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 두 번째, 구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 열한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명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구리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욕 참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잘 알고 계시는 시민들께서는 길에서 마주치거나 행사장에서 만나면 늘 격려해 주시며 열심히 일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힘을 실어주셨는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뒤돌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하려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일부 간부에 맞서 문제를 제기하고 두레교회의 인·허가의 부당함을 비판하며 밀알교회의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의 적법성을 따진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동구릉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1심 재판 결과 89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게 생겼으며 하루 이자가 약 499만원씩 늘어나는 현실에서 시장께서는 당시 과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니 그 과장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전무로 앉히는 등 일련의 일들에 대해 책임을 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에 있어서는 부동산개발 회사와의 계약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서민과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촉구하며 디자인센터 건립에 있어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육두문자 사건은 어떻습니까? 공·사석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의원을 상대로 한달 간격으로 연이어 두 의원에게 육두문자를 사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5분 발언과 공·사석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당신 집에 찾아와 항의하면 하남시로 보내면서 의회 의원이 시민의 공복인 공직자에게 당한 수모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기에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그런 욕을 들으면 어떤 심정이겠냐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가 오히려 신성한 의사당에서 그런 문자를 쓸 수 있는가, 여성 공무원이 보고 있는데 그럴 수 있냐는 등의 문제 제기로 진실히 호도된 사건이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는 현실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본회의장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였겠습니까? 지금도 일부 공무원의 의회 경시의 행태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이 주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시민의 대표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들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득권층과 일부 정치공무원의 조직적인 흠집과 악의적인 선전을 통해 그 사실이 왜곡되고 진실이 외면 당하는 가운데 조직적으로 악의적인 여론이 만들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따라서 저는 남은 임기 동안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욕을 먹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봉사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5대 의회의 임기를 마칠까 합니다. 좀더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가운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해야 할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 보면 보람 있었던 시간 보다는 아쉬웠던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나 대립과 갈등은 존재하지만 금년 한 해는 우리 시와 남양주시간의 갈등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균열된 지역감정과 흐트러진 마음을 치유하고 융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시의원은 시민의 눈과 귀, 때로는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러한 20만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에게 집행부에서는 투명한 행정과 올바른 마음으로 대화하며 의견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집행부에서는 시민에게 공개할 수 없는 행정서류가 부지기수였으며 일급 비밀서류도 아닌 행정문서를 시의원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해당 공직자를 징계하는가 하면 공직자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헌신과 절제, 봉사 등으로 힘 있는 자리가 아닌 시민을 위해 할 일이 많은 일꾼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하고 때만 되면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한 채 근무시간 중에 복무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동료 직원들을 선동하고 복무 부서에서는 이를 눈감아 주며 극단적인 행동으로 시의원을 겁박하기까지 하는 지금의 일부 구리시 공직자의 행동을 보면서 시의원으로서 심한 자괴감과 회의감마저 들게 합니다. 제발 이제는 이러한 사리사욕만을 쫓는 정치공무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특히 자치단체장의 측근들이라 하여 소신 없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일부 공직자의 행동은 이제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는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공직자의 사명을 보람으로 여기며 열심히 일하시는 대부분의 진정한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러한 무거운 얘기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열정적인 노력과 연구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심을 다하고 있는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의 금품 등을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5월 1일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취임 행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이 관내 기업체들로 하여금 경품을 찬조받아 자신의 취임 행사에 경품을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당시 신문에 난 내용은 모르고 경품을 한 것은 직접 봤으며 공무원의 어떤 규정에 위반되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조사 처리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둘째, [질문]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집행부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9년도 지방공무원 국외여행 허가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2009년 3월 11일 고환율에 따른 공무원 국외여행 준수사항을 제정하여 불요불급한 여행 출장을 억제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4월 2일과 4월 30일에도 공무 국외여행 준수사항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행정안전부도 2009년 4월 23일에 각 도에 공문을 보내 외유성 관광 사례를 억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9년 3월 23일 주무부서에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연수계획표를 작성하여 시장께 결재를 받았으나 2009년도 4월 6일 주무과장의 명의로 정부의 공무 국외여행 최소화 방침을 각 과에 전달하고 국외여행을 자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인 2009년 5월 6일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를 확정하고 2009년 7월 4일 7박9일 일정으로 부시장 내외분께서 미국 아틀란타에 다녀오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는 여타 시·군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정책에 호응하여 공무 해외여행을 자제한 반면에 우리 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개인적인 일로 미국을 가신 것을 마치 공무상 미국을 다녀온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하고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 것은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되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시장이 개인적인 일로 갔다 왔다는 주무과장의 답변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급단체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시민의 혈세로 개인의 볼 일을 보러 가는데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여행경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셋째, [질문] 구리시 도시재정비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는 19억 1,400만원의 사업예산을 들여 경호기술단과 구리시 도시재정비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는 뉴타운 프로젝트 2020이라는 제목으로 2008년 6월 26일 원중개발이 미화 125만 달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컨셉마스터플랜 용역 계약서를 구리시, 원중개발, 존포트만사 3사가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서 8.0에 보면 포트만 측은 문서화된 자료를 원중과 구리시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는 보안사항이라며 보고조차 꺼리더니 용역비를 지불한 부동산개발회사인 원중개발에는 자동으로 그 결과서가 가고 있기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중계약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8월 1일자 발간된 주간조선의 보도내용을 보면 미국의 P 본사는 주간조선 본지에 보낸 메일을 통해 우리는 설계회사일뿐 개발이나 투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구리시와 뉴타운 마스터플랜 설계 계약은 했지만 투자계약은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투자유치 운운했던 고모 씨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브로커로 불려지는 사람이라고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 두 번에 걸쳐 설명하였지만 자료 없이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는 포트만사의 안을 경호가 일방적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출된 자료는 쓸모가 없다고 한 뒤 아직까지 어떤 안을 경기도 자문위원회에 올렸는지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경기도 자문위원회에서는 매번 비슷한 내용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보완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9.0에 나와있는 저작권에 보면 포트만이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따라 지금까지 포트만의 대리인이라는 고모 씨와 합의가 되지 않아 시민의 재산을 담보로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계약서 2.0에 보면 용역 즉, 프로젝트의 범위에서 컨셉마스터플랜은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전 부지에 대한 계획 구상에 집중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계획한 바대로 각 지구별 세부계획을 하는데 이 계약에 포함된 서비스의 범위는 1단계의 서비스에만 그친다고 되어 있으며 계약서 8.0에는 원중 측의 서면동의와 지불동의 없이는 추가용역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 도시재정비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로 나누어 질문드리면 1. 저작권에 따른 고모 씨와의 합의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진다고 생각되기에 향후 그에 따른 로얄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포트만사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2. 경기도 자문위원회 설명 자료를 보면 각 지구별 세부계획이 작성되어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차 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3. 구리시 인창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의 적법성 여부의 소송에서 구리시가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뉴타운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선의의 조합원인 순수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재산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따른 부담금의 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사업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검증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4. 시장께서는 재래시장 상인분들께 기존 상업지역은 뉴타운사업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에서는 존치관리구역으로 계획한 만큼 향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과 주무부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기에 기존 상업지역이 완전히 제외된 것인지 아니면 향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는 가운데 추진하겠다면 그 사업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 바랍니다. 5.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면 구리시는 벌집을 쑤신 듯 어수선해지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계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생각되기에 그 세부일정과 집주인과 서민,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가운데 자족도시로서의 일자리 창출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장께서는 시청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돌다리 고층 상가와 검배길 지하 수상상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에서는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났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넷째, 토평동 디자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는 2008년 5월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투자개발회사인 주식회사 뱅가드 디엔씨와 구리시 토평지구의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MOA를 체결하였다가 08년 9월에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약정서 내용에는 토평지구 사업면적 약 350만 제곱미터인 약 106만평에 도시개발 NCD2012라는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뱅가드 디엔씨의 권리의무사항으로 다음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1. 주식회사 뱅가드 디엔씨는 개발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다. 2. 본 약정서 체결 즉시 미국의 존포트만사에 상기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이 체결되도록 하며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부담하되 프로젝트를 위한 특구지정이 안 될 경우 본 사업비용을 구리시에 청구하지 않는다. 3. 특구지정이 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작업은 구리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4. 주식회사 뱅가드 디엔씨와 구리시는 컨소시엄을 통해 목적법인인 SPC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위 3조2항의 투자금액 전액을 SPC설립 투자금으로 자동 배속시키되 추가적인 개시 투자금액이 필요한 경우 구리시와 협의하여 그 액수를 정하고 주식보유 비율대로 투자할 수 있다. 5. SPC설립 시기는 구리시와 주식회사 뱅가드가 합의하는 시점으로 한다. 6. 개발프로젝트에 입주하는 해외기업 등을 입주시키기 위해 최대한 공동노력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회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께서는 목적법인인 SPC의 상대기업을 미리 정해 놓고 개발 우선권을 주기로 MOA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식회사 뱅가드 디엔씨가 존포트만사에 상기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고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서에는 구리시 뉴타운사업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식회사 코앤드씨 어쏘시에이트의 고모 씨가 디자인센터 유치 주관사로 약정서에 함께 하고 있으며 이 약정서가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센터 사업을 제안했다는 이유 하나로 고모 씨가 내년 1월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는 답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의향서와 관련하여 구리시는 고모 씨와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대답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들었으나 사업의 보안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가운데 계약서 사본은 답변 전일에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구려 역사박물관 건립은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가 중심이 되어 2007년 3월 22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을 승인받고 구리시 교문동 470-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만 3,000제곱미터, 건축면적 9,396제곱미터를 국민성금으로 건립하고자 2007년 11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품모집등록 승인을 얻어 2007년 9월 20일부터 전 국민 성금 모금에 착수하였습니다. 