.

만원 단가는 거의 같은데요. 다만 참석자 인원이 시 전체적인 인구가 늘어나고 또 참전이나 보훈명예 수당자가 저희들이 월 2만원씩 주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있던 분들도 전입해 온 유가족이 많습니다.

매년 6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 오지는 않고 약 5백 2,30명 금년에도 와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만원씩을....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경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종전에 관례로 만원을 사실상 장기간 만원씩 지급해 왔는데 식대랄지, 또 교통비랄지 이런 것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2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인플루엔자 때문에 사실상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러게 되면 실지 금년에 했다라면 2회지만 예산은 세워놓고 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해서 1회로 한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광양만권 U-IT연구소에서 개발을 자체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1,670명에 발급을 해 줬고요. 내년에는 2천명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 개발 업체가 U-IT연구소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등록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들께서 보충답변을 하실때 직위, 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기록을 해야 되니까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