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명권 위원장이 세계무술연맹총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주민지원과장 이창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쪽 먼저 주민서비스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민간과 공공부문이 지역사회자원을 폭넓게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민관협력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8대 서비스 분야 지역자원 조사 및 업데이트 실적은 복지 357건, 보건 111건, 평생교육 295건 등 총 1,04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복지협의체심의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민관협력 추진을 위해 2,500만원을 지원 영유아, 아동·청소년 등 6개 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8대 분야 주민서비스 안내책자 5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자원조사 및 업데이트를 지속 추진하고 6개 분과사업 프로그램 발굴 및 활성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만 2세부터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인성교육 등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월 2만원에서 2만 7,000원씩 10개월 지원하고 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 만7세부터 12세 이하 비만지수 20% 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운동지도, 건강영향교육 등 건강을 위해 월 4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동언어발달 서비스는 다문화가정아동 및 청각·지적장애부모를 둔 아동 중 만2세부터 6세 이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주1회 방문 학습을 통한 한글 및 언어교육을 위해 월 2만 8,000원씩 12개월 지원하고 유소년 문화체험서비스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요문화유적탐방, 문화체험 등 미래형성을 위해 월 4만원씩 10개월 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1,771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1,467명, 다문화가정 아동언어발달실적 38명, 유소년 문화체험 2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개발형 사업의 발굴 및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기간 추가모집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런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생계비는 4인 기준 90만 8,000원, 의료비는 300만 원 이하, 주거비는 4인기준 3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은 의료비 122건 2억 1,590만 5,000원, 생계비는 182건에 1억 7,513만 5,000원 등 총 337건에 3억 9,351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타 지원 연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연계 28건, 차상위계층 1건 등 3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운영 및 타지원 연계 등을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위원 및 리·통장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자원봉사 활성화 촉진입니다. 자원봉사 기반구축을 위해 자원봉사 등록을 2008년 대비 35%가 증가한 19,107명으로 확대하였고 자원봉사 전문성 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 등 3개 교육 과정에 4,2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58개 팀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긴급, 풀뿌리, 순회전문봉사단 등 각종 봉사단을 운영 봉사하였으며, 1＋3 자원봉사 공원 6개소를 지속 관리하였습니다. 이동목욕봉사는 73회에 걸쳐 131명을 실시하였고 자원봉사 홍보를 위한 소식지 300부를 발행 배부하는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17,893명, 자원봉사자 행사 개최 2회, 이달의 봉사왕 시상과 우수봉사자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으로 자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생활실태 및 욕구를 조사하여 욕구별로 급여서비스 지원을 결성하고 연계 의뢰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결과는 1,362건으로 적합 1,091건, 부적합 256건, 기타 전출·사망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사 민원처리기간을 14에서 평균 9일로 5일간 단축하였고 부적합자 연계서비스 지원 6건, ‘08년도 복지대상자 보장 부적합자 직권 재조사 2회 176건, 보장유형변경으로 인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26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지급을 통한 최저 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따뜻한 복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생계·주거급여 등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808가구 8,021명에게 191억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지원은 332,905건에 203억 3,20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설수급자 등 5,481세대 9,14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은 456명에게 4,400만원, 비상구급약품 지원 400세대 700만원 지원하였고 한시생계보호비는 2,988세대 21억 6,500만원 지원하였으며, 재산담보부생계비는 48세대 4억 8,000만원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시생계비는 3,090세대에 총 27억원을 지원하고 12월에 사업이 종료되겠으며, 생계, 주거, 의료급여 지원은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저소득 주민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주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1개소 1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위탁자활근로사업추진은 청소, 외식, 복지도우미 등 13개 사업단에 12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9개 읍면동에 6,000만원, 사회 서비스 제공은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은 146가구에 2억 5,000만원을 지원 주거환경을 개선하였고 부랑인임시보호소 운영을 위해 1개소 3,700만원을 지원 부랑인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자활사업 정산 및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저소득주민 자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고용대책입니다. 희망근로사업추진은 1,364명에 69억 2,300만원으로 53개부서 88개 사업장에서 근로하였고 충청북도 종합평가결과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심사대상기관으로 추천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에 걸쳐 267명이 근로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27명을 선발하여 충주중장비직업전문학교와 현대미용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와 충북북부지역 취업박람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취업알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훈련기관별 취업지원 등 사후관리 실태 점검 및 사업계획 수립과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에도 일자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입니다. 저희 시 인구는 2009년 10년 말 현재 209,117명으로 2008년 말 대비 30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인구동향 분석관리와 기업체, 기관, 학교 등 주소전입 설명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충주사랑 홍보원 모집 운영은 584명, 다자녀 우대카드 제휴업소 가맹점은 218개소를 확보하였으며, 인구 늘리기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 등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 등 유입인구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 인구증가를 위한 주민등록 전출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끝으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현충시설 정비사업은 동락전승비에 대한 개·보수 사업과 배수로 공사, 조경수 식재, 진입로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류면 독립유공자 추모비를 정비하였으며, 신니면민 만세운동 기념행사, 제54회 현충일 추념식 등 보훈 관련 각종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은 1,530명에 4억 7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45명에 1,350만원을 지급하였고 광복회북부연합지회 사무실 임대료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엄정면 반공지사 추모탑 주변 휀스설치 공사와 동락전승비 안내판 설치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 자체지원사업에서 교복구입비를 내년에는 전액을 반영 시켰나요?

내년도에 전액을 반영 못 시켰습니다. 저희가 총액예산제가 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하고 같이 예산을 증가시키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추경에 증액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복 구입비만이라도 증액을 시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동복, 하복 다해서 50%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동복 50%, 하복 50%.

그런데 한 벌에 한 20만원 정도 가잖아요.

예, 15만원에서 20만원 합니다.

그러면 동복, 하복 다하면 한 30만원이 넘잖아요? 예를 들면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한 10만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 10만원 정도 도와주는 겁니다.

나눠 보니까 9만 6,000원꼴밖에 안 되는데…….

동복이 7만 5,000원, 하복이 2만 8,000원 해서 10만 3,000원……, 10만원 정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같은 것도 전액 면제고요. 그리고 교과서 대금 그리고 학용품 대금 그런 것도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액예산제가 되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내년도에 교복구입비를 반영 했으면 좋겠는데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복은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14쪽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대비해서 지금 현재 309명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경제과에서인가 어디는 기업체 230업체가 유치가 됐느니 어쩌느니 그러는데 인구 늘은 것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200개 업체가 넘는데도 인구는 309명뿐이 안 늘고 이 중에서 제가 파악하기는 인구증가에서 309명 중에 다문화가족이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문화가족도 포함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빼고 나면 기업이 유치돼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주 소수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30만 자족도시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다른 대안, 방법이 없이는 그냥 앉아서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는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라면.

저희가 인구대책을 총괄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구 늘리기가 저희뿐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큰 과제입니다. 저희도 동화약품 같은 데도 되면서 나가서 홍보도 하고 협조도 하고 홍진옥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건대에도 내년도부터는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주소이전을 하면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 주소 옮기는 것은 반대인데, 학생들 있을 때나 충주시로 인구가 유입돼서 늘어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충주시 인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하면 고정적인 인원은 계속적으로 충주시 인구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충주에 꼭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졸업하면 다 떠나가는 것인데.

주민등록상에 한 달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주소를 이전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학생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런 학생들 유입하고 이러는 것은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가 안 되고 어떤 다른…….

기업체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큰 기업체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주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그런 쪽으로 리베이트를 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인구를 늘려야지, 대학생들 하는 것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인구증가시책 추진해서 10회 하셨고 인구증가 우수시책 시·군비교견학 3회 했는데 비교견학은 어디, 어떤 식으로 다녀오신 건가요?

저희 직원들이 다른 시·군을 선진지 견학을 한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었나요, 인구 늘리기에?

거기도 저희하고 실정이 비슷합니다.

가보신 데가 어디 지방인가요? 아니면 수도권인가요?

제천하고 원주, 문경 저희 시 인근을 가봤는데요.

원주는 지금 30만이 넘었잖아요, 몇 년 사이에. 그쪽이 지리적 여건이 좋아서 그런가. 왜 늘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그쪽이.

그쪽은 아무래도 저희보다, 거기는 인구가 30만이 넘다보니까 자족도시가 되다보니까 그쪽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그러니까 30만이 되기 전하고 30만이 될 때까지 그쪽에서 무슨 대책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기업도시가 잘 되면 또 앞으로 교통이 동서고속도로가 뚫리면 나아지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인구증가가 급속도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인구 증가는 사실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우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고 그래야만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시군에서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309명 중에 내국인 260, 외국인 49명 이렇게 돼 있는데 내국인에는 다문화가정이 포함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다문화가정하고 취업 관계 때문에 오는 외국인들하고.

이것을 별도로 앞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편할 텐데, 질의도 안 할 것 같고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텐데, 12쪽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관련해서 자활센터가 사무실을 옮긴 거죠? 구 여성회관으로. 자활센터가 쓰는 공간이 어디 어디인가요?

당초에는 1층 옛날 식당 하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는 도서관이 들어오려고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2층하고 4층 물탱크 있는 데 거기 2층, 4층을 쓰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도서관을 만들면 인력 관리도 그렇고 증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쪽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1층 일부하고 2층하고 4층하고…….

지금 자활센터는 무료로 하는 건가요?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무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개홀 있죠? 거기도 자활센터가 운영하게 돼 있나요?

당초에 거기는 전체적인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도록…….

그럼 거기 공개홀, 수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아직 대관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관을 해야 될 것인데, 앞으로 할 거잖아요. 누가 하냐고요. 관리주체가 누구냐고요.

심층 검토를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를 입주하기 전에 하셔서, 지금 근거가 없어서 대관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입주가 됐잖습니까? 그러면 빨리 어느 주체를 선정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조속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민예총하고 택견이 들어와 있잖습니까. 거기 계약 됐어요?

택견만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행정재산이다보니까 1층하고 1층 자활센터에서 쓰는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쪽 부서에는 또 전부 주민지원과에서 한다 그러던데.

택견하고 민예총이 들어가는 3층 공간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택견하고 민예총은 문화체육과에서 계약할 사항이에요? 주민지원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예, 회계과에서 관리지정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도 안 하고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하고 임대료가 정확히 책정이 안 되고 이런 행정이 없는데, 개인 같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계약 없이 어떻게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 여성회관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느 한 과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협의를 해서.

당초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건물유지 관리는 저희가 하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택견 들어간 부분하고 민예총 들어간 공간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거죠?

정리는 회계과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준 거죠.

회계과에서도 주민지원과에서 다 한다고 그러던데, 그럼 제가 다시 불러봐야 되겠네요. 아직 계약이 다 안 돼, 운영계획이 잘 안 돼 있어요.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하든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그다음에 14쪽 인구 늘리기는 우리 충주시에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고 앞으로 인구가 안 늘면 우리 충주발전을 기약하기 어려운 것인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자치단체가 전부 인구 늘리기 하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생존 차원에서 필요한 것인데 아직까지 인구 늘어나는 것을 보면 거의 미미하고 아까 정상교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기업체 들어오는 수만큼도 지금 시에서 기업체가 수백 개가 들어왔다고 그러고 골라서 받는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안 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원주도, 저도 원주를 가봤는데 과장님 우리 시내에 전광판이 있잖아요? ITS 관련한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현재 인구, 실시간으로 가끔 보여주는 것 안 됩니까?

지금 20만 갖고 하기가…….

아니, 관계없어요. 지금 우리 30만은 완전 뜬구름 잡는 식의 계획이고 제가 원주를 한번 보니까 작년 2008년 11월에 305,000이었는데 2009년 11월 지금 309,000 이래서 한 4,000씩 늘었어요.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주는 기업도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업도시가 잘 되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왜 안 늘까.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연구를.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충주사랑홍보원 모집 있잖습니까? 10만원씩 주는 것, 저는 이것은 그냥 전입을 하면 자기가 신청서 받아서 쓰면 홍보원이 되잖아요? 자기가 전입하고 자기가 홍보원 되고 스톱 되는 거예요, 거의. 아시잖아요?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년도에는 대학생들 주소이전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대학생은 계속 학교가 존치하는 한 계속 학년이 들어오니까 그 정도 인구는 되긴 되는데 그것도 아주 실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인구 늘리기 기업유치 관련해서 하나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충남 홍성군에서 우리나라 100대 그룹 중에 하나, 100대 그룹이에요. 100번째 J 그룹이라고 있어요. 이게 몽창 그리로 들어왔어요, 이번에 결정 됐어요. 인구가 6만에서 8만이 돼 버렸어요. 우리도 기업체 수백 개 들어왔다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홍보하는 것 보면 기업체가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죠? 인구 안 들어오잖아요. 주변에 취직했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인구 늘리기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 향후 계획에 주민등록 전입 추진, 전출입 관리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인구정책 관련해서 주민등록 미전입자 전수조사 한 것 있나요?

