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재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신 신풍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등 2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신 신풍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2.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수신 신풍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47호로 상정한 수신 신풍지구 제2종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위치는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일원으로 21번 국도 화성교차로에서 수신면 방향 시도 1호선 약 1키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가동 중인 정우산기 주식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부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지구 총 면적은 6만6,450㎡이며, 현재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을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산업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 계획면적 6만6,450㎡ 중 공업용지는 5만3,814㎡, 녹지용지는 1만2,636㎡를 계획하였습니다. 5쪽 가구 및 획지 계획입니다. 공장 및 부대시설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 20m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6쪽 단지배치 계획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단지 내 교통처리 계획도입니다. 단지 진출입은 시도1호선에서 진출입하고 있으나 추후 제5산업단지 확포장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계획노선에 맞춰 교차로를 설치 및 가감속 차로 310m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도로 준공 예정은 2011년도 하반기이며 도로 준공 시 좌회전 및 우회전 대기차선, 신호등, 횡단보도, 반사경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은 법정 주차면수 91면보다 44면이 많은 135면과 장애인 전용 주차장 7면을 설치하여 사업지 이용차량을 위한 주차면을 확보하였습니다. 8쪽 교통처리 상세 계획은 제5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공사 시에 계획된 도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우수처리 계획입니다. 사업지구 내 우수는 관로를 이용 기존 우수관로에 연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0쪽 오수처리 계획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기히 설치되어 있는 오수처리 시설을 신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정화조 1개조를 준설하여 기존 배수로에 배출 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조감도입니다.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신 신풍지구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547호 수신 신풍지구 단위계획구역 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210번지 일원에 정우산기 주식회사 공장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이며, 본 대상지에 공장증설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 개발 시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처리 계획도 하고 지금 뒤에 오수처리 계획도 있는데 기존 시설에다 같이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용량 부분에 대해서 기존 처리시설이 거기에 많습니까?

오수는 기존 시설이 하나 있고요, 또 신설을 할 겁니다.

그렇죠. 새로 신설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화조를 신설을 하고요, 우수야 뭐 직수해서 기존 관로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우수관로는 어때요?

우수관로는 일단 단지 내는 다시 해야 되지요. 배출은 기존에 배출하던 대로 배출시키고요.

그래서 그 기존 용량이 만약에 이쪽에 신설한다고 하면 용량이 넘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오수처리 계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예, 오수처리는 신설을 할 겁니다.

신설하고 우수처리도 내부적인 것은 보완을 하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교통처리계획도가 상세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우회전, 좌회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각정비는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산업단지 진입로하고 연접해 있거든요. 공장부지가.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5산업단지 진입로 내년부터 착수를 할 것인데요, 이것도 시에서 해줄 겁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다뤘던 그 내용하고 같이 포함해서 한다고 보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젓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교통량이 많이 늘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은 정비를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죠.

김종성 위원입니다. 여기가 5공단 근접지역이죠?

홈플러스 바로 위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역구라 잘 아는 데인데 이거 정화조를 굳이 설치해야 되나요? 거기 5공단하고 차집관로가 승천천하고 병천천에 차집관로가 설치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목천 산방천하고 광기천하고 승천천 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꼭 설치를 하는 것보다 관로에다 연결하는게 더 바람직하다….

그것이 경비가 더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5공단으로 유입시키기는 불가능하고요, 기존에 홈플러스 옆으로 나있는 배수로 거기부터 시작해서 승천천까지 가려면 그것도 제가 봐도 한 3키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최하. 그러면 실제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관로를 직접 묻어서 오수를 유입시킨다는 것도 조금 비경제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신풍리가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홈플러스도 있고 또 그 신풍리의 주민들도 세대수가 꽤 많아요. 그렇다면 다같이 중장기적으로 묶어서 병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까지 그 차집관거가 왔다면 거기에 연결시키면 좋은데요,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화처리해서 그냥 배출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쪽을 많이 다녀보기 때문에 또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소규모 공장을 다 묶어서 병천처리장으로 차집관로를 보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하시고….

