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로 진행방법은 7차 회의와 같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체 17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31억 1,700만원, 그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9억 6,400만원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6,8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3,8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상기진작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은 23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55억원, 재해보상부담금 사망조의 금등 1억 7,100만원입니다. 21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업무일지구입이 있습니다. 전직원 업무일지를 리필형식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2,200만원을 들여서 전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 6,300만원입니다. 21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7월 1일자 민선 5기 취임행사 지원으로 1,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7월 1일자 5기 취임행사에 준비한 것입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 해서 전체 전 실과소를 취합해 가지고 4억 8,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정발전 우수제안, 국도비 확보 우수 공무원, 성과평가 결과우수 부서, 뒷장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4억 1,300만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217페이지 하단에 1청사 무인경보시스템 시설용역비는 2,700만원 이것 전년부터 해 오는 것이고 지금 지문인식 시스템은 본청에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2010년에는 사업소와 읍면동에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본청에 5대 앞으로 사업소 12대 읍면동에 12대 추가로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벤치마킹은 1,500만원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전에부터 시민과 함께 하는 해외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인 2명, 공무원 8명, 그래서 10명을 한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연수를 가게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노부모 봉양 공무원 산업시찰 4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무원 1인에 가족들까지해서 노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건강검진비로 평균 23만원씩 2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5대암 검사를 포함해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계상이 됐고 시의원님도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밑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는 14억 6,200만원, 219페이지에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억 5,600만원이 총무과 소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 9,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금법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220페이지에 위탁교육입니다. 공무원위탁교육비로해서 2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장비유지비로해서 전체 문서 발간실에 3억 1,900만원이 전체가 소요되겠습니다. 일반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문서고 스캐너가 노후화 돼서 2002년도에 구입한것인데 과다사용으로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통계법에 국가지정 통과조사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이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에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6,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광양만권 경영인 조찬강연회는 내년에 선거를 감안해서 6회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7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시민한마음 수련회 역시 이것은 9월중에 1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 사회단체, 자생단체들을 전부 함께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지역주민 화합증진을 위한 주민의식조사 용역비 여기에는 만 20세이상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이나 시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사랑 일등시민 강좌는 금년까지 12회 매년 12회로 하고 있는데 8회로 축소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때문에 감안이 됐습니다. 광양 비즈니스스쿨은 지금까지 3회를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상반기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2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회 운영하는데. 226페이지입니다. 전남동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비 전년과 같은 2천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시 전체로 해서 3억 9,940만원인데 총무과 소관으로 1억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동결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5,100만원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민주평통에 3,677만 5천원 역시 전년 수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백두산 통일기원제로 1,800만원 이것은 남북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백두산 통일기원제 행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행사 지원은 9,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8,600만원, 그리고 광양읍내 지구대 컨테이너 구입 설치가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내지구대가 과거에 시장통 입구에 파출소 부지를 썼는데 거기가 민간인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옮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이것 주민자치센터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전년과 같이 6개 면동에 각 500만원씩 해서 이것 역시 사전에 공모 형식을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으로 해서 산업시찰 차량 임차료가 544만원, 그 다음장 26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참석자 보상 1,173만원 해 가지고 1,700만원 정도가 이통장 산업시찰 경비로 사기진작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이통장 자녀 학자금은 3,600만원, 이통장의 15% 범위내에서 적격자를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이통장 단체상해 보험료 1,500만원, 이통장 한마음 체육행사 지원 2천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협력지원 자매도시 교루사업비로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광양, 포항, 송파, 파주 자매결연 도시하고 해군 광양함, 그 다음에 더함시 9개 도시 여기와 교류경비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CCTV 1개소를 1,200만원 들여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덕례1지구에 보면 영신아파트쪽에 범죄 취약지가 있어서 범죄가 다발하는 위치라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1개소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경계 홍보판 설치 이 부분이 지금 반송재에 보면 우리시에서 만든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무과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시고 느끼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조금 적고 우리시세에 맞지 않는 안으로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보기가 좋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깨끗한 모양새로 재정비를 하는 경비를 1,500만원 반영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8대 지방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12억 3,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하단에 11억 7,600만원은 선관위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 에총무과에서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이 됐습니까?

153억에서 175억으로 21억이 증액된 것으로

선거비용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10몇억 증액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십몇억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됐어요?

보수 부분이 늘어났을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수가 동결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숫자가...

직원들 보수요?

예. 직원들 보수로...

보수로 십몇억이 늘어났다고요?

다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증액요인도 어디가 늘어났는지 부분은

그래도 총무과에서 예산을 시키면 큰틀속에서 정리가 안돼 버립니까? 한 과인데 그런 것쯤은 알아야지.

211페이지에 보시면 보수만 해서도 8억 8,2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전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단 인력운영비가 늘어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시장님이 7,920만원, 부시장이 5610만원, 국장님은 33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님 한사람만 세운 것이요? 안그러면 다른 국은 다른 부서에서 세워요?

예. 다른 부서에 서있습니다.

총무국장만 한 사람만 세웠다 그말이죠?

여기 총무과에는 총무국장님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5,610만원 이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게 실지 어떤 쪽으로 주로 추진비가 많습니까? 물어나 봅시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고 이것은 행안부 기준액이 7,900만원, 5,600만원, 330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리 계상을 했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정발전을 위해서 쓰지 개인 돈 쓰겠습니까마는....

아주 유용하게 쓰고 계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 보수가 8억 얼마가 더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직원들이 전체공무원들 말입니까? 아니면 기간근로자들을 말합니까?

전체입니다.

기간근로자 다 포함해서?

예.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8억 얼마 늘어났다 그리고 방범대 지원비 안있습니까? 일시불로해서 계상이 됐습니까?

자율방범대가 해병팔각회 등을 포함해서 전체 15개가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3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 또 작년에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등급으로 나눠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단체를

그러면 한군데 500만원씩 지급이 되겠네요?

좀 많이 지급된 데가 있고 적게 지급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안 있습니까? 거기 지금 광양에 있는 직원들 교육비입니까?

교육이 전 세계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

광양에 마린센터에 있는 것요?

예. 전 세계 해운관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몇명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명이 들어가있습니다.

꼭 앞으로 지불해야 돼요? 우리시에서?

국제화를 지향하는 우리 광양시 입장에서는 해운관련 인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

대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이요?

학생...

학생 2명을 우리시에서 차출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요? 대학교 3개 대학이 있고 학생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우리시 공무원들이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또 항만 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연구하세요. 앞으로 돈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계속 일정하게 2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가면서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물론 예산을 안세웠겠지만 외국에 가서 교육받는 것 안 있습니까? 1년동안 가서 교육받는 것 총무과에서 합니까?

외국에 1년간 교육...

1년이고 2년이고 교육받고 예산 세워서 지금까지 했지 않아요? 항만쪽으로.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에 물류대학에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전에는 해외에 항만통상과에서 항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진행은 없습니다.

그것을 안하고 이게 이렇게 간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보내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큰 도움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교육의 성과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시에서 인력을 관리를 하고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보내서 무슨 활용을 우리가 끄게 도움이 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한국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준 것이고 그때 당시는 외국에 가서 지원해 준 것 아니요. 그러니까 잘 연구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예산은 세워주고 안세워주고는 우리도 인격을 해 봐야 되겠고 이런 부분은 여기서 삭감한다 안한다는 할 소리가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요. 5천만원을.

항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나름대로 경비도 많이 들어 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나가서 접해 보면 정말 큰 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10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국비로 350만원이 오네요? 그죠?

예. 세입입니다.

그런데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안 옵니까? 국비로?

예. 없습니다. 자치사무...

있는데 우리가 안찾아오는 것 아니에요?

자치사무기 때문에 없습니다.

있는데 안 찾아온게.... 다른데 확인해 봤습니까?

그런 사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을 주고 안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확인해 가지고 알려 주시고요.

예.

성과상여금이 23억이네요. 그런데 216쪽에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 이것은 뭡니까? 4억 8200은? 성과상여금하고 성격이 같은데 성과상여금을 시정발전 우수 제안한 사람들, 국도비 확보 우수한 사람들, 감사평가담당관에서 한 우수한 부서, 이런 데다 주는 것 아니요 그런데 이것은 뭐에요.

성과상여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평가를 해서 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데 정보화 능력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한 사람은 A등급 보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줘야지 이것은 뭐고 이것 중복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부서별로, 개인별로 해 가지고 금년에 우리시에 재정적인 포상금을 우리시가 받아왔다든지 또 우리시가 목표를 설정합니다. 매년 연초에 각 부서별로 추진목표 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달성도를 평가합니다.

그런게 결론은 성과상여금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런 성과상여금을 배분할 때 뒤에 성과평가인센티브 지원에 들어 있는 항목을 가지고 평가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쓸적 바꿔 놓은 것 같으네.

여기 부서평가 부분도 일단 보셔야 되고 우리가 각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 달성도를 보는 부분이고, 아까 성과상여금은 전직원을 S, A, B등급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으로 다르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외에 줄 사람들을 여기에 있는 것을 줘야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줄 것. 중복된 것 고 제 생각에는 중복된 것 같아요. 이것가지고 갑론을박 할 것은 없고요. 또 217쪽에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하는데 앞으로 여기다가 공무원 어린이집 짓기로 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짓게 되면...

지금 직장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

그것을 짓게 되도 이것을 주느냐고요?

아닙니다.

그것 지으면 안줘도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18쪽에 보면 종합검진비 지원해 가지고 2억 6,900이 있는데 이게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오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까?

우리가 2년마다 하는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일반검진 부분은 그냥 하는데 5대암이나 암검진 같은 부분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것도 무료로 다해 주는데.

그것은 기본검사밖에 안합니다.

그러면 이것 안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검사를 안받으면 별도로 돈을 내지 않으면 일반검진 가벼운 검진밖에 안합니다.

받지 않는 사람은 이 검진을 다른 데서 받기 때문에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돈을 내줍니까?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까지도 포함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의원들 이것을 받는 사람이 없는데 전부 다른데 가서 받았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금년에도 들어가 있던데.

종합검진은 전 국민이 받는 것이고요. 전 국민이 받는데

그러니까 의보에서 하는 것이고 금년에 예산에도 들어가 있던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다가 5대 암 검사 부분을 그것은 전부 자기가 부담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 건강을 챙기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부분을 ...

의무사항이 아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 사항이네.

우리가 봉급도 2년동안 동결이 됐고 공무원들도 상당히....

알겠어요. 그러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뭡니까? 서비스에 건강검진하면 밑에 선택적 복지제도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대로 먹고, 또 이것은 이대로 주고 과거에 건강검진비 무슨 등등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택한 것인데 그것은 그대로 가고 새로 이렇게 생기면 선택적 복지제도를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지 말아야죠.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 보수도 전부 동결이 되고, 2년 동안이나 계속 동결이 되고 이런 부분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려해 주십시오.

공무원 보수동결이 아니라 봉급이 깎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600만원씩이나 깎였어요. 이렇게 둘중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하든가, 아니면 종합검진비를 하지 말든가 둘중에 하나 당초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채택한 취지하고 어긋나게 이렇게 하느냐고.

직원들 건강을 챙기는 차원에서 종합검진비를 별도로 챙겼고 선택적 복지제도는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219쪽에 보면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이라는 것은 매년 돈을 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요.

매년 주면 공무원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무료로 주는 것이네요? 그죠?

그런 것이 아니고 대여를 해 줍니다. 무이자 대출.