성금 모금이 여의치 않자 기부금품모집 변경등록을 2008년 7월 24일 1차 연장하고 2009년 8월 28일 2차 연장한 상태에서 2009년 10월 현재 성금 모금액이 약정금액 10억 3,6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23억 6,400만원으로 실제 모금액은 13억 2,80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한푼 두푼 모은 돼지저금통까지 들고 와서 기부한 소중한 성금을 이런저런 이유로 소진하고 모금액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려 하였지만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하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시장께서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신 가운데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으로부터 성금 기탁과 협조를 받고 있는 사실로 보아 집행부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구려유적 테마공원은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민간 및 공공투자를 통해 즉각 착수하겠다던 시민과의 약속으로 보아 시작은 민간영역을 통해 출발하였지만 아차산 일대를 역사공원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등의 행정행위를 보면 민간단체를 앞세워 의회의 간섭을 피하고 공약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등을 통해 유희시설, 판매시설, 유스호스텔 등 돈 될만한 사업은 민간투자라는 이름으로 그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모금된 실제 금액은 얼마이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는 가운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구릉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창동 산2-150번지 외 4필지에 자리잡고 있는 동구릉 골프연습장은 1999년 박영순 현 시장께서 민선 2기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적으로 허가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2004년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동구릉 골프연습장 소유주인 충일개발측이 구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구리시가 패소함으로써 8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 소송과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시민들에게 과장의 전결사항이라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행정 시스템상 시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담당과장이 최근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다가 의회의 문제제기로 그만둔 사실만 보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인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현재 동구릉 골프연습장 재판에 소요된 비용이 1억원에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이자가 약 499만원으로 매일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고등법원의 선고 일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과 자칭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고기일을 연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시장과 자칭 시민단체라 주장하는 곳에서 어떤 내용의 탄원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였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탄원서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습니다. 다툼의 내용에 대해 심리가 끝났고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에서 그 결과만 발표하게 되는 선고에 있어 탄원서가 무슨 근거로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지 집행부의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과 자칭 시민단체가 작성한 탄원서의 내용을 답변해 주시는 가운데 그 자료를 답변 전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질문] 장자호수공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자호수공원 확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은 150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50억원 등 현재 장자호수공원 확장 조성사업에 200억원의 기채를 발행하여 수변으로부터 50여미터를 확장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자호수공원 주변에서 상해치사사건이 발생하고 접수되지 않은 성범죄 등의 소문에 의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보호 등에 있어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덟째, [질문]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인 2003년도에 구리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운동본부 시민대표로 활동하면서 재 단체들과 함께 구리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조례의 내용 중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 지원하고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를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결과로 구리시는 2004년 7월 23일 구리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도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학교급식 무료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2일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청은 자체사업비에 시·군의 대응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을 진행키로 하고 지역 교육청을 통해 각각의 예산편성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구리시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지원 예산의 규모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의 지원 예산의 규모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아홉째, 자전거도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한강, 왕숙천, 장자대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내의 자전거도로는 그 기능을 상실했으며 구리시 전체에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58개소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다고 답변하시는 가운데 뉴타운사업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셧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 다르기에 다시금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리시 도시재정비 뉴타운사업지구 밖에는 위커힐에서 퇴계원까지의 도로 주변에 도림초를 비롯해서 7개의 학교가, 장자대로 주변에는 구리고를 비롯해서 10개의 학교가, 검배길에는 수택초등학교를 비롯해서 4개의 학교가, 왕숙천 뚝방을 중심으로는 구리초를 비롯해서 5개의 학교 등 구리시 대부분의 학교가 큰 도로에 접하고 있어 그 접근성이 대단히 뛰어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등하교 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함에 있어 학교와 학교 사이를 연결하고 학교와 접하고 있는 주변을 왕숙천과 한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로 접근성을 개선시키며 시설을 보완 및 지원한다면 녹색도시로의 면모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활성화 정책은 의지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자전거도로망을 확충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열 번째, 가칭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있는 구리시 실내체육관 주변을 체육공원화 사업을 통해 공원 주제의 특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비 44억 5,000만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칭 국민생활체육센터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정책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1. 각급 학교 볼링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구리시의 위상을 드높임에도 불구하고 볼링장이 없어 다른 지역을 전전하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장기 볼링대회조차도 서울에 있는 시설을 빌려 시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호인들에게 학생들에게 그저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에 정규레인의 볼링장 유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리시 생활체육 중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학교 운동과 연결되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볼링과 수영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수영 동호인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학교 수영부의 활성화를 위해 정규레인의 수영장 설치도 이곳 국민생활체육센터에 유치하고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통해 유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생활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구리시 생활체육회에서 최근 구리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를 강제 탈퇴시키는 결과와 관련하여 배드민턴 연합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제출한 진정서를 보면 정식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인준된 단체를 몇몇 정치적 성향의 잣대로 판단하여 정도를 가는 단체를 생활체육회에서 부당하게 강제탈퇴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시 배드민턴 연합회를 구리시 생활체육회에서 탈퇴시키려면 반드시 경기도 배드민턴 연합회와 사전에 협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뜻하신 바 소원성취하시어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마는 박수는 치실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광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과연 우리 시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 왔나 지나온 길을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무리 네 탓, 내 탓 공방을 해 봐도 우리 시의 최대 중점사항인 뉴타운사업,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문제, 두레교회·밀알교회 특혜 의혹, 구리-남양주시간 통합문제 등 논란의 중점에는 항상 시장님이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일은 누가 저질러 놓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대안제시도 없는 지적이라느니 반대를 위한 반대라느니 운운하며 아무리 우리나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지만 일 저질러 놓은 집행부에서는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반대로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집행부의 태도에 이제는 할 말까지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우리 시의원들 보다 민의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관내 곳곳을 돌아다녀 보면 많은 시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분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내년도에 지방선거를 잘 치러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계속 진행된다, 뉴타운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시의회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하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 했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했다, 뭐 하나 해 보려면 시의원들이 발목을 잡는다 등등 이런 말들이 지역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들을 누가 만들어 냈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내년도에 지방선거를 잘 치러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계속 진행된다 이 말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민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누구나가 정든 고향이 있으며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곳 구리에서 나고 자라온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 구리시는 네편, 내편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아름답고 살기좋은 누구에게나 고향같은 정감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존중과 배려는 커녕 서로 헐뜯고 비방하면서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는 식의 이전투구의 삭막한 고장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시장께서도 한 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양심으로 시민의 혈세를 내 영달을 위하여 낭비하지는 않았나 돌아보시고 새해에는 네 탓 보다는 나를 돌아보는 내 탓의 심정으로 역지사지하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동구릉 골프연습장 소송과 관련하여 2009년 10월 16일 시민단체명의 탄원서와 동년 10월 19일 시장명의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시민단체라면 어느 시민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탄원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평동 월드디자인센터와 관련하여 토평지구 도시개발에 대한 약정서를 뱅가드 디엔씨와 2008년 5월 계약한 후 2008년 9월 파기하였는데 파기한 문건에 대하여 파기된 경위를 설명 바라며 이후 K&C사 대표인 고창국 씨와 별도 약정한 내용이 무엇이며 언제 약정서를 체결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 4월 29일, 9월 30일, 10월 30일, 11월 30일 네 차례에 걸쳐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이 있었습니다. 11월 30일자 자문결과 본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되어 12월에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조건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바라며 조건부 상태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아니면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공람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구리-남양주 통합과 관련하여 시정전략팀을 한시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업무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시정전략팀에서 추진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2010년 시정연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준비기획단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 노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대코자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 하시겠다고 2010년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섯째, [질문] 민선 4기 들어 시장님께서 핵심 추진사항이 고구려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슬로건도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라 정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시면서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모금 운동을 전개했는데 민선 4기 후반 들어서 왠지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시장께서 추진한 성금 모금운동이니 모금 액수와 지출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일곱째, [질문] 구리시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도6호선 교문사거리에서 돌다리 구간에 대하여 지장시설물 즉, 전주 및 각종 선로 등을 지중화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중화 사업의 추진 경위와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덟째, [질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아케이드 사업, 도로포장사업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겠다고 시장 상인에게 약속한 만큼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두 분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 분에 20분 정도씩 이렇게 걸리는데 지금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진화자의원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날씨도 춥고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방청석을 채워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합니다.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이 느닷없이 날아와 전국을 휩쓸고 구리시에서도 학교 휴교령이 내려지고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쌀쌀하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신종플루도 더 조심을 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독감이나 신종플루는 두렵지만 그래도 겨울은 겨울답게 쌀쌀하고 추워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겨울이 겨울 다워야지 우선 지내기 편하다고 따뜻한 봄날만 꿈꾸면 각종 병균이나 소멸되어야 할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그 동안 시의원이 되어 3년 6개월의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간 느낌이 드는 오늘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회한이 앞섭니다. 그 동안 가슴으로, 머리로 꾸던 꿈들을, 설계들을 하나하나 시민들과 만들어 가고 이루어가는 기쁨에 들떠 있다가 이제 좌절과 절망감만 남은 기분입니다. 본 의원이 3년 6개월 동안 지켜본 박영순 시장은 스쳐지나가는 현란한 광고 문안 같은 계획과 설계와 꿈들을 한껏 시민들 앞에 마구 쏟아내었습니다. 인창·수택지구 뉴타운사업, 월드디자인센터, 고구려 역사테마공원 등 환상적이고 신기루 같은, 꿈같은 계획들은 시민들에게 환상과 희망과 설레임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우리는 꿈을 꾸는 몽상가가 아닙니다. 허구를 그리는 소설가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하는 행정가입니다. 작은 정치인입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내 주머니 경제사정을 생각해야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를 무시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꿈도 못 꾸냐고 시장께서는 늘 반문하시지만 꿈, 물론 꾸어야 합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에게 더 나은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다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부하직원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시민들의 목멘 소리도 들어야 하고 특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목소리 신중하게 들어야 하는데 늘 독불장군이었습니다. 