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지역개발과장 이승희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대상지역은 충주시 관내 전지역 984평방제곱킬로미터이며 3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5년 6월 3일부터 2010년 7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6월 3일 용역 착수돼서 주민공청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북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2007년 10월 22일 도시기본계획승인이 되고 충북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심의를 거쳐 2009년 1월 2일 관리지역 세분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을 하고 내년도 2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201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해서 2010년 7월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입니다. 여주에서 충주, 충주에서 문경간 94. 3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1단계 충주는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2016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단계 충주에서 문경 41킬로미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으나 설계 등으로 2021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조 7200억원이며 기 투입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에 70억원이 투입됐으며 2010년도 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9년 12월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사업이 반영되어서 2007년 9월 4일 기본설계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발주되었으나 1안, 2안 노선관계로 중지되던 가운데 금년도 3월 1일 앙성, 금가, 충주역에 대한 2안 노선이 최종 선정이 됐고 2009년 5월 19일 이천, 충주, 문경간 철도건설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2007년 9월 4일 발주됐던 기본설계용역이 금년도말까지 완료계획에 있으며 2010년 1월부터 11년 6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계획입니다. 또한 2011년 7월 보상실시 및 공사착수계획이 되겠습니다. 22쪽 호암택지개발사업 시행입니다. 호암직동 일원에 101만 7000평방미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58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6130세대로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12월 13일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되고 2008년 8월 29일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으며 2009년 11월 9일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되어 현재는 충청북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1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토지감정평가 및 지장물 조사가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금년도 12월까지 토지보상 및 지급계획이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있으나 자금난으로 인해서 지금 유보된 실정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의 결과 내년도 하반기에 지급이 예상됩니다. 실시계획 승인은 도에서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하반기 토지보상계획이며 2011년도 사업착공되어 2014년 12월에 사업준공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안림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추진입니다. 안림동, 연수동 일원에 75만 20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82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대규모는 4320세대로 2008년부터 2016년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은 2008년 11월 2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2008년 12월 24일 주민공람결과가 제출돼서 2009년 1월 6일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충주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09년 9월 18일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역시 호암택지나 안림택지가 전체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90조, 토지공사에서 10조정도의 재정 부채관계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2011년 12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예정이며 2012년 상반기 용지보상이 되고 2013년 하반기 사업착공되어 2016년 12월 사업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4쪽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충주시 하천은 353개소로 국가, 지방소하천 전부 750. 58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되는 사업은 28건에 67억 5000만 원이 추진되었습니다. 26건은 준공이 되었고 2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4건은 주덕 화석소하천, 이류 본리 소하천 정비, 산척 광동소하천 정비, 신니 신청소하천 정비 4개 하천이 추진되었습니다만, 3건은 완료되고 산척 광동소하천 정비는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소하천은 4건으로 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니 선당소하천, 주덕 매남소하천, 살미 쌍천소하천 정비, 이류 영평소하천 정비 4건 100% 준공이 되었습니다. 재해위험소하천 정비 1건 6억원은 이류 수주소하천 정비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요도천 하도준설, 영덕천 하도준설, 한포천 하도준설 정비로 3건 11억 5700만 원으로 3건 다 준공되었습니다. 댐주변 지역정비사업은 금가 하담, 하소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건 9억 9600만 원 준공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6쪽 현황과 같이 주덕 요도천 도로포장사업은 시에서 직접발주해서 100% 준공을 시켰고요, 나머지 주덕 유동 사락소하천 정비 외 13건의 사업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공사 중인 산척 광동소하천, 이류 수주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충주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대강 선도사업입니다. 칠금동, 목행동, 동량면 일원에 탄금대에서 운교, 한국폴리텍대학 앞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7. 19킬로미터로서 사업비가 24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11일 착공해서 2011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시행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해서 경복건설 외 3개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2월 11일 사업이 착공되었으며 현재 1단계 탄금대에서 구 목행대교 구간은 보상비 지급이 98% 추진되었고 공사는 구조물 철거 및 토공작업, 축대 및 호안공, 배수문 2개 설치 등에 3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12월 2단계 보상추진계획이었으나 보상비 확보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시설공사 완료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8쪽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앙성 단암 도계에서 충주댐 구간으로 국토부에서 2개공구 21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1453억원의 규모로 2009년도 추진해서 2011년도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확정이 발표되고 2009년 7월 21일 한강살리기 7-8공구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고 2009년도 11월 16일 한강 7공구 하천공사 시행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09년 11월 17일 한강살리기 7공구 시설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한강살리기 7-8공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착수될 계획이며 2010년도 3월 한강살리기 8공구 시설공사가 착공 예정입니다. 2011년 12월 7-8공구에 대한 시설공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보면 호암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11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토지감정평가, 지장물조사 다해서 금년 12월에 토지보상통보 지급됐다는 보고를 하셨는 데.

통보를 당초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자금 관계로 유보가 됐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떠들썩 했습니다만, 후랜드리호텔에 대한 제척사유가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서도 굉장히 의혹제기도 됐고 사회적 어떤 문제까지도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도 또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도 언뜻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자리에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5년 당시에도 사실 후랜드리가 포함된 것이 오히려 의혹을 가졌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언론에서도 상반되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이유는 그게 3-40억의 경매를 받아갖고 그 지구에 편입이 될 때에는 100억 이상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제척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는게 주된 여론이 조성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결정은 충주시에서는 후랜드리 호텔이 포함이 될 때에 오히려 용지보상비가 1360억정도가 되는 데 그 중에 후랜드리가 한 120억 규모의 보상이 예상이 되거든요, 오히려 지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또 후랜드리 호텔이 된다면 자연녹지로 그냥 남게 돼 있습니다. 택지공급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한 부분에 가에 있는 대규모의 시설을 포함시킬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 금 보상비를 많이 과다하게 지출하는 특혜다,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렴한 용지공급하는 데 역행한다고 해서 제척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이 되고요, 그에 대한 결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네들의 주된 의견을, 충주시 의견을 참고해서 주된 의견을 다뤄갖고 충청북도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시에 제척을 할 거냐, 포함을 시킬거냐 여부에 대해서는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택지공급에 대해서 %를 올려주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후랜드리 호텔을 제척한 의견은 토지공사에서.

토지공사에서 충주시 의견을 참고로 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충주시에서도 일단은 제척을 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했었던 건가요?

예, 표시를 했습니다.

시에서 요구했던 이유는 어떤 토지가 보상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상승된다든가 그런 요인이 있으니까 그걸 해달라, 요구를 했는 데 토지공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 할거다, 못 할거다 하는 전체적인 판단은 그네들이 해갖고 도에 지금 실시계획신청을 아까 11월 9일 해서 지금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갖고 최종결정은 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후랜드리 호텔이 있는 지역은 그러면 호암택지개발로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재건축은 어려운 지역이다 이런 얘기에요?

재건축이 안 되고 그냥 자연녹지로서 경관상에 호암지하고 철거만 시키는 상황으로 끝나고 맙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철거하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택지공급으로 제공이 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녹지로 존치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용했을 적에 대략 평당 미치는 분양가에 액수는 어느정도 된다고 판단했습니까?

한 4%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추측하는 것이고요, 토지공사 그 쪽에서 얘기하는 협의한 결과 4%정도의 영향이 있다, 그러면 1개의 건물이 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경매받은 것이 3-40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 오히려 특혜다, 편입되는 건 오히려 특혜로 저희 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주 된 건 지가상승, 그리고 우리 충주시 관내에 호텔급이 케이비에스 있던 자리하고 2개 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내 행사관계나 이런 관계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존치하는 것이 우리 시의 건전한 발전에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는 데 호암지가 하나의 풍치지구인데 분양가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호암지 풍치지구는 자연녹지지구로 가꿈으로서 공원화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장래를 보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후랜드리가 어떤 현재의 호텔 수준이 아닌 골프장과 연계해서 회원권 형태로 편법 휴양권 판매를 했다, 이거 특혜를 준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언론에서는 호암택지개발이 용도변경이다, 월권으로 시에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안 했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용도변경과 업종변경은 다릅니다. 업종변경은 그 건물있는 데에서 말 그대로 관광호텔에서 가족호텔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서 다르게 바뀐다고 그러면 토지공사와 협의가 되겠고 그건 강제규정입니다, 하지만 업종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업종변경을 내 준 것이고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골프장과 연계되는 건 개인사업의 운영의 방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골프장 관계나 그런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벌금이나 과태료를 먹이고 행정처벌을 하는 건 변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시에서 내준 것은 적법하게 내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그것을 개인 재산에서 무한정 구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있는 대로는 이용할 수 있거든요, 업종변경이기 때문에 그건 합법적인 범위에서 내준것이고 그네들이 예를 들어서 변퇴영업인지 아닌지 그거까지는 시에서 그거까지도 하지 말라고 시에서 허가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운영하는 측면에서 사업자 측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호텔 형태로 업종변경을 해줬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골프장이 회원권을 팔 수 없는 퍼브릭 형태의 골프장이라고 하는 데 그것을 가족호텔과 연계해서 판매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회원권을 산 사람들이 잘못하면 큰 재산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신게 있습니다만, 안림동 택지개발도 택지개발로 지구지정이 돼서 10여년을 끌어오다 안 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너무 구속한다고 그래가지고 해제를 했다가 다시 안림택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행정을 기존에 있는 건물을 운영해 나갈 때는 향후에 일어날 사항이 되고 업종변경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린거고요, 가족호텔로 바뀌고 이런 건 지금 관광과 소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렇게 설명드릴 소관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난 사항인데 퍼블릭 골프장 이용권 묶어서 회원권을 판매한 것은 관광진흥법에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 연계분양을 금지규정으로 돼 있는 데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 시에서 답변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저희도 타 과 소관이 되고 이래서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언론에서는 타 시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위법성 여부를 논하기에는 법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타 시도에서도 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얘기가 됐던 거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궁금하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 데 어떻든 이 문제가 그렇게 됐다면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7쪽에 충주지구 하천정비사업에 28쪽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언론에서 났던 사항입니다만, 목행동 앞에 강수욕장이 당초에 대전국토관리청에 4대강 살리기와 관계없이 수영장을 하기로 이미 계획이 돼 있었는 데 선도지구 조감도 수영장 예정부지표에 충주시 조감도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상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데 그러면 수영장이 아주 빠진거냐 아니면 그 쪽의 어떤 착오로 인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정말 없어서 그런건지,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일단 시에서 연간 3내지 5억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졌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강수욕장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그런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충주시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시설이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가 나중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가 4대강 사업의 선도지구로 해서 협의자체도 어려웠던 사항이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이런걸 새로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새로이 한다고 할 때는 그 사업이 지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시에서 판단할 때는 강수욕장을 설치했을 때에 그런 협의 추진관계에 문제가 있고 대전청에서 사업지연이라는, 그리고 나름대로 강수욕장은 매년 홍수위에 침수가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나 소요경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4억 이상이 매년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옆에 인근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선도지구에 들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물놀이 시설이 지금 4대강사업에 크게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선도지구에 국가사업이나 문제가 없을 때 다시 검토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영장 문제는 사실 4대강 살리기와 관계없이 수자원공사와 이시종 의원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 사업이 거의 확정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진행이 되던 사항을 이런 저런 이유로 취소가 되는 상황으로 변화되니까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강수영장으로 해서 홍수 침수가 되면 다시 복구를 해서 청소도 해야 되고 다시 파손된 건 복구를 해야 되고 비용도 물론,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하고자 했던 기본적인 동기는 보조댐과 충주댐을 막음으로서 우리 충주시민들이 자유롭게 물놀이 할 수 있는 장소나 그런 환경들이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거라도 해서 수자원공사 당신들이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 시민들은 왜 시에서 우리 시민들 수자원공사에서 더군다나 그렇게 해 준다고 하는 데 왜 그런 걸 안 해 주려고 하느냐, 그런데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전혀 강수영장 형태는 시에서는 할 계획이 없는 겁니까?

지금 인근에 바로 당초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물놀이시설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전청에서는 그걸 키울계획이 있거든요. 그 물놀이 시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도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유지관리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고 그래서 물놀이 시설이 다행히 있기 때문에 그걸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난 번에 20억 들여서 강수욕장을 만드는 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만드는 시설, 이 경우에 사후관리는 다 시에서 합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했어도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나 이런게 왔을 때 그건 국가에서 다시 보상를 해 주는 거냐, 차원이 좀 다릅니까?

지금까지는 시설은 국가에서 하고 시에서 유지관리하는게 검토가 됐던 사례도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낙동강같은 경우, 한강같은 수계가 길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관리청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세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강수계도 앙성 경계에서부터 충주댐까지 또 다른 타 시도도 그런 하천의 연장이 길다 보니까 대전청이나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살리기 국가사업으로 했으면 그 후에 어떤 홍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 피해예상이 많이 돼요, 그러면 사후에 복구문제도 국가에서 해주는 거냐, 그렇다면 앞서서 수자원공사에서 20억을 들여서 투자해 놓고 그 다음에 시에서 어떤 복구문제나 운영에 관한 문제를 시에서 부담한다라면 그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것이 국가사업으로 한 것은 그 쪽에서 해 준다면 시에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수영장같은 경우에는 대전청에서 사실 야생초지원으로 계획을 잡아 놨거든요,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던데를. 야생초지원으로 그 지역은 우리가 잡아놓고 있고요, 물놀이 시설하는 데 시에서 만약에 당초에 추진했던 계획안은 수자원공사에서 2-30억원에 대한 사업비 80%를 자기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20%를 부담을 하면서 유지관리도 시에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지금 유지관리에 대한 것이 시에서 수자원공사나 대전청에서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그에 대한 유지관리는 시에서 부담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는 선도사업지구에 발목을 잡는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야생초지원으로 계획돼 있고 인근에 물놀이 시설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유보를 한 상황입니다.

하여 간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든 사후관리, 시설관리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 그런 부분을 잘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 시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기왕에 할려고 했던 사업이면 그런 유사한 형태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호암택지개발사업이 지금 유보된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유보된 기간이 어느정도나 되는 겁니까?

지금 잠정적으로는 토지공사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지금 빨리 추진될 수 있지만 잠정적으로는 내년도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책위에서도 서울 본사에서 가서 사장 면담을 할려고 했으나 면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튼 간에 지금 잠정적으로는 내년도에는 연초에 공사 자체에서 관련자들이 알고 있는 건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나 협의를 해갖고 내년도 초에는 보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업무를 보던 실무팀들이 다 철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전체 제가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10조원, 주택공사에서 90조원 하니까 전체 42개 지구에 대한 걸 추진함에 있어서 아선순위를 결정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같은 경우에는 동남지구, 율능지구가 70%정도 감정보상이 나가고 동남지구도 그런 추진돼서 전체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되고 우리 충주지구는 본사도 그렇고 거기에서 조금 좋은 지구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대책위원회에서 본사 사장을 만나러 가도 면담조차도 못하고 돌아오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걸로 봤을 때는 아예 이 쪽 대책위 쪽하고는 면담조차도 안 되는 걸 보면 이게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호암토지개발을 안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데요.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면담을 거부한 건 다른 지구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전체를 다 면담을 일단 안하는 걸로 원칙을 세운 것 같습니다. 면담을 안 하고 가능한 지구고 이런 것이 지금 결정돼 있는게 아니고 자체적인 평가로는 그 관계팀장 문의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 충주지구는 좋은 지구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그것이 결정되기 까지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년 초 정도면 우리 충주 호암지구는 그 중에서 굉장히 좋은 판단을 받고 있는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팀장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거고 실제 저 쪽 토개공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나는 보는 데요?