전체적으로 조사는 못하고…….

아직 안 하셨죠?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업체 관계하고 그런 것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공공기관, 사업체 근무자 주민등록 이전실태 조사 한 것 있어요? 조사하신 적 있어요?

예.

언제 하셨죠? 작년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를 하고 전입신고 할 때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같이 일제히 해서 신고도 해주고 전입신고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한 그런 실적도 있나요?

혼인신고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대필도 해주고 전부 해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에 사회복지시설 직원, 입소자들이 외지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데이터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그런 분들 전입을 다 시켜야 돼요. 그 사람들 와서 봉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거든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주민등록 이전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자료조사가 다 분석이 돼야 인구증가정책을 잘 세우실 것 같아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 추진 15쪽은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좋아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 그런 것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인구 늘리기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신 게 혹시 있나요?

저희가 원주하고 몇 군데 다니면서 자료는 확보를 했거든요. 그것은 사실 대학생 관계, 주소전입 관계 때문에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학교에 큰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하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힘든 상태고요.

자료 확보한 게 있으면 그것을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예산 세울 때도 용의하고 우리도 이 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줘 보시죠.

예, 알았습니다.

9쪽 자원봉사 활성화 촉진인데요.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충주에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충주시에 자원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수십 개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해 주는 기능이어야 되는 것인지 자원봉사인력을 자체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이 정체성이 지난번에도 저희 운영위원님들이 왈가왈부 하시다가 말았는데 강력하게 운영자 측에서는 자체운영하는 것을 고집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를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 충주시도 역시 자원봉사 인력을 자체 운영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하고 있는데요. 봉사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과 지금 여러 단체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센터가 운영 돼서 이원체제 가동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센터의 역할이 봉사단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가, 한 기관으로써의 역할이 바람직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원병행체제로 자원봉사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센터와 단체의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이원병행체제가 계속 바람직한지, 단체는 단체별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자원봉사센터는 센터대로 해마다 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봉사인력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봉사단체를 단순히 관리 차원이라고 그러면 아마 봉사단체들이 반발할 겁니다. 관리 당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관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원, 서포터의 의미로 그야말로 센터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도 한번 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원체제로 나간다면 봉사자들이 각 봉사단체에도 소속돼 있고 여기 와서도 소속이 돼 있는데 봉사단체는 아마 마일리지 적립 같은 게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센터에는 마일리지 적립이 되니까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제고를 해볼 수 있는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조금 시간을 두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 지금 딱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이것은 정체성 문제나 기능이나 역할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열악한 지자체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번 바람직한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 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구가 늘려면 기업도시가 활발히 돼야 되고 또 관광이 활성화 돼서 충주가 살기 좋은 도시로 돼야 자연히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는 것인데 어느 면에서는 투자유치, 지역경제과하고도 같이 협조를 하셔서 큰 틀에서 인구 늘리기도 가야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과에서도 가만 있을 수도 없으니까 집행부의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예를 들어서 괴산 같은 데도 보니까 넷째 아이는 거금을 주는 아이디어도 있고 그런데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충주시에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그래도 충주가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고 하나는 10p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기초생활,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죠? 다니다보면 기초생활 대상자들은 어느 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보면 차상위계층이 문제 같습니다. 사람이 배고픈 설움하고 이러다보면 병원에 가는 문화생활이 최고인데 이분들 보면 병원에 갈 돈도 없어요. 사실 기름도 못 때고 그러다보면 누구보다도 신경통이 오고 감기가 걸리고 그래도 읍면동에 와서 오죽하면 대상자 해달라고 자존심 버려가면서 오시는데도 결혼한 딸들 보면 재산이 잡혀 있는데 사실 부모를 관리 못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차상위계층 정도는 좀더 융통성 있게 선발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나 해서 질의 드려봅니다.

차상위계층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준을 정해줬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지정은 할 수 없고 차상위계층이 지정되면 의료급여는 혜택을 받습니다.

거기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아니면…….

저희도 이 제도상에서 금융이나 일반 재산 같은 데에서 걸리는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유들이랄까 그런 것을 줘서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하라고 저희도 직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제도권에 딱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약간 유동성 있기 선발기준을 하신다고 하니까 읍면동장 회의를 하든 또 복지과 교육을 시키든 어떻게든 많이 발굴해서 이분들 추운 겨울이 왜 고마운지 아세요?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이 또 즐거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할 일은 어떻게 보면 박해열 사회복지과장님도 있지만 서로 같이 협조해야 될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도 경로당은 박해열 과장님 담당이지만 같이 협조해서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집에 있다 보면 보일러도 때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농촌에 네 분, 다섯 분씩 같이 자고 같이 밥을 해먹고 또 아프면 밤에 서로 119도 불러줄 수 있는 장기적인 서민대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9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쪽 노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7개 분야에 287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전체 노인의 77%에 해당되는 22,300명에게 8만 8,000원에서 14만원까지 192억 5,3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현재 5개 사업장에서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916명에게 13억 4,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입니다. 주1회 4시간씩 월 4만원씩 지원해서 25개 읍면동 373명에게 1억 8,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장비보강, 인센티브 등 2억 2,9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에는 현재 80명의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장비보강 사업으로 포터, 봉고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평가에서 B등급으로 판정받아 1,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노인소일거리 및 자율봉사 사업으로 2,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8개소 경로당에 경로당별 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예탁 및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180명에게 25억 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천주교재단하고 평화의 집에 재가시설과 요양시설 4개소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11억 8,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1개소가 완료 되었고 2개소는 금년 완료 계획중입니다. 아울러 1개소는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12명의 돌보미들이 37명의 노인을 돌보고 계십니다. 9,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생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생활관리사 20명이 450명의 독거노인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 월 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7,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운영시설수용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6개소에 1,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상·하반기에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경로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읍면동 경로행사 등 15개 분야에 9억 1,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읍면동 경로행사는 25개 읍면동 중 5개소가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20개소에 1억 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으로 무료급식 139명과 식사배달 110명에 1억 9,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사업으로 300명에게 2,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탁노소 재가서비스 사업으로 은빛교실에 9명의 재가노인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6,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80명과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15명에게 1,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컨테이너, 의자, 차양막 등 2,900만원을 9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으로 4개소에 3,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노년시대 신문구독료 지원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497개 경로당에 연 3만 5,000원씩 1,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7개소를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4,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효도지팡이 제작 3,000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장기게이트볼대회는 신종플루로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3억 5,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8명의 종사자들이 25개 과목에 1,12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다음 22쪽 경로당지원 및 시설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신축 매입 및 개보수 등 6개 분야에 25억 1,000만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축 용전, 교천, 모시래, 문산 4개소에 2억 8,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매입으로 남산, 우정, 행복, 한이아파트 4개소에 1억 7,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증축으로 4개소에 7,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개보수 사업으로 3억 8,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지원으로 개소당 100만원씩 45개소 4,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으로 현재 충인경로당 1개소를 지원하였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비품지원으로 186개소에 5억 3,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지원사업으로 12개소에 개소당 700만원씩 8,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502개소 경로당 중 429개소가 심야전기보일러가 설치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으로 502개소 경로당에 7억 7,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등 6개 분야에 94억 4,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부모 가족지원에 양육비, 자녀학비 지원으로 350명에 2억 1,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난방비, 초등학생교육비, 수학여행경비도 1억 1,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학용품비와 수련회 참석보상 1,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7,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여기는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으로 한국어, 요리교육, 방문교육사업으로 1억 8,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권익증진사업으로 여성폭력예방시설 운영지원입니다. YWCA하고 여성쉼터 2개소에 1억 1,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으로 1,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으로 8명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으로 금년도 저희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2개소를 순회하면서 1,034명 교육을 하였습니다.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충주시여성대회, 리더십위탁교육, 여성단체육성사업비 등 15개 사업 8,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만 3개월～만 12세 미만 아동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돌보미 2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억 9,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 신축으로 83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영·유아보육 및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보육료 지원 등 7개 분야에 211억 4,000만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소득 수준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1억 8,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만5세아 보육료로 소득할 70%이하 취학전 아동에게 13억 9,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두자녀 보육료로 소득할 70% 이하 두자녀 시설 이용 시 둘째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억 9,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로 12세 미만 장애인카드 소지자에게 38만 3,000원 지원합니다. 2억 5,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233명에게 1억 3,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보육시설 인건비입니다. 국공립과 법인에 원장, 교사, 취사부 290명에게 40억 1,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농촌 미지원 10만원, 도시지원 3만원으로 차등 지원해서 3억 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로 민간보육시설에 최하 50만원에서 120만원씩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6,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로 농촌지역 시설에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3,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평가인증시설지원비로 수수료, 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6,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27개소를 지원하였고 17개소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보육프로그램 운영 관리지원으로 23개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문화동에 54명의 정원을 두고 신축하는 사업으로 4억 3,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공적률 65%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 지원으로 5개소 6,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으로 하루에 500원씩 24일치 6억 9,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관련 행사지원으로 3건 1,2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급으로 우리 시 금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월 5만원씩 420명에게 2억 3,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등 8개 분야에 3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으로 3만원에서 13만원씩, 장애아동 수당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씩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22억 8,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로 교과서, 부교재, 학용품비 등 1,100만원, 장애인 의료비와 등록진단비로 6,9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로 욕창매트, 음성시계 등 82명에게 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비로 1에서 4등급을 가진 장애인들에게 월 40에서 180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억 5,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월 22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134명에게 2억 5,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복지 일자리 25명 월 20만원씩 지원하였고 행정도우미로 14명 월 85만 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1억 3,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육성으로 5개 단체에 25개 사업 1억 3,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입니다. 시설운영비 지원 등 5개 분야에 99억 5,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활시설 숭덕 나눔의 집 외 4개소에 57억 6,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사랑의 집, 참소망의 집 2개소에 2,000만원 생계비와 공공요금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으로 햇빛촌, 꿈터 등 3개소에 1억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직업재활시설로 웰코와 보호작업장 2개소에 3억 4,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사업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에 2억 8,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20개소에 288명의 종사자에게 12만원에서 14만원까지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4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현재 7개 시설에 11개 사업입니다. 18억 5,600만원 중 7개 사업에 2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원래 성심농아재활원 리모델링 사업 등 4개 사업에 15억 5,800만원은 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충주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비로 4,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신축사업으로 현재 문화동에 신축중인 2층이 되겠습니다. 35명 수용 예정입니다. 5억 9,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65%의 공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21C 푸른미래 아동의 건전한 육성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4개 분야에 44억 1,100만원입니다. 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턴 운영비 지원에 현재 31개 지역아동센터 중 25개소를 운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억 1,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2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억 9,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진여원에 2억 7,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확충으로 진여원에 현재 남녀가 1층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층을 증축해서 여자아이들은 2층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프로그램실과 다목적실이 신축이 됩니다. 3억 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에 학기와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13억 1,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으로 80명에게 7,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으로 31개소 711명에게 5억 6,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입양, 장애입양, 가정위탁, 소년소녀 등 보호비로 7만원에서 55만 1,000원까지 차등지원으로 1억 5,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교육비로 월 4만원과 아동발달지원계좌로 3만원 범위내에서 일대일매칭사업입니다. 5,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0～12세 아동 보호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00명에게 2억 5,2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여기는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월부터 본격 시행해서 현재 50개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 등 3개 분야에 9억 9,100만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사업으로 1억 4,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700만원, 호암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으로 9,600만원, 문화존사업 및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29개소에 3억 6,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개보수 및 물품구입 지원으로 16개소에 1억 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 및 행사지원으로 5,7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900만원, 불우청소년 자립기금지원 4,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쪽 교육복지 확충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4개 분야에 37억 2,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101개교에 19억 8,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으로 78개교 6억 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 급식경비는 현재 초등학교는 읍면동 전체가 해당되고 중·고등학교는 읍면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 다목적강당 지원사업으로 4개교에 10억 8,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사업으로 비정규학교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으로 3개소에 4,600만원, 여교사협의회 연수 및 강연 200만원, 중국어경시대회 지원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쪽 시니어클럽에 노인 소일거리 자율봉사, 대개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80명 어르신들이.

시니어클럽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중에 어르신들이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꿈의 농장 즙사업.

즙? 과일즙 같은 거?

예, 그리고 뻥튀기 이런 사업 그리고 세차장 운영사업.

세차장 운영도 있어요?

예.

어르신들이 세차장 운영이 되나?

세차장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세차장 임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임대죠.

임대를 하나 해서, 세차장을?

예.

임대사업비도 지원 됐어요? 시에서?

그것은 자체 운영입니다.