대여해 주면 한번 주고 말아야 되는데 매년 들어가는데 어떻게 대여에요? 그냥 주는 것이지

무이자 대출을 대학생의 경우에 4년 동안 무이자대출을 해 주고 있고 3년 후에 다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야. 저도 의원 꽤 많이 했어요.

4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하죠.

회수되면 회수된 돈 가지고 또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대여가 아니라 주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회수를 햐기 때문에 대여죠.

회수하면 다시 우리한테 안들어 와요?

연금공단에서 회수를 해야 가지고...

연금공단에서 회수해 가지고...

우리는 연금공단에다가 납부를 하고...

그러면 이것 이제 까지 들어간 것 있지 않아요. 총 뽑아주세요.

이것은 시재정하고 관계없이 연금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줬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연금공단에서 다시 받아들였냐 말입니다. 아니지 않아. 매년 줬지 않아요. 매년 줬으니까 이것은 무상으로 준 것이나 다름없지. 왜 대여야.

우리시에서 준만큼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 준 것 하고 들어온 것 표기해서 주세요.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발간실이 보면 재료비가 3,100만원, 그런데 인쇄기는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금년에도 산것 같은 데 고장나면 고쳐쓰지 않고 버리고 다시 사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 인쇄기는 98년도에 구입한 인쇄기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1998년에 구입해 가지고 10년이 넘었는데...

아니 해 줄라면 좋은 것을 해 줘요.

좀더 쓸수는 있는데 노후가 돼서...

칼라 인쇄기를 하나 해 주면 외부에 용역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하는데. 기껏해 봐야 1,500만원짜리 사줘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외부에 인쇄사처럼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민간과의 서로 문제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쇄소도 다 문닫고 떠나고 있습니다. 224쪽에 인구 늘리기 홍보물 제작이 뭡니까? 리후렛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씁니까?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가족 캠페인 할때도 홍보물을 활용하고 또 우리시 인구시책을 전체적으로 홍보할때 분기 1종 1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간실에서도 제작 못해요.

발간실에서도 제작할수 있는데 발간실은 아까 말한대로 칼라부분이나 여러 가지 단순한 기능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외부인들이 볼때 눈에 띠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간실 거기까지 못합니다.

인구늘리기에 이사비는 명년에는 안주죠?

예.

그런데 왜 금호동에는 금년에 9월 1일부터 안줬어요?

그 부분...

리후렛도 만들고 눈에 확 띠게 해야 되는데 왜 안줬어?

이제 신청을 추가로 받아서 지금 독신료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합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주민들한테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금호동은 색다른 안경 끼고서 안준 것 아니에요?

독신료가 일시 거주기능으로 우리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독신료 사원 숙소 기숙사 같은데는 지급 안하기로 했었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다시 독신료를 거쳐서 아파트에 들어간다

중마동으로도 나왔고 금호동으로 들어갔고 전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줘야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독신료 부분도 다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단단히 물을 테니까 답을 단단히 준비해 놓으세요. 다른 각도에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철고에도 외국인 당초에 오시는데 원어민 교사 강사수수료 하나도 거기는 안줘. 또 자치센터에 보면 평생교육관도 수강료 안받아, 자치센터 6개 중에 5군데는 안받고 또 금호동만 수강료를 받아 이상하게 금호동만 그러니까 민중봉기 일어나게 생겼어요. 거기 객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사 늘리는 정책은 그것하고 틀리는 행동을 해. 시장님은 오른쪽에 깜박이를 넣고 가는데 우리 과장님은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있어요. 안 그래요?

저희들이 보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 각도로 봤는데...

그렇게 물을 테니까 답을 준비하라고요. 시장님은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고 쌩쌩 잘 나가는데 우리 과정님은 깜박이 있는데로 핸들을 안꺾고 브레이크를 자꾸 밟고 그래요. 잘못된 것이죠.

금호동에 차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225쪽에 보면 광양시 지역주민 화합증진을 위한 주민의식 조사용역 그래 가지고 1,200만원 했는데 U-정보화통신담당관실에 보면 여론 조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요. 왜 이것을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 그 프로그램을 사놨으면 거기다가 해 놓으면 자동으로 의식조사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내주는 데 왜 그것을 놔두고 용역줘요. 이것 꼭 줘야되는 순천대학 교수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단순한 자료조사는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조사분석을 하는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 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왕이면 이제 우리가 사 놓은 프로그램 가지고 하자고요. 그래 가지고 금호동 주민들한테 수강료 받지 말고 이런 것 절약해서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돈 받아다가 자꾸 쓸모없는데 자꾸 쓰면 되겠습니까?

보통 수강료는 받아가지고 금호동 주민들이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금호동 주민들을 대신해 가지고 의원 돼 가지고 면목이 없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마다 상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같이 살아야 되지.

수강료는 받아가지고 금호동민들이...

제 얘기는 거기만 왜 받느냐 받을라면 다 같이 받든가, 안받을 라면 안받든가 해야지 왜 거기만 받느냐니까요.

여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건이 뭐 틀려요. 거기 사람이라고 해서 어깨에 띠가 2개 달려있어. 뭐 있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동서화합, 오늘 아침에 시장님 나오셔서 동서화합이라고 그것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시장님이 동서화합 부르짖으면 뭐해 밑에서는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자꾸, 시장님하고 같이 맞춰가면서 하세요. 228쪽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500만원 갖고 무슨 아름다움을 사업을 할수 있어요. 이게 자치센터에 줘가지고 맘에 드는 것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보면 500만원 가지고 뭘 아름다운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주민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위원회쪽에서 주간해서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자면 꽃가꾸기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동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500만원 가지고 사업 1건 못하지 않습니까?

꽃가꾸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합니다. 꽃묘도 주고 다 해요. 괜히 쓸모없는 일회성 소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줄라면 뭔가 남게 주고 큼직하게 줘야지, 500만원가지고 뭐할라고 하다 보면 할게 없습니다.

사업을 한다면 500만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마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치의식 하나에도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봐주십시오.

230쪽에도 범죄예방 CCTV설치, 시경계 홍보관 정비 CCTV도요. 여기다 설치해 놓으면 도둑놈이 어디로 갑니까? 금호동에 CCTV를 우리 주민 돈으로 설치를 해 보니까 CCTV있는데는 도둑놈이 안가고 없는데로 갑니다. 여기다가 설치해 놓으면 이 도둑놈이 순천으로 가든지 다른데로 가야 되는데 옆동네로 가요. 이게. 할라면 완벽하게 하든가, 안할라면 도둑놈 옆동네로 유도하는 것이라니까 잘 생각하세요. 우리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우범지역을 경찰서 하고 같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를 안하겠는데 경찰서 얘기는 안하겠지만 하여간 별소용이 없더라는 얘기에요. 뭐하면 시 경계지역, 우리 광양시로 들어오는 이런 지역, 그 마을 입구쪽, 옆집에서 옆집 털어가는 것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길목같은 데다가 해야지 잘못 설치하면 옆집으로 가서 옆집 털게 만든 것이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시경계에다가 홍보관 만들라면 순천에 한 것 보다는 한 다섯배 정도 크게 멋지게 해 보세요. 항상 보면 후지게 하지 말고 잘 하세요. 하여간 후생쪽 중복된 것 잘 연구하세요. 꼭 이게 매번 빼놓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봉급도 동결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복지예산은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하지 말아야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중복해서 이름만 바꿔서 2개, 3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다하고 있습니다. 광양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하고 약속한 것 지켜야 됩니다. 성과상여금 관계도 지켜야 됩니다.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가 안지키고 위반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 위반되면 모든 것은 다 파괴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11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전년도에 28억 3,500만원이었는데 1억 2,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게 무기계약근로자 총수는 몇명이며, 민선 2기말부터 3기, 4기 현재까지 부서별 직종별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제출하고 요. 현재 우리시에 무기계약직이 15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청경이 18명 있고 해서 17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해서 사무관리비가 예산 부기별로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를 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2억 6,300만원 계상돼 있죠?

예.

그런데 이게 항목을 보면 2010년도 예산편성 기준안을 보면 31페이지에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을 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214쪽 하단에 보면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안에 위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것을 분산해서 개최하는 방법이 있고 풀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투명한 측면으로는 풀관리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기획실쪽에서도 한번 별도로...

기준안하고 위배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219쪽에 기간제근로자 인력뱅크 아까 정순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각 부서 기간제근로자 사용시 총무과와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기간제 사업비가 다 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지금 아까 12억을 삭감했다고 그랬죠? 기간제 사업비를?

예.

그러면 삭감했으면 나머지 각 부서별로 기간제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간제 인력뱅크 운영해 가지고 2억 5,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기간제 예산이 총 기획실에서 집계해 보니까 70억입니다. 70억 중에서 문제점이 기간제법이 새로 시행이 돼 가지고 2년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총무과 인사부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럴 소지가 있는 2년 이상 특정인을 2년이상 사역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33건을 실과소 예산을 삭감하면서 12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풀로 2억 5천을 세워놓고 이 부분을 가지고 실과소에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걸리지 않는 그런 인력 운영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같은 것을 보자면 세가지로 기간제 운영비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것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예. 실과소 예산은 총무과에서 조정을 하면서 삭감을 시켰 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 실과소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을 써야 될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그것은 그대로 두고요?

실과소 것은 삭감을 하고...

실과소 다 그대로.

다 있는데 아까 말한 전체는 70억 되는데 일반 예를 들자면 풀매기 인부나 등등해서 실과소에 다 반영을 하는데 이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사용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시가 총액인건비 측면이나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2억은 삭감을 총무과에서 강제로 시켰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도 무기계약 전환되는 부분은 많이 연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실과소에서 연구하는데 어차피 총괄부서에서 통제를 안하면 그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221쪽에요.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통합 운영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2009년도 우편요금은 총 얼마였죠?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된데 2억 3천으로 돼 있습니다.

2009년도가요?

2009년도 총액으로

부서별로 작년에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할때 다 삭감을 했지 않아요. 부서별 것은. 한꺼번에 총괄 운영을 하시라고 그 토탈 금액이 얼마냐 그 말입니다. 우편요금.

2억 3천으로 전년도 예산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2억 6천이 됐습니다. 3천만원이 또 증액이 됐네요?

예. 그 중에는 내년도에 전남도에서 문서 사송제도를 일체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기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는 문서사송원이 없어지고 우편 또는 등기우편, 택배 그것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액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증액분이 3천만원...감이에요? 다음에 224쪽에 보면 인구늘리기 사업에 현수막 제작이 25만원 해서 4매를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4매를 어디다가 게첨합니까?

년 4회.

년 4회 하면 큰 25만원짜리 현수막을 어디다가 게첨합니까?

육교용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할라고 어제부터 제가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3일자 시장님 결재로 해서 건축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것 모르셨습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육교가 달수 없는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삭감합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육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육교가 아니라도 다른 장소에 어차피 게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것 불법 광고물 제거 공문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앞장 서야 되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떠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육교용 현수막은 전체적으로 삭감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나중 삭감조서로 내십시오. 그때 의견조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을 전년도와 비교가 안돼서 그러는데 단체별로 증감내역을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에 지역홍보센터 홍보관 설치운영에 750만원 1개소 계상이 돼 있는데 홍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지역홍보센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행정안전부에 전국 자치단체 홍보관을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 우리 광양시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이 아니고 전국에?

출연금으로 행안부에 제출하면 행안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의사타집니다 했는데 제가 몇가지만 확인해 볼께요. 고문노무사 수당이 변호사 수당보다 높게 책정 됐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공원노무사는 2명에 20만원 쓰고 있습니다.

노무사가 30만원 돼 있는데? 218쪽에.