잘 해 보려고 하는건데 왜 막냐고 떼쓰는 아이처럼 나 자신만 늘 소중히 여기는듯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 자신 부족함도 많았고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구석구석 손 닿지 못하여 소외되는 사람 발생하지 않도록 본분을 다하고자 뛰었지만 이제 남은건 후회와 쓸쓸한 미련뿐인 것 같습니다. 의회를 속이고 관계 서류를 내놓지 않고 은폐하는 일,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마구 휘두르며 몇몇의 측근 챙기기 등 의원의 신분으로 저지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 때문에 무기력해 지고 화가 날 뿐입니다. 진실은 느리고 멀리 있고 달콤한 말들은 눈에 귀에 쉽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물심양면 도와주어 많은 보람된 일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리더십 함양을 위하여 쓰여지는 여성발전기금 5억원 추가 조성하여 10억의 기금 조성안도 마련하였고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 관련 조례안 발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늘 작은 보람보다는 큰 좌절감에 하루도 답답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이 답답하고 무기력한 기분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모든 의원님들의 뜻이 그러하리라 장담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해 보려고 하다가 설령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숨기고 은폐하지 말고 의회와 충분히 대화하고 머리 맞대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들에게 솔직하고 투명한 진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돌아서면 실체가 드러날 화려한 립서비스가 아닌 진실한 언어로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앞 모습은 화려하고 근사한 모습이지만 뒤돌아 가 보면 텅텅 비어버린 영화 세트장 같이 실망과 좌절감 그만 보여주시고 20만 구리시민에게 희망과 보람된 내일을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구리소식지가 시장 개인의 공적사항 홍보에만 급급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말 그대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리소식지 발간에 관한 의지와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2006년 민선 4기 시장 취임 시부터 지금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을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을 위하여 보냈는데 토평동 일원 약 100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예상 사업비 6조 5,000억원의 재원 마련 방안과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의 현황에 대해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괴문서라고 부르는 NCD 관련 뱅가드와 포트만사 그리고 시장님 3자의 MOU, MOA 양해각서는 무엇이며 밝혀지지 않은 또 하나의 MOA 약정서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고구려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이며 5,500억원의 재원 마련 방안과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수많은 꿈만 꾸었지 제대로 마무리된 건 하나도 없는 고구려사업 때문에 질서가 없는데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 추진이 이 시점에서 합당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0년 이후로 이루지 못할 계획을 세우는 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공약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동구동 골프연습장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89억원의 배상액과 하루 이자가 499만원씩 부과되고 있는 이 마당에 2009년 10월 12일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왜 했으며 시민단체와 시장께서 기일 연기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데 하루가 급한 지금 기일연기 신청한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동구동 골프연습장 소송과 관련하여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했다는데 지난번 불발로 끝난 장례식장을 다시 허가해 달라는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추경에서 삭감 조치된 가집행 정지 공탁금 115억 8,000만원을 왜 예산편성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로는 10원도 배상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공탁금 115억 8,0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은 고스란히 충일개발에게 배상해 주자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2006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그간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뉴타운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하시고 경기도 도시재정비 자문위원회의 보완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왜 수정을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 구리시 갈매동 43-1 국유지에 노인복지관, 노인단기보호센터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양성평등교육 지원 예산이 1,000만원에서 2009년도에 3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기반을 위해 좀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구리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매맞는 여성을 위한 긴급 피난처 주택을 한국주택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렵게 마련하였습니다. 공간은 마련되었지만 전기세, 가스요금 등 운영비 보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라 운영비 지원 및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며칠 있으면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일자리 찾아 몇 백명씩 몰려올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위스타트 마을 사업이 호응이 좋습니다. 현재 수택2동이 시범지역인데 인창동에도 위스타트 전개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구리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구리시 최초의 평생학습 NGO 단체로 경기도 평생학습축제, 전국 평생학습축제 유치 및 행사 진행에 많은 노력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평생학습교육 단체입니다. 신축중인 행정복지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갈매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선정 후 해당지역 주민들이 4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바 현실적인 보상 문제와 생계대책 및 이주대책 수립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질문] 전국 건강축제에 구리보건소 내 포크댄스를 비롯 요가, 에어로빅팀이 출전 대회 참가비를 100만원씩 지원 받았는데 그 중에서 500만원을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성금으로 내라고 반납 요구를 받았고 보건소장과 함께 시장실에서 시장께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사노동 234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특목고, 구리외고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교문동 3-2번지 일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 260억 정도 예상되는 국·도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재원 확보 방안과 시청사 옆 문예회관 건립부지 옆에 수영장 건립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 교통섬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갈매도당굿 전수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토지평가액 감정 결과도 나왔는데 롯데마트 임대료 재산정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전국 문화원 공모사업에 취타대가 선정되어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취타대 활성화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교문1동 동사무소의 건립계획 및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갈매동 노인요양원 산책로 조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구리-남양주 자율통합은 물건너 갔는데 행정체제개편 준비단은 왜 만들려는지 설명 바랍니다. [질문] 인창경로식당 주방이 비좁아 무척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인창경로식당에는 어르신들이 오전 9시에서 10시면 나와서 기다리시는데 요가나 체조 프로그램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고구려대장간마을에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관내 초등학교 석면 사용 실태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봉수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민선 4기 5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장과 의원으로서 시민들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무를 그 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했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시정질문이 시장님께 드리는 일방적인 질문이 아니라 시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유기적으로 그 동안 일을 해 왔는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시장님의 답변을 통하여 민선 4기에 마무리해야 할 일과 민선 5기에 넘겨야 할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일부 중복되는 항목이 있더라도 문제해결의 방식이나 관점이 다를 수 있어 그냥 질문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소위 자율통합과 관련하여 엄청난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다수 시민들의 현명한 의견이 반영되어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시민들간에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가까운 이웃인 구리와 남양주 시민 사이에도 감정의 앙금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이미 시정연설을 통하여 행정체제 개편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준비기획단의 모습과 그 기획단을 통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으로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은 뉴타운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불안 속에서 2년 반을 보내왔습니다.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기관의 변경과 이로 인한 업무의 차질 등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서 다루었던 만큼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네 차례에 걸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와 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행스럽게도 지난 11월 25일 조건부로나마 주민공람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당면한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을 핑계로 국가의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과천, 성남 등에서는 이미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과 전북 등에서도 도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김상곤 교육감이 자치단체와의 대응예산을 통하여 5학년과 6학년만이라도 우선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한 5, 6학년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다른 어떤 교육투자 보다도 우선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 토평동 디자인센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이제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의거하여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 중에 있는 토평동 디자인센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장과 전 의장이 서명한 약정서의 체결 과정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동안 추진해 온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이와 같은 특혜시비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으로 동구동 골프연습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항소심의 선고기일이 이달 29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2심 재판 수행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재판 당사자인 원고 측과 여러 가지 협상 및 조정과정을 추진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을 진행해 왔는지, 왜 조정이 되지 않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무주택자의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특히 우리 구리시의 경우에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기간 동안 이주대책지로서 기능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백년 동안 살아온 터전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심정적 두려움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보상가격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갈매동 보금자리주택의 향후 일정을 자세히 밝혀주시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장님께서 지난 2006년 선거에 내거신 공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앞에서 질문한 내용 중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추진경과와 성과를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공약사항은 아니었지만 민선 4기 동안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된 사업과 추진경과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면적이 넓지 않아 자전거를 이용하여 활동하기에 적합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왕숙천과 한강을 연결하는 외곽의 자전거 도로는 시민들의 여가 선용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대체 교통수단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전거가 녹색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고 전철역과 연계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희망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졸속시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희망근로 사업의 현황은 어떠한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희망근로 사업에 종사했던 시민들은 사업 종료 후 실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볼링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볼링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볼링을 즐기는 시민은 물론이고 관내 고등학교의 볼링부 선수들조차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남양주 등지를 전전하며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신축중인 교문동 주차타워 빌딩에 볼링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설계를 변경하면 최소의 추가비용으로 볼링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가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동료의원이신 신태식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후손들의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특히 최근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을 보면 지조를 지키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신 독립유공자들의 정신에 더욱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노동에 고택이 있었던 노은 김규식 선생의 집터를 공원화 하는 사업이나 망우리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특단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인창동 지역의 학교 설립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6번 국도 남쪽에 편중되어 있는 고등학교로 인하여 북쪽 지역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인창동 지역의 고등학교 설립 문제는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설립 문제가 얼만큼 진척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사항 중의 하나인 초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의 진행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항상 지나고 보면 아쉬움과 회한이 남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놓고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고 시의 살림살이를 진지하게 의논하는 아름다운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점의 후회가 남지 않도록 시민들께 약속한 일들, 시민들에게 유익한 사업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태식의원님! 우리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똑같은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경선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입니다. 구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본 조례는 빈곤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센터의 주체, 이용대상, 주요사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태식의원 외 5인 발의)