80명에 대해서 뭐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한의 인건비죠.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얼마씩이에요, 1인당?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노년시대 신문구독료 지원 497개소에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500개가 넘잖아요?

502개소입니다.

거기 혹시 호암동에 세영더좋은 아파트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거기 10월 달에 개소는 했죠?

그게 11월에 개소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포함이 될 겁니다.

내년도에 몇 개가 늘겠네요, 예산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됐잖아요?

예.

잘 해주셨어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저희가 잘한 게 아니고 노인복지관에서.

지원을 잘 해주신 거예요.

진짜 거기 열심히 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22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차등 지원되는 건가요, 경로당마다?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시는 거예요?

난방비는 개소당 50만원 무조건 나가고요. 100㎡이하는 15만원이 추가가 되고요. 100㎡이상은 3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100㎡ 기준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9쪽 교육·복지 이번에 조례 개정하셨죠? 이번에 올라옵니까?

이번에 못 올라가는데요. 위원님! 조례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쟁점이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해보니까 사실 금년도도 37억 2,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순수한 시세수입으로 따져보니까 6%가 되거든요. 6%인데 저희들이 5%로 이것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례상에는 5% 이하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딱 규제를 해놓고 이것을 지원을 해 주려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행대로 놔두고 또 시세는 오를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부동산교부세도 오를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대로 하면서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개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입니다.

저는 5%가 올라오면 6%로 수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충주시가 교육경비로 교육예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잘 하셔. 그런데 문제는 우선은 운영에 관한 것보다 근거를 만들어놓고 써야 되는데.

근거는 됩니다. 근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교육경비는 시세수입의 2%를 지원해 주게 돼 있고요.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부동산교부세의 20%는 교육부분에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보면 되고요. 급식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의 사안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시세수입의 5%나 시세수입의 6%로 저는 이것을 모든 교육경비를 포함해서 시세수입으로 부동산교부세나 급식비나 다 포함해서 6%나 5%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또 저희들도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어느 틀안에 얽매이다 보면 어려움에 이를 것 같아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예산집행 하면서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세 20%가 충주시로 전입이 되면 그것도 시비 아니에요? 시비로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세수입 2% 말고라도 교육경비, 시세수입 말고 한 5%, 6% 해놓고 6% 이내에서 다 하면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다보면 6%가 넘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순수한 교육경비가 저희 과에서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저쪽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시세수입의 2%이내만 쓸 것이고 앞으로도. 지금 과장님 말씀……,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시세수입에서는 2%이내만 앞으로 예산을 세울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세 20%는 또 별도로 쓰고.

부동산교부세 20%는 쓰게 돼 있고 나머지를 부동산교부세 30%, 40%로 세워놓으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20%는 무조건 교육부문에 투자를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30%, 40% 투자해도 상관없는 것이니까요.

급식경비는 별도다? 하여간 과장님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급식경비는 예산경비 내에서니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어서 앞으로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예, 그것을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요, 같이 공부해야 되고요.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김에 우리가 이렇게 거의 한 40억 가량 주잖아요? 교육계로. 문제는 그쪽에서 잘 쓰게 해줘야 된다고. 시에서 맘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쪽 교육계 쪽은 교육계가 잘 알 것 아니에요. 상의하시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먼젓번에 좀 위험이 있어서 내년에는 미리 상의해서 그때 그럼 교육경비 좀 잘해 주세요.

저한테 잘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잘 하세요. 그리고 저는 거창군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 교육경비 쓰고 교육 관련된 사업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우리도 36억을 쓰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금년도 실적에. 거기는 1년에 84억을 쓰더라고요, 올해 교육계로. 그래서 거기는 중학교 졸업생보다 고등학교 입학생이 더 많은 도시예요. 무슨 말씀인지, 외지에서 막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 거창고등학교하고 대성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40%가 서울대, 고대, 연대에요. 그래서 한번 거기 과장님이 교육경비 집행하시면서 그쪽에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는 별도로 100억이 또 조성돼 있어요. 그리고 매년 한 8, 90억이 들어간다고. 하여간 거기 중학교 졸업생보다 고등학교 입학생이 훨씬 많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인구증가하고도 관련 돼 있고 교육수준, 교육인프라가 잘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40억 정도면 많이 쓰는 것인데 충청북도에서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교육계에서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나타내줘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는 돈은 돈대로 쓰고 교육계에서는 시에 대한 불만이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개선 시켜야 되는데.

위원님, 제가 그때는 초기라서 잘 몰라서 운영…….

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산집행 과정에서 트러블이 있어서 그런 것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교육경비에 관한 것은 저도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주시에 과장님이 담당하시니까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40억 예산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교육계로 들어가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 거에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육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하는 가칭 충주교육발전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상해서 시장이 위원장 되는 것하고 부시장이 위원장 되는 것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 40억 가량 나가니까 충주 교육 발전 관련해서 충주도 장학회가 있잖아요? 100억 모금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같이 총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창에는 그거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교육 관련 된 것이 바로 현안이 해결돼요. 시장과 교육장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부시장 들어가 있고 과장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에 교육청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집행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헌식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3p 다문화가족 지원인데요. 다문화가족이 거의 다 결혼정보회사로 해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충주시에 결혼정보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거 허가는 어디서 내줘요? 신고제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허가제? 결혼정보회사.

경제과에서 관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문화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이분들 협조를 부탁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회의를 해서 이분들이 진짜로 좋은 신부감을 우리 한국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문제점, 지금 통계적으로 이혼율이 몇 %입니까, 이분들이?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이요?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런 데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육도 틀리지, 환경도 틀리지 문화가 틀린데 그냥 우리가 돈만 지원해 줘서는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교육을 작년에도 우리가 질의를 했잖아요. 교육을 그래도 시킨다고. 홍진옥 위원님 같은 분 사랑학 전공자 아닙니까. 시부모, 부부지간에 다 모여서 이역만리에서 애기 낳고 사는데 가지 않고 이제는 2020년 되면 5명에 한 명이 다 다문화가족이라고 통계가 나오던데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이분들이 여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자만, 그분들만 교육을 해서는 안 되고 이혼율을 보면 거의 남자들 매에 못 이겨서 가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신랑들이 와서 같이 교육을 받아야죠.

가족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부간의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같이 와서 작은 선물도 좀 주고 오락도 해가면서 또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받아서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 됐으니까 또 자식을 낳으면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장 그늘진 곳에 과장님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계획이 있으시죠? 결혼정보회사도 한번 모집을 해보시고.

예, 알아보겠습니다.

27p 지역아동센터인데요. 1년에 우리가 시에서 몇 번씩 나갑니까? 감사를.

수시로는 하고 있는데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십니까?

제가 직접 전체적으로 나가지는 못하고요.

두 번 정도는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기, 후반기 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두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체크해 보시고 교육 프로그램도 보시고 또 어린이 환경이 어떤가, 과장님 직접 나가서 보시면 그래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 작년에 약속 했잖아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나간다.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많은 관심을 가져서 대개 거기 오는 분들이 영세민들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늘진 어린이들을 과장님께서 따스한 가슴으로,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서 더 잘해 줄 수 있는 게 있나 또 고칠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큰 틀에서 과장님 1년에 두 번 정도는 감사라기보다는 그래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7쪽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역은 연수동 지역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연수동에 0에서 12세 저소득층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육·교육·복지 전체적인 통합서비스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 분야별로 5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성과는 아직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호응도는 상당히 좋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간은 어떻게 1년 단위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우선 사업수행기관별로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런 것은 아직은 잘 모르시는 거죠?

이 사업이요? 자체사업이? 이것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죠? 지자체별로 다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확산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시지역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시지역에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저도 들어서 관계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더더욱 연수동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이라서 잘 하시는 김에 더 열심히 잘 해주셔서 정말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문화체육과 2009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 34p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연간 7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각종 문화예술활동 및 행사를 개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문화체육 창작활동 및 행사지원을 63회 3억 1,900만원, 고구려역사문화탐방은 2회 45명 정도, 탄금대 가야금 국악체험교실은 61회 1,000명 정도 실시했고요. 충주시립우륵국악단공연은 3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2009년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제33회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 제3회 대한민국 고미술축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초청공연, 프레미에 필하모닉 시민화합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6회에 걸쳐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우리 국악단 정기공연을 갖고 12월 9일에는 CJB에서 개최하는 충주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제39회 우륵문화제는 지난 9월 17일에서 20일까지 4일간 2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개막식과 명현추모제, 문화예술공연, 각종전시회 등 40여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2009년 자체평가 및 2010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구려천문과학관 운영은 (주)천문우주기획 대표 이태형이 2010년 말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0월 말 현재 관람객 수는 18,487명으로 1일 평균 74명이 되고 수입액은 5,817만 1,000원이 됩니다. 기능 보강을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시설 보강을 진입로에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가드레일과 단지내 울타리, 냉온풍기, 모니터를 보강했습니다. 전시, 체험기구로써는 전통천체기구 혼천의와 앙부일구가 되겠습니다. 2종을 구입했고 천체체험기 2종, 중력저울 5점을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야외포토존에는 최소 우리나라 우주인 이소연상과 외계인, 어린왕자를 설치해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밖에 체험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테마가 있는 체험학습은 17회 748명, 문화유적투어는 8회 29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천문과학관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목계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고 사업비는 15억을 들여서 목계마을에 문화, 역사자원을 발굴해서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4월 19일 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이후 금년 11월 17일 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자생력 있는 마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23, 도지정 68에서 9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정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정 완료된 것이 임충민공 추련도와 이시진효자각, 묘법연화경, 백자명기가 충청북도 문화재로 지정을 했고 지정예고 2건도 작성 후에 지정이 됐는데 12월 4일 날 지정이 결정 됐습니다. 주덕 삼청리에 용화사석조여래입상과 임경업 장군 초상이 12월 4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현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수동 우림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박근영 씨가 소목장 무형문화재 신청을 해서 지난 11월 13일 날 현지심사를 완료했고 살미 문산마을에 양여공 효자각은 현재 기념물로써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학술용역의 행사지원은 충주의 인물조사 2건은 서원 향사인물 7인하고 충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 인물조사 이것은 최씨, 지씨 여씨, 양씨, 석씨, 안씨가 되겠습니다. 인물조사도 완료했고 그밖에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기준용역 3건을 완료했습니다. 지리지 번역은 세종실록지리지 등 13종에 대해서 충주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서 번역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는 제21회 중원문화학술대회 예성문화연구회에서 개최했습니다마는 효자와 열녀에 대해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 정비보수 추진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은 15필지를 완료했고 장미산성 등 11건의 문화재보수사업도 정비를 완료하고 중원미륵사지 정비 등 6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해서 택견대회 2회 개최하는 것을 지원했고 상임시범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54회 정도 전국을 다니면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기 지정된 문화재를 승격한다거나 비지정문화재 중에 가치가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정을 추진해 나가고 미륵사지 정비 등 6건 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 사업 기간은 2005년에서 2011년까지 7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8억이고 현재 확보된 것은 5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22일에 기본계획을 문화재청으로 승인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쳐서 금년 8월 24일에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승인을 받고 현재 실시설계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받은 설계승인에 대해서 내역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잔여 편입용지를 보상하고 전시관 및 지원동 시설을 가급적 금년 내 착공해서 2011년 12월에는 완공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전국단위 대회 개최는 제27회 대한탁구연맹전, 제25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 제13회 한일청소년 하계스포츠 교류, 전국마라톤대회 2회, 기타 7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종대회 출전과 개최에 51회 3억 3,000만원을 지원했고 우수선수 육성 및 우수선수 선발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2억 7,200만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25회 6,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서 15일까지 개최된 제48회 도민체전에서는 종합성적 3위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현재 3개팀 2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지난 90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해서 육상은 은 2, 동 1, 배드민턴 동 1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조정 붐 조성을 위해서 조정체험학교를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체험실적은 3,926명으로 작년 말 대비 1,796명이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카페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나리오작가 팸투어 시에는 체험을 실시해서 전국에 알리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운영관리입니다.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62억 9,900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금년 2월에 다목적구장과 게이트볼장 그리고 관리동을 착공해서 12월 내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탄금축구장은 26억의 예산으로 지난 9월 달에 준공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서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은 12건에 3억 6,000만원 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는 3건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대관실적은 문화회관 공연장 77회 97일, 이용인원은 57,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전시실은 22회 121일에 10,700명, 관아갤러리는 12회 101일 이용하고 4,750명이 사용했습니다. 시설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은 문화회관 방풍실 설치 및 방화문 교체 등 16건 1억 7,800만원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문화회관의 경우 연2회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전기는 15회 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도 매월 1회 대륙엔지니어링을 이용해 용역을 줘서 점검하고 있고 기타 가스는 연 1회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밖에 수시로 자체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로 지역내 문화예술 활성화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회기간은 2013년 8월 25에서 9일 2일 9일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세계 80개국 2,3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 20일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 희망국 현지실사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이후 7월 12일 날 피사 집행위원회에서 충주가 개최지로 추천을 받은 바 있고 지난 8월 31일 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된 피사총회에서 충주가 개최국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충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중원문화관광재단 정관 개정 및 제규칙을 개정하고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조직위원회 사무국 별도정원을 승인 받은 후 2010년 1월부터는 조직위원회 사무처 운영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34쪽 고미술축제 있잖습니까? 내년에는 안 하는 건가요? 당초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던데.