지금 보상, 소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내년도 하반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도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에 있는 이쪽 충주에 와 있던 사람들은요. 그런데 지금 결정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돼서 세 번씩 회의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보류가 돼서 앞 날을 모르는 이런 현실에 와 있는 데 이러다 택지개발도 안 되고 또 주민들만 주택, 창고같은 개축이라든지 신축 등 모든 행위에서 저촉을 받고 이럴때는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클 때 그 때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글쎄요, 그 관계도 시에서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지금 본사에 전화도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 자체가 전체의 예산이지만 자금이 없다 보니까 토지공사의 예산편성은 토지를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을 걸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래 전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전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선순위를 다시 합병된 이후에 10월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전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토지공사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에서 어떻게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림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취소가 될거라고 하고 호암택지개발사업도 취소가 될 거라고 보는게 좋겠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됐는 데요, 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호암택지는 내년도 보상이 거의 될 것이다, 그것도 상반기에 추진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림택지도 10월 통합 이후에 시기조설은 되지만 충북지역본부단지개발팀장하고 언론보도 난 후에 다시 업무협의를 했었습니다, 담당차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안림택지도 우리 시의 호암택지와 안림택지 두개 지구의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2011년 내년 후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북지역본부장 담당차장한테.

하여 간 이 사업이 되던 안 되던 큰 관계는 없습니다. 큰 관계는 없는 데 이게 택지개발지역으로 묶여서 오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안 되면 바로 풀어 주던가 되면 바로 되던가 이래야지 이게 2년, 3년 이렇게 질질 끌고 나가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하 위원님께서 후랜드리 호텔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 데 08년도 3월인가 생각이 되는 데 환경영향평가발표할 때 후랜드리를 뜯어내고 거기에 다 숙박시설지역으로 묶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후랜드리를 놔두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 어떻게 된 건지 아시나요?

그 관계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어떻게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주택토지공사에 토지이용계획의 개발계획도에는 분명히 자연녹지로 원형보존녹지로 존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환경영향평가 발표할 때 호암동사무소 3층에서 했을 때 분명히 후랜드리 그 지역을 숙박시설 지역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존치를 한다고 하면 발전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부담금은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시냐고요?

부담금은 존치할 때 그냥 존치가 있는게 아니고 토지공사에 환산방식이 있는 데 그 방식에 의해서 7-8억인가 얼마를 개발이익환수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후랜드리를 사 들여서 허물어 내고 새로 거기에 숙박시설을 한다고 했었는 데?

토지이용계획에 지금 도에도 실시계획승인 신청돼 있는 토지이용계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공동주택, 어느 부분은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환경영향평가는 그냥 폼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환경영향평가에서 저는 건물을 살려놓은 걸로 했겠죠.

아니에요.

그게 2005년도 당초 계획을 세울 때부터 거기에 숙박지구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호텔이 거기.

그래서 그 말 끝에 부담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부담금을 먹여야 된다는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도 그 호텔이 남아 있으려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돼요.

글쎄, 제 말을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러다가 부담금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걸 뜯어내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되고 또 하여 간 무슨 조치가 또 한가지 따라 갔었어요.

지금 후랜드리에 대한 건 용어의 혼선인데 제척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 제척은 아니고 당초계획부터 들어갔으니까 존치, 철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척이라는 용어는 쓸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철거가 되면 보상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건데 보상의 문제가 아까 지역개발과에서 얘기한데로 여러 가지 원가문제, 사회적인 비용의 손실, 뜯어낸다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행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또 어떤 말씀하셨던 가족호텔 분양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시에서 존치를 해라 이런 얘기고, 철거라는 얘기는 보상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건 소위 분양가의 원가상승 요인이된다, 그래서 결국 그 피해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불합리하다 그런 이유로 우리 시에서 존치를 요구했던 거고 후랜드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지금 처음부터 그 지구에 편입이 돼 있던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시에서 편입을 하고 안 하고를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시에서는 단지 의견을 개진할 뿐이지 결정은 토지개발공사나 이런데에서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주민대책위가 창설이 안 됐을 때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발표할 때, 그래서 주민들이 그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렇다면 후랜드리를 안 뜯어내고 그냥 놔두고 한다면 주민들이 우리도 개발부담금을 낼 테니까 그냥 놔둬라, 그 바람에 뜯어 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한다면 주민들도 개발부담금을 낼 테니까 주민들 있는 자리를 놔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최정적인 건 토지주택공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거에 소위 논리성이 있어야 되는 데 어떤 개인시설에 대한 걸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엠비씨나 보훈처나 이런 공공성격 가졌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후랜드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기 시에서 여러 가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존치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엠비씨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엠비씨도 그렇고 후랜드리도 그렇고 왜 개인적인 공공성이 있다고 그래서 개인적인 공공성이 있는 이런 건물 왜 놔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토지주택공사에서 그런 쪽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는 거고 앞으로 존치가 되든 제척이 되든 그런 판단은 토지주택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5년도에 주민공람공고를 했을 때 원호암마을, 수청마을 그리고 후랜드리는 시에서 직접 2005년도에도 의견을 제시 했었어요. 그래갖고 후랜드리 호텔은 물론이고 원호암마을하고 수청마을까지도 포함해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택지개발 지구지정 고시전에 국토해양부에서 할 때서 시에서 거기를 제척을 해 달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일관되게 나갔던 것은 후랜드리 호텔이고 그 때 당시에 주민공람공고를 받았을 때 제척해 달라는 의견을 받아갖고 2005년도에 또 냈었습니다.

하여 간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보류가 돼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제척 존치의 건 같은 거 또 택지개발이 되지도 않으면서 묶여가지고 오래 가는 거 이런 건 없다는 각별히 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 데 과장님 소도읍육성사업 추진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행자부 지역발전과에서는 예산이중앙정부 예산이 12월말까지 결정될때까지는 지구 자체를 20여개 지구에서 내년도에 결정하겠다,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빠르면 금년도 12월말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선정을 하는 거 하고 내년도 초하고 행안부 지역발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도에서 내려 왔어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지침을 선정방법에 대한 시기가 금년도 중앙정부 예산되는 12월말 또는 내년도 초로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제 이시종 국회의원을 만나서 내가 부탁도 했는 데 그걸 도에 보고 하면서 바로 알려 달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추진을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건에 있어 주덕에 일신산업 공업단지를 변경한다고 과장님 하셨는 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주민공청회 할 때 의원님 두 분께서도 말씀이 있었는 데 그 관계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금년말까지 재정비 변경을 위한 입안을 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모 업체에서 빌라는 짓느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관계 또 소방도로 주유소 뒷골목 책정관계 해준다고 했고 또 그리고 뒷장터 거기도 소방도로도 계획있는 관계 그리고 도시계획변경관계가 5년만큼 되는 데 지금 내년에 계획입니까?

지금 금년도말까지 입안을 해갖고 절차이행에 있어서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 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2월 1/4분기때 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해서 보고를 드릴거고요, 또 도에도 승인신청을 해갖고 지형도면고시까지 하기에는 내년도 7월에 사업이 완료 추진일정이 있습니다.

주덕에는 신촌오거리 있는 학교있는 데 까지 도시계획변경 확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신양5구 굴다리 뒤로 신양리 그 쪽으로 주택지구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도 변경해야 되겠고 먼저도 한 두 번 말씀을 드렸는 데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지금 도시관리계획안을 금년말까지 입안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했던 하이마트 뒤에 그거 들어가는 거에요?

예, 지금 반영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앙성, 금가, 충주 여기 금년 3월 1일로 확정이 됐잖아요 노선이, 그래서 이전에 원래 당초계획은 계획이 있다가 한창희 시장이 시장됨으로 말미암아 1안을 편성해가지고 시민들의 의사도 안 들어보고 그 때 당시 김태섭 과장이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은 공직자가 다수의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한다면 아무리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가 바른소리, 옳은 소리를 해야 되는 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이거 몇 년 끌은 겁니까, 노선이? 지역발전에 엄청난 저해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거 동의하세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니 공직자가 말이지 공익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데 거꾸로 잘못된 의안에 대해서 그냥 맹종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게 하나의 좋은 예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암택지관계 나왔는 데 우리 충주 땅을 시에서 의견만 제시하고 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에요?

그 때 2005년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들어 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는 건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했던 사항이 되고요, 그 때 당시에도 후랜드리 호텔이고 원호암, 수청마을 또 일부 그 아래 있는 부분도 제척을 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 했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할 당시에. 그리고 금년도 절차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자구,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이 됐다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 도시개발계획을 시에서 입안하는게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에 입안하는 거에요?.

예.

그러면 시에서 승인만 하는 거에요?

시에서 승인되는 건 없고요, 시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국가적 지위를 취득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그런 측면이 되갖고 실시계획승인은 충청북도에서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게 우리 충주가 우리 땅 아닙니까, 우리 땅이 우리 땅에 맞게 개발이 돼야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멋대로 개발한다, 그걸 시에서 의견만 제시한다, 그건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법에서 이렇게 추진되는 맥락에서는 사업주체를 국가적인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지구지정할 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또 실시계획승인할 때는 충청북도지사가 최종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자꾸 헷갈리는 데 우리 충주시의 땅을 우리 충주시에 있는 공직자들이 입안된 도시계획을 해서 개발되는게 원칙이지 여기는 의견만 개진하고 결정권 없다, 그건 뭔가 모순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시정의 의견을 준수는 하는 데 결정은 상급기관에서.

그게 얘기가 안 되잖어, 우리 땅, 우리가, 우리에 알 맞게, 이익되게 개발되는 것이 원칙일텐데 어떻게 의견만 개진해가지고 하는 거에요, 이건 얘기가 안 되는 데?

제도상 업무의 흐름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위 도하고는 같은 행정라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사한테 의견을 냅니다. 의견을 내면 충주시장의 의견을 지사가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되지 않은 거에 대한 건 별도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반영을 해 나가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결정권은 없더라도 거의 충주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순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충주시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가 되죠?

예.

아까 얘기는 의견만 개진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의견개진을 도에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충주시의 의견을 토지주택공사 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마지막 도지사의 승인이 나야 개발이 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27쪽 여기 보니까 칠금동, 목행동, 동량면에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데 왜 같은 한강 끼면서 봉방동, 달천동, 단월동은 해당 안되는 거에요? 이거 내가 먼저 번에 대전에서 왔을 때에도 공청회 때 얘기를 했다고 분명히, 그 때 목행동에서 했었는 데, 그렇잖아요 같은 한강인데 봉방동, 달천동, 단월동 왜 안 되느냐 이거에요?

지금 그 관계는 지천이 돼 있고 이건 남한강 본류에 대해서 국가에서 선도지구사업으로 결정을 중앙에서.

그러면 앞으로 가능한 거에요?

지류같은 경우에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본류관계도 여론에서 같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류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8페이지 보면 7공구, 8공구 해서 1453억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번에 2500억이 투입된다고 했거든?

4대강 사업만 들어갔고 이 내용에는 4대강 사업 중에도 앞에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빠져있고 제방 올리는 거, 추평저수지나 용원저수지 올리는 사업하고 그런 충주천 관계 타 부처에 있는 사업이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분이나.

그런거 포함해가지고 2500억이 되는 거죠?

환경부문이나 농정부문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1조 2000억을 신청했었어요?

예.

그러면 1/10도,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 때 당시에는 4대강 사업과 관련없는 간접적인 사업도 다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에 처음 4대강 살리기 사업 얘기가 나왔을 때 시에서 여러 가지 강하고 관련된 사업을 전부 다 망라를 했던 겁니다. 그걸 다 더 했던게 1조 4000억, 그랬던 건데 그게 소위 4대강 사업에 반영될 건 반영되고 관련이 없는 건 빠져 나오고 정리가 되는 단계이 있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된게 문화부 사업같은 건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금액은 조금 더 있어야 결정이 됩니다.

먼저번에 본회의에서 김호복 시장 말씀하시길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국토해양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했거든, 기억 나세요?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전국토관리청에 충주대학교에 교수가 공청회 때 한 마디 했었는 데 그 때 그러더라고, 대전국토관리청에 있는 사람 얘기가 시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거여, 본회의에서 김호복 시장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계획할 때 참여 못했다고 했거든.

의견을 시에서 많이 냈는 데요 한 3가지 정도는 어려운 걸로, 다른건 관철을 시키고 3가지 정도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게 있습니다.

당초에 4대강 사업을 입안하고 용역을 하고 그런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됐다 그런 의미고 실제 그 설계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는 다 참여가 됐고 또 우리가 한 40가지 건의사항을 내서 거의 대부분이 반영이 됐고 지금 3-4가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거 마냥 목교 설치하고 다리놓고 또 탄금대에 다리놓고 이런 문제들은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대전국토관리청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업무협의를 해서 저희 지역에 어떤 특수한,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날 헷갈리더라고, 본회의에서 김호복 시장은 참여 못 했다고 하고 그 사람은 참여했다고 하고, 그러면 어느게 맞느냐 이거에요?

여러 가지 중에 100% 수용이 안 돼서 가장 목교같은 이런 비중있는게 안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호암택지관계 약간 말씀드리겠는 데 지금 내년 12월 계획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럴때 말이죠 우리가 뽑은 이시장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 양반이 국토해양부 소속 아니에요, 활용을 해야지.