신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관내 거주하는 아동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에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증명을 발급함에 있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민원인이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고 소비자인 시민에게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 규제개혁 추진 지침을 반영하고 또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3쪽 안 제6조에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발급이나 신고 등을 취소할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에 제7조1항 5호, 6호, 7호에서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즉 확대 대상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참전유공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정비 별표 1에서는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분배농지 상환 수수료 등을 비롯한 17건의 수수료 근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법에 의해 대체 또는 폐지되거나 사업 종료로 존치하지 않는 민원의 수수료 근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표준 감면 조례안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감면 시한이 이미 도래된 규정과 실효성이 적은 감면조항을 폐지·삭제를 하며 중복적인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과 중복되거나 관계법규 개정 등에 따른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 및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안 제2조와 9조, 10조, 11조, 13조,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28조가 되겠으며 26조의2는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감면 부분 조항마다 규정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인데 이 부분은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효성이 없거나 감면시한이 도래된 조항을 폐지 또는 일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당 사항은 안 제5조의2와 제6조, 제12조, 제13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제25조는 22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5조에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으로서 즉,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 조세부담 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경감을 2009년도 금년도 말까지 해 오다가 금년으로 시한이 도래됨으로써 이를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승용차에 준해서 부과하려는 사항입니다. 즉, 이에 해당되는 차는 그레이스나 봉고, 프레지오, 이스타나, 베스타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로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부칙 제3항도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5조와 관련된 저희 시에 해당되는 차량은 약 1만 1,712건으로 부과액 기준으로 차액은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는 9억 5,300여만원이 더 추가로 부과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구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 등에 따른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도로명주소법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으로 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이게 맞추어 구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건물 번호판의 제작비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구리시 새주소위원회를 구리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도록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쪽 3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건물 번호판의 제작비용과 징수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제10조는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즉, 구리시새주소위원회를 구리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개정된다 할지라도 부칙에서 안 제3조제2항과 제3항은 본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내용상으로는 변경사항이 극히 적습니다. 다만 전부개정을 하게 된 것은 삭제되는 조항이 관계법 시행령에 대부분이 명시됨에 따라서 폐지조례에서 삭제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전부개정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는 용어 순화 계획에 의해서 띄어쓰기와 용어 순화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관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록]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특례사항 중 화물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 시점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세부담 증가로 인해 해당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로서도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예고 등 그 다음에 안건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인 지난달 말일자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하시고 나면 이 분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곧바로 다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또 다시 개정을 의회에다 요구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내용이 내년부터 대상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에 대하여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될 예정이었던 것을 우선 내년 1년간 더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 차량과 세수 증가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또한 세 부담은 어느 정도 많아지는 것입니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차량은 11월말 현재 저희 시에 약 1,880대 정도 되고요. 이 유예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에 33% 추가 적용을 연차적으로 계획에 반영한다면 1,880명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시의 입장에서는 세입이 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약 1억 5,200만원 정도 됩니다.