올해도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겁니다.

원래 국회의원, 도의원, 시 이렇게 해서 9,000만원 했던 거죠? 만약에 국회의원하고 도의원님이 예산을 안 주면 그냥 3,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향후?

행사 규모에 따라 틀려지겠죠. 3,000만 원짜리 행사를 만들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틀려지겠죠.

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좋은데 이렇게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이 지원해서 하다가 지원이 끝나면, 끊겼는데도 그 예산대로 계속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규모가 커지고 활성화가 되면 좋겠는데 안 됐을 때는, 그렇죠? 그 다음 35쪽 우륵문화제 금년도에 평가는 어때요?

자화자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37쪽 목계문화역사마을가꾸기는 사업이 끝났잖습니까? 그러면 운영주최가 마을에서 하는 건가요, 앞으로는?

예, 운영주최가 마을입니다.

그 정도 능력이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 중에는 마을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는 훈련, 트레이닝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능력이 아직은…….

지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벌써 시작이 됐나요? 혹시 실적이 있나요? 아직은 없죠?

11월 말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요. 답사를 한 6회 100명 정도 다녀가시고 숙박을 한두 번에 걸쳐 40명이.

벌써 왔다 갔어요?

예, 다녀갔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활성화 되게 해주시고요.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 40쪽인데요. 조감도가 다 나왔나요?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이 지나는 과정이 문화재 전문위원들한테 다시 받아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금년 2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문화재청하고 승인신청을 했는데 당초에 이 단지를 계획한 승효상 씨의 구상하고 틀리다. 그래서 승효상 씨 당초 설계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일부 다시 그 분한테 가서 기본계획을 수정 받아서 8월 24일 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 변경하는 것을. 그것에 의해서 협의해서 설계승인은 1차적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설계 승인한 것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서 검토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승인이 바로 되면 금년 내로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늦어서.

거기 역사전시관 건립인데, 고구려 관련된 거기에 담을 게 있나요? 우리 충주에?

사실상 전시회 할 저기는 없어요.

전시관인데 전시관에 고구려 관련된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유물 자체는 없는데 안동이나 이런 데 보면 3D 입체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그림이 거의 승인을 받으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릴게요. 전에 설명 드렸던 부분하고 완전히, 상당히 축소가 됐어요. 옛날에는 직원동, 관람동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해서 상당히 크게 규모를 잡았는데 이것을 대폭 축소해 가는 과정입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설명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8억도 작은 게 아닌데, 예산이.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받아보니까 100억이 넘어갔었어요. 줄여서 78억 범위 내에서 해보려고 지금 짜 맞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중원고구려비 있는 위치 있잖아요. 그게 장소가 옮겨지는 거예요, 위치가?

옮길 수도 있습니다.

전시관 내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현재 그림은 당초에는 전시관 2층에 옮겨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유리로 해서 밖에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고 통로를 그렇게 연결하는 전시관을 통해서,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전시관 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실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내로?

실내인데 벽이 밖에서도 볼 수 있는 투명한 그렇게 되는 겁니다.

2011년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고구려비 있는 것을 봐서는 사실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인데. 집안시에 광개토대왕비는 보니까 아주 보안을 많이 하게 해놨던데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역사공원은 주차장 부지 부근에 만드시는 거예요? 전시관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역사공원이 있잖아요? 역사공원이라는 것도 거기 같은 구역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단지를 역사공원으로 보시면 돼요, 크게. 그 내에 전시관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되겠죠.

지금 조감도는 없으신 건가요? 현재까지 조감도는 있나?

현재까지 조감도는 있습니다.

그게 또 바뀐다는 말씀인가요?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닌데 규모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만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조감도 좀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것하고 내역, 시설 규모 하나만 주시고요. 41쪽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만드는 모든 체육시설을 국제규격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단양에서 전국 수영대회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충청북도수영협회 회장이 인터뷰 중에 뭐라 그러냐면, 충주에서는 할 수가 없다. 50m 아닙니까? 수영장은 어차피 됐으니까 앞으로 만드는 체육시설을 국제규격에 맞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진되는 것은 전부 국제규격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 아우트라인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수영장은 25m짜리인데 국민체육센터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25m를 하는 것인데 생활체육 쪽에서 보는 것이고요. 50m는 엘리트 이런 쪽에서 설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것은 시작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국제규격을 갖추려면 별도의 재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영장만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우리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 만들 때도 국제규격에 맞게 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규격에 맞춰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되는 것도 거의 대부분인데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죠.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은.

지금 우리 충주시에 조정협회가 있나요? 충주시조정협회.

시 조정협회는 없습니다.

충청북도조정협회만 있죠?

예.

우리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했는데 왜 그게 아직도 창립이 안 되나요? 충주가 충청북도에서도 완전히 핵심인데 조정의, 무슨 사유가 있나요?

그것은 충주시청에서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협회 자체의 문제인데 사실 인적을 보면 충북조정협회가 결국 충주조정협회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충북조정협회 회장이 충주사람인가요?

예.

그렇더라도 충주조정협회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정선수가 배출되는 유일한 곳이 충주이기 때문에…….

조정협회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말이죠. 그다음에 탄금대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사가 다 마무리 된 건가요?

예, 거의 됐습니다.

가보셨나요, 과장님? 거기 제가 한번 가봤는데 크랙이 많이 가서 땜빵을 한두 군데 한 게 아니던데, 그게 다 부실하게 된 것 같은데 혹시 보완대책이 있으신가요?

지반부터 말씀드리면 거기가 지반 자체가 그런데 와이어 매시를 깔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크랙이 갈 것은 예상을 했어요. 심각한 크랙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가봤는데 안정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새로 만든 시설이 너무 크랙이 많이 가고 그랬던데, 관계없는 거예요?

일단은 트랙에는 살펴보니까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가운데 부분이 좀 보기 싫고 그런데…….

좀 수리를 해야 되겠던데, 아직 공사 안 끝났죠? 테니스장하고 같이 하는 거죠?

예,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가서 보셔서, 말이 많더라고요.

저희들 계획에는 해동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일단은 지반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수할 것은 하고 하려고 합니다.

한번 봐 주시고요. 44쪽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한번 여쭤볼 텐데요. 이번에 포즈난에서 한 게 2009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인가요? 폴란드인가 2009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했잖아요? 거기 유료예요, 무료예요?

유료.

유료입니까?

유료이고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유료 부분이 있어요?

유료죠.

우리도 유료에요?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배드민턴 구장 만드는 거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서가 8면에서 12면으로 늘려달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배 이상 들어간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나요? 지금 늘릴 계획이죠?

예, 늘리는 것으로…….

몇 면에서 몇 면으로 늘리죠?

8면에서 12면으로 늘어납니다.

예산이 어디서 충당이 된 건가요?

충당을 해야 됩니다. 국비 도비를 얻기 위해서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8면하고 옆에 호암체육관이 있어서 충분하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셨는데,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까지는 입장이 그랬었습니다.

어떤 입장이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쪽 저쪽 다…….

예, 하면 어떤 대회도 치를 수 있다. 그런데 조금……, 시장님 말씀이 나중에는 상당히 예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이왕이면 제대로 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예산 부담이 가더라도. 그렇게 결정을 최근에 했습니다.

아까 심종섭 위원님 수영장도 말씀하셨는데 수영장이 아니라 풀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것이라면 진짜 전국대회만큼이라도 치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그것은 소위 말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쓸모도 없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8면에서 12면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호인들이 바라는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44p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질의를 드리겠는데 다른 것은 다 모르겠는데 어차피 유치가 돼서 우리가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에 대한 예산계획서를 좀……, 담당과에서는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그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지금이라도 카피를 떠서…….

예,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회 문광위에서 일부가 62억이라는 게 거의 결정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전체 예산 대비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일정을 잡아보니까 의회일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준비해 온 것, 총괄표 하나만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 드리고 저희들이 사업계획 요약분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할까요? 설명 드리기 전에 전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의 경우 실시설계를 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고 운영비도 정확히 판단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 문광위에서 62억의 시설비가 상임위원회 안으로 채택은 됐지만 예결위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게 된 이후에도 총사업비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부하고 기재부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총액은 어떻게 결정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이쪽에 활용했던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84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비 30% 보조율을 따져서 270억, 지방비 614억을 예상합니다. 884억 중에 연도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총계 란은 보시면 2010년도 내년도에는 2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비 69억, 지방비 17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중에 시설비 217억, 운영비 22억 총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했고요. 2011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시설투자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444억, 이 중에 국비 154억, 지방비 290억, 시설비 423억, 운영비 21억 그다음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시설이 2012년도 종결되는 것으로 보고 운영비로써 32억, 124억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몇 번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에 의해서 설계금액이 산출됐고 또 대회운영비하고 조직운영비가 계산돼서 총 884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500억이 넘으면 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했나요? 뭐를 받는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투융자 심사.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국가에.

시장님이 그 전에 답변하실 때 500억이 넘으면 그래서 480억으로 줄여서 정부에 말씀을 드렸느니 어쨌느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비타당성 검사는 중앙의 경우 500억 이상 되는 사업, 지방은 저희들이 기재부 담당과 사무관한테 여쭤봤더니 국고지원이 300억 이상되는 것은 예비타당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비총액이 요구한 게 270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다?

예, 예비타당성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담당사무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사 치르고 나서 효과면에서 얼마를 기대하고 계신건가요? 우리 시에서는. 경제적인 효과 등등해서.

기대효과는 타당성 용역을 줬던 것에는 생산유발이 한 1,159억, 부가가치 512억, 고용창출이 1,440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확정된 사업비는 아니지만 보면 지방비가 614억이란 말입니다. 그럼 도비 포함된 건가요?

예, 도비 포함한 겁니다.

그럼 우리 시비는 순수하게 이것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까지 예로 봐서 지방비는 50대 50으로 봤을 때 도비 307억, 시비 307억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계획인가요? 이렇게 50대 50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 것으로?

예.

그러면 지금 880억 중 현행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30%면 270억에 택도 없는데 가령 안 됐을 때 복안이 있나요?

이것은 보조금 예산의 운영 및 하여튼 보조금 관리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경기인 경우 보조비율이 30%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 되겠고요. 특별법도 보면 특별법에는 어떤 보조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관리 지금 말씀드린 법에 의해서 30%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 더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특별법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메이저급이 아닌 것은 30%도, 전체 풀예산이 한 10억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예산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관리법이라고 표현해 드릴게요.

보조금관리법이요?

예, 30%를 보조하도록 명문화 돼 있습니다.

사업비 총…….

시설비에요.

그것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 카피 떠서 갖다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인 게 지금 시비가 307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가령 이렇게 시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유치를 처음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안 오셔서 잘 모르신다?

예.

참 이거 유치는 해놨는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가 굉장히, 집행부나 우리 의회 쪽이나 생각해 보면 머리가 좀 아픈 꼴이 돼 버렸는데, 가령 이게 지금 짜여진 대로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지면 다행인데 이게 안 됐을 때 다른 계획이 있는지. 특별법 제정도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낙관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랬을 때 우리가 무슨 다른 대책을 계획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비 680억이 실시설계에서 나왔는데 그 총액이 얼마나 변동이 되느냐,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안 주겠죠.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봐가지고는 물론 낙관적인 기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계획대로 307억이면 우리가 하마 작년에 땅 매입한 게 그게 얼마죠?

10억 가까이…….

10억 그리고 내년도에 140억 정도 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하마 근 150억이면, 여기에 307억 중에 매입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 50%는 우리가 확보를 한 것인데 과장님, 시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여간 안 됐을 때도 계획방안을 짜셔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가 확정된 게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를 보면 사실은 각 자치단체마다 요즘 스포츠 마케팅에 굉장히 역점을 두는 것 같은데 금년도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전국대회를 몇 가지 업무추진실적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내세울만한 많은 인원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전국대회유치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에 우리 충주시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은 물론 시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각 협회와 우리 시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쪽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육상, 조정, 배드민턴 이렇게 실업팀 3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선수선발비를 종목별로 1억, 1억 3,000만원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예산은 내년에 씁니까? 아니면 금년에 내년도를 대비해서 우수선수를 선발하는 데 쓰는 건가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년에 쓸 것이고요.

금년에는 선수를 보강하셨나요, 내년도를 대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럼 확정을 안 지었어요?