이것이 노무사를 2명을 쓰고 있습니다. 15만원씩

그러면 15만원씩 지급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 지문인식시스템 전면 확대라 그랬는데 수당 지급을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전 청사에다가 도입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본청하고 2청사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소하고 읍면동에 전부 설치해 가지고 출근, 퇴근 점검을 하고 초과근무수당도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청은 주로 저녁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읍면동은 야간근무가 별 없데요?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도입이 파합니까? 읍면동에도?

예.

보건소는 누가 근무를 해요? 저녁으로?

요즘은 신종플루 때문에 주야간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요.

야간근무를 합니까?

예. 주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해외벤치마킹 부분이 있는데 주로 민간인들은 어떤 분들을 선정을 합니까?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농업이면 농업부분에 전문가,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분야에 전문가, 그렇게 각 분야에 전문가를 우리공무원만 가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시민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계있는 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10명에 2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서의 연수를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다 취급합니까?

전체 부서 것을 총무과에서 종합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연수, 민간인을 포함해서 예산이라 든지 사업부분이라 든지 전체 총무과에서 핸들링 해 간다는 얘기입니까?

전체가 아니고요.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4개팀으로 40명을 구성하는데 연수분야가 녹색, 에너지, 문화관광, 사회복지, 교통, 기업지원, 전반적으로 돼 있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직접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꼭 이것을 연수를 해 가지고 우리시정에 접목을 하겠다는 그런 연수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아까 말한 그 중에서 고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실과소가 필요에 의한 해외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에 의해서 연초 계획을 전년도에 세우지 않습니까? 세워가지고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과 함께 하는 해외벤치마킹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의 식견을 넓히고 우리가 꼭 도입하고자 하는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중에서 4개 분야를 선정해 가지고 연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개팀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것은 실과소의 필요에 의해서 해외연수라든지 벤치마킹을 별도로 계획해서 합니까?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부모 봉양공무원 산업시찰이 돼 있는데 대상을 80명 정도 했어요.

20명에 가족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부모의 연령을 65세는 좀 이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부모에 대한 개념을 지금 65세는 거의 사회활동하고 특히나 시골같은데 가면 청년층에 듭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부모에 대한 개념을 올리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비에 대상 인원이 1,170명인데 현재 정규직이 852명이죠?

예.

그 다음에 기간제가 170명?

예.

의원들이 12명? 그러면 이것을 총 해봐야 1,040명이 다 못되는데 여기 보면 1,170명이야.

그게 기간제 근로자도 3개월 이상자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 에 공중보건의도 시의회 의원님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852명에 170명 기간제 근로자.

852명에다가 과원이 31명이 있습니다. 31명 보태고

31명이 누구라고요?

초과인원, 지금 현재 852명이지만 현재 88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이.

이것이 년도 계획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원상태가 있고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사랑 시민한마음 수련회 개최 부분인데 대상 참가인원이 60명입니다. 그런데 이것 목적이라든지 추진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봐서는 참가인원이 60명이란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 비전 인구 15만 달성을 위한 사회단체 역할과 등등 해서 이렇게 됐는데 60명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합니까?

각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1명씩 그렇게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생단체도 포함되고 거기에 읍면동별로 배분하고 단체별로 배분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사회단체별로 한명씩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시민들 공동체 의식 함양 과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 온 것입니까?

매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는 사회단체 한번 하고, 읍면동에서 섞어서 한번 하고, 이통장이든지 읍면동별로 5명이면 5명, 배분해 가지고 하는 과정 2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1회로 할 계획입니다.

일정이 1박2일입니까?

예. 1박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실효성이 있어요?

지역간에 융화나 화합측면에서 그러고 단체가 같이 모여서 하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자리를 베풀어줌으로 해서 화합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우리 광양시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회단체, 시민단체, 자생단체 각 지역단체의 1인을 선정해 가지고 이런 일정을 보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파급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즉, 말해서 1박 2일에 연수 내지 수련회 가셨다면 그 수련회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자기단체에 가가지고 거기에 따른 연계교육이 그런 자리가 마련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표 한사람만 와서 1박2일 하는 그 부분 그것으로서 끝나버린다면 이 수련회의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결과 확인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달 교육측면에서 가줘야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분임토의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의 현안토의도 하고 그 부분을 접목이 자기 단체활동에 접목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 증진을 위한 주민의식조사를 성인남녀 500명을 12개월에 걸쳐서 한다고 그런데 한달에 4,50명 정도하는데 질문지를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문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지역 갈등구조 부분, 그 다음 에 지역간에 갈등, 우리시 발전방안 모색 그런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방법을 여기는 방문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500명이 15만 시민중에 500명을 한달에 4,50명이 선정했는데 이 설문 조사결과에 의해,가지고 시정계획을 입안하는데 참고가 됩니까?

표본조사 우리가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3%하고 있는데 요. 이런 부분은 500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충분한 숫자로 그렇게 통계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아까 말한대로 도시간 통합 문제나 우리 지역간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동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 부분인데 이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지검에다가 줍니까?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부지역...

대표자가 여천전남병원 원장으로 돼 있는데 소재재가

순천지청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되고 그 단체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 대표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 순천, 여수, 보성, 구례 이렇게 해서 9천만원을 분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 처음으로 합니까?

매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3,4년 됐습니다. 동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3,4년 정도된 것으로 ...

우리시에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지원을 어떻게 한다것보다도 시청에도 그런 접수창구를 만들어 놓고 피해자들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 광양시민중에 범죄피해자 현황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이 직접 센터에 지원요청을 할수 있는 길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안내를 해서 수혜를 입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내용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내용을 짚었는데 불요불급한일이 없도록 가야될 것이고 2010년도 총무과 업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6억 9천만원 대비해서 4억 5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체육시설사용료 수입이 1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이 1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2억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60억 3,100만원 대비해서 18억 1,9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시세수입 3%인 3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목별로 묶어서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영어스피치대회 입상자 해외연수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민간위탁금입니다. 초중학생 여름방학중 영어캠프 운영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10개월간 18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중고 학력향상 사업에 9억 9,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보충수업비 지원, EBS시청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학생 관내 고등학교 진학유도를 위한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사업비입니다. 5억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 기숙사비, 우수중학생 아카데미 운영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글로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0억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과학분야 영재 육성사업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셋째 이상 자녀 유치원 수업료 지원사업으로 1억 7,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설유치원에 6,480만원, 사립유치원에 1억 800만원 되겠습니다. 가운데 쯤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 출연 사업비로 1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및 영어체험교실 운영사업비로 1억 3,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역교육현안 사업비에 5,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초등학교 무료급식비 지원입니다. 19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초등학생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무료급식비 지원입니다. 1억 9,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저소득 고등학생 석식비 무료급식비 지원입니다. 9,89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고등학생 저녁밥값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원 육성지원사업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진상 항만물류고등학교는 2011년까지 국비 45억, 도비45억 해서 9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시비 대응투자는 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억 저내년에 2억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광양영어타운 운영비로 1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희망교실 성인 문예교육 강사 수당 사업비로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예교육 2,3단계 사업비로 7,800만원, 문예교육 초급단계 1단계 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쯤되면 기타 부담금이 있습니다. 광양평생교육관 강사수당 지원입니다. 평생교육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제8회 전국평생 학습축제 참가입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10월달에 대구에서 4일간 개최가 됩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평생학습 축제 개최입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10월달에 우리시에서 4일간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비로 천만원, 그리고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49회 도민체전 참가입니다. 내년 4월달에 화순에서 개최가 됩니다. 2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개 종목에서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체육지도자 급여입니다. 1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수준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학교에 지도자 9명을 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전지훈련팀 지원입니다.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50개팀 5천명을 목표로 해서 전지훈련팀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가운데 쯤 학교운동부 지원입니다. 꿈나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1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 34개 학교에 대해서 각종 종목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 체육활동 지원비, 전국대회 유치활동비, 광양시 체육사 발간 자료 수집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광양시 체육회 운영지원 사업도 3천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시장기 대회 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개최 등 4개 사업비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종목별 대회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대회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 검도대회, 백운장기 남녀배구대회, 소단위 체육행사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해서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2개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12회 백운기 축구대회는 1억 천만원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회 전국 궁도대회도 4천 만원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신규대회로 제6회 전남도지사배 전국 아마 최강전 바둑대회 개최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직장 경기부 육성입니다. 선수육성 사업비로 해서 9억 1,56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육상, 볼링, 그리고 사격, 수영, 우슈등 20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2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상단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광양시 생활체육대회 운영지원 사업비로 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제22회 도민생활 체육대회 참가 사업비로 5,225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3,39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10회 어머니 배구대회 개최 등 9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광양시 생활체육연합회 지원 해 가지고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쯤 생활체육시장기 대회지원입니다.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게이트볼 대회 개최 등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 2,556만 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가운데쯤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에 6,278만 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중간쯤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도 2,039만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체육 바우처 시범운영 사업으로 1,3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도장이나 태권도 도장, 탁구장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광양수영장 건립 사업소 34억 8,0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수영장 건립은 현재 공정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축구전용구장 보수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4,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풋살구장 조명 제어관 설치 공사, 축구전용구장 본부석 단상 설치, 축구전용구장 잔디 식재, 축구전용구장 안전휀스 설치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 편입토지 보상비입니다. 내년도에 편입토지만 보상을 하고 다음 년도부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30억원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시설비입니다. 배드민턴장 조성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곱하기 5면해서 7,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설치입니다. 2천만원 곱하기 3해서 6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지원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제2회 MTV 울트라랠리 산악대회 지원에 천만원, 제7회 광양신문사배 직장인 축구대회 지원에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입니다.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4강 기원 길거리 응원 행사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광양쪽하고 광양읍쪽에 대형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응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MBC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 개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육성입니다.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사업비로 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체, 시각, 농아장애인들이 참가하는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8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 운영 사업비입니다. 체육시설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해서 3억 6,51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체육시설 운영관리사업비는 주로 전기요금, 일직수당, 숙직수당, 운영관리비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광양수영장 예산이 내년도에 34억이 세워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 10월에 착공하게 돼 있죠?

내년 연말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4억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 이것가지고 내년 10월에 준공 되겠습니까?

광양수영장 공사에 총 178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70억 정도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 34억을 보태면 105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34억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미확보 예산액이 7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나 더 확보할라고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내년에 준공이 어렵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수로해도 내년 10월에는 준공되도록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알겠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운영 예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이라면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생활체육인구가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의 운영에 따른 예산을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체육회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생활체육협의회다고 그랬는데 생활체육회라고 그럽니다. 생활체육회 산하에 39개 종목이 있고요. 회원들은 8천명에서 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 분야에 대해서도 예산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운영비로 2009년도에는 570만원 정도 세웠는데 2010년에는 840만원 정도 270만원 정도 더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도 천만원 관계도 2011년도나 2010년도 추경에나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운영예산을 보면 570만원 세워졌그만요. 2009년도 월 47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을 보면 840만원으로서 월 7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운영비라고 세워놨습니까? 지금 방금 과장님 말대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운영비 이것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추경에라도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2009년도 보다 2010년도는 다소 증액이 되겠습니다. 270만원 됐그만요.

예.

여러가지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천만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천만원은 별도로 운영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예산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 최하 1,200만원은 해야 월 100만원씩은 줘야 될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운영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강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체육분야에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체육, 장애인 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일반체육 굉장히 체육 분야에 행정수요가 늘어나는데 ...

우리 광양시체육회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체육회 운영비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3천만원입니다.

너무 예산이 적으니까 하여튼 내년 추경에는 꼭 세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애로사항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알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편성이 됐어요? 증액이?