이 문제도 그 문제가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기 시작할 때 시장님하고 보상대책 추진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청화대 윤진식 실장님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이 쪽하고 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라서 아마 위에 분들은 거기에 작업을 착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토지주택공사에서 전반적인 전국의 사업을 다 놓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재검토를 한다면 그러면 우선순위라도 충주 호암택지건을 앞 당겨서 넣을 수 있게 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제가 금능택지개발 추진위원장을 했어요, 370명 농민조합원을 묶어가지고, 4년 6개월동안 싸워가지고 된 건데 그 때 이시종 시장이 부산 재무국장 할때 그 양반이 아이디어를 주더라고 그때 토지개발공사에 기획본부장 찾아가 보라고 하더라고, 거길 찾아가가지고 4년 6개월 동안 싸웠어요, 그 때 이종근 의원이 국회의원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주더라고, 그래서 줄기차게 얘기하니까 그러더라니까 그 때 얘기는 기획본부장 밑에 뭐가 또 있어요, 그 양반 얘기가 그래 경상도나 전라도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투덜대는 거여, 그런데 충청도는 안 찾아 온다는 거여, 그래 예를 들어서 감이 달렸다 이거여, 경상도나 전라도는 감을 따 먹으러 올라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데 충청도 사람들은 감 떨어질 때를 바란다는 거여, 그러면서 잘 찾아 왔다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 4년 6개월 동안 싸워갖고 됐는 데 이것도 지금 우리 위치가 좋잖아요, 조건이. 국토해양부에 우리 이시종 국회의원이 있고 또 윤진식 장관이 있고 활용해가지고 되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호암택지나 안림동택지 생존권의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걸 잘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은섭입니다. 먼저 농민의 복지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거주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농촌거주 농업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등 4개 분야에 15억 19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1월 현재까지 22명의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액은 출산 전후 180일 중 75일간 일당 4만 원의 80%인 3만 2000원으로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거주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전체 400명이며 연령에 따라 1인당 6만 1000원에서 7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관내 720명의 농촌지역 거주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분기별로 각 학교에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9년도 농업인 재해안정 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재해에 따른 보험금의 일부를 1년 주기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8130농가에 9500만 원을 농협을 통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기 미도래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입니다. 2005년부터 읍면동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품목은 한우 등 13개 품목으로 주덕읍 외 12개면 2개 동으로 총 사업비 6억 1400만 원의 50%인 3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농업정책국 과별로 소관 특화품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원품목에 대하여 사업비 정산과 아울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우수농특산물 홍보입니다. 광고매체를 이용한 농산물 홍보와 티브이 홈쇼핑 문양사과 스티커 제작 등 3개 분야에 4억 78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광고매체를 이용한 홍보로서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에 지하철 교통카드 테그판 광고와 서울역, 교대역의 스크린도어 광고에 2억 9000만 원, 시청역, 종각역에 와이드칼라 광고와 강남터미널에 엘이디 광고를, 케이티엑스 고속철도 24호를 통한 액자형 광고 등 수도권 지역 광고에 1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주 국제공항의 캐노피 광고와 고속버스터미널의 지주광고를 이용한 도내 광고에 2500만 원을, 인터넷 지마켓을 이용한 충주농산물 홍보에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충주밤을 티브이 홈쇼핑에 판매하는 데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양사과스티커를 50만 매 제작하여 360호에 배부하는 데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6건에 4억 7800만 원을 집행하여 우수농특산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농수산물축제 및 직거래 행사지원입니다. 우수농산물축제 및 직거래행사 지원사업은 수안보 옥수수축제 등 총 2건에 2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판로확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축제 행사지원에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 축제에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충주복숭아 축제에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척 천등산 고구마 축제는 신종플루로 취소되어 예산 1300만 원을 직거래 행사 및 판촉행사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충주사과축제도 신종플루로 최소되어 예산 9500만 원을 충주사과홍보 및 잠실 롯데마트의 64개 매장의 직판행사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직거래 행사 추진실적으로는 수도권 대형마트 직거래 행사비로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 소비자 농촌체험 그린투어에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날과 정월 대보름 등 명절을 맞아 서울광장 및 수도권 구청 등에서 600만 원을 들여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농특산품 판매장에서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 행사비로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충주 농산물 판매 및 공예체험 행사비로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직거래 행사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수도권 직거해 행사 등을 활성화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입니다.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등 유통시설 확충과 농산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5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살미 세성작목반, 노은농협, 애플마 영농도합법인, 소태 예촌작목반, 가금 저온저장고 지원 및 살미 내사2리 작목반에 집하선별장 지원 등 6건에 2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동양 중원양조의 충주사과주 생산 자동화 시스템 지원사업으로 1억 3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수출지원 사업실적으로는 주농회 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비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충북원협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경농산,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6300만 원은 수출농산물 포장대 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내에 사업비 정산과 아울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총 사업비 334억원 투자되는 우리 시의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수로 1156미터, 양수장 1개소에 33미터, 도수터널 4533미터, 라이닝 4533미터, 용수로 8킬로미터의 농업용수 사업으로 2008년도까지 예산 257억원을 투자하여 그간 인수로 1156미터, 양수장 1개소 33미터, 도수터널 4533미터는 완료하였고 라이닝 시공이 4533미터 중 3102미터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터널을 통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터널 6개소가 붕락하는 관계로 공기가 다소 늦어지는 실정이며 현재 붕락된 터널 굴착을 완료한 상태로 터널에 대한 안전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여 용역결과에 의거 라이닝 미시공 공구 1431미터 중 90미터를 완료하였으며 바닥 1230미터를 시공한 상태입니다. 동공채움제에 대한 시험 및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로 라이닝 보강 완료시 동공보수를 시행할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수로 3호 간선은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10년도 6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1-2호 간선은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201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을 권역별 개발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기초생활, 문화복지, 경관정비, 소득기반, 농촌관광분야로 추진되며 수안보면 사문, 안보, 미륵리에 사업조성을 위하여 6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을 1단계로 하여 10개 사업에 38억 81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은 2단계 사업으로 선권마을 상수도 1500미터, 미륵리 마을회관 신축 1동에 220평방미터, 복개 농산물 선별장 1동에 165평방미터, 사문리 석문 저온저장고 1동에 66평방미터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5월 15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변경안을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받았으며 6월초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2월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8개 면에 면 당 30억씩 3년에 걸쳐 지원되며 오지개발사업은 4개면에 면 당 20억씩 2년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9년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25억 1400만 원으로 이류에 10억원, 가금 10억원, 금가에 5억 1400만 원을 들여 용수로 및 농로포장 등을 실시하였으며 오지개발사업비로는 25억 7100만 원으로 소태 7억원, 산척 18억 71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95% 공정으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내넌도에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에서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체류공간을 확충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수안보면 안보리 227번지 일원에 사업비 108억 2600만 원으로 7만 9062평방미터에 57세대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기본계획 수립 및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2009년 11월 기반공사를 착수하여 본격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입주자 분양공고를 2009년 11월 24일 실시하여 12월 2일까지 1차만 분양신청자를 모집하였으며 신청자가 저조하여 계속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2010년 12월까지 기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1년 12월 준공과 함께 입주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주민숙원사업 및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 및 농로를 정비하여 영농 불편해소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66개 사업에 33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59개소는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은 2009년 12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미집행 사업은 양수장 및 대형관정 등을 고장시 긴급보수비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리시설 및 농로를 정비하여 풍년농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개발여건이 용이한 집단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도로포장, 배수로 설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개소당 2내지 3년이 소요됩니다. 소태면 주치리 하남지구는 2008년부터 사업비 1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수 3개수 급수관로 10. 06킬로미터, 농로포장 1. 7킬로미터, 배수로 774미터를 설치완료하였으며 수혜면적은 46. 5헥타가 되겠습니다. 동량면 조동리 소모천 지구는 1, 2지구로 나뉘어서 총 사업비 18억 8100만 원을 들여 201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혜면적은 57. 2헥타입니다. 금년도에 소모천 1지구에 2억 8200만 원을 지하수 개발비로 집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에 걸쳐 1-2지구에 16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지속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을 책임지시고 항상 농정분야 사업에 관해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8쪽에 보면 농산물축제 및 직거래 행사지원에서 직거래 행사지원에 수도권 대형마트 직거래 행사, 도시 소비자 농촌체험 그린투어, 설 추석맞이 명절 직거래 행사 죽해서 5개 사업에 4500만 원이 투입됐는 데요, 여기에서 투입된 만큼 성과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직거래 행사를 하면서 우리 물건도 판매하지만 우리 충주시에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하는게 아니라 홍보차원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판매도 하죠.

판매한 양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이번에 우리가 수원에서 한 1억 6000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축제 한 건 롯데마트 해서 6억 6000만 원의 사과를 판매했습니다.

지금 자세한 자료가 없으신가본데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사업에 있어서 수출지원사업 6개소에 2억 투자됐는 데 수출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수출실적은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 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실적하고 이게 수출을 하는 데 해마다 보면 주농회, 충북원협 이런데가 주로 지원이 되더라구요, 이런데 말고도 다른데 지원할데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데도 불구하여 주농회하고 충북원협만 하시는 건가요?

우선 다른데는 없고 3군데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수출하는 데가 없고, 그러면 주농회하고 충북원협, 대경농산 이렇게만 수출이 되나요?

거기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독농가도 몇 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독농가는 농산물이 아니고 난초 이런 원예작물을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실적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공사가 지금 어느정도 돼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인수로 시공은 100%가 됐고요, 양수장도 다 돼 있고 터널굴착도 4533미터 다 돼 있고, 라이닝 시공이 지금 63%인데 이게 4533미터 중에 3102미터는 돼 있고 지금 붕락구간이 있습니다. 한 600미터가 제일 어려운데 지금 그것도 밑에 바닥 기초 콘크리트는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라이닝 시공공사가 지반이 약해서 자꾸 내려 앉는다고 하는 데 공사장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말이 있거든요.

저도 거기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공사진척 때문에 저도 들어가 보고 있는 데 거기 지금 1400미터 중에 800미터는 돌이 견고해서 괜찮은 데 600미터 구간은 푸석돌이에요, 그래서 쑥쑥 빠지고 이래서 상당히 작업에 애를 먹고 있는 데 지금은 저희들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도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안전도 점검받은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나도는 얘기는 뭐 인사의 선거에 관련돼서 물이 안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작업이 안 이뤄져서 못 들어오는 거지 저희들이 지금 겨울에도 그 안에 13도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공사를 계속 강행을 해서 되도록이면 내년 한 3월 중에 물을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오해의 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간 지금 시중에 나도는 소문이 모 인사의 선거문제로 인해서 물이 안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 호암동 그 쪽으로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데 그런 문제 또 그러면서 이게 선거만 끝나면 대번 물이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 주시고요, 평야부, 용수관선로가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보류돼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보상 때문에.

글쎄 보상문제가 보류된 거 알고 계시냐고요?

예.

그러면 그게 1년이 지나갈지 2년이 지나갈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아직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내년 3월 물이 넘어오면 이 물을 어디로 어떻게 내려보내실건데?

호암지에 물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도요.

대제지까지는요? 지금 함지못으로 오는 수로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넘어올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내년말까지 넘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말까지 토개공에서 손도 못 대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저번에 저희들하고 업무협의 할 때는 먼저 하기로 해가지고 꼭 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보류됐다니까, 그 공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할지 말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요.

하여 간 결정된 사항은 없고 저희들한테 연락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못한다 그런 얘기는 못 받았습니다. 하여 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 대책을 세우시고 대책을 세우는 데 되도록이면 시에서 사 갖고 하는 방향이 빠를 겁니다. 지금 토지주택개발공사에서는 이게 1년이 갈지 취소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좀 유념하시고 사업을 전개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2쪽에 정주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 오지 부분에서 소태와 산척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 그 차이는 뭔가요? 소태가 2년차인데 똑같이 2년차인데 소태가 7억이고 산척은 18억 7000만 원이 들어갔는 데.

그건 3년에 거져가지고 20억을 주는 거기 때문에 1차에 더 들어가면 2차에 덜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면당 20억씩 들어가는 돈 중에서요.

그러면 소태면 같은 경우는 2년차에 7억밖에 안 들어가는 데 3년차에 23억을 투입할 수 있어요?

1년차에 13억이 들어갔습니다, 소태가.

2년차에 7억이라고 하는 데 뭔 13억이에요.

이게 2009년도에 7억이 들어간 거고요, 2008년도에 13억이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산척은 금년도에 18억이 들어가고, 전년도에는요?

전년도에는 잔액 1억 2000정도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10억이 들어가겠네요?

내년에는 안 들어 갑니다, 20억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누적된 금액이 아니고 올 한 해 들어간 금액이다!

예.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산척이 홀랑 뒤짚혔겠네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및 수리시설 정비차원에서 모시레하고 달천들의 농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농로를 찾아갈려면 이 쪽 농로에서 저 쪽 농로까지 갈려면 논으로 다섯 다랭이를 건너가야 농로가 나옵니다. 그런게 농로가 지금 확포장이 돼 있는 곳이 3개정도밖에 없어요 그 넓은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안에 서로 안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주들은 또 기계를 넣어야 되니까 논둑을 전부 깨고 난리를 쳐서 서로 싸우고 난리고 또 가을에는 벼를 늦게 베서 논에 기계를 못 들어가게 할려고 늦게 베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아주 전국에서 소문난 지역입니다, 충주가. 모심기로는 최고 빠른 지역이 충주고, 벼베기는 최고 늦은 지역이 충주, 아주 소문이 낫는 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모시레들이라면 달천 호암지 밑에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농로로 닦으면 최소한 한 3미터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3미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로를 닦게 된다면 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데 그게.

토지사용승낙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에요?

농로를 닦는 데 남의 개인 땅을.

아니, 지금 지적도에 보면 3미터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건 구거죠.

글쎄 구거를 찾아서 닦으면 되는 거지 사용승낙을.

그런데 구거를 하게 되면 구거는 원래 말 그래로 물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개를 해야 되는 건데 글쎄 그걸, 좀 어렵습니다.

수로를 개선을 하면 충분히 될 것도 같던데요.

구거를 길로 하고 그러면 다시 수로를 옆에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건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함지못 물넘이 공사하고 계신거 알고 계시죠?

농촌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물넘이 공사 왜 하시는지 아시나요?

노후시설.

그게 노후시설로 들어가나요? 노후시설은 무슨 노후시설이에요, 한지 10년도 안 되는 데, 그거 물넘이 높이는 거 아니에요? 물넘이를 높이면 위에 수청골 쪽에 더 차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서 깼는 데 한 50전정도 낮추는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는 데요. 그러니까 턱을 더 낮추란 말이죠, 그래야만 수청골 앞에 논에 물이 좀 빠지고 함지못 가의 집들이 장마철에 침수가 덜되는 현상이 되니까 함지못 가의 집들이 장마철만 되면 다 침수가 돼요, 하다 못해 우리 집에 들어가는 길도 침수가 돼서 길이 없어지는 상태가 1년에 한 댓 번씩 일어나는 데 여수토를 돋궈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50전 정도만 낮춰달라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게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안 해가지고 오시는 거 같아요, 과의 업무를 하시면서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을 금년에 이뤄진 걸 보고를 하시는 건데 위원님 답변에 성실하게 답이 안 나와요, 무엇을 의미하여 거에요, 과장님 자신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판매실적이나 추진실적같은 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수치인데 지금 이 보고서 나 또 향토육성사업같은 건 예산을 5억 넘겨줬는 데도 그런 실적같은 건 전혀 보고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전년도거 대충 했던 실적을 가지고 자꾸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시는 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충분하게 업무를 숙지하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셔가지고 위원님이 방향도 제시해 주고 이런건데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적으로 다시 서류를 요구하고 이러는 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일모레부터 예산 다루는 데 충분하게 자료를 주세요, 답변도 거기에 맞도록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데 시간이 됐고 그래서 농정국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되니까 시간을 갖고 답변을 듣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시간도 드릴테니까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7쪽에 정주권 사업이 나오는 데요, 정주권사업이 지금 30억을 줘서 그것이 매년 10억씩 책정이 되는 데 이것이 읍 단위는 이게 없기 때문에 제가 늘 건의말씀을 드려 왔는 데 이게 농수산부에 청원서를 작성까지 다 해 놓고 그걸 발송할려고 했더니 지금 국장님이 농정과장 있을 적에 거기 농산부에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읍 단위로 편입을 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두고보자고 이런 말씀이 계셨었는 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부에 제가 직접 전화를 했더니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구, 그런데 그간에 작년도 일이니까 뭔 계획이 내려왔나 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 계획이 없어요, 국장님?

지금 현재소도읍가꾸기 업무 자체를 농식품부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 데 계획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설명회 관계도 경제과 쪽에서 하고 있는 데 현재 법적으로 봐서는 농림식품부로 넘어오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자체가 금년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관계거든요. 내년부터는 그게 없습니다. 그걸 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오지개발사업도 없어지고 또 정주권사업 관계도 농식품부로 이관이 되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세부지침이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때까지만.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아니고 정주권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한 번 잘 좀 알아 보시고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수리시설이 나오는 데 지금 소형관정은 없어졌죠?