예.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보면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전국체전에 육상을 그래도 금메달도 따고 그랬던 것 같은데 금년에는 금이 없어요. 결국은 선수가 노쇠했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빨리 우수 선수를 수혈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직장운동경기부라는 것이 투자는 곧 성적인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충북이 경부역전에서 금년에도 거의 타시·도를 압도하고 하는데 저희 시청선수는 한 명도 없어요. 거의 청주시청 선수들이 주축이 된, 그러면 우리도 육상부를 운영하면 우리 선수들도 경부역전 충북대표에 끼어야 될 게 아니냐. 물론 우수선수를 확보하려면 그만큼 선수선발비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희도 어차피 육상부를 운영하려면 그 정도 선수를 최소한 한둘이라도 확보를 하고 그 명단에 우리 충주시청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최우수 선수를 골라보려고 코치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당초예산 때인가 금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체육활동 지원에 우수선수 육성 및 우수선수선발 예산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연간 금년에 세웠던 예산이. 그래서 이 예산은 도민체전을 대비한 우수선수 육성 및 선발에 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은 내년도 도민체전은 금년 12월 전에 우수선수를 확보해야지 내년 도민체전에 우리 충주시 대표로 출전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종목별 협회장이나 전무이사들하고 금년이 가기 전에 우수선수 확보하는 데 결국은 경기력 향상비라든가 지원이 돼야 되니까 그런 쪽에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난해 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못 쓰고 종목별로 좀 분산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이게 본래의 목적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쪽에 이것은 좀 더,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민체전선수 선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회계처리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또 시작을 하다보면 있는데 협회 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몇 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재 계획된 것은 2012년입니다.

어딘가가 유치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나요?

청원이…….

통합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런 문제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장애인체육회가 시장님이 회장을 하시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을 두고 지금도 자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하실 거죠?

예.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현재 사무국 직원들이 이동을 하나요?

그것은 창립총회를 지금 계획이 한 15일 전후해서 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달천에 하고 있는 장애인론볼테니스장은 지금 준공이 어떻게 돼갑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되나요?

예, 금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한테 조정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연도별 투자계획 및 세부계획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보상비에는 부지매입비하고 지장물철거비나 지장물 보상비가 있겠는데 여기에도 국비가 있네요. 국비도 여기에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시비로만 한다고…….

그렇게 시장님은 방침을 정했다가 아까 말씀대로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관리법이라고 얘길 했을 때 거기에 보면 국제경기시설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부하고 예산 관계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일단 넣어서 요구를 하겠다. 그래서 포함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구를 이렇게 했다? 전체 270억 중에 보상비 42억을 포함하면 270억을 요구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141억을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반시설에 진입도로 640m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 진입도로의 의미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방도에서 봤을 때 절 있는 데 있잖습니까? 대략. 거기서 경기장 들어오는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직선으로 18.5m폭으로 하는 게 약 640m 새로 개설이 돼야 되는 것을 진입도로로 본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헌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p 수안보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 지연이 되는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보면 축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완공할 수 있는 것은 게이트볼장하고 축구장밖에 안 됩니까?

그것하고 관리동.

관리동하고? 나머지는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2011년까지는 분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레포츠 공원으로 관광의 명소로 잡는데 나머지는 얼마 안 들잖아요.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 안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는 추가사업비가 한 6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실링이 저희도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빠른 시간내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화장실 쪽으로 설계가 노인들이 얘기하는데 게이트볼장이 화장실하고 먼 쪽으로 돼 있죠, 설계가?

북쪽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 해서 노인들은 화장실 가까운 데로 할 수 없나 해서 문의가 들어왔던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죠.

이미 시설이 끝났거든요. 노인들한테 조금 멀 수도 있는데 한 몇 십 미터 차이인데.

몇 년째 지연사업인데 그래도 관광일번지에 체육공원 하나가 계획대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정에도 내년에 140억이 또 돼요. 유엔평화공원도 국비까지 90억이 들어가야죠. 교부세는 내년에 한 200억 이상 감소가 돼요. 사실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지역경제에 가장 적합한 도로과 예산은 44%가 감 됐더라고요. 그래서 충주의 건설업, 토목업자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재정이 아까 정상교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렇게 많이 조정, 유엔평화공원 쪽으로만 한 쪽으로 치우쳐서 다른 데는 사실 소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어차피 하시는 것 중단은 못하고 그래도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것이고 유엔평화공원도 충주연계관광지로써 발돋움하는 것인데 또 졸작이 일어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들 보면 한 3년 되면 바뀌시고 내가 한 것 아니다. 그러나 행정은 연속인데 보다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충주시 시민들의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년에 전국대회 아까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올해 수안보 예를 들어서 보면 족구 때문에 지역경제는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하여튼 족구메카로 지금 수안보 구장이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축구도 보면 칠금동하고 충주상고, 예성여고, 수안보 하면 한 8면 되잖아요?

족구요?

축구.

축구가 전체 구장이…….

수안보구장까지 완공이.

탄금대 2, 수안보 2, 종합운동장 1, 예성, 상고 일곱, 건대는 흙으로 그냥 돼 있죠. 하여튼 뛸 수 있는 8군데는 됩니다.

그러다보면 전국대회를 우리가 운동장이 모자라서 못 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많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또 로비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충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보다 연구하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회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UN평화공원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인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릉동 586-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54,73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30억인데 그중 박물관 121억, 무술테마파크 209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9월 무술박물관 건축공사 착공하여 58% 공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무술테마파크 조성공사는 조경하고 토목 등 착공하여 28%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6월 무술박물관 건축공사 완공 예정이며, 늦어도 11월이면 무술테마파크 조성공사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49쪽 2단계 UN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금릉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07,26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90억 중 부지매입비 172억, 공원조성사업비 235억, UN기념관 건립 383억으로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7월 유엔기념관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3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같은 해 7월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 2단계 성토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80%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까지 사업부지 성토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12월 유엔평화공원 조성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50쪽 3단계 사업으로 숙박·위락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55,026㎡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650억 정도 소요되며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및 위락단지시설, 생태공원,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권역별 변경승인을 하였으며, 11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을 적극 유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자유치 활동전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내년 4월 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51쪽 충주호체험관광지 확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53-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23,134㎡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기정에 음악분수와 수변산책로 등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으나 추가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시설, 편익시설이 추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9월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안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1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보완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했습니다.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승인은 12월 충청북도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52쪽 충주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유엔평화공원관광지 지구내와 충주호체험관광지, 탄금호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648,229㎡가 수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가 되겠으며, 주요 시설사업으로는 세계무술테마파크와 유엔평화공원, 탄금호 부선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탄금호 이용 보존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부선설치 위치 변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용역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축제의 세계화·경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무술축제입니다. 금년도 세계무술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뜻하지 않은 신종플루로 2009년 8월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대표적인 세계민속축제가 되도록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토론 및 공청회를 통하여 충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제8회 호수축제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8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장소는 중앙탑공원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수상대회 및 체험, 문화, 판매, 부대행사 등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 축제는 관광객 102,000명의 방문으로 축제를 성대하게 마쳤으며, 내년도에도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으로부터 호응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먼저 관광상품 공모전 개최입니다. 공모분야는 2개 분야로 일반상품과 창작아이디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입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10일 작품을 접수하여 일반분야 27개, 창작분야 17개 품목을 접수하였으며, 7월 17일 시상식을 개최하여 일반작품 13, 창작아이디어작품 6개 품목이 당선 되었습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우수관광기념품 구입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56쪽 관광객 유치 및 홍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이벤트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수안보물탕공원과 중앙탑공원 수변무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00만원이며 수안보 2,700만원, 중앙탑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사업형태로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수안보 토요이벤트 추진 및 공연회수가 25회 관람객 9,200명이 되겠으며, 중앙탑 토요이벤트 추진은 공연 횟수 10회, 관람객 4,000명 추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18명이 되겠으며, 배치장소는 중앙탑 외 7개소 배치하여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유적투어 실시입니다. 사업주체는 충주전통문화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정기, 비정기, 특별투어, 차량동승 안내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98건에 5,992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여행사 보상계획으로는 운영기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기준은 30인 이상 유치 시 1명당 2,000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3건에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제작내용은 관광자원 홍보 동영상 제작이며 4개 언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며 활용은 관광홍보전 등 행사 시 관광홍보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2월 겨울장면 추가촬영 및 재편집하여 내년 1월 시사회 2회를 거쳐 납품 및 준공을 하여 우리 지역 관광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수 및 중원회관 관리입니다. 먼저 온천수 관리입니다. 온천수 시설물을 수시 점검 및 보수를 하여 온천수 기계실 자가용발전기 안전검사 외 2건 800만원이 되겠으며, 온천수 사용료 부과 징수는 부과액 2억 5,000만원과 징수는 2억 4,600만원으로 징수율 98.4%를 추진하였습니다. 중원회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중원회관 시설물 안전관리를 점검 및 정비를 1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중원회관 보수는 하이스파 천정보수 2,600만원 들여 보수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49쪽 유엔평화공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790억이 예산이 오버돼서 1,000억 공사니 어쩌니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요?

790억에 오버된 부분이 아니고요. 790억에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부지매입비가 172억, 공원조성사업비 235억이 되겠으며 유엔기념관 380억은 별도로 추진해서 그것은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부지매입비가 172억이요? 그리고 235억은 뭐라고요?

공원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단계 부분입니다.

그 235억 중에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90억 2,600만원이며, 도비는 16억 2,000만원, 시비가 3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가 안 맞는데요? (‘아, 135억?’) 그럼 이게 언제까지 조성 계획이죠?

공원은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 확보됐어요?

국비가 36억 2,600만원이 확보가 덜 됐는데요. 이것은 문광부에서 추진실적이 미흡해서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이 되면 바로 국비가 활보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 땅 사서…….

실적비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실적이 어디까지에요? 몇 %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60%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는 그것 가까이 추진이 되고 있지만 국비 부담률에 따라 아직 35% 정도만 추진이 돼서 성토공사만 했지 실제로 조성공사가 추진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부지매입비하고 조성사업비하고 하면 407억 정도 되는 것인데요.

40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전체 예산 790억 중에 50%가 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처음에 부지매입비만 사주면 다 국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시비 이렇게 자꾸 들어가서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당초 계획이 기 확보가 54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지금 36억 2,600만원만 확보하면 되는데 당초 계획을 90억 2,600만원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은 조경 조성비에 국한된 국비죠, 90억은?

예, 그렇습니다. 증가한 부분 380억 정도는 별도로 떼어서 그것은 전액 국비로 시장님께서…….

그것까지 하면 1,000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790억에 맞춘 겁니다.

포함해서 790억 안에 들어간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아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텐데, 작년 연말에 평화공원 예산 통과시켜 줄 때 시비는 마지막이라고 그랬었거든 그때가.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 확보해서 하신다고 한대수 과장님 계셨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또 올라왔대요, 시비가.

30억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306억 4,000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내년도 확보가 30억이 되는데요.

지금 시비가 얼마 확보 돼 있어요? 부지매입 포함해서.

지금 부지매입 해서 269억 7,200만원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부지매입비가 172억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비가 얼마 더 들어가야 돼요?

30억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9,200만원만 확보하면 시비는 종결되는 겁니다.

시비 전체 790억 중에 얼마 예산하는 거예요, 시비가?

790억 중에 시비가요? 30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342억 아니에요?

시비가요? 364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342억은 뭐예요? 790억 중에 시비, 342억이 맞는 것 아니에요?

790억 중에 시비는…….

342억이 맞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자료가. 49쪽에 있잖아요. 국비 256억, 도비 192억

여기 보고서 342억원은 국비 지원을 안 받았을 때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85억 국비를 받았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시비를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790억 중에 국비가 얼마라고요?

국비가 90억 2,600만원.

그거 말고 전체.

전체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380억 빼놓고요.

380억 빼놓고? 그러면 790억 중에서 총 국비 470억을 확보하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470억이요. 그러면 시비가 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시비 부분은 왜냐하면 당초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전체 790억 중에 470억이 국비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320억은 도비하고 시비만 보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도비가 192억이고 시비가 340억인데 도비가 덜 들어가는 것인지, 시비가 덜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도비부분이 사실상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왜요?

예산편성지침에 도비 부담률이 30% 이하는 없애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어서요. 앞으로는 도비 부담금이 없고 균특예산만 해서 도비 예산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온 그것 외 도비는 전혀 보조를 못 받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시되면 도비도 내시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부터 그렇게 됐어요?

예, 올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몇 월 달부터 그게 바뀌었나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비만 해도 시비가 줄어드는 편이네요. 이렇게 계획대로만 되면.