체육관련 말입니까?

전체를 다해서 얘기입니다.

금년도는 142억입니다. 전년도 160억 대비해서 18억 정도이 감소가 됐습니다.

18억이 감소됐어요?

예.

왜 18억이 감소됐는가요? 어느 부분에서 주로 됐습니까?

체육분야에서는 금년에는 전국 장애인체전 했고, 전국소년체전 했고요. 국도비가 지원되는 체전도 했고, 그 다음에 수영장 건립공사에서 조금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덜 됐고 그 다음에 시립테니스장 조성공사가 약 28억 정도 되는 공사가 올해 준공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들입니까? 나머지는 크게 증가된 것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꽃길마라톤 MBC 매년 돈을 줘야되는 가요? 작년에 처음 했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야 주세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했고요. 올해는 여수MBC에서 개최를 하고 ...

올해 했죠. 내년에도 올라왔는데 거기 작년에 얼마 지원 했죠?

금년에 지원안했습니다.

금년에 했죠?

금년에는 지원 안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돈 줄 것입니까? 정리를 확실히 해 보세요.

섬진강 매화꽃길 마라톤 대회는 전국에서 매년 제일 처음 열리는 마라톤대회입니다. 5키로, 10키로, 30키로, 하프, 풀코스 마라톤대회가 있고요. 우리 광양시도 홍보하고, 섬진강도 홍보하고, 또 매화도 홍보하고 만명이상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홍보하는데는 마라톤대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지역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알겠는가 이것이 여수MBC, 진주MBC 공동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동이 얼마 지원하고 우리시가 얼마 지원하고 이런 것이 돼 있죠?

금년에는 진주MBC에서 주관을 하고 내년도에는 여수MBC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영호남 화합 차원도 되고, 또 맑은 섬진강 홍보,차원도 되고, 또 매화도 있고 그래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매년 연례행사로 앞으로 매년 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제가 갔다와 보니까 우리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매년 앞으로 연례행사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을 묻지 않아요?

매년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요. 진주MBC, 여수 MB에서 공동 개최하고 격년제로 주관....

그러면 하동에서는 얼마나 세웠던가요?

하동에서는 금년에 3천만원 세웠습니다.

하동에서 해 줬고 우리는 삭감했고 내년에 2010년도에 얼마 세웠는가요?

3천만원 세웠답니다.

5천만원 세우지 왜 3천만원 세워요. 똑같이 해야지. 달리기는 송림백사장에서 달리고 광양만 ...

내년도에는 여수MBC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쪽에서 많이 지원하고요. 또 2011년도에는 진주MBC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하동에서 많이 지원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MBC배불려주면 안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직장인 경기육성 안 있습니까? 보니까 태권도 몇군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을 매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성과를 못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

우리 광양시청 소속팀으로 볼링팀이 있고 육상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어요. 몇군데 있습니다. 담당계장.

학교 체육지도자들 9명이 초중고등학교에 배치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씨름, 탁구, 태권도, 수영, 배구, 육상, 정구,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A급, B급으로 나눠져가지고 A급 코치들은 한달에 100만원, B급 코치는 한달에 50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성적이 안나온 코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조사를 한번하고 코치진들도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분명히?

예.

맨날 돈만 줄 것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안나오고 자기들 어차피 다른데서 봉급받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씩 그런데 100만원씩 주면 자기들도 역할을 해야지. 안맞습니까? 제 말이 어느 정도 역할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관계도 저희들이 확인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코치라는 사람들이 매일 밖에 나와서 술이나 먹고 곤드레만드레하고 다니고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을. 그래 가지고 성적도 안나오고 돈만 1억 7천 얼마 나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있고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적도 안나오고 솔직히 얘기지만 늙어가지고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 뭣하게 봉급 주는지 모르겠어. 사십댓살 되는 사람들 돈 주고 있소. 이런 부분은 정리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요새 사십다섯살 먹고 무슨 코치한답니까?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진짜 성적이 안나온데는 과감히 갈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매년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에서 돈 걷는다고 엄청난 고생을 한다고 해 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현실에 맞게끔 정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옥내행사, 옥외행사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동원시킵니다. 돈이 없어서 매년 돈을 걷으러 다니고 이제 돈을 걷으러 다니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안해야 된다. 그러면 돈 걷어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정리가 돼야 돼요. 다른 데다가 지원을 아끼더라도 개인적인 것은 아끼더라도 우리시민의 전체적인 체육 정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동장들 각 읍면동에 체육회 상임 부회장님들 체육회 체육인들 엄청난 욕을 얻어먹어 1년에 한번씩, 돈을 걷으러 다니는데 1년에 한번씩, 그런 행사를 뭣하게 해요. 안해야지 우리시가 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던지 그리고 분명히 올해 말씀드립니다. 체육대회 하지 맙시다. 선수들 유니폼 다 입혀줘야 되고 밥사줘야 되고 시민들 다 동원시켜야 되고....

총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충분치는 않겠지만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계상했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얼마 계상했어요?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 해가 돼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편성을 안했고 내년도에는 원래 시민의 날 행사가 없는 해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체육행사는 있는 해가 되기 때문에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중마동하고, 읍하고 3만 이상 동은 동당 850만원씩, 읍하고 중마동은 850만원씩....

옥내행사, 옥외행사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주체를 해서 돈을 걷는 그런 행사는 안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지들이 돈 걷으러 다니지, 맨날 어디가서 돈 10만원 주시오. 5만원 주시오. 만원 주시오.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장하고 읍면동 단위 체육회 상임부회장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를 분명히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렇게 돼야지 누구 말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식으로 배정해 버리면 되도 안하고...

광양읍하고 중마동은 850만원 가지고 충분치는 않지만 될 것 같고요. 만명 이상 동에 대해서는 665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체육회 상임부회장하고 읍면동장을 내년도 초에 불러서 과다하게 돈을 걷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시가 발전이 있고 주위에 무슨 소리가 안나옵니다. 돈 걷는 그런 행사는 앞으로 절대 안해야 된다 지원해서 그리고 철저히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감독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식비 있죠? 거기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를 기준해서 이번 에 그런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까? 얘기나 들어봅시다. 전국적으로 몇군데 되고 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급식비를 세웠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국가정책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도 해소하고, 또 우리시가 교육명품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저학년층 유치원,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전체 유치원 학생들하고 전체 초등학생들하고 본인 부담하는 급식비중에서 50% 정도 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내년에는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급식비 지원을 우리 광양시에서 하고 또 2013년부터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교육명품도시라고 강조를 많이 해 왔고 그동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고등학교에 너무 치우친다는 그런 말도 듣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저학년층에 대한 신경을 쓸라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원해 주는 기준은 현재 유치원생이 본인 부담금이...

그러니까 제가 핵심만 묻지 않아요. 정부에서나 또 교육쪽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라는 그런 근거가 있냐 없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근거는 학교급식법이 있고요. 그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일부를 지원해 줄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우리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또 전체를 지원해 줄수 있고 일부만 지원해 줄수 있고 또 예산이 없으면 못해 줄수도 있습니다. 학교급식법하고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이 없죠?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해 줄수도 있고 안해 줄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정확히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해 줄수가 있는데요. 해 주면 더 안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보연대나 또는 민노당쪽에서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 조례로 제정 추진중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조례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법하고 시조례에 의해서...

이런 부분도 괜히 우리시민들간 우리 행정하고 시민들과 서로 이질감이 없게 불신이 없게 괜히 입장난처하게 안 만들고 잘 하세요.

잘 하겠습니다.

선심성으로 하면 안됩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교육 때문에 타 자치단체로 안나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양시 전체의 시민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진보연대, 민노당 그런 분들이 광양시를 전체 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휩싸이고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그 분들때에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시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전체 시민의 뜻이 뭔가를 잘 연구하고 서로 입장 안 난처하게 그렇게 정리를 잘 하세요.

잘 하겠습니다.

물론 금액은 삭감하고 안하고는 내가 판단하겠지만 잘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중에 전년도에는 16억 9천이 이었는데 올해는 12억 3,900인데 전년도 예산액 16억 9천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에요? 계산이 안맞는 것 같으네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해 가지고 수영장 보조금해서 작년에 12억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해 가지고 9천만원이면 12억 9천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16억 9천이 됐어요? 잘못된 것이 죠? 그렇다고 하고 또 물을께요.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수가 우리 광양시에 읍면동으로 이야기하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유치원생이 한 2천명 정도 되고요.

되는데 어디가 제일 많아요?

중마동이...

중마동이 제일 많아요?

예.

또 광양읍은 하여간 중마동 광양읍 순이겠네? 그죠?

예.

그 나머지는 별로 없고 금호동도 기껏해야 한 2천명 될 것 같고 광영동도 천명 가까이 될것 같고 그죠? 한번 읍면동별로 뽑아보세요. 그렇죠? 그것을?

예.

하여간 고등학교 대학교 위주로 되던 교육환경 정책이 초등학교, 유치원쪽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법에 근거해서 지급한다는 것도 좋지만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는 것 있지 않아요? 40억 가까이?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에요?

친환경농산물은 급식비 지원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 가지고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관내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주면서 보조사업으로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는데 친환경 농산물로 하는 것이 상당한 불만들이 있다 그것을 참조해 가지고 지급방법을 잘 개선하셔야 될것 같고, 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거의 정착단계에 온 것 같은데 시민들이 이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은 여론조사한 것 보면 50% 정도 내에서만 알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방법을 개선해서 각 개개인이 혜택보는 사람이 알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총 급식비가 얼마 인데 그중에 친환경급식비로 얼마가고 또 50% 보조해 주는게 얼마고,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얼마다 그래서 총 100% 중에 몇퍼센트, 몇퍼센트로 간다고 적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에 각 학교운영위원회나 자모회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도 잘 몰라요. 그저 성적 우수한 얘들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EBS방송 수신비니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일부분만 우수한 사람이 받는데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좋은 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초등학교, 유치원 급식비 주는것도 읍면동으로 따졌을때 그것을 계산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분석해 보게, 여기 보면 희망교실 문해교육강사인데 문해라는 것이 한글로 써 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글을 해독을 못한 분 문맹자에 대해서....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평생학습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예.

그러면 평생교육관에서 한다고요?

아니요. 저희들 평생학습계에서 하는데요. 각 읍면동에 큰 마을별로 해 가지고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한번 전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계획을 줬으면 좋겠어요.

예.

242쪽에 보면 체육지도자 급여해 가지고 서경식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금호동에 제철초등학교에 인라인스케이트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가 전국대회를 석권하다시피 하는데 코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담당하는 선생께서 혹시 이런 것을 시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학부모들이 돈을 내가지고 코치 급여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올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데로 갈라고 그러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여기서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해 가지고 아주 시급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것 분석할때 한번 배려를 할수 있으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체육시설이 거의 광양읍쪽에 그것도 실내체육관 주변 쪽에 전부 집중화 돼 있거든요. 사실 체육시설이라는 것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여럿이 쓸 수 있고 이런데 해야 되는데 지금 까지 한 지역에 편중되다보니까 또 중마동 쪽에서도 시민들의 수요 욕구가 나오고 있고 또 금호동쪽에도 나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때는 적절히 축구장이 광양읍쪽에 많이 있으면 배구장은 중마동쪽으로 배려를 한다든가 또 금호동쪽에도 하나 배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광양시 전체에 조화가 돼야지 광양읍에만 편중해 놓으면 또 중마동에도 만들어야 되고 금호동에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예산이 중복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앞에서부터 해 온 것이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학교체육관 지원문제하고, 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 설치해 주는 문제는 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대응투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드시 시가 체육관이나 지원해 줄때는 그 학교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이 체육시설은 시민과 공동으로 사용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잠궈 놓고서 시민들이 이용할라면 안열어 줍니다. 자금 지원한 것은 반드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는 이게 읍면동에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중복 계상이죠? 읍면동에 500만원씩, 1,000만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동네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읍면동 사무가 됐습니다. 유지보수 관리업무는 그래서 읍면동에도 편성을 해 놨는데 수해나 나고 좀더 큰 소파보수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이 모호해 지죠.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38쪽에 보면 지금 내년도에 과장님 신규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교육환경개선 말씀하십니까?