국장님!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개정의 필요성을 함께 설명드린 사실도 있죠?

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 규제개혁 추진 지침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질의·답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화물적재용량 바닥면적 2제곱미터 미만인 화물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세제는 다른 화물자동차 즉 2제곱미터 이상의 화물자동차와의 조세 형평에도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해당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화물자동차에 대한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25조의2 종전의 화물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 그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게 되는 자동차 즉,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정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는데 동의합니다.

김명수의원님께서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의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명수의원님의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도록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 기본법과 여성 관계 법령에 따른 구리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여성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구리시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시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성차별 개선을 위하여 시장은 문서·회의·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 또는 예방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리시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4장에서는 여성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한 여성정책책임관 지정 운영 및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기능·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서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용도 등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 조례에서 구리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함에 따라 현행 구리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2조와 3조는 시와 시민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여성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6조는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여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자문기구 및 위원회에 여성을 참여시키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여성의 공직 등에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도입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가정·학교, 사회교육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여성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성차별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은 문서·회의·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 또는 예방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3조는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영유아의 보호를 위하여 정책 추진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발전을 위한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 기업을 우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는 여성단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는 여성의 국제회의·국제세미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1조, 22조는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3조는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가족여성업무담당 국장과 예산업무담당 과장, 가족여성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여성단체 대표, 여성정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6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는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5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는 회의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27조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28조는 의견청취에 대한 규정으로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9조는 수당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30조는 간사에 관한 조항으로 간사는 가족여성업무 담당 주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는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32조는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정책총괄담당관은 부시장이 되고 여성정책책임담당관은 여성정책업무의 추진과 관련이 있는 시의 담당관·단·과·소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33조는 여성정책책임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34조는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조정 및 점검·평가를 하기 위하여 구리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5조는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국장·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여성정책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대표 중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하면서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제36조는 구리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규정으로 이 조례에서 구리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함에 따라 현행 구리시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제37조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규정으로 기금조성 기본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며 향후 5년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여 출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8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39조는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으로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21조의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0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1조는 회계공무원에 관한 조항으로 기금운용관은 가족여성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가족여성업무담당 주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2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43조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결정된 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4조는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45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제4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로 이 조례에서 현행 구리시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여성발전기본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조 여성정책책임관의 임무에서 2조4항에 그밖에 책임관이 부여하는 업무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책임관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총괄담당관이 있고 책임담당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책임관이라는 것은 총괄담당관하고 33조에 여성정책책임관의 임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담당관, 책임담당관 두 사람의 임무를 총칭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총괄담당관과...