문제는 유엔기념관을 당초에는 시비도 포함 됐었는데요. 유엔기념관 380억을 전액성 국비로 지금 돌려서 문광부에 계속 승인을 요청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유엔기념관은 별도로 떼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계획서 좀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50p 보면 아직 유엔평화공원도 조성이 완전히 안 됐는데 숙박·위락단지 조성하신다 그러는 것인데 지금 민자하고 협의가 잘 돼 가고 있어요?

얼추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 업체를 선정해서 매치를 시키는 중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주 인구가 62만이거든요. 62만중에 라마다호텔을 하나 멋있게 지어놨는데 거기도 적자 운영이거든요, 인구수 62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도농 포함해서 21만도 안 되는데 가령 대기업에서 그런 5급장성 호텔을 유치를 할까요? 가능하겠어요?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고 있는데 창동지역이나 골프장하고 같이 연계를 매치하면 유치하는데 가장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희망인데, 창동 시 땅 때문에 1,50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하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같으면 그거 투자하시겠어요? 그리고 53p 무술축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대표적인 축제로 내년에 추진할 것처럼 설명 하셨는데 내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지금 본예산 올라온 것 중에. 이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 무술 하나만 가지고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이 미흡한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쉽게 얘기해서 세계민속문화축제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내년도에 한번 시민들 여론을 들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한번 실질적으로 충주시의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심도 있게 거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추경도 전반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크게 또 하시려고…….

또 한 가지 여건이 기존무술축제 개최장이 내년도 11월이나 돼야 무술테마파크 축제장이 준공될 예정에 있거든요.

어차피 거기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도 연계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거쳐서 또 일부 시민들을 접해보니까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 검토해서 비엔날레식으로 해서 격년제가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에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한번 걸러보는 쪽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좋은데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괜히 주관적인 생각 하지마시고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무술축제 자체도.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게 여론조사 해보는 게 좋겠어.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여론이 찬성 쪽이 많으면 유지를 하는 것이고 반대쪽이 많으면 폐지를 하는 것이고 명분 있게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청회 같은 것도 좋지만 여론조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쪽 유치 시 2,000원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충주는 앞으로 관광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유치하는 분들한테 리베이트를 많이 주면 당연히 유치가 더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 쪽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겠지만 이런 데에도 1,000만원 갖고는 적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세워서 1인당 금액을 3,000～4000원이고 5,000원씩을 더 주더라도 많이 충주에 와서 머물렀다 가는 그런 관광이 되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돈 두당 2,000원 해봤자 얼마 되겠어요. 100명 와봤자 돈 얼마 돼요?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하셔서 어차피 하실 거면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무술테마파크하고 유엔평화공원 조성 공사를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무술박물관은 공정이 58%이고 무술테마파크는 28%이고 이렇게 추진실적보고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술박물관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고 무술테마파크는 주위에 공원 조성하는 게 무술테마파크입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예, 실외공연장하고 판매시설 또 앞에 광장 그러한 부분이 무술테마쪽이 되고요. 무술박물관은 별도로 건물 자체만…….

그럼 지금 무술박물관하고 무술테마파크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박물관은 121억이 되겠습니다. 테마는 209억.

박물관이 얼마라고요?

121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330억이 두 가지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네요?

예, 박물관은 금년도에…….

총액이 우리가 무술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한 예산이 330억인데 지금 두 개 사업을 합치면 거의 그 예산이 되잖아요? 그럼 실내공연장은 안 하는 겁니까, 아예?

실내공연장은 아직 예산 관계상…….

만약에 실내공연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정상교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유엔기념관 건축에 소요되는 380억은 전액 국비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국비로만 될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문화부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전에 아마 시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한번 어디에선가 그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 미련을 두고 있고요. 그 부분보다도 우리가 반기문 유엔총장님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임될 때 그때 즈음해서 어필해서 전적으로 거기에 매치를 해서 한번 국비를 얻어서 추진하는 방안,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평화공원에 유엔기념관에 대한 것은 6월 달에 건축설계경비 현상공모 당선작이 발표 됐고 금년에 설계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 언제 나와요?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럼 용역이 나오면 내년에 발주예정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용역만 마쳐놓고 우선 예산을 따져봐서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사업까지만 하고

예,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기념관은 그럼 용역까지만 해놓고 발주를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미뤄놓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그런데 그게 참, 우리 뜻대로 100% 국비 확보가 되겠느냐에 대한 것은 정말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유엔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수석채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석채취는 내년도 1월 달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 달에는 어렵고요. 후년도 1월 달에 채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내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을 완전히 조성해 놓은 다음에 수석을 채취해서 갖다놔야지, 미리 수석을 갖다 채취해 놓으면 관리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석을 채취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수석채취와 관련된 법적인 것이나 이런 조치는 다 취해놓으신 거예요? 예산만 투입하면 바로 이것은 채취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법적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수당을 조금 인상했죠? 금년도보다. 문화관광해설사 수당을. 1만원 인상했죠? 3만원에서 4만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만원을 인상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에 안 맞는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내년도가 2010 충청방문의 해이고 해서 우리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안내나 설명이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1만원을 인상하면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타 자치단체하고 이게 안 맞다. 너무 열악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만원 정도 인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유니폼을 입히는 방법은 없나요? 깔끔하게, 지금은 어떻게 각자 본인들이 알아서 유니폼이 없죠?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은.

특별한 유니폼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상교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과 관련해서 관광회사에만 지출을 해요? 여행사에만?

충주에 숙박하는 데만.

숙박을 하는데 지출대상이 여행사에 한정되느냐 이거죠.

여행사에 한정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번 했는데 여행사가 아니더라도 사회단체가 대규모 인원을 우리 지역에 1박 2일 유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인센티브를 줄 방법이 없나요? 꼭 굳이 여행사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그 여행사들이 관광버스에 태우고 오는 그런 여행객보다 사회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서 유치하는 1박 2일의 세미나나 전국대회를 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게 훨씬 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 이런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지.

위원님 생각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23건에 3,351명을 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다 포함된 숫자겠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지난해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는 사회단체가 해도 인센티브 적용을 해주겠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인지, 여행사라는 게 그러면 그분들이 올 때 여행사를 통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도 그렇지만 지금 관광진흥법상에 여행사에 등록한 업체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이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법규적으로.

예, 여행사 등록업체 관광진흥법에 의거 여행사에 등록된 업체만이 인센티브를 주게끔 돼 있어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48쪽 유엔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유엔평화공원 이름은 계속 이대로 가는 겁니까? 공원 이름은 확정된 거에요?

아직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공모를 해서 명칭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칭 변경은 불가피하게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이에요, 시 입장이에요?

시의 입장도 그렇게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엔평화공원이 아직은 가칭으로 돼 있는 거죠? 이름이 확정 안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무술박물관 58%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를 담습니까? 그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박물관에.

지금 전시 부분은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다 완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무술, 각 나라의 무술에 대한 광고도 전시하고요. 동영상이라든지 이러한 전시 부분을 용역 줘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이면 전시물이 필요할 것인데 예산이 있어요? 이 중에서 얼마 예산이 잡혀 있나요?

전시부분이 35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전시물 구입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입한 것 있어요?

구입된 것 보면 동영상도 돼 있고요. 기존에 있는 무술, 세계무술축제 하면서 보관돼 있는 것 그런 것 갖다가 기타 등등해서 전시하는데 전시 예산이 35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별도로 3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무술박물관에 전 세계 각종 무술 관련된 게 전시될 텐데, 우리 충주 관련된 것도 있어요?

택견말고는 없습니다.

택견에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택견에 대한 역사 모든 것을 판넬로 붙여서 시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전시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박물관을 짓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담을 것을 잘해놔야 볼거리가 되지, 건물만 덜렁 지어놓으면 문제가 있는데. 아직은 전체적인 운영계획 이런 게 없죠?

아직은 안 세웠습니다.

실내무술공연장도 다 되면 거기서 계속 연중 공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실내무술공연장, 야외공연장이 만들어지면 거기도 계속 무술공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술만 공연하는 게 아니고 각종 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글쎄, 일단은 이름이 무술공연장이니까 무술 관련된 것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될 텐데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유엔평화공원은 앞으로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입장료가.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지만 무료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뭐예요? 유엔평화공원해서 시의 수입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그렇게가 아니라.

공원을 해놓으면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관광객 유치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고 뛰어나게 공원 조성을 해놓으면 전국 제일의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외부에서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49쪽도 마찬가지인데 유엔기념관, 중원문화박물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미술관, 수석관. 여기에도 들어갈 자료는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도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준비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속공예전시관을 지어놨잖아요? 조그마한 것 하 나. 그것을 지금 운영 못해서 4월에 준공해놓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7, 800억 들여서 유엔평화공원하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때문에 각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 예산이 전부 지금 이리로 들어가서 충주시는 조정선수권대회하고 유엔평화공원만 되면 충주가 훌떡 뒤집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갈 것을 넣어서 진짜 볼거리가 있어서 한번 와본 사람이 또 와야 되는데 그것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51쪽 충주호 체험관광지 관련 된 것인데요. 수변분수 있잖습니까? 지금 옮겨놨잖아요? 그때 8,000만원 들었다 그랬나요, 옮기는데? 6,000만원이에요, 8,000만원이에요?

옮기는 데 4,000만원 들었습니다.

4,000만원이요?

갖다 놓는 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4,000만원 들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에서 가동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실시설계가 나와서 위치를 선정해서 거기 갖다 앉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직 세부적인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는 가동되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든지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2쪽 중원문화역사레포츠특구 추진인데요. 특구를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면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죠?

예, 해놨는데 동력이라든지 무동력이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것을 또 부선설치 변경안에 대해 용역을 줘서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53쪽 축제의 세계화·경제화, 무술축제를 금년에 안 하는데 내년에 세계민속 무슨 뭐해서 하시려고 하죠? 축제를 무술만 하지 않고 세계민속 이렇게 더 종합적으로 해보시려고 지금 검토하시는 거예요?

예, 업그레이드 돼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가는 것을 한번 전국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전에 우선 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복안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 가안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내놓으면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뚜렷하게 가안보다도 지금 현재까지는 무술이라는 게 시연으로만 계속 반복하다보니까 시민들로부터 호감이 자꾸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더 접목시켜서 발전될 수 있는가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55쪽 관광상품개발 지금 입상작이 나온 거죠?

나왔습니다.

7월 17일 날 시상식을 하신 거네요? 지금 제품이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가 구입해서 시정홍보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처는 어디 있어요? 어디 어디 팔고 있어요?

판매처는 개인들이 하고요.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대량으로 만들고 판매장소를 설치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주문제작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각자 판매하는 거예요?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판매장, 터미널 아니면 중앙탑 안내소 이런 데에서 판매 안 하는 거에요?

지금은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실 계획은 있어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당선작에 대해서 구입해서 판매하도록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670만원 지급된 거잖아요? 사실 미미한 것인데 원래는 이런 것 없이도 우리가 관광인프라를 잘 만들어놓으면 진짜 와서 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 없어도 와야 되잖아요, 원래는. 막 밀려와서 진짜 방이 모자랄 정도로, 옛날 15년 전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대형 여행사 있잖습니까? 여행사 초청 우리 충주관광설명회 같은 것 해본 적 없죠, 한번도?

그런 것은 자리를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여행사를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충주의 관광 인프라 자원을 소개해 줘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을 앞으로 한번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그사람들이 알지, 내용을.

그런 것 예산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할 게 아니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해야 충주를 알리지. 그다음에 수안보 옛날에 활성화 됐을 때 뭐가 있냐하면 5일장이 있었어요. 5일 민속장,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지금도 수안보 5일장이 있죠? 5일마다 장이 서죠?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있을 거에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활성화 시켜주셔야 돼요. 충주의 관광상품 이런 것 판매하는 부스도 만들어서 홍보도 계속 하셔서, 5일마다 우선 사람이 몰리잖습니까. 지금 기존에 인프라 가지고도. 그래서 수안보는 지금 관광 찔끔찔끔 예산을 들여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훌떡 뒤집어야 돼요. 이 상태로는 거의 활성화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온양온천에 일본에 있는 업체하고 우리나라 삼성, 현재 GS, 대림 이런 데에서 온양온천을 완전 뒤집어놓는 개발계획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충주도 수안보하고 앙성온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괜히 와서 목욕만 하고 가는 이것은 벌써 끝났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온천 테마거리, 관광시설, 종합관광스포츠센터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수안보에 체육단지를 만드는 것도 체계적으로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종합관광지가 되지, 지금 같이 해서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사람이 안 옵니다. 수안보에 각종 호텔 있잖습니까? 상록호텔 말고 일반호텔, 옛날에는 전부다 장급 여관이었던 것을 이름만 바꾼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방이 작고 천장이 낮고 복도가 좁고 껍데기만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리모델링만. 거기 한번 가본 사람이 다시 안 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수안보는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가 관광, 관광 하는데 말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속공예전시판매장 여기 보고가 안 됐는데 이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수정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반영이 되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거기에 보면 큐레이터는 지금 모집이 돼서 활용하고 있고 또 그사람들 나름대로 관내 공예작가 참여를 한 25개 단체 모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시, 체험, 판매 분야를 각각 다르게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는 사람이 있고 전시만 하는 분도 있고 25개 참여단체가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예산이 반영된다면 지켜봐야 되고 예산이 왜 반영돼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면 사무실 운영의 공공요금이라든지 통신비, 일반 여러 가지 보험, 화재보험료 이러한 것은 건물에 까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반영한 최소비용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켜보시고 활성화가 되고 그렇다면 시에서 어떠한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에서 민속공예전시판매장 관련해서 한 5개년 계획 세워놓으셨죠?