예, 그 관련부서가 수도사업소니까 수도사업소하고도 별도로 협의해서….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말하자면 5공단 진입도로 개설을 하잖아요? 할 때에 그 때 관로를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그때 여기다 연결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래야 아마 업자도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과장님, 우리 김종성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개별공장도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사실 시 전반적으로 개별공장 입지가 예상되는 지역은 관로를 우선적으로 매립을 해줘야만이 그런 개별공장 입주하는 여건도 좋아질 테고 여러 가지 오염이나 환경관리도 될 테고, 옳으신 지적해주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5산단 진입로가 내년부터 착공이 되는데요,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차집관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도시과장 정근수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타당하여 2008년 12월 1일자 천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을 종전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산 51-1번지 일원에 대한 천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1만3,028㎡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 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114쪽, 115쪽, 위치도하고 항측도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타당하여 2008년 12월 1일자 천안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시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을 종전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쪽은 기존의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경계 부분인데 가운데 부분을 그다음장에 보시면 자연녹지지구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548호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산 51-1번지 일원 1만3,028㎡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이며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이 변경이 언제 된 겁니까?

2008년도 12월달에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장석한이 2007년도 1월부터 구청이 생기기 전에 지적과에 민원을 6회, 도시과에 1회, 감사관실에 1회, 총 8회 민원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처음에 지적과에다 2007년도 1월달에 내용증명으로 한 민원내용이 내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 달라. 그러면서 내 땅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로 바꿔달라. 본인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녹지지역보다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공시지가가 당연히 내려가서 내가 세금 같은 것을 경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적과에다 내니까 지적과에서도 도시계획 관계를 우리 부서에 검토해달라고 협조요청이 와서 그 때는 천안시가 재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보전녹지로 지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 목적은 내 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하는 목적이고 그 사유를 용도지역 겸해서 신청을 한 것인데 그렇게 죽 하다가 나중에 서울시나 이런 데에 문의를 해보니까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본인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용도지역은 그냥 자연녹지로 놔달라고 마지막에 그런 조정을 저희들한테 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두 번에 걸쳐서 재정비 공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전녹지로 결정이 되었는데 금년도 들어서 고충처리위원회한테 내 땅을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해달라고 단순히 해프닝 같은 그런 민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네. 시에서 안 해주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 한 것이네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최종적으로는 민원인이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해달라고 주장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민원인 의견을 반영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

원래 자연녹지로 있었는데 이것이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가를 내려달라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보전녹지로 바꿔버렸구나, 이것이.

아니, 본인이 요청을 하니까요.

이것이 보전녹지가 되면 개발이 안 되는 것인데 이분이 이것을 몰랐나….

그래서 공시지가가 보면 자연녹지 상태에서 죽 가다가 2006년도, 7년도, 8년도까지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 12월달에 보전녹지지역으로 바뀌니까 공시지가가 1/3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시지가가 1/3 정도로 내려갔고 이것을 다시 또 계획대로 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바뀌면 내년도 공시지가 때면 다시 상향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바뀌니까 다시 환원시키는 거네요?

예.

참, 웃지 못할 헤프닝이 벌어졌네요.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인만 그러지, 주변까지 이렇게 보전녹지로 묶은 거 아니에요?

거의가 다 이 민원을 낸 사람은 토지고 나머지는 세 사람이 연관되는데 그것은 13㎡, 113㎡, 미미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죠.

아니, 그러면 이것이 과장님, 평수로 보니까 4,000평도 안 되네요. 그런데 그 세금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되었어요?

그것은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금액이 나오니까요. (도면제시) 도면을 보시면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 튀어나온 게 그 민원인 토지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 만큼 정도 이번에 축소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특이하게 본인이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요구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용도변경을 본인이 요청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이것을 변경을 쉽게쉽게 해주냐고요.

그것이 독립된 자연녹지 상태에서 섬마냥 있는 데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용도변경에 좀 문제가 있지만 기왕에 보전녹지지역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독립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면적도 적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었네, 이것은.

그러니까 기존 보전녹지지역에 연결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