책임담당관.

책임담당관을 합쳐서 책임관?

예.

다시 한 번 보세요. 여기 위의 설명을 보면 총괄담당관을 책임관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데요. 이거 책임관이라는 말은 총괄담당관을 뜻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총괄담당관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일이 있고 책임담당관의 역할 중에 그밖에 2항1호, 2호, 3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다른 책임담당관이 해야 될 일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된 거 아니에요? 책임담당관과 책임관이 모두 총괄담당관의 업무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4항에 있는 총괄담당관을 나타내는 말을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물론 진화자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는 33조 괄호안에 제목에 대한 책임관의 임무가 2항1, 2, 3호에서 규정한 외에 또 책임담당관이 해야 될 업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늘어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 총괄담당관이 책임담당관과 책임관리하는 모든 일을 다 총괄해야 되니까 그 밑에 4항은 그밖에 모든 것은 총괄담당관이 부여하는 업무라고 이렇게 같이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얼른 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 번 다시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37조2항에 여성발전기금 조성 기본목표는 10억원으로 한다는 그 말을 지금 여기 해 놓은건데 억자 다음에 원자가 빠진 것 같아요.

예. 빠졌습니다.

두 개 지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순서대로 정리해서 궁금한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3조 시민의 책무에서 모든 시민은 법 또는 여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법과 여성 관계법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해 드린 첨부해 드린 여성발전기본법과 또 영유아보육법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법이 앞에서 말하는 "모든 시민은 법" 이 부분하고 여성 관계 법령은 뒤에서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쉬울 것도 같은데요, 오히려. 그렇죠? "모든 시민은 남녀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수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표현을.

물론 김명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관계 법령을 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이게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6페이지 제17조에 혹시 우리 구리에 여성기업인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여성기업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1만 1,159개 업체 중에 4만 6,187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4,040개 업체가 여성기업이면서 1만 1,483명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25%가 여성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궁금한게요. 다른 조례와는 달리 우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는 위원회가 세 개씩이나 됩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여성정책조정위원회,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 세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것이 각기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통합 운영이 가능한 건지요?