암반관정을 파는 기준 자체가 몽리구역이 5헥타 이상되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파도록 돼 있는 데 지금 위원님 말씀했던 관계가 음동지역에 한군데 소형관정이 있던데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대형관정을 한 군데 파 달라고 그런 건의가 돼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그것도 구분이 없어요, 아주 큰 거 중간 쯤 이런 구분이 없고 다 똑같은 거에요?

초당 나오는 물 량에 의해가지고 구경을 따지는게 아니고 초당 나오는 수량에 따라 가지고 대형하고 소형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인치형이라고 하는 건 소형관정이 되고 그 이상이 되는 관정은 대형관정으로 치는 건데 대형관정의 구경을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초당 수량 나오는 관계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어느정도 세워져 있나요?

음동관계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담당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하여 간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여건 또 환경 속에서 금년 한 해 농정업무를 잘 끌어 오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론적인 측면에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한 과, 두 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데 업무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하면서 그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 사업이 금년에 올바로 잘 진행이 됐느냐 아니면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떤 사업에 실효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으니까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런 거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을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어떤 집행한 거에 대한 것만 실적으로 나타나 있지 사업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어떤 성과에 대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업 추진실적을 토대로 해서 또 며칠 후에 있을 예산심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집행부에서 금년도 사업추진실적보고를 하면서 면밀한 분석 또 성과분석같은 것을 해서 이것이 내년도나 중장기 계획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육성, 여기 자료가 제출이 돼 있는 데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축산과와 산림녹지과 외에는 거의 친환경농산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집행이 농정과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업비 예산을 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친환경농산과나 해당 산림녹지과에는 어떤 지도역할만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예산집행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과에서 받아서 사업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이건 해당 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농정과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제공한 이유는 뭡니까?

총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방울토마토나 박스제작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직접 합니까?

박스제작하는 건 저희 소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축제를 해서 특히 사과축제같은 경우에 9500만 원을 집행했는 데 9500만 원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실적같은 것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집행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거냐, 또 막상 사과축제 대신 어떤 직거래 행사를 해 보니까 또 다른거 보다 더 나은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어떻습니까? 축제한 거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직거래 행사를 해 본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사과축제부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축제가 9500만 원 썼는 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6억 6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같아서는 여기서 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직거래하는게 더 바람직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과축제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올 해 성과가 좋으니까 내년도에는 직거래 행사로 전환을 시켜서 하실건지?

축제도 하면서 직거래도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직거래 하게 되면 판매는 많이 되는 데 홍보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과연 충주지역에서 사과축제를 하면서 외지에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거의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자칫잘못하면 집안 잔치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직판행사 하면서 가 봤습니다만, 롯데마트 65개 직판장에서 우리 충주사과를 나가서 판매되는 걸 실시하면서 우리 충주사과는 한 봉지 담아가지고 충주사과로 해가지고 이게 4480원에 판매가 되는 데 다른 사과는 4-5개 담아가지고 같은 크기에 담아가지고 3400원에 판매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로 봐서 우리 충주사과는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많이 홍보돼 있고 또 시민들이 그래도 선호하는 건 우리 충주사과를 많이 선호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충주사과축제 자체가 수년동안 해 왔는 데 성과가 우리가 투입하는 것 만큼 인력, 재원, 노력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만한 성과가 있느냐, 아니면 올 해 9500만 원 직거래 행사를 하면서 6억 5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리 충주사과를 알리는 계기가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사과발전 추진윈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어느게 농가에 더 소득이 오겠는가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게 하나의 판단, 실적 이런 성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계획도 잡는 거니까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쪽에 수출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 데 수출지원 사업이 아까 양승모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몇 개소에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 준 것 같은 데 수출물량은 해마다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사과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데 해마다 수출물량이 많이 증가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건 우리 국내 사과값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데는 다른 지역에서 비싸게 되고 우리가 싸면 더 나가게 되고 우리가 비싸게 되면 좀 덜 나가고 이런 실정인데요, 그건 어떻게 더 계속 증가된다 이렇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분석을 해 보시란 얘기죠, 이게 과연 우리가 매년 여기 보면 전체 거의 한 2억 정도가 지원사업으로 예산투입이 되는 데 2억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고 앞으로 계속 함으로서 어느 기대가 돼야 되는 데 그냥 비슷비슷한 상황이면 이 사업을 계속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과가 64만 4000불 수출이 됐는 데 지금 현재 충북원협에서는 올 해 100만 불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나갈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기왕 지원사업 주는 거라면 우리 농정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수출물량을 확대한다든가 그런 행정기관에서 작목반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해 보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는 데 거의 2개 사업이 수안보면을 중심으로 책정이 돼서 몇 년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데 이 쪽으로 사업지구 선정한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가요?

이건 각 읍면동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또 연속적으로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하나요?

엄정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이 수안보로 돼 있길래 정책적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여 간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제가 몇 가지 바라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 간 금년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를 보면 지금 복숭아 축제 직거래 관련 농산물 판매실적에 있어서 복숭아축제같은 경우에 사업비 대비 판매액이 상당히 떨어지는 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저희들이 충주 복숭아를 알리기 위해서 한 행사로 했기 때문에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한게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아직 올 해 사과가 더 나갈 계획은 있지만 지금 사업비 대비 수출금액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쪽에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계속 이걸 지원을 해야 되나요?

이건 사업실적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님께서 이 수출 때문에 동남아를 출장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협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에이피씨가 안 돌아갔을 때 보다도 올 해 에이피씨 돌린 실적이 한 300불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됐는 데 이렇다면 과연 수출을 굳이 사업비를 들여서 수출을 강행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위원님 여건에 따라서 다르긴 다른데 하여 간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을 국내에서 소비못하는 건 대외적으로 수출하면서 소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10쪽에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 데 지금 터널안이 13도라고 했죠,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벽하게 된 거에요? 원래 얘기는 내년 6월이라고 하는 데 내용적으로는 금년 12월이면 다 된다고 안 했나?

3호간선이 12월이면 다 되고요.

아니 4533미터 그 얘기에요.

터널은 바닥 기초공사는 다 됩니다.

제 얘기는 내용적으로는 12월말이면 완전히 공사가 끝난다고 했는 데 그게 아닌가요?

다 끝납니다.

아까 양승모 위원님 그런 내용을 유언비어인지 몰라도 선거용으로 써 먹는다고 하는 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4500미터 중에 1400미터 구간이 있는 데 1400 구간내도 800미터는 완전구간이 있기 때문에 잘 돼 있고 600미터가 붕락이 자꾸 되는 구간인데 이번에 안전도검사 받아가지고 그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공사는 거의 됐고 라니닝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사는 순조롭겠네요?

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대강 일환책으로 환경부에서 580억으로 충주천 복개 건설하잖아요?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시장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 데 농정과에서 재오개 지표수보강개알사업 주관부서가 되지만 그 물이 일단 충주천에 흘렀을 때에는 농정과, 관광과, 지역개발과, 환경과, 수자원과, 건축디자인과, 산림녹지과 이렇게 7개 부서가 해당돼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워달라고 수십번 얘기했거든,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 봤습니까?

그건 저희가 생각을.

그래서 그걸 지금 농정과장도 거기 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얘긴데 이 과가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도출해야 된다고, 지금 신문에는 제2청계천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 데 거기에서 용역을 주기 이전에 우리 7개 과가 토의를 해가지고 작품을 내놓은 다음에 그거하고 용역하고 플러스가 돼야 완전한 작품이 되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용역만 주고 그거에 의해서 한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그런 얘기 못 들어 봤어요?

그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이 내년 3월이면 통수가 된다고 하는 데 통수하기 이전에 준비가 되가지고 물이 오자마자 하천변에 분수대라든지 나무식재라든지 해야 되는 데 요전에 보니까 우리 봉방동에서 자체적으로 녹색 푸른모임회에서 400주를 심었던게 배 무슨 나무인데 그런 것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에요, 천변에 완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간별로 어떻게 하던지 해야 되는 데 안 하고 있어서 봉방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서 산림과에서 줬는지 400주인가 심었다는 거에요.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심으면 안 되고 계획적으로 어디까지 구간은 뭐, 어디까지는 뭐 아니면 일률적으로 끝가지 하던지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되는 데 그런 계획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도 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농정과, 관광과, 지역개발과, 환경과, 수자원과, 건축디자인과, 산림과 연합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한 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대책 추진에 있어서 내년도 정부미 비축물량에 대한 벼품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추청은 항상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동진1호가 있는 데 동진1호 대신 다른 품종으로 대체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까지인데요, 내년까지 추청과 동진1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저희가 처음에 3개 품종에서 2개 품종으로 앞으로 1개 품종으로 육성됩니다. 그래서 1개면 당 1개 품종.

그런데 내년도에 동진1호로 받게 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한테 원성이 나타나는게 뭐냐하면 동진1호 씨를 구할 수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동진1호를 못 구한다면 호품이라도 구할 수 있어서 하겠는 데 내년에 호품도 안 받아 준다고 그러면 뭐를 하느냐고 난리인데 그건 어떻게?

고품질 생산품종은 1개면에 단일품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오대벼까지 3개 품종으로 됐다가 오대벼가 면적이 줄어들고 이래서 탈락된 부분이고 두가지 품종도 내년까지만 유효하고 그 다음부터는 1개 품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주시같은 경우에는 추청벼 단일품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도에 농사지을 볍씨를 못 구한다 이거에요.

될 수 있으면 추청벼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억압적으로 해갖고 농민들이 잘 수긍을 할까요? 하여 간 동진1호라는 품종이 지금 없어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실명품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은박비닐 수거에 대해서 작년에 은박비닐 수거 100% 다 하셨나요?

100% 못 했습니다.

은박비닐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농가에서 자체처리되는 부분이 많고 수거를 해서 일정장소에 모아두고 연락을 하면 폐기물 처리업체 연락이 돼서 하는 데 농가에서 좀 귀찮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우는 예가 많은 데 앞으로 작년에도 그렇지만 농가에 홍보를 해서 수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르겠습니다, 읍면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 데 시내 동지역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안 돼요, 그리고 동별로 어디 갔다 놓는지도 모르고, 홍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어디 갔다 놓는지도 모르는 현실 속에서 공동으로 치울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 데 홍보를 하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든지 어느 곳에 갔다 놓으면 치운다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는 데요.

집중홍보계획을 세워가지고 홍보를 하고 수집기간을 정해서 최대한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보험 지원은 농협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안 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그만큼 안 되죠?

지금 농협에서 보험료를 대행을 해서 보험가입된 실적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체계인데 저희 시에서 안 해 봐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썽이 좀 있는 것이 그전에 같이 그런 식으로 보상이 나온다면 가입들을 안 한다고 그러면서 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또 지금 새로이 하는 사람들은 몇 년 간 아직 재해가 없어서.

작년도에 동량면에서 서리피해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실질적인 도움이 컸습니다.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서리피해는 몰라도 풍수피해 그 때는 아직 피해가 없어서 나간 예는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 데 그 때 보면 피해에 비해서 보상비가 상당히 적다고 난리를 치는 데 그런 것도 착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사업에서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소득보전 및 기반조성사업 1개분야인데 이게 사업량이 어떤 거에요?

7쪽하고 8쪽에 있는 걸 나눠서 한 겁니다. 7번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기반조성사업하고 26쪽에 친환경기자재 지원사업 두가지를 분류해서 한 겁니다.

두가지 합친게 6번이다 이런 얘기에요?

24페이지가 총괄이 되겠고요, 세부사업은 25페이지, 26페이지가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아까 농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친환경농산과에는 지역특화육성작목에 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경제작물분야는 26쪽에 있고.

특화작목과 관련해서요?

23페이지 경제작물도 6개면이 있고.

그런데 여기 농산과의 자료를 보면 품목별로 대학찰부터 콩, 방울토마토 열 몇 가지 중에 여기 자료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친환경농산과 소관으로 돼 있는 데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인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살미 수안보가 대학찰옥수수로 돼 있는 데 금년도에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대학찰옥수수의 종자확보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내년까지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충주는 제외를 한다고 해가지고 대학찰 중에서도 얼룩무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미 재오개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데 선호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얀 미백찰보다도 얼룩이 더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일단 그건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도 전체 수요량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얼룩찰, 그건 괴산 장연 그 쪽에서 하는 종자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대학1호하고 대학2호 차이입니다. 똑같은 대학찰인데 저희가 종자를.

얼룩찰도 미국에 있는 그 사람이 개발해서 보급해 준 겁니까?

같이 옥천에 있는 그 분하고 같이 했던, 그 쪽에 대학찰을 미국에 계신 분이 독자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건 옥천 상담소에 계신 분하고 같이 특허를 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괴산에서 말하는 대학찰과 또 이 쪽에서 얘기하는 대학찰 명칭에는 호칭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대학1호, 대학2호 차이인데요, 하얀건 미백찰이라고 하고 얼룩무늬는 얼룩찰이라고 하는 데 저희가 종자를 미백찰을 안 준다고 그래서 얼룩찰을 대체할려고 작년에 계획을 세웠다고 미백찰 종자를 저희들도 주기로 해서 거기에서 중지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 충주지역에는 미백찰은.

미백찰도 하고.

농가희망에 따라서 미백찰도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얼룩찰은 살미면에 특화사업으로 육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고품질쌀 생산대책 추진에 내용은 안 나와 있는 데 금년도에 시범으로 무논점파 사업을 했었는 데 무논점파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기술센타에서 추진한 부분인데 물을 잘 조절해서 풀을 잡는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제초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는 데 작황은 일반작황과 비슷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걸 함으로서 노동력이라든가 생산비 절감에 1차적인 목적이 있는 데 실제 그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기술센타에서.

기술센타에서 업무를 금년에 했습니까? 24쪽에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에 우리 충주시가 도내 2위 정도로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지금 1위는 어디에요?

청원군입니다.

금년도에 6. 18%로 돼 있는 데 금년도에 면적비율이 좀 높아 졌습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고 2013년까지 1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거에요, 일반작목하고.

다른 재배하고 틀린 부분이 처음에 하는게 저농약 시스템입니다. 제초제를 안 쓰고 농약을 1/2로 줄여서 하는게 저농약이고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나면 무농약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질소질비료, 화학비료도 안 쓰고 제초제도 안 쓰고 농약도 안 쓰고 무농약을 3년을 해야지만 유기재배로 넘어 갑니다. 그 단계별로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업 6. 18%는 어디에 선을 그어서.

저농약, 무농약, 유기재배 합쳐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역시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하셨는 데 금년도에 농업인들의 반응이 어땠었나요?

당초에 할 때는 광역살포기 시작됐던 부분인데 검토하는 단계에서 광역살포기는 4. 5톤 차량에 탑재를 해서 농로에 가야 되는 데 농로에 4. 5톤차가 많이 못 들어간다고 해서 헬기로 바뀐 부분인데 하고 나니까 사실상 헬기가 고장이라든가 운전미숙의 사고라든가 문제점을 상당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시범적으로 해 봤는 데 앞으로 한다고 하면 그 쪽보다는 광역살포기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광역살포기가 여러 가지 여건, 환경 이걸로 봤을 때 광역살포기가 우리한테 맞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무인헬기를 더 증가시키거나 이런 계획은 없겠네요?

모든 예산이 당초예산에 성립이 되는 데 전년도 예산대비 증액을 못 시킵니다. 기획감사과에 댐주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1회추경이나 이걸 많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새로운 사업하는 데 문제점이 많아서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실제해야 될 부분은 당초예산에 세우는 데 예산에 세우지 못한 관계로 1회 추경때 예산반영을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인헬기로요, 아니면 광역살포기로요?