나름대로 세우지만 판단해서…….

세워놓으셨잖아요? 그게 한 30억, 40억 되죠?

너무 막중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그 정도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아니에요, 판단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하려면 한 5개년 동안에 35～36억 들어가야 된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린 게 얼마예요?

1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1억 5,000만원이에요?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지켜보고 계속 시에서 지원해 줘서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모색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해서는 활성화가 안 되는데 하나만 더, 큐레이터 지금 모집이 됐어요?

모집이 됐습니다.

공고해서 뽑은 거예요?

예, 공고해서 한 명 뽑았습니다.

그분 인건비가 1년에 얼마예요?

180만원을 잡았는데요. 150만원.

월 150만원?

예.

와요?

그 사람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거기 그럼 판매장에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전시 진열장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예작품 참여자 현황을 미리 만나서 지금 파악하고 그 사람들을 독려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온천수 관리에 징수율 0.6% 징수 안 한 것 이거 뭐예요? 59쪽에 98.4%가 징수가 됐다는데 0.4%는 누가 안 낸 거예요?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헌식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엔평화공원이 사실 우리 5대 의원 들어와서 가장 부담이 가는 게 승인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애정도 많이 가고 관심도 많이 가는 것이 충주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유엔평화공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7대 2로 부결이 났던 사항입니다. 얘기 들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집행부하고 더 협의해서 충주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승인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290억 올라왔던 게 다음에 470억에서 79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더 거기 투자 안 되고 또 졸작이 안 될 수 있고 연계 관광으로 해서 관광일번지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정말 과장님, 양심에 생각해서 이게 790억 이상 더 안 가겠습니까?

현재로는 가장 큰 핵심사항이 유엔기념관 건립비만 국비로 반영된다면, 그것만 반영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안심이 좀 되는데요. 문제는 전문가들은 1,500억원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전문가들의 얘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는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민자유치하고 국비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수석공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던 것인데 2011년에 채취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연계돼서 같이 채취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4대강 사업하고 연계가…….

4대강 사업할 때 물속에 있는 지하자원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취를?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 채취하려면 채취허가도 맡아야 될 테고 4대강 할 때 어차피 긁어낼 때 자갈이다 뭐다 긁어내고 할 때 수석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조댐 밑에 군부대 사격장 밑으로 보면 기존의 농지를 보존하는 차원이지, 그 아래로 강바닥을 굴취 한다든지…….

어디가 저희들이 4대강 손을 대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대강을 했을 때는 일단 강을 자갈, 모래 이런 것을 다 긁어내는 것으로 깨끗한 물로 만드는 것이 4대강 사업인데 그것 했을 때 만일 수석 채취하는 데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도 미리 법적으로 수석을 채취할 수 있는 허가권을 맡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종섭 위원님이 질의 하는데 유엔평화공원 했을 때 무료로 하신다고 했는데 790억씩 들여서 무료로 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거기도 직원들도 많이 써야 되는데 거기서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분적인 유료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술테마공원, 무술박물관, 유엔평화공원 수석공원해서 볼거리가 많을 것인데 그것을 무료로 했을 때 우리 충주에는 뭐가 떨어집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애초에 우리가 승인해 줄 때 입장료를 받는다고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공원의 입장료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전국에 제일가는 공원으로 꾸며서…….

그래서 입장료를 받는 게 저희들도 어디 가보면 무료라고 하면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돈을 받고 입장했을 때는 보는 사람도 돈을 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고 간 다음에도 더 성공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용탁 과장님 지금 과장님까지 세 분 왔는데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면 안 되고 행정은 연속이니까 우리 충주시민의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졸작을 안 만들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료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세계무술축제 먼저도 간담회에서 얘기 했는데 우리 충주에 무술테마공원 또 무술박물관해서 세계무술본부도 유네스코에 가입돼서 충주에 세우고 또 충주에 최고의 큰 행사인데 이번 예산에 안 섰을 때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회를 하고 또 다음에 신종플루가 확산되든, 경기장이 11월 달에 되기 때문에 올 한 해 더 쉬든 그것은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했어야 순서가 맞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려 봅니다. 저는 어차피 본예산이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하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56p 수안보하고 중앙탑 행사 때문에 수안보 의원으로서 얘기하긴 그런데 수안보가 그 당시에 49회 공연을 했습니다. 토요이벤트, 한여름 밤의 축제해서 과장님도 여름에 보셨는지 몰라도 90%가 관광객입니다. 한여름 밤의 축제는. 또 경상도가 교통이 좋아지는 바람에 대구에서도 많이 옵니다. 대구에서도 찾아가는 온천제해서 섭씨 53도 전국 제일의 온천수 또 월악산 송계계곡에라도 찾아가서 행사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때 김종하 위원님 여기 계셨을 때니까 벌써 재작년에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대폭 올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300만원이 깎였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2,700만원 가지고 25～30회를 한다는 축제는, 축제는 돈에 비례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어도 다음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해도 오히려 깎여서 올라오니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추경에 더 올릴 겁니까?

예산을 총액으로 묶어서 해서 그런 것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다 깎인 대로 조정이 돼 있어요.

죽일 예산은 죽이고 어차피 관광지를 위해서 키워줄 예산은 좀더 키워줘서 진짜 축제다운 축제가 돼서 관광객이 우리가 시민들이 아니라 거의 관광객 아닙니까! 관광객이 뭐 볼거리가 있어야 선전돼서 다시 그 고장을 찾는 것인데 감사에도 지적이 됐는데도 그대로 내려가서 오히려 깎여서 온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추경에 예산 반영 시켜주시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수 먼저도 얘기했는데 우리 홍보실에도 얘기했습니다. 하이스파에 그림을 좀 바꿔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택견 같은 것은 사실 야외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옛날, 천 년 전에 임금이 왔다는 고려사 등록돼 있는 것, 그런 것을 써서 임금님 행차 그림 정도 그려나서 온천 하면서 한번 읽어볼 수도 있고, ‘아, 수안보가 이렇구나! 온천물이 전국에서 최고구나! 수안보로 와야 되겠구나!’ 이것을 온천하면서 해야 되는데 온천하면서 택견 그림이 돼 있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온천관광하고는 맞지 않고 또 온천관광이면 월악산, 송계계곡, 스키장이나 이런 쪽으로 그림도 가고 택견 이런 것은 좀더 큰 틀에서 밖에 그림이 있을 때 가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히 큰 것만 해주세요.

65p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생태도시 조성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환경기술개발센터와 녹색충주만들기 실천협의회 등 환경단체를 통하여 환경보존활동을 지원 육성하였고 생태공원 체험교실 및 자연환경명소를 운영 관리하였으며, 환경의 날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환경보존실천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 66p 야생동물보호 및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12월 중에 지정할 예정이며,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은 설치지원을 완료하였고 내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개체수를 조절해 나가겠으며, 12월 중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p 능암늪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엔평화공원을 연계한 휴식공간 조성과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수질개선시설, 식물섬, 탐방로 등을 설치하게 되며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 중에 완료하여 현재 공사 발주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8p 기후변화대응 녹생성장 도시 구현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에 맞추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그린스타트 네크워크 발대식과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각여열 등을 이용한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였고 클린에너지파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앞으로 CO2 저감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p 환경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봉방동, 칠금동 일원에 악취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은 개선을 완료하였고 음식물 처리장은 음식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국비를 요청중에 있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변마을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시설을 개선하여 근원적인 악취발생을 저감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p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현황은 총 1,398개소이며, 지금까지 1,090개소를 점검해서 45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기·수시 점검과 적발위주의 점검을 지양하고 예방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p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방치쓰레기 수거 및 이동처리반 운영과 진동흡입 청소차량을 순회 운영하였으며, 청소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작업능률을 향상시켰으며, 쓰레기 현장체험 및 어린이 맞춤 환경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 재활용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분리배출 정착과 자원순환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재활용품 나눔 장터 운영과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 추진하였으며, 폐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위탁 처리를 하여 예산절감을 가져왔고 대형폐기물의 원스톱 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다음 72p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류면 두정리에 소각시설 1일 100톤, 재활용품 선별시설 1일 30톤, 친환경기술정보센터 1식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3억 1,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11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적률은 55%입니다. 앞으로 건축공사와 토목 및 조경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 5월부터 3개월간 시운전을 한 다음 8월 말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주민지원기금과 이류면 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공공개발사업 지원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은 위생매립장 2단계 협약에 따라서 직접 지원사업과 공공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매립장 주변마을에 주민복리증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p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추진입니다. 민생행정 서비스 개선과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총력 해소해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행복도시·청정충주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였고 깨아충 관련 주요행사를 개최하는 등 소기에 성과를 거뒀으며, 분야별 주요추진실적은 조기청소 실시와 노점상 적치물 제거, 가로수 식재 정비 등 주요추진실적을 거양하여 한 단계 격상한 도시경관 디자인 명품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쪽 순환수렵장 운영이 돼 있는데 내년 2월까지잖아요? 충주 전지역인가요?

전지역이 아니고 국립공원지역 그리고 도로에서부터 양안으로 일부 지역이 제외됐고 그리고 주거지역 이런 데는 제외 됐습니다.

국립공원 해당 되는 데가 어디, 상모면 쪽인가요, 수안보는?

수안보 살미 양쪽입니다.

하 나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즘 돼지가 천적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민가에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수렵을 해서 순환수렵장 내에서 돼지를 쫒다가 다른 시·군이나 국립공원 쪽으로 들어가버리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38선도 아니고 따라가서 잡긴 잡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넘어갔다고 해서 그쪽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또 넘어오잖아요. 그런 것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환경부에도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전국적으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없이 개체수가 조절되도록 한번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돼지하고 고양이가 많아서, 고양이가 많아서 산토끼가 없어졌다 그러고 돼지는 전국적으로 1년에 50만 마리에서 70만 마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것을, 특히 국립공원에도 몇 년에 한번씩은 풀어야 되는데 전혀 안 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 그런 것을 자꾸 보고서를 올려서 과장님 말씀대로 일제적으로 한번 하든가 아니면 국립공원 내에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해서 한번씩 풀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시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66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있잖습니까? 금년 1년 동안 피해가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확인해서 12월 달에 보상을 주는 겁니까?

예,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통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몇 평 이상, 평수로 평방미터면 몇 평방미터 이상 피해가 됐을 때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피해액이……, 제가 상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일정 면적 이상 또 몇 퍼센트 이상 피해를 봐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수렵이 완화돼서 많이 잡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수렵을 일부 해봐야 산 밑에 전답이 다 피해를 입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정해 놓은 사실 우리 충주시 전체에서 4,500만원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기준을 강화해 놓은 게 아니냐, 형식적으로. 저도 몇 군데 연락을 받았어요. 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기준에 안 맞다 이거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으면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완전히 그냥 규정으로만 조례를 만들어놨지,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거에요. 농민들이 피부로 진짜 피해가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할 것 아니에요. 농작물이 다 피해를 봤는데 기준을 정해서 따지고 왔다 갔다 하고 누가 와서 보고 짜증만 난다 이거에요. 실제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조금 완화하든가 아니면 신속하게 해서 분기별로 주든가, 2, 3월, 3, 4월 달에 된 것을 모아서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12월 달까지 주면 이것은 규정을 위한 것이지, 농민들한테 그때그때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해서 정했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급도 분기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금액도 소액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있잖습니까? 총 몇 개나 됐어요, 금년 말 현재는.

금년 말 현재 28개가 설치됐습니다.

앞으로 몇 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시내에.

단계별로 늘려갈 예정인데 내년에는 5개소가 도비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대응자금을 대서 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8개 해봤으니까 성과랄까 어떤 게 있어요?

우선 분리수거를 시민들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한 군데 무분별하게 쌓아놨던 쓰레기가 혼합수거 되던 것이 도시미관이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어요?