지금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는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정책조정회라는 것은 실무적인 사항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 계획에 대한 자체 점검과 평가를 한다든지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기능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두 개고요?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부칙 3조에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구리시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위촉된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규정한 사항하고 거의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은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규정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외부 인사 그러니까 기업컨설턴트를 하는 김승아위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주민생활지원국장이나 기획홍보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시의회 의원은 진화자의원님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성단체 대표는 여성단체 대표인 임순빈 씨 그 다음에 가정법률상담소장 그 다음에 기금을 관리 운용하다 보니까 여성 세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임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여성 전문가를 여성정책에 관해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추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구리시가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구리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제33조2항4호에 책임관을 총괄담당관으로 수정하고 제37조2항에 10억 다음 원자를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9년 5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수수료의 처리비용을 부과·징수하는 방식이 전용봉투에서 납부필증으로 변경되어 납부필증을 제작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 내용에 맞게 하는 등 어원 정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되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용수거용기와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10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쪽 신구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제2조에서 2호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서 그 법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3호에 따라서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되겠습니다. 제5조2호에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되 공동주택 외 지역에서는 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수거용기에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별도의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제9조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와 재질을 여기에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와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고 악취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도록 밀폐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의 재질·규격 등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1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도록 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배출요령, 용량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유출의 방지 및 위조·변조 등 불법제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11조고 개정안은 12조인데 여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외 지역에 대해서 수집·운반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고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에서의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4항에 있어서는 봉투 판매가격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항들을 문항 작성을 해 갖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 억제 행위 근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 환경부 지침으로 지금껏 도입했던 신고포상금 제도가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의도적인 위반사례 유발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제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사노동 37-2번지 구리왕숙체육공원의 원활한 운영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원안으로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고 저희가 구리왕숙체육공원은 지난 11월 2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각종 사용료를 주민편익시설에 일치하도록 징수하도록 그렇게 수정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안 제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명시했고 제2조에서는 명칭과 기능 그리고 제3조에서는 관리·운영의 일반원칙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왕숙체육공원의 개방 및 이용에 있어서 시장은 왕숙체육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경우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리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왕숙체육공원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리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제2항에서는 시장은 왕숙체육공원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왕숙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의 사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해서 공공행사, 체육행사 그리고 문화행사, 일반행사, 그밖에 행사로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제한입니다. 각 호에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시설 또는 설비를 관리하는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놨고 제7조에서 사용시간입니다. 주간을 08시부터 18시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은 주간사용 외 시간을 야간으로 명시를 했고 제2항에서는 왕숙체육공원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라고 해서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 그리고 행사 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 그 다음에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리시 학교체육 종목의 선수단과 전국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현역선수 그리고 제4호에서는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제5호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해서 감면할 있도록 했는데 제2항에서는 제1항1호에 따른 사용료는 그러니까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는 전액 감면을 하고 제1항에 2호부터 4호까지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그리고 제1항에 제5호에는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30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5쪽 12조에서 사용자가 시설물 파손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사용자 책임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보칙입니다. 운영의 위탁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왕숙체육공원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용품매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용품매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리고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하는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별표1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왕숙체육공원은 축구, 테니스, 다목적 경기장, 체력단련장으로 체육 항목이 있고 제8쪽에는 만약에 회원권을 발급했는데 잃어버렸을 때는 재발급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별표3에서는 축구장 사용료를 평일에는 4만원, 토요일·공휴일에는 5만 2,000원 그리고 1회 시간을 2시간으로 하되 야간 사용할 때는 주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용료는 주간은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10, 야간은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용사용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전용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4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 외 행사를 할 때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이외 거주자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휴일이라는 정의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4에서 테니스장 사용료는 평일에는 1만 5,000원 그러니까 한 면당입니다. 토요일·공휴일에는 2만 5,000원으로 하고 이것 또한 2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사용은 주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특정한 날짜 및 시간에 연속해서 전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면수의 100분의 60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과 사용료는 주간은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10, 야간은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했고 여기에서 또한 1시간 미만을 1시간으로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이외 거주자는 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그렇게 했고 공휴일 또한 아까 축구장 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샤워장이 있는데 일반은 1,000원, 노인이나 소인은 500원으로 했고 드라이기 사용할 수 있되 100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인이라 하면 정의를 해 놓고 구리시 이외 거주자에게는 또한 여기에서도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같은 거 할 때 중계방송료를 별표6에서 명시를 했고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예를 들자면 CF를 촬영한다거나 거기에서 광고물을 게첨한다거나 이랬을 때 광고물 게첨료도 체육행사는 5,000원, 그밖의 행사는 1만원을 광고물 게시했을 때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선전물 광고도 규격을 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일단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자원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봉투에서 전용수거용기로 바뀌는데 전용봉투 판매하는 데에서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도 판매하게 되어 있나요?

예.

납부필증이 부착됐다는 것을 누가 확인하죠? 미화원들이 합니까?

예. 수거할 때 칩을 여기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질러 가고 음식물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몇 시에 수거하죠?

수거 시간은 낮 시간 동안에 합니다.

낮 시간에?

예.

만약에...

새벽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시작하죠?

예.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버리는 가정에서 환경미화원이 용기를 부주의로 파손했던지 아니면 내놓은 상태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용기를 파손했든지 아니면 용기를 내놓은 사람이 부주의로 파손했든지 만약에 다툼이 있었을 때 이것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다툼이 있을 때 저희가 양자의 책임소재를 가려서 만약에 배출자가 잘못했다면 배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 저희가 부담을 할 수도 있고 청소대행업자가 잘못했을 때는 청소대행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 그렇게 세 가지가 발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애매모호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서로가 안 봤을 때 책임을 회피할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중재에 나설 겁니까? 이거 조례에 담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수거용기 책임에 대해서?

예. 분명히 발생합니다.

예. 저희가 일단은 이 건을 시행해 보면서 또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해 나가면 좋을 건지를 한 번 연구해서 다음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시고요. 제9조 보면 지금 동절기가 문제가 되는데 동절기에 암만해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가 음식물이 얼고 그랬을 경우에 파손이 많이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파손되는 거 아시죠? 국장님!

예.

문제인데 어떠한 재질로 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미 FRP 계통의 그 재질을 강도를 어느 정도 저희가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 재질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초에 이거 사전설명을 할 때도 음식물의 밀도가 높고 그래가지고 얼더라도 용기하고 얘하고 그냥 잘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그제도 날씨가 추웠지만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기 문제는 겨울보다 여름이 조금 더 걱정입니다.

파악하셨죠?

예.