예.

설명자료 보시면 1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2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들이 세부추진 계획 112페이지 보시면 상위대 진학률 제고를 위한 SKY대학. 벤치마킹이 신규사업이고요.

영어스피치 대회 이것은 했던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영어 스피치대회는 올해 했습니다.

신규사업을

1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방과후 학교 순회강사 인력 지원관계, 그 밑에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찾아가는 예술캠프 관계, 그 밑에 초중학교 방학중 특별프로그램 운영,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이 세가지 신규사업하고요. 그 다음 뒷장에 보면 7번 보면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소규모 학교 외국어 교육지원. 글로벌 인재육성 강화 지원. 이 2개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보니까 지금 일반교육사업비가 15억 7,600만원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18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8억 5,900만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작년에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에 의한 일반회계 시세수입 3% 사업이 작년에 29억 정도 됐고요. 금년에 2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34억 5,800만원, 저희들이 2007년도 시세수입이 1,100억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3%로 해 가지고 34억 5,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사업들하고 가감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7개 사업 신규사업하고 그래서 플러스가 됐습니다.

18억 5,900만원이 증액이 됐다 그 말씀이죠?

18억까지는 안 되고요. 한 5억 정도 교육환경개선사업내에서 이것은 부기들이 한번에 부기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가...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상위대 진학률 제고를 위한 SKY대학 벤치마킹 차량을 2대를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갈,것이죠?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갑니까? 몇 명이나 가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미 타 시군이나 광양제철고에서도 서울대나 연.고대 이렇게 1년에 한번씩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학교 시설도 보고, 또 공부한 것도 보고, 내가 그 학교에 갔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희망도 가져 보고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소액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편파적인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우리시에서 이것을 지원합니까?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가는지, 중급학생이 가는지, 이것은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은 것까지 다 우리시에서 할려고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308항목에 교육투자를 위한 보증금이 2009년도에 15억인데 지금 11억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서 제일 많이...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은 사업이라도 금년에는 우리 시청에서 추진했던 사업들 또 과목이 다른 과목으로 사업을 했던 그런 과목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묶다보니까 똑같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입니다. 34억 내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묶다 보니까 사업비가 거기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 과목에다가 여러 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교육청에도 주고, 학교에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묶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분야영재육성사업에 4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이런 금액이었습니까? 지원금액이?

예.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설명 자료를 보니까 광양영재교육원하고 순천대학하고 그렇게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양영재교육원에 얼마를 합니까?

3천만원.

순천대학에 천만원입니까?

예. 천만원.

그런데 대학 위탁교육이 정말 필요합니까? 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순천대학교과학영재교육비 지원은 순천대학교에서 국도비 지원도 받고, 전남, 순천, 광양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과학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 정보, 방학기간 중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이 가는데 정말 우리가 순천대학하고 관계를 예민할 때 아닙니까? 예민한 시기인데 관계를 재설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대학에다가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사업비를 종합해 가지고 동부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학생들도 거기에 일부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면을 따져보고 또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는 고려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에 보면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 출연이 전년도에는 6억 1,700만원인데 4억 4,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출연금 과목에가 백운장학금이 5억이 있고 백운장학금 5억이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5억을 편성을 못하고 백운장학금으로 출연한 5억을 편성을 못하고,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이 5,3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이 늘은 것은 추가 조성 목표액을 300억 추가조성 목표액을 도에서 설정해 가지고 각 시군에다가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을 56명이 4,500만원 정도 받았고요. 2008년도에는 48명이 4,200만원 2007년도에는 58명이 4,300만원 정도 매년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시군에서 출연을 해 줘야 됩니다. 목표액이 달성될때까지 4억 4천 정도가 감된 것은 백운장학금 5억 관계를 본예산에 계상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에 그밑에 보면 초등학교 무료급식비 지원 50%, 아까 의장님께서 60%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의아했는데 50%가 확실하죠?

내년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더라도 저희들은 50%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획대로 한다면 초등학교가 50%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 초등학교가 총 몇곳입니까?.

28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8개교면 이것 100%을 다 지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증액이 됩니까?

초등학교만 100% 지원하면 약 90억 정도 됩니다.

예? 50%를 더 계상했을 때 지금 얼마 입니까? 19억 3,1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놨지,않아요? 36억 얼마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 제 생각은 차라리 50% 지원하느니 조금 더 편성해서 전액을 지원하는 방법은 같으니까 그러면 더 좋겠지 않냐 어떻습니까?

재정여건이 충분하면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금년에 50% 지원하고 내년도부터는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해서 100% 지원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100%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를 보면 상단에 희망교실 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이 전년도에 3,100만원에서 8,7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대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작년도 본예산,기준으로 해 가지고 5,600정도 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희망교실이 중간에 저희들이 당초에 19개에서 추가로...

답변을 정식으로 해 주십시오. 계장님.

바둑대회, 볼링대회, 정구대회는 전년도에 있었고요.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는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저희들이 이번주 토요일날 준공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규모를 넓혀서 500만원 지원하는 것을 1,500만원 더 증해 가지고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전국 동호인으로 확대를 해서 증액이 됐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쪽에 보면 하단만큼 체육시설 공공운영비가 5,600만원 100%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본예산 규모로 했기 때문에 증가가 됐고요. 마동 체육시설을 마동 축구장 2개, 풋살구장 2개, 게이트볼장 하고 생활체육시설들을 마동에 좀 늘려가지고 거기에 전기요금, 관리비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중마권역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 건립하는데 어떤 것을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돈 1,700만원 세워놨는데....

이제 지방재정법에 일정규모 이상 사업을 할때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마권역에 실내체육관이 필요한지, 위치, 시설규모, 효율성 여러가지를 용역을 해 볼라고 세웠습니다.

1,700만원을 가지고 누구를 시킬 것이요?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민간인한테 하게 돼 있어요. 위치는 다 선정돼 있고 다 돼 있어요. 다 선정돼 있다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가지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 물어볼라고 그런 가요? 사람 달랠라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돼요.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실시설계비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타당성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실내체육관을 지어야 되냐 말아야 돼냐 그 이야기 아니요.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가요. 말그대로 타당성 용역이다니까요. 판단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고, 내가 그것 모르고 이야기하는가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각 실과에서 배정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달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요. 도대체 예산이 그런 예산들이 한,두개가 아니에요. 체육지원과 총예산이 얼마요?

140억.

140억 거기에서 국도비가 얼마요?

12억 정도 됩니다. 광특회계까지

국도비 빼고 우리 시비가 얼마냐 그 말이에요.

130억,

우리시비가?

예.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국도비가 12억 정도 되고 나머지 138억 정도...

138억이 우리시비죠?

28억 정도

봐 보시오. 거기에 33억 5천까지 다 들어가는가요? 그것까지 다 포함시켰어요? 안시켰어요?

수영장 건립공사....

아니 조금 전에 우리시에서 35억 교육비로 해서 포함시켰죠?

예.

그래 가지고 138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봐보세요. 그래 놓고 돈 1,700세워놓고 생색낼라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두가지 물어볼랍니다. 우선 249쪽하고, 252쪽하고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 체육시설에 제초작업 인부임이 64명이 들어 있어요. 그죠? 총 명수가? 4명 4일 4회 어디에 많이 필요합니까?

광양읍에 공설운동장 주변에 계절별로 제초작업을 해야 되고 제방도 있고, 또 다음에 중마동에 중동구장 마동구장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해 요?

1년에 세 번에서 네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잔디구장 근로자 252쪽에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인력들을 총무과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하고 상의가 잘 안됩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인력뱅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여유인력을 갖다가 서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섬진강 마라톤 지원부분이 5천만원 있는데 과장님이 내용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남과 경남 양도가 화합차원에서 방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하는데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양쪽 국회의원, 양 지사, 시장, 군수 등등 해서 그 다음에 언론매체 이렇게 와서 5키로, 10키로 같이 뛰고 하는데 그 행사장이 송림에서 했어요. 그런데 장소가 절대적으로 협소해 가지고 엄청난 행사를 치르는데 애로를 느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한다고 봤을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 금년에 주관이 진주MBC 하동군이었다면 내년에 우리 전남에서 할때 여수MBC하고 광양시하고 할때 예산지원을 해 주자 그렇게 작년에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홍보 자막이 TV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측의 주관 부분이라면 전남에 대한 홍보가 나와줘야 되고 행사장도 금년 이쪽 부분이면 우리 광양시 섬진강 주변에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섬진강 둔치는 금번 정부의 5대강 사업하고 맞물려가지고요. 5대강 사업 정비차원에서 내년도 그 시기에 섬진강 둔치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섬진강 둔치에서 올해 출발하고 골인하고, 그러기로 했는데요. 5대강 사업에 포함이 돼 가지고 좀 어렵지 않냐 여수MBC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대강 프로젝트에 섬진강 둔치는 제로에요. 아무것도 들어 간게 없어. 호안공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둔치 에리어는 전혀 어떤 사업도 계획화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다만 과적검문소 넘어 거기만 토지를 편입해 가지고 생태숲으로 만들겠다는 그 계획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익산청에다가 내일이라도 알아보면 5대강 개발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지금부터 내년 3월 18일까지죠? 홍보를 자막으로 하게 되면 전남과 경남에 전역에 광양시를 알릴수 있는데 하동 송림으로 오세요. 자막이 그렇게 뜨고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MBC하고 검토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령 금년에 하동군이 3천만원을 예산편성하고 우리가 5천만원 준다해도 우리가 8천만원 주더라도 효과를 내야 됩니다. 더 주더라도 작년에도 전체 사람들이 뛰면서 매화마을 앞으로 해 가지고 남도대교로 올라가면서 세상에 이런 곳이있냐 라고 감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국에 2,3만명이 왔어요. 엄청난 숫자가 많습니다. 신원다리에서 남도대교까지 사람이 줄을 이었어요. 그 정도로 됐는데 홍보기간이 3개월이 넘는데 여수MBC하고 업무조율을 하십시오. 이왕 예산 지원을 해 줄때 우리쪽의 유사 년도라면 유치 장소도 그렇고 홍보의 멘트도 그렇고 이부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도 강력히 요청을 하고요. 양지사들 양 국회의원들 전부 다 나와가지고 하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냐고 봤을 때 우리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요구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도 있고 학교급식법도 있고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광위적으로 해석을 해야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 이것을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산안이 요구된 것으로 보는데 우선은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우리 광양시가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냐 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1조 목적에 보더라도 아동들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리시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식품을 광양시 예산으로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초중고 모든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면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가보면 3조를 보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오픈을 시켜 났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조례 자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앞으로 50%, 100%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간다면 학생들 건강도 그렇고 학부형들 재정부담도 덜어주고 우리 광양시에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 부분을 제대로 식품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 학교장이나 거기에 조리하는 분들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돈만 주고 재량권만 넘겨줘버리면 원래 목적을 이행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예산액이 1,048억이고 전년도가 1,307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59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세입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으로 철강산업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포스코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감이 되어서 법인세할주민세 수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후판공장 및 신규 산단 조성, 기업투자 유치 등으로 세입증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경기불황 등 타 중소기업등도 매출액 및 순이익이 감소가 예상되어서 2010년 재정여건은 2009년에 비해 약 25%가 하락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우리과에 예산액은 4억 2,700만원입니다. 작년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작년보다 약 천만원 정도 높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하단부에 지방세 신용카드 실시간처리 시스템 구입으로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세금도 카드로 결재가 됩니다. 현재 삼성하고 현대, 신한카드 이 3개 카드사하고 결재가 되는데 지금 현 실태가 어떻게 돼냐 하면 카드로 결재를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면 수납처리가 약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납부를 한 사람이 카드를 결재를 하고 가면 그 사람이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를 모르고 다시 재차 독촉한 사례도 있고, 중복 독촉한 사례가 있고 이래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로 2009년도 지금까지 카드가 4,981건에 약 31억 6,500만원을 카드수납이 됐는데 이것을 전부 다 수기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개사 카드말고 전 카드사에서 전부 다 지방세가 결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종이없는 녹색지방세 실현을 구현하고 또 정확하고 신속한 수납처리를 해서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에 차량 탑재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입니다. 1,300만원을 계상해 났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번호판영치 체납 차량에 영상장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달려있는 것은 단 방향으로만 달려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달려있으면 많은 체납차량 인식을 하는데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시간도 낭비되고 또 노후되고 낙후되고 그래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번호판 영치 실적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입니다. 세입예산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725억에서 금년에는 18억으로 줄어 들어요?