문제점은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재활용 선별하는 것을 확실히 구분이 덜 된 것 같고 그리고 음식물을 버릴 때 일단 음식물전용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돼 있거든요, 제도상. 그런데 아직 음식물전용봉투를 쓰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서 인식을 전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아파트가 분양 됐잖아요? 분양아파트는 아파트 한 칸, 한 칸이 다 자기 집 아닙니까? 일반주택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집단화 돼서 살 뿐이지.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이 좀 아직은 없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일반주택가 상가보다. 그러면 클린하우스나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울 때 아파트도 들어가 주셔야 돼요. 차라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회사가 있잖습니까, 주체가. 그런데 분양아파트는 거의 개인 집이거든, 그게. 똑같은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거기는 클린하우스 같은 것 하 나 해주면 진짜 효과가 있어요. 과장님이 계시는 수채아파트 지저분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계시는 아파트가 지저분해. 그래서 정상교 위원도 계속 몇 번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고, 이제는. 보세요! 내년 후년 한 2, 3년 지나면 한 60%가 살 거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하시기 나쁘면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시든지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하셔야 돼. 제가 럭키아파트에 3개 해준 적이 있어요, 의원사업비로. 쓰레기 악취장을 해줬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에.

제도적으로.

제도가 있으면 협의를 하셔서요.

제도적으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든지 아니면 승인 과정에서 앞으로는 그것을, 먼젓번에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승인 과정에서 처음부터 설치하도록 제도화 하고 지금까지 안 된 곳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못 하니까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아파트는 건축허가 승인 당시에 그런 옵션을 줘서 하도록 하면 되고 지금 기존의 아파트들은 없으니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을 전부 가져가잖아요 회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대형폐기물 중에서 소각이 가능한 것은 전부 해체로 해서 내년 소각장 가동 이후에 소각을 하려고 보관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물질은 소각이 불가능한 물질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전은 가전회사에서 가져가고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가전제품은 저희들이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전부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1쪽 수입이 1억 9,700만원이라는 것이 그 수입이에요?

가전제품.

가전제품 판매수입이에요?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위탁처리할 비용을 가전제품 회사하고 협약해서.

가져간 수입이에요?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처리했을 때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수입은 얼마나 돼요? 우리가 농 하나 버리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티켓을 사오잖아요? 그 수입은 총 얼마나 돼요? 그런 수입, 1년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들려서 스티커 끊던 것을 전화 한통화로 직접 나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2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예.

그것은 정착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안 버리더라고요. 마지막 74쪽에 분야별 주요추진실적에 불법주정차 단속도 환경과에서 하나요?

깨아충 계획이 시의 총괄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노상적치물도 아니죠? 환경과가 아니고 전체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 깨아충 사업 차원에서라도 아파트 쓰레기는 이쪽 법령으로 안 되면 이쪽으로 해서라도 하셔야 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련해서 야간 수렵은 안 하고 있나요?

전국에 알아봤더니 일부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저희 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사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맷돼지들이 밤에 내려와서 절단 내켜놓고 낮에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포획이 잘 안 되는 거지.

순환수렵장 때는 야간사냥을 절대 못하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농번기에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합니다. 멧돼지 피해가 발생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신고를 하기 전에 전화만 하면 막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금년 8월에 3,400만원을 지원하신 거에요?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농가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밭이라든지 그런 데에 멧돼지들이 아예 사전에 오지 못하도록, 접근을 못하도록 전기철책을 친다든지 아니면 공포탄을 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한도가 있어요? 1인당 어떤, 지원액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이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보통 한 가구당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가구당 500만원? 그런데 제가 우리 금곡마을에 얼마 전에 올라갔더니 아주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하도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다 절단을 내켜놓고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뉴스에 멧돼지한테 물려죽은 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예 밭엘 안 가려고 그럴 정도랍니다. 저보고 잡으라는데 제가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멧돼지 피해가 시내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시설과 관련해서 얘기했더니 200만원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시에 전화 했더니. 200만원 가지고 뭘 하냐,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일정구역은, 전기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구역을 내려오는 데를 다 커버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비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화를 했더니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더래요.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디 밭 한때기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 이것은 언제 신청을 해요? 피해예방시설지원…….

본예산이 수립되면…….

금년에는 끝난 거네요?

예, 금년에는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나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주로 피해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원지역 경계선에 최고로 많고 남산이라든지 계명산 경계에 특히 많은데 그런 데에서는 조심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총을 다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전기시설 하는 것은 등산객들한테는 지장이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깜짝 놀랄 정도지.

그런데 뒷목골산도 돼지가 엄청나게 내려온답니다.

더 많이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도시 구현과 관련 클린에너지파크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는 겁니까, 금년에?

4억 6,500만원을 들여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여기가 어차피 환경교육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클린에너지파크 내에 이런 시설들, 태양광발전시설도 돔으로 해서 앞으로 학생들이 왔을 때 그런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럼 교육적 측면에서 하신 거예요?

교육적 측면도 되고.

그럼 여기서 생산되는 그것은 어디다 활용하시나요?

자체적으로 가로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쓸 겁니다.

설치 완료가 됐어요?

아닙니다. 연말까지입니다.

어디에 한 거예요?

친환경정보센터 그러니까 수영장 지붕과 또 주차장가외 부지에 설치했습니다.

국비지원액이 얼마라고요?

50%입니다.

50㎾하면.

4억 6,5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액이?

아닙니다. 총액이.

그중에 50%를 국비지원 했다?

예.

매립장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과 관련해서 내년에 두담마을하고 산정마을에 직접지원비를 10억씩 20억을 지원해 주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그럼 10억씩을 어떻게 마을에 그냥 줍니까?

폐촉법에 보면 매립장에서 2㎞ 반경은 간접영향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립장은 폐촉법의 대상은 안 되지만 약간 모자랍니다. 안 되지만 매립장을 처음에 설치할 때 협약하기를 10년간 사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마을이 두담하고 산정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마을에 다시 작년 4월 달에 앞으로는 매립장 사용연도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15년, 20년 이상 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협약을 해서 2개 마을에 지원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거 한 번 주면 그만이에요?

예, 그렇죠.

내년에 한 번만 지원하면?

예, 직접 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식 위원일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을 보면 한쪽에서는 동물보호이고 또 한 쪽에서는 수렵인데 동전의 양면성인데 과장님, 이번에 관광특구에 총기도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안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어려운 농민들 보호에도 앞장서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개체수가 조정이 안 됩니다. 우리도 가다보면 산돼지보다도 고라니가 꼭 길 건너서 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2월 달까지가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농번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괴산, 진천, 청원인가요 제천인가요. 몇 군데는 서장님이 허가를 내줘서 야간에 사격을 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하고 어느 한 동네를 해서 공무원하고 그 지역 이장님하고 해서 사전에 방송을 해서 농번기에 오늘은 사냥을 합니다. 해서 사전에 방송을 하고 지금 2월 말까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번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먼저 서장님하고 틀리잖아요. 서장님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어떻게든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가시든 설득을 시켜서 경찰하고 같이 협조하에서 농민보호대책을 꼭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짓고 보면 산돼지, 고라니가 하루아침에 해놓는데 신고를 해보면 거의 우리 집행부에서는 피해가 80%가 돼야 보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는 세워놨으니까, 작년에 오히려 예산을 다 못 쓰고 반납했잖아요?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10배를 더 세워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이 남나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잣대를 해준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보다 잘못 잣대를 대지 않나 생각하고 또 홍보가 아직 덜 됐나 생각해서 사실 요새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다 우리 농민의 자식 아닙니까! 삯 값도 전라도마냥 큰 대농도 아니고 자그마한 농사짓는 우리 중원군 충주시인데 옛날 따져보면, 그래서 그런 애정에 관심어린 마음으로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담마을 두정리를 과장님이 오셔서 불씨를 잘 껐습니다. 거기에 감사드리고 그래도 보다 관심을 가지셔서 불씨를 껐지만 또 언제 살아날지 모릅니다. 과장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몇 년 됐죠?

올 연말에 3년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지금 두담마을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한 가지 저희들 예산의 규모가 내년에 상당히 적어지다보니까 당초예산에 10억을 세워야 되는데 2억씩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반드시 다뤄줘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그동안 관산부락하고 갈등이 시하고 상당히 심했습니다. 오늘 시장님 모시고 관산주민들하고 그동안 쌓인 앙금을 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앞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충주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모범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주 대화를 나눠서 불씨가 살아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종섭 위원님이 클린하우스 서민아파트도 얘기했는데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게 한 대에 얼마 갑니까? 하 나 설치하는데.

1,5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이게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돈이 적은 것은 아니네요. 제가 재작년부터 수안보 와이키키 사택도 해달라는데 안 되는 것 보니까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아파트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서 사실 아파트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5쪽에 녹색충주실천협의회가 있는데요. 실천협의회에 3,000만원 지원은 운영비 지원이죠? 사업을 하시나요?

3,000만원이 아니라 작년에 5,600만원 지원이 됐는데요.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운영비는 거기 간사가 한 명 있는데 간사의 봉급은 월 80만원 정도 됩니다.

5,000 얼마 지원 됐다고요?

5,600만원이요.

그런데 왜 여기 3,000만원…….

상반기 것만 표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생태공원체험교실 운영 및 자연환경명소 운영·관리가 있는데 위탁관리비 2,000만원하고 자연환경명소 생태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에서 지정을 했는데 우리 시에 13군데가 있습니다. 비내섬이라든지 하늘재, 호암지, 탄금대, 용섬 이런 곳입니다.

거기 여러 군데 13군데에 1,500만원 운영 관리는 뭐에 대한 경비인가요?

비내섬도 일부에 생태를 보강하기 위해서 야생화단지도 만들어놓고 그러다보니까 제초도 해야 되고 또 동량 용교에 온수지에도 해놨습니다. 그런 것 관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과장님, 큰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짓고 보니까 사실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건물도 협소하고 또 이용객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조금 있죠?

저희들이 공사를 25억 들여서 했거든요. 대부분 호암지의 생태를 복원하는 데 썼고 건물하는 데는 투자를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협소하다보니까 생태체험관으로써의 역할은 좀 미미합니다.

역할이나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지어놓고 운영을 안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위탁해서 2,000만원, 2,000만원은 거기 지원하시는 거죠?

예.

그 2,000만원이 글쎄, 이게 큰 돈이라고 해야 될지 작은 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2,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생태전시관 운영을 해보시니까 지원대비 효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보러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하고 겸비를 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것을 계획하고 지으신 건가요?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지으신 건가요?

그렇죠. 생태관을 지었으면 규모가 더 컸어야 되고 또 거기에 무슨 전시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어야 되는데 생태전시관보다도 오히려 호암지에 오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짓고 일부 녹색충주 만들기가 가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지었습니다.

제가 특정 단체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특정단체를 겨냥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 그 녹색충주에서 위탁관리를 하니까 녹색충주는 그만큼 하는 일은 생긴 거죠. 관사도 있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제가 아침으로 자주 가게 되는데 볼 때마다 속상합니다. 이게 무슨 체험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까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해 주신다고 했는데 편리 제공해 주는 것은 딱 두 가지에요. 화장실하고 음료수 자판기. 그분들이 그렇다고 거기 오시는 분들 호암지가 어떻고 저떻고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앞으로 거기 지나갈 때마다 계속 속상할 것 같습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애초에도 이런 목적으로 지금처럼 위탁을 줘서 전시관이 됐든 체험관이 됐든 이럴 계획이었다면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게,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갈 때마다 정말 전시관인지, 체험관인지 아니면 한 단체에 사업을 주기 위한 것인지,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 시민들이 오면 안내를 좀 해주든지, 안내하는 것 저 못 봤는데요. 시민들의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 한번도 못 봤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미비사항은 보완을 해 나갈 것이고 나름대로 활용가치는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개 단체라고 보기에는 녹색충주만들기가 단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환경과 개발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의제를 정하고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의제사업을 유엔환경위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한 일개의 협의체이지 단체는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녹색충주 그 협의회를 말씀드리려고 한 의도는 아닌 것 과장님도 아시죠? 그런 것은 아닌데 생태계 전시관의 역할이나 기능 이런 게 제역할도 못하는데 또 사람은 가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협의체가 됐든 개인단체가 됐든 어쨌든 한 군데에서 와서 맡아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2,000만원이라는 돈이 정말 쓰임새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도 그럴 테고 내년도 그럴 테고 이게 정말 그 환경 자체로는 제기능을 하기도 어려울 테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은 말씀하셨지만 시민들 편의를 도모한다 그랬는데 정말 그런 쪽으로 한번 안내를 한다든가, 거기 화장실이 있어서 좋긴 하더라고요. 그쪽 부분에 화장실이 없었는데 그거하고 음료수 마실 수가 있어서 그것 한 가지는 좋은데 그것은 오른쪽 화장실처럼 화장실만 있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능이라면. 그런데 이렇게 위탁까지 주면서 하는 것인데 매번 느끼는 게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 편의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시죠.

예, 부족한 부분은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청취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