전에 통장들 통해갖고 의견도 수렴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편적으로 만족한다가 한 82% 정도 이래서 20 몇 % 정도 불만족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이해해 나가고 또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했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면 금방 해결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가지고 주민들이 거리도 깨끗하고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조2항 하단에 보니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고 커피·주류 등을 판매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그랬는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봤을 때 주류와 관련된 내용에서 물음표가 생기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퍼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일반 가정집에서 드시는 거라 큰 문제가 없을텐데 만약에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그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주류를 제외조항으로 놔놓으면 어찌보면 감량의무사업장이 대단히 많이 축소되는 가운데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발생될 소지는 없지 않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음식점이라고 그러면 주류를 파는 음식점, 대중음식점 전부 다 여기 항에 안 들어갑니다. 다만 요즘은 뭐라고 변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이상한 음식점 있잖아요. 아니 술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라고 그러지? 예를 들자면 룸싸롱, 스텐드바 제가 지금 옛날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한 주류를 판매하는 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거기 같은 데는 유기성 폐기물 그러니까 음식물류가 적게 나오고 술 그 다음에...

내용들이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 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받아보면서 조금 집행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최소한 이 가격 대비가 어느 예를 들어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리시에서 어느 시설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격표를 준거로 해서 합리적 가격을 산출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첨부가 되었으면 우리 의원들께서 확인하기가 또 비교평가 해서 그 가격에 대한 합리적 조정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고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그대로 보게 되노라면 어느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가격들이 산출됐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은 판단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타 시·군의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사용요금을 사실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 제가 첨부를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을 안 했는데 남양주 그리고 저희하고 가장 피부에 닿는 곳이 남양주, 하남, 의정부, 서울이기 때문에 조사를 했었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1만원, 토요일·일요일에는 2만원, 하남시 같은 경우는 1만 6,500원, 2만 7,500원, 의정부 2만 2,000원, 3만 3,000원 테니스장입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는 1만 4,000원, 2만 8,000원이었습니다, 1면에. 그리고 제가 여기 올린 것은 우리 주민편익시설의 요금하고 동일하게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 주민편익시설보다 조금 낮게 책정을 했었는데 소비자 물가심의회에서 똑같은 시설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경쟁체제도 아니고 저희 똑같은 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일치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실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은 저희가 조금 요금이 높을 수도 있지만 거의 평균수준 보다 조금 같다 할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

전에 2009년 제3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첨부된 자료에 보니까 테니스장 사용료 1면에 대해서 우리 수정안에서는 주간에는 2만 5,000원, 야간에는 3만원을 받도록 이렇게 현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와 일치시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건데 우리 별표 4에 보면 평일 1만 5,000원, 토요일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우리 현 주민편익시설 사용료하고 일치되는 겁니까?

축구장.

...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표를 보다 보니까 혼동이 옵니다. 시립코트장에 있는 가격으로 일치를 시킨 겁니다.

이 대목에서 본 의원 같은 경우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번 물음표를 다는 게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수정안을 체결해 놓고 옆에 비고란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현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와 일치한다라는 의미에서의 가격표를 주간 2만 5,000원, 야간 3만원을 수정안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별표4에서는 평일 1만 5,000원, 토요일·공휴일 2만 5,000원이라고 이렇게 정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게 맞는지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토요일·일요일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서 주간하고 야간을 비교해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토요일·일요일을 그러니까 평일 빼고 왼쪽 평일 빼고요. 토요일·일요일에 저희가 당초에 1만 9,000원, 2만 3,000원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랬더니 테니스장에 토요일·공휴일에 여기 2만 5,000원으로 올렸듯이 주간에 2만 5,000원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거기 야간에는 100분의 20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이 되는 겁니까?

예. 제가 그냥 평일 그거를 안하고 자꾸 헛갈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인창도서관 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내고 체육관을 이용하면 샤워장은 그냥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와서 보면 왕숙천 체육공원도 샤워장 사용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 같아요. 이거 시범으로 시행해 보고 조례로 제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이렇게 실내하고 실외하고 조금 개념이 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샤워장을 해 놓으면 아무나 너무 많이 이용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비로 그냥 수도사용료, 난방비 차원에서만 실비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할려고요?

저희가 샤워장을 누군가는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샤워장 관리하는 사람한테 들어가고 나간 것을 전부 다 사용료를 받죠, 그때.

보니까 우리 시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예.

위해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일거란 말이에요.그래서 운동장 사용료를 올려가지고 샤워장을 무료로 개방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지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럽니까?

또 반면 샤워장을 쓰지 아니하고 테니스만 하는데 샤워장 요금을 거기다 플러스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또 반대 민원도 있을 것 같고 샤워장을 가능한 한 활성화 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 관리 차원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시설 관리 차원에서도 샤워를 거기에서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한 번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어떤 시설을 만듦에 있어서 없던 것을 새로 만든다라는 것은 벌써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기득권이 형성이 돼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을 해 놓고 보니까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으니까...

국장님 말씀도 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에서 샤워료를 받아보고 그거는 정말 괜히 인심만 잃더라 그리고 효과도 없더라 하면 저희가 그때 없애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전 우리 김광수의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선에서 하나 좀 더 궁금한 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영관리하신다고 그랬죠?

예.

직영관리했을 때 소요되는 인원 수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 보칙에 위탁관리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직영관리했을 때 우리가 사용했던 채용했던 인원을 향후에 민간위탁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인원을 아마 안 책정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만 딱 근무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한다거나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영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아주 떨어진다거나 이렇다면 위탁을 가야 되는데 위탁을 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과연 수익성이 얼만큼 되고 그 원가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한 번 경험을 가져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 구리시에 있는 청경을 배치를 받는다거나 기간제 공무원을 활용을 한다거나 공익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가장 작은 규모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공무원을 그쪽에다 기간제 이런데는 그쪽에서 흡수를 한다 그런다면 저희가 좋은 일이고 그렇지 지금 위탁을 한다면 위탁자한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원을 다 주겠다 이런 거는 아직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동안에는 기간제근로자라든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경을 새로 뽑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원 속에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지를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중에 하시겠다?

예.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샤워장은 현금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샤워장에서 현금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지 않으시면 여기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만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광수의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며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김명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계속상정) 맨위로

제55사단 170연대 2대대 마석 차산리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이 없어 훈련장까지 입·퇴소하는 예비군의 불편함 해소를 위하여 군부대가 예비군훈련장까지 임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유보 당시 충분하지 못했던 설명에 대해 예비군동대장들을 통해 충분한 취지와 설명을 듣고 이해되었기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김명수의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김명수의원님의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