세목체계가 내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세목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어떻게 개편이 돼냐하면 주민세가 주민세균등할하고 주민세재산세할하고 해서 주민세균등할이 내년에도 주민세 균등이 되고, 사업소세가 없어지고 사업소재산할이 주민세재산이 되고 그리고 주민세소득할이 지방세소득세로 생깁니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5억 정도 늘어나는 게 뭡니까? 요새 금연활동 해 가지고 담배 안줄어듭니까?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해 났습니까?

지방소득세는 없던게 453억이 늘은 것이 아까하고 연장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행세가 더 늘어납니까? 더 줄어들어요?

주행세가 20억이 줄어듭니다.

왜 20억이 줄어들어.

운수업계 보조금이 줄어든답니다. 국비가

세외수입에 와 가지고 이자수입에 작년에는 43억이었는데 지금은 16억원으로 줄어들었네요.

작년에 43억 9,800인데 작년 추경때 15억을 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말에 28억 8,900이 됐는데 내년에는 이자율이 금년 4.8%에서 내년에 2.07%로 내려가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왜 10억 정도 줄어듭니까?

지방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가 감이 되어서 줄었습니다.

우리 체납세가 100억 정도 돼죠?

107억입니다.

그것 연말까지 어떻게 하실꺼에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대한시멘트에서 48억이 증돼가지고 실지로 대한시멘트가 부도가 안났으면 평상시 같으면 56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하면 저희들이 5억 정도 더 많이 받은 셈이 됩니다마는 체납이 고질체납 여러 사업이 안된 사람 이런 교질체납들이 많아가지고 체납을 1억 정도만 줄일라고 그래도 엄청난 노력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획기적으로 바로 바로 줄어들기는 어렵습니다.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알만한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대면수납 체제로 강화시키십시오. 서면으로 하지 말고, 대면해 가지고 찾아다니고 옛날에 대외양곡 같은 것 체납한 것 하다보니까 많이 쫓아다니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임담당제로 대면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금 잘 걷고 그런 사람들은 성과상여금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좀 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누지 말고요. 줘야지 동기부여가 되지.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체납액 부분 전 현직 사회단체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본인의 의무를 다하고 나서 그런 소임을 맡아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꼭 필히 납부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5쪽에요.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3,700만원에서 내년도가 3,7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지방세 전산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 유지보수가 2009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전혀 편성이 안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266쪽에 지방세 신용카드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2009년도 현재는 몇군데 카드사가...

3개사 삼성, 현대, 신한입니다.

2010년도에는 ?

행안부에서 전체 카드사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직접 세정과에 가서 납부를 해야 돼죠?

내년부터는 어느 지자체 아무데나 가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체납이 많이 돼 있는데 체납자들이 납부하는데도 편리하고 좀더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이번에 제철에서 하반기때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왔던가요? 내년도는 예산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 3/4분기까지 포스코 영업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 실적에 30.4%밖에 안됩니다. 2009년도 실적 가지고 2010년 내년 주민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440억 정도 줄어듭니다.

내년에요?

내년에 주민세가 더 줄어듭니다.

내년에 더 줄어지네요.

예.

440억 줄어버리면 진짜 내년에 예산편성 못하겠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2011년도는 내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40억 정도가 내년도에 줄어든다?

예.

말이 440억이지 440억이 안되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배학순 위원

입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갖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별도로...

포스코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 그것도 모릅니까?

지가로 평방미터 당 9만원 정도

현재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돼 있죠?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누가봐도 공시지가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맨날 장사가 되니 안되니 가지고 안되면 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평당 만원씩만 올려보십시오. 엄청난 수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사가 되니 마니 할 것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가만히 있어도 들어 옵니다. 안그렇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십시오. 만원씩만 올려도 엄청난것입니다. 수익이 재산세가. 꼭 우리가 포스코에 장사가 되니 안되니 해 가지고 예산이 줄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놔두고 왜 어려운 일을 해요.

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문제가 나왔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울산이라든지 여수국가산단이나 이런 산단하고 좀 일치될 수 있는 그런 공시지가를 조정을 하고 하는데 바로는 조정이 안되고 제가 바로 조정이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했는데 기억이 안납니다. 다만 금년하고 내년까지 가면 2012년에는 단계적으로 올려가지고 2,3년만 올리면 일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까지 너무 안일하게 대체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공시지가를 빠른 시일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수입입니다. 재산세가 매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매년, 하여튼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재산세를 빨리 올리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십시오. 알겠죠?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스코가 근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근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금내겠습니다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배학순 위원님이 제안하거나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님이 명심 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세금 조금 더 받았다고 해서 불같이 반납했지 않습니까?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광양시 살림살이가 시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소득부분에 목을 매서서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자기들이 1년에 몇조씩 순이익을 내가지고 오너들만 배를 발리는 그런 포스코인데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과표를 만들어서 세수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억 9,9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52억 8,562만 9천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6억 2,700만원, 그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1,500만원 전년 대비해서 6억 4,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커뮤니티센터 임대료가 국유재산 임대료로 잘못 편성돼서 1회 추경에 바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임대료 수입해 가지고 5억 7,600만원 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6억 1,2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0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해서 5억을 편성했고 작년 대비해서 45억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순천대 재산매각이 감액 편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45억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5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은 382억 1,062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840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가 333억 747만 8천원입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가 4억 1,112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직무수행비가 4억 692만원으로 작년,대비해서 3억 9,73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 분산편성돼 있는 특정업무 활동비가 내년부터는 회계과로 통합 편성되므로 해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2,07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여비가 1,140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운전원 월행여비가 금년은 회계과 기본경비로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계약관리로 분리 편성되므로 해서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운영에서 1억 1,306만 3천원이 편성돼 있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1,283만 6천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계약추진해서 7,130만 7천원이 편성됐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2,492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1,338만 3천원이 증액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전원 월행여비가 분리 편성되므로해서 증액됐습니다. 통합재무재표 공시에서 2,232만 8천원이 편성됐고요. 재산관리에서 28억 4,819만 9천원이 편성됐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해서 2억 2,830만 2천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2억 57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건물 공제회비가 청사관리에서 재산관리로 변경 편성되므로해서 과목변경으로 해서 증액됐습니다. 물품관리에서 4억 6,787만 5천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에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형차 2002년식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대차 폐차로해서 하나 대체구입을해서 1대하고 화물차 광양읍과 골약동에 2002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래서 2대를 대차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에서 8,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복사기 8대 이것은 세정, 회계, 교육체육, 교통행정, 보건행정, 진상, 진월, 골약동에 내구연한이 4년 경과된 복사기 8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냉난비 3대 750만원, 사무실 재배치 OA가구 하는데 2천만원 했습니다. 청사관리에서 21억 4,78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억 5,475만 2천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1억 7,986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리면 바와 같이 건물 공제회비가 청사관리에서 재산관리로 변경되므로 해서 감액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재료비해서 1,95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해서 청소 민간위탁비 3억 8,409만 7천원이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청 환경정비공사로해서 1억 1,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사준공이 된지가 1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노후하고 또 건물 외벽에 화강석 실리콘 덥개등을 보수를 해야 누수가 방지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정원수 및 주변환경 공사로해서 6천만원, LED조명등 교체공사로 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등이 4,830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3%인 630등을 교체를 했고 내년에 600등을 더 교체를 하고 총 30%까지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무실 옥상방수 공사는 2청사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옥상이 비가 새서 내년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82페이지입니다. 청사 개보수 풀 긴급보수 발생비에 하기 위해서 1,500만원 했고, 청사 화장실 비데기는 본청과 의회청사에 설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로 1,860만원 계상했고 의회청사 유지관리하는데 2억 2,79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341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 부설주차장 정비로,해서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축법상 의회 건물에 차량을 42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6대로해서 지금 지난 신문에도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지적도 되고 그랬습니다. 건축법상 42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부설주차장 리프트를 보수해서 거기에 보수하면 16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수처리 직관로 공사는 의회청사가 정화조를 통해서 오폐수가 나가는 것을 그것을 폐쇄하고 오수처리 직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의회청사 정원수 전정 및 예취로 300만원, 그 다음 청사신축해서 8억 8,200만원을 했습니다. 태인동복지센터 신축은 지금 총 사업비 44억 3천만원 중에서 내년에 7억 9천만원을 편성하면 내년 3월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공정의 50%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인동 복지센터 휴게공간 조성 보상비, 철거비 9,200만원은 복지센터 뒤편에 있는 조립식 건물이 조망권 침해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거해서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 관리는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1,00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이것은 사용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해서 8억 6,825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4,746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9,071만 1천원을 했습니다. 지주형 대형간판은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건물에 외벽에 야간에 건물을 표시하는 등이 없기 때문에 무슨 건물인지 알수 없고, 또 주요 건물명칭이나 영문표기가 없어서 국제도시에 민망하다는 지적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간판을 설치해서 네온사인 간판으로 설치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층에 로비에 입주업체 안내종합 간판을 설치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종합적으로 알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보호용 휀스설치는 올라가다 보면 건물우측 하단에 휀스가 없어서 건물밑으로 청소년들이 들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거기에 출입을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안내실 설치는 지금 출입문 앞에다가 설치코자 합니다. 지금 이용객 안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1일 이용객수가 1,500명 정도 되는데 안내원이 계속 밖에 서서있기 때문에 비가 올때나 그런 때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ED조명 매화꽃 설치는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본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자본은 경비 청소 용역등을 위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4억 7,69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 적자가 없다고요?

예. 금년까지는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비는 년간 얼마나 계획을 잡고 있어요?

수시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시설장비로 1억 900만원 정도 고정적으로 들고요. 그 외에 시설비로 간판 설치 랄지 로비안내판 설치냐 이런 것은 내년에 신규로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물이 내구연한이 되기 때문에 계속 돈이 많이 들어 가겠습니다. 그 돈은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죠?

앞으로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적자를 보고 간다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은 몇 명이나 있죠?

직원들은 2명이 파견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만원? 2명 파견. 이것저것 간판 이런데 보통 지금도 2억은 우리시비가 들어 가네요? 계속?