광역살포기 쪽으로요.

무인헬기를 우리가 도입한 이유는 이것도 역시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어떤 비용절감 차원이었는 데 광역살포기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작업량은 비슷한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니 농업인 입장에서 어떤 효과라든가 아니면 비용절감문제라든가 무인헬기와 광역살포기를 비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차이는 어떠냐?

지금 저희가 무인헬기를 작년에 처음 해 봤고 광역살포기는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저희 충주시 관내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 봐서 비교분석을 해야 충주시에 맞는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해가지고 그 쪽으로 집중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무인헬기를 했으니까 내년도에 광역살포기를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비교분석이 나오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27쪽에 무성항공 이게 김종하 위원 얘기 그건가요?

무성항공은 기계 자체가 일제인데 수입부분입니다. 유콘시스템이 국산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번에 구입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되가지고 필요하다 해서 했는 데 이거 효과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효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충주에서 농사짓는 데 이거 뜨는 거 못 봤거든, 이게 홍보가 돼야 하는지 알지 알 수 있어요.

농협에서 당초에 목적이 뭐냐하면 흑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연말에 비누, 샴푸 이런 거 사주지 말고 조합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을 갖고 노동력이 고령화 되고 농약치는 데 상당히 힘이 드니까 소독을 해 주는게 어떠냐 그래서 조합장들이 흔쾌히 응했던 부분인데 조합별로 실적차이는 좀 있습니다. 작년에 충주농협에 조합장이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방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방송을 하던지 홍보를 해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작년에 조합장이 대기발령 이런 불미스러운 관계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올 해부터는 제대로 운영이 될 겁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업기술센타에 이관시켰잖아요, 그런데 현재 작년 생산비하고 올 해 생산비, 그러니까 논 로타리 치는 데, 논 삼는 데, 모 심는 데 또 타작하는 데 생산비가 1헥타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건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은 많이 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계없는 농가들은 하등의 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이 농촌도 부익부 빈익빈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요, 이런 걸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골고루 혜택 받아야 되는 데 받는 사람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는 다 이거에요. 그래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다 이거죠, 그걸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박인규 위원님 누차 회기 때 마다 질의하는 거라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타에서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성공한 품목 중에서 친환경과에 이관한 품목이 있나요?

저희들이 항상 센타 쪽에 요구하는 부분이 기술센타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검증된 사업인데 그게 확대를 할려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가 되는 데 그냥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자체로 매장됐더라구요, 그리고 아까도 말 했지만 예산관계가 뭔 자료를 준다고 해도 예산확보하는 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실제 기술센타에서 시범사업은 그 시범사업으로 끝납니다.

그게 가장 문제점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따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끝나면 농업기술센타가 하는 데 실질적 거기서 시험을 해가지고 성공한 걸 이양해서 친환경과가 확대보급하는 이런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 데 전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시범사업에서 성공을 하면 친환경으로 넘어와서 확대가 돼야 되는 데 아까도 말씀렸지만 예산확보문제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무인항공하는 데 조종사같은 건 교육을 받나요?

3주 받습니다. 3주에서 운전면허증이 나와야지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게 고가의 장비인데 보험관계같은 거는요?

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림사업을 총 62헥타 계획하에 춘계 60헥타, 추기에 2헥타 등 9만 1100본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숲에 대한 가치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총 3800헥타 계획하에 5052헥타를 현재 마무리하였고 앞으로 남은 면적은 236헥타를 발주했는 데 금년 12월 20일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를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1일 120명씩 연인원 3만 2000여 명을 11개월 동안 사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숲가꾸기 사업 236헥타를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숲가꾸기 사전실시설계 1200헥타를 내년 2월 2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안보면 화천리에 은행정마을과 발아마을, 사시마을 등 3개 마을에 저장고 신축과 황토방, 장뇌삼 식재 등 6억을 들여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 금년도 1차 사업을 실시하여 소태면 조기암마을은 숲향기 민박촌을 현재 마무리를 해가지고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총 2억 8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은 60%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풍동 등 3개소에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임도신설은 동량면 서운리와 수안보면 온천리에 1. 19킬로미터를 2억 23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 임도구조개량은 계획대로 1. 7킬로미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테마산길은 남산 임도변에 1억을 투자하여 역사를 주재로 한 테마산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임도 관련 13명을 사역해서 저희들이 개설한 임도 103킬로미터 228개 노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량한 임도가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0일까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마무리하면 산림경영기반구축은 마무리가 되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충주밤 명품화 사업입니다. 전국 최고의 밤 생산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장재지원, 밤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작업로 개설 등 4종, 밤 유통체계 지원을 위한 저장고 지원 등 5종 사업을 시행하였는 데 그간 친환경밤 생산지원을 위해서 포장재나 포충등은 사업을 전부 마무리하였고 현재 토양개량제는 배송은 완료했고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정산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밤생산 기반조성은 작업로 개설 37. 5킬로미터, 생산장비 10대, 방제장비 3대, 노령목관리 28헥타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관정 29개소 중에 11개소는 완료했고 10개소는 현재 관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8개소는 물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사업장소를 변경해서 계속 추진하는 데 이것도 역시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밤 유통체계 지원에서는 포장재 19만 3230매와 세척기 및 선별기 52대, 또 임업인 해외연수는 마무리 하였는 데 그간 저온저장고는 580평방미터 계획 중에 66평방미터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12월말까지 완료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충주밤 표시를 위한 지리적표시제는 현재 용역을 발주했는 데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밤 가공시설은 소태밤 영농법인에 1억 59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입니다. 이 역시 12월말까지 마무리 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산림보호입니다. 산림보호에서는 봄철 산불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 3개월간 산불감시원 66명와 산불진화요원 33명, 그리고 산림녹지과를 포함한 읍면동 18개소 등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봄철 초등진화에 대처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 방제 377헥타, 참나무 시드름병 98헥타, 돌발해충 등 일반해충 1000헥타, 소나무류 위생간벌 및 임내정비를 충주에 86헥타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는 남산에 샘골과 앙성 새바지산, 대림산, 계명산, 뒷목골산, 장병산, 장미산 등 9개소에 목재계단이나 안전휀스, 의자, 안내판, 이정표 등을 설치하여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현재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계속되는 가을철 산불방제에 주력하고 추기에 발주한 소나무류 위생간벌 및 임내정비를 금년도 12월 28일까지 40. 8헥타를 마무리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성 생태숲 조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숲에 대한 교육 및 연구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문성생태숲을 노은면 문성리에 조성을 하고 있는 데 총사업비 52억원에 국비 26억, 도비 13억, 시비 13억 등 201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0억을 투자하여 방문자 안내소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에 토목조성사업을 착수해서 토공이 현재 100% 완료됐고 금년도 3월에 철죽원 등 식생분야 조성을 착수했습니다. 이는 현재 공정이 약 20%정도 된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자 안내소 등 건축물은 금년도 5월에 착공을 했는 데 현재 70%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여 계획된 생태숲이 2012년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이도 2011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설계 1년, 조성사업 3년입니다. 총 사업비 52억원을 투자하여 목재체험실이나 목공실 또 목재창고, 한옥체험실 등을 짓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4억을 투자하여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였고 지금 현재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토공작업은 12월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6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는 내년 2월에 착공을 해서 계획된 2011년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공원관리 및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총 24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원토지매입에 호암동 719-2번지 외 6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총 9903평방미터를 14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입하였고 토지매입비에 대한 주택철거를 23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및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현공원과 연꽃공원 등 2개소를 조성 정비하였고 어린이공원 정비는 6개소를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조경수 및 수목정비를 6개소 1억 5000을 투자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호암공원에 있는 토지매입지에 대한 노후주택 철거를 12월말까지 마무리하면 도시공원관리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가로수 식재 및 녹지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로수 식재를 총 7개소에 5309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동량면과 앙성면 그리고 가금면 하구암리에 1512본을 식재하였고 수안보에 반송을 식재하였으며 중앙탑에는 소나무 조경목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은 대가미 로타리에서 성원아파트간 200여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3000여본의 가로수 전지전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 녹지조성은 스파렉스 앞과 주요 교통섬 등 총 8개소에 1만 1981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노원은 엄정 등 2개소에 7500만 원을 투자하여 노원조성을 마무리하였는 데 앞으로 건대사거리 등 2개소에 수목 82본을 식재하는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 12월 20일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능동에 하우스 28동을 가지고 연간 47만 1000본정도를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금잔화나 살비아 메리골드 이런거, 여름에는 살비아 메리골드 또 가을에 숙근류로 칸나 등을 생산하고 있는 데 금년도에 총 47만 1000본을 생산해가지고 케이비에스 송신소 앞 등 화단을 7개소를 조성했고 꽃화분 1000개를 내 놨습니다. 또 방부목 화단을 70개를 내놔서 꽃을 식재하였고 난간걸이 화분을 대봉교 등 7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숙근류인 칸나나 금계곡, 루드베키아 등 달천로타리에서 롯데마트, 롯데마트에서 목행 과선교 간 총 5킬로미터에 15만 5000본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국화전시를 시청 본관 등 2개소에 6000본을 해가지고 청사를 깨끗하게 유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봄꽃묘 육묘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충주시는 휴양림을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황, 계명산, 문성휴양림 등 3개에 54실을 관리하고 있는 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계명산 휴양림에 구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 했고 그 다음에 가족호텔에 주차장 조정을 했습니다. 이걸 1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였고 봉황자연휴양림에 배수로 시설보수, 문성휴양림에 물놀이장 조성사업과 상하수도 인입공사, 각종 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만전을 기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발주한 봉황휴양림에 노후된 산막동에 온돌판넬 교체공사 4동과 계명산 휴양림 가족호텔 입구 변경공사 등 12월 20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35쪽에 산림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번에 티브이에도 방영이 됐던 사항이고 최근 보면 산림에 칙넝쿨의 피해라든가 또 귀화식물이 번식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산림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지역에는 어떤 귀화식물에 의해서 산림훼손이 되는 것은 없는지, 또한 칙넝쿨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어떤 수목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귀화식물로는 지금 가시박이 남한강변을 주로 해서 양안으로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산림에는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극히 소량으로 알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 보다도 중점을 두고 있는게 가시박에 대해서 남한강 저쪽 장천리 쪽으로 해가지고 가로수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시박을 일부 걷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박이 지금 살고 있는 장소가 제거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있지만 제거를 못하는 험준한 절벽같은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거할 수 있는 건 가시박은 금년에도 수시로 2번정도 일을 시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칙넝쿨 제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발주해가지고 주요 도로변 등에 86헥타를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칙넝쿨같은 건 제거를 하면 어떻게 잘라내는 건가요, 아니면 뿌리체 죽일 수 있는 방법도.

잘라내고 근사미를 뿌리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지만 지난 번 티브이를 보니까 가시박이 상당히 우려가 돼데요, 그게 번식력도 굉장히 강하고 한 번 생기면 숲을 뒤덮어 가지고 나무를 다 고사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충주지역도 가시박이 이미 번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이 문제는 미리 그것이 확산이 되기 전에 손을 써서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 산림녹지과 뿐 아니라 저 쪽 환경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있는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제가 한 번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금대 산에 가 보면 그것도 귀화식물인 것 같은 데 잎사귀가 넓은 것들이 거의 산을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 걸 봤는 데 그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금년에 두 번을 깎았습니다.

깎는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아주 뿌리체 어떻게.

글쎄요,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간에 금년에 두 번을 깎으면서 봄철에 뽑았는 데 그 후에 또 씨가 날라와서.

그것도 근사미같은 걸로 해서 아예 뿌리를 죽이든지 해서 잘못하면 탄금대산 다 뒤덮게 생겼더라구요.

근사미는 환경단체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요, 내년에는 한 번 뽑아내는 작업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확산되기 전에 관심가지고 조치를 해 주셨으며 좋겠더라구요. 그리고 이 사업과 도시공원 관리조성과 관련해서 지역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주덕읍 같은 데는 사실 공원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언젠가 천주교회를 갔더니 신부님이 천주교가 부지가 꽤 넓으면서 일부 공원화를 해 놨어요, 지금 주차장 부지도 상당히 넓게 해 놨는 데 완전 개방을 시키겠다, 그래서 혹시 시에서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야간에는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 될 수 있으니까 가로등이라든가 일부 벤치라든가 이런 걸 좀 설치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제의를 하시길래 이런 것은 가능한지요?

위원님 오해하지 말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하면 저희들이 전체를 다 관리하는게 아니고 어디 작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장소 이러면 전부 다 공원이라고 위원님들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지정된 공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공원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다르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필요하다면 해소가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공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데 과장님이 할 수 없는 업무, 영역을 벗어난 문제라면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없고 한 번 관심은 가져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덕에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39쪽에 가로수 식재와 관련해서 이번에 기업도시를 가다 보니까 진입로를 거의 은행나무를 식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 사업이 아닌가요?

그건 저희하고 당초 협의를 했고요, 관련부서에서 도로과 쪽에서 조성을 하고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인계받는 걸로.

그런데 나무를 식재하면서 좀 아쉬운게 기업도시 하면 우리가 새롭게 미래를 보고 가꿔나갈 도시인데 진입도로에 흔하게 있는 은행나무를 꼭 식재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그래서 밀원수라든가 아니면 다른 특징적인 나무를 심어서 기업도시를 뭔가 차별화 시키고 인상에 남는 그런 도로로 인상에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겠는 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 데 거기에도 역시 은행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밀원수라고 말씀하는 데 은행나무가 우리 관내에 가로수로 많다 보니까 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 어쨌든 저희 관내에 보면 은행나무하고 벚나무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종 조경수로 쓸 수 있는 나무를 가로수로 하는 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도시를 가꾸면 새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뭔가 와 보면 인상에 남게 앞으로 그걸 가꾸기 위해서는 외지에서도 상당히 투자자들이 됐던 또 견학을 하던 많이 올텐데 그런 것들이 인상에 남게 가로수라도 특징적인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똑같이, 물론 은행나무가 병충해도 없고 관리하기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왕 새도시를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을 벗어나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 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기업도시 내부에는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겠지만 진입도로 같은 데 또 다른 지역에 혹시라도 앞으로 남측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할 때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수종같은 것도 다른 지역을 견학을 하던지 벤치마킹을 하던 전문가의 의료를 해서 기업도시가 기왕 하는 거라면 좀 인상에 남는 도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묘생산과 관련인데 아까 칠금사거리에서 시청 오는 쪽으로 꽃길을 가꿨는 데 저 쪽 반대 쪽에는 시에서 꽃묘가지고 했던 것 같고 이쪽 편으로는 나무밑에 꽃묘를 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줬는 데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칭찬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동에서 꽃묘를 구해서 한 거라면서요?

칠금동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줘가지고 자체적으로 동별로 특색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서 하면 좋겠더라구요, 모양도 좋고 또 꽃도 오래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꽃묘생산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분양보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아주 불가능한거 보다 가능한 거니까, 사업비를 내려주는 거니까요. 가우라라는 품종인데요.

시민들이 평가가 좋았어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어차피 좋은 거라면 큰 돈 안 들어가는 거라면 내년도에 좀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37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에이, 비, 씨동이 있는 데 이건 내용이 어디입니까?

이게 저희 주요업무계획때도 보고 드린 것 같은 데요, 문성휴양림 주변으로 해가지고 노은면에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휴양림 이렇게 해서 고마운숲 국민체험센타라고 해서 노은면 문성리에 집중해서 산림휴양센타를 하나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에이, 비, 씨를 거기 다 하는 거죠?