아닙니다. 금년까지는 자체수입으로 하는데 지금 총 커뮤니티센터 운영비 15억 중에서 공공요금 8억 68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7억 정도 되는 것은 임대수입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가요?

예. 현재로는 아직 안 들어 가고 있습니다.

10원도 안들어 간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직원 봉급은 줘야되고 둘이 있는 것은 ?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줘야죠?

예. 그것은 본청 인건비로 나갑니다.

앞으로 저 건물을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지만 내구연한이 갈수록 저것은 짐덩어리를 안고 가요. 1년에 몇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최대한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대비를 더 올릴 방법들은 그런 것은 없는가요?

법에 의해서 임대를 받기 때문에 올릴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칸은 몇 개죠?

8층에 20평짜리 2개하고, 60평 정도 되는 것 1개하고 3개있습니다.

3개가 비어있어요?

예.

그것은 안 나갑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세 번이냐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나가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산학협력 나갔어요?

있습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까지 순천대학교는 산학협력 거기서 한답니까? 몇년 계약이죠?

내년까지

내년에 비어주면 안들어 오겠네요?

그때 상황을 봐야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나가면 다른 사무실로 공모해서 저희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사무실 빨리 세를 내놓고 조금이라도 시비가 줄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본청옆에 지난 번에 어린이집 안있습니까? 저위쪽으로 짓겠다라고 지난 번에 말씀하시던데 동사무소 관계는 어떤 계획인지 이번에 보니까 예산 10원도 안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행정적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랄지 또 재정투융자심사랄지 시의회 공공시설설치 승인 이런 절차를 갖춰야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보육시설하고 동사무소가 같이 겹쳐가지고 위치선정이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못했습니다. 2010년에 종합적으로 다른 안건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종합계획를 수립해서 지난 번에 추진위원회 대표들하고 설명을 드리고 2011년도부터는 어떤 예산을 편성하든지 어떤 가닥을 잡아가도록 저희들이 빠른 실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어린이보육시설이 저쪽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지었으니까 이부분을 추경이된다면 예를 들어서 투융자 심사 등 절차를 모두 밟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해 주십시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줘야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 사건만 가버리고 저도 소방서 이전관계도 물어보니까 저것도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내에는 못 옮기겠습디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계획 잡아서 중마동사무소를 계획대로 추진하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275쪽에 보면 2009회계연도 결산서 유인 이렇게 돼 있는데 결산서는 계속 유인물을 만들어야 돼요?

결산검사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드려야되고요. 끝나고 나면 행안부하고 도하고 각 시군에 한부씩 줘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CD나 이런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CD로 계획은 없고 요.

지금 행안부에 제출할때도 CD로 제출하지 않아요.

책자하고 같이 제출합니다.

책자도 제출하고 CD도 제출하고 ?

예. CD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컴퓨터를 켜야만 볼 수가 있고 일반책자는 그냥 컴퓨터를 안켜도 바로 볼수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잘 연구를 해 보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요. 또 276쪽에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사용역해서 천만원 있는데 재무보고서라고 할때 공인회계사한테 검증을 받아야 돼요?

예. 받아야 됩니다.

결산서 할때 공인회계사가 와서 하지 않아요?

그것은 검사는 공인회계사가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이것은 복식부기에 대해서 공인회계사 검사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할 때 들어오는 회계사한테 하면 되지 않아. 굳이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 것 있어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결산검사할 때 공인회계사가 오지 않아요?

공인회계사는 일반세출에 대해서 공인회계사가 검사를 해서 일반결산검사하는 위원들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서 결산검사할 때 제출하도록 ...

결산검사 공인회계사 보고서 검사용역이랑 똑같은 것이지 뭘그렇습니까?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를 다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도 있고 법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하게 돼 있어도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사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이 복식부기에 대한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가 엄청나게 작업을 많이 합니다. 와서 보고 사인만 해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복식부기라고 해서 별다른 것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달아가고 그러는 것인데 신빙성에 의해서 공인회계사가 검증을 해 주는 것인데 277쪽에 보면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부담금해서 1억 800만원 정도가 섰는데 이것 우리가 건물시설물에 대해서 재해복구에 보상받은 적이 있어요?

보상은 이것은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 해야 됩니다.

과거에 루사피해때 3천몇백원어치 피해가 왔어도 하나도 받지도 예컨대 예산 세워가지고 하더라고 요. 내 그당시에 지적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만 내주면 받아먹을 때 안받아먹을 것 같으면 이것 뭐하게 해. 278쪽에 전부 휘발유는 1,650원, 경유는 1,550원씩 했는데 소형 승용에서 800원짜리는 뭡니까? 단가가?

LNG가격

태인동에 짓고 있는 것은 준공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

미리 비품이나 이런 것 준비해 가지고 또 준공을 해 놓고 비품준비한다고 1개월 끌고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준공하는 날 팡파레 울릴때 동시에 들어가 근무할수 있게끔 대비를 햐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커뮤니티 센터 운영에 대해서 서경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지금 현재 운영비를 가지고 적자가 없다고 답변하셨죠?

예. 금년까지는...

계산상으로 보면 세입예산에 보면 커뮤니티 임대수입이 5억 7,600만원에다가 공공요금이 5억 4천만원하면 11억 6천만원이에요. 세입이 그렇죠? 세입면에서 커뮤니티센터 세입이 11억 6천만원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커뮤니티센터 관리비에서 15억 1천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 차액이 4억 5천만원이 적자로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다 잘 돌아가고 있다는 그 말씀은 계산상으로는 맞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내년도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비가 15억 천만원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입에서...

세입에서 공공요금이 5억 4천하고, 그 다음 임대수입이 5억 7600 그러면 11억 6천만원이에요. 세입이 그렇죠?

예.

또 있습니까? 세입이? 여기에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3개 사무실이 안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임대가 나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요. 저희들이 공공요금에서 사용 입주자들이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서 금년 개선을 해서 6월달부터 사용한 만큼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개별난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수입으로 최대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계속 노후되므로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로 부담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시비가 적게 들어 갈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 이런 적자부분이 나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년 동안을 포스코에서 관리를 해 오던 것을 시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3년간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까지입니다. 3년 동안을 한번 시범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 보면서 3년 기간내에 해법을 찾겠다 이렇게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동안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커뮤니티센터 저 자체가 수영장 하나 있고, 사우나장 있고, 나머지 종합적으로는 예식장용으로 쓰는 한군데 있고, 나머지 사무실이고, 사실상 시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까지 최대한 우리가 경비를 절약하면서 운영의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 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방금 정구영 담당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종합관리 용역비 만큼은 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4억 얼마가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더 따진다면 두 직원들이 2명이 가있는 것도 사실상 오버입니다. 이리된 사항이고 만약에 앞으로 진행될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된다면 그때 가서 방법이 결론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해서 이것은 내년까지 해법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3년간 추진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래 가지고 시가 과연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78쪽에 중형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3,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어느 부서의 차를 구입할 것입니까?

본청에 2호차..

내구연한이 몇년인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3년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 예산부분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커뮤니티센터 관련된 부분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수입과 지출이 같겠다 그랬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4억 몇천만원 이렇게 지출 부분이 많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 이외에도 보면 지금 지주형 대형간판을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한다든지, 안내실을 1,800만원 들여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형간판을 어디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주형 간판으로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건물외벽에다가 네온사인으로 해서 규격은 저희들이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시내에서도 저녁에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표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안내실은 어디다가 만들 것이에요?

들어가는 입구 안내원이 밖에서...

건물입구에요?

예. 건물들어 가는 좌측에 건물과 미관에 해치지 않도록 안내원이 비가림이나 방지하면서 할수 있도록 할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두가지는 15억 이외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15억 안에가 들어 있습니다.

이 2개가?

예.

그안에 들어 있어요? 15억?

예. 그렇습니다.

부기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커뮤니티센터 관리해서 15억 천만원 이 범위내에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커뮤니티센터가 우리시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이 충분히 공익성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시예산을 투입하는 효율성,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종합관리용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까?

종합관리용역은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경비나 청소 이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4억 7천만원 드는 부분요

예.

4억 7천을 이렇게 들일 필요성이 있습니까? 전기, 냉난방, 수영장, 목욕탕...

그안에 기계시설이랄지 모든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야간에 경비도 서고, 또 그 안에 있는 기계시설, 전기시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은 이런 용역비입니다.

앞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 말대로 수영장, 회의실 이런 정도인데 시민다수가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이 그런데 상당히 단조로워요. 접근하는 부분도 원래 건축물 설계가 접근성이 미흡한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아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아래 주차장과 2차로 만든 야외 주차장 여기에서 본 건물까지 접근로가 용이 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시원할때는 모르지만 되게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굉장히 오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돈이 얼마정도 들어갈지 모르지만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서 지하로 들어오거나 그 다음 저쪽 야외주차장으로 큰 회의실 밑으로 들어오거나 해서 엘리베이터형으로 밑에서부터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빙기에는 많은 사고가 납니다. 계단에서부터 그러면 종합적으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커뮤니티센터 저것이 계속 우리시에서 운영관리를 한다고 보면 거기에 맞는 공간이 돼야 되고 또 주변 시설들도 그렇게 아우러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 민간용역을 줘가지고 실효성을 낼수 있냐 방법이 있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난 번에 용역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반의 직영과 민영 이런 측면에 현재 있어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것이 적자 운영이 안되고 정상운영이 될라면 제일 문제가 수영장하고 목욕탕 시설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면 적자운영이 안되고 갈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커뮤니티센터 주요내용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내년에 할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세입과 세출에 대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 부분은 포스코가 만들었을때 목적, 현재 저 건물이 우리 광양 15만 시민들이 중심 역할을 할수 있는 공익성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0억을 투입해 가지고 5억을 수입을 하냐하더라도 나머지 5억 부분이 광양시민 공익성에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면 또 시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모든 복지시설들이 수입과 지출이 발란스가 맞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광영동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우회를 할라고 보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더라고 요. 다각도로 그 시설을 올수 있는 중마권에서 광영권에서 올수 있는 접근로,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시설로 진입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외곽상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시설물을 어떤 공간에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특위를 공유재산 행정사무조사했지 않습니까? 지난 번 행감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불필요한 시유매각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상되는 수입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됐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존 부적합 재산이 동지역은 1,500평방미터, 읍면지역은 3천평방미터 이하만 보존 부적합으로 하고 그 이상은 보존의 원칙이기 때문에 보존과 보존 부적합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할지라도 장래 도시계획이나 개발예정부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게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 재산 매각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할때 다시 1회 추경에 또 추가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25만원 2천평방미터 이 2천평방미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총체적으로 아까 말씀다시 드린 동지역 1,500평방미터...

그러니까 어림 잡아서 2천평방미터 이렇게 해 났습니까? 25만원짜리 여기는 이렇게 명지를 해 놨어요. 공유재산매각 수입을 5억을 잡았는데 그 5억을 어떻게 잡았냐하면 약 600평 정도 600평 정도를 25만원짜리 600평 정도를 매각해서 5억 정도 세입을 잡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600평이라면 어디를....

어떤 지역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주민불편 소규모 재산중에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예산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너무 왜소하게 잡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재산가치에 따라서 평당 가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여기 평방미터에 25만원이면 이게 한평에 80만원대가 되는데 시내권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시유재산이 7,80만원 되는데가 별 없어요. 내가 봐서는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1회 추경에 불필요한 시유재산 처분 계획을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십시오.

예.

서경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 사무실 옥상 방수공사 여기가 어디입니까?

평통사무실이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보건소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사회단체들한테 준 것이죠?

예. 우리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사회단체에 준 것이죠?

예.

앞으로 건물 사회단체 자꾸 주고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돈만 들어가고 앞으로 사회단체 사무실 다 지어달랄 것이요. 이상입니다. 잘 연구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내용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제증명 발급용 인증기 구입입니다. 장비 노후로 인해서 고장이 잦습니다. 민원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금번에 옥곡면, 진상면, 골약동, 태인동 4개지역에 대한 인증기를 교체할 예산입니다. 4대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창구 직원들 의자구입용 예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 상단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복 제작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직원은 민원지적과 직원이 32명, 세정과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 10명, 그리고 자동차 등록창구에 5명, 읍면동에 50명, 부속실 근무자해서 3명해서 100명분 구입비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2청사에 비치할 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청에서는 금년에 새로 설치를 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활용도가 큰 장비입니다. 297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3차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수수료 2,890만원, 우리시 재산찾기 측량수수료 1,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종료 시점 지가감정수수료 800만원, 개발비용 검토수수료 900만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중간 정도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중에서 산정지가 결정고시 산정 검정수수료 3,100만원등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사업으로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물 설치비 2천만원과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도로명 주소 적정 안내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아무도록 모두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입니다. 292쪽에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478만원이었는데 4,735만원으로 4,2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어떤 종류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백단위인데 4천단위로 올라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난 해에는 개별로 계상이 돼 있던 것을 합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각 계별도로 계단위로 계상이 돼 있던 것을 과단위로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전년도에 478만 8천원 계상돼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쪽에 민원팀, 2청사 민원팀, 지적관리팀 이쪽 소관 부서 여비인데요? 다른 부서 어디를 보고 말씀하신지요?

작년에는 각 계별로 사업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3쪽도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는데는 특별한 것을 구입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 부분도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도로명 주소 홍보 현수막이 14개소에 10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게첨합니까? 이것은?

시내 요소요소에 게첨대가 있습니다마는 14곳을 지역별로 분산해서 게첨할 것입니다.

허가된 게첨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가된데만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900만원을 요청을 해 놨는데 여기 공시지가 업무추진으로 돼 있어요. 기존인력으로는 이 업무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10여년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정규직원이 하면 단순사무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근로요원을 지원받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기간제근로자 인력뱅크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총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미리 상의가 된사항입니다. 총무과하고

내부조율이 됐어요?

예.

정순애 위원.

입니다. 310쪽에 보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 참석 유가족 보상해서 1,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만원이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만원 단가는 거의 같은데요. 다만 참석자 인원이 시 전체적인 인구가 늘어나고 또 참전이나 보훈명예 수당자가 저희들이 월 2만원씩 주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있던 분들도 전입해 온 유가족이 많습니다.

600명이나 됩니까?

매년 6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 오지는 않고 약 5백 2,30명 금년에도 와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1인당 단가

기존에 만원씩을....

기존에 만원씩 했죠?

예. 그렇습니다.

2만원씩 예산이 증액이 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

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법령이나 조례에서 보상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 경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종전에 관례로 만원을 사실상 장기간 만원씩 지급해 왔는데 식대랄지, 또 교통비랄지 이런 것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훈가족 예우 차원에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인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보상을 해야지, 만원씩 오시면 그날 참석했다고가 만원씩 나눠드리고 2만원씩 나눠드리고 이것은 그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인상을 할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제1회 사회복지박람회 행사 추진 2천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1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2천만원이....

금년에 2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인플루엔자 때문에 사실상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러게 되면 실지 금년에 했다라면 2회지만 예산은 세워놓고 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해서 1회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회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증가된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313쪽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자원봉사자 U-카드 제작비가 1,400만원 내년도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올 2009년도에도 이것을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2009 년도 예산은 얼마 소요됐습니까? 아직 집계가 안나왔습니까? 담당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광양만권 U-IT연구소에서 개발을 자체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1,670명에 발급을 해 줬고요. 내년에는 2천명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쪽에다가 개발비를 드릴 것입니까? IT연구소에다가?

예.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불가능합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 개발 업체가 U-IT연구소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등록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들께서 보충답변을 하실때 직위, 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기록을 해야 되니까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간이전경사보조 거기 보면 참전용사 돼 있는데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이 바꿔져 가지고 6.25참전이라 베트남 참전 유공자가 정식 보훈단체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단체하고 같기 때문에 천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세입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 희망대로 못하고 전년과 똑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똑같이 천만원씩 법상으로는 같습니다.

전부 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법에 안됐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돼서 앞으로는 천만원씩 해 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2010년부터?

예. 그런데 요구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히 다른 실과도 전년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참전경찰유공자회 300만원 짜리도 있고,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천만원씩 돼 있고 3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독립운동사 발간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우산공원에다가 3월 2일날 독립유공자탑 준공식을 했는데 당시에 모여있던 유가족분들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유공자 지정하는데 도움 이 많이 되지만 등록이 안된 사람중에서도 우리 광양시에 본적을 두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정리를 해 주면 그것을 토대로 추가로 자료를 정비해서 국가보훈처에다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데 지름길이 되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이번 에 보니까 7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신 뒤에 이것을 만든 다면 사실상 여러가지 자료 신빙성이랄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살아있을때 하나라도 더해 놓으면 우리지역에서 국가유공자가 지정을 받기쉽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정확히 독립운동사 발간이 되는 것인지, 짜맞추는 것인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자료나 검토를 거쳐 가지고 결재를 받아놓은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대한민국 상이군인 천만원, 대한민국 전몰군인유족 천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천만원, 대한민국 무궁수훈자회 천만원, 대한민국 고엽제지원회에 670만원, 재향군인회 400만원 전부 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평성이 안맞아서 물어보는 것인가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천만원씩 줘야되겠네요? 일괄적으로?

법에 승격이 된 단체는 지급을 하는 것으로 ...

몇개 승격이 됐습니까?

6.25참전과 베트남참전 유공자회 2개가 추가로 인상을 해 줘야 할 단체입니다.

2개는요?

예.

나머지는 다 됐어요?

경찰참전유공자랄지 이런 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딱 2개만 됐어요? 지금 까지 진척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테마별 지원봉사 활동 지원사업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들 자원봉사가 2005년도에 3,850명 규모가 현재는 현재는 등록된 자가 100명 정도가 늘어나가지고 전체 시민의 13.5%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활동률이 평균이 20%인데 우리 광양시는 유독 45%정도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예년과 다르게 특색있게 다른 시도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내년에 3,4월에는 자연, 5,6월에는 가족 이런 테마별로 우수자원봉사를 공모를 해서 당선된 단체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안했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잘 연구해야 됩니다. 예산 이런 식으로 세워서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안되고 누구 말맞다나 봉사단체는 더욱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지원한 사업 이것은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되겠어요. 사람을 놓고 평가를 해서 돈을 준다는 것이 제일, 특히 봉사단체...

봉사단체는 광양시가 다른 시군이나...

차라리 1억이나 세워놓고 봉사단체들 모여놓고 잔치나 해 보시죠. 고생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준다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자원봉사를 잘 하신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인들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 돈 안받고 하신 분들 소리소문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내가 봐도 잘 하더라고요. 자기 돈 안받고 진짜 봉사하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분단 생색내는 봉사활동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많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돈 주기가 어려운 것이요. 차라리 없애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큰 욕 얻어먹소.

그런 어두운 부분도 저희들이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양의 독립운동사 발간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받을라면 우선 공공기관에서 정리된 증빙자료가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 광양군지나 옛날 동광시절에 발행했던 마을유래지 등 거기에서 보면 어느 분이 어떤 독립활동을 했다는 그런 자료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료를 모으고 또 기존에 없던 자료는 현재 생존해 계시는 지역이나 유가족분들을 방문 면담을 해서 채증자료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지역에는 현재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탑들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만들 당시에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종합해 가지고 인물 중심으로 또 활동사항과 같이 병기해서 정리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받는 증빙자료로 활용되겠다는 것이 지난 3월 2일날 유당공원에 있었던 독립유공자 추모탑때 유가족들이 많은 건의가 있었고, 또 부산에 계시는 독립유공자 가족께서도 사실상 몇차례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상안을 못하고 있다가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문화원에 맡긴다 했죠?

예. 현재까지 계획이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 문화원에서 맡긴다 했지 않아요?

예.

문화원에서 해 낼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문화원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업무협의를 했더니 사실상 요구는 6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여러가지 여러 상황에서 3천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문화원에서 3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한 결과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고 해서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또 예산요구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최종 정해진 바가 3천만원으로 요구가 된 것입니다.

문화원에 맡기던 어찌든 한사람도 빠짐없이 발췌를 해서 제대로 된 책자를 발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현수막이 상당히 많거든요. 긴급복지지원 사업 홍보 현수막 해 가지고 120만원, 민간협력 사업 현수막 해 가지고 72만원, 푸드뱅크 현수막해 가지고 72만원, 현충일 홍보프래카드 72만원, 지역사회 행사 추진하는 것 얼마, 자원봉사활동 얼마 해 가지고 진짜 현수막만 만드는 과라고 보여질 정도로 돼 있어요. 현충일날 같은날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행사장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읍면동별로 현충일이라고 다 달아놔요? 그것 누가 볼꺼며 그래서 현수막도 될 수있는 한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자원봉사 소식지 제작하는 것도 자원봉사 정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메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메일도 칼라로해서 잘 만들어요. 그것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메일로 다 보내주면 되지 꼭 저탄소 녹색성장에 종이를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 할라면 나무를 몇그루를 베어야 되는데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거기서 합니까? 자원봉사자들 발굴해서 시상하고 그런 것?

예. 저희 서비스연계팀에서

점심시간에 응급실에 가보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태인동에 독거노인 김사임이라는 사람이 응급실에 계시더라고요. 84상인데 돌아가시기 직전이야. 그런데 자기 아들, 딸이 없는데 하여간 멀리있는 친척이 와도 힘이 안준다는데 우리 봉사자들이 가니까 눈을 뜨더라고요. 그런데 금호동에 해돋이 자원봉사단이 있어요. 95년도부터 독거노인에게 반찬 해다 주고 목욕시키고 그러는 것을 꾸준히 지켜봤거든요. 나는 이런 데는 단체표창을 줘야 된다고 봐요. 누구개인을 표창할 것이 아니라 단체를 표창해 줬으면 좋겠다 무슨 큰 돈이 들어 간 것이 아니고 상장하나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태인동 동사무소 사회복지쪽을 하면 상세한 기록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것 추천 좀 합시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현충일 관련해서 행사에 따른 예산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너무 방대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신경을 써서 지출해야 될것 같고 새로운 부분이 있는데 보훈가족이 몇분이에요? 우리 광양시에?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명예 수당해서 약 1,320명 정도 됩니다.

현충일날 행사 참석 유가족보상해 가지고 2만원씩해서 600명을 해 놨어요. 우리 보훈가족이 600명으로 돼 있습니까? 전체?

10개 단체에 1,427명으로 등록은 돼 있습니다. 이것은 1,427가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 600명만 2만원씩 유가족 보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예산편성으로 해 놨어요?

읍면동별로 종전에 예에 비해서 참여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약 600명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날 오신분들 식대 성격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2만원이라는 것이?

봉투에 담아서 현장에 오신분들한테 드립니다.

현금으로 2만원씩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 2008 쭉 참석숫자를 보면 5,6백명 정도 됩니까?

예. 금년에도 52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현충일날 참석할수 있는 유가족을 읍면동으로 해 인원배정을 해 가지고 참석하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