에이, 비, 씨라는 건 편의상 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1단, 2단, 3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39쪽에 로원조성이 2개소가 있는 데 이건 어디에요?

엄정에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교현안림동에 하나하고 이렇습니다.

40쪽에 꽃길조성 얘기가 나왔는 데 꽃묘장은 목행 어디인가요?

금능동에 있습니다, 목행 가기전에.

많이 식재하고 있죠, 꽃묘?

예.

그걸 수안보관광지라든가 또 노원도 있고 그런데 또는 산척 저 쪽에, 신니, 주덕 쪽으로 꽃묘를 로변에 심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숙근류 식재가 5킬로미터라고 했는 데 이건 무슨 숙근류고 5킬로미터는 어디에 한 겁니까?

먼저 꽃묘를 말씀드리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47만 1000본을 생산해가지고 물론, 이 안에도 적혀 있지만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생산할 수 있는 건 생산을 최대한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필요하면 금년에 공급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양이 부족한 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숙근류라고 하는 건 아까 보고 드린대로 칸나를 주로 했고 저 쪽 건대사거리부터 충주역, 그 다음에 롯데마트사거리, 칠금주유소를 거쳐서 목행동 구름다리라고 하나요, 거기까지 심은 겁니다.

칸나가 그전에 해 보니까 겨울잠을 재우는 데 잘 상하고 이런데 이게 관리 잘돼요?

캐서 전부 보관을 합니다, 그래 다시 심습니다.

글쎄 캐가지고 겨울에 보관하는게 어렵더라구요.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규 위원입니다. 33쪽에 임도관리원 13명, 그리고 산불감시원 66명, 산불예방진화대원 33명 이거 선발기준이 있는 가요?

선발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그때 고시공고를 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러면 연령제한은 없나요?

연령제한은 65세 미만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에 따라서 선발한다 이거죠, 그러면 계절인부라고 하나요, 아니면.

한시적 인부죠,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그 공고를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저희 읍면동으로 전부 내려 갑니다.

그런데 읍면동 직능단체회에 가보면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거든?

2009년같은 경우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몇 달을 두고 받은게 아니라 짧은 기일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제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다수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5개년 계획이 있었죠, 그건 언제부터 언제 끝나는 거에요?

제가 서류를 안 가져와서 몇 년도인지.

그 때 한과장 있을 때부터 내가 관심을 가졌었는 데 언제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전국적으로 봐서 타시군에 봐서 산림녹화가 실적이 어때요?

상위그룹에 듭니다. 1, 2위에 들어갑니다.

공원면적은, 그러니까 공원확보?

공원확보는 전부 106개소인가.

전국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상위에 있느냐, 중위에 있느냐, 하위에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건 제가 안 따져 봤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에 지금 체육시설이나 무슨 기타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같으면 몇 % 할 수 있는 거에요?

법에는 5%인가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칠금동에 주택 옆에 한 700평이 있는 데 거기 노인게이트볼이 있거든, 거기에 한 30평짜리고 하나 있던데 거기 시설 하나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일전에 위원님이 다른 저기로 해서 답변을 한 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나 못 들었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도 될까요?

그래 가능해요, 안해요?

지금 현재는 가능한 저기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할 수 있는 종류가 뭐에요?

거기는 어쨌든간에 조성계획을 일단 반영을 해야 됩니다. 조성계획에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회관 자체는 조성계획이 반영돼 있는 데 거기 안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5%의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건축하는 종류가 뭐 뭐냐 이거에요?

위원님 지금 할 수 있는 시설을 안 가져왔는 데 그걸 별도로 말씀을.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게 우리 봉방어린이공원이 있거든 그 때 500평에 20평을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 때 거기에 체육시설 이렇게 된다고 들었거든, 지금도 그게 유효한건지?

그걸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아까 보고 드린대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면이던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법이 잘못 됐으면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문화증진을 위해서 체력증진을 위해서 법을 고칠용의가 없느냐 이거에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칠금동에 게이트볼 만들고 화장실 만들어 놨어요, 그건 법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봉방동은 왜 안 되느냐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노인들한테 굉장히 원망을 받고 있는 데 우리 봉방동에도 어린이공원이 여러 개 있거든,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서 칠금동 되고 목행도 되는 데 봉방동 안 되면 봉방동 시의원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가지고 노인도 건강하고 어린이도 건강하고 이거 일거양득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안 되는 걸 또 꼭 공원에 노인복지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고 물론, 개인땅이나 다른 땅을 사서 해도 되는 데.

아니 땅 한 평에 얼마가는 데 땅을 사가지고 노인게이트볼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생이에요, 뭐냐하면 어린이들도 잘 놀 수 있고 또 노인도 잘 놀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이 넘어졌을 때는 일으키고 보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치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왕 그거 한다고 해서 공무원 다치겠습니까? 노인시설 하겠다는 데 누가 그걸 감사에 지적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노인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냥 묵인하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현재 금능동에 어린이공원에 노인게이트볼장, 화장실 다 지어놓고 목행동에 해놓고 그래 봉방동에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희들 뭐라고 말씀드린 거 없는 데요.

내가 오병환 계장한테 수백번 얘기 했어요. 그래서 먼저 번 부시장한테 제도 거치고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이런 건 잘못되면 고쳐야지, 법만 가지고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옳으신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성계획에 거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되는 걸 저희들이 차라리 공원구역에서, 글쎄요, 공원구역 바깥에 다.

녹지과장님 그건 상세하게 별도로 업무보고가 끌난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인규 위원님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자연휴양림 관리 있잖아요, 봉황, 계명, 문성 이것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또 2009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 실적이 어떻게 돼요?

거의 한 개 휴양림에 1억 5000 평균 보시면 됩니다. 문성휴양림은 작년 9월 2일날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안 되고 요, 계명산이나 봉황휴양림, 문성휴양림 거의 보면 1년에 1억 5000만 원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 흑자가 되는 거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평소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쇠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한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 등 7개 분야에 4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품질고급과 장려금 지원은 거세한우를 출하한 후에 1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10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561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한우번식핵군 조성사업은 우량 암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인공수정료라든지 종축협회에 등록한다든지 하는 사업으로서 5210두 지원을 하였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 시범사업은 충청북도 사업으로서 우리 시만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세한우의 육질을 높이기 위해서 등급을 올리기 위한 한우첨가제를 하는 사업으로서 500두에 지원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그에 따른 이력관리비라든지 이표 부착비를 충주축협을 통해서 9273두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일부 사업비가 지금 모자라서 이번 3회 추경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육질진단 초음파장비는 한우협회에 1대를 공급했습니다. 한우생산안정제 지원은 쌀값안정제 지원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사육농가가 가입할 때 저희가 1만 원씩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1만 원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6785두 가입했는 데 이것도 3회 추경에 일부 더 추가로 계상해 놨습니다. 송아지 경매 장려금 지원사업은 경매시장에서 우리 관내 한우농가가 암소 경매를 낙찰 받았을 때 마리당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1두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미진된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젖소 경쟁력 제고지원 사업입니다. 고능력 젖소를 선발한다든지 우유소비를 기반확대를 해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등 5개 분야에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69개 학교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한 부모가정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1일 3046명, 연인원 76만 10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육우군 능력검정사업은 젖소의 산유량을 늘이기 위한 사업로서 정액대나 등록료를 해주는 사업으로서 54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낙농가 번식장애 컨설팅 사업은 젖소의 번식장애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서 770두를 시행하였습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관내 젖소농가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우미를 들여서 연간 4일정도를 할 수 있는 데 저희 관내에서 18호가 47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육우거세시술료는 수소가 생산됐을 때 거세하는 시술료로 두당 2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135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금년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지원사업입니다. 돼지나 닭에 대한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능력 돼지액정 정액공급 등 6개 분야에 3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은 관내 정액생산업체로부터 우량한 정액공급을 받는 것으로서 8299두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양계 단열재 환기시스템 지원사업도 5호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계란 난좌공급은 종이제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21호에 100만 개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양계 전기절감기 지원은 16호에 대해서 16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가금류 축사 그물망 설치 지원사업은 11호에 사업을 했는 데 지금 한 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금주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농가에 급수기물받이 설치사업도 6호가 추진되고 있는 데 한 집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이번주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기타가축 경쟁력 제고지원사업입니다. 녹용냉동고 설치라든지 양봉에 대한 강봉을 육성하기 위해서 채밀량 증대 및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녹용보관냉동고 지원 등 6개 분야에 4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녹용보관용 냉동고 설치를 6대를 완료했고 양봉화분사료 공급인데 화분사료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봄철에 설탕을 준다고 얘기하는 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화분사료는 꽃가루에 물하고 설탕을 섞어서 만든 사료를 사양기를 통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만 539킬로그램을 공급하였습니다. 양봉소상셋트 지원사업도 1004셋트를 완료하였는 데 이건 양봉 벌통 하나에 여왕봉을 2마리를 넣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료가 되었고요, 양봉채밀기 사업도 11대를 공급완료했습니다. 가축공제사업은 25호에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는 데 이건 사업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일부 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은 의원재량사업비로서 중원사슴영농조합 등 3개소에 9600매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사업도 금년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철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독약품 등 3개 분야에 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발생상황입니다. 구제역은 2000년도 15건, 2002년도 16건 등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발생된 바 없으며 우리 신니면이면 2000년도에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03년부터 08년까지 전국 12개도 27개 시군에서 59건이 발생하였는 데 우리 시는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입니다. 지난 5월 31일까지 우리 축산과에 특별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지난 10월 16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32개단 94명이 9146호에 대해서 공동방제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22회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였고 앞으로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공동방제가 되면 금년도 공동방제단 운영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예방과 법정 가축전염병 근절을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공급을 하기 위해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를 위한 사업 등 4개 분야에 4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를 위해서 18종 2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부르셀라 채혈검사인데 저희 관내에 1만 4200두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무인차량소독기도 양돈농가 입구에 설치해서 차량이 들어왔을 때 자동적으로 소독이 될 수 있는 시설 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가축방역분무소독기는 한우농가에 대당 70만 원짜리를 공급하였는 데 36대를 하였습니다. 가축방역지원사업도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사업은 3회 추경에 조금 변경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사료 수급안정으로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료작물재배사업 등 7개 분야에 27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호밀 또는 옥수수, 아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 재배사업에 681헥타를 파종하였습니다. 볏짚곤포 비닐지원사업은 관내 볏짚을 이용한 비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3290롤을 공급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도 작년도에 파종한 호밀이나 금년 봄에 파조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제조하기 위한 제조사업비로 4855톤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은 관내 주덕농협 등 3개소와 법인 2개소 등 총 5개소에 트렉타 등 27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당우리 작목반 등 10개 단체에 원형결속기 등 19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자가사료 제조장비는 사료배합기 1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옥수수 사업 작업비 지원은 옥수수를 수확하는 데 있어서 대형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임차료 및 사업비를 28헥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생활환경의 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7개 분야에 6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 퇴비사, 정화사업 등 3개소를 해야 되는 데 1개소가 현재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금년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스키로더 보급을 6대 완료하였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도 106호에 대해서 공급하였습니다. 나머지 것도 금년 안에 공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도 관내에 2기가 되는 데 이것도 설치가 완료되었고 액비 살포비 지원은 겨울철에 하는 사업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174헥타정도 밖에 안 됐지만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분뇨 발효제 지원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액비저장조 설치한 30기에 대해서 기당 1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공급하고 발효제를 투여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액비성분 분석기는 기술센타에 1대를 지원해서 관내 농가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에 미완료된 사업도 금년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축사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사환경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사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축사 대형 환기휀 보급 등 6개 분야에 4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축사의 대형환기휀 보급을 242대를 공급완료하였고 친환경 축사시설 장비보급은 송아지방이라든지 열풍기 등 총 100대에 대해서 42호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축생균제는 닭이나 돼지, 오리 등 악취제거나 유해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생균제 보급을 하는 것으로서 126호에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 무항생제는 면역증강기능 보조사료를 한우에 투여하는 것으로서 5398두를 지원하였습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 지원사업은 담장이 있는 휀스라든지 출입문에 깨끗한 목장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서 열 한 집에서 열 집을 완료하고 한 집은 이번 주 내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은 주덕읍 지역특화작목 사업으로서 2만 킬로그램을 공급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사업도 금년 안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토종어류나 종묘매입 방류를 통한 어족자원 조성과 내수면 어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인공산란장 설치 등 6개 분야에 10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인공산란장을 충주호 목벌에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종묘매입 방류는 쏘가리나 메기 등 총 72만 3000미를 충주호, 탄금호, 목계강 주변에 방류하였습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뱀장어 등 붕어를 충주호 및 탄금호에 62만 5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양어자료 저장창고인데 저희 관내 살미 등 3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고소득 양식어종 개발사업도 달천에 있는 농가에 10만 미를 공급하였습니다. 수산시장 개선사업은 수산시장의 잔품처리장 증축과 전기승압 등 총 6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51페이지가 빠졌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에프티에이 추진과 디디에이 협상에 따라서 관내 2006년도 이후 축산업의 신규진입한 자를 제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농가에 대한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으로서 금년도에 13농가에 대해서 33억 45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1호를 완료했고 현재 두 집이 남았는 데 이것도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에프티에이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48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지금 축협이 박광수 조합장에서 지금 새로운 조합장으로 바뀌었는 데 한우협회와 축협통합할 가능성이 많이 있나요?

한우협회하고 축협하고는 본질적으로 태생이 틀립니다. 그래서 한우협회도 충주만 있는게 아니고 전국단위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합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한우협회하고 우리 충주축협하고는 단체 자체를 합하는 것 보다는 브랜드를 같이 가는 걸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구분이 되더라도 브랜드는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새로 들어온 조합장로 한우협회 충북도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재 조합장이 선출되기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고 현재도 얘기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로 가면 어떤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청풍명월.

주덕이 한우가 특화작목으로 돼 있는 데요, 주덕에 우리 조합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한우가 주덕에 특화작목이고 또 사육농가도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판장이나 시식코너같은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게 그래도 특화작목으로 돼 있으면 또 주덕에 한우를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직판장 형태로 앙성이나 수안보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라도 해서 특화작목인 주덕한우를 알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따로 없습니까?

우리가 농사부로는 그 사업이 있는 데 현재 축협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도 앙성농협 뿐만이 아니고 개인들이 하는 사업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는 데도 있는 가 하면 지금 수지타산이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각 지역에 있는 현재 정육점은 다 운영하고 있는 데 그런 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3개소로 돼 있는 데 2개소는 완료했고 1개소는 추진 중인데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주덕 유태영씨 조합장인데 퇴비살포기입니다, 공급이 완료됐고 주덕에 김낙석씨 돈사 앞에 정화 방류시설을 했습니다. 동량면 박철환씨 개사인데 건축법 관계 이런거 하고 과수원에 설치하는 관계도 수확이 완료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분뇨처리시설은 어떤 거에요, 내용이?

지금 분뇨처리시설을 하는게 살포기니까 기계도 공급할 수 있고 퇴비사도 신축할 수 있고 정화조라든지 이런 시설도 되고 여러 가지 됩니다.

그건 본인 희망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거다!, 지금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못하죠?

지금 하고 있는 데.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2012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아까도 보고 드린 거 마냥 액비살포기같은 걸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액비저장조 설치, 액비저장조 발효제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지원사업같은 것도 현재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대단위 시설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데 우리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음성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그래 저희 관내도 그걸 해야 되는 데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축협이나 이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게 양돈농가인데 양돈협회라든지 이런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뇨처리장 우리 충주시에서 하겠다면 국비보조가 어느정도 돼요?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 문제는 30%가 국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비인가요, 아니면 도비.

시비 20%가 있고 융자가 절반입니다.

음성은 그러면 분뇨처리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하는게 아니고 지금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데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그런데 해양투기 대신 액비살포를 다시 대체를 하겠다고 했는 데 이것도 어디에서 보니까 액비살포 자체도 환경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것이 물론, 발효를 시켜서 나가기는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성분들이 상당히 안 좋은 것들도 있고 부영양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하천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보도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 데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옛날 전통 내려오는 방식에 의하면 가축분뇨라든지 아니면 인분까지도 농경지로 출하가 되는 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특히 양돈농가같은 경우 대규모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규모 양을 충분히 액비저장조에 발효를 시킨 다음에 적정량을 해야 되는 데 적정량을 오버한다든지 아니면 발효가 덜 된 것을 넣었을 때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기술센타 액비성분분석기를 공급해서 지도를 하도록 했는 데 점차적으로 제대로 된 것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발효가 잘 되도록 발효제까지도 저희 시비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되도록 지도를.

앞으로 정부방침도 물론, 4대강 살리기를 하고 가지만 일단은 수질오염, 수질을 지키는 데 제일 큰 목적을 두고 추진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액비살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천오염에 영향을 끼친다면 문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가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규 위원입니다. 충주에 한우사육농가가 몇 명이나 돼요?

1500농가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평균 따져서 어떻게 돼요?

우리 한우사육은 도내에서 많은 건 아니고 3위정도 됩니다. 한 13%정도.

그래 전국 평균은?

전국은 3위니까 많은 양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우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평균소득이 얼마나 돼요?

축산소득을 해 보니까 한우같은 경우는 송아지같은 건 한 250만 원정도.

한우를 전업으로 하는 그 사람들 농가소득이 평균 얼마나 되느냐고요?

두 당 100만 원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아니 평균소득이 얼마냐니까?

그건 평균소득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 먹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제 얘기는 한우경쟁력 제고에 4억 얼마, 또 젖소 경쟁력에 3억 얼마, 또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에 3억 얼마, 또 기타 경쟁력 제고에 4억 얼마하는 데 이걸 지원해서 우리 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축산분야에 한 61개 사업에 46억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데 작년말 현재 저희가 축산소득을 추정해 보니까 한 11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40억정도를 투자했을 때 1100억정도의 수익이 났을 경우는 상당한 이익이 난다고.

아니 그러니까 생산자의 얘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농가소득을 올려주는 거죠.

이걸 지원하게 되면 시민에게 양질의 소고기 공급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든지 이런게 있느냐 이거에요?

그건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양질의 소를 사육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송아지 경매자금을 준다든지 안정자금을 준다든지 하는 걸로 인해서 농가소득 경영안정에 많은 기여가 된다고 봅니다.

그건 분명한데 그로 인해서 충주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 그걸 물은 거지?

양질의 고기가 공급이 돼서 시민이 먹으면 좋겠죠.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저렴한 가격은 시장가격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내수면어업에 지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50명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소득이 얼마나 돼요?

어업인도 육상양어를 하시는 분이 있고 낚시업하는 분도 있고 또 고기를 잡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봐야 되는 데 소득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기잡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어업허가자가 현재 51명입니다. 연간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 원정도.

그러면 이 어업허가 낼 수 있어요?

어업허가는 충주호하고 탄금호는 수자원공사에서 인원을 제한해 놨습니다. 그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소관이에요?

수면사용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여기 승인되면 어부업을 증가할 수 있네?

수면사용동의만 해주면요.

그전에 한 번 물어 보니까 티오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동의해준 인원이 티오죠.

여기에서 만약에 한 분이 이사를 간다든지 이 업을 안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건 포기가 되고 다시 신규로 해줄 수.

그러면 신규를 어떻게 뽑아요?

신규는 어선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조건이 돼야 됩니다.

어선은 허가없으면 못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져도 되는 거에요?

저희가 거기에 필요하면 허가자 공모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게 아니면 서로 양수양도가 되면 돼요.

가금면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업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물어 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현재 티오가 차 있으면 불가하고요, 또 개인이 양도양수가 될 경우에는 바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도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대인허가네?

대인하고 지역하고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류승주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5년 개장한 이래 매년 거래량이 늘어가고 있으며 현재 입주법인은 3개 법인에 유통종사자 70명으로 거래목표는 전년도 실적대비 9% 향상된 421억으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거래실적이 3만 1267톤으로 목표액에 95%를 달성했으며 전년도 대비 53억이 많은 15. 3% 증가하여 금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상하반기 개최하였고 관리소, 법인 합동으로 출하물품 사전검사제를 218회를 실시하여 과일중량미달, 속박이 등 8건에 채소는 대부분 부폐로 12건을 적발하여 주의 및 재포장 후 경매토록 하였습니다. 산지유통인 및 우수출하자에 대하여는 지속출하 및 법인에서 출하장려금을 10월말 398개소 작목반 등 1억 1316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경매 활성화를 위해서 도매시장 홈페이지와 연계한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출하물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소비자 먹거리를 위하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여부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미달품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도매시장 출하 및 반입금지를 조치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3회에 걸쳐 63종을 실시하여 기준미달품 애호박 2회에 2종을 적발하여 1개월간 도매시장 출하, 반입금지를 하였고 전국 공영도매시장 32개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도매시장 시설보수공사입니다. 도매시장시설 보수는 저온저장고, 지붕방수공사 등 2건으로 사업비 8622만 5000원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저온저장고 지붕 방수공사가 4월 6일 착공하여 금년 6월 3일 준공을 끝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59쪽에 산지유통인 및 우수출하자 지속출하 및 수집유도에 출하장려금 지급을 398개소에 1억 1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셨는 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산지출하자나 출하장려금이 0. 8%를 산지출하한 분들한테 법인에서 출하한 금액에 0. 8%적립했다가 출하한 양만큼 실적을 연말통계를 내가지고 법인에서 출하자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법인에서 일부를 공제를 하나요, 아니면 사업 수익금에서 쓰는 거에요?

경매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수수료에서 6.5%를 받습니다, 법인에서. 거기에서 출하장려금으로 0. 8% 적립을 해 놨다가 작목반이나 수집상한테 주는 건데 중원청과에서는 2800만 원, 원협에서 한 8500만 원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많은 데는 많이 장려금을 줍니다.

시 재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예, 관계없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거기 차량계량기가 있어요?

차량계량기는 없습니다.

차량계량기가 없으면 어디가서 해요? 적재를 하게 되면 중량 달 때 그걸 차량계량기라고 안 하나?

거기는 차를 자체적으로 무게를 재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가서 해요?

그 차량계량 품목이 없습니다.

제가 민원 들었는 데 차량계량기가 없어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지 않고 어디 다른데 가서 해가지고 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것도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1년 근무했는 데 아직 그런 민원이나 얘기를,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인적사항을 불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말고 개인들이 고추시장 하는 거 있죠? 거기도 비가림시설인가 그걸 해 달라고 하던데 그거 내년 예산에 해요?

거기는 일반시장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학시장이니 충인동시장이니 다 해 주잖아, 그래 일반시장이지 어디 특수시장이에요?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서 그거 안 한다고 민원이 들어온 거에요.

저희 관리사업소에서는 시 소유 건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해야 돼요?

그건 경제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2009년 기술연수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영농현장 농업인 지원서비스 강화사업은 기술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전문지도능력 배양과 영농현장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과제활동, 특화작목 연구개발, 전문지도연구의 활동 등을 통한 직원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과 센타의 시설을 개방하고 농업인의 토론의 제공을 하는 거와 교육 전용차량을 이용한 영농현장 벤치마킹 기회 부여와 영농정보제공 및 케이비에스 및 엠비씨 라디오의 고정프로를 확보하여 새기술 보급 및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농업인이 감동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농촌지도사업의 위상을 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맞춤형 실용화 전문기술교육은 농촌지도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현장중심 녹색기술 경영혁신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실적을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과제교육, 친환경농업 아카데미, 품목별 연구회 전문기술교육, 경영혁신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6월에 실시한 품목별 경영혁신교육은 농업인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작목 친환경 재배기술교육과 품목별 농업연구의 전담지도소를 통한 지도체계를 구축해서 농업인의 정예화를 지속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농식품자원의 부가가치 증진과 도농교류 촉진사업은 농산식품 및 향토음식에 관광상품화 요구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소비자와 농업 농촌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한 실적으로 보면 농산물 가공 시범농가 육성, 국제표준화 인증획득, 향토음식솜씨 상품화 지원, 전통생활기술 브랜드 상품화 지원 등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통테마마을 육성 및 체험프로그램 보급, 소비자 현장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소득화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체험상품 및 일감을 발굴해서 그린투어 자원화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농업 농촌지도자 육성은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농촌지도자 조직을 충주농업의 핵심 주체로 양성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소득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을 보면 7월에 실시한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나 올 해 처음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와 연계하여 합동으로 성황리에 추진을 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 과제교육, 지역특화작목단지 육성, 소비자 촉진 농심나누기행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도시 소비자와의 도농교류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으며 내년도 합동수련회는 금년도에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생활환경조성과 전문여성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촌 활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과학적 생활기술을 선도 실천하여 지역계의 리더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노인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농촌생활활력화 기술보급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농작업 건강촌패키지 시범 등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 향토음식 전문교육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소득사업, 여성농업인 능력배양교육,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덕노체를 실천하는 4에이치회 육성입니다. 신세대 후계영농4에이치회 전문농업 씨이오 육성과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는 학교 4에이치 회원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한 실적을 보면 신세대 농업씨이오 육성, 과제활동사업 지원, 농촌체험활동 및 교육행사, 4에이치 후원회 및 지도교사 연찬회 등 4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전문기술교육을 통하여 영농4에치 회원을 육성하고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집중 육성을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활동과 과제활동교육을 통하여 학교 4에이치회를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영농정보기술대학 경영은 당면한 영농기술을 매월 자율적인 참여교육을 통해 현장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정보 교류에 목적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 복숭아 등 5개 작목을 매년 1회 이상 차질없이 운영하여 성공리에 종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과목 이외의 기술대학을 확대운영해서 농업인의 전문교육 함양 등 능력개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관광농가 및 지역네트워크화를 통한 관광공급능력의 체계적인 육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한 실적을 보면 39명이 참여하는 농촌체험연구회를 육성해서 시험농가 자원조사 및 네트워크, 위탁교육을 거쳐서 금년 사과시험장 일원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농촌사랑 체험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1000여 명의 도시소비자들이 충주를 찾아 밤줍기, 조정체험, 승마체험, 사과타기 등 체험 현장교육이 활성화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험농가 전문교육과 자원조사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농촌체험브랜드 및 홈페이지 개발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험 축제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점검해서 내년에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6쪽에 농촌자원 소득화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농산물가공 시범농가 육성인데 살미 김정남하고 밑에 최억순은 뭘 하는 겁니까?

그것은 과일중탕사업이 되겠습니다. 살미에 김정남 씨는 옥수수를 가지고 하는 거고 소태의 최억순 씨는 사과를 가지고 중탕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는 뭘 어떻게 하는 거에요?

중탕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식품 국제표준화 인증획득했는 데 충주한과 이 내용이 어떤 거에요?

그건 500만 원을 투자해서 용관동에 이순영 씨가 인증을 획득한게 되겠습니다. 그게 도비하고 시비가 50%씩인데 사업을 추진해갖고 인증을 획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품목은 한과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농촌전통 테마마을육성 및 체험프로그램보급해가지고 살미면 재오개에 꿀벌체험장 설명 좀 해봐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사업인데 체험인원이 금년까지 한 1000여명 되는 데 밀납을 이용해서 초 만들기, 또 여왕벌 찾기체험, 그 다음에 시설보강같은, 외부체험장 설치같은 거, 그 다음에 생태수로 조성 등 해가지고 전체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체험객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묶어서 체험장을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원이 얼마나 돼요?

회원이 지금 5명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득관계는 일률적으로 전체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얼마나 돌아가는 거에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는 분배가 안 되고 조금씩 지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이 얼마냐고?

우리가 거기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금회에도 안 됐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 해 2년동안.

액수는 모르고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하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비 지원해서 14과제에 2100만 원 집행한 것이 있는 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각 읍면지역에 특화작목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2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 상담소장님들한테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과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한게 되겠습니다. 개소당 한 150만 원씩 되는 데 14개 상담소에 1건씩 해서 1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제활동을 하면 과제에 의한 결과물을 받나요?

받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발표도 하고 나중에 결과물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 현장애로기술같은 걸 개발해서 차기에 특화작목으로 확대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특화작목이 13개 종목인가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그거와 다른 거에요, 그러면 품목도 이거와 저건 다른 거에요?

이건 상담소별로 상담소장들이.

별개의 특화작목으로 한다 이겁니까?

평상시에 생각한.

새로운 것을 개발도 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기도 하고.

농민들이 진짜 애로사항을 느꼈던 개발사업 이런 걸 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화작목 연구개발비 사업을 한게 지금 몇 년차 됐죠?

금년까지 2년차.

그러면 2년동안에 과제를 줘서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어떤게 있을 까요?

주덕에 설갱벼단지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류에 신품종벼 지역적응시험재배 그 다음에 가금에 오미자 재배, 금가같은 경우에 유황오리 사육같은 거 이런게 대표적인 사례.

그렇게 시험으로 했는 데 농가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성과가 있다고 평가가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산척에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신자미고구마같은 건 좀 효과를 봤다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있다면 친환경농산과나 이런데에서 13개인가 14개 특화작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게 있으면서도 제대로 성과를 못 내는 특화작목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성과가 있다고 하면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 까요?

그런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척같은 경우에는 고구마가 특화작목이 되겠는 데 앞으로 신자미고구마같은 것도 추가로 거기에서 내용을 첨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화작목으로 선정이 돼야 또 친환경과 쪽에서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니까 괜히 잘 안 되는 거 가지고 해마다 똑같은 지원비만 나갈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성장가능성이 있고 어떤 소득에 괜찮겠다고 하면 전환을 해서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농식품자원의 부가가치 증진과 도농교류추진 내용이 있는 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쌀 소비촉진, 쌀 소비가 자꾸 줄어들면서 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데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쌀소비촉진을 위해서 쌀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거기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예산배정도 지금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술센타에서도 쌀 가공과 관련해서 또 우리 지역특성에 맞거나 뭔가 새로운 쌀로 인한 품목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고마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쌀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는 데요, 저희 센타에서는 지역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쌀을 이용한 건강가공식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쌀을 이용해서 쌀국수라든지 그 다음에 쌀 호두과자, 그 다음에 쌀빵, 이런 걸 해가지고 소비자의 기호도를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얼마만큼 소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이걸 홍보를 해서 쌀 소비를 촉진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는 데.

용역 중입니까? 결과물은 언제 나와요?

평가회를 24일 경에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한 번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쪽에 지역특화작목단지 2개소는 어디죠?

이것은 동량면에 못자리 육묘사업하고 산척면에 신자미고구마단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네요!, 그리고 9쪽에 고령화사회 대비한 실버농업프로그램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는 데 지금 제가 농업관련 신문이나 티브이를 통해서 본 바로는 지금 고려화, 노령화가 되면서 농촌지역이 지금 대부분이 지금 7-80대 노인분들이 계시고 경로당에 가보면 거의 화투나 이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시는 데 어떤데 보면 겨울철에 어떤 일자리 아니면 간단한 거라도 소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부 소득도 되고 또 어떤 여가시간도 보내고 그런데를 봤어요, 그래 그 노인분들도 그냥 가만히 허송세월하는 거 보다는 어떤 보람도 있고 이래서 좋다,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 데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활성화 되거나 시도되는 데는 없나요?

농촌의 노인문제가 비단 금년하고 작년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건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센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노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투입하고 있는 사업이 농촌 건강장수마을같은 거 이런 건 2005년부터 지금까지 5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가하고 엄정하고 산척은 2008년까지 3개소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추진한게 노은, 동량면 이렇게 장수마을을 운영했습니다. 개소당 한 5000만 원씩 국비를 100% 들여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같은 건 건강관리실 설치하는 거 하고 환경개선을 주로 했고 노인들을 위해서 노래교실, 체조, 댄스 그 다음에 건강프로그램 운영하는 상태이고 노인분들을 위해 가지고 짚공예 이런 것도 운영을 했습니다. 하여 튼 앞으로 노령인구가 점차 늘어날 것을 계상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프로그램도 좋지만 내가 뭔가 일을 한다는 보람, 성취감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거 보다도 그런 쪽으로 성공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2009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기능성 농산물 및 우량종자생산보급입니다. 소비자 기호성이 높은 다양한 고품격 농산물 생산에 목표를 두고 올 해는 게르마늄 제재를 이용한 기능성 고품질 쌀과 러브미 복합비료 보급, 쌀 라이스 생산 농자재 지원 등 명품쌀 생산기반을 다지기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양질의 설갱벼를 국순당과 계약 재배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하고 쓴메밀 등을 도입해서 우량종자를 자체증식 보급하였습니다. 13페이지 경영비 절감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업환경개선과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화학비료와 노동력을 감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토양 및 엽분석 결과에 의한 합리적인 시비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충주농산물 생산에 주력하였습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이용한 고구마 재배로 친환경적인 웰빙농산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보리, 녹비용과 노력절감형 일반파종기 도입 등 경영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새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 안전성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타는 이제 농산물 안전성 분석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해는 수은분석기와 마이크로웨이브 등 첨단장비를 보강하는 본격적으로 미량요소와 중금속 분석기능 시스템을 완비하고 우리 지역 농민들이 청주 등 원거리로 가지 않고 무료로 분석결과를 통보받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시켜 대농민 서비스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또한 쌀 외관과 성분을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충주 고품질쌀 생산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출하여 우리 충주쌀을 가공업체에 대량으로 납품케 하는 등 농가소득을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시설농업 에너지 절감기술보급입니다. 우리 시 시설농업 규모는 연면적 384헥타로 해마다 다양한 작목과 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액도 323억원 정도로 농업 총 생산액에 14%를 차지해 농가소득에 중요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프티에이 대체작목 육성과 경영비절감 신기술 개발보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 해는 친환경 우리쌈 채소를 대체작목으로 도입해서 토양과 시설환경, 저장, 유통 등 종합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높혀 나가는 한편, 유류 대체 난방시설과 토양환경개선사업 시범을 통한 최적의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선하고 품질좋은 채소를 생산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기능성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입니다. 웰빙 기능성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성 특용작목을 확대 도입하여 주산단지를 육성, 상품화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애플마를 우리 시 특화작목으로 명품화 하기 위하여 가공, 유통시설을 설치하고 으뜸도라지, 야콘, 이끼생산사업 등에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작목과 기술을 도입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버섯, 인삼 등의 저탄소 에너지 절감과 생산비 절감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우리 시 곡주 생산량은 연간 2600톤 정도로 농업생산액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금성이 높아 농가의 유용한 소득작물입니다. 따라서 고추명품화 마을을 육성,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미생물제재를 이용한 토양개량과 전면피복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1. 5배 수량증가는 물론, 품질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양채류, 단호박, 오이 등 성장채소류의 품질보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 확대와 점적관수시설을 통한 과채류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사업은 영농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시중가의 10%에서 30%정도의 농기계 수리비를 최소화하여 농민에게 가장 인기있는 서비스사업입니다. 올 해에도 같은 인력을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병행하는 관계로 연간 순회횟수를 180회로 줄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수리가 폭주하는 3, 4, 5월에는 영농현장에서 무리가 없도록 야간작업과 기동수리를 통하여 농민욕구에 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에도도 기존의 교육용 농기계를 전부 임대기종으로 전환하고 보험가입등을 완비하여 농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민이 원하는 새로운 기종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모색하고 여건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저비용 고품질 축산물 기술보급입니다. 곡물가 인상에 따른 양질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다수성 청보리와 옥수수를 확대 재배해서 배합사료비 절감은 물론, 안전축산물을 생산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올 해에는 친환경 미생물 자가발효기 보급과 관내 채종포에서 생산된 청보리종자 12톤을 이용하여 양질조사료 생산사업을 확대하고 농업 부산물을 이용한 발효사료 제조시범사업을 전개해서 기능성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봉독채취사업을 추진하여 양봉의 농가소득사업과 여름철 돼지 육질개선를 위한 시설환경개선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 기술보급과 특수시책으로 노력절감 벼무논점파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시대를 열기 위해서 벼무논점파재배는 노동력을 30%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우리 시 주덕읍에서 처음으로 지난 5월4일 직파된 포장에서는 호품벼를 착실하게 관리한 결과 300평당 평균 570킬로그램의 수량을 올림으로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기술을 확대보급함은 물론, 그동안 제시된 약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가가 실패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우리쌈 채소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체작목으로 그동안 소득작목시험장에서 연구해 왔던 산마늘, 울렁도미역취, 두메부추 등 우리 쌈채소를 이용하여 주산단지를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올 해 균특예산사업비 4억 3800만 원을 확보하고 6농가가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1헥타 규모의 하우스를 건립, 작물재를 시작했으며 309제곱미터 규모의 공동집하장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쌈채소는 점차적으로 우리 시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산마늘을 비롯한 8품목 정도의 쌈채소를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충주애플마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충주애플마는 그동안 꾸준한 재배면적 증가와 함께 웰빙작목으로 소비자의 기능성 건강식품 수요욕구에 부응해 왔습니다만, 애플마 생산량이 계속 증가되고 저온저장고에 의존한 저장판매에 한계가 있어새로운 가공식품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유통방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해 균특예산으로 사업비 3억 6800만 원을 확보하고 5농가가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330제곱미터 규모의 애플마 선별장과 가공공장을 설립, 제품생산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세척, 건조, 분쇄 등의 일괄작업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유통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농업인 전문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인들의 과거와 달리 새로운 농업기술을 스스로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인들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과거 청사 2층 소장실로 활용하던 곳을 시비 3000만 원을 들여 농업인 전용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문농사서적과 출향인사 등의 기증도서를 포함하여 현재 약 3000여 점의 도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점차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업관련 각종 도서 6000점 확보를 목표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사료비 절감기술 보급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좋은 축산물을 생산하고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국제곡물가가 상승해서 농가경영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이 때에 조사료 확대생산은 농가의 수지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보리에 비해 30% 수량이 많은 유연청보리를 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6월초 종자 11톤 정도를 생산해서 우리 시 농업인들에게 보급, 약 100헥타까지 확대재배토록하여 축산경쟁력을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12쪽에 쓴메밀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요?

쓴메밀은 기존의 메밀보다도 메밀 속에 있는 루틴함량이라고 하는 데 이것이 성인병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봉평지방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데요, 저희들도 이걸 도입해가지고 틈새시장을 노려보자해서 우량종자를 도입해서 현재 200킬로그램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하는 농가에 보급하고 우리도 단지를 구성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걸 보면 1개소를 했던 것 같은 데 어떻게 농사가 잘 됐나요?

그래서 300평을 해서 얼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 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가지역에 했거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몇 농가 해서 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3쪽에 경영추진비 절감신기술보급 3개 품목을 하셨는 데 이건 다 자체 기술보급과에서 개발해가지고 보급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국비사업인데요, 연구소에서 분해성 필름을 개발해서 지역적응시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척면 고구마에 한 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과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판단이 되셨나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완전 분해되는 멀칭필름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개발이 돼서 보완한 다음에 보급을 해야 될 것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분해가 된다면 굳이 수거를 안 해도 되는.

그런데 이것이 100% 분해가 돼야 되는 데 사실 그렇지 못습니다. 그래서 사람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흥청에 좀 더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영비 절감이라는 건 어떤 차원으로.

그러니까 필름이 그대로 분해가 되가지고 토양 속에서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경영비 절감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18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 충주시가 한지 얼마 안 됐는 데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계획은 콤바인 외 129대로 했는 데 실적은 굴삭기 외 185대로 실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굴삭기 이용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굴삭기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 빌려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수요에 공급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나요?

굴삭기를 저희들이 몇 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현재 상태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요에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했다?

다만, 굴삭기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를 좀 만져보신 분 또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만 빌려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사태는 없었습니다.

20쪽에 무논점파재배기술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셨는 데 성과가 괜찮은 걸로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확대가 많이 되는 가요?

내년도에 농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상태는 약 4개소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상정은 했는 데요, 되면 희망하는 농가는 전부 지원을 하고 또 기술지도도 철저히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어느정도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10헥타 규모로 했거든요, 그런데 1개 파종기가지고 많은 면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개소 당 10헥타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어떤 제초의 문제 이런 문제점도 얘기하던데?

맞습니다. 무논점파재배는 친환경농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초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환경농산과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논점파기를 지난해에 1대를 했는 데 이게 확대가 되면 무논점파기를 더 구입을 하거나 이래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4개소를 올려서 4대정도.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아직 검토를 제가 안 해 봤는 데, 그리고 22쪽에 충주애플마 명품화사업 추진인데 금년 3억 6800만 원 투입이 됐네요, 그런데 가공품목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장판매에서 생물로 판매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척, 건조하고 냉동건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분말을 갈아가지고 오랫동안 저장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그러면 분말까지만 가공이 되고 분말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 계획은 없나요? 좋다고 하면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려면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했는 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좀 중점사업으로 연구개발사업하는 것이 뭐.

저희들이 칼라 라이코핀이라고 기존에서 방울토마토에서 좀 발전된 토마토가 있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미자라든지 성장작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여 튼 금년에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센타에서 신기술 개발해가지고 보급을 계속 하신다고 돼 있는 데 지금 5대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보급했다고 결정돼서 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범적 사업만 하고 마시는 겁니까? 어떤 성과를 얻어서 농정국에 이양을 해줘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농가에 소득이 되는 일이 돼야 되는 데 지금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평가된 결과를 농정국에 줘서 확대재배하는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저도 보는 데요,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의 대표적인 주자로 나와있는 우렁이농법도 저희들 예찰답에서 시험재배를 통해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희식재배라든지 지금 산척의 고구마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고구마작목반에 수차례 같이 컨설팅으로 하면서 작목도 도입을 하고 또 고구마싹을 키우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도 제작 보급하는 연구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개인을 상대로 해서 기술을 지도하는 쪽이지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해서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올 해에도 저희들이 청보리를 12톤을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신품종이고 좋아서 올 해 100헥타까지 늘어났어요, 이것이 내년 쯤 가면 농정국에서 확대보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못 하거든요,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앞전에는 지금 농정국이 업무보고를 했는 데 전혀 지금 업무가 안 이뤄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고추가 역병하고 탄저병이 장마를 지나면 병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피복재배를 해가지고 역병하고 탄저병으로부터 수량이 저하되는 걸 막고 시책건의를 농정국에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했던대로 시책건의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서 확대보급을 하게 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조가 잘 안 이뤄지는지 앞서서 답변한 과장님은 없다고 답변을 하고 또 소장님은 했다고 하면 어느 한 쪽이 위증하는 건데요.

희식재배만 하더라도 친환경 벼농사에 앙성 단암이라든가 또 봉방동에 다 우리가 해서 시책건의를 해가지고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시책건의를 해 준거거든요.

어쨌거나 더 분발하셔가지고 우리 시 농업에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더 전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하면서 애로사항 없어요?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이 농민의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제가 발의했을 때에는 농민의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거거든, 이건 실질적으로 그 기계없는 사람, 또 노령화된 사람한테는 하등의 이익을 주는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기계가 없고 노령화된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발상은 이것을 농협으로 하여 금 운영하도록 하고 농협은 경제적인 신용사업이나 경제적인 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익을 가지고 환원사업 차원에서 하면 실질적인 농민에 이익을 주는 데 이게 사실 무용지물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방법 한 번 연구할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도 친환경과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촌도 빈익빈 부익부여, 그래 갈등과 대립이 더 심해진다 이거에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농협으로 하여 금 이것을 해서 다른 논 갈고, 삼고, 모내기하고 타작하는 과정에서 생산비가 많이 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하게 되면 이건 저렴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저희들이 농협으로 이관하고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과에서는 농업기술센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라고 하고 기술센타는 한계가 있어서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 조례를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왔던 간에 현재 입무를 충실히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제도 자체를 저희들이 고치는 건.

아니 막대한 예산 투입해가지고 농가에 실질 소득을 안 주면 무용지물이지 뭐에요, 예산낭비지?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실은 제가 말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 거에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잖아, 편하게, 쉽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이거에요. 한 번 강구해 보시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하 위원 말씀하신 벼 무논점파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무논재배라는 건 과거에도 직파재배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물을 많이 대고 하는 직파였었는 데요, 이건 물을 빼고 하는 직파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살짝 댔다가 빼는 겁니다. 그래 두부모처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구멍을 파고 씨를 넣고 살짝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씨가 발아될 수 있는 정도만 유지는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장점이 뭐냐하면 물이 있으면 오리같은 게 많이 날라 오는 데 물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안 날아오거든요, 그리고 발아가 어느정도 됐을 때 물을 대서 키우는 방법입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건 제초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로타리를 치는 거에요, 안 치는 거에요?

치는 겁니다. 써레질 다 하는 겁니다.

못자리가 없고?

예.

그러면 물을 대가지고 하는 거에요?

물을 대서 빼야 돼요.

갈 때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로타리 하고 그리고 물 대고, 그리고 삼아가지고 판판해 진 다음에.

물을 대가지고 삼지?

그럼요.

그리고 물을 싹 빼 버리고, 그리고?

그리고 두부모판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빼가지고 며 칠이나 있어야 돼요?

한 2-3일정도 되면 그정도는 돼요.

그 때도 그러면 이게 물렁물렁 할 텐데?

글쎄요, 물렁물렁한 정도까지 돼요. 그러면 그 때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거 시범한데서 아까 말씀따라 단보당 500킬로그램.

호품벼인데 통상 600킬로그램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70킬로그램을 했다는 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충주 시내에서 한 데는 없어요?

시내는 없습니다. 주덕읍에서 처음 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확대돼요?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소에서 현재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충주시에는 없어요?

동 단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신청해야 되는 거에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같은 경우에 단위가 작아도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건 따져 봐야 되는 데요.

그래서 나는 그게 30% 절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 볼만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못자리가 없는 농사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 보고순서이나 과수연구과장님께서 금일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최고품질과실우수단지 공개발표회 참석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여 과수